장재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11년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전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9,485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7,874만5,83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9억9,418만원이며 지출액은 구제역 차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지원 등 8건에 9억7,807만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67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2010년 6월 대설피해 복구지원사업 등 2건에 67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지출내역은 3쪽과 4쪽의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수요가 우리 지역에 발생함으로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로 내려옵니까?

예,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옵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내려와서 다 편성되었습니다. 1차 구제역 방역사업 지원에 예비비 지출 조서 3쪽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가 지출결정액이 9,596만원인데 이 부분에 사실 국비는 1,983만원이 내려왔고 도비는 8,660만원이 내려와서 전체예산은 2억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군비 예비비가 부담했는게 47%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 조기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편의상 숫자단위는 만원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872억2,42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78억2,92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93억9,499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 415억9,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7억3,27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6,32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144억2,763만원, 세출결산액은 2,816억356만원, 세계잉여금은 328억2,407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206억2,85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7억1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4억9,395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5억372만원, 세출결산액은 172억132만원, 세계잉여금은 73억24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다음연도 이월액 47억2,04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11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5,07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2억9,290만원, 세출결산액은 290억2,438만원, 세계잉여금은 192억6,852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 162억4,99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1,85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종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6억1,436만원이 증가한 49억4,514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채권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9,634만원이 증가한 39억3,6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무원 학자금 대여 34억1,839만원,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등 3개 특별회계에 6억1,78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총액은 전년도보다 28억1,767만원이 증가한 763억5,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47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115억5,853만원입니다. 다음 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2,465억1,331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1억5,4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 28종에 보유액은 35억4,11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세입분야에 2건, 세출분야 4건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7쪽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결산내역입니다. 5쪽,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되어 있으며 이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용 보고서, 순자산 변동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8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1조3,151억원으로서 총 부채 818억을 차감한 순 자산은 1조2,333억원입니다. 자산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712억원, 비유동자산 1조2,439억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비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구성 내역은 유동부채가 128억원, 장기부채 666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224억원으로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8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하단부에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군 총 수익은 2,836억원, 총 비용이 2,330억원으로서 506억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비용은 기능별과 성질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 사회복지비가 667억원, 환경보호가 40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쪽,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77억원, 운영비 847억원, 정부간 이전비용 74억원, 민간 등 이전비용 748억원 및 기타비용 18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부분별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재정상태 부분에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이 6.22%이고 재정운영 부분에 예산대비 세출비율은 87.72%이며 회계책임 부분중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1,078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회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전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보니 상세하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분야 2009년도에 보다 징수율이 1%정도 저조한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분야가 사실은 세무과 소관인데 경기가 저조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편성 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하면 이월사업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야 안좋겠나 싶은데?

예,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조금 집행잔액이 170억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지요?

예, 보조사업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가 왔다 그러면 사실상 공사입찰 하면 87.74%정도에 떨어집니다. 한 13%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거는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 부채에 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보니까 2009년도에 800억, 2010년도에 818억인데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채 규모나 이런 부분이 군의 현재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12쪽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이 6.22%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채가 적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 여유는 거의 없지요?

지금 현재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조절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걱정이 안되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나남훈 위원님께서도 부채에 관해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도내 23개 시군중에서는 칠곡군의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채관리는 사실 예산파트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모든 자료를 받아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채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집행부에 가서 그대로 전달해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공매를 시키면 자동차세가 예를 들어 100만원 같으면 팔면 1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90만원은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 같은 것을 많이 시킵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데도 공매금액이 못 따라가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201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1일자로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였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사업년도 수입지출결산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이 136억9,690원이며 지출결산액이 114억6,521만3,510원이고 세계잉여금이 21억7,441만6,180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3,213만4,0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4,228만2,170원입니다.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의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68억9,000만원, 영업외수익이 28억2,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9억7,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18억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86억1,800만원, 영업외비용 3,900만원, 가동설비자산 21억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5억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차기 이월금으로는 세계잉여금 21억7,000만원중 건설개량이월금 2건에 5억3,200만원, 사고이월금으로 4건에 1억9,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4,2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으로는 지방채발행 총액은 7종 발행으로 54억8,600만원이며 2010년도에 5억4,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총 상환 누계액은 47억2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미상환액은 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였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사업연도 수입지출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결산액이 346억5,327만770원이며 지출결산액이 175억5,916만5,120원이고 세계잉여금이 170억9,410만5,650원입니다.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1억8,000만원, 영업외수익 68억8,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30억3,900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24억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87억8,300만원, 영업외비용 1억9,400만원, 가동설비자산지출 18억4,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지출 39억3,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0억600만원, 이월예산지출 17억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차기이월금으로는 세계잉여금 170억9,400만원중 건설개량이월금 14건에 141억5,600만원, 사고이월금으로 10건에 13억6,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억7,6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으로는 지방채 총발행액은 8종에 100억4,700만원이며 2010년도 10억600만원을 상환하였고 총 상환누계액은 52억7,220만원이며 현재까지 미상환액은 4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12만 군민들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는 물론 하수처리까지 완벽하게 대처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쾌적한 행복이 깃든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올해 요금을 인상했는데 하고 난 뒤에는 좀 어떻습니까?

예, 상반기에 인상결정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인상되는 요금을 적용하는 시기는 7월 고지분부터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검침 나가면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비자들한테 요금이 인상되었는 고지서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공업용수가 좀 비싸다는 그런 뜻으로 관리공단에서 저희들 하고 공문으로 몇 번 오고가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만 공업용수를 분석해 본 결과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공업용수 단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영주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22위였고 인상을 했는 결과 17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는 재 이용수를 생산하므로 해서 수계기금에 들어가는 물이용 부담금을 t당 160원을 업체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분 생활용수는 부과를 하고 받아서 수계기금으로 저희들이 넣어주지만 우리 공단 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도 하지 않고 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설득중에 있습니다.

원가절감에서 유수율이 상당히 영향을 마치고 있는데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감소했네요?

예, 그런 부분은 2007년도에 유수율이 72%정도를 2009, 2010년도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83%정도로 올렸는데 결국 누수를 잡는다는 얘기고 누수를 잡으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관이 노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복원누수라는게 일부는 발생을 합니다. 터졌는 부분에 물이 새기 때문에 전체 관에 압력이 줄어들어서 안샜지만 그길 안세도록 고쳐 놓으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그기말고 또 다른데 약한 부분이 또 터지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지 유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절감 하기 위해서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향후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부터는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연간 4,000만원정도 해서 전국 입찰을 붙여 가지고 누수를 탐사해서 잡을 수 있는 가장 실적있는 업체가 입찰이 되도록 해서 해마다 30군데정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복원 누수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산 같은 경우 사용량은 적은데 관로는 길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눈에 안 나타나게 느낄 수 없는 누수도 다 모으면 많기 때문에 실지로 그런 부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군의 83%는 거짓말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 수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92%가 넘는데 징수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실지로 개별적으로 업체나 가정이나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만 우리 구미시에 납부해야 되는 남율2지구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만 계속하고 매월 지체되는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60회차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40여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전체 16억중에서 8억정도를 부과하고 다시 매월 1,000만원 이상씩 부과를 해서 40여회 하니까 이제 12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여회차까지 가기전에 구획정리조합에 있는 재산을 압유를 계획하고 지금 재산 조회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특별회계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100% 우리가 비용을 들여 받더라도 받은 금액 전체를 구미시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실지로 구미시에서는 아직 하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압류를 해야 할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만 저희들 회계상으로 모양새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산을 체비지나 이런 걸 조사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다고 압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일반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