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제132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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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승인안 심사와 자치행정국에 대한 시정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학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개환 과장입니다. 회계과 조동주 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류시원 과장입니다. 중부출장소 송재옥 소장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과 민원지적과장은 현재 현지에서 근무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는 어차피 지금 자치행정국이 선임이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 환경복지, 또 4시에 관광건설위를 거쳐서 아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아마 총괄적인 부분은 국장님에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들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최근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상포지구가 침수가 돼서 저한테 사진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포지구는 하수도도 안 돼 있습니다. 밑에 지금 진모매립지 부분만 일부분 돼 있고 위에 상포지구 한 6만7천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삼부토건 거지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아마 비가 오면 내년에 우리가 환승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협의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 이 하수도를 설치한 후에 뭔 사업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어쨌거나 지금 현재 개인 삼부토건으로 소유로 돼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매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현재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저희 시가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내년 박람회 기간도 어차피 우기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일정 시설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임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삼부토건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시설 문제, 그 다음에 바닥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사실 또 저희가 먼저 얘기하게 되면 요즘 사람들이 또 옛날 무술목 주차장 그런 문제의 개념이 도입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활용한다면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하수도 하나 개선하는 그 하수도 공사하는데 한 3, 40억 든다 그래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게 완벽하게 우리의 여수시가 활용한 시설이 된다면 그러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감안할 수 없고 저게 여수시가 매입해서 활용할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장기적으로 어차피 저 부분은 삼부토건에서 저 상태에서는 개발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땅 값보다도 앞으로 하수도 시설을 하고 나면은 돈이 더 들어가 버리니까 아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쪽에서 이렇게 매입을 진모지구와 같이 맞물려서 하면은 나중에 추후에 돌산지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장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아마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승주차장을 해도 참 문제다, 저 부분을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돈을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환승주차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총 환승주차장 사업비가 한 15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 조직위원회에 나와 있는 예산은 딱 150억입니다. 150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의문점을 가져서 우리시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그러한 시설이 될 경우는 그 지가가 그만큼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로 전문 건설쪽 파트들 하고 좀 감안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회에 제가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5년 동안에 1억원 불었습니다. 인재육성, 그런데 고흥같은 경우는 2백억이 육박을 합니다. 이 부분에 정말 좀 고민해서 방법을 옛날 삼려통합 지금 심의위원회 이사들을 보면 삼려통합 했을 때 여천군 그 다음에 면단위 한 분씩 우리 여수시 몇 분 그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좀 오픈해서 인재육성장학회에 들어오는 이사 정도 되신다면은 1년에 그래도 이사회비는 내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회비만 받아가지 어떤 인재육성장학회의 어떤 이사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다 그리고 나온 주된 이유가 자기의 어떤 속한 된 소속된 그쪽의 어떤 자기의 장학 기금 그것을 배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다 그 이사로서 인재육성장학회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지금 우리 여수시 통합 이후에 조직들이 모든 곳에 위원들이 기득권을 사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을 포기를 절대 안 할려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사실 이것을 가닥을 쳐주라 이 말씀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선 시장의 그런 위치에서 이 기득권을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참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 정말 공감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이 인재육성장학회에 기여가 안 된다면 스스로 물러나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왕에 내가 한번 되니까 이것을 절대 완장을 채워주면 완장을 안 놓을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애로가 있는데 이 완장을 과연 푸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개화해서 공식 오픈해서 미팅해서 그런 디스커션이 돼 가지고 이건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안을 낼란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서 같이 토론해서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건 시장님의 가장 역할이 크다고 보는 데요

근데 선거직 시장이 어느 쪽에 잘못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수시가 통합시의 어떤 그런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냐 이 부분은 이건 정말 제가 봐서는 어느 쪽에도 제약을 받지 않은 우리 정치 쪽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내가지고 공동 토의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행정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실하다 보면 잘못 이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이 집행기관인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앞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에는 동의하시지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기득권 포기를 해주는 부분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지금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보면 여문 공영 주차장, 서시장, 중앙동 이순신광장 주차장 이렇게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다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무선 두 군데, 롯데마트 앞에 하고요 그 다음에 학동에 공영주차장 두 군데 세 군데지요 지금 현재 선소 앞에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밀집돼 있는데 돈을 받는 데에서는 아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SSM으로 인해서 공교롭게 또 롯데마트 앞에가 좋은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또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세우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같이 서로 국장님들끼리 서로 업무연찬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의 문제하고 또 밀집돼 있는데 하고 정말로 교통이 밀집돼 있는데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우리 담당 건설교통국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난번에 SSM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앞에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에 집회한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결국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주민입니다. 그걸 만약에 유료화 되면 불편을 겪는 사람은 그 주변 상인들까지도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것을 유료화하라고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불편하면 주민들이 그 롯데마트를 가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 상인들과 거기 이용한 여수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니까 자기도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항시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주차장이 지금 생겨난 곳은 여유가 있는 구 여천시쪽에 수자원공사 뒤라든지 선소 이런 쪽에 돼 있고 구 여수쪽에는 사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주차장 시설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여수시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갖고 있는 그러한 난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 국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같이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업무 협의 과정에서 서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박람회를 앞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활하게 해결해줘야 만이 그러한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머리 맞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공익이 우선 되는 지금 주차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더 강하게 때문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우리가 서로 립싱크로 할 게 아니라 재래시장 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나름대로 차등을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주차요금 징수 같은 것도 차등화 해야 한다, 재래시장이 연관 돼 있는 그런 부분만큼은 조금씩 하나의 잣대로 가지고 잴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야 재래시장도 조금 살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재래시장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이렇게 하고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재래시장하고 접해 있는 그런 주차장 부분은 정말로 조금 차등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좋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기 처리 결과에는 올해는 다행히 결산 지적사항이 안 올라왔는데요 교통행정과에 유가손실보전금이 분기마다 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 나와 계시니까 회계과에서 지출하시지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 자료 완벽하게 돼서 올해는 지금 지적사항이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제출한 자료가 완벽했습니까?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정산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정산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정산서는 회계과에서 검토 못 했지요?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오는 거 그대로 지출한 거지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너무 지난번에도 허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한 2분기 정도 지출 안 한 경우도 안 있습니까?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손실보전금이 제때 아마 지급이 안 될 때가 많았지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지금은 개별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택시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개인택시는 말고, 버스 3사를 두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어차피 주무 과로 하여금 그 부분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출요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물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년간 관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국장님 버스 3사가 요즘은 흑자로 잘 돌아간다고 요즘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엄청 권장하고 환영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탈 것이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참 그래도 좋게 많이 발전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길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대길위원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이 173억이 돼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사고이월은 이미 사업중에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식

김성식위원

왜 많냐고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더러 왜 많냐 그러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 과정에 지금은 특히 여러 가지 주변에 여건들이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여건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업별로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성식

김성식위원

한 가지 예로 버스승강장 그걸 왜 추운날씨에 그걸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언제 계약이 됐지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성식

김성식위원

4기때 계약이 됐지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전임 시장 때 계약이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계약이 됐는데 다음 시장으로 이게 업무가 이월되면서 인계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꼭 그 추운 겨울철에 하면서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런 예가 보도블록 관계가 항시 매년 나와서 지금은 사라 졌습니다마는 매년 나오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해서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저거 왜 저렇게 연기하고 저렇게 꼭 겨울에 할까 그러지만 그러나 사고이월 이후에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도 말까지는 또 사고이월 부분도 재 이월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그 사업을 왜 갑자기 서둘러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고이월이면 차라리 금년에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여기에서 사실 이 사업부분을 저한테 왜 그 사업을 갖고 설명하라면 제가 여수시 전체 사업을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 부서 승강장 관련부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그럽시다. 그리고 중소기업발전 기금이 이게 해년마다 감소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소되는데 충당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어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중소발전 이 기금은 사실은 예전에 은행이율이 높을 때는 사실 계속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도 증가가 됐는데 은행 이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빠지게 되면은 또 충당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줄어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그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기 때문에 그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그 확충을 기왕에 목표나 확정액을 저희들이 확충시키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확충할 방안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에서 조성해줘야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회계가 되면 몇 십억씩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방향이 없냐고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지출 지금 원 액에서 까먹어야 되는데 이자는 증액 안 하면 일반회계에서 조성해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