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석규 의원 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포함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학근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 제34조 결산 지방자치법시행령 82조 결산승인 지방재정법 51조 예산 회계의 결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 결산 등의 제출이 접수가 됐는데 제안설명의 요지는 아시다시피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살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시 채무가 지금 13백9천90억입니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1399억2천만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여기 채무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변제계획.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매년 변제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상환액은 63억64백만원 상환을 했고 현재 이것은 채무 발생 당시에 앞으로 채무상환 이 부분을 계획을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엑스포지원시설 도로, 터미널에서 엑스포장 가는 데 그때 저희들이 기채발행이 얼마였죠? 250으로 했는가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거기는 130억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게 130억입니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여기 채권 120억은 뭐죠?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어디 쪽 말씀입니까? 아, 채권 현재액 말씀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채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내용이냐 그 말입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633쪽을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여라든지 선수 숙소 시립국악단 이런 각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여라든지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선수숙소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관사 임차보증금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학자금 대여라든지 그것은 채권이 아니죠, 회수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이건 채권, 채권은 회수가 아니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채권 저희들이 주는 채권 받은 것, 120억이 채권이라면서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숙소 임차보증 같은 경우에 저희들 지금 우선은 지금 현재는 받을 수 없지마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채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억인데 그 중에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 항목에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부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 국장님 잘 아시면서, 그러니까 대안제시를 어떤 식으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물론 저소득층 융자금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안은 별도로 해당 부서와 해서 대안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잘 챙겨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못 받은 부분 많이 안 있었습니까마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국장님,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 예산 성립할 당시에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걸 예측을 못했을 경우 이 일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건 현재 예산은 성립되지 않았고, 그러나 이건 부득이 집행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비비를 예산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연창위원
우리 상임위 건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하고 예비비가 잘못 전용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건설과 예산 중에 마을안길 정비 그 다음에 건설과 농로개설 및 확포장,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그냥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6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예비비 성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이중에 보면은 수해복구시에, 아니면 중간에 파손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은 안 했지마는 주민의 불편이 아주 가중돼 가지고 이건 꼭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되겠다 했을 경우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예측을 못 했었는데 이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부득이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주연창위원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라서 좀 길게는 그렇고 이게 예산금액에 따라서 몇 건이고 위치가 어디이고 이걸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을 좀 해 달라 그러십시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참고로 3억32백만원 정도가 지금 됐는데 이건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마을안길 정비하고 농로개설 확포장 관계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저희 환경복지국 예산을 집행한 것을 좀 봤더니 예산액의 100% 미집행사업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면은 우리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한 3건 정도 됐었는데 2010년도는 9건이나 100% 미집행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사실은 복지예산은 우리가 늘리고 있어도 받는 분들은 자꾸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10% 미집행하는 사업이 많고 50% 이상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총괄적으로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혹시 각 국에 대해서 해당된 부분이 있으면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나오셔가지고 국장님한테 부언설명을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건 제가 답변하고 다시 이중적인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이 좀 양해를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 직원들 와 있나요? 하여튼 내용을 잘 설명 들으시고 업무에 반영을 하세요.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예산이 당초에 성립이 됐는데 집행이 많이 50% 정도 또 때에 따라서는 한 20% 정도 이렇게 미집행이 됐다하는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지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국비가 지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될 걸로 보고 우리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연말에 가니까 이게 오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김유화위원
100% 미집행한 사업들이 지금 9건으로 여기 저희가 조사가 되어있는데 보면 시비사업들이 8건이나 됩니다, 시비만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비만 하는 사업들을 100% 미집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이라든지 또는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시행과정에서 좀 게으름을 부린 탓이 아닌가 반성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요 그 모든 예산을 국․도비를 먼저 사전승인을 받아서 우리도 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우리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것은 제대로 설명이 돼 갖고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좀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가 좀 많이 필요한데 뭐 도비나 이런 것을 사전 승인 되지 않고도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방금도 우리 환경복지국장님께서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도비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예산도 같이 세울 텐데 어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국․도비 특히 국비 예산이 맨 처음에 사업을 빨리 결정해서 가내시라고 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확정내시가 돼 내려오거든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은 사실 확정적으로 줬다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환경복지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나중에 별도로 확정내시 된 다음에 송금이 올 때도 때로는 이 금액이 당초 확정내시보다 적게 돼 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확정내시 하고도 안 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가내시 갖고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가내시 온 경우에 나중에 확정내시 별도로 와 버리면 그전에 세워진 예산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국․도비 예산 계상 않고 우리 임의로 시비만 세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상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를 일부 가지고 오고 시비를 세우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가내시 돼 가지고 또 확정내시가 돼 갖고 내려온다 안 그랬습니까? 시비를 세우기 위해서 도비는 10%나 20% 세워놓고 나중에 도비는 갖고 사용 않고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지금 매칭펀드가 예전에는 거의 뭐 5대 5도 오고 그랬는데 거의 지금은 3, 7 많이 와야 4, 6 이런 식으로 지금 매칭이 갈수록 2, 8이나 1, 9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갈수록 매칭에서 국비부담 도비부담을 줄이고 지방부담을 늘려가는 그런 지금 추세가 되다보니까 사실 심지어 예산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국․도비를 가져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준 돈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쓰지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감사를 보게 되면 국․도비 가져와서 시비를 아끼고 국․도비를 쓴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지 국․도비 아껴두고 시비 많이 쓴다는 지적은 사실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크게, 국․도비 안 쓰고 시비만 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제가 어느 시기인가 한번 보니까 도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안 됐는데 시비를 하나의 세우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들어지더라고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경우 특이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아까 가내시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서로 협력에 의해서 일정부분 자기들의 재량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에 대한 예산을 좀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두 해서 약속이라든지 해서 그런 경우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을 가져오는 경우도 분명히 가내시가 없어도 그 이후에 추가로 생긴 예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채
박정채위원
국장님 이게 뭐 예산이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것을 몽땅 정부의 지원금이 안 돼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이 원인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자기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대부분이 계획에 없던 계획도 없는 그냥 예산만 세우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칭펀드 아닌 것이 다 대부분이에요, 계획 없이 그냥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 하고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저는 지금 우리 박정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국․도비가 없어도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서 이 시비를 세우려고 노력한다는 그러한 의지만 갖고 있다면 분명히
정채
박정채위원
계획이 있는 일 계획이,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 대충 좀 많이 따고 좀 깎일 거니까 또 얼마 더 넣고 넣고 해서 지금 하는 일들이 종종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거 예산서를 한번 깊이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제가 대답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직원들이 계획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건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청취불능)들은 모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 그것이 좀 양을 부풀려 한다는 부분은 예전에는 많이 그랬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그걸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그러한 좀 기특한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전처럼 머리 진짜 짜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고 100%를 이월한다 이것은 자, 부족한 예산에 여러 가지 써야 할 곳도 많고 정말 급한 곳들이 많은데 그런 데 쓰지 못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 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국장님이 말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이다,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100%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이다, 그런데 많이만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러지마는 자, 우선 명칭만 붙여가지고 그냥 따놓고 보자, 그리고 나서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각 과에서도 각 국에서도 정말로 미안하다고 의회에서도 사과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안 되는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다. 국장님도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예산들은 좋은 의미로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예산만 확보하려고, 그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 힘 싣는 쪽에서 확보해 가면 딴 데의 중요한 사업들을 하나도 못 하고 말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분배돼서 어느 게 급한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예산이 잘 배정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 한 경우들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집행부가 생각했던 어떤 그러한 계획과 지금 이월액에 대한 사용 불용이 남는 경우는 집행부가 계획했던 그런 일들과 또한 의회라든지 시민사회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불일치 경우에 그렇게 일이 진행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조율을 통한다든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수립과정에서 어떤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 갖고 또 예산파트에서 그것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한다는 부분은 그건 깊이 저희들도 또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보면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한 보고서에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주연창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예비비 사용 부적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정말 불요불급한 데 정말 긴요한 데 급한 데 이런 데 쓰라는 예비비인데 그것을 그냥 아무 데나 예비비로 막 이렇게 쓰고 하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아마 그걸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보고서에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구제역 방역 방재비라든지 이상기온으로 인한 시설작물 피해지원금 또 시내버스 파업 우리가 예상 못 했던 이 파업으로 인한 소요경비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또한 태풍 피해복구 재난지원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생겨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다만 아까 마을안길 하고 농로하고 부분도 이것도 사실은 호우피해 예측 불가능한 호우피해로 해서 사실 생겨났던 그 부분을 미처 정비하지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건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끼리를 보는 만져보는 사람들의 장님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예산을 굳이 예비비를 투자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크게 좀 봐 주시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비비의 개념을 물론 정확히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예비비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채
박정채위원
좋습니다, 태풍피해나 뭐 급한 일들이 생겨서 사용하는 예비비야 어느 누가 시비할 바가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일반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쓰는 경우들이 많다, 지금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들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정말 정확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 때 세워야 될 일인데 본예산 때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다 이렇게 쓰겠다는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예산 성립시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감안하셔야 될 것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니까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37%를 집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보면 저희들이 예측성 검증이라 어렵지마는 잘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해마다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비비는 안 쓸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세워놓되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우리지역에 재해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쓰는 것은.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좀 적게 세우고 다른 데 활용을 해야죠.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총 예산액에 대한 몇 %까지 예비비를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켜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가축방역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국장님이 자꾸 저하고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한 상태에서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 승인을 했다니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계획 집행 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그게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 부분을 예측을 잘 하자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는데요 아까 환경복지국같은 경우도 100% 미집행 예산 항목들이 좀 있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저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11건 정도 돼요, 100% 미집행한 게. 그런데 이제 국비와 상관없이 우리 시비만으로 세운 것들도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는 뭐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가 이 사업을 꼭 해 보고 싶었는데 중간에 뭐 인사이동이 났다거나 자리 변동이 됐다거나 했을 때 이제 바뀌면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뭐 변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처음에 세웠던 그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좀 잘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행정의 연속성 문제가 있는데 사실, 특히 선거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연속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서로 정확하게 전달돼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은 작년 속기록하고 똑같을 겁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하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사의견서를 보면은 감사의견은 많이 바뀌었는데 결산검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거의 동일합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왜냐 하면 예산집행이 사실 공무원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보니까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항상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은 다 하지마는 많은 실․과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참 예산과에서 그걸 편성하기 애로사항이라든가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마는 각 국에서 의욕적으로 막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절제를 하고 삭감도 하시는데 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다 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제 국장님께서 정말 잘 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좀 하시고 하시다가 또 안 되는 건 할 수 없죠. 평가를 하셔가지고 안 되면 패널티도 적용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어려운가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것을, 아마 올해는 이월금이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한 만큼 메리트는 분명히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평가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실은 국장님이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제가 안 봐도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벌써 510억이고, 제 말이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510억 사고이월 170억, 맞습니까? 보셔야 알겠습니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숫자는 저도 좀
기동
이기동위원장
한번 봐 보십시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직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업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계속비 이월이 보니까 13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뭐 집행잔액도 나올 수 있지마는 하여튼 애로사항은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맞습니다, 510억.
기동
이기동위원장
맞죠?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국장님 우리 아까 예비비 안 있습니까? 우리 예비비를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한 우리시는 몇 % 정도를 적용을 했습니까? 평균을 따지면은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비비의 예산 성립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집행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최석규위원
두 가지 다 저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예산액의 몇 % 정도를 예비비로두고 최근 5년 동안 예비비를 몇 % 정도 사용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나중에 한번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두게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예비비를 집행한 내역은 몇 % 정도나 됩니까? 최근 5년 걸로 평균을 따진다면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쭉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평균 5년 동안 세워진 예비비에 대한 집행내역
최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차피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수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 잘해서 썼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세워 놓고 안 쓴 것들 정말 시급한 데는 돈이 없어 못하는 사업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산 전용을 실제 예산 전용이 거의 금지돼 있잖아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게 돼 있는데 예산 전용 항목도 보면 뭐 엄청 내용도 많고 또 예산 100% 또는 50% 이하의 집행한 내역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이게 우리 위원회 쪽 사항인데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59% 미집행률이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에 14%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미집행률이 86%입니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 언어발달지원 100% 미집행 했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37% 집행하고 63% 남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전부 다 환경복지위원회 겁니다.
김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도 22% 집행했고요 소년․소녀 가정지원 이거 100% 지원 안 했습니다. 미집행률이 100%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이거 24%가 됐네요? 집행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하는데 8% 쓰고 92%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국 총회 유치지원 20% 쓰고 80% 남아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 불러드리는 것이 뭐 수없이 더 많습니다마는 그 만큼 일을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회적 약자들한테 혜택 주는 것들인데 전혀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금액적으로 봐도 중증장애 활동보조지원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시간 더 달라고 보조인이 시간 더 달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3490만원인데 1억4천뿐이, 63%나 남아있어요. 이건 크게 잘못 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까지는 인정하죠?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김상일위원
또 우리 소관뿐이 아니고 보면은 대부분의, 이건 뭐 실례로 이렇게 제가 뽑아본 것에 의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 타 국에도 많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찌됐든 일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울 때 그러잖아요? 무조건 뭐 얼마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 어떻게 어떻게 지출하겠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맡아서, 의회에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해 나가는데 이 집행률이 낮다라는 것은 일을 안 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열심히 고생한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수치적으로 이 결산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죠 뭐 공동묘지 가면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러나 결산서류에 나오는 객관적인 수치들로 봤을 때 저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을 그 만큼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많은 핑계는 있겠죠, 제가 지금 답변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찌됐든지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다 써야 됩니다. 엉뚱하게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다 쓰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쓰도 안 하고 남겨놓고 뭘라 이렇게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들은 돈이 없어, 뭐 하자고 그러면 돈이 없어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 못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갖고 넘어간 돈이 5백 억이 넘습니다 지금 결산서상. 불용처리 되고 넘어가는 것이 5백 억이 넘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5백 몇 십 억이 이렇게 돈이 남아서 넘기면서 돈 20억 예산 세워서 무상급식 하자는 것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들 요구한 것 많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돈이 없어 못한다라고 해서 안 해 줍니다. 정말 시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전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항목들이 많다, 지금 보면은 441페이지에 그런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좀 문제고 또 아까 예비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도 뭐 1, 2천만원 쓰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은 건설과 농로개설 확포장 이거 충분하게 5억5백만원 마을안길 6억 이런 게 과연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건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내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이 예비비로 해서 공사했던 내역. 2개 보태면은 한 11억557만2천원인데 지출액은 또 줄었네요?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 내역 좀 줘 보시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에나 그런 예산들이 편성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쓴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지방재정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효율성 없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은 정말 우리가 쓰고자 하는 데는 돈이 없어 못 한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결산서 상에 나와 있어서 앞으로는 제발 그런 비율들을 좀 줄여줘서 효율적이고 정말 우리 시가 재원배분 이런 것을 잘 해서 정말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먼저 예산의 전용이라는 용어라든지 (청취불능)는 정부에서 만들어낸 자체가 방금 김상일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한다면 그런 용어 예산 전용 (청취불능)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비 예비비 이런 내용 예산 세워서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들이 발생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주연창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두 분이 요구했지만 먼저 요구하신 주연창위원한테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유
기동
이기동위원장
같이 주세요 같이.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전위원한테 다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보게 되면은 사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다고 자꾸 나무라시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한 예를 들어보면은 보장구 이용 신청률 감소, 이 신청을 안 하는데 억지로 갖다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그러는데 시술 수요자가 안 해 버리는데 억지로 갖다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김상일위원
아니 국장님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니
김상일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일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서라도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써라,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홍보가 어쩌면 부족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위해환경 신고보상금 뭐 큰 돈도 아닙니다 백만원 써 졌는데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이거 청소년 유해환경 하는 데가 없습니까? 신고하라고 홍보를 안 하니까 신고를 안 해서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 포상금 돈 120만원 있네요? 이거 백원짜리 하나도 안 썼어. 왜 이거 위반하는 데가 쌔버렸습니다. 그런 위반하는 것을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김상일위원
아니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위반하면은 이렇게 신고하면은 포상금 나간다 신고를 많이 해라, 그래서 이렇게 1회용 못 쓰게 좀 우리 시가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잠깐만요
김상일위원
그거 홍보를 하고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아무 것도 안 하고 시민이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기동
이기동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잠깐만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김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는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지 이제 김상일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실․국장님이 답변할 내용 같고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장님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이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아까 예비비 집행 부분에 잘못하게 되면은 감사를 받아 공무원의 신분상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신분에 어떤 태클을 받을 걸 채찍을 받을 걸 감안하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집행해야 될 것인데 집행 안 했다면 이건 분명히 감사에서 이건 무능력자로 찍혀서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있고 뒤에 사후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 하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여수시 예산만 남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 어느 시․군 직원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혀 직원들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는 데는 제가 총괄하는 직원들 컨트롤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예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직원들이 어느 직원보다도 고생한다는 것을 감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일위원
저도 물론 더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전체 공무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가 다 뭐 일 안 하고 이런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지 예산 세워놓고 안 쓴 것은 일을 안 하는 것 그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무원님 많이 계시는데 그런 뜻이지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다 일 안 하고 맨날 농땡이 깐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점도 보인다 그것이 서류적으로 이렇게 결산서상에 나타나 보인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더 애쓰고 정말 박봉에 시달리면서 일들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행여 우려로 저는, 왜냐 하면 다음부터 이런 예산 성립 자체를 예산안 세워버리면 어쩔 겁니까? 혹시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 놔야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속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나면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없습니다. 이제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지 아는데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사업의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거 같아요. 물론 예측할 수도 있고 예측불허 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할려 그러면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서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뜻 같습니다. 김상일의원님도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보다는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신 것 같고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저희들이 결국은 효율적 예산 배분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건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건 놔두더라도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왜 하겠습니까? 정리추경을 하실 때 또 과장님 정리추경하실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집행하고 미집행된 것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정리추경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과하고 합의를 하시다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예산 편성시부터 그런 부분들을 정리추경 때 체크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 여수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백인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 이기동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백인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내용이라든가 제안이유를 동료의원이신 백인숙의원님한테 충분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4대가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고 또 한 집안에서 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숙
백인숙의원
예.
정채
박정채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명확한 게 좋거든요. 4대가 한집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느냐 노부모님들은 떨어져 사시면서 주민등록을 집에다가 놔두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4대가 주민등록이 같고 같은 한집에서 기거할 때 지급한다 그런 얘기지요.
주연창위원
지금 현재 91세대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91세대 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91세대입니까?
인숙
백인숙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상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1세대, 3년 이상이 아니고 전체적인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145세대 정도 됩니다.
주연창위원
3년 이상이 아니고는 145세대 정도 되고요?
인숙
백인숙의원
예.
주연창위원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3대 해 버리면 워낙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4대 정도라면 예산도 이렇게 크게 많이 안 들고 하는데 차라리 좀 월 3만원이면 4대가 식사한번 하기도 그런데 예산도 100 가정해 봤자 3만원 정도하면 36백만원 정도 되니까 십만원씩 해 가지고 한 1억 책정 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외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3만원 주나마나 아닙니까? 3만원은
웃음소리
인숙
백인숙의원
그런데 물론 돈을 이렇게 예산에 의거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워낙 핵가족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어떤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지원 실태를 봐 보면 나주시나 포항시나 진주시 그런 데는 3만원을 주고 있고요 구미시나 청주, 청원군, 보령, 영동군, 수원시, 인천광역시,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어떤 조례안을 해놨을 때 주민등록만 갖다가 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도 전혀 무시할 수없어서 일단 적은 금액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우리 백의원님 준비하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여수가 지금 4대가 함께 사는 데가 145세대라고 그랬지요?
인숙
백인숙의원
예.
최석규위원
3년 이상 91세대이고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니까 4조에 보니까 3년으로 돼 있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왕 하신 김에 요즘 우리 여수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실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도 올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1년 정도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다른 조례도 만들 때 보통 보면 1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년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주연창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월 3만원 그러니까 그래도 여수시가 이걸 만들면서 3만원이라 그러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네요. 아까 10만원 얘기했는데 또 아까 보니까 다른 시도 5만원 주는 데도 있대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백의원님 기초수급자들도 안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들도 거기에 혹시 4대가 사는 데도 혹시 있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원
기초수급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 포함돼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초수급자는 4대가 못삽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을 이거 저거 한꺼번에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중복지원이요?
최석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지금 1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무작위로 하는 것은 효 사상에 걸맞지 않고 또 다른 조금 이걸 이용해서 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접근을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 했다가는 취지에 걸맞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만원으로 했던 것은 어떤 효 문화 확산의 운동으로써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어떤 수당 많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당이 조금 그래도 많으면 그런 거에서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최석규위원
물론 이제 충분히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하면 시작 시점에서 나중에 그러다보면 나중에 개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시점에서 좀 이것도 연수를 1년 정도 내린다면 하다못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본가로 이렇게 주소를 옮길 수 있고 그러는데 3만원이라면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내가 봐도 한 5만원정도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의원님께서 좀 수정안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올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한번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91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데 91세대가 주민등록상에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또 분명히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들이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읍․면․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또 과연 3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효 문화 정착을 위해서 1년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접근이 좋은 것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볼랍니다.
최석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4대가 함께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4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많습니다. 그냥 노할머니 하고 손자가 한살 짜리가 되면 바로 4대가 그냥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살고 있는 4대가 사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 주민등록은 모아 놓고 또 시골에 부모님들이 사시면서도 주소도 옮고 놓고 산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또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오시고 이런 부분들은 매우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적극적으로 아마 동에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발의하신 분이 또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이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또 내년이나 후에 한 번 더 보면서 개정하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장
백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냈는데 하나 그렇게 동의하면서 이 지급 시기에 4대인데 누구한테 지급해야 됩니까?
인숙
백인숙의원
그 가정 세대 가장에다가 해야 되겠지요. 세대주
정채
박정채위원
원안대로 우선 한번 시행해 보도록 동의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5. 여수시농어촌 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농어촌 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 가정복지과장 임채준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기동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기동위원장, 김유화간사와 사회교대)
김유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
박정채위원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고 또 여성분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유화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농어촌 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저는 단순하게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먼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우리시에 농어촌에 장가를 못간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 이런 분들이 몇 명 정도 거주하는가 아니면 또 농어촌에 살더라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농어촌 몇 세 이상인지 30세면 30세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저희들이 조례를 하기 전에 통계 파악해 놓은 것이 우리 여수시가 참고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현재 648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 총각이 주민등록상 호적상 총각입니다. 호적상 총각이 136명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최석규위원
몇세 이상입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35세 이상 45세까지입니다.
최석규위원
45세 넘은 사람도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45세 이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번에 조례 제정 건전성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싶어서
최석규위원
45세 이상이 넘어버리면 해당이 안 됩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이번 조례에서는 45세까지로 33세에서 45세까지로
최석규위원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치종
황치종위원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외국여성들한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못하게 하는 조치로써 해놓은 거 아니요? 45세까지 정한 것은 연령이 많은 사람은 국제결혼을 하지 못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 아니냐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136명은 지금 35세 이상입니다마는 이번 조례는 33세로 나이를 하향을 했습니다. 지금 45세로 나이를 저희 조례에서 제한한 것은 지금 일부 외국 여성들이 우리 국내 결혼을 해 가지고 와서 실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남편들이 능력이 좀 없고 아니면 나이 차이도 너무나 많이 나고 생활력도 떨어지고 그런 분들은 조금 배제를 좀 하고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범주를 정하다보니까 나이제한이 그리 됐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악이 되겠지만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갑니다. 그렇지만 일단 45세도 넘어도 법적으로 총각은 총각입니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결혼을 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는 게 안 낫나요? 그리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홍보도 문제단 말입니다. 결국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무 무의미하게 이것을 방치해 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장가를 갈 수 있고 사실 비용도 적습니다. 얼마씩 줄란지 아까 2천만원이라고 해놨습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2천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됩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지금 1인당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은 여기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신청한대로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혼을 하고 나서 여성들이 결혼한 다음에 여기 와서 이혼율도 더러 있고 아니면 가정을 또 파탄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유들을 보면은 너무나 나이차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능력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자로 선정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민 같으면 영농규모라든지 1년 소득 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건실한 청년으로 총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요 제가 봤을 때 그 분들이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분들은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실질적으로 한번 이걸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같이 살고 있는 648세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분들도 필리핀이나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여자 분들을 모시고 올 때 보통 천만원 이상은 다 들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거 농어촌 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원을 얼마씩 해주냐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명 왔다 그러면 2천만원이면 백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갖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에 정말 지원해 줄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든지 그래야지 이것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자체는 좋은데 타이틀만 이렇게 농어촌 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면단위에서 읍․면․동에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접수를 했다 돈 불과 내가 봤을 때 많아야 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없지 않냐 차라리 줄라면 제대로 그분들이 가서 여자분 모시고 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부류를 만들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국제결혼을 하는데 950에서 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43개 현재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조례에다가 얼마를 준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는 해 놓고 시행한걸 보니까 한 보통 최하가 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 현황도 파악을 하고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시행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은 그때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2천만원으로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한 사람이 다섯 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 씩입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사람 수하고 예산액하고 맞춘다면
최석규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없으면 이월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없으면
최석규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왜그러냐면 누구는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백만원 나가는데도 많게는 천만원까지 나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11년도는 누구 얼마를 줬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가 나가고 다 틀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할려면은 이것을 얼마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나중에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더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좀더 잘 사니까 못줘야 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재산을 갖고 비교 검토를 해서 돈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그 형평성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1인당 5백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2011년도 신청자가 많아서 3백만원을 지원한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해년마다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지원액을 형평성을 좀 맞추고 어차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 하더라도 올해 5명밖에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다섯 명만 지원하고 또 다음에 지원하고
최석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발을 선정해서 몇 명만 그렇게 줍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순위결정을 하겠습니다. 순위결정을 해서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금액의 배분이라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야 맞는 것이지 어느 해에는 2천만원 세웠는데 20명이면 백만원씩 되는 거고 10명이면 2백만원씩 되고 5명이면 다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다 예산은 많고 적고 간에 예산은 매년 통계를 봐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지만 자, 기본적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겠다 어떤 경우는 6백에서 어떤 경우는 3백이다 이렇게는 가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매년 어떻게 얼마를 줄 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걸 누가 정할 거예요. 정하는 것을 그건 안 맞는 거다, 전혀 안 맞는 얘기다 그러지 않겠어요. 돈 주는 주체가 위원회를 만들란가 뭔 만들란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야지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좀 더 지불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줄인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하는 것이지 예산 범위 내에서 줄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하면 한 사람만 2천만원 한 사람 줘버리면 또 되는 것이고 아니면 10명 20명한테 백만원씩 줘야 되는 경우도 오고 이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든지 예산의 분배가 어느 정도 될 건가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이 자,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씩 1년에 결혼하는가를 봐서 지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다고 지금 선별한다고 그러지만 20명이 왔는데 다섯 가정만 주겠다 여섯 가정만 주겠다 이것도 이 다음에 선별하면 매우 어렵다 그것은 또 어쩔 수 없이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얼마를 주는 것이 정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그 조례안 초안을 만들 때 1 가정 당 한 3백만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43개 지자체의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대부분 보면은 금액이 정해진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한 80%이상의 자치단체 조례가 예산의 범위 내로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예산 범위라는 것이 금년에 2천만원만 세울 수도 있고 내년에는 2억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예산을 여러분들이 많이 세우면 많이 주고 적게 세우면 적게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맞는 얘기다
김유화간사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이 예산이 제가 예산부터 얘기하자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예산이 죽어가지고 예결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이게 맞지 않다 했는데 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조례 자체가 5조 6조 이게 전부 지급절차나 지원대상, 선정절차나 해갖고 이게 너무 막연해요. 금액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이게 돈이 결혼할 대상자한테 가는 것인가 아니면 2천만원이란 돈이 결혼을 주선하는 업체한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할려는 이 방침은 저희들이 농촌 총각을 결혼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결혼하고 신부가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2개월 이내로에 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화간사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2천만원을 그분들이 어디에다가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결혼비용, 외국 결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유화간사
그러면 빚내서 일단 결혼하고 2개월 후에 오면 빚을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돈을 선 지급하게 되면은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중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결혼을 하고 신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 후에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저는 이제 이 조례안이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면 다문화가정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나보면 많은 부분들이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 비용도 없어서 예를 들자면 결혼하기 힘든 남성들한테 결혼 비용을 줘서 결혼을 시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빚내서 결혼비용하고 또 우리가 갔다오면 보전해 주고 이래서 신부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부는 어쩌라는 얘기인지 저는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결혼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결혼을 외국인 신부를 데리고 와서 국내에서 결혼 생활하는 과정에서 좀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화간사
그게 참 막연한 것 같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그게 왜 어렵냐 하면은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원을 하는데 안정적이고 잘 하는 가정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거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농촌에서 열심히 일 하면서 신부를 맞이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잘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잘 사는데 대부분은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자한테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알콜 중독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구분을 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사는 사람들 모범적으로 도와준다는데 그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농촌총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열심히 일 하고 다 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농촌에 산다는 것 때문에 늦게 결혼할 뿐이지 그런 가정들은 알콩달콩 부모님들 모시고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이 안타까운 것은 외국에서 중매를 해 가지고 결혼이라고 여기 와서 한국에서 해놓고 나면 남편이 알콜 중독자야, 알콜 중독자 데리고 선도 안 보고 어느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지금 만나보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이게 그 사람들의 하소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전혀 능력이 없다 이게 전혀 능력 없고 병 있고 알콜 중독이고 이런 그래서 우리는 좀더 그런 쪽으로 깊이 더 생각하는 게 낫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낫다, 좋고 잘사는 사람들은 잘산다니까요. 과장님 절대 지원해 줄 거 없습니다. 시골에서 살아도 정상적인 총각들은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 요즘은 논밭도 많이 있고 뭐든지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나 여러 가지 알콜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 신부들이 부인들이 매우 괴로워하고 5년인가 지금 법이 아마 3년인가 5년간 결혼을 하면 이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3년인가 5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이혼하고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더 이 조례를 다듬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우리시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더 세워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렇다고 우리가 조례로 결혼을 어떤 사람하고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해서 체크해 보니까 정말 그 가정은 어렵구나 남편이 능력이 없구나 이럴 때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조례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냅니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돈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3백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요 그 분이 당장 결혼하는 결혼비용에는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적으로 와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는 큰 보탬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 대상자가 신부를 데려와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보조금 때문에 결혼을 해 가지고 와서 결혼을 막상 했다가 와서 결혼 생활을 실패를 하고 또 외국여성들이 들어와서 하소연을 하는 여성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결혼을 해서 올 때는 좋은 꿈을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사례 때문에 사실적으로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참 모양새가 퇴색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관에서 이걸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건실한 농어촌 총각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성립이 되면 이번 올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내년에 예산을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지금 박정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활이 안정된 농촌총각한테 굳이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없고 또 너무 어려워서 결혼비용이 없는 그 총각한테는 결혼비용만 줘서 결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렵게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결혼해 가지고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혹시 내용을 바꿔도 되는가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신다 그러면
김상일위원
지원범위 같은 경우에 4조2항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고 1인당 3백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를 하면 좋겠고요 5조3항까지 있는데 4항을 하나 만들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명기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하게 되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결혼할 때 결혼비용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신청자가 많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를 들어서 3백만원 인당 지원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돼 있고 그러면 예산이 2천만원이다 그런데 한 20명 신청을 했다 그러면 6천만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천만원 뿐이 없을 때는 순서를 생보장, 차상위 계층,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예산 2천이면 3*7=21, 한 7명 정도 선임할 때 그리고 지원방법은 절차가 제6조에 2항 부분에서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자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직지를 해놔야 이게 어디 애먼 대로 안 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안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잘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상일위원
예.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아까 금액명기는 아까 제가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43개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대부분이 금액은 명기 안 됐습니다. 예산의 범위내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검토를 했다가 금액을 검토했다가 예산의 범위내로 조례안을 만들게 됐고요
김상일위원
아니 문제가 더 많잖아요. 금액 명기를 안 하면 서로 해년마다 기준이 틀려지잖아요. 올해 한 사람들은 3백 받았는데 내년 한 사람들은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시행 과정에서 연도별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정채
박정채위원
금액을 정하세요. 타 지자체가 안 했다고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김유화간사
이성수위원님
이성수위원
과장님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보면은 심사 기준에 따라 그랬는데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심사규정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앞으로 만들겠다 ?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이런 것이 세부적인 기준이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 신청서에 보면은 본 신청서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 일체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혼을 적어도 3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영농 및 영어에 종사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래놨거든, 신청서에 확약합니다. 3년 이상 만일에 3년 이상 약속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쩔 거예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결혼 후 적어도 3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면 영농 및 영어에 종사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신청서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속대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3년 전에 이혼을 해버린다든가 결혼이 지속이 안 됐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대책도 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어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정절차 심사 기준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확히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약을 해야 된다고 넣어놓은 것은 와서 결혼을 하고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때 하나의 확답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 조항을 어겼을 때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놓은 데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은 그 조항을 넣어놨다가 삭제를 전부 개정조례를 통해서 개정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가정생활 파탄이 되고 또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다시 환수를 할려고 보니까 환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환수조항을 아예 삭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 해놓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이런 허점을 악용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게 다른 데에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상응한 어떤 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막는다는 의미에서 어떤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좋은 생각인데 이것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확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명문화 돼 있어야 되지않겠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을 한다로 끝날 게 아니라 단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단서조항은 회수하는 조항밖에 없습니다마는
김유화간사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유화간사
이의 있으십니까?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제19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해서 여성 친화적 기업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서 정보제공과 상담, 인큐베이팅 창업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명기하는 것이 안 좋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업지원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칙으로 정하는가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우리 조례 만들 때마다 그게 나는 불만인데 아예 중요한 것들은 규칙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것들을 이 조례를 만들 때 아예 조례상으로 넣어서 결의를 하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조례로서 역할이나 조례의 한번 만들게 되면 법으로서 우리 여수시에 법으로서의 관계규정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인제 규칙을 정한다 해 놓고 그냥 시가 편할 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에 두 번째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여성들의 취업, 창업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로서 딱 지원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
김유화간사
예. 김상일위원님께서 인제 지금 조례안에 더 자세하게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조례안에 다 일일이 명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으로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아니까 제대로 시행규칙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는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원방법,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좀 미비한 감을 느낍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부터 또 사회적 기업에 어떤 지원해 주는 것부터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만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예. 김상일위원께서 걱정하신 것을 잘 들으셨죠? 과장님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예.
김유화간사
시행규칙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일위원
유보하자 그 말입니까?
김유화간사
예.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상일위원
과장님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국제결혼을
김상일위원
질의․답변이 아니잖아요.
김유화간사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0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정석입니다. 여수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유화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이름만 바꾸는 거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이름 바꾸는 겁니다.
김유화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유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여수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지금 시설분담금을 공익사업이나 이런 데서 미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럼 이런 건수가 1년에 보통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강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주 핵심은 세계박람회 수도를 공급하는데 예를 들면 엑스포타운은 조성원가를 줄여주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원인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징수하지 않는 근거가 없고요 또 박람회장에 임시건물을 했다가 끝나면 철거하는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부담을 하면 안 되는데 조례에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 핵심은 엑스포 이런 쪽에 되는 것이고 우리 공용의 청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여기에 좀 감면된 게 아주 미흡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규정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좀 넣는 것입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핵심은 그것입니다.
김상일위원
박람회장에 쓰고 그런 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받는데요, 받는데 박람회 끝나면 철거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받고 일반 영구 존치건물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포타운은 협약을 그리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받고요.
김유화간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뜯어버릴 것은 받아서는 안 되죠. 이것은
김유화간사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또한 질의․답변 시 충분히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화간사, 이기동위원장과 사회교대) 2.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16시50분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유화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의원님한테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지금 시에서도 우리 장애인가정 말고도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셋째부터 주지 않습니까?
김유화의원
예.
주연창위원
장애인가정에서 지금 셋째를 낳거나 넷째를 낳거나 이럴 때는 중복된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김유화의원
예. 중복지원을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중복지원을 하는 걸로요?
김유화의원
예. 왜냐 하면 장애인은 셋째, 넷째 출산하는 거는 일반 다 여성의 똑같은 상황이고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장애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일손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중복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1년에 예산이 2010년 기준에 84백만원 정도 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김유화의원
예.
주연창위원
거의 셋째, 넷째 낳는 경우는 드물죠?
김유화의원
예.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가정에서는 하나둘 정도씩밖에 낳지 않고 있고요 혹시나 인제 셋째, 넷째를 낳았을 때를 대비해서 중복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
김유화의원님,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사실 왜냐 그러면 물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유화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결혼을 하다보면 정상인이 태어나면 괜찮은데 참 안타까운 게 장애인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분들도 결혼하고 싶은 충동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인제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오히려 또 장애인들이 또 더더욱 결혼하고 싶은 충동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인제 그런 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장애인들 보면 장애인들끼리 해 갖고 굉장히 많이 장애인들이 생기더라고요. 인제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김유화의원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를 가졌을 때 산전․산후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장애인들은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아를 낳는 경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우려가 돼서 알아봤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위원
근데 장애인가정에서 태어나는 애가 얼마 안 돼요? 아까
김유화의원
예. 저희가 여수시에 장애인가정이 얼마인지 등급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결과입니다. 동별로 다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얼마 안 되네요.
김유화의원
예. 실제로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많이
최석규위원
괜히 어중간히 150만원, 100만원 괜히 사탕발림하는 것 같애.
김유화의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책정한 겁니다.
최석규위원
다른 데 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고요.
김유화의원
더 주시면 좋죠.
정채
박정채위원
하여간 시행해 봅시다. 시행해 갖고
최석규위원
나중에 적으면 개정을 하십시오. 또
김유화의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김유화의원님,
김유화의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많은 금액으로 지급, 많은 금액이 뭐죠?
김유화의원
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어머니도 장애인인데 어머니 아버지 각각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어느 분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데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아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좀 시격이라도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가 만들어져 갖고 있는 곳이 약 한 1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다른 데는 좀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안이 전북 군산시하고 인제 김제시하고가 지금 제일 많은데 그게 그대로 똑같이 아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더 많이 주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포함돼 있어요?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고요?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인제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금 지급조례가 만들어져 갖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급액수로는 가장 많은 액수에 해당됩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데가 어딥니까?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가장 많은 데가 전북 군산시하고 김제시인데 우리 시 안하고 똑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예산은 언제쯤 세울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김유화의원
내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2012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아까 나온다는 것이 예측이 되는가요? 아이가 언제 태어날 줄을 어떻게 알아.
김유화의원
몇 년간 자료를 뽑은 것도 있는데 보통 그 정도 평균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7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미화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남기원입니다.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기동위원장, 김유화간사와 사회교대)
김유화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월 30일에 만료가 되는데 만약에 인제 민간위탁이 그 안에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민간위탁이 안 되면 사실상 운영할 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코오롱건설에서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의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가 없습니다.
김유화간사
그럼 코오롱 이 시설에서 다시 저희가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날짜 또는 우리가 도시공사가 하든 아무튼 그렇게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인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운영자가 9월 말로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그 이후에 9월 30일 이후에 운영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아무런 운영에 대한 권리가 없잖아요?
김유화간사
우리가 지정 안 해 주면 그냥 스톱시키신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것이 운영자가 그분들도 시로부터 아무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 자가 공장을 돌린다는 것도 참
정채
박정채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자, 9월말까지로 돼 있더라도 아니면 코오롱에서 하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하거나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3자의 운영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한다. 그건 3살 먹은, 어디하고 계약을 해도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9월 말에 안 해 버리면 스톱시켜 버릴 거다 그래 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걸로 인제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이번에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좋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지난 인제 1년간 시범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주연창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지금 코오롱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 모든 운영 개소를 직접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고장이나 운영하는데 현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운영했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공장의 사소한 고장이라든지 했을 때 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런 판단이 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주연창위원
근데 인제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코오롱 측에서 만들어서 코오롱 측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인제 우리 여수시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이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분들 말씀만 믿고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근데 공장을 업체에서 지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상 없이 준공되고 지금 의무운전 기간에 아무 이상 없이 지금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 하자나 어떤 그런 잘못이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최종 민간위탁 협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내부에 결정돼 있는 겁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만 시에서 지급합니다.
주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결정돼 있습니까? 지금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런 것은 산출자료에서 나오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제 산출해서 운영비를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산출하게 되면 가능하면 아까 잠깐 팀장님을 불러다 물어봤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또 질의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저 분들 말씀대로 그냥 30억 주라 40억 주라 하면 딱 그대로 하지 말고 시에서 쉽게 말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철저히 검증을 할 겁니다. 검증해 가지고 확실히 가능한 것만 운영비로 지급할 겁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근데 이게 준공이 되고 지금 시험가동을 했는데 사실은 건설업체는 건설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이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내일모레 9월 말에 결정이 되니까 거기로 가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다른 업체와도 이렇게 트라이를 해서 가격비교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코오롱은 1년에 30억인데 어떤 데는 25억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 기술이라는 건 좋은 기회 가지고 사흘만 그냥 하면 다 아는 것이고 고장 날 일도 없는 것이고요. 자꾸 그런 쪽으로 흐르는데 그래서 자, 어느 게 경제성이 있는가? 우리시에서는 같은 돈을 들여서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건설할 때 코오롱에다가 건설하고 나서 운영권을 주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가능하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타 업체하고 비교견적을 해야 한다 이런 걸 하는 데가 거기만 말고 쌔버렸고 그렇게 해서 한 3군데쯤 비교견적을 했으면 가격이 다운되면서 운영이 잘 될지도 모를 텐데 우리는 어떤 규정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30억 줘야 합니다. 20억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30억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인제 과장님이랑 다 인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와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중지시킬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은 안 맞다. 지금이라도 타 업체와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시에서 돈만 많이 들이고 그쪽에서 코오롱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왕창 다 주면서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럼 싸게 할 데가 있으면 싸게 주는 것도 맞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러실란가는 모르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그런 기준이다 그러지만 자, 천원짜리를 천삼백원에 하는 데도 있고 천원에 하는 데도 있고 칠백원에 하는 데도 있다. 지금 모든 정부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단가들이 다 다운돼 있어요. 모든 게 지금 다 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시공한 사람들이 다 달라는 대로 혼자 견적을 줘서 이렇게 단독 견적을 해 갖고 혼자 주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할 만한 업체가 있는가 알아봐가지고 한번 비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그런 것도 한번 가져볼랍니다. 그래서 꼭 어떤 업체한테 줘야 한다 현재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또 이런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해 나갈랍니다.
김유화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운전업체가 코오롱 환경서비스입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예.
김상일위원
코오롱건설(주)가 주요 내용에 보면 코오롱건설(주)가 70% 코오롱환경(주)가 30% 이게 뭔 말죠?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공장 건설 지분입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운영회사 환경서비스 운영회사 지분입니다.
김유화간사
잠깐만요, 담당께서 좀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오동진입니다. 인제 회사가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그 회사 지분율이 코오롱건설이 70%고 환경서비스란 회사가 30%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모든 소각시설 건설 회사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자회사로부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분율입니다.
김상일위원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은? 회사명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코오롱건설이죠.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현재는 의무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아, 의무운전 기간이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참여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그럼 그 의무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코오롱 관련해서 하는 회사들은 70% 지분율 70%, 30%인 회사이름이 뭐죠? 쉽게 말해 가지고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의 지분율이 코오롱건설이 70% 코오롱환경서비스가 30% 그 A란 회사 이름이 뭐냐 그 말이에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아니 주 회사는 코오롱건설이죠. 코오롱건설에서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그러니까 코오롱환경서비스라는 그 회사가
김상일위원
거기가 지금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그 지분율이 코오롱에서 70% 자기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김상일위원
아, 그 말이에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예. 저희들은 코오롱환경서비스죠. 서비스주식회사입니다.
김상일위원
지분율 코오롱이 100% 아니에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아닙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지. 그렇게 안 됐잖아요.
김상일위원
A라는 회사가 자기 지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채
박정채위원
코오롱은 코오롱의 지분이 있는 것이고 코오롱환경은 코오롱 환경에 지분이 있죠. 그러면 코오롱과 코오롱환경이 같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투자를 했으면 다른 회사가 있어야지 맞는 거고 다른 이름의 회사가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정채
박정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김상일위원님이 묻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일위원
보니까 여기가 30, 70% 돼 있어서 다른 회사 이름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라.
정채
박정채위원
같이 투자를 70%, 30% 했다면 어떤 회사가 거기에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근데
김상일위원
지금 운전하고 있는 데는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지금 운전하고 있죠?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근데 운전업체 회사 표기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또 다른 회사가 인제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그 회사인가 싶어서 지금 무슨 회사 이름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김상일위원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김유화간사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저건 코오롱건설에서 한 거잖아요. 코오롱건설에서 건설은 한 거다. 그리고 코오롱환경은 여기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실지 인제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회사 이름으로 할 것이다 인제 그런 얘기인데 지분에 대한 부분은 제3의 회사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 거다. 이건,
김상일위원
위탁 기간이 3년 또는 5년 돼 있는데 이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정하기 나름이에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아직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없어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김상일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인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에는 최대한 짧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각시설 유효기간 그러니까 잘 가동이 되면 한 13년 2년 쓰고 인제 안 그러면 10년 정도 환경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어떤 수리를 필요로 할 시기가 보통 한 12년차 13년차 정도 됩니다.
김상일위원
얼마 못 쓰네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10년으로 돼 있는데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길게 줄 수는 없습니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한 10년 쓰면 전체 인제 새로 이 소각시설을 한번 새로 싹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그전의 비용 보면 오바홀하고 수리하는데 77백만원씩인가 그래서 한번 1년에 그렇게 돼 있더만 그런데도 그것밖에 못 써요? 여기 보면 정산비 쪽에 줬던 자료에 보시면 시설 및 장비 유지비가 6,136만3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바로 밑에가 오바홀 이용해 가지고 전체 셧 다운 해서 정비하는 거잖아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간사, 이기동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일위원
정비비용이 61백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어서 두 개 보태면 1억2천 한 3백 정도 되는데 매년 오바홀비로 해서 그런데도 한 10년 쓰면 전체 또 이걸 바꿔야 됩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 주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필터랄지 주기적으로 교환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상일위원
내가 인제 2년을 물어보는 것이 아까 박정채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잠깐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인제 다른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면 금액이 유지비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급해서 할 수 없이 지금 하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2년이나 이렇게 짧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인제 저쪽 업체하고 경쟁을 통해서 좀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그런 것이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예. 저희들도 가능한 한 최대한 짧은 기간 한 예를 들자면 한 2년 내지 3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나간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근데 우리시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한번 계약하면 그만입니다. 영원히, 우리 조그마한 청소하는데도 한 번 하니까 수십 년씩 하는데 이게 바꿔지겠어요? 이거 얘기도 안 되는 얘기 한번 결정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결정할 때 잘해야 한다. 지금은 기술은 웬만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건 다 하는 것이고 우리시의 어떤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더 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쪽에 지금 얘기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위원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아마 계약할 때 그런 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운전을 하다가 인제 다음에 기간이 돼서 인제 다른 업체로 이렇게 바꿔서 선정이 안 돼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운전기술 내지 노하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전수해서 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전수 이런 것 계약에 들어갑니까? 계약내용에가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럼 자기가 어차피 하기는, 내가 인제 전제로 하고 계약이 되는데 그런 것은 계약서에다가 한번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한번 넣도록 검토해 볼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지금은 인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위탁, 인제 하게 된다면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의무운전 기간을 입찰 제안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하겠다 인제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만약에 위탁계약이 된다면 그런 사항들의 조항이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운전비용이 29억47백만원 부가세 포함했는데 운전인력 39명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다음에 방금 세부설명에서 어떠한 제한문제 이런 문제가 명쾌하지 않았다는 걸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39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력운영을 할 것인지 물론 인제 동의서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는데 동의서도 동의서지만 나머지 세부 사항을 별지로 별첨해서 이렇게 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양해를 하고 하는 방향을 상호 토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운전인력은 39명인데 운전비용은 29억47백만원이 들어간다. 근데 인제 담당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해 주면 나머지 이렇게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 그 뜻 같애요. 근데 위원님들은 이 위탁계약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지금까지 경험에 의거해서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자 이런 뜻의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애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약간 보충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드리고 해서 해야 되는데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인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라고 환경부에서 작성한 2011년 5월 25일 시행한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50톤 이상 소각시설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최소 인원이 몇 명을 해야 된다, 그 최소 인원이 무슨 인력 무슨 인력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복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알겠는데 환경부 지침이라는 것은 꼭 지침에 따르라는 권장사항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인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부분을 몇 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인력 한정, 인력 방안 이분들에 대해서 4조 3교대를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포함되고 향후 유지비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세부지침이 좀 위원님들한테 좀 전달이 되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위탁에 대해서 효율적 위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건데 그냥 동의서만 가지고 돈이 들어간다. 운전비용, 이러다보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애요. 그렇게 아시고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위탁을 했을 시 운전비용이 한 30억 정도 든다고 해 놓은 것이죠?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최석규위원
근데 혹시 타 단체가 현재 이 도시형폐기물처리장을 직접 하는 데가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지금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없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요, 지금 인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장단점 비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저는 인제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탁 운영했을 때 한 30억 정도 든다고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금 이렇게 다른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자료 있습니다. 세부 내역이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제일 뒤쪽에 보시면 타 자료가
최석규위원
예.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시도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빼봤더라면 한번, 인제 물론 여기 장․단점은 제가 봤어요. 충분히, 그랬을 때 우리시가 직영했을 때 물론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 때 얼마 정도로 들어가겠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아니 시에서 직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인제 지금 없는 거는 방금 인제 팀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했을 시에는 우리가 만약 운영을 했을 때 한번 이러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비교 분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세부내역이 지금 1년간 29억47백만원
최석규위원
아니 그것은 위탁을 했을 시 아닙니까? 위탁을 했을 시, 우리시가 직영을 했을 때 인력이 어떻게 몇 명이 투자가 되고 여기 보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지금 써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인력도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인력이 더 들어간다 이런 걸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계산을 했더라면 오히려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 인건비 이런 것이 단점이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같이 설명을 예를 들어서 시에 직영을 하게 되면 돈이 어느 어느 정도 이렇게 든다. 같이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안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있었더라면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차라리 위탁하는 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수월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예.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시 직영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시 직영 자체가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시 직영을 하면 인제 훨씬 인건비도 올라가 버리고
최석규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계산을 해 갖고 하는 다른 지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직 운영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렇게만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만 해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더라면 자, 몇 명 인원이 더 충당되고 훨씬 손해입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딱 갖다 놨으면 아, 이러구나 위탁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기가 빠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구체적 세부내역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론 또 그렇지 않으면 직영과 또 위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비교 그리고 충분한 의견 검토를 좀 하시라는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애요. 대다수, 또 그래서 인제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지만 환경부지침도 중요하지만 지침이 떨어지면 나머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방법이라든가 인건비 관계라든지 유지비 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지금 시운전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9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예산은 11월 달까지 서 있잖아요?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12월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위탁관리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보완을 하고 준비를 좀 하시라는 대다수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시는데 물론 인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받아서 기왕이면 9월 30일이 시운전 마감이 되니 새로운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님들이 한 번 위탁을 주고 나면 다음에 정리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어쨌든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제가 김상일위원님 생각은 알겠습니다마는 대다수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미진하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서로 위원들끼리 토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위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해도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예.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운전비용은 연말까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 9월 말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 현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제 권한이 없거든요. 1년간 딱 인제 운전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계약체결은 그쪽에서 계약을 알아서 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나온 것이지 과장님이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기왕이면 좀 동의해 주시면 원활하게 저희들이 운영자 선정해서 계약해 나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이게 운전자가 잘 선정한다고 해서, 운전자는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코오롱건설하고 코오롱서비스 공동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운영자를 선정하고 수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없다니까,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인제 꼭 코오롱을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제 어느 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위탁해서 해 나갈 것인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해 갖고 오셔 갖고 동의를 받으셔야죠.
김상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운영 동의안 자체 민간위탁을 동의해 달라 이거죠? 그러고 나면 인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자를 공고를 해서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새로 선정해서
김상일위원
예. 새로 선정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떻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아니 인제 그건 별도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인제 현재 이 시공업체하고 또 다른 업체 또 그 공사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가 있는가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김상일위원님도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35조나 24조 공단법에 의거해서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바람에 이게 본회의 의결사항도 아닙니다. 여기서 동의 절차만 해 갖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의만 받아 버리면, 그래서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10년 가버렸잖아요? 10년 계약했지 않습니까?
김상일위원
운영 동의안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다시 심의 안 받나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지는 겁니다.
최석규위원
아, 이거 본회의장 안 갑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안 갑니다. 동의안인데 뭐, 그때도 안 갔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종말처리장의 문제도 저희들이 전부 환경복지위원회가 한 거예요. 그 앞 전에도요 이 부분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나가십시오.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