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임순악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임순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지역업체 70% 문구 삭제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순악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서 집행부 의견이 지금 6조하고 7조 이 두 가지만 다른 겁니까?

예. 70%를 그걸 삭제해 주라는 내용하고 추가 삽입을 해 주라는 것 하고 세 건입니다, 수정안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이.

다른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예.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3조에 지금 발의안하고 우리 집행부 사유하고 좀 다른데 70% 문구 삭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은 우리가 계약 단계적으로 보면 최초의 발주공사의 낙찰, 낙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전국의 대상들이 다 돼 버립니다,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이 아니고는. 그런데 사실 지역업체가 참여 못 하는 그런 불만은 대형건설공사에 우리 지역업체가 대형공사를 주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들을 다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자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힘들여 재산 따오면 거의 서울업체 1군 업체나 2군 업체들이 다 이렇게 낙찰해서 가져가 버린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건설업체의 비율을 보면 종합건설도 뭐 4군 5군, 있어봐야 한 5군 정도, 그 이하의 그런 군별 저희들 건설업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으로 이렇게 올려가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5개 공사를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지역업체는 전남업체 하나하고 대부분 다 외지업체들이 됐었는데요 하도급은 거의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70%라는 그 수치가 임의 수치거든요? 저희들이 거의 참여하면 하도급에 해당된 하도급 의무 도급비율의 100% 이상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70%만 하고 30%는 외지업체가 돼야 됩니다 이런 또 해석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70% 이상 문구를 넣어놓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남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의 수치고 그래서 구태여 꼭 안 넣어도 그 이상의 효과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안으로 추가했던 제6조하고 제7조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임순악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역업체의 수급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법에서 규정한, 물론 법에서는 분할발주 금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허용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77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그러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그리고 세 번째 공사 성격상 공정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의 안정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써 공정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인정된 공사들은 분할발주가 가능토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에서는 설계나 계획단계부터 계획적으로 분할발주는 아니지만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공상 그 적정 시공범위를 정해서 소규모 공사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지역제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분할발주 등의 6조를 신설 의견을 저희들이 집어넣었고요 7조는 아예 공사를 처음부터 해당 종합건설회사가 이렇게 수주하는 경우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1%까지를 종합건설업체가 하고 49%까지는 그 주된 전문업체로써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리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들은 지켜진다면 우리 시의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이 이익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2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안으로 신설안을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70% 이야기는 과장님은 전남도에만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올린 것은 다른 지역보다 10% 더 올린 겁니다. 다른 데 보면은 49%부터 50% 60까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군산 울산 성남시 이쪽으로 보면 다 몇 % 프로테이지가 있고 이걸 제가 또 여기에다 넣은 이유는 이걸 조례를 만들면서 각 업체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지금 여수시에서 우리 여수 지역업체들한테 공사를 많이 줬다라고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많이 와 닿지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도 70% 정도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그나마도 참여할 수 있는 율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걸 넣은 겁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문구가 돼 있거든요? 이 사항이 강조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장이란 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이 70% 이상 삭제보다는 원안대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뭐 굳이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해요?

예.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권장을 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른 조금 효과가 이건 구속력은 없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솔직히 뭐 지역사람이라고 안 주면 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자 싶어서 만든 거니까 그냥 원안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70%라는 명시보다는 산업체에 적극, 적극을 70% 보다는 적극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좋겠다, 적극 참여하기로 권장하여야 한다 그러는 게 안 낫겠어요?

따지고 보면 적극이나 70%나 거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9조에 보면은 시의원 초청 인원 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 명이면 한 명 뭐 두 명이면 두 명 이거 안 해도

그러니까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그러니까 한 두 명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한 명이 갈 수도 있고 두 명이 갈 수도 있고 인원 수가 어느 정도 표시를 안 해 줘도 될까요?

그것은 여기서 표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9조 구성에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데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이걸 몇 명이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걸 안 해 주었다는 건데 이건 굳이 여기서 한 명 두 명 안 해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명 할 수도 있고 두 명 할 수도 있고 인원수가 이것이, 다른 조례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인원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시의원들이 두 명이 참여하더라고요 보면은.

아니요 지금 한 명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인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한 명이라든가 이걸 안 해 줘도 될까요? 전문위원님 이거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시의원 한 명 두 명 이렇게 정하면은 전체적으로 시 소속 5급 공무원 몇 명 몇 명 해 갖고 전부 인원수를 같이 적어주어야 되거든요?그래서 통틀어서 11명으로 한다 했으니까 최소한 시의원님은 한 분 이상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록 안 해도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강진원위원님.

임 위원님! 6조나 7조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예?

6조하고 7조 지금 집행부대로 이렇게 했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수정을 했으면 되겠느냐고요.

그건 의논을 해 보십시오.

발의한 본인은

저는 굳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70% 대신 적극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래도 70% 들어가야

70% 그대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적극이 뭐 10%가 될 수가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집행부도 동의하셨으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올린 것 6조 7조 이것만 신설로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6조 7조는 어쨌든 우리 여수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게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것 같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아까 3조 70% 그것은 원안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죠?

예. 명중남위원님.

지금 조례가 여수 지역산업개발이라는 그런 개발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지금 분할 발주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 지역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건 세 가지 걸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도급 공정에서 대규모 공정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가 가지고 있던 공사 시공능력 거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혜택은 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고로 효율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1억 미만의 지역업체에 해당되는 지역제한입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순순히100%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나 또는 대규모 공사라할지라도 50억 정도, 그래서 100억 미만의 공사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자재나 이런 것 떼면 도급액이 한 50억 40억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정 중에서도 주계약자 공동방식으로나 또는 1억 미만의 소규모 공정으로 분할할 수 있는 여건들을 아예 계획단계부터 검토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신설했던 겁니다.

하도급에 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업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하는데 예컨대 소규모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든 뭐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은 전자입찰로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자입찰에서 우리 지역산업이 기업체가 응찰했을 때 통상적으로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체가 우리 전남도, 지역제한은 광역으로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건설업체라 그래도 전문 건설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잠깐요, 제가 알아듣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서 목적사항이 이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수리공학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딸 수 있는 접근법을 거기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도급 중심의 어떤 조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봐도 이게 공산당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할발주 등에서 특례조항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도로 포장공사들이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 물론 동일 공정입니다. 동일공정의 분할발주는 금지를 시켜놨는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워진 것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하고 예산의 형편으로서는 저희들이 공사의 범위를 분할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공 어떤 노선별 형태 그래서 한 지구에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자재대가 한 3, 4억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도급액이 1억 미만으로 해서 지역업체로만 제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의 법적인 근거조항을 부족하나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조항을 신설했던 겁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겁니까? 당초에

신설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본 계약을 낙찰하기에 지금 제도 상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 중심으로 이것이 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순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보면 집행부 의견인 분할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여수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일부터 14일간 시장님을 모시고 호주 브리즈번 2011년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 참가와 우리 시 지구촌사랑나눔의 봉사활동 그리고 세부시 등에 대한 컴퓨터 기증식 참가로 시의회 정례 기간 중에 해외출장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재무보고서 55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의 보관 현금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자금 말고 장기 보관 현금이 있는데 장기보관 현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55쪽입니까?

예, 55쪽입니다.

세입․세출의 보관 현금 내역 말씀입니까?

예, 3억2천 있는데 장기 보관한 현금의 내역이 뭡니까?

세입․세출의 장기 보관 예금 3억22백만원 말씀이죠?

3억22백 단위가 원이거든 3억22백인데 크지는 않지만 장기라 그러면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보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질이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아마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데 명기가 되어야 될텐데 세입․세출 외 보관 현금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말씀이죠 우리 여수시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티파크에서 받은 일정 현금성질의 것 이것이 언제 받았고 그것은 계리가 됐는지 여부 또는 그것이 또 계리가 되었으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받은 일정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저희 세입․세출 외 보관 현금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에 계리가 됐습니까?

장부에는 계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장부에는 계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돈이나 어떤 성질이나 우리가 채권성 형태의 성질 아닙니까? 그것을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계리를 안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계리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게 확실하게 지금 저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 여부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지금 수년이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이나 시민의 가슴속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어야지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서 계리 안 됐다 그러니까 대충 감은 옵니다.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유야무야하고 시의회나 시민의 소구점을 해소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질문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극히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파지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무슨 법에 재정법 관계법에 의해서 한 건도 잘못된 회계처리가 없었는지 등이 밝혀내자니 우리 이 많은 것을 한 달 이상 걸려도 볼 수가 없는 것을 간단한 요약서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물론 현금 입출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회계조직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뭔가가 한두 건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감히 예상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기로서 명기되지 아니한 포괄적인 것 이것으로 가지고 시의회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예, 고효주위원님

5시 10분 전이니까 2시간은 7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결산검사 관련 주무 국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 김종길위원이시고 위원이 박종수, 정민화, 변영휘, 김형모 이렇게 네 분의 민간인이 계시는데 한 분이나 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 외부 위원은 의회 선정 시에 여기 참여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저희들은 의회에서 선임한 제가 모두에 설명했습니다만 선임한 위원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다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 결산검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그때 선임할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람들은 여기 결산검사 각 위원회별 여기 와서 참석 안하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선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온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별난 위원들이 다 있네요. 91년도 의회 생겨 가지고 결산검사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최초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가 결산검사를 해봤는데요 결산 검사한 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에 나와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개선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두꺼운 결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답변을 해줘야지 이것은 의회가 할 일이라고 방기할 일이 아니라 결산검사를 받아야 될 피결산검사기관은 여수시 집행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오늘 내일 모레라도 계속 받으실랍니까? 이 두꺼운 것 하나씩 하나씩을 전부 다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최소한 이 지금 결산검사에 관한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닷새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복잡해요. 저 개념으로는, 그런데 많은 일비까지 지불하면서 선임했던 결산검사위원들을 정작 의회의 결산검사를 받는 데는 못나오게 만들고 내용을 모르는 여러분이 앉아서 금방 명중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답하는 것 보니까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실제로 결산검사를 했던 분들도 뒤져봐야 알죠. 이 부분이 위원장님 의회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했다면 시민들한테 창피한 얘기입니다. 누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여기 나와서 최소한 직접 답변은 안 한다하더라도 보조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런 일 처음 봅니다.

우리 김종길위원님 어디 가셨소?

이래 가지고서야 집행부보고 의회를 경시한다 만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의회가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가 만약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아니한다면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산은 더 중요한 거예요. 사후견제와 향후 잘못된 부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준감사격인 결산검사인데 이런 식으로 수박겉핥기로 넘어가요.

수박겉핥기가 아니라 고위원님 저희들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장이 우리 김종길위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서 김종길위원님한테

김위원님 나머지 결산검사위원들은 왜 안 나오는 건가요?

그분들이 여기 참석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저번에 의장단회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왜 의무가 없어요?

그때 의장님이 위촉장 수여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와서 답변을 해달라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세무 회계사 그분들 말씀이 우리가 나가서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 식당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일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한두 분이라도 나와 가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 질문 응답을 답변은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옆에 계시면서 보충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김위원님도 사실 이 두꺼운 것 숙지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나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의장이 그랬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니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장단 다 계시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관례다 그러면 관례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결산검사하면서 세무 회계사들이 나와서 다 와서 답변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그래요. 그 분들 말씀이

물론 김위원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자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분들이 저도 그분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할 의무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나 조례에

당연하죠. 결산검사를 했으면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일비를 지출한다손 치더라도 결산검사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제성을 부여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분들 나오시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못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으면 나오라 하는데 그분들 말씀처럼 자기들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안 나온다 하는데 우리가 가서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처음에 그분들을 이분들이 자원해서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아니고 의회가 위촉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위촉을 할 때 김위원님 보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의장단이 위원장단들이 이것 위촉하는 대신 많은 날짜는 아니고 하루 정도가 되니까 소관 상임위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도 계시면서 직접 답변은 안 하신다하더라도 보충되고 의문점이 있고 집행부 답변에 서로 이해가 어려운 설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했어야 맞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결산검사하기 전에 이전에 의장단이나 의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기준을 잡고 그분들한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그분들 나와서 당신들 답변해라 그러면 그분들 자체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 자체가 우리가 가서 답변할 의무가 없으니까 안 갈란다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생각은 이번에 제가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기준을 다음부터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자기들이 못 나오겠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잡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전에 나왔어요.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됐어요. 본회의장에서

그 전에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저도 소관 상임위원장을 2년이나 했어요. 또, 그때도 전체를 4명을 다 나오시라고 얘기는 하고 한두 분씩 이렇게 해서 설명도 듣고 했어요.

나오게 된다 그러면 결산검사가 각자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한 분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 못 나오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두둔하고 싶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쭉 그렇게 해왔고 지금 그분들이 실상 나오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못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검사위원 되려고 엄청나게 위원들에게 저 결산검사위원 되겠습니다 좀 넣어주시오 추천해 주시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추측이고 지금 의장님이 그쪽 협회에다가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협회에서 추천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의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김위원님보고 대표위원인 김종길위원님보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이 최초로 가닥을 잡을 때 그렇게 잡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서로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라도 나와서 집행부 저기를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보충을 해 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의회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거꾸로 나올 의무 없고 안 나와도 좋습니다 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지 그것을 김위원님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위원님

예.

고효주위원님 정리를 합시다.

제가 잠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만 그분들보다 와서 보고할 때 이야기를 해 주라면 다섯 번을 참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3개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한 번하고 본회의장하고 다섯 번은 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오라하기는 상당히 우리가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본회의 때는 참석을 해 주라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 다섯 분을 다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의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짧은 한두 시간에 이것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며칠간씩 합시다. 이것 며칠간 예산 심의하는 본예산 심의하는 것같이 며칠간 일정을 잡아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스스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져서는 되겠느냐 왜냐 제일의 결산 민선 생기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봤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에 못지 않게 결산이 중요한 부분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김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없는 관행이라도 새로 만들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게 맞는 것이지 다섯 번 아니라 열 번을 나오면 예산을 1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특별회계까지 하면서 결산검사하는데 다섯 번 나오면 일비를 지급한다고 일비가 아깝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랍니다. 저는 그때 결산검사위원장님을 김종길위원님이 맡았었고 위원들하고 자리에서 의장단들이 강력하게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어요. 좀 나와 달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도 못 나온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구속력도 없고 그래서 그게 나와 달라고 본회의장에만 좀 나와 달라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지 우리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 좀 찾아주시오.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장이 선임할 때 조건으로 본회의장이라도 나와라 그런 조건을 붙여서 선임을 할려면 몰라도 그전에는 그 사람들 안 나옵니다.

그 조건 하나도 못 달고 의장한다고

명중남위원님

이것을 계속 떠들 게 아니라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을 정할 때 어떤 조례 기준이 있는 겁니까? 법적 사항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134조를 한번 저도 내용을 여기 보면 결산검사를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을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의회가 방대한 예산 결산을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대표로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대신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법에 정해진 사항에 의해서 결산심사위원을 선정하신 것인지

예,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책무가 뭡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요 목적은

쉽게 말해서 고위원이 질의한 여기 와서 질의 응답내지는 설명할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결산위원들이요?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 말씀만 하십시오. 길어지면 자꾸 이것 일도 못하니까

5조에 보게 되면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에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얘기 끝났네요. 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기에 정해진 사항을 미뤄보면 고위원이 출석해라 그러면 출석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다만 아까 고위원 말속에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설혹 명문화 안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사정을 해서라도 성의를 보여서 답변을 이해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명위원님 취지도 취지입니다만 저가 조례를 91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던 발의를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대표위원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위원은 시의원이에요. 우리 동료의원이에요. 나머지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형모 씨는 공무원을 역임했던 공직자를 역임했던 분이고 나머지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란 말이에요. 대표위원이 의회에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하는 것은 나머지 위원들이 대표위원을 보좌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표위원이 어떻게 다합니까? 대표위원은 저도 해봤지만 외풍도 맞고 공무원들을 공무원들의 서류제출 독려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 위원들 지휘를 하고 그런 일이지 실제로 서류보고 그럴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다면 대표위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 나머지 위원들 네 분들이 대표위원을 보좌를 하고 옆에 계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얘기를 해 줄 의무가 당연히 따르는 거죠. 시장을 출석 요구하면 국장, 과장, 계장들 다 오듯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것 그리고 오지 말라 해도 당연히 출석해서 답변을 해줘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위원장님 출석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진행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등에 대해서 보완도 해주고 답변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런 근거조항 들먹이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서로 줄다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위원이 가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 제가 답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해라는 조항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우리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그분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위원을 위원들이 와서 보좌를 하고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와서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김위원님 말씀을 조금 보충하는 의미로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도 있고요 제1항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제2항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제3항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분명히 말해서 시의회 의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격이 됩니다. 지금, 시의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그 직무 그러니까 결산검사에 대하여 시의회 출석요구가 있을 때 출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조례상의 의무가 있는 위원들을 출석을 하도록 만들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 의장에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고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조례 만들고 있어요. 이분들 하루에 일비 얼마씩 지불 하나요?

20만원씩입니다.

20만원씩이죠?

예.

그리고 별도로 여수시의회에 출석해서 하는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일비 조항이 있을 거예요. 일비 계산을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는 일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 다 끝나고 결산검사 기간에는 하루 20만원씩의 일비를 지급하고 끝난 후에 의회에 출석해서 설명해야 될 경우에는 별도로 일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고 의회 조례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더할랍니다. 지금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관행으로 그렇게 됐다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해서 뭐 답이 없을 것 같고 차후에 내년이라도 결산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해석 나름에 따라서 그래서 하여튼 이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출석요구해서 대표위원이 질의 답변에 응해야 된다면 제가 가서 할 것이고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출석을 해서 자기들이 답변해 준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오늘 이 자리는

김위원님이 처음 하는 일이라 김위원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최소한 다선의원으로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하는 분들이 조례상으로 당연히 출석시킬 수 있는 위원들을 스스로 위촉을 하면서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주지시키지 못하고 출석시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본회의장에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져야 되겠죠. 그건 우리 대표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 질의를 하십시오. 하실 위원님들은

이게 물으려면 송도 식수원 연결 사업

잠깐만요. 이것이 보니까 시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 내부

의회 의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구만

그러니까 집행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해줘야죠. 정확하게

의회 일이에요. 매년 결산검사 끝나면 이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합시다. 원래 민선이 되기 전에 5.16직후에 지방자치를 폐지를 하면서 여수시 결산검사위원을 전부 시장이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그 당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의회 들어오니까 많은 불합리한 조례가 있었지만 그래서 결산검사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검산내지 견제하는 그런 작업인데 기능인데 어떻게 시장이 스스로 집행한 예산을 시장이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개정해야 된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 기억으로는 최초로 여수시의회에서 이것을 전부 시의회에서 선임하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죠. 그 후로 전국에 이게 파급이 되어 가지고 그 논리가 맞다 그래서 전부 선임을 의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리고 그들을 출석시키는 책무가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것

서면 답변 드렸습니다.

서면요?

메모 답변해드렸습니다.

의회에서 공개회의를 하는 것은 다른 위원들도 다 알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지 메모를 해서 개인적으로 주면 답변이 되나요?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기서 우선 메모해 가지고

세입․세출 외 장기 보관 현금 이 부분 계속 고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그 세입․세출 외 장기 보관 현금은 재래시장 임대료 보관금이라고 그것을 메모해 드렸습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죠. 이렇게 두꺼운데 몇 마디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고효주위원님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십시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발언권 좀 주십시오.

다선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 좀 주시라고요.

예. 고효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누구한테 물어야 될는지 갑갑해서 그러는데 송도 도서 식수원 연결사업요 이게 지금 어디서 연결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이게 몇 페이지에가 있나 몇 페이지죠?

456쪽에가 있습니다.

이게 지하수 파가지고 해수담수화사업 아니던가요? 혹시 누가 가볍게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업무를 이 업무를 한 직원들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파악하기는 이게 거기다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건건한 물을 담수화시켜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봐지는데요.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서류 전체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압수를 해 갔어요. 해수담수화사업을 실제로 담수화가 된 것이 아니다하는 제보를 받고 실제로 그 물을 떠다 검사를 해보니까 염도가 적정한 음용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아주 부실하게 공급되어서 전면적으로 제가 최근 것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160억의 해수담수화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어느 것은 해수담수화사업이 바닷물 바로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담수화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요 지하수를 먼저 팝니다. 그러면 지하수 파면 우리지역 말로 건건한 해수가 나오죠. 그것을 약간씩 걸러 가지고 화학처리를 해 가지고 식용수로 그렇게 만드는 게 해수담수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은 지하수도 아직 파지도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해 갖고 돈은 다 나갔고 그렇게 해서 전체 서류를 제가 직접 가서 뒤져보니까 한 군데 합격 증서를 컬러로 복사하고 복사 복사해 가지고 전부 위조를 했어요. 한 군데의 합격증서 수질 검사 합격서를 그것을 목포에서 해왔더만 그래 가지고 다 변조를 했어요. 위조 그래 가지고 한쪽에서는 순천에서 해왔는데 46가지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 염도부분만 검사해 가지고 식용으로 맞다 그런 것으로 붙이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포지청에서 검사가 와가지고 압수 수색 영장 가져와서 서류 내놓으라 그래서 못내 놓는다고 버티다가 할 수 없어서 영장 갖고 와서 제출하고 인수서 써가지고 가져가라 해서 가져가기는 가져갔습니다만 이게 지금 누가 책임자가 있으면 할 말이 많은데

내용은 고위원님만큼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모지구 기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무지구공유수면매립 특별회계 혹시 김위원님 들어봤습니까?

진모지구 특별회계요?

예, 공유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 폐기한 일이 있나요? 없죠?

특별회계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모지구 특별회계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어요.

진모지구 관련한 특별회계는

그렇지, 공유수면 매립특별회계. 우리 민화기과장님 잘 아시죠? 진모지구특별회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 안에 결산서에 어디 있나요?

결산서에 있죠.

몇 페이지에 있어요?

결산서 573쪽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결산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배부할 때는 소관 상임위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착안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전문위원이 하실 일 하시는 거지 집행부에서 오는 책 갖다 의원들의 책상위에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573쪽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조례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조례대로 운영

장식 씨! 우리 자치법규집 3권 가져와 보세요. 거기서 찾아봐요, 공유수면 진모지구 제명을 바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

직원 김장식 - 고효주의원에게 자료 가져다 줌)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이거 뭐 인쇄비가 아까워서 여기에 특별회계를 정확하게 명칭을 (집행부 직원, 고효주의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2억795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거 지금 이런 게 좀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 회계 운영조례 폐기도 못 해요.왜? 진모지구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완전 부실시공이거든요? 처음에 매립공사 마쳤던 데 거기다가 축구장 수의계약으로 주고, 준공도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수변지역인가 뭔가 해서 20억 가량 또 수의계약 주고, 준공도 되기 전에. 이거 전부 다 하자 발생해 가지고 물구덩이 돼 가지고 차량통행 금지 휀스를 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립이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례를 특별회계를 존치시킬 것인가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이거. 그 속에서 계속 장비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장비가 울컥울컥 들어간대요, 파도 타는 것 같이. 속에 뻘이 있어 가지고 뻘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해서 장비가 푹 들어갔다 푹 나왔다, 축구장 만들면서도 뻘이 수백 차 나와 가지고 거기를 콘크리트로 철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 잔디를 씌웠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혼자하고 있어 갖고 제가 조금 반박도 아니고 제 소견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이 문제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해석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만 하세요.

알았습니다.

두 분 싸우시지 말고 발언권을 얻어갖고 하십시오.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 이월액이 1억8천이에요, 1억8천인데 새롭게 예산을 세운 게 2억7천이에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4억59백입니다. 맞습니까? 제 이야기하는 게.

예산액은 4억59백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8천이고요.

1억8천 있고 다시 2억7천을 새로 성립해서 4억5천을 만든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집행이 1억7천이에요. 집행잔액 2억8천 남는 공사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월액이 1억8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8천을 성립시켜서 4억5천으로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국 실질적으로는 당년도에 2억7천만원인데 지출 원인행위는 1억7천밖에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참 엄청나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뭘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부실이 나오죠.

아니 지금 예산 현액이 늘어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편성할 때에 이월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금 같은 것 다 될 수 있는 것을

이월금은 지금 저희들 예산현액 관리는 당해연도 예산의, 지금 결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예산 현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8천이라는 것은 2009년도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고

예. 순세계잉여금

총괄적으로 마무리 된 데에 대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지출액은 1억76백 하셨죠.

준공 다 됐죠?

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총 비용이 투하비용이 1억7천 맞죠?

예. 1억76백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이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성립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내 말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공사부실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성 내지는 분석을 안 하고 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단 각 항목을 보면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 지적사항에는 뭐냐면은 가장 내가 볼 때는 경미한 부분만 지적을 해서 그것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서 넘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단단히 하십시오 이거. 정말로 이거 보면은 눈물나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과정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세입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65백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금이자 1억38백 하고 해서 1억79백의 예산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이 1억79백이기 때문에 2억79백이기 때문에 세출을 똑같이 2억79백을 잡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운영을 했는데 결산은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을 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만큼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그걸 뒤집으면 그 말이거든요? 당연히 이월금 빼고 또 새롭게 세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액이 늘어난 거예요. 편성할 때 이월금을 상정하고 예상하고 편성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월금이 전년도에 이미 예산 세입․세출에 잡힌 예산인데 금년도에 이월금을 또 다시 세입․세출 잡아서는 안 되죠. 쉽게 이야기해서 사고이월 사업비를 작년도 사고이월사업비를 금년도 또 예산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 명 위원님 말씀 같은데요 그건

넘어오니까 그걸 고려한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 것이 합당한 거지 이월이 뭡니까? 결산 해서 끝나니까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1억8천이.

예산 현액

됐어요, 견해 차이가 아니라 추구하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 회계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이 법령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분석할 때는 그것이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결산 해서 이월금으로 했으면 그것이 무슨 예산으로 가야 될 건지 예상을 하고 넘어와야 되거든요?

명 위원님 과거에는 사고이월이 되면은 추경에 다시 명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세출을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허수가 많이 게재되는 걸로 저는 풀이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산 사고이월 된 것을 다시 세입․세출 잡으면은 예산규모만 늘어나는 허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결산할 때 이월액을 예산액에 포함시켜서 예산현액이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7천 정도 필요한 자금을 2억8천이나 편성한 이 행태는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없는 데 세밀한 데 주고 다급한 데 더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보여요.

그런데 명 위원님 현재 우리 예산제도상 그리 안 하게 돼 있는 것을

아니 그것은 인정했어요. 아까 말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당해연도에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마저도 2억8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1억7천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격차가 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 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명념해 달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예. 고효주위원님.

결산서 651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 결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 말이 9,478억이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작년에 3,507억이 증가하고 1,648억원이 감소하고 해서 1조1,337억원이라 그랬는데 당해연도에 공유재산이 증가할 요인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3,507억원이나 증가가 되는 건가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 취득이나 처분 그것만 가지고 단순히 증감사유로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 소관 부서가 이렇게 바뀌면은 증감사항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프로그램이. 쉽게 말해서 지목변경이나 또 용도폐지 그런 것만 하여튼 손대기만 손 대면은 그렇게 증감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취득처분에 의한 증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대입시켜 가지고 공유재산가액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산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만 금액상으로만 변동이 된 사항이다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역으로 설명 하자면은 공유재산의 관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건, 왜? 가치에 대한 기준마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꿀 때마다 뭐 1,2백만원이 아니고 3천억원 정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실제로 여수시가 땅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디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것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 그런 취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결산서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참고로 우리가 복식부기 생긴 요인은 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IMF 겪으면서 거기다가 우리 외화 빌릴 때 빌리려고 하니까 자, 너희들 재산현황을 내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내놨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도 생기고 지금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랄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 위원님이 잠깐 보충하신다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다시 할게요.

과장님이 뭘 잘못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날 문제인데요

복식부기는 차변 대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닙니까? 항상. 그런데 지금 제가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늘어난다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복식부기를 도입한 취지가 우리나라의 총 재산의 평가 그 규모를 파악을 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 총 자산을 파악해서 IMF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건 다음에 꼭 저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국가가 재정을 집행해 가지고 그중에 자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었다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엄청나게 불었거나 줄었으면 이건 실내용을 반영하지 못 한 처리거든요? 이건 엄청난 문제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릴게요. 왜냐 하면 아까 제가 IMF에다가 돈 좀 빌려주라 그랬을 때 자, 그러면 돈 빌려줄 테니까 너희 재산 얼마냐? 그 자산을 제시를 못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재산의 제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재산을 제시를 하려고 할 때 자,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도 자산이고 공원도 자산이고 공원에 심어진 나무까지 전부 다 자산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 재산이 이렇게 됩니다 돈 좀 빌려주쇼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맨처음에 복식부기가 도입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 발언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이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기록이야 한 마디 다 기록됩니다.

그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재산이 그렇게 변동이 돼 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여수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니 저는 명 위원님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이 재산의 범위를 기록 안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회계방식은 체크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왼쪽 세고 오른쪽 세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나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돼 버렸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가 지금 이러든 저러든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응 동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재산이 행정재산 하고 우리 무슨 재산이죠? 잡종재산 하고 그 중간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뭐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재산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러죠?

예.

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5년마다 점검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에 보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가치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재산 평가하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기재돼 있는 재산가치는 변동이 없는데 다른 부채나 채권관련 자산의 관련이 되면은 지금 복식부기 했을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약간씩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명위원님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제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평가방법을 달리 하지 않는 한 그 재산이 50원 가치가 있다는 것이 다른 복식부기로 한다고 해서 백 원의 가치로 둔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위조를 해 가지고 바꿔 먹었잖아요? 해수청 땅하고도.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재산 가치는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3507억원의 재산가치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체크를 해서 묻는데 복식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고 이야기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복식부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리기는 프로그램이

그러면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던 재산, 예를 들어 도로나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봅시다, 도로나 수목이나 임목, 임목의 재산 가치를 전혀 옛날에는 계량하지 않았나요? 도로도 재산 아니에요? 행정재산 옛날 말로 보존재산 아니에요? 보존재산이죠? 재산가치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가 되고 합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도로가 불어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처음에 보고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꼭 취득이나 처분만이 증감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증감 사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을 한다든가 또 용도를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또 재산관리 소관 부서가 변경된다든지 또 지적을 분할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증감사유로 증감변화로 들어가도록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35백억이 넘는 재산의 가치가 증가가 되냐 그 말이에요. 자, 소관 부서가 달라진다고 해서 도로가 전이나 답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재산 가치가, 그렇잖아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해양항만과로 넘어간다고 해서 재산가치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쪽에 보면은 수량도 증가도 하고 감도 한 그런 내역이 나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 뒤에 652쪽에 보면은 토지나 건물 뭐 이렇게 공작물 별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쑥날쑥,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걸 하는데 이제 당연한 사실은 빼 버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만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겠지마는 그렇게 합리적인,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35백이 넘는 재산의 가치가 평가가 1년 만에 뒤바뀐다는 것은 뭔가 지금 허수가 있든지 그전에 허수가 있었든지 지금 이게 집계하는 방법이 달랐든지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 땅이 옛날에 있던 게 아무리 늘어도 뭐 이게 몇 천 억원 어치가 늘수는 없는 거고

저도 이 결산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깜짝 놀라서 그 사유가 뭔가를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거 다 이야기 하자면은 또 우리 위원장님 흰머리가 하나 더 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두고 이걸 우리가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증감사유가 나올 거예요, 이게 뭐 공유재산 어디서 뭐 훔쳐 먹고 또 어디서 뭐 훔쳐와 가지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채권하고 채무하고 잠깐 좀, 중요한 거니까 이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도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마는 채권이 약 120억인데 채권을 분리를 한번 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34쪽 635쪽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 지금 120억9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죠? 당해연도 말 현재 116억73백만원이다, 이게 맞는 건가요?

채권 현재 116억73백만원입니다.

과장님 맞나요?

예. 당해연도 말 현재 633쪽

그런데 채권이 이 정도뿐이 없나요? 혹시 세금 미수한 거나 과태료 미수한 것은 채권으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채권으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건 채권이 아닙니다.

아,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예. 그건 채권이 아닙니다.

그건 복식부기에서는 채권으로 자산으로 관리가 됩니다마는

634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민노총 건물 보증금 그건 채권으로 들어가요? 채무로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게 언제 건데 지금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정리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 떨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결손을 했어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그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가 자치단체의 독립예산제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결과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가요?

감사원 감사는 어느 독립채산제 운영 예산이든 간에

아니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그렇죠? 결손은 법원의 판결도 예산에 반영돼야 자치단체의 예산이 예산으로 예상 총기정 원칙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공무원의 구상권에 책임이 없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상권을 묻는 게 아니에요. 구상권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게 법률적으로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채권에서 떨어낼려면은 예산으로 채권을 떨어내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 마음대로 결손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파트가 있어야 사실 이 내용을 좀 아는데 지금 회계 결산파트 쪽에다 사실 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이유 이걸 갖다가, 사실 물론 저희들도 보지마는 이 내용을 자세한 사업별로 아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니 이해는 해요. 자, 그러면 채권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채무가 1,399억2천만원인데 지금 몇 페이지에 있나요?

641쪽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내가 권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갚아야 될 채권 천 억이 넘는 채권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도 궁금하고 오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걸 순수한 채권과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또는 웅천택지개발특별회계 같이 일정규모액을 차입해 다가 다시 그 재산을 처분해서 상환할 수 있는 채권 상환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빚을 내와서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채권하고 구분을 지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의회도 그렇게 진취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 그러므로 해서 집행부도 질책을 덜 받지마는 이것 제대로 감시하고 살림 잘 하라고 뽑아준 시의원들 너희 뭐 하냐? 하는 이야기 안 듣기 위해서라도 그걸 가지고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최소한 오늘 이 결산보고를 하는 이 과정에서도 최소한 그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13백억원 이상 되는 채무가 있다 그러면은 깜짝 깜짝들 놀라요, 살림살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감독하는데 이런 식으로 빚지고 살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42쪽에 종류별로 해 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어느 쪽에서, 그러나 결산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그때 한번 논의가 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방금 말씀대로 갚아야 될 것 이건 사실 실제 우리가 빚을 내갖고 갚을 것은 어느 것이다 구분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자료로 제출한 적이 지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예산계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즉에 이런 내용을 많이 했고 다만 오늘 여기 결산보고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건 이미 진즉부터 분류해서 우리 예산 어느 방송에 신문에 잘못 내 가지고

그거 제가 먼저 제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할 때는 조금 이거 구분 좀 지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나 방청하는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그렇게 우리가 방만한 예산 집행한 것도 아니고 채무가 재무규모에 비해서 채무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집행부도 좋지마는 저희 의원들도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아니 잠깐, 그걸 기록에 좀 남기겠습니다. 아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6조에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회에 출석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에 있어요?

아, 이때까지 그 조례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제까지 한 이야기를 뭘 들었습니까?

위원장이

그럽시다, 의장한테 강력히 그냥 구두로 하는 걸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관계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만

아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속기에 다 정리됐으니까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대회 개최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유영만입니다. 【업 무 보 고】

잠깐 과장님 지금 유인물에가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질문하시죠?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과장님, 만 명 정도 된다는데 실제 학생들이 해양소년단이 몇 명 참석하죠?

그것을 한 연인원으로 해서 소년단과 그 가족 해서 8천여 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해양소년단 학생들이 몇 명이냐고요?

한 2천 명 참여합니다.

그 2천명 하고 학부형들이 따라 온다 그래봐야 2천명 그러면 4천명, 만 명이 나옵니까? 이게.

그것이 이제 하루 당 2천 명씩이니까 3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한 겁니다, 연 인원으로.

아, 4일 동안 해서 연인원이 만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 시의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좀, 전문가적인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거 주관이 어디입니까?

주관은 한국

아니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해요? 돈 예산을.

예산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줍니다.

아니 그러면 해양소년단에서 이 예산 모든 것을 집행합니까? 돈을 주면은.

민간자본이죠?

민간경상보조로 줍니다. 여기 주관이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에서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줍니다.

그러면 이 결산보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해서 시로 주는 거요?

예. 정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받습니다.

위원장님!

예. 명중남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가 모르지마는 돈 예산은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행사보조 예산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예. 거기 당초에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양레포츠계가 생기면서 업무를 지금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 받았어요?

예. 예산은 지금 체육지원과에 서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예산과에도 그러면 예산까지도 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부기만 쓰면 됩니다.

그 체육과 예산 내에가 명세서상 해양청소년 리카타대회 예산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육지원 풀보조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요?

체육지원에가 무슨 풀보조가 있어요?

풀보조가 아니고 전국체전 유치비가 체육회에 있습니다.

전국체전 자금에서는 빼는 거예요?

예. 전국체육대회

그러면 이건 체육 국내 대회를 유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리카타로 빼 써 버리네요? 이거 목이에요? 항이에요?

이것을 신청을 작년도에 체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지원과의 관 항 목 속에 리카타대회 유치를 명시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명시가 아니고요 전국대회 유치

전국대회 하고 리카타대회는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국 행사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 4억 중에 3억, 1억 깎이고 3억 중에 리카타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금액이 3억 중에 여기가 지금 2억이 리카타대회가 잡혔어요? 2억이나. 리카타대회가 예산 올라왔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때 4억 올라오고 1억 깎이고 3억인데, 그런데 여기가

아니 리카타대회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체육대회 총예산에서 빼 쓰는 것이죠?

그 속에 아마 제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행사 해 가지고 3억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억 지금 이번에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행정감사 때 물어보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예산을 왔다리 갔다리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사업설명 하려면은 소요 예산의 출처를 정확하게 갖고 와야지, 그리고 이 정도 뭔 이야기를 하면은 말 안 해도 전문위원들은 가서 예산서 딱 가져와서 딱 내놓고 위원들한테 좀 해 주쇼, 참말로 그냥 답답해서 일일이 말하기도 그렇고. 과장님, 예산을 2억원이나 쓰면서 이 예산 출저가 어디고 어떻게 우리가 인계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하고 어떤 절차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와서 무슨 사업 설명을 해요?

체육지원과에서 이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그쪽에서 잡고 여기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카타대회로 2억이 잡혔었는가

아니 아니다니까요

예산은요 저희들이 체육지원과에 전국규모대회 유치행사 그 3억원에서 지금 2억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여러 개가 종목이 잡혔었어요

체육지원과에 이야기해 갖고 그 내용서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리카타 시비 지원계획 확정이 7월 2일 날 됐다면서요? 체육지원과 전국규모대회 유치행사 보조예산으로 이걸 전용을 한다, 주무 과는 체육지원과에서 항만과로 넘어왔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비 지원계획 확정문서를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예산 얼마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그 금액 중에서 2억을 쓴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라 그 말이에요, 다음 번에 올 때는. 명색이 뭐 마음대로 하고 내일 모레 하는데 이거 오늘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도 그나마도 고마운데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려면은 6하원칙에 의해서 문서를 가지고 해야지 자꾸 과장님이 책임질 일도 아닌 이야기인데 자꾸 과장님이 성가실 이야기에 휘말리니까 그래요. 의회에서 나와서 하려면은 관련서류 준비 다 갖고 와서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계장님 때 하실 때는 잘 하시던 분이 과장되시니까 무지하게 소홀해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전용이 아니고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레포츠계가 옛날 체육지원과에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양레포츠계가 생기면서 전국체전 유치비로 2억을 거기서 유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님!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이걸 다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하다가 유인물로 갈음하자 하니까 끊어졌는데 뒤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구만

다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딱 끝날 걸 가지고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회기 중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