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을 먼저 앞에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의 발전과 횡성군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신 한국유권자연맹 횡성지부 김은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박현숙 회장님, 새마을부녀회 박광식 회장님, 비전21횡성포럼 원재성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과 교환연수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살맛나는 녹색성장도시 횡성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을 전후하여 구제역과 함께 몰아닥친 한파와 폭설로 지역경제마저 얼어붙는 고난을 함께 겪어 왔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군.관.민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겨냈으며, 특히 6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17년 민선 5기가 출범 1년을 맞으며 그동안 민선 4기와 민선 5기의 군정이양과 함께 연말에 몰아닥친 구제역 파동으로 말미암아 전 공직자가 격무에 시달렸으며, 오랜 관습으로 볼 수 있는 민선4기 까지의 일관된 행정의 틀을 민선 5기의 차별화된 변화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선 단체장 시절의 행정편의적인 대민업무로 말미암아 민원을 야기시키고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법률과 행정절차가 중요하지만 관을 믿고 찾아주는 군민들의 발걸음을 줄이고 만족할만한 처리와 답변을 가져가도록 변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성장분야를 살펴보면 도로변의 경관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모습과 사업 목적을 빌미로 개발을 하며 조속히 마무리를 하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며, 사업을 빙자한 부동산 투기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토석반출로 차량의 과속위험, 분진,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설분야를 살펴보면 6번국도, 5번국도, 42번 국도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나 우리 군에서도 계속 계획을 타당성있게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도의 선형개량사업도 관련기관과의 협의 하에 위험지구 장기간 공사로 인한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군도개설 및 관리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 곳 한 곳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분야를 살펴보면 장기간 도시계획에 묶여 불이익을 받는 부분과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 개설 등 우선해야 할 사업이 장기계획 매뉴얼 순위에 따라 밀리는 부 분의 조정과 낙후된 주거지역의 개선책은 없는지 개발된 택지는 계획예정대로 관리가 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골프장 관련 주변지역의 기초환경영향평가 시점부터 개발허가 및 공사완료 후 정상운영을 하면서까지 각종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함으로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과 개인과 관련된 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군민의 공복으로서 횡성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각 실.과.소에서는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고충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서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은 가급적 짧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설명이 많은 부분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허가된 건수가 822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공사완료된 것은 298건밖에 안되고 허가취소가 18건, 복구기간 중에 있는 것이 137건인데 이 137건이 허가 목적대로 이행을 해서 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허가기간 중에 있는 건수입니다. 복구기간중이라 하면은 우리가 산지전용 허가를 하면서 통상 법상에는 공장의 경우는 4년까지 개발기간을 두고 또 공장이 아닌 1만평방미터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법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이 복구기간 중에 있던 것은 사업이 완성이 안 된…

복구기간이 아니면 사업시행중이라고…

사업시행중인데 저희가 통상 법적용어로 복구기간 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중에 있는 것이 369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중에 있는 것 하고 복구하고는 틀린데…

허가기간 중에 있는 것이 저희가 인허가를 군에서 조기정상화를 위해서 통상 법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4년으로 사업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1년6개월 내지 2년 정도를 두고 한번, 내지는 두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는 그런 기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장한 부분하고 복구기간하고는 구분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나중에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본 의원이 녹색성장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내용은 고속도로변, 또 하천을 끼고 있는 자연경관지역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리 고속도로변에 보면 산 3번지, 8번지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변에 자연환경이 훼손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 군에서는 친환경산지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현장에서 보면은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하천주변, 이런데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가장 고충스러운 문제가 있긴 한데 물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기본방향을 법과 상식에 맞는 인허가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인허가시 무리한 절성토 계획은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또 현장 확인행정을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코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개발수요가 뒤따르다보니까 지금 개발 중에 있던, 허가 중에 있는 또 복구기간 중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정리가 지금 저희가 지속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천 오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창업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금년도 10월30일까지 허가기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목적이 변압기 공장을 한다고 목적사업으로다… 그런데 공장으로다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는 산지전용 협의를 한 부서이고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장신축을 채근하고 독려해야 되는 총괄부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제정책과와 같이 기업이 빨리 지어져서 가동이 되어서 저희도 산지전용 모든 것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장을 할 의지가 없는 사업자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지를 팔려고 상가로에도 나온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공장을 짓겠다는 사업을 빌미로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아닌가 본 의원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는데 개발을 했습니다. 진입로 관련 담당자가 확인하셨습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로 부분은 확인이 되어서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만 인허가상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인허가 된 것으로 보고 부동산투기, 공장할 의사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상가로에 매매한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도 실렸고, 또 진입로도 없는 개발을 한다는 자체도 틀렸고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정능력이 정말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정말 기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실히 앞뒤를 가려가지고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하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것이 향후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것인지 정말 기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그런 조사를 안 합니까?

물론 기업유치하면서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요건에 반드시 이렇게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판단하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훼손을 하고 마무리를 안하다보니까 우기철에 밑에 토사 밀려나오고 해서 주변 농지가 피해를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역을 지정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기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경제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안 맞아들어가면 취소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저희가 독려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을 할 의사가 없고 부동산투기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친환경적인 산지복구를 통해서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목적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옥리 산 1-1번지가 궁천리 산 1필지하고 같이 토석채취허가로 난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느 누가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거기는 자연경관을 너무 훼손하고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의 산을 훼손해야 되는데 완전히 벼랑 같은… 과장님 보셨습니까?

네.

벼랑 같은 산을 훼손을 하다보니까 자연경관을 완전히 파헤치고 그런 지역을 허가를 낸다고 하면 횡성군에 허가를 안 내줄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전천 개량사업하는데 흙이 필요해서 허가를 냈다고 하지만 국토관리청이 오히려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관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또 허가 안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5일서부터 2013년 6월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천교 축제공사 성토용으로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강원도나 횡성군이나 이런데서 토석채취 허가는 법상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분에는 도로나 하천, 제방을 위한 성토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제한을 지금 현행법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허가가 나간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경관보호 차광막이라든지 세부시설, 배수로 침사지, 또 수해피해가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협의해야 되고 토석채취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별도 이렇게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일반 주민들하고의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협의하고 인허가 하는데 최대한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협의해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중지하는 것까지 고려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허가가 이미 된 부분이 있고…

절성토가 너무 가파르고 하면 그 옆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토석채취하는 부분을 지도해 나가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까지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일반주민이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안되면서 국가기관이 하는 데에는 법상으로 제동을 걸 수 없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둔내면 영랑리 산 75-2번지 여기는 초지로 축산농지로다 허가난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2011년 3월 8일에 둔내면 영랑리 초지조성허가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재명령 통지를 해 놓고 성토사면이나 유실, 하단부 농경지 매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변경절차 없이 절성토가 과해서 저희가 변경절차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에 있고 목적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채근하면서 중간복구를 시행하면서 하단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그렇게 관리대상으로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암리 산 89번지는 산 능선이 경계라고 해서 개발하는 사람이 바로 산 능선 경계를 자르다보니까 반대쪽 산 지주가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 온다면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면 아무리 자기 경계라 하더라도 산 능선을 중간을 잘라서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절차를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허가를 내줄때 산 능선 경계에서 몇 미터를 안으로 줄여서 훼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네 땅 경계라고 해서 산 능선을 중간에 잘라서 한다는 것은 상대편 산주들이 고발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지점에서부터 누구도 내 땅을 개발하는데 조금도 경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법면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해 준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편 쪽에서 보면 완전히 절벽이 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향후 이게 축사시설로 나간 부분인데 향후 현지 농업인들이 산지개발을 한다든지 또 외지인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기본방향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선에서 저것은 저렇게 개발하면 안되겠구나 이것은 법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굳이 개발을 해야 된다면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5천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산지전용에 따른 사전점검, 장마 대비해서 사전점검한 것이 73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필지 외에도. 그래가지고 지금 장마기를 대비해서 1차 중간복구명령까지 다 해 놓고 있고 중간복구명령이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그 앞에다가 개발권이라고 천으로 써 붙였습니다. 개발권이라고 써 붙여놓고 이게 뭐냐하면 부동산투기입니다. 개발권이라고 해 놓고 이 사람 축사 안 짓고 팔아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난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공장을 짓든지 축사를 짓든지 외지사람이 와가지고 대량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엄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신중히 허가를 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창고를 하나 짓든지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인허가를 내려고 관공서를 찾으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씩 다녀도 힘들다 이런 고충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실수요자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련부서가 같이 협의를 한군데에서 해가지고 신속하게 인허가 처리를 해 주시고, 외지에서 와 가지고 부동산투기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인허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곡리 석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 때문에 주민들이 분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현장조치도 몇 번에 걸쳐서 하였고, 행정처벌도 하고 사직당국에 고발도 해 놓고 있어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륜장이라고 하나요, 차가 나오는데 물을 채워가지고 타이어를 싣고 나오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세륜장 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안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세륜장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또 과적을 하는 것이 분진의 원인입니다. 과적, 과속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지역에 가보면 비닐하우스에 돌가루가 앉아 가지고 태양이 투광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람들 호흡에도 그만큼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진관리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륜시설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저희가 사후조치를 통해서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10초간 세륜후 출발하는 정상운영하는 장면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변농가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법상에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행정처분을 해 나가면서 지도해 나가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822건을 허가해 가지고 준공완료는 298건밖에 안되고 복구기간을 복구를 다시 한다는 것은 공사를 안하고 다시 복구를 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건을 복구를 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인허가를 내준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자질구레한 작은 민원은 최대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허가 해준 사후관리라든지 신속한 인허가 처리, 외지인의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시현 의원님께서 저희 산지전용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또 건건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길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장 부분들이 주변이 토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시간에는 도시건설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건설분야는 우리지역으로서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건설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를 비롯해서 지방도.군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도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번국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4차선확장을 추진을 하다가 새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선형개량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본의원은 선형개량을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하려면은 아주 4차선 확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선형개량 쪽으로 실시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대로 선형개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원1, 2리 사이에 보면은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선형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서 선형개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형하기 전보다 오히려 선형개량 한 것이 잘못됐다는 운전자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형개량을 다시 한다면 495억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낭비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선형개량하는 495억원을 다만 몇 킬로가 되더라도 4차확장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4차선확장을 하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당초에 4차로로 확정이 됐다가 백지화 돼서 2차로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8년도 11월달에 재타당성조사한 결과치가 상당히 잘 안나오기 때문에 2차로 용역보강으로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5월에 완료가 돼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 신규사업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착수되기 전이며 또 한 가지는 희망적인 사항이 평창동계올림픽 주요접근로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우리 관이 합심을 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18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됐으니 만큼 당연히 6번국도는 4차로 확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4차선 쪽으로 선회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선형개량을 하지 말고 4차선으로 시작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확정여부 등 이게 안 되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강화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옥동리 쪽 도로 19호선이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먼저 지방도였다가 이제 국도 19호선이 승격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게 공사가 몇 년 걸렸습니까? 올해가 3년째 입니까?

그 노선이 2008년도 12월에 착수돼서 금년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착수했습니다.

거기가 오르막에다가 커브가 많은 지역인데 공사하느라고 파헤쳐놓고 그렇다보니까 겨울철 빙판길은 너무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전체구간을 다 시작하지 말고 끊어서 시공을 했더라면 전구간을 다 파헤치지 않았을 텐데 다 파헤쳐놓고는 너무 오랜 기간을 공사하다보니까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이 전체 공정이 2킬로 정도 되는데 공정을 구간 구간 짤라서 할 수는 없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전체공정이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까지는 완료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무튼 조기에 마무리 돼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당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국도를 보면은 민선4기에서는 5번국도를 횡성-원주간 6차선 내지는 8차로로 확장하려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3차 5개년계획인가…?

네, 국도 3차개발 5개년계획에는…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노선 자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교통량분석결과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노선 자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 되지 않을 것을 원주- 횡성 확장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 구간 내에라도, 지금 입석리에서 공항까지 이 구간이 지금 매우 굴곡이 지고 또 청룡리 들어가는 농공단지 입구부분이 해마다 인사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교통관계자까지도 이 부분이 확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석리에서 공항구간만이라도 6차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구간은 원주 관문에서 횡성 소재지와 연계되는 횡성의 관문이 국도5호선입니다. 본 노선은 매년 교통량이 급증을 하고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명사고도 발생된 바 있고 노폭확장 및 인도, 농기계통행의 별도차로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기관인 원주국도관리청에서는 횡성 입석에서 원주 소초국도 우회도로까지 차로확장 검토를 위해서 금년도 6월달에 국도비예바타당성조사 대상노선으로 산정 국토부에 건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홍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입석-묵계까지 연장 1.5킬로구간에 임도 및 자전거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02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동 구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건의를 수차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명피해다발지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근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천곡교 개량사업과 천곡 노인회관 바로 앞이 노선이 S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을 바로 잡으면 오히려 토지효율성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곡회관 앞에 S자 선형개량과 교량개선사업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노선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 교량은 공근에서 홍천의 화촌을 연결하는 지방도 406호선 구간에 설치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상태는 60미터에 교폭이 7.4미터로 1972년도에 가설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면선형이 극히 불량하고 시설이 일부 노후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상에 통수단면이 크게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재가설의 필요성이 항상 요구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2007년도에 한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천개수사업과 병행해서 현재 교량 하류지점에 선령개량 및 교량연장 80미터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조기에 재가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압곡-용곡 군도7호선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곡-용곡 군도7호선 구간은 우리 횡성관내지역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 관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원주구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어디까지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구간이 원주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 공사를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가 3.2킬로미터는 최종적으로 2009년도 1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주구간이 1킬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개설상태로 완전한 도로기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특히 민선5기 들어와서도 원주시와 협의를 하면서 호저-용곡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곡리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으나 원주시 쪽에서는 실질적인 도로 자체가 실익이 없는 상태다, 상당히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원주시측에서 소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2001년도 사업할 당시에 현재 우리 군만의 필요성만 있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주시와 협약 내지 이런 부분을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원주와 협의를 해서 이게 속히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우리 군으로 보면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나간 사항이지만 압곡-용곡구간은 우리 횡성 서원면 지역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횡성구간을 개설하는 단계니까 원주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가깝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리에서 내지리로 넘어가는 203호 군도, 학담에서 도곡으로 내려가는 섬골고개 군도107호, 또 부창에서 어둔리 구간에 211호, 이게 지금 계획이 있고 또 일부는 보상도 하는 구간이 있기는 있는데 예산을 빨리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한꺼번에 다 벌려놓으면은 세가지가 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곳을 하나하나 끊어서 빨리 정리를 해나가야지 하나도 개통을 못하고 다 벌려만 놓으니까 이게 전체가 다 마비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2004년까지는 군도및농어촌도로쪽에 지방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시행했으나 그 이후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자체를 자체 재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근-유현 사업에서 국비지원 받은 1개 노선하고 지금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노선이 3개 노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내지구간 하고 섬골-도곡구간, 유동-애고지구간 3개 노선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이후 앞으로도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저희가 예산확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최대한 자체예산이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노선이라도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다 한꺼번에 벌이지 말고 끊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협앞 5거리 회전교차로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한다고 예산이 서 있죠?

네,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된 단계입니다.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들 염두하는 것이 뭐냐면은 횡성 관내에서 제일 교통이 복합한 곳이 축협5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교통혼잡구역인데 과연 이것을 회전교차로를 해가지고 신호등을 없앨 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과연 무사고로 잘 통행을 하실런지 이게 매우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하지 말고 공사 이전에 모형을 한번 틀을 만들어서 임시로 시범운행을 일정구간 해서 사고율이 없을 것 같을 때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첫 도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회전교차로 사업은 선진국 내지 우리나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착수되기 전에 전국에 실시중인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서 운영되는 지역을 선진지 모니터를 전부 했고 금년 7월말 까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자치마당, 축협 전광판 등 최대한 회전교차로홍보와 또한 8월달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교차로에 따른 부분, 저희가 휴가철이나 이런 때 교통량이 급증할 때 성수기가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그런 모형화 해서 실질적인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9월달에 공사착수를 해서 한우 축제 이전에 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공사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전체 해소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방재과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 부분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우리 횡성군으로 보면 도시구역이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면으로 볼 때 도시행정이 복잡하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들대로가 6차로로 새로 훤하게 개통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쪽 강변도로에 가서 2차로로 확 협소가 되다보니깐 지금 버스노선이 변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들이 거의가 새로 난 앞들대로로 통행하느라고 강변도로로 통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교 교차로와 앞들대로와 섬강강변로가 교차되는 교차로 부분이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4차로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들대로가 대로1-2로로 35미터 규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횡성교에서 앞들대로 연결부분을 지금 4차선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발주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구릿고개 5거리 육교가 있는데 육교계단도 그렇고 상판도 그렇고 많이 부식이 돼서 거의 망가졌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대부분이 육교로 통행하는 양이 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식된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동여중 앞 육교는 이용자들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 어른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안다니시는데 관리는 저희 도시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철거여부에 대한 검토는 건설방재과에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거기를 일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철거를 할 건지 보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일부 보수 해야 될 시급성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보수를 해야 되겠죠.

철거를 할 계획인데 보수를 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을 확실히 해서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의견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앞들대로가 개통이 되면서 버스나 대형차량이 그 길로 많이 안다니고 앞들대로로 통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고 하면 육교보다는 건널목 신호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교와 선관위 앞, 이게 강변로하고 맞닿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변로에 횡성소방서가 개설을 하다보니까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할 때 전천교 있는 쪽에서 시내 쪽으로다가 좌회전을 못합니다. 지금 중앙선이 막혀있어 가지고. 그래서 긴급 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우회전 해서 입석리 가가지고 유턴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부서간에 협의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석리 신호등도 있고 학교 들어가는 신호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치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본 안건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심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부결됐어요. 왜 부결됐느냐 하면은 거기가 원주서 들어오면서 전천교가 교량이기 때문에 편도로 2차선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좌회전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차선이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럼 교량을 더 늘리던지 그래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고 그 다음에 입석리 쪽에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 러시아워시간에는 차량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신호등이 양쪽에 있으면 대기차선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는 중앙선 절단하는 게 어렵다 해서 먼저 번에 부결이 됐거든요.

이게 동시 신호체계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교통관계자와 횡성교통관계자 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관간의 업무관계 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로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하3리에서 횡성중고 정문앞을 나와서 저쪽 횡성초등학교 정문앞으로 꺾어져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 아이들이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바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항리 느티나무 있는 앞 부분이 저지대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물이 잘 안 빠지고 평상시에도 생활용수가 고여있는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주민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 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지대에 생활용수가 잘 배출이 안되는 부분도 해소를 할 겸 해서 횡성중고 정문 앞에서 동해곡산 이쪽으로 나오는 소로가 몇 호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1단계는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어 있고, 2단계는 13년-14년, 3단계는 15년 이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3단계 수준의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1단계가 2012년까지 사업인데 1단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횡성교에서 앞들대로 연결구간하고 그 다음에 LH공사 임대주택 후면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들대로에서 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문화체육공원 내려가는 그 도로거든요. 경찰서 앞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도로, 며칠 전에 의회 의견청취한 그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우천에 하나 하고 해서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로는 3단계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사업으로 지금 초등학교 진입로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이…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말고 다시 중.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바로 들어가는 소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3단계 추진사업으로 2015년 이후이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매뉴얼에 걸려가지고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장기매뉴얼 때문에 2015년 이후로 가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것이 먼저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개설이 안 되었거나 하면은 당장 내년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도로 자체가 한전으로 해서 돌아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그게 작년까지 보수를 해서 전부 도로가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바꿀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마산리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이게 20년이 넘게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계획에 되어 있으면서도 그 외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당장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든지 그런 지역은 우선해서 저희가 순위를 바꾸어서라도 추진을 하지만 지금 마산리 같은 경우에도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용도나 그런 것으로 봐서 시급성이 대두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단계별 집행계획을 준수하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1년이고, 2년을 앞당겨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뭔가를 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불만을 사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하여튼 매뉴얼대로만 따라가면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정할 부분은 정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급성이 있으면 조금 빨리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예산이 서 있는 부분들, 아까 과장님께서 나열한 경찰서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노선변경도로, 또 델마트 앞에서 예수물 잇는 그 소로하고 입석리 자동차매매상사 앞에서 녹지원 들어가는 도로, 지금 일부는 진행이 되고 일부는 계획이 되어 있는 아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경찰서 앞에서 우회도로 구간은 금년도에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여고 앞쪽에서 삼호연립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기는 보상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고 그 다음 횡성성결교 뒤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택지 읍하, 앞들, 읍마 이 택지를 많이 마련해 놓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이 안 되어 있는 빈 택지가 대략 몇 필지나 됩니까?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된 것은 앞들지구 같은 경우 3필지가 있고요, 읍마택지 같은 경우는 2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아파트 주택 용도이고, 하나는 경찰파출소 용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2필지중에서 하나는 금년도에 성미종합건설에서 25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258세대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늦어도 7월중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면 빠르면 9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경찰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던 부분은 경찰파출소로 옮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전체 몇 필지 인지는 잘 모르시죠?

신축 안 된 필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

많은 택지를 개발해 놓았지만 이렇게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택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는 읍상, 읍하를 비롯해서 노후주택 취락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취락지구를 개발을 했었으면 그 집들이 다 들어차 있을텐데 그런 것을 개발을 안하고 새로 신설택지를 하다보니까 빈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주택이 있는 취락지구를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노후주택 개발하는 것은 땅 소유주하고 집 소유주하고 같으면 개발이 쉬운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주택신축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추진을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추진하면 가능하죠.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원은 행정지원 정도지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횡성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취락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답변 드렸는데 원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주변 민원해결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련도 도시행정과장님 소관이…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해결되지 않은 제일 문제되는 민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골프장이 둔내 성우 오스타골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천에 청우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에 동원썬밸리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고 섬강빌라스톤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것이 옥스필드골프장이 공사 중에 있고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변경인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인가가 나가면 최종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횡성CC골프장이 금년도 2월 25일자로 인가가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은 저희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골프장 신청할 때 도시계획관리 위반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계별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골프장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항은 해결이 된 상태로 섬강빌라스톤이나 투데이레저, 그 다음 한일개발 같은 경우에 마을별로 마을발전기금을 전부 지급해서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단지 횡성CC같은 경우에 일부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인 같은 경우에 일반정상가격이 아닌 물론 본인은 정상가격이라고 하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정상가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토지를 팔아먹기 위한 방법, 그렇지 않으면 대단위 프로젝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대이익을 보기 위해서 집단시위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섬강벨라스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상수도 해결해 달라고 민원 낸 것이 한건 있고, 그 다음에 횡성CC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몇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스필드 같은 경우 실시계획 변경 중에 있죠?

네.

실시계획 변경 중에 있는데 시공을 한다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실시계획이 변경이 끝나서 인가가 나야 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시계획은 2008년도에 나갔어요. 공사를 하다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한 겁니다. 변경인가라는 것이 시설 하나하나 변경될 때 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는데 측량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약간씩 변동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실입니까?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발전기금 얘기를 하셨는데 마을발전기금이 빌라스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밖에 마을발전기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았더니 자금사정 때문에 50%를 지급하고 50%는 원래 준공하면 주기로 했었는데 다른 요인이 생겨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사장하고 직접 면담을 했어요.

주민들이 나중에 항의를 안 하도록…

네. 그것은 공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횡성CC의 최대 관건은 부지매입이 아직 안되어 있는 관계인데 업체하고 토지 지주하고의 관계이겠지만 토지 지주의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안 해준다. 뭔가 토지 지주하고 회사하고 맞붙여놓고 뭔가를 적극적인 중재를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을 합니다. 같이 중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횡성CC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구철회씨 라는 분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하고 두 번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중재를 했습니다. 한번은 서원면사무소에서 했고요, 한번은 도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구철회씨 댁에 가서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구철회씨 땅 같은 경우에 사업부지내에 포함되는 것이 3,500평정도이고 그 다음 부지외의 것을 포함해서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보기에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회사측에서는 그 보다는 싸게 사려고 하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적정가격을 우리 관에서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어느선이면 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최종적으로라도 한번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중에라도 관에서 이렇게 너무 방치했다, 관에서 신경을 안 썼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자리마련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본인 자신이 너무 알박기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비싸게 달라고 하면은 합의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종 중재를 하기 위해서 회사측에 연락을 해 놓은 상태에요. 대표자하고 오면은 한번 최종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는 토지지주하고 둘한테 맡기지만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발전기금 문제가 옥스필드도 조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금대리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금대리는 마을주민이 늦게 회사하고 합의를 했는데 옥스필드 같은 경우는 자금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의서하고 그 다음에 청구서를 마을대표 명의로 해서 은행에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신청을 은행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은 은행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금대로 문제도 마무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관련해서 체육시설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 김남열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입니다.

체육시설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골프장은 특히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관에서 그렇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골프장들이 지금 보면 오폐수를 내보내고 오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민원이 많은데는 동원썬벨리가 되겠고, 그 외에도 옥스필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폐수 때문에 하천물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도시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골프장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도시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인가가 되어서 체육시설 인가가 나면 저희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만 오폐수라든가 소음, 진동 기타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총괄관리를 하면서 1년에 두 번씩 토양오염이라든가 그런 측정정도를 하고 오폐수 관리는 녹색성장과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답변석에는 나오시지 마시고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관리를 민원이 한 두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오폐수관리, 또 골프장 저류조를 언젠가 가보니까 녹조가 심합니다. 새파랗습니다. 녹조관계하고 해서 오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살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농약냄새가 너무 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약잔류검사 측정 자료에 보면 농약을 네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다 고독성입니다. 골프장에서 쓸 수 있는 농약이라고 하지만 스미치온, 리조렉스, 뚝심, 넬단… 고독성 살충제에요. 이러한 부분을 치는 양을 얼마나 치는지 몰라도 양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지난해인가는 옥스필드 유현지역 주민들이 환경청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환경청에서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양을 많이 쓰고 그러다보니까 농약냄새가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녹색성장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농약잔류량 검사라든가, 토양오염도 조사 이런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은 많이 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골프장에서 치는 농약은 환경부에서 친환경저독성 농약으로 고시된 것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약을 쳤다가는 성분이 검출되면은 아주 행정처분이 강력합니다. 영업장폐쇄라든가 그런 조치가 있고 또 거기 골프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농약냄새가 난다고 하면 절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 밤에 친다는 얘기죠.

어떤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에서 그렇게 영업권을 걸고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몰래 농약을 많이 친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동원썬밸리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번을 이야기 했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이용하는 골프치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네 기분 내키는 대로 차를 과속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위험해서 과속방지턱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같은 데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그래서 주민들 안전에 최대한…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확인해 보고 위험성이 있을 경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골프장 공통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협조공문도 내고 같이 협의도 하셔가지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여 주시고, 또 지역금융기관을 많이 이용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은 다만 하루를 거쳐서 가더라도 우리 지역에 금융기관을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역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거기가 일용잡부직까지도 외지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일용잡부는 지역주민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일용잡부까지 외지사람을 쓰느냐 얘기했더니 그쪽 골프장을 아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지역사람을 쓰다보면 그 안에서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있는 대로 오폐수 관리라든지 아니면 농약살포 문제라든지 모든 자질구레한 자기네가 오점이 될 수 있는 게 누출이 될까봐 지역사람을 잘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지역사람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골프장 관계자들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또 상생해야 우리 군세가 많이 올라가고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과 모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본의원에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살맛나는 횡성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고석용 군수님, 안상훈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하여주신 비젼21횡성포럼 원재성 대표님 또 박현숙 여성연합회 회장님, 박광식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또 사단법인 여성유권자연맹 강원도지부횡성군지회 회원 여러분 또 특히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방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은숙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순서는 첫 번째 자치행정과 장신상 과장님께 한국골프대학을 활용한 관내골프인재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읍사무소.보건소 이전추진계획 및 지역주민 갈등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세 번째 질의는 민선5기 1년의 성과와 향후 군정발전에 대하여 고석용 군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장신상 과장님, 그동안에 횡성군에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에 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그 동안에 결실을 볼 수 있었던 인재육성관에 학생들이 120여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횡성군교육발전에 이 군정질의가 앞으로 기틀이 되어 나가는 방향의 한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골프대학개강을 2011년도에 했죠?

네, 3월달에 했었습니다.

거기 지금 학생이 몇 명정도 되죠?

3개학과에 180명 있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물론 전국투어대회도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성과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것은 없죠?

프로가 32명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첫해니까 많이는 없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듯 금방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려야 효과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을 시작했으면 한 3학년 정도 가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몇 년 지나가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골프대학에 대하여 횡성에 미치는 현상과 시너지효과를 골프대학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골프대학 계열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공감합니다.

어떤 좋은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우리 교육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에서 특기적성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소질 있는 학생들이 기회를 갖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체육분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목별 계열화, 지금 6개 종목을 저희가 선택해서 집중해 나가려고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골프도 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골프를 통해서 지역발전, 지역과 골프인과 상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서원에서 일부 몇몇 인사가 골프학생을 지원해서 그 학생이 프로골퍼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어느 출연금으로 인해서 송아지 전달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사에 의해서 그런 자그마한 효과라도 있어서 지역과 골프인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고 횡성이 골프대학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열화 해서 또 골프대학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겠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지 그런 거는 뽑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추계는 안 해봤지만 일단 학교교육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특성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계열화는 별도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피드백 되겠지만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본의원이 응원하겠습니다. 장신상과장님 전에는 축산분야의 전문가이셨는데 요새는 교육분야의 전문가 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역량을 더욱 백분 활용하셔서 횡성군 발전에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셨는데 좋은 말씀 하실 거 있으신가요?

골프대학이 우리군에 금년에 개원이 됐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전국 유일한 골프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그거를 적절하게 우리지역 발전과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열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골프인구의 저변확산을 해서 우리지역이 골프8학군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지역과 연계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횡성이 골프의 메카로서 또 골프의 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골프의 산업화를 말씀 하셨는데 우리 장신상과장님하고 전에 관련이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한우' 하면은 한우로 인한 파급효과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생물을 갖다가 팔아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까지 한우를 봐야 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우를 통한 여러 가지, 정말로 그거로 인한 산업화, 한우로 인한 횡성군이 다른 데보다 최우수 한우를 갖고 있다면 이것을 더 나아가 연구도 해야 되고 산업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군정질의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우산업화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도 골프대학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화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석용 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답변을 하실 답변내용은 저희가 다 받아서 숙지를 했습니다. 숙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을 군수님께 여쭤보고,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서는 다 와서 저희가 숙지를 다 했습니다.

네, 의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군수님 말씀도 있으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신영 의원입니다. 올해에는 여름이 정말 빨리 찾아왔는데요, 6월부터 여름날씨를 느꼈었는데 한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다 요즘은 장마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철저히 장마에 대비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고석용 군수님과 안상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면서 열린의정활동으로 횡성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방청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 시국을 볼 때 지금이 우리 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군정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각계각층의 군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지원 방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거노인 지원시책에 대하여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의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는 청소년들의 특징과 동향을 인식하고 내외적인 갈등 상황이나 욕구 및 사회환경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청소년들이 상당한 가치의 혼란과 자아정체의 위기 속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 시도 및 군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166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10만여 명이 위기의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도 도 1개소, 시 5개소, 군에 4개소 이렇게 9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횡성군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는 청소년 활동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4,800여명의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문화존과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동아리 육성사업은 잘 활성화 되었으나 청소년활동지원사업으로 문화체험경비로 27명에게 100만원을 주고 있죠?

저희는 문화체험사업이라는게 현재 없는데…

작년에 보면은 하반기에 문화체험경비로 27명에게…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나요?

네, 백로봉사회에서 우리가 주는 보조금하고 자체경비하고 합쳐서 학생들에 대한 제주도에 문화체험행사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봉사활동하는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청소년교육지원에서 청소년공부방지원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소득가정에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수업 후 학습능력배양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군데에서 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국비지원이 금년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7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횡성읍, 갑천면, 청일면, 서원면, 강림면 이렇게 5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근면, 안흥면, 우천면, 둔내면은 청소년공부방이 없나요?

청소년공부방이 지난해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다 어느 정도 조건에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나 지도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이런 조건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끊어지다보니까 군비로다만 70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5개 지역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누가 가서?

지금 횡성읍 공부방 같은 경우는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림면 공부방과 갑천, 청일, 서원 공부방의 경우는 고른기회배움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지역의 불우한 아동들한테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활동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정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청소년에게 집단상담의 기회를 준다든가 학교별로나 지역별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춘천에 성취동기증진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 또 인간관계증진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사회에 필요한 자세 등을 배울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 소득증진 및 삶의 수준 향상 등으로 노후를 보다 안락하고 풍요롭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 역시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홀로 외롭게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체인구 4만4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천명으로 인구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노인인구 중 26.6%인 2,448명이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지원시책으로는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도시락배달, 효세탁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2,500여 분 되는 독거노인들 가정 중에 1,500세대를 선정해서 그 세대에다가 안전모니터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동감지센서를 5개소를 집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가스, 화재감식 등에 이런 서비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또 그것과 기존에 하고 있던 독거노인 돌보미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그런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노인돌보미사업이 오프라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온라인사업으로다 해서 전체적으로 전산으로 1,500가구 정도 되는 가구를 한군데서 일괄해서 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체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돌보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및 횡성군종합복지사회관내에 관리전담요원 3명을 추가 배치하고 독거노인세대의 감지센서 운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리전담요원 3명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인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복지관에서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라든가 기술요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명의 생활관리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생활관리사와 3명의 전담요원은 하는 일이 같은가요?

3명의 전담요원은 센터에서 컴퓨터라든가 장비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11명의 생활관리사는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전산이나 이런 장비에 혹시 모니터링을 할 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고 또 말벗도 하고 이런 역할이 다릅니다. 세분은 센터에 앉아서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향후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본격적인 시스템구축과 운영관리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시책으로 관내에 5개소에 노인의 집이 있는데 햇살머무는 집에 11명, 개전 노인의 집이 3명, 창봉노인의 집이 3명, 창촌노인의 집이 2명이고 압곡노인의 집이 1명 이렇게 현재 20명이 입소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27명인데 지금 7명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있는 햇살머무는집 같은 경우 11명이 정원인데 여기는 자리가 날 새 없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창봉이라든가 서원의 두 군데 이런 데는 희망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횡성읍과 좀 떨어져있고 하다보니까 그 곳에 가실 분들이 없어요. 오늘도 독거노인 한분이 오셔서 거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너무 멀어서 가기 싫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령이 점점 증가하면서 저소득 독거노인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복지시스템에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차상위계층의 이런 분들이 소득이 없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도시락을 기본적으로 보내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응급지원과 관련된 그런 예산지원이라든가 집이 헐으면 집을 고쳐드린다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문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독거노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75가구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요?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면담이나 상담, 그 다음에 진단평가 이런 수업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돕는 사업인데 언어치료사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방문을 해서 대상아동에 대해서 언어와 관련된 치료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넉넉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언어소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는 횡성에 와서 2년 이상 거주한 그러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는 월 1인당 3만원씩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6월 현재 152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 일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취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원주고용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나코스에 이달 18일경이면 정식으로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취업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정방문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군 사업으로… 전에는 선별적으로 여러 농림부라든가 이런데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체 다문화가족을 친정을 다 보내주자는 측면에서 올해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18가정을 현재 선정을 해서 금년 내에 예산 지원해서 친정을 다녀오시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횡성성우회에서도 1명을 금년에 이미 보내드렸고 서원면 기관단체장모임인 매봉회에서도 금년도에 1명을 보낼려고 지금 현재 모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관내에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다가 후원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후원계좌를 개설해서 그분들이 거기다 후원을 하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더 많은 인원들을 친정을 보내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남편 폭력이나 시어머니들의 학대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것 중에 가정폭력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그런 쪽에 가정폭력상담소가 개설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또 치료, 이런 쪽에 과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사법기관에 도움도 받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역만리에 와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일까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감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남편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교육입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여서 결혼이민자의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들이 빠른 적응을 하고 우리 사회에 쉽게 융화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교육이 제일 중요하겠죠. 언어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정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