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재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김천성 위원이 간사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환경과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안천 정화습지관리 인부가 습지만 관리합니까? 두달간 하는 것 같은데.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지금 무안천에 정화습지가 2군데 있습니다. 고절리가 있고 성동리가 있는데 그 습지 주변에 잡초가 많이 무성히 자랍니다. 그에 따라서 주변에 논을 버는 분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풀씨를 받는 다는 차원에서 풀베기를 할려고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습지주변만 관리하지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왜 이런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무안천 준공한지가 몇 년됐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제작년이요.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죠?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이죠? 도 남창천도 마찬가지로 도비도 못받고 그 당시 도에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서 추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에서 해야 하는데 관리 시설비를 안주더라도 지금 무안군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속에다 생태하천이라고 그런 가꾸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게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문제가 있어 아까 과장님께서 습지주변 농경지가 풀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한다 하지만 무안천 하천 옆으로 전부 논밭입니다. 논이예요. 그럼 그분들 논은 어때요. 지금 그분들 보면 안에 있는 생태블럭도 무너진곳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무안천 재방 주변 풀은 상태가 안좋으니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하더라도 나무들이 하천이 안보입니다. 재방으로 돌아다니면 그 재방을 전부 풀베기를 해야지요. 그것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하천사업을 해도 거기에다 미루지 마시고 하천사업을 했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한가지는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지금 물맞이고랑 계류사방시설도 정해졌고 해양침식방지는 현경에 정해졌고 그리고 준설은 해운리 감방산 밑에 그 했던 사방시설에 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것은 어디를 나누어서 합니까? 지금 현재 7,700만원 한 것은 어디 할려고 예산 넣어놨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러니까요. 계류사방은 물맞이고랑 거기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곡 저수지 가는 길목까지 거기는 계류사방을 할 계획이고 해안침식은 현경 가입리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거래계약이 이루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그래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사방댐문제는 사실은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부담금만 주고 도에서 설계 모든걸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그 형평성에 맞게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관여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남창천생태사업이 몇%나 됐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몇%나타나기엔 곤란합니다. 거기가 하천 뚝방에 흙을 받아서 쌓고 있고 커브진곳에는 허물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는 매우 미비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커브진곳 절개도 할 계획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절개한 것이 아니라 토목상 독특한 용어가 있대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안법면성토라고 외부에서 흙을 받아서 성토를 한후 거기에 풀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업이 있고 식생블럭 덧파기라고 허브진곳은 물살이 세지 않습니까? 거기가 허물어져가기 때문에 식생블럭을 입힙니다. 그 사업에 텃파기공사 블록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국비 15억 내려온 것은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다녀와서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이것은 4대강 사업개발사업비가 다소 좀 환경부에 많이 책정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될 사업장에서는 추가로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생태복원사업은 본 의원도 다른지역 하는것도 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만 들어가는 그런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숲가꾸기내 산림소도읍 사업을 한다고했는데 숲각꾸기 내에다가 잡초제거하고 거기에 무슨 농가에서 필요한 소득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글쎄 이 사업은 담당과장 나역시 고민스러운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는 숲가꾸를 했으니 임야 소득을 창출해야되지 않냐 좋은 뜻으로 사업비를 내리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상당히 불함리한 일입니다. 그런다고해서 안하면 반납이 되니 어렵습니다. 무슨사업을 할까 상당히 주무과장으로서 염려스러운데 꽃무릇을 재배하자니 사실상 법천사 목우암같은 경우 꽃무릇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무릇 넣은다는것도 안맞고 거기에다 도라지를 심는단 말도 안맞고 더덕을 심는다는것도 안맞고 약간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만 1,700만원인데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돈에 떠나서 숲가꾸기하는 사업을 보면 잡초가 무성한것도 있고 아니면 큰나무 제거한 것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는 수종 당해연도 소득을 볼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목재배라던가…….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수목은 안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안되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나무심은 것은 안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할만한 예를 들어 더덕이나 도라지를 심어놓으면 잡초에게 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 잘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창출할 수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90쪽 가로수 전경사업인데 사후관리가 대두가 되는데 일로 같은 경우도 소도읍 가꾸기할때 은행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를 보니 성장률이 좋아가지고 1년, 2년정도는 관리를 해야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때 은행나무 수종보다는 다른 열대식물이라던가 크지 않은 수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도 가져봤는데 사실 은행나무를 해놓고 보니 전기정전이라던가 전화선이 닿아가지고 또 2층집은 너무 크니까 시야를 가린다고 아우성이고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다른 곳에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내 수종을 심은다면 은행나무는 달갑지 않더라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가로수도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워낙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뿌리가 잘뻗어가지고 이렇게 집까지, 가계까지 뻗어가지고 가계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그런 경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갈아볼수는 없는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의원님이 말씀했던 시가지 읍면소재지 시가지 가로수는 9개읍면 시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로수 조성된곳은 일로읍하고 망운에 조그만한 동백나무, 남악신도시는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러고는 시가지내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매우 반성해야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로읍 은행나무는 그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파낼수는 없고 키크는 것을 억제를 하면서 가급적 분재화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천주교앞에 가로수는 제가 관여해서 했고 읍사무소에서 사거리로 내려오는 길목은 거기에는 묘하게 누가 잘랐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몽둥이만 만들어 버렸어요. 가지가 성장한 다음 다듬기로 하면서 가로수 관리는 주민들의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로 시가지 눈여겨 봅니다만 전문가 자문을 받던지 간에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장률이 좋아가지고 시야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190쪽이요. 펠릿보일러 보급이 열효율성이 괭장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네요. 국비 그런것 때문에 그럽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이것이 펠릿보일러가 산림청의 특수사업입니다. 나무를 잘게 부서서 콩알처럼 만들어서 연료처럼 쓰는것인데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숲가꾸기사업 각 시군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재를 활용해서 생산하자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기름보일러하고는 상당히 열효율은 떨어지고 연료비 또한 기름에 거의 걸맞에 들어갑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비싼가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들어갑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문제가 있네요.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삭감해진 것 보니까 아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된겁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공공용을 넣다 보니까 다소 감해진건대
옥현
최옥현위원
공공요금 4군데 어디로 갑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보조가 많고 펠릿보일러를 공급한 업체가 로비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주민 부담않고 기계를 넣어주겠다하는 곳도 있어서 기계 성능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군에서 이 기계가 좋으니 이걸로 쓰십시요. 라고 홍보도 못하고 산림청에서 보일러를 지정해줬습니다 라고 애기하지만 상당한 문제성이 조금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남악의 시설비를 비롯해서 이런 것 들이 특별히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남악신도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모든 것을 남악신도시에로 넘겼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청소분야만
옥현
최옥현위원
청소가 이쪽으로 떨어졌네요. 보고를 듣다보면 청소가 남악신도시로 투입되는 과가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도시개발사업소 이거든요. 청소는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철저한 감독을 안해서인지 이것에 비하면 산림환경과에서도 너무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히 주시겠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경제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것 같고요. 청소인부임이 거리변의 풀매기는 아닙니다. 풀베는 작업은 우리는 하지 않고 거리에 나부껴지는 쓰레기를 주어내자는 차원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런 부분도 너무 안돼있거든요. 신경써주시고 풀베기는 확실히 도시개발사업소내요. 일자리창출인 정제정책과에서는 공공 공안지등 구별이 잘 안되가지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거기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이 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철저한 감독 또한 부탁드립니다. 남악신도시 생각해보면 조경사업이나 녹지 이런것은 그래도 산림환경과에서 해야하나 모든 것을 넘겼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거기가 녹지직이 파견되었습니다. 훌륭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모든 조경이나 이런것까지 분수대니 머니 1공구, 2공구 앞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190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중간에 보면 시설비 쌈지공원조성 있지요? 당초 예산이 2억6,600만원이었는데 3억6,200만원이 증되서 6억2,800만원 됐지요. 1개소 있는대 지금 하고 있는데는 어디예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무안에서 현경가면 국도 1호선 우회도로 나들목 IC 거기를 할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사업착수가 안들어갔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당초사업비가지고 그러면?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군비 부담 1억4,300만원이 없어가지고 확보되면 사업을 바로 발주 할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공원조성하면 관리문제도 있고 사실은 잘 봐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조성만 해놓고 방치한다던가 또 조성할때는 불요불급한데 우리가 볼때 꼭 조성해야 되겠다 싶은데다 했으면 해요. 예산보니까 6억2,800만원 굉장히 많은 예산 같아요. 쌈지공원인데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이것은 도시숲가꾸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면적이 사실상 7.2ha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하는게 아니라 3ha 정도만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사업도 추가 받아서 할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스레트처리사업 지원이 있네요. 스레트처리사업은 지원은 어떤데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빈집정리차원으로 지원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 지붕개량으로 스래트를 이용했던 그 가옥 그 빈집이 처리가 되면 집만 처리할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땅에다 묻었는데 스레트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빈집정비만하고 다른데는 안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빈접정비하는데만 나갑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군에 빈집정비가 몇 동이나 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관장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여기는 38동이라고 했는데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연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정비한 것을 스레트처리하는데 지원해준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 아래보면 폐비닐수거 장려금?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가지 않습니까? 장려금을 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럼 장려금을 주면 1년 연간 어떻습니까? 주다보면 부족합니까? 현재 지급한거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올해 집행한 장려금으로 1억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현재 전반기인데 1억원 됐으면 부족하겠네요. 부족하면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연말 정도 되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주
정철주의원
국비가 없는가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국비 있습니다. 국비가 4,380만원 지원받아 이번에 추경예산 변경되지 않습니까? 197쪽상단에
철주
정철주의원
부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88쪽이요 공중화장실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지금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망운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산백련지라던가 주요 관광지 주변에 공중화장실은 해당 실과소에서 잘 관리를 하지만 해안선 선착장이 있는 공중화장실 운남 신월, 도월, 남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청계 버스정류장 같은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해당과는 건설과입니다. 솔직히 나몰라라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과 또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과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해주면 너희들이 보수를 해줬니 않냐 영원히 관리를 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것 다소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를 하되 관리책임은 해당과에 줘야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으로 인건비하고 보수비를 세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래서 공중화장실 청소인건비로 8개소인데 6명인원을 써놨어요? 본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공중화장실 보수를 해야겠지만 청계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포함되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거기도 매일 청소를 해야 할것이 아니라 청계면에 좀 줘가지고 가량 이틀에 한번씩 한다던지? 하루에 한번만 들려서 청소를 한다던지 인건비는 정상적인 인건비가 아니라 적게 나가면서 관리만 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왜냐하면요. 제일 가까운데가 면사무소 아닙니까? 제가 있을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잠깐들렸는데 그래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겁니다.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때도 이것은 처음에 관광문화과에서 남의 땅에 지었더라고요. 근데 산림환경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만 민원이 들어와도 확실히 처리할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에게 부탁드린 이야기는 올해 인부 세워졌으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업무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십시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참 업무조정 하기가…….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안하실려면 산림환경과에서 청계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죠.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내년부터 청계면사무소에서 날마다 가서 할 수는 없어요. 공중화장실은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용 화장실도 청소하기가 힘들지만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년에 다른과에 가시더라고 물어봅니다. 조정을 해서 분장을 확실히 해주시라고 말씀하십시오. 안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남악신도시 청소인부임을 세워놓으셨는데 남악신도시가 굉장히 한참 건축 부흥이 불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나대지나 배수로에 쓰레기가 많아요. 전체적인 정비는 안되고 있더라도 쓰레기라도 깨끗이 치워야 하지 않냐 본회의장에서 부탁드렸습니다만 잡초제거 하는 것은 다른과에서 하고 있어요. 두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아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해주십시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남악신도시 의원님께 고민을 드리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스테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이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무안군 스레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례를 정확히 보셨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저는 못봤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의미를 잘못알고 계신거예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무안군 전체 스레트 지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예요.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하십시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참고하셔어요. 내년도 본예산부터 지원조례가 됐으니까 집정비도 정비지만 그런 차원은 경제정책과에서 할일이고요.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하실 것은 스레트 조례제정대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예산을 세우셔서 한꺼번에 다 예산을 세워서 못하시면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십시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해양수산과 2011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가운데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은 가내시에 있었습니다만 확정내시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예산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해파리 발생경보가 발생하게되면 청계만권역이라던가 해파리 제거사업에 쓰기위한 경상예산입니다. 가운데 농어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그것은 7억8,160만원인데 종묘생산업체가 관내 한 7개업소가 있습니다. 5개업체에 대한 힛트펌프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장환경복원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해양환경복원사업으로서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 종패발생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총 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200쪽입니다. 제일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 자율관리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총 2억2,500만원인데 군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5,600만원 추가 계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규모는 15억이고 광특에서 30% 군비 30%인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 2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우수 수산물 성분분석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동부권에 1개 서부권에 1개해서 저희군에서 낙지, 굴, 감태, 돔, 김, 숭어 우수 수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어업지도선 승무원대기실 보수사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천일염산업육성사업에서 염전 바닥제 개선사업입니다. 2어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군비 17%, 33%로 되겠습니다. 가운데 천일염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천일염 생산업체는 25개소에 78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대한영업조합이라고하는 단순한 형태의 포장재로 공급되었습니다만 우리 무안갯벌 소금이라고 하는 브랜드 마크를 사용하거나 또 다른 브랜드 마크를 개발해서 30kg단위 포장단위로 표기해서 얼굴있는 천일염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군비, 50%, 50%입니다. 제일 아래쪽 연안정비사업 청계, 현경, 해제 4개지구 침식사업으로서 본예산에 5억원 확보 못한거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무안갯벌생태계지원 모니터링 연구조사하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 2,000만원 감액 잡아서 과목 변경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하면 무안갯벌생물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을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생태갯벌생태 공원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군비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갯벌교육용 입체 현미경 그다음에 갯벌교육용 비디오 빔프로젝트 앞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과목경정했던거 265만원 프로잭트 2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저희들이 2명 있습니다만 1명분을 확보 못했던거 이번에 1,354만8천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갯벌센터내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태관리용 병해충 방해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갯벌탐방로조성을 위해서 도예산 확정예산변경에 따라서 1억5,89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갯벌탐방지원 그에 따른 부대비 백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무안갯벌생태 안내인 교육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내용으로는 갯벌해설사 양성 교재 및 유인물인쇄 150만원 갯벌해설사 양성 운영비 1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갯벌해설사 양성 생태교육 외래강사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뒷면에 갯벌해설사 양성 습지 견학용 차량 임차료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해양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망운면 송현리 낙지공원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비로 도비7백만원, 군비7백만원해서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안군에 어업지도선이 몇 대나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10톤급 1개하고 1.3톤급 2척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인원이 몇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3분이 2대를 운영한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단속은 연간 여러 단속이 있습니다만 15건 내외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머요? 대부분 어떤 단속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과거 고대굴이라고 하는 기선저인망을 주로 단속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타 3중 자망이라던가 무허가 어업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단속해가지고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단속 된것은 거의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가장 행정처분을 가하게 하는 것은 과태료입니까? 무엇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제일 강한 것은 어업허가 취소가 가장 강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몇건이나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취소는 아직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점이 있어요. 일단 단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방지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업지도선을 자주운영함으로써 일단은 다알고 있으면서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일단 홍보도 자주하셔서 그분이 취소 시키면 생계에 어려운점이 많이 있어요. 일단 홍보에 일을 하시고요. 염전 천일염육성 개선사업하고 또 포장재 그동안 사업지원 해준거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금년부터 저희 해양수산과로 이관사업으로 천일염도 새롭게 뜨고 있는 산업의 하나라고 봅니다. 무안갯벌이라는 브랜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품질관리 또 식품으로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품질관리도 중요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 농가라고 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25어가로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가로? 왜냐하면 대부분 무안군민들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는가 몰라도 상당히 신안하면 청정갯벌 소금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여기도 성분분석이라던가 신안군하고 어떤 차이점 연구한점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외형적으로 보면 신안의 소금이나 무안의 소금은 크게 차이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홍보를 할려면 퍼팩트에 가까운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미치지 못했지만 성분 분석 해서 성분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새롭게 홍보하는 전개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너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첫째 알려질려면 우리 무안군 전체적으로 우리 모임들이 사회단체나 이장단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단에도 보변 동네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신안소금을 많이 가지고 오데요. 동네에 쌓여져 팔아요. 근데 이것은 원래 유통이 중요한데 우리 무안군 소금이 무안 갯벌 브랜드 지금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거기 어가분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도 있고 또 무안군이 성분만 좋으면 무엇하러 신안소금을 쓰겠어요. 이런 것을 빨리 무안군 소금의 우수성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서 홍보도 하시고 지역 소득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방금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일염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신안에 비해 뒤떨어지게 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안군 관내 재경향우회원이 몇이예요? 1포씩만 팔아도 부족합니다. 그런점에서 너무 뛰떨어져 있다는걸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어때요? 해파리가 우리 무안에 발생되어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 해파리는 전체적인 수온상승, 기온상승에 따라서 남쪽지방에 있던 해파리가 우리쪽에 옴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량은 있습니다. 조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보단계에 가면 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준비 철저히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과에서는 농어업 에너지 사업이라던가 수산물산지 가공사업 이런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돈도 없는데 확보하는 이유는 무엇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전부 확보하시지 못하시고 그 차액분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예산에 확보하시도록 노력하시지 왜 못하시고 이제…….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습니다만 금번 이사업은 김 가공업입니다. 저희 김가공업체가 지난 10여년전에는 16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일부 청계만권, 탄도만권 좀 사양화 되면서 현재 7개소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지원하지 않으면 김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는 결과 관내에서 가공을 못하는 형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지원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매스컴에 보면 황색병이라던가 그런것도 무안군에 와가지고 김양식 어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봤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무안, 신안, 영광 3개지역에 걸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는 작년도 급격한 저온현상도 있고 영양력 부족현상도 있고 그렇게 규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농림수산 식품부에 건의한바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우수수산물 성분분석 용역비를 세웠는데 어떤 우수 수산물를 하기 위해서 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무안군은 낙지가 제일 먼저들어갑니다. 낙지, 굴, 석화, 감태, 김, 숭어 이런정도 약5~6종 실시해가지고 진짜 과연 정말 얼마나 우수한지 무안군 수산물은 어떤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규명해서 홍보해 나갈 자료가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더 잘아실건데 우리 과장님이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사실은 학술적으로 김하면 어떻게 어떻게 들어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고 공부를 합니다만 실지 현실적으로 해보면 좀더 차이점이 있거든요. 또 최근의 브랜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인간에게 유익한 성분들을 새롭게 돌출해 내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은 수산직의 전문가이고 마인드가 있기때문에 한때 서울시장은 낙지가지고 중금속 있다고 엉터리 소리도 했는데 과장님은 우리 어종이 좋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보십시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런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전략적으로 나갈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무안 수산물 5종이 좋다! 홍보를 하십시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03쪽의 기간제는 본예산 확보라고 있는데 두분을 쓰고 계시는데 기간제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1명분밖에 못세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까지 두분이 일해왔을것 아니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1명분 가지고 6개월간 쓰고 바닥이 났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기간제 운영비는 본예산에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204페이지요. 시설비 해양공원 편의시설 설치는 무엇을 설치 한다고 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망운면 조금나루 가다보면 유정동 해송림이 좋은데가 있습니다. 낙지 조형물로 되어있는 정자도 있고요.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사실 없었어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서로 떠넘기고 군에서 과별로 또 다른 지금 선착장이나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관리 한 것 때문에 설치를 한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욕장이 3개소가 있고 또 시설하고자 하는곳에 조금나루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해갈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설치만해놓고 방치해놓으면 설치 안하는것만 못합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비수기에는 그쪽 주민에게 당부할 수 있고요. 성수기때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거 꼭 해야할까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사실 조금나루 톱머리등 3개소가 있는데 해송림이 상당히 거기가 좋습니다. 군유지만 해도 몇만평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들고 해송림이 좋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도 시설비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해변편의시설 정비사업에서 감하셔서 편의시설 설치 군비를 확보 못하신 것은 지금 세워놓으신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어려운게 아니라 그런식을 했그만요. 정비사업을 감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니 예산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것은요. 대답 안듣겠습니다. 망운 조금나루가 개발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개인 소유주인지 아시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더러 그런애기를 들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더러가 아니라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조금나루쪽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서우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이 부지는 군유지는 몇만평됩니다. 제가 면적을 잘모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군유지가 몇만평 되는데 망운조금나루가 전체적으로 개인소유가 있어 개발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구지 거기에다 화장실을 짖는다는건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유지가 있는 부분까지 개발계획은…….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개인 땅이다 보니 개인사업자가 개발하다보면 어떤 군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던가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한번 잘 파악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덕수
임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정책과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 분청자기 대표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표가 분청 대표가 누구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김옥수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냐하면 영암이나 강진 여러등등 분청자기를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떤사업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지금 분청자기 업무는 관광문화과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행자부에서 해가지고 분청자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알리는 교육 전시장, 판매장을 앞으로 행자부가 분청자기 집중 육성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선정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시 특별교부세를…….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관광문화과하고 연계성으로 만나서 이야기 해본 적이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행정자치부 소관은 우리과 소관이라 그부분은 별도로…….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무슨뜻이냐면요. 이런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홍보를 여러등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행자부소속이라던가 이런 예산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관광문화과 하고도 접촉해서 의논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늦다 다른지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과연 무안군에 들어와가지고 과연 홍보할 수 있는 시설면이나 등등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것이 의심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사업을 할때에는…… 관광문화과는 이런 사업이 오는줄 압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관광문화과는 아직 모를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강진 청자 같은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안분청자기도 사실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알려진 자기입니다. 홍보도 하고 분청사업을 육성해야하겠다. 그분들이 행자부에 신청해서 우리들이 적극 도와주고 해서 이걸 확정을 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에게 보고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잘 가져왔어요. 지금 몽탄에 있지요? 너무 홍보도 부족하고 예산을 세워진것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알려지지 않지만 “딱” 있을때에는 관광문화과하고 연계성이 없었다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안도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로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 진입로는 거기 누가 보기에도 진입로가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웠으니까 누가봐도 잘되어있다. 그럴정도로 해주십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산계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일로 전통시장관리는 이 예산중에 일로에 쓸 예산입니다. 사실 신경썼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216밑에 보면 시설비 무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용지보상 5억원 가지면 용지보상 할수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할려면 한 5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5억원은 지적공사 도시계획 변경하기전 지적공사에서 땅을 사놨어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다보니 올해사업으로 부지가 들어있는거예요. 이미 땅를 사놓은 겁니다. 이분들이 올해사업으로 할려는데 우리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먼저 사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보면 지적공사는 우리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꼭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217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학생 직장체험 기회제공 사업인데 여기에 군비로만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겁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자체사업입니다만 사실 대학생들이 방학동안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읍면에 100여명이 신청했어요. 이것 가지고 수용을 다못해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어려운점도 있고……
철주
정철주의원
그전에는 중앙에서 국비도 지원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자체재원입니다.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해주라고 사실 어렵지만 세워주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라. 지역개발과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진상열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주공아파트 입주가 제가 알아보기에는 7월말까지 거기가 입주를 하거든요. 거기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도 공사도 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예산이 약 3억원을 책정했는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주공아파트측하고 오게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으로 한번 돌려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에서 앞으로 3억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현재 금액으로해서는 3억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장부지 부분하고 같이 겸해줘야된 부분도 있고 또 주공아파트 도로부분도 병행해서 정비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 부분에 3억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분들하고 제가 그쪽으로 가보면은 특히 학생들이나 많은 젊은사람들, 나이드신분들이 있는데 도로가 불편하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나가면 학교다니기도 좋은데 지금현실적으로 보면 후문쪽으로 해제간 도로가 위험스럽게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그걸 또 저쪽으로 가면 무학교회쪽으로 가면 남의 교회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불편도 느끼고 위험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493세대 아닙니까? 불편이 없게 사업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일로 역사부지요 1공구 또 2공구까지는 산림과환경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졌으나 그 이후 시장 진입로 가는데 알지요. 하나로마트
거기에서 구면사무소 그 구간이 지금 공원지대로 묶어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를 재무과장님께 땅을 사야되지 않겠느냐 이야기 했더니 재무과장님께서 거기는 엄연히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과장님 거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개인이 사버릴 수도 있단말입니다. 그랬을때는 그 길이 애매모하게 될 수도 있는데 판단했을때 어느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할지?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구역사 부분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현재 군비 재정여건상 금번에는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부지 공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의 도시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인들이 토지를 사고자 했던 부분인데 군에서 공원부지로 묶어놓기 때문에 순천 철도청에서 저의군에 엄청난 항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대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안했더라면 기 개인토지로 사유화가 되었을겁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 먼저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타인에게 넘어가는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없을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 면사무소까지 가는길도 그쪽까지는 공원이 아닙니다. 건널목부분에서 위쪽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부분에 저희들도 주차장 내지는 도로 부분으로 정비를 해줘야 도시형 면모를 갖출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223페이요. 시설비있지요. 해제면 양매 그린공원 보완사업이라면 무엇을 하는 보완사업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이부분은 작년도하고 올해 일부분에 거기 정자도 시설하고 거기가 원래 상수도 배수지였습니다. 배수지에 건물이 있어 배수탱크가 있었는데 혐오스럽게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만드는데 가정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무안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정비공사 3억인데요. 여기 아파트 지으면서 주공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해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무안 회전교차로 조사용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무안군의 접속도로가 형성되어있는 지역 국도든지 지방도든지
철주
정철주의원
아 전체적으로…….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이런부분을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줄테니 거기에 대한 대타 배수를 좀 준비를해라.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겁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이 3동 있고 정자신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마을회관에 신축하게 됐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보신바와같이 회관은 3동있고 정자는 1군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부분는 의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요. 없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없었는데 성동5리 부분도 소재지가 있으면서 마을회관이 없어서 다른 집에서 거주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토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계상을 했고 일로읍 구정2구는 회관이 불이났습니다. 그래서 소실되서 다시 신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청계2리 원청계마을 회관부분은 원래 이게 건설교통과 농촌개발사업부분에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분이 적어서 건설과 계획부분에서 삭감되어 예산을 확보 못해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은 다시 시설을 지원해주게 된겁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도비들이 500만원씩 되어있어요. 제대로 주변정비나 이런것이 됩니까? 이 부기를 보면 제대로 될까 걱정되서 제가 물어봅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너무나 잘아시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의 사업비 부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정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어떤 사업을 하시면 완결하게 해줘야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나중에 군비 더 세워서 해달라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비니까 크게 탓하자는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니다보면 그래요. 좀 해놓으면 “연결해주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영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안군에 2급 지방하천이 몇군대나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2층하천이요?
17개소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도하천이죠?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도하천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도에서 관리감독는 하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도에서 사업만 하지 관리감독은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도비도 주지도 않하면서 사업을 감독해요?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사업하는 것은 없지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청계 용계천에 대해서 사업은 시작했습니다만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보면 남창천이나 무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지원 안해주고 그럼 1년예산 보면 퇴적토 준설사업이라고 4,000만원 주고 있는데 무안군에 2급하천에 17군데라고 했죠? 총예산 얼마나 줍니까? 별로 없죠?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그러죠. 일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관리는 재난관리에서 하지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은 대부분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이게 안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무안천 하천사업을 작년 그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컸어요. 또 형평성에도 별로 맞지도 않아요. 자연형 하천은 우리 옆에있는 농경지하고 혼합해서 잘쓰자고 해야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자 그럼 그 농경지 사람들은 물을 품을때 보도 못내게 해요. 억지로 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업인데 관리는 또 산림환경과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요. 지금 무안천을 가보면 가보셨지요?
이 앞전에 비가 많이 왔을때 과장님께서 혹시 물 넘치지 않으냐 정말 아침 새벽에 돌아다니고 보는데 고맙더라고요. 거기 재방을 봐보니까 하천보이던가요? 풀이 우리 머리 위로 풀이 올라와 있어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러고 되어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하천관리를 할려면 물이 어떻게 흐른가 잘봐야 하는데 풀이 우리 키보다 더 높이 있어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시군 하천과장님 회의때 제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무안군 애로사항에 대해서 무안천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절적으로 토지는 함평땅이다. 그러나 하류는 무안군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 정비나 준설을 해주라 이런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참고하겠다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평다리 밑에 행정구역상 함평군에 있는 무안천 문제는 정말 시급해요 함평군도 좀 도의원이 나서던지 군의원이 나서야 되고 또 그런다고 피해는 우리 무안읍이 가니까 일단 거기 합의점을 잘 찾아가고 지금이라도 거기 문제는 차후 장마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안평다리까지 그런 구간도 풀을 깨끗이 베어서 안베니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든요. 풀베기좀 하십시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군비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준설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못하거든요. 경제정책과 공공근로사업이나 산림환경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산림환경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으니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 못하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또 우리가 도와줄려니까 풀베기 하자 몇 명이면 하루면 끝나요. 그런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좀 하세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235페이지요. 중간에보면 시설비 현경 외곡 소화천 정비공사 청계면 대용소하천 정비공사 소하천들이 파손된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급해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읍면에서 시급한다고 해서 먼저 해주시고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덕수
임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축산과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민간자본 보조가 많은 것은데 금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총액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년 본예산부터 추경예산까지 지원하지 못한 예산은 확인 해봤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따로 관리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많은 군민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법인들이 농축산과에 와서 반영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죠.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런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67페이지 일로 가축시장이전 및 현대화 시설지원 거기 지원보조를 이렇게 예산서를 넣었을때 사업계획서를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왔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일로 가축시장은 현재 일로 구역사부지에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전체공적은 20%정도 되고 총 예산은 20억원 됩니다만 작년부터 예산을 요구해왔습니다. 여건이 좀 안돼서 본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국도비 얼마나 책정되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국도비 지원은 없고 그…….
길수
정길수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순수 군비를 3억원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니 이왕이면 이런 좋은 축산농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남은 돈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다른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군비 부담이 들다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거 아닙니까? 현대화 시설 사업 일로 현장을 가봤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두번 가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꼭 이런 현대화 사업을 해야만 축산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현재 경매물량이 5,000두 되지만 이설을 하면 배로 증가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어느 법인체나 지금 축산농가가 계속적으로 보조사업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법인체나 어느 단체나 어떤 보조를 신청할것이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조 신청을 할겁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이것이 정말 무안군민을 위하고 축산인들을 위한 사업인가 확인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구나!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분명히 예산을 세웠을 것이지요.
그렀다면 예산을 세워서 보조사업을 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사업할것인가 관리감독하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만일에 관리감독 했을때 그 사업시행 목적이 다르고 시행치 않았을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관에서 조치을 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관련 조건을 명시하고 5년동안 보통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장이 워낙 많다고 보니까 기본적인 사후관리만하지 실제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기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어느 보조사업을 단체나 법인에게 해줬을때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어떤 환경이나 여건 여건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할때는 “아” 이런 것이 어떤문제가 잘못걸려서 사업시행이 늦어진다면 그런 상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야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연히 조그만한 개인보조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권익성이 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에게 추진사항도 또는 사후관리 그런문제도 보고 드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당연하지요. 마땅히 해야합니다. 왜냐햐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해도 그러는데 무안군 국도비 보조사업도 못맞추고 있는 실정에 지금 제가보면 축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9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해서 먹거리촌 판매장 식당겸해서 산지소값도 형평성에 맞게 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넣어놨는데 사고이월 될려니까 작년에 겨울에 부지를 샀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작년 12월말에 샀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사놓고 7개월동안 사업시행 하나도 삽한자리도 못뜨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있는 법인체에 3억원이란 예산을 또 넣어주니까 내가 그거 아닙니까. 이런사업 다 필요해요. 그러나 사업시행한 것 보고 아 이것이 정말 잘되가고 있구나! 해야되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할란가 내년에 할란가 내후에 할란가 어떻게 알아요? 이사업이…….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러면 한우먹거리촌 조성사업은 조기집행관계로 4억원중에 일부를 지급했습니다만 한우먹거리촌조성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때까지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않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먼가 경각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사업뿐만아니라 다른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잘한데로 보조사업을 계속 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사업을 시행을 한 것을 보고 해야하는데 삽 한자리도 안뜨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비 세금 낸 돈을 땅속에 묻어놓고 시행도 않고 있니 이거 미친일 아니예요. 내가 못하게 한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머하러 금고속에 넣어 놓을려고 해요. 지금 보조사업으로 돈 없어서 미칠일인데 국도비보조사업을 못맞춰서 이자만 우리가 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금고속에 넣어놀렵니까? 머할랍니까? 어자피 이것을 과에서 실정을 알고 이런 이런 실정대로 당신들이 못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웁시다. 지금 쓸돈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점을 이해시키고 해야지 예산계장님 일어서봅시오. 이런 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이 예산서에 넣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금산 당초에 2011년도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법인체를 확인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보조사업 해준거 추진상황도 보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충분히 할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말이야 아직도 삽한삽도 못뜨고 있는데 이렇게 넣어야 되겠어요. 돈은 없다면서 이렇게 국도비를 못맞추는 실정이 있는 상황에 군비 부담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되겠어요? 앉으세요. 아무튼간에 저는 그래요. 이사업 뿐만아니라 여러사업들도 돌아다니면서 잘한데는 격려를 해주면서 돈만 있으면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런것들도 경각심있게 관리감독 잘하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60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몽탄 옥반동마을 해제 장산마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 옥반동 마을. 거기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원래 지난연말에 사업신청해서 도에서 확정했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 안되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업계획서 안들어왔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아니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은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몽탄농협입니다. 263쪽 말씀하시죠.
천성
김천성위원
263쪽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확정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축소해서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위생시설사업은 무엇 무엇을 설치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전처리 작업장하고 물류기기 세척시설등 GAP시설 기준에 부합되게 시설을 설치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는 주작물이 무엇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보통 양파 유통시설이지요.
천성
김천성위원
양파전용으로?
그리고 저온저장고 사업인데 263쪽 도비있고 우리가 이번에 5,900만원이나 세웠네요. 총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33개하고 이전에 30개하고 총 63개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혹시 읍면에서 신청한 양은 알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아직 신청 안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확정이 본예산이 일부 됐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하자고 해서 아직까지 공문을 시행한 바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작년에는 도비 내려 왔을때 공문을 시행한 것 같은데 33개 내려왔을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때는 우리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공문 시행할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공문시행해서 내릴거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저희 읍면만 봤습니다만 이 개수는 상당히 부족하고 따라서 농가들에게 싸움만 붙이는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은데 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6개 정도 읍면에 시행할 것 같은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산술적으로 읍면당 6개에서 7개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장고가 지원이 농가당 300만원 지원됩니다만 많이 해도 서로 주라고 하고 적게해도 문제이고 적정한 개수가 얼마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보면 몇천 몇억까지 합니다. 법인단체나 이런데다 그럼 농가에서 300만원밖에 안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색하고 법인단체에데 이렇게 팎팎 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농가들이 오직하면 3평짜리 저장고 지을려고 노력을 하면서 많은 신청을 해놓고 기달리고 있는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까지 2001년부터 소형 저온저장고를 300동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서 이 사업은 한꺼번에 많이는 못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최소한 이정도 이상은 사업물량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작년에 신안군에서 저온 저장고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읍면당 1~2억해서 사업량도 많고 대상자도 농업인 이외의 사람도 지원이 됐다해서 그런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읍면당 6개면 1,800만원 지원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한다고 하면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러지요.
천성
김천성위원
이런것좀 우리 과장님에게 예산이 없다고 저기 하는데 사실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이런거라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걸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어쩌던간에 지속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보면 3~4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하는 읍면직원들도 고달프고 또 전화도 많이 왔을 거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게 일시에 많이가면 사후관리도 상당히 읍면공무원은 한사람인데 관리하기도 적정한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다른 사업은 사실 몇억씩주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돈300만원주고 공무원이 관리하기 힘든다는건 변명아니요. 앞으로 좀 다른 시군 못지않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266쪽 미곡처리장 거기 쌀종합처리장는 잘하고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265페이지는 통합RPC이고 266페이지는 저온저장시설은 수영하고 주영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1개소 였으나 사업량이 1개 더 늘어나서 2개소 수용, 주용으로 하고 예산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이런데도 이렇지 않습니까? 1,400만원지원 하는데 두개업체에다 이런데는 자립한 기틀이 마련된것이요. 그런데는 농가들이 정말 아우성 치는 것은 인색하고 이런데만 지원한다는건 본 의원이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앞으로는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진 법인에게는 가급적으로 보조를 줄이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67쪽 한우 우량시범단지 여기는 몽탄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몽탄 황금한우작목반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거기서 신청했으니 합니다만 이런데 보시면 정말 군비 없는데 1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좀 생각이 달리 안들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한우사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품질로 승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특수시책이라면 친환경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의원도 그건 알아요. 5대때부터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는 정말 인색하더라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소형냉장고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늘려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세울수 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세우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최옥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262쪽이요. 과장님 학교급식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공급농가도 3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고 계세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261쪽이요.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실래요. 어떤사업들을 어디에다 하는거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현경에 있습니다만 고구마 클러스터사업단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은 원래 완료되었습니다. 57억1,300만원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에 따른 평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입니다만 지방비 부담은 아직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비,도비가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철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267페이지요. 차량 계근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부기가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4개소입니다. 600만원씩 4개농가를 지원할려고 계획중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가금농가는 몇 농가인데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닭100농가이고 오리 40농가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농가도 계속 지원해주라 하겠는데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래서 6개 협회 추천을 받은다던지 심사를 할려고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600만원씩 조금씩 지원하면 농가마다 이런 것은 순 군비인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계근대는 대규모 사육농가 우선 한다던지 왜냐하면 소규모농가…….
철주
정철주의원
차량에 지원하니까 한농가하면 왜 저농가는 해주고 왜 안해주냐 우리 소규모 저장고 처럼 농가마다 다 해주라고 하겠는데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개별농가가 우리에게 요구한게 아니고 협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협회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민원이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올해 해주면 또 내년에도 몇 개 해주라 매년 요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리고 양파한우생산시설 창고지원 양파한우 사료생산하는데가 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양파한우협회 무안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어디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인터체인지 밑에 내려가는데 우성사료옆에 있습니다. 정성용씨가 회장입니다만
철주
정철주의원
양파한우 계통출하 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우성사료와 연계해서 양파를 이용해서 추출물을 하면 사료공장 코팅해서 양파사료를 일부 생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269쪽 아래하단 보면 유용미생물 생산지원사업 여기도 순 군비로 지원돼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운남 공동자원화사업 대한 양돈협회가 있습니다만 작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생산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입은 없습니다. 인건비, 유류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종균하고 종균의 먹이인 배추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미생물 종균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 시설물에 지원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군에는 어떤 이익이?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농가가 조합원수가 38명입니다. 거기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축산농가 경쟁농가에 지금은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축산농가에서 활용해서 유용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지요?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유용미생물 활용하면 냄새라던가 파리, 모기등 예방효과가 있거든요.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볼때는 이것도 좋은사업 같으면 국비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을텐데 순수 군비로 1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1억6,400만원인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 사업이 국비 50%지원사업으로 전국에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그외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비로만 지원한 것은 잘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아요.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것인가.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작년에 처음 완공되서 시험적으로 무료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돈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는 공급안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최옥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267쪽이요. 우량한우시범단지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지원한다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몽탄황금한우작목반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BM활성소 생산시설 그 부분을 설명좀 해주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 9,000만원 예산중에서 황금한우작목반 의견을 조율해서 한우 지원하고 시범단지 사업단 시설지원 5,000만원, 4,000만원해서 9,000만원 삭감하고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BM이라는게 박테리아 미네랄 약자인데 활성소 생산지원의 세부적인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러한 지원들이 이루어질때 한우농가들에게 소득으로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M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목반들이 두군데 선진지 견학도 갔다와서 잘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를 보면 민간자본, 경상보조 보조금이 상당히 많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김천성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도 항상 느끼는 것이 어떤 법인체 예산이 가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잘되는 법인체 법인을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소득이 높으면 지원이 해줄 것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무안군민이 농업에 종사한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축산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의 농업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무안군민이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앞으로 예산이 가급적이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에 많은 예산이 가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지양좀 해주시고요. 2010년도 집행잔액이 25건 농축산과 제일 많습니다. 사업을 하려다 못하시면 빨리빨리 반납도 하셔야 되고 연말까지 가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수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 점도 생각좀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촌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79쪽 농기계 구입 파종기, 탈곡기 또 퇴비살포기 기 신청받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 농기계를 빌려주면서 또 농기계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로 필요료 하는 농기계가 무엇인가 또 빌려주고 있는 농기계에서 기계를 요구하는 횟수가 많은 기계 중심으로 파종기나 퇴비살포기는 추가로 했고요. 금년에 신규로 과수농가들의 전통가위라던가 비닐피복기 동력살분무기 3개 기종은 신규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직 머…….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백련지 수상유리온실 운영 지금도 변함없이 시설들이 그 안에 갖추어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갖추어져 있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전기료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작년말에 관광문화과에서 절전형 에어컨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해서 전기료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당시 전기료하고 갖춰진거하고 지금 얼마나 몇%나 차이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난 공사가 6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차액을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절전전기료 금액이 6월분에서 100여만원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수상유리온실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수상유리온실, 생태온실이 작년에 추가 들어가지고 1억1,000만원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인건비 전기세 여러등등해서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갔다 다녀오신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양한 열대식물이나 선인장 몇종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변화를 갖추는 시설로 시도하고 볼거리 위주로 할수 없어요. 그 안에 연과 관련이 있다던가 여러등등 구경거리를 만들 수 없습니까? 볼거리?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금년에도 수상유리온실 2층 백련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공간으로 조금 바꿨어요. 백련지를 내려다 보고 기념촬영도 하고 전망 휴식공간으로 조금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 벌써 수상유리온실이 7년째입니다. 그러다보니 컨셉을 조금씩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전국적으로 열대 식물은 어디나 있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자주는 안가지만 보면 바다 물고기들이 놀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작은 물고기라도……. 세계적인 물고기를 갔다가 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봅시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최옥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281쪽이요. 농산물가공 및 마인드 함양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금년의 핵심사업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와 아울러서 거기에 조리실습 및 이론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협의체의 컨설팅 비용을 가공마인드 함양교육비로 목을 바꾼겁니다. 이미 보고 드렸듯이 가공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사업으로 1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가공실습실, 조리체험실, 이론교육실로 지금 현재 전자낙찰되어서 아직 신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9월말 신축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청계 도대리 분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아. 친환경농업과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친환경 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수확기와 이식기는 관계가 있지요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다목적 수확기는 282쪽에…….
길수
정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확을 이식하고 수확을 해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식기하고 수확기하고 별도로 규종도 틀리고
길수
정길수위원
틀리는건 아는데 우리가 이식을 양파나 마늘을 해주면 나중에 수확할때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냐하면 지역형편상 우리 농가분들은 다수확을 원하거든요. 크나큰 품질도 중요하지만 다수확을 원하니까 수확기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해야하는데 가면 갈수록 노령화 시대라 인부 얻을려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양파 몇개 짓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안군 양파가 비닐이가 180cm 6자 쓰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수확기는 150cm 5자 그게 안맞다 이거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상도 창령하고 문경하고 합천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150cm 그 규격으로 하고 있는데 줄간, 조간 간격이 15cm, 15cm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면적당 재식본수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안의 경우 180cm로 했을경우 13cm 13줄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 줄간은 20cm로 심어집니다. 직사각형 규간이겠죠. 그게 300평당 10a당 계상해봤더니 저희 무안 같은경우 약 39,000주가 들어가고 창령의 경우 150cm로 했을경우 주간 15cm, 15cm로 간격이 더 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주수가 많은 35,500본 그렇게 들어가고 문경이나 합천이나 거기에도 그런 부분이 오히려 주수가 적게 들어간줄 알고 걱정을 하고 주수를 세어봤더니 오히려 주수가 더 많이 들어가고재식간 거리가 정사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품질도 오히려 더 고르고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받아들이는게 문제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창령이나 그런데 물어봤는데 당초에 거기에도 무안처럼 180cm 규격으로 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오히려 수량성도 많도 품질도 균일하고 훨신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파수확철에 가서 그걸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영농철 여름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교재에 그런내용을 실어서 농민들 의식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양파나 마늘은 물빠짐이 좋아야 해요. 이랑이 180cm하고 150cm는 틀리거든요. 수확도 더 나오고 인건비등 이런 기계로 쓴다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인식 부족이예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수확할 때 시범등 잘해가지고 홍보도 잘해야 될거예요. 지금 이식기는 어렵나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수확기계는 개발되어서 150cm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같은 경우는 180cm규격이라 구조변경을 해야됩니다. 트랙타나 경운기도 바퀴사이에 구조변경을 해야하니 기계 자체가 구조변경은 할 수 있는데 기계 중량도 있고 구조변경 달아낸 부분이 철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니 구조변경을 하지 않고 150cm규격으로 하면 트랙타도 광폭타이어는 45cm이렇게 되는데 소폭타이어는 30cm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농민들 의식변화되로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노령화 시대라 인건비나 비용 때문에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맞춤형 농기계 283쪽 155대인데 주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계는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맞춤형 농기계는 본인이 원하는 농기계를 다 살 수 있습니다. 주로 부착형 농기계를 많이 구매를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소형 방재살포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종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농업살포기 4대가 있는데 큰 차량에 다니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광역살포기는 광역방제기 큰 차량 탑제용입니다. 그게 3대이고 무인헬기 1대 있어 4대가 총 있는데 지원조건은 회사법인이 만들어야 될 조건에서 이미 그런사업을 신청해서 농가들까지 정해진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무인헬기까지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가 주로 어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무인헬기는 망운에 있는 그린 파머스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했고 광역 방제기는 3대가 해제면에 있는 회사 농업회사법인“임석들” 조영기씨가 신청했고 또 한군데는 몽탄면 당호리에 있는 농업회사 “협동” 임영랑씨가 신청했고 또 한군데는 일로읍 망월리에 있는 “태산”에서 신청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어떻게 보면 광역살포기는 저소득농가는 혜택을 못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광역화 되는데만 다닐려고 하지 농가에서 노령화된 노인들이 해주라 하면 뒤도 안돌아 봅니다. 그래서 마침 맞춤형 소형 농가들이 필요할 수 있게 저소득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그렇게 155대 읍면에 신청하도록 내려가지요.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따라서 유기질비료 상토관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타시군 맞게 내년 본 예산은 그렇게 신경좀 써주십시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일로 같은 경우 엽면초 생산농가에 퇴비가 지원되다 금년에는 안될걸로 알고있는데 여기도 신경좀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고소득 작물로 하절기에는 물론 연초조합에서 지원받습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니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은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친환경틈새 새발나물 1억8,000만원 쓰고 버섯 선진지 구축사업에 1억원이 섰는데 이런 예산이 편중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대때부터 연꽃주변 소득 차원에서 비가림하우스를 몇동 신청했는데 3년에 걸려 3,000만원 4,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 그런가 아니면 어떤 과장님들이 생각할때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천성
김천성위원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해야합니다. 하기는 그래도 어떻게 비가림하우스 5,200만원 섰습니다만 5~6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조금씩 주다보니까 하고 싶은 일은 제대로 못합니다. 틈새작목반이라고 해서 해볼려고 하는데 안되더라고요. 이런사업을 꼭 했을때 서슴히 마시고 현지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285페이지 버섯재배 자동화설비구축이라고 이게 도비만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안들어가고
철주
정철주의원
버섯재배하는데 본예산에 지원되는게 많던데 들어가는 업체만 계속 들어갑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을 신청해서 농림사업으로도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세우고 신청자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요. 특정인에게 도에서 주는 사업 같아서……. 그리고 291페이지요. 양파 마늘 기계화 실증 시범재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60만원해서 200ha 1억2,000만원인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정길수 의원님이 질의 말씀하신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규격을 180cm해야 하나 무안은 150cm 규격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150cm 규격으로 해서 기계화를 할 수 있는 포장을 재배 하시는 분들에게 비닐을 공급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것을 어디에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정농지를 선택해서 비닐이를 공급하고…….
철주
정철주의원
그럼 기계가 읍면별로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기계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6월이 되어야 수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10월, 11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세웠고 기계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양파수학하기전에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아니 여기보면 이식기 개발이라고 해서 7,000만원…….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밑에보면 양파 이식기 개발인데 2009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양파를 심는 기계를 개발중에 있는데 저희가 본회의장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계구조를 해서 개발해 놓으면 논밭에 실증시범을 하면 또 그것이 엉크러고 엉크러지고 자꾸 그래서 계속 개발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완성이 안되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해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반납을 시키고 계속 기계를 개발중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반영을 한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또 보조금을 줄려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 집행을 안했습니다. 기계가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되면 줘야지요.
철주
정철주의원
기계도 개발이 안됐는데 실증시범재료를 너무 많이 심는 것 아니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식기 개발이 아니고 실증시범포에서 하는것은 수확기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수확기는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수확기는 이미 개발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개발되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수확기가 아직 개발이 안되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정길수의원님 답변 드렸듯이 창령이나 그런데 개발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양파재배가 180cm규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150cm규격으로 재배하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에 농가에 비닐 멀칭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아니 올해도 기계 시범적으로 했다는데 잘 안되더라는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경운기 부착용으로 사용하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사용이 어렵습니다. 트랙터 부작용이 되어 있는것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트렉터 부작용은 작년에 청계에서 봐보니 거기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좋은 기종이 개발되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시범포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확을 실질적으로 못하면 농가에게 원성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창령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10년 걸려서 그런규격으로 했다시피 이미…….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ha나 20ha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어자피 읍면별로 시범포로해서 농민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철주
정철주의원
읍면별로 기계도 없는데 시범포를 어떻게 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임대기계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재대로 되지 않은 기계를 사놓고 예물단지로 만들어서 고물로 팔려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볼때는 기계값만 지급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사업도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험을 잘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한번에 너무 면적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최옥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286쪽이요. 도시근교 농업육성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산설명때 말씀드린봐와 같이 백련문화마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문화마당 할때 농산물을 판매할수 있도록 하고 행사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목포나 그런데 팔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지원 한다는 내용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287쪽이요. 시설원에 목재펠릿난방기 효율화사업은 어디에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국화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난방을 해야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것도 일로에 해당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일로로 있고 무안도 있고 국가재배농가들이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계도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펠릿 효율이 낮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많이 쓰고 있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지역은 없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덕수
임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무안읍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장마철이라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간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침수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사업이라도 주민들은 불편한건 불편하거든요. 뒷마무리가 장마통이라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사정 여건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장마끝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추가로 변경할 부분은 하고 준비를 있고 예산이 통과되는 되로 주민 불편한 부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불편없이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천성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수고하십니다. 간이 상수도시설 여기가 무안군 몇 개지구나 있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마을단위?
천성
김천성위원
마을단위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 전체가 70개소 현재 운영중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70개소이면 우리 장흥댐물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또 어느 마을은 간이상수도물만 고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간이상수도 애용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 지역주민들 간이상수도만 고수를 하는데 계속 지원해줘야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간이상수도가 어자피 수질 부족지구가 많습니다. 광역 장흥댐물을 공급을 원칙으로 물 부족하는 지역부터 공급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실은 대부분 질산성질소가 되는데 거기에 한군데 개선하는데 4~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간이상수도 한군데에별로?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질산성질소를 잡기 위해서 그정도 들기 때문제 될 수 있는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는 억제를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지방상수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가급적이면 농가들도 고수하면서도 광역 장흥댐물을 먹기 위한 것을 하고 있는데 신청은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빨리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렇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욕심은 15억원 올렸는데 재정상 예산확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철주님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30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2억3,900만원 있지요. 이거 5개월 그러는데 1년이면 4억8,000만원 이게 인건비 말고 들어가는거 있어요? 위탁해주면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세하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전기세, 연료비 어느정도 들어가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세는 당초 5,5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요. 연료비는 1년에 1억7,400만원 정도
철주
정철주의원
연료비가요? 2억3,000만원중 반은 재료비, 반은 인건비가 들어가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운영하는데 절반절반 정도
철주
정철주의원
지금 올해 금년말까지 우리가 운영할 수 없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개월이라도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기계가 열을 가하는 시설이라 중간에 멈춰버리면…….
철주
정철주의원
인부임을 사가자고 좀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라는 사람 있어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볼때는 예산이 절감되는게 아니라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최소한 5억원 정도는 들어가는데요. 또 슬러지처리비용 기술진단 비용은 따로 해줘야 되지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악취 제거 시설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진단 결과가 나와야지만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민간위탁 줘가지고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주지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자기간까지는 당초 시공업체에서 하고 기간이 지나면 그 비용은 저희들이 보존해야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한번 위탁을 잘생각해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위탁 해줘버리고 기술력이 없어지면 다시 회수도 못하고 계속 위탁을 줘야 되는데 기계 고쳐주라 머해라 하면 실지 위탁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예산이 절약되는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들어갑니다. 보통 전체적인 민간위탁 시설물들이 처음에는 절약된다고 용역보고서를 하면 나오는데 나중에 계속 하다보면 이리저리 해서 돈이 실질적으로 더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하셔야할 것 같은데…….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1,000℃이상 열을 가하는 시설이라 공무원들이 운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환경관리센터도 위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엄청 들어간 것 같더라요. 우리가 했을 때 최소한도 절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가기고 하셨으면 합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차.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 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박성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307쪽이요. 남악분수 화장실옆 주변정비 관리 인부임이 125일이라면 몇달? 5달인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약 3~4개월이요.
옥현
최옥현위원
690만원입니까? 3개월 3으로 나누면 한명에게 들어가는 것이 한달에 한230이네요. 한명이 화장실 청소를 한가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1일 55,000원정도
옥현
최옥현위원
항상 잘한다는 말보다 더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도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한번쯤 사용하시는지 그런 것도 신경쓰시고요.
그럼 오늘 산림환경과 보고를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녹지, 조경, 분수관리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와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길수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시설비에서요. 남악분수환경개선사업은 언제 했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환경개선사업 하반기에 할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분수대 있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분수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택지를 준공하면서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6,000만원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몇 년됐습니까? 하자보수입니까? 시설보완입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보완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그래요. 어디 공원이나 분수가 있어야 여름철에는 아무리 더워도 더움을 느껴도 시원한 면을 느끼거든요. 이런 분수대는 철두철미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런사업을 잘하십시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분수부분은 전국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여름이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천성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신도시가 육성되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남악신도시 가로수 및 공원수목 정비사업있고 또 남악신도시 녹지공원 관리사업있는데 이것이 수목정비는 죽은 것을 다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렇게 명칭만 되어있고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위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현재 수목 심어놓은 것이 도시형 목포와 비교가 되긴 되는데 수목 심어놓은게 부실하고 현재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대해서 너무 부실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수목 한개를 심더라고 잘 선정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2011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206쪽이요. 노인천국조성에따른 버스 교통도우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거예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7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이 4,500만원 있는데 이분들 수당이나 돈을 줄려면 이 예산을 확보해야 줄 수가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현재 이미 섰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노인천국으로 현재 7명이 운영중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7명에 대한 수당들이 이렇게 나갑니까?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천성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11쪽 시설비 보면 순수한 군비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다른데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현경 현화, 청계 강정2구에서 감액해서 세운것이고 농업기반시설 여기는 어디예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호우가 있을때 예비로 세워둔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해제, 해제, 해제, 운남 해놨단말입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다른 읍면 요청 안들어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진을 꼭 첨부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이 잘하시기에 해제를 3개를 넣으면 되겠어요? 다른 읍면도 넣어야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다른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안배도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은 누누이 의원들께서 합니다. 누가봐도 이것은요. 그리고 214쪽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이 어디예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여기서 관내 저수지내에서 오래된 저수지 누수되고 그래서…….
천성
김천성위원
포괄적으로 있는데 세워놨다가 발생하면 하신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최근 누수 때문에 이번 비에도 몇군데가 발생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각 읍면에 고루 한개씩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도비 시설비 내려온 것은 해제쪽은 없습니다. 안배를 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정길수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211페이지 기계화 경영확포장사업이 농촌기반공사 예산줄려고 그러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농촌기반공사 할 사업들을 우리군에서 얼마나 하는데 1년에 농촌기반공사 예산을 우리군에 해주는 사업으로 얼마 가져옵니까? 우리 무안군에 하는 사람이 무엇무엇 있어요? 안빼봤지요?
왜냐하면 우리돈으로 다른데다 다른 지역에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어하는 예산들이 정말 많아요 큰골 저수지도 몇 번 이야기해도 “예” “예”대답만하고 군에서 하는지 또 군에서 손대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한번 빼보세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빼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년에 우리 무안군에 농촌기반공사에서 용수로나 그런걸을 얼마나했는지 빼놓아야해요. 우리가 농촌기반공사 사장님을 오라고 한다던가 당신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한번 물어볼려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206쪽 그전에 몇일전에 수반쪽에 가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상당히 많은예산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많이 들어가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우리군에서 정확하게 다니는가 확인은 하기가 어렵지요? 꼭 노선을 타고 다닙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노선은 정확히 다닙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럴일이 없습니다. 올시간이 되었는데 안와서 다른쪽으로 가버렸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닐겁니다. 하는데 혹시나 그런 확인도 해보십시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무안교통 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예산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비수익노선 정해져 있습니다. 수익노선 13군데 나머지는 30개 비수익노선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안하면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실행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할머니들이라 이야기를 못해요. 우리에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여기 수양촌인가 양림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다시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순서로 기업도시 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건설지원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김갑송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직무대행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 건설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15시 4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