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4.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정선문화원의 지원 육성 및 경비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문화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사업보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사무의 검사 및 시정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보조금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5월 25일부터 2011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종합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고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등 기존의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 체육시설 적용범위 확대 개정과 안 제4조 및 제6조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등을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24조까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1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3년 8월 19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정선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7조와 강원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사업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와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등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선문화원 지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보조금 지원 및 육성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동법에는 문화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다음 장입니다.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사무의 검사·감독 등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문화원의 집행관계 검사 등 문화원의 책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6월 28일 개장한 정선종합경기장 및 2011년 10월 준공예정인 정선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1990년 6월 14일 제정된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항, 시설의 개방, 사용시간과 체육시설의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위탁관리운영, 다음 장입니다. 다음 조례로의 개정으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제17조제1항, 제6조의7에 정선종합경기장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추가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종합경기장 개장과 국민체육센터 준공을 앞두고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과 사용료 감면규정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군민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주영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현재 체육시설물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내가 지적을, 가는 데마다 지적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노조가 생긴다면은 이렇게 광범위해지고 너무 방대해지다보면은 노조가 생긴다면 반대로, 역으로 지역 시설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익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이걸 염두에 두시고, 안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제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서도 시설관리공단이 기획감사실쪽으로 통제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노조활동 관계라든지 그렇게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한 번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몇 번씩 주문을 드리는 내용은 충분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 별표에 보면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 거라 하지만 그래도 야간경기시에는 전기사용료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지금 종합경기장을 지어놓고 있지만 하여튼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시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테니스협회에다가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 별도로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 시설도 야간에 사용할 때는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명심하셔 가지고 주문드린 내용을 삽입할 수 있게끔 나중에 꼭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읍내 관내에 체육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관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동호회들이 선점을 다 해서 야간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를 동호회 차원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 낮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일반인들이 들어가 사용한다 그러면 낮 같은 경우에도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두워 가지고 조명을 밝히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일반 동호회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좋은,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에서 요금관계 때문에 야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주간에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 개장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이것도 동호인들에게 개방할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국민체육센터 관련 사항도 지금까지 배드민턴 관계라든가 야간에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한테도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호회차원 쪽으로. 그걸 하면 낮 시간대에 일반 주민들이 하는 관계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서 전기를 사용하다보면 동호회가 한 달치 전기료를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소지가 있다보니까 낮시간대에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면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기본 두 시간이란 거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두 시간이 넘어섰을 경우는 요금이 더 부과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 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평일은 2천 원 두 시간 기본 이거는 두 시간 이하 사용하는 거는 사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두 시간 이상 넘어가는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두 시간 이상을 해도 부과되는 요금은 똑같구요, 2천 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저는 두 시간이 넘어서면 이용료가 더 책정이 된다거나 이런 걸로 알아가지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주경기장 말이에요. 천연잔디구장이잖아요. 이 사용료를 받고, 천연잔디구장이 망가지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보수비가 만만하지 않을 걸요?

저희들 예측하는 바는 천연잔디구장이 연간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하면서 보수하고…….

보수관리운영에 주경기장이 최고 문제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천연잔디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료 가지고, 또 너무 많이 받으면 안돼잖아, 그죠? 18개 시군의 평균치를 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보건소 소관) 6.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조항 및 같은 법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부과대상은 의료기관 아닌 자가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각각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각각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300만 명이 헌혈하여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않고 자급할 수 있으나 2010년 헌혈인구는 251만여명으로 부족분은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절적, 환경적 영향, 신종전염병 유형, 말라리아 발생 등으로 혈액 수급현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 헌혈사업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헌혈 장려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실시를, 안 제5조에는 관내에서 헌혈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제공을, 안 제6조에는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제7조 및 제9조에는 유공자 포상 및 헌혈 관련정보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건강진단 등의 신고조항 위반 및 유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정도에 따라 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코자 합니다. 이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시책을 펴기 위하여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구체화 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조례제정 근거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하여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 저출산 고령화 진행에 따라 수혈이나 혈액제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젊은 층들의 헌혈은 늘어나지 않는 등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 정도인 헌혈률을 향상시키고 군민들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혈장려사업 계획수립, 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입니다. 본 조례의 검토결과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헌혈 권장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헌혈자에 대하여 사회적 명예나 인정 뿐만 아니라 기부상품권, 공헌마일리지, 일정회 이상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책이나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보건법 위반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거는 자동차를 가지고 순회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지역은 건강진단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서…….

차를 가져와서 이동검진을 할 경우에 반드시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급여를 관리하는데 주로 벌칙을 줘야되는데 관리가 안되니까 지금까지 거의 이 조례를 제정 안하고 처분을 거의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공단에서 너무 난립하고 부실 건강진단을 할 염려가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에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지난해에 있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어떤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떤…….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타시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그냥 유사 의료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러 다니고…….

그건 안된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그런 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혈에 대해서, 이 헌혈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 사실 헌혈은 좀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헌혈입니다. 그런데 헌혈을 했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빈혈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헌혈을 하고 나서 인체에 오는 증세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신청을 다한다고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혈압이라든가 기본적인 체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특히 헌혈을, 한 400미리 정도 건강한 성인이 뺐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한 2개월 후에는 재 헌혈을 해도 상관없고. 저도 지난해에 한 번 했는데 물만 자주 마시고 하니까 전혀 생활하는데 근무하는 데 지장이…….

글쎄, 헌혈을 하면은 피가 더 맑아져서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분도 있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정보가 지식이 없으니까 두려워 하는 부분이 많아요, 혈액 하면은. 그래서 혈액이 부족해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정선군에도 홍보 같은 게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고 이런 거, 저희 같은 경우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헌혈 장려를 1년에 2회 정도 와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선같은 경우에는 2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젊었을 때 학교다닐 때 추천관계라든가 단체로 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회밖에 없다보니까 헌혈을 하고 싶은 분들도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헌혈에 대해서 보전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하고 싶은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부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헌혈자체를 아예 접근을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은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부여가 안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기회부여를 더 줘야된다는 개념이라면 우리 관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헌혈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안됩니다.

혈액원에서만 할 수 있는…….

바로 관리문제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연간 2회 오는데 날짜가 잡히면 홍보를, 대단위 홍보를 하셔서 아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봉사 그걸 하는데 그런 것도 봉사활동을 했을 때, 혈액 봉사를 했을 때 그런 것도 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학교하고도 그걸 협의를 보셔 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협조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학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헌혈이 아마 그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하여튼 공문 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직접 제안을 하셔 가지고 학교의 협조를 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혈이라는 것은 나눔의 봉사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연 2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북 같은 데서 지역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에서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헌혈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거는 우리군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하는 게 2회인데 앞으로 을지연습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큰 행사가 있을 때 한 번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이게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혈을 했을 때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건강에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오히려 장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선 나눔이라는 기쁨, 또 나가서는 자기 건강상 체크도 할 겸 이런 겸사겸사한 부분들이 충분한 홍보가 된다면 오히려 헌혈자가 더 많이 생길거고 수입을 안함으로 인해서 국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충분히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한다면 연 몇 회라도 늘리셔 가지고 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러시네요, 그죠? 전국에 5% 정도 된다고요? 헌혈인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연간 2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5% 정도. 우리군은 5% 미만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0명 정도. 지난해에는 120명.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네요. 나눔의, 생명과 직결되는 나눔이 오가는 헌혈이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 그래서 헌혈을 좀 많이 하게끔 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