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정찬우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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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 03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9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우 입니다.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만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더욱 권장토록 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기획감사실장 이부상

정찬우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허가민원실, 주민복지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단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국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료원 공사 관련해서 불법하도급 사실이 있었는데 기감실에서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이 보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우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은 저희도 보도를 읽어 봤지만 그 사실에 대한 것은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저희 감사징계법에 보면 사법기관의 조사 중에 있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혐의가 불법하도로 인정될지 불법하도가 아닐지 그건 아직 사법기관에서 판단결과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아마 조만간 통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불법하도급으로 판명이 되면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불법하도급으로 조치가 되면, 만약에 통보가 되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건설업법에서는 하도급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뒤따를 겁니다.예를 들면 영업정지라든가 면허취소라든가 그것은 아마 건설법에 의해서 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영관위원

보도의 진위와 상관없이 지금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군 기획실 관계자는 본 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하청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기감실장님께서는 불법하도급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여기 보도내용으로 본다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불법하도급을 인정한 것과 비슷한 늬앙스를 주는 내용이거든요.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왕위원님 말씀대로 보도상의 진위는 조사결과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진위를 떠나서 불법하도를 한다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합니다.그것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에 따른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그감독공무원이 최초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언론에 난 대로 불법하도를 기감실에서 묵인했다 이렇게 된다면 연천군 전체 공사감독을 기감실에서 해야 됩니다.이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인지가 된 거죠.묵인한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공사감독 공무원이 묵인했든가 이렇게 했겠죠.불법하도 권한은 없습니다.저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불법하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휘체계는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교육은 불법하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현장소장이나 원청자나 그 사람들이 감독하는 거니까 감독공무원이 거기에서 묵인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묵인이 안됩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특별히 어느 부서에서 정해서 하도를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공사 사업마다 다르니까.

왕영관위원

각 부서마다 그 부서의 담당자가...,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다르죠.공사명마다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명이 되니까.

왕영관위원

이게 진위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입니다.기감실을 포함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철저히 예방감독 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다음에 작년 행감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서울우유가 공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우유조합장이 바뀌면서 연천군에 작은 희망이 보이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서울우유를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서울우유를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연천에 축산농가들의 희망이고 또 우리 군민들의 희망이기도 한데 이것은 서울우유조합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합장님도 바뀌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볼 때는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서울우유 자체에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이 양분화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예정부지를 일단 선정해 놓고 현지답사까지 해 본 상황까지도 이루어졌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임원진도 개편되고 이러다 보니까 답보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다시 불씨를 살려서 우리 군민과 함께 또 우리 축산농가와 함께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다시 한번 구상해서 뛰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서울우유 유치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연천군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나 금액면에서.본 위원이 알기로는 2천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우리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지금 통합된 공장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원유를 운송하고 제품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연천에 유치했을 때 서울우유 입장에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는데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상쇄하려면 우리 연천군에서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획기적인 지원책이나 그런 방안이 나와야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천군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수를 5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또 몇 년간은 몇 % 이런 식으로 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서울우유가 물류비에서 손해 보는 것을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본 위원이 군수님께도 한 번 제안을 드린 바 있지만 우리 연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같은 조건에서는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담당부서에서는 아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진전되고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좋으신 의견을 주셨고 그 좋으신 의견대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연천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연천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보통 우리가 웬만한 사업하면 100억원,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우유를 유치하는데 100억원, 200억원이 들더라도 유치를 한다면 다른 어느 사업보다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업은 우리가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서울우유는 연천군에 유치하는 순간 연천군에 상당히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하루에 차량 물동량이 300대에서 600대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여러 가지 그런 방면에서 서울우유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기획감사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은 언제 그 직에 임용 받으셨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2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연천군의 2020 장기발전계획을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된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2020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문상으로 접한 것은 잘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럼 연천군에 2020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지금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너무나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해서 용역 들어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만

이원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꿈과 희망을 갖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답변입니다.이것이 양주군의 2025 새양주 장기발전계획입니다.그리고 이것은 양평군의 2020 장기발전계획입니다.이렇게 CD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안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준비를 안한 게 아니고요, 지금 준비를 해서 용역 중이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2008년도에 부임했는데도 현재까지 이런 준비를 안했다는 것은 너무나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방치라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방치가 아니죠, 방치가 아니고 이것이 용역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죠.

이종만위원

좋습니다.지난 3월 20일 경기도 종합계획 설명회 있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고, 무엇이 누락돼서 추가로 신청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20 도 종합계획에 연천군에서 추가로 제안한 것은 우리가 철원하고 상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원하고 같이 건설하는 것하고, 연천식품산업을 특화하자는 것하고요.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추가로 한 것은 경원선전철 금강산 연장사업과 연천평화존 조성, 세 번째로는 친환경 섬유메카 조성, 네 번째는 LCD산업 조성, 다섯 번째로 숭의전 고려테마파크 조성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우이동을 거쳐서 송추, 동두천, 연천 고속화도로 건설 이것을 추가로 제출했고 기 제출한 것은 은통지구 신시가지와 역사문화촌 그 다음에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임진강유원지 조성, 어제 기공식한 청산대전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되는데 기 제출한 것은 그렇고요.우선 말씀드린 추가로 제출한 것은 도에서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종만위원

연천군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죠?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없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도 202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만위원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안서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종만위원

현재까지는 없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 다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제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지 않느냐...,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발간된 책자는 아직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성실하게 답변하시라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지금 발간된 책자는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없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제가 왜 자꾸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것을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도 계획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종합계획에 입안이 안돼 있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맞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연천2020은 우리 자체 2020 계획이고요.지금 도의 종합계획은 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하는 건데 도 종합개발계획하고 우리 연천군 자체하고는 다릅니다.2020이라는 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요.똑같은 게 아닙니다.그중에 연천2020에 있는 것이 도에도 있겠지만 도 계획하고 군 계획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연천군에 아까 말씀하신 무엇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도에서 파악하고 있다면 당초 2020경기도 종합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갔죠.다 들어갔습니다.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계획 2020을 저렇게 발간해서 도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이종만위원

그게 아니라도 설명해서 당초에 종합계획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천군에서 도에 늦게 제시를 했다 이겁니다.맞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늦게 한 게 아니고요.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도 종합개발때문에 우리 아트홀에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만 한 게 아니고 31개시군을 전체 다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졌어요.설명회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연천군에서 기존에 낸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든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 종합계획에 신청해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는 도에서 추가했고 6개는 우리 군에서 추가해서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선정이 됐어요.

이종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전에 계획되어 도에 제출돼서 거기에 입안이 돼야 하는데 당초 설명회때는 빠지고 나중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지적한 겁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종만위원

맞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빠졌다기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처음에는 연천군에 공문을 보내서 당초에 제가 제출한 것은 5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빠졌다기보다 개발연구원에서 현지에 와서 현지 주민들한테 5가지를 갖고 이번에 설명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연천군에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추가로 그것때문에 한 거지 그게 빠진 게 아닙니다.빠져서 보낸 게 아니고 '추가로 더해 주십시오' 해서 추가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에요.

이종만위원

빠진 거나 기재가 안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건 빠진 게 아니죠.

이종만위원

경기도 종합계획에...,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빠진 게 아닙니다.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에요.

이종만위원

여기에 추가로 올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올려서 지금 선정이 됐다니까요.

이종만위원

당초 계획에 3월 20일 경기도 설명회 할 때 추가로 설명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레울에서 했을 때 그때 나온 얘기를 다시 추가로 신청해서 지금 선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종만위원

실장님이 자꾸 순서를 헷갈려서 말씀하시는데...,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저는 순서 헷갈린 것 없습니다.순서 맞습니다.

이종만위원

맞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그러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경기도 종합계획에 당초 없었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뭐가 당초 없어요?

이종만위원

아까 추가로 6가지 말씀하신 것 기재가 안돼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라는 게요, 경기도에 없는 게 아니라 경기개발원에서 왜 설명회를 왔겠습니까? 위원님, 왜 설명회를 왔겠어요.연천군민들의 의견을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빠진 겁니까?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신청한 건데.

이종만위원

그것을 양주나 양평 같이 사전에...,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양평, 양주가 책으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종만위원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당초 계획에 들어갔어야 될 것을 거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다는 얘기가 듣기가 그런 모양인데 안돼 있으니까 추가로 올렸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주고 양평이고 다 다녔어요.다 다녔는데 우리 연천군만 추가로 신청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이건 빠진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직접 뭘 했으면 좋겠느냐고 와서 설명회를 하면서 들은 것이거든요.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라 이것은 추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추가죠, 더해 달라는 거죠.도에서 연천군에 이런 것을 더해 달라 그거죠, 빠진 게 아닙니다.

이종만위원

제 얘기는 더해 달라고 하기 전에 안돼 있다 이겁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돼 있었던 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러 온 것 아닙니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늦은 거다 이겁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빠진 것하고 추가하고는 의미가 다르죠.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빠뜨렸다면 잘못이지만 구상 못하고 있었던 것을 주민들이 구상해서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이종만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경기도 종합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추가로 올린 게 안돼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돼 있습니다.지금 선정됐습니다.

이종만위원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설명회 할 당시에는 안돼 있었기 때문에...,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설명회 전에는요,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군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는 그냥 공문으로 연천군에서 뭘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5가지 은통지구, 역사문화촌 등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5가지를 신청했어요.우리 군만 한 게 아니라 31개시군이 전부 공문으로 이렇게 기 제출한 것을 신청하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31개시군을 다 돌아다녀라, 직접 가서 군민들한테 의견을 받아봐라 그래서 그 받은 의견을 추가로 신청한 거에요.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나원식의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찬우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안돼 있습니다.그 용역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당초계획은 상반기였어요.6월 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핑계 같지 않은 핑계지만 연초부터 구제역이니 AI니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좀 지연된 사항이 있고 또 신년계획이기 때문에 정리할 것이 뺄 것도 있고, 넣을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고 용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당초 기 제출한 것은 5건이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제출한 것은 몇 건 있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제출한 것은 9건이었는데 그 9건 중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건이 선정됐습니다.3건이 선정 안된 게 뭐냐 하면 경기북부지역 통일대학 설립과 제2의 수도권 상수원 개발, 세계인의 지구촌 건립 이 3가지가 안됐는데 이 3가지는 왜 안됐냐면 통일대학 건립이라든가 지구촌 국제기구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 개발연구원이나 도의 차원에서도 어떤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예를 들면 어떤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이 계획서에 선정된다 해서 그 3가지는 추가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어떤 협약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추가 제출사업이 당초의 제출사업에 빠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빠진 이유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1월에 우리가 5가지를 보고했어요.보고를 했는데 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이 전체적인 초안이기 때문에,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다니면서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그래서 추가로 9가지를 신청한 중에 6가지가 선정된 겁니다.

이종만위원

예, 좋습니다.추가 제출사업의 사업추진 실현성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실현성에 대한 것은 아직 도 종합계획에서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그 내용은 도에서 결과가 나와야 실현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실현성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실현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 종합계획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실현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 각 설명을요?

이종만위원

예.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선정된 것만 설명드리면 되겠죠?

이종만위원

아니, 일일이 다 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9가지를 다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추가로 한 경원선전철 금강산 연장사업은 연천역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해서 금강산 복선전철 대비 단선전철 건설 중입니다.그래서 검토결과 수용이 됐어요.수용된 게 통일대비 및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이것은 지금 도의 용역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그렇게 돼서 이것은 관련실과가 철도항만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평화존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DMZ일원 생태계 조사 및 통일부 차원의 연천평화 남북공동경작 방안검토 해서 이것은 일부 수용됐는데 남북체제 상호공존을 위한 개성공단의 배후단지 조성 또 생태보고인 DMZ 보존과 통일안보교육 공간조성, 남북주민의 연천평양 공동경작을 통한 북한주민의 식량지원 공간조성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수용됐습니다.다음 섬유메카도 이것은...,

이종만위원

잠깐 답변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남북주민의 연천평양 공동경작을 통한 북한주민의 식량지원 공간조성이 수용됐다고 말씀하셨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불수용입니다.제가 아까 일부 잘못 답변했는데 처음에 2가지는 수용했고 지금 말씀하신 연천평양 공동경작은 불수용됐습니다.그래서 부분수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것을 잘못 말씀드렸네요.그것은 불수용됐습니다.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계속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섬유메카 조성은 이번에 한센인 거주한 게 여기는 6월 중에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서 어제 기공식을 한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LCD 산업단지는 이것도 일부수용인데 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 중으로 조성대상이 군부대 이전 및 매입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서 이것은 일부 수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불수용된 연천식품산업 특화는 율무와 율무가공식품의 국내 수요가 미미하고 쌀과 비교하여 소득액이 적어 타 작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작목으로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경제연구소에서 불수용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부내륙 고속도로 연장사업은 일부 수용됐는데 수도권의 제2순환도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연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만 수용하고 양평-하도-포천은 일부 불수용된 사례가 있습니다.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에서 수용한다고 해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일단은 수용돼야 하는 앞으로의 어려운 단계가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설명 중에 숭의전 고려테마파크 설명은 나중으로 들었는데...,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숭의전이요?

이종만위원

예.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숭의전은 안드렸나, 아! 죄송합니다.숭의전은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또 우리 연천의 고려문화 테마조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연천 철원선 건설은?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에서 추가한 겁니다.제가 말씀드리면 도에서 추가한 게 연천 철원선 건설과 연천식품산업 특화는 도에서 자기네들이 직권으로 넣었어요.그래서 아까 금강산 연장사업과 거의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도에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기타 제안사항으로 올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타요?

이종만위원

예.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타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지금 설명 다 드렸는데요.

이종만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 통일대학 설립 올리셨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불수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종만위원

제2의 수도권 상수도 개발?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불수용됐고요.그것도 불수용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종만위원

세계인의 지구촌 관리.

부상

이부상기기획감사실장

그 3가지만 불수용됐습니다.

이종만위원

우리 지역에 그 유명한 심원사가 있습니다.심원사 같은 것도 복원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어디 사항이에요?

이종만위원

우리 중장기계획에 그런 것도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심원사지 복원이요?

이종만위원

예.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원심원사죠?

이종만위원

그렇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계획에 서울우유 유치도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원심원사 복원사항과 서울우유 유치에 관한 것이나 하여간 제가 아까 답변드렸지만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의 모든 종합개발계획이 앞으로 늦지 않도록, 타 시군은 벌써 이렇게 책자 발간하고 CD를 발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용역을 줬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선진행정이 아니라 늦게 가는 늦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다음은 접경지역 10개시군 공동발전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2008년 11월 3일 접경지역 10개시군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4억 5,750만원의 용역비로 국토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이거 끝났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그게 당초에 6월 30일까지 끝나기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용역을 시작했는데 40일 연장이 됐습니다.

이종만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2010년 2월 25일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이고, 제가 앞에 질의한 2008년 11월 3일 접경지역 10개시군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은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이것을 제가 지난해 감사에 지적해서...,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제일 최초 시작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만위원

그렇습니다.용역결과가 아직 의회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쯤 나오려는지, 나와 있는지, 나올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이 격상도 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타서 이렇게 됐고요.지금 특별법 격상에 따른 것은 아직 안됐고요.당초에 나온 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 의도를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데 용역서가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그렇게 지금...,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용역 다요?

이종만위원

용역결과서요.기금보고서 40부, 추경보고서 300부, 용역보고서 300부, 기금보고 및 추경보고서 CD.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것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이렇게 용역이 돼서 보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갖고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금년도 건은 아직 안나왔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연기가 됐습니다.6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인데 40일 연장이 됐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내용은 뭐가 있었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내용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격상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방향 용역입니다.

이종만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과업내용에 보면 접경지역 현황분석, 각종규제 현황분석, 군사시설보호법 제정과 개정과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 및 문제점,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분석, 문제점도 많습니다.이것에 대한 용역인데...,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게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아닙니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부사항이고요.우리가 총체적인 용역을 준 과업지시는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부사항입니다

이종만위원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금년도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예산액이 601억 5,800만원이 돼 있고 304억 4,400만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그런데 그 이월된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 340억원 정도인데 우리 연천군에는 340억원 정도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적은 액수입니다.보통 5-600억원씩 명시이월되는데 그 사연은 뭐냐 하면 우리 자체 자립도가 27%밖에 안됩니다.나머지 73% 정도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국도비사업 시기가 모자라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다.명시이월시키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많은 거고 340억원은 조금 줄은 겁니다.왜냐 하면 보통 한 500억원씩 됐었거든요.우리가 조기집행 관계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명시이월이 저 나름대로 적다고 판단을 하고 또 국도비는 우리가 돈도 없는 연천군에서 그것을 이월 안시키고 반납하면 엄청난 예산의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이월액이 50% 이상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의존재원이 70%니까요.

이종만위원

주내용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종만위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사업이 끝나고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요.사업자체를 이월시키죠.

이종만위원

그러니까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월이 두 가지인데 명시시월은 그 사업자체를 그 당해 연도...,

이종만위원

끝나고 중간에 옮기는 사업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을 이월시킨다고 하시니까...,

이종만위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당초에 사업대로 안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늦게 왔다거나 그런 이유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종만위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기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늦는 경우도 있고 또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그것을 받아서 시작하다 보면 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다 마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그래서 조기집행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008, 2009년도 결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600억원 정도 됐는데 그래도 당해 연도에 340억원 정도만 이월됐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명시이월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지금까지 예로 보면 예산편성시 실장님께서 와서 설명만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실과별로 또 사업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래서 의결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심의하실 때 제가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을 승인 받고 있는데, 또 마지막 추경에 받아야 되고요.예결특위에서 실과별로 하라고 하면 실과별로 하겠습니다.제가 총괄로 보고는 드리지만 실과별로 원하신다면 실과별로 예산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도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우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먼저 동료위원님이 일반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2010년도 일반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성립후 미사용 예산이 자체평가위원회 급식비 28만원, 제안제도 운영 포상비 150만원, 공공디자인위원회 급식비 5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운영비 140만원 등 총 4건에 374만원이 예산성립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잔액처리되었습니다.이는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조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질의하신 대로 4건에 374만원이 불용된 것이 맞습니다.4건을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자체평가위원회 28만원은 급식비로 편성했었는데 위원회 개최를 오후에 했어요.오후에 하는 바람에 지출을 못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 150만원은 2010년도 제안제도 공모를 통해서 한 55건의 접수를 받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의결과 선택된 게 없습니다.그래서 포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두 번째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방역작업과 이동제한 등으로 소집을 못했습니다.소집을 못해서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우리 담당팀장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서면심의를 받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하여간 이 예산 집행하지 못한 것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또한 기회감사실뿐만 아니라 매년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고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229억원 가량으로 현재 현액 대비 약 6%가 되더라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조순옥위원

이 역시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아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은 같은 이월사업인데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계약은 한 거에요.계약은 했는데 공사기간이 모자라서 해를 넘겨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사고이월인데 그것은 원래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거든요.거기까지 집행을 부득이하게 못했어요.못하는 바람에 이월사업비가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금액과 예산절감분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뭐냐, 대부분 운수업체 보조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지원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저소득층 지원하는 것 이런 것때문에 주민복지지원과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거기 국도비 보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됐습니다.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예산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적정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앞으로도 예산을 더욱 정확하게 편성하여 주시고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편성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조기집행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2011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원만한 회복 및 내수증가세에 따라 5%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상반기와 하반기보다 낮은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서민경제 활성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경제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때문에 연중 모토로 삼아서 매년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조기집행 목표를 저희가 당초에 110%를 잡았어요.도에서도 110%를 잡아서 시달돼서 우리 연천군도 110%를 잡았는데 사실 조기집행이라는 게 양면성은 있습니다.너무 빨리 집행하다 보면 잉여금도 얼마 안생기고 또 늦게 집행하다 보면 경제활성화도 안되고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는 갔지만 그래도 연천군에서는 작년에도 조기집행해서 시상금을 2억원 받아서 지금 고대산 정비사업에 투입했고, 금년에도 행안부에서 실시한 조기집행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우리가 상장까지 받고 또 시상금까지 행안부에서 3억원, 경기도에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페트병에 넣는 물사업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실행하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름 공모까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4억원은 거기다 투입해서 쓰고 있고 6월 말까지 우리가 조기집행한 결과는 100.9%를 했습니다.그래서 일단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또한 행안부에서 아마 조만간 인센티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어쨌든 조기집행이란 것이 양면성은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우리가 달성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행안부에서 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도 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경기도 31개시군에서 조기집행 달성한 시군은 19개시군이 되겠습니다.나머지 12개시군은 100%를 못 채웠습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기집행률을 높여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예를 들어보면 2,300억원의 예산을 가진 강진군의 경우 조기집행을 따르지 않아 6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우리가 이자를 갖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자도 이자지만 강진군도 그렇게 자립도가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더구나 국비나 도비에서 달성을 못한 시군은 예산을 교부해 줄 때 60억원이 문제가 아니죠.달성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따지다 보면 100억원 예산도 안줄 수 있고, 200억원도 안줄 수가 있습니다.그런 것때문에 상부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으로 일단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상반기 결산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조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먼저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또한 지난 구제역과 AI로 심신이 지친 공무원께 위로말씀 드리며 그동안 많은 공직자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집행기관에서 준비하여 주신 자료는 위원들께서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본 위원은 행감이 1회성 행감, 연례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행감을 하다 보면 1회성으로 생각하고 연례행사로 생각해서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전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사실 의미가 너무 없습니다.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제1조 목적에 보면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또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돼 있습니다.그 다음 3조에 보면 결정사항이 있습니다.그 결정사항을 보면 첫 번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부터 22번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까지 무수히 많은 사업이 연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회의에는 매주 목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물론 의안이 없을 때는 목요일에 안할 수도 있겠죠.그런데 제가 군정조정위원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작년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봤습니다.매월 1회씩만 개최했고 1회씩 한 결과도 보통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승인안건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통과의례식으로 거치는 것에 하고 말았습니다.그래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 아니면 위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명이면 우리 연천군의 실과원소장님들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연천군의 최고 현안인 종합장사시설이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물론 군수님이나 실무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께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23명 어느 과장이나 실과장들이 한 분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그래서 행감이 끝나면 종합장사시설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의안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답변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연초부터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겠습니다.그리고 질의해 주신 장사시설에 관한 것은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지역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냐 안하냐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왜냐 하면 우리 연천군의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떤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의결 결정사항이지 이것을 이렇게 해 나가자는 것은 아니죠.의견만 묻는 겁니다.그래서 장사시설에 관한 것은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또 해당부서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의안으로 신청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안으로 채택할 의향은 없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의안으로 채택할 의향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규식위원

결정은 안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연천군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이나 모든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인데 이렇게 1년동안 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 거기에서 실과장들하고 토의 한 번 안하고 아무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지금 시행 못하고 있는 게 왜 못하고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의안을 제출한다면 그거야 상정할 수 있죠.그런데 상정해서 기각이 되느냐 의결이 되느냐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인데 물론 주무과나 아니면 다른 과 거기 참석하는 위원들이 의안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일단 부위원장님이시고 사실 우리 연천군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것을 의안으로 채택해서 의결이 되든 안되든 밀도있게 실과장들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자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장사시설 같은 것은 행정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에요.군수님이 결정을 다한 것 아닙니까? 선정하고 또 이루어지고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보류하고 있는 상태지 그걸 무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합니까? 행정이 벌써 다 이루어져서 진행 중인데.

왕규식위원

그럼 법적인 절차가 지금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왕규식위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내려와 봐야죠.

왕규식위원

분명히 우리 연천군에서 장사시설을 공모할 때 항목이 죽 있어요.공모를 할 때 장사시설 유의사항에 보면 인근 시군에서, 이건 제가 주민복지지원과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의사항에 보면 신청후보지가 타 읍면리 경계지역에 위치할 경우 인근지역 반대민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 신청을 했어도 분명히 경계지역의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든지 받아놓고 결정됐어도 이런 것을 바깥의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철회를 요청하기 전에 사실 여기에서 반려를 했어야 됩니다.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다.그런데 철회를 요청해 와도 철회도 안하고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난 사항이니까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다 토의할 수 있는 건데 못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감사원이 뭡니까, 감사원이 우리 국가기관의 최고 감사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감사 다 했죠.종전에도 와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하고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철회해 달라고 감사청구한 것 아닙니까?

왕규식위원

예.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감사원 기구에서 나오는 결정을 봐서 우리가 결정해야지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왕규식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1년 동안 끌고 가는데 실과장들이 그래도 연천공무원의 브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 한 번 토의도 안하고, 심의도 안하냐 이 말씀입니다.당연히 거기에서 한 번 거쳐야지 그것을 관심 없이...,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 위원님 제가 벌써 결정돼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용역때부터 전문가들하고 토의 다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어떻게 실과원소장들이 그것을 또 결정합니까?

왕규식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 됐으면 진행이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가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뭡니까, 군수가 못하고 있는 것이 왜 못하고 있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규식위원

감사원 결과 듣자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규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최고 중요한 것은 모든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고 결정도 중요하지만 무슨 사업이고, 정책이고, 복지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이 싫다는 사업이면 결정이 나도 보류하고, 결정이 나도 취소하고, 결정이 나도 철회하고 이럴 수 있어야지 그걸 결정이 났다고 계속 갈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가고 안가는 것은 결과를 봐야 되죠.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답변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그것 아닙니까?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실장님께서 안건을 올릴 용의가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먼저 이종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20 도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실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가 최초의 안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9가지는 추가로 요청해서 일부 수용되고 일부 수용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얼마전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닌지 맞는지는 확인이 안되겠지만 경기도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최초의 경기도 계획에 벨트에서 빠져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왕영관위원

벨트에서 연천군만 빠지고 다른 시군 묶어서 무슨 벨트, 무슨 벨트로 개발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사실여부를 떠나서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경기도에서 2020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종합계획안을 제출할 때 분명히 해당시군에 자료나 어떤 안을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연천군에서 그때 그 안을 내놓았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왕영관위원

내놓은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낸 게 아니고 정책단에서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상당히 오래 전입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쯤 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작년부터 했는데 보고한 것은 1월부터 했죠.

왕영관위원

올 1월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왕영관위원

이게 지금 핵심논쟁이 뭐냐 하면 연천군이 안일하게 늑장대응을 하다가 지금 2020계획에 최초의 안에서 빠져서 우리가 뒤늦게 허둥대고 추가로 내는 것 아닌가, 지금 보도도 그렇고, 주민이나 일반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최초에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시군에 어떤 안을 내 놓으라고 했을 텐데 그때 최초로 정책단이 됐든 기감실이 됐든 그 안을 내 놨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서로 분명히 송달했을 텐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왕영관위원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시기와 내용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왕영관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구를 했느냐 안했느냐.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시점은 문서를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그 다음 보도사항이 사실은 진위여부를 파악해 보니까 보도가 잘못된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도 항의했어요.항의를 하다 보니까 도2청에서 우리가 보고해 준 것을 누락시켰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다.그래서 아마 보도가 그렇게 나간 것으로 우리가 진위파악을 했습니다.

왕영관위원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군에서 올라온 것을 2청에서 특히 연천군 것만 누락을 시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다 누락시킨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5가지를 했는데 2가지인지 몇 가지를 아마 2청에서 보고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2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좀 미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행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왕영관위원

상당히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왜냐 하면 연천군에서 분명히 문서를 1뭐, 2뭐 이렇게 안을 냈을 텐데 그 중에 보고하는 사람이 그것을 2개고 3개고 빠뜨리고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하여튼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 2020이 작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아까 이종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타 시군은 지금 2020계획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책자도 돼 있고, CD로도 돼 있고 전부다 되어 있는데 연천군만 유독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이제 용역을 줘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연천군 자체적인 2020계획도 이제야 세우시면서 어떻게 도 2020계획의 안을 냈는지 참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전에 2020 연천군 개발계획도 세우지 못하면서 이제서야 용역을 줘서 기다리고 아직도 용역이 안나온 상태인데,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 2020이나 도 2020이나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아마 핵심적인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것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는 물론 다르겠지만 우리가 연천을 발전시키는데 연천군 2020계획을 세우는 것은 곧 그게 도 2020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연천군하고 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개발계획이 다르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결국은 항시 2020 이전부터 지금까지 연천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개발하고 연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어떤 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2020계획을 이제서야, 타 시군은 벌써 다 확정돼서 저렇게 홍보자료로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 연천군은 이제서야 용역을 줬다.그런데 도 2020계획은 그 이전에 벌써 시행하고 추가로 우리 지역에 와서 순회설명회까지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래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안이 내려오고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한 대응이다,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도에서 하는 것은 도의 핵심사항입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추가로 해서 6개가 선정됐다고 말씀드린 거고, 우리 자체 2020은 5가지가 아니에요.엄청 많습니다, 수십 가지에요.물론 빨리 나오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요.10년 계획하는 것을 빨리 나오는 것도 좋지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변명은 아니지만 1월부터 터진 구제역 발생 또 검토과정에서 들어가야 될 것, 빼야 될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좀 지연됐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이라고 아마 아까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것은 우리가 도에 낼 것을 넣을 것, 뺄 것을 따로 해 놓은 것은 구제역이든 뭐하든 추가로 해 놓은 것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연천군 2020계획안은 이미 옛날부터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도에서 2020이 나온 후에야 우리가 연천군 2020을 이제서야 확정하려고 용역을 줬다면 일이 순서가 뒤바뀌고 뭔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앞뒤가 바뀐 건 아니고 연천군 자체는 10년단위 계획을 해요.2010계획이 있고 그 2010이 끝나고 지금 2011년도 아닙니까? 2011년도부터 2020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기도 2020은 별도의 사업으로서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이 도에서 핵심적인 것만 하는 거고, 우리 연천군은 연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가지수가 생각이 안나는데 80몇 가지인가 그렇게 돼요.그것을 전부 1건 1건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검토과정이 조금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그냥 있는 건 아니죠.

왕영관위원

물론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알아듣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아까도 발언했듯이 연천군 2020이나 도 2020이나 규모나 가지수 면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핵심적인 큰 사업은 결국 도 2020에 연천군 2020계획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왕영관위원

도에서 하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게 다를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볼 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왕영관위원

예를 들어서 연천군이 무슨 다이어트센터다 뭐다, 아니면 지금 말했듯이 여기도 얘기했지만 숭의전 고려테마파크다 어떻다 하는 굵직굵직한 사항은 연천군에서 개발하든 도에서 하든 어떤 개발계획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왕영관위원

그런데 연천군이 이제서야 2020을 수립하면서 도 2020에 늑장대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하셨지만 아마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지금 전부 늑장대응이다 또 최초에 우리가 벨트에서 빠져 있었다는 자체도 상당히 그런 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이래서...,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빠져 있다는 것은 이따 서면으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보도사항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왕영관위원

그것하고 추가로 연천 2020에 대한 용역을 준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어떻게요?

왕영관위원

연천 2020도 지금 용역을 줬다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왕영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접경권 초광역계획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해서 연구용역 체결이 4억 500만원에 2010년도 7월부터 2011년도 6월 30일까지 용역을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왕영관위원

6월 30일이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났죠.

왕영관위원

지금 나왔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6월 30일에서 40일이 연장됐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그래서 8월 9일까지 연장이 된 거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10개시장·군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4,500만원씩 출연을 한 거죠.그렇게 해서 하는 용역인데 회장이 철원군수입니다.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죠.그게 늦어져서 40일을 연장해 줬어요.그래서 8월 9일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왕영관위원

용역결과가 연장됐다면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첩 규제법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이번에 그나마 접경지역지원법이 그래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연천군민들한테는 기쁘기 한량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게 격상이 됐지만 이 안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핵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사항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되셨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당되는 게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인데 핵심사항이 좀 미흡해서 저번달에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고성에서 가졌습니다.돌아가면서 하는데 고성군에서 개최해서 핵심사항이 미흡하니까 개정해야 되겠다, 특별법으로 일단은 됐으니까 개정에 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개정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안건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신성장 동력의 장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군납할 수 있게, 공산품 또한 국토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우리 접경지역법도 개정해서 지역에 나오는 공산품도 군납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안건을 채택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이 그런 구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 국토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하나는 접경지역 중에서도 강화, 옹진 그리고 우리 연천이죠.거기 광역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도 협약을 맺으셨고 또 그쪽 시군에서도 우리 군하고 연합으로 해서 서해 5도 특별 해 주는 것마냥 그런 식으로 개정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핵심사항들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 창업하고 진흥기금 이런 기금들이 그전과 달리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상당히 격상된 상황이거든요.그렇다면 그전에 기금들을 우리가 사용을 안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치단체마다 제가 확인은 다 안해 봤지만 연천은 그런 기금이 아직 안돼 있죠.

유상호위원

전혀 지금 안돼 있는 상황이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전혀 제도화되지 않았고 저희가 처음에 안을 협의해서 안낸 것도...,

유상호위원

아니, 잠깐만요.국가에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써야 되니까.

유상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갖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1년에 접경지역지원법으로 인해서 한 100억원 가까이 갖다 썼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럼 접경지역지원법 적용이 언제까지 되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적용이요? 시행 중인데요.

유상호위원

시행 중인데 특별법으로 격상했으니까 특별법으로 또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지원법은 언제까지 적용을 받냐는 얘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원법이요?

유상호위원

이번에 끝나는 거에요, 내년에 끝나는 거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특별법이 시행되면 올해 안에 접경지역지원법은 끝나게 되겠지요.

유상호위원

올해 안에 지원법이 끝나는 거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끝나죠.

유상호위원

그럼 내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거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유상호위원

똑같이 사업비를 한 100억여원씩은 계속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끝났죠, 올해 사업비는...,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내년에 특별법으로 승격된 상태에서 시행하게 되면 지원법으로 가져온 예산이 더 격상돼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특별법이 됨으로써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는 올해 끝난 것 아닙니까? 벌써 내려와서 사업하고 있으니까.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당초 이것을 발의할 때도 원래 남북협력기금을 쓰자는 안도 나왔었어요.그것은 지금 안됐습니다.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농산물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뿐만 아니고 같이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이 공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천군에서 2020계획에 대한 늑장대처로 인해 망신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이 승격됐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그런 뜻에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내려오며,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빨리 하지 않으면 인근에 대성동 마을까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 확장된 상황입니다.그러면 그전보다 포괄적인 뜻에서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아졌을지 몰라도 더 광범위하게 넓어졌기 때문에 군에서 하나하나 이 법을 따져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도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금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주택기금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가니까 국민주택과라고 따로 있더라고요.일례를 들어서 우리 연천읍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보니까 주택기금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 인구 이것저것 따져서 기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점수가 안나오는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한 50억원 정도 기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전혀 못썼어요.지금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서 짓다 보니까 주택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자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우리 연천군에 주택이 모자라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이 기금 내년부터 갖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얘기 좀 한 번 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상한 게 한 15가지 돼요.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화자전거누리길 사업과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역사문화촌, 고랑포구, 중부원점 테마, 국제특성화거점 국립대학 이전, 동서녹색평화 고속도로, 경원선전철 연장사업,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첨단신소재 부품단지 조성,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민통선 출입시스템 구축, 건설연구원에서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 유기농 체험마을 조성 이렇게 15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내년도에 접경지역지원 사업비를 딸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대학 말씀하셨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국립대학 이전이요.

유상호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국립대학 이전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유상호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 안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학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캠퍼스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유상호위원

우리 지역에 아까도 잠깐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들을 군부대로 납품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경기도도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 특별동력의 장으로 만든 우리 특화발전지구로 해서 접경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을 군납할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접경지역특별법에 넣어야 된다, 그것을 시행령에 개정시키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에요.된 건 아니고 개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야죠.두들겨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특히 우리 축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제역하고 AI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짜 피눈물이 납니다.그 분들 한 분 한 분 뵈면 제대로 국가에서 빨리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주위에 빚 얻어서 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축산발전기금 이런 것들을 연천군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을 빨리 갖다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각 기금마다 이번에 특별법이 승격되면서 우리가 중앙정부 열심히 다니셔서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활용을 최대한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의 T/F팀과 정책단의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업무조직 개편을 하면서 일단은 업무분장을 했죠.정책단이 한시기구입니다.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정책단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T/F팀으로 업무분장이 됐어요.지금 아마 정책단에서는 로하스파크하고 대학설립 이런 중요업무죠, 그런 업무만 남아 있고 나머지 업무는 거의 우리가 업무분장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까지인가 그렇습니다.한 번 한시기구가 연장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정책단하고 T/F팀의 업무가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정책마다 추진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업무분담하는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의 사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아이템을 제시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예산을 들여서 일이 추진되는 상황에서요.그런데 정책단하고 T/F팀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로 열심히 하긴 하되 핑퐁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정책단이 2013년까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T/F팀에서 이 사업을 다 맡아서 하든 아니면 정책단을 한시기구가 아니라 앞으로 2014년, 2015년 더 갈 수 있게끔 하든지 뭔가 판단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왜 그러냐면 이번에 신서에 야구장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단에서 추진하고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런데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간단하게 실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야구장 건립에 대한 것은 당초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에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죠.다른 체육시설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유치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민투사업을 잡은 거죠.

유상호위원

그렇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다른 민투사업을 잡아서 지금 현재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협약체결 다 끝났고 아마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진행은 지금 잘 되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7개면을 하는 공모기간이 이달 말까지인가 하여간 공모기간은 60일인지 며칠을 줬다고 하더라고요.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정책단 할 때 한 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야구장 건립에 대한 견해는 부정적이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유상호위원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유상호위원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같이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특히 신서면의 야구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군에서 투입해야 될 예산들도 많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신서면 같은 경우에 진짜 제가 올라가 보면 상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인구는 자꾸 줄고 있죠.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구장 건립이라고 그나마 정책단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잘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토목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그런 부분대로 세세하게 따져야 되겠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지만 물론 저도 신서면쪽에 올라가보면 옛날보다 경기가 정말 많이 침체됐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느낍니다.야구장 건립은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또 결정하는 것으로 됐고 지금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진행이 되는 겁니다.다만 공모 전에 어떤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다 보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독스포츠라고 지금 진행되는 것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됐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독스포츠도 사실은 저희가 유치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제공이라든가 그런 특혜 아닌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탄강댐쪽의 7,8만평 정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연맹에다 우리가 조감도를 해 오라고 했어요.그래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에 건물 같은 것 못들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왔었어요.저희가 중간중간 보완시켜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사업도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본 위원이 T/F팀하고 정책단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중복된 것은 없어요.

유상호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업무들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다만 조직개편하면서 한시기구니까 한시적인 기구가 없어질 때까지의 추진이 완료되는 것은 거기 남아 있고,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넘어서까지 해야 될 업무는 우리한테 온 거에요.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건설연구원 같은 것은 2015년까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한테 와 있고, 관광리조트나 로하스파크나 평화체육특구나 이것은 한시기구 있을 동안에 다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있는 겁니다.그래서 중복된 건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그것도 지금 답곡리 사격장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실무회의를 6월 20일 하려다가 사단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연기됐어요.그래서 이달 7월 20일 실무회의를 갖는데 그것도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사격장 부지 내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현황측량을 해야 되니까 그 관계는 사단하고 조율해서 사격 안하는 날 가서 측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20일에 또 실무회의 거쳐서 빨리빨리..., 빨리보다도 속도감을 가질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정책단과 T/F팀이 똑같이 비슷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들이 서로 같이 잘 맞물려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얘기를 서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간단히 드리겠습니다.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이 공공디자인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009년도에 조례제정과 2011년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자료에 의하면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개발지원을 56건 하셨다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공공디자인 주요내용이 56건 되는데요.다 열거할 수는 없고 백학 일반산업단지 분양 광고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승차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초성리에 있는 김치체험 펜션 5동도 심의해 줬고 그 다음에 의료원건물 리모델링도 심의하고, 구석기축제 나오는 플래카드라든가 광고물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한 것이 56가지를 했습니다.앞으로도 관광과에서 하는 종합관광 안내소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거의 전문가들입니다.대학교수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연천의 가치를 다른 데보다 높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그럼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건 안건이 올 때마다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원이라든가 김치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안건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 같은 것 있을 때는 우리가 출입이 어려우니까 그때는 다니면서 만들어서 서면심사도 하는데 잘 아시지만 공공디자인 실무자가 계약직인데 작년에 농산물 큰잔치할 때 포장재가 경기도 중소기업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우수작으로 채택됐던 경력도 있습니다.

정찬우위원장

현재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명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7명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17명 중에 의회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도 계시고요.

정찬우위원장

전문가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는데 그 명단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교수님들 위주로...,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대학교수님들 위주입니다.

정찬우위원장

기획감사실에 공공디자인을 전담하는 조직구성원과 운영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구성은 홍보디자인팀입니다.당초 기획팀에 같이 홍보가 있었다가 홍보하고 디자인하고 떼어서 홍보디자인팀으로 하고 있는데 디자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담 1명이 심의 담당자로 있습니다.

정찬우위원장

그러면 연천군의 모든 경관이나 거리조성이나 간판 이런 것을 협의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장

그럼 공공디자인팀하고의 업무협조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례가 안되어 있었어요.도에서도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그래서 도에서 조례제정하고 그 준칙을 갖고 해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것 갖고 지금 하는 것도 도나 우리 군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 시행규칙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돼 있어서 그냥 각 실과소에 이런 것은 건물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고 개략적으로 나와 있어요.그런 것만 주시면 큰 것은 심의위원회 할 것은 심의위원회 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그냥 우리 디자인팀이 심사를 해 봐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그렇게 승인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저희 간부들한테도 받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몇 개안을 놓고 어느 안이 더 좋은지 이렇게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말씀드리냐면 선사탐방로라고 저희가 1차, 2차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장

선사문화유적지하고 연관된 도로인데 그 도로를 가보면 그래도 선사유적지를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거의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것에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공공디자인 연구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이요?

정찬우위원장

공공디자인 연구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 준 사례는 없는데요.

정찬우위원장

그럼 제가 다시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장

하여간 앞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이 더 확충돼서 아름다운 경관과 거리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공공디자인 스쿨이 생겼어요.도에서 수시로 교육해서 이번에도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갔다 왔는데 스쿨운영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공공디자인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천군에 들어오면 건물 하나라도 가치있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찬우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우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 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정원부족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정규직도 그렇고 무기계약근로자도 그렇고, 정규직도 과부족이 4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도 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맞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물론 인원이 부족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고생도 되겠지만 문제는 관리가 소홀해져서 어떤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결원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일정비율의 결원 유지토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결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는 사실 인력부족 현상이 있습니다.한탄강 같은 데 성수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직원들은 숙직하고 당직규정에는 오전·오후를 휴무할 수 있는데도 휴무 자체도 못하고요.특히 여건상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주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 가족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못쉬기 때문에 사기측면에서 문제는 있습니다.그래서 본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의 한 60일간은 혹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보강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정원이 상당히 과대하게 포장돼 있다는 내용도 됩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저희가 전문컨설팅업체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정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요.행정안전부 기준에 5% 정도의 결원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기준이 있어서 그것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부족을 보면 일용직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시설청소원입니다.청소원이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14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9명으로 돼 있어서 5명이 부족한 14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1,2명도 아니고 상당한 숫자가 부족한 건데 정원 14명이 분명히 맞는다면 청소원들이 유원지라든지 여러 군데 청소가 미진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불편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명 중에서 결원된 부분은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한두 달씩 쓰고 있고, 알바생도 써서 대체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두 명 그만두면 시설청소원 같은 경우는 계약직들이 사실 최저임금에 조금 상회하게 임금책정이 돼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는 관계도 있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요.저희가 1,2명 정도는 계속 결원으로 돌아갑니다.단기간 2개월짜리를 2,3명씩 보충해서 그것을 커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영관위원

인원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골프연습장이 작년에 개장됐는데 현재 회원은 얼마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쿠폰이 한 90명, 정회원이 143명 해서 233명입니다.

왕영관위원

이사장님께서 어떤 수지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회원수는 몇 명이 됩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거의 10개월을 운영해 봤는데요, 초창기 작년 9월에 개장해서 표지판이라든가 골프공 이런 초기투자가 있어서 작년에는 전체 수익에서 1천만원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그런데 금년에 비수기 2월까지는 회원이 100명 미만이었어요.3월부터 지금까지는 200명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을 보면 한 달에 2천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쿠폰하고 정회원이 200명선만 되면 손익분기점은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영관위원

여기 개월수로 표시는 안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아마 5개월 간의 수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맞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2천만원 정도면 유지를 하신다는데 '11년도에 들어서는 2천만원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수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맞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상태로만 유지되면.그런데 저희가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라서 타 연습장을 보면 7,8월도 비수기로 보더라고요.7,8월에도 회원이 많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연습장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현재는 회원이 그렇게 주는 형태는 아닙니다.그냥 지속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연천군에서 청산골프연습장을 세우게 된 것은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인센티브 문제와 관계돼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가 수익이 나야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간 게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천만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뭐 하는 것은 군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법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이익이 창출돼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기로 한 것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음료수 판매대 같은 경우는 부락 부녀회에서 저희한테 갖다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외의 것은 저희가 결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는 것은 저희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왕영관위원

그럼 수익이 나고 뭐 주민들하고 연천군하고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군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공단에서는...,

왕영관위원

공단에서 관리만 하지 그런 내용은 관여를 안하신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건 추후에 제가 해당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일용직 중에서도 주차요원들이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 맞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최저임금보다 한 150원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농부에서 최저임금을 4천5백 얼마로 오늘 결정했다고...,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가 4,320원인데요.

왕영관위원

이게 내년 겁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급이 4,440원인데 작년까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최저임금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조금 최저임금은 면해 보자 해서 얼마 정도 올려서 4,440원 시급을 지급하는데 사실은 업무 격무에 비해서는 보수가 훨씬 적은 편이죠.그런데 저희가 수익사업이라는 측면, 공익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오히려 예산에 맞추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주차요원들을 몇 명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그 분들의 말씀이 근무환경에 비해서 너무 보수가 열악하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또 계절별이나 주말하고 평일하고 근무하는데 사람마다 내용은 달랐습니다.어느 분은 토요일에 쉬게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오전까지 하냐, 오후까지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이사장님께서 그 분들하고 그런 것에 관해서 토의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개인면담은 다 합니다.30분씩 시간을 줘서 저희 70명 직원이 되는데 특별대화 시간을 갖습니다.현장에 가서 개인별로 면담시간을 2년에 한 번씩 하고요.분기마다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사업장별로 간담회를 합니다.그때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데 전체 의견은 아니고 주차요원들이 토요일도 똑같이 근무합니다.저희 보수지급 기준에 1.5배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시키는데 당초에 그것을 안하다가 하게 된 이유도 12명 중에서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시행했습니다.한두 분은 지금도 그것을 안했으면 하는 분도 있고요.그런데 보통 지배적인 여론이 토요일 해서 보수를 더 받겠다는 것때문에 시행한 겁니다.

왕영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그런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그 분들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직들이 다 보수가 같습니다.한탄강 청소원이라든가 시설청소원들이 전부 4,440원을 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4대보험 들고 하면 1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물가나 사회통념상 적어도 한 달 일하면 150만원 정도는 집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향후 처우개선쪽에 배려해 주시면 점차 처우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밖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조금 그런 쪽을 배려해 주시고, 당장 급여를 하시기가 어려우면 그 분들한테 동절기 점퍼를 구입해서 지급한다든지 동절기 털장화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등등 간접적으로라도 그 분들의 수고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재인폭포 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재인폭포가 수입은 거의 없고 지출이 2010년도 단위별사업 수지내역을 보면 536만원이 지출됐거든요.지출내역이 어떤 내용이죠?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시설물 보수하고 이런 건데요, 의자나 이런 것들 보수하고 또 수시로 민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청소도 하고 마대 같은 것 들어가는 것 있고 대부분 그런 거죠.소모품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건 문화관광과나 건설과의 소관일 수도 있는데 현재 재인폭포 주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안에 재인폭포를 지나가는 소하천으로 죽 올라가지 않습니까? 폭포까지 다다르는 그 부분까지 엉망입니다.그건 아시죠?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가봐서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본 위원이 그 장소를 가면서 도로에 관광객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고 먼지에 여러 가지 도로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왔다가 그 분들이 화장실 문제라든가 주변에 정리가 잘 안돼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주 불평 불만하고 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지금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에요? 관리공단에서 하긴 하는데 나가보긴 나가보는 겁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주체는 돼 있는데 군에서 예산이 인건비가 일부 성수기에만 지원됩니다.그래서 성수기에만 저희가 관리하고 비수기에는 폐쇄하니까요.성수기도 한탄강댐하고 관련되면서 수위가 가물막이 정도만 차도 밑에 계곡이 다 찹니다.사실 거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쓰레기수거료 받는 게 위헌이다 해서 조정안이 내려와서 안받기 시작한 지가 2년이 됐는데 가물막이가 한 번 물이 찼다 빠지면 저희 직원들이 거긴 없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일용직 1명 있습니다, 개방시기에만.그럼 저희 직원들이 5,6명 동원돼서 하루종일 가서 앙금을 제거해도 며칠씩 갑니다.며칠 관광객이 오면 수시로 찹니다.비가 6,70㎜만 와도 재인폭포 안에 물이 전부 차요.앙금이 계단부터 죽 앉습니다.그럼 우리 차를 가져와서 거의 노무자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며칠씩 해가지고.근본적으로 재인폭포는 한탄강댐하고 연결해서 어떤 해결책이 서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가...,

유상호위원

맞습니다.그렇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창출되고 연천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면 잘 관리해서 이용을 잘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그쪽을 다 홍수터로 활용해야 될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연천을 찾았을 때 재인폭포라고 뭔가 볼만한 거리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도리어 실망을 하고 나가는 상황이거든요.그럼 실질적으로 연천군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나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길이라든가 아니면 재인폭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쪽하고 협약을 맺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개통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폐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괜히 관광객들 왔다가 실망하고 가게끔 만들 바에는 폐쇄를 해야지 왜 계속 관광객들을 받아서 실망을 하게끔 만드냐는 얘기지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지만 여태까지 진입로라든가 광장포장이 안된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국방부 땅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물이 차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장마시기가 지나도 저희는 장마가 7월 말까지 가는데 50㎜ 이상 6,70㎜만 되면 가물막이 물이 차서 폐쇄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관광지로서 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200년빈도 해가지고 재인폭포까지 하려면 50년, 100년, 200년만에 한 번씩 찰까 말까한 정도의 얘기를 그 당시에 연천군에 했었거든요.그런데 지금 60㎜, 100㎜만 와도 찬다고 하면 어차피 재인폭포 사용 못하는 겁니다.그냥 밖에서만 구경해야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에요.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가물막이 해도 그렇게 차면 그 사람들이 홍수위 조절을 어떤 개념으로 했는지 폭포가 전부다 잠기는 것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밑에가 차면 밑에 볼 데도 없고 전망도 안좋고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목적상실이 되는 거죠.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홍보물에 보면 연천군 재인폭포를 아직도 홍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관리도 안되는데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당장이라도 폐쇄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홍보를 하지 마십시오.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연천군 홍보책자에 재인폭포 내보내지 마십시오.제가 얼마전에 갔다 실망해서 주변사람들 얘기하는 것 듣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해당부서하고 같이 잘 의견을 모으셔서 폐쇄하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나 각 부서별로 관계부서하고 같이 도로라든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개통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연천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골프연습장이나 문화체육회관은 개장한 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차장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한탄강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연천군에서 그래도 관광산업이라고 하고 관광지라고 내세우는 게 동료위원은 재인폭포도 말씀하셨지만 한탄강관광지가 그래도 특색있습니다.한탄강관광지의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가 보통 거기 가보면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 야영장이 있습니다.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수, 이용료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금액이 나왔습니다.금액을 보면 현저하게 이용객이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조금 이용객하고 수입이 한 2천만원 정도 결함이 나고 있습니다.그게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우기가 많고 그럴 때는 줄어듭니다.꼬마자동차나 이런 것에서 수입이 일부 나오는데 꼬마자동차도 비가 오면 운행이 안되고요.또 야영장은 더구나 비 오면 50% 이상 많이 줍니다.그 부분이 결함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뜻에서 수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기철이라면 7월 들어서 요새 와서 열흘동안 비가 왔지 1월부터 6월까지 한 번도 지난 해보다 이용자수가 많은 적이 없어요.종목별로 보면 캐라반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용객이 15,207명이었으면 올해 1만명 해서 48%가 감소됐고, 캐빈하우스 같은 경우도 12,930명이 작년에는 6월까지 이용했는데 올해는 8,300명 해서 한 54% 감소했어요.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그리고 야영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그것하고 상관 없지만 야영장을 확장하고 거기에 시설을 정비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사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증액하려고 그럽니까? 자동차야영장을 더 증액하려고 그러죠?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부지로 분양 안된 부분에 임시 야영장은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1만원씩 받고요.그런데 밑에 야영장에 전기를 공급해 줬는데 임시야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컨센트를 거기다 꽂아서 과부하가 생겨서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관광과에 요청해서 그 위에 전기선 공사만 한 겁니다.전기선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왕규식위원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럼 이용객한테 평당 제공면적이 더 넓어졌어요?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규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1월부터 계속 이용객도 감소하고 이용료도 감소하는데 왜 시설을 더 넓히려고 그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가 줄어든 부분은 그렇습니다.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몇 년 가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 성수기 아닌 때는 약간 소비자 선호도에서 식상한 쪽으로 가는 경향은 있어요.그리고 이런 시설이 개인시설도 자꾸 늘어납니다.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망상하고 우리만 운영했을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식상해 가는, 그래서 그전에는 4,5월 공휴일 아닌 때도 거의 풀로 차는 경우가 있었는데 점점 10%, 20%씩 비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백만원씩 결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모델이나 여러 가지를 바꾸는 방법으로 가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먼저 동료위원이 청산골프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청산골프연습장 쿠폰발행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청산골프연습장 20매단위 쿠폰회원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유효기간 내에 쿠폰 사용현황을 보면 전체 150명중 20매의 쿠폰을 다 사용한 사람은 약 52%인 78명입니다.대부분 회원들이 기간제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쿠폰을 구입하신 분들의 개인사정으로 봐야죠.3개월 내에 20번 오겠다고 당초에는 계산하고 사셨는데 3개월 동안 못오시고 그런 것은 개인별로 저희가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순옥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못오십니까?"라고 개인별로 물어볼 수는 없고요.

조순옥위원

전체 쿠폰 20매중 10매 이하를 사용한 회원도 15%인 23명이거든요.쿠폰회원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잔여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았으면 문자로 쿠폰사용을 독려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3개월인 유효기간을 조금더 연장하는 등의 방안에 대하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조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한 1개월 남았으면 회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메세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낸다든가 이런 개선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3개월에 제한된 것은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로 군의 지정받은 3개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타 사업장 가진 데 알아봐서 5개월이나 4개월짜리 있으면 그런 안으로 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군민들의 필요에 의해 청산골프장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설연습장이 있는데 유효기간 5개월로 규정한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허가 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허가민원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지금 연천군에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매년 연차적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시행 면적이 너무 적어서 이대로 지뢰작업을 하면 몇 십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우리 연천군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지금 현재 지뢰 미확인지대의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은 6군단하고 1군단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공병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공병부대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약 4만㎡ 정도밖에는 못합니다.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지뢰제거사업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심의해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뢰제거사업법이 통과되면 일반 개인사업자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시행되면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민간업자는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렇죠.

왕영관위원

4만㎡면 군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그것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왕영관위원

알겠습니다.우리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워낙 지뢰지대가 많고 주민이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리고 작년도에 장마때 목함지뢰가 사미천변으로 이북에서 유실돼서 떠내려와서 아마 사람도 살상되고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습니다.그 후에 우리 군에서 지뢰사고나 예방차원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계몽이라든지 팻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작년도에 그런 것이 나타나서 연천에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경고판을 한다든지 현수막, 리플렛 이런 것을 해서 25사단이라든가 28사단에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 또 부대에서는 나름대로 지뢰찾기 작전도 수행했고, 올해도 강화도에서 나타나서 준비하다가 계속 장마가 져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장마 끝나면 바로 목함지뢰 찾기작전을 수행할 사항이고, 저희가 올해도 홍보물 한 8천매를 만들어서 28사단과 5사단, 25사단에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올해 우기때도 우려됩니다.그렇지만 작년 우기때 유실돼서 떠내려와서 사미천변이나 그 지역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지뢰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지금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우리 지역에 여름에 외부인들이 사미천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허가민원실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휴가객들을 통제하거나...,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저희가 통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게 어디 있는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변을 전부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25사단에서도 지난 주에 목함지뢰를 색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려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장마가 어느 정도 끝나야 부대에서 작전사항을 가지고 목함지뢰를 찾는 사항이지 저희가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그것은 지금 사단과 계속 협조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범위는 넓습니다.타 지역에도 지뢰가 유실될 수 있는데 아마 면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미천 백학에서 장남면 건너가는 다리 아래 위로 임진강하고 합류되는 지점까지 그 부분이 제일 위험지역이라고 봐지거든요.특히 외부인들이 오면 도보로 오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차량으로 많이 온다고 봐야 되는데 차량으로 온다면 사미천 다리 백학에서 장남 들어가는 다리 주변 내지는 그런 곳에 표지판이나 플래카드라든지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됐었습니다.내년도 예산에 도비 2억원 정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게 돼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고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들어가지 못할 때는 철조망을 친다든지 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보고책자 4페이지에 보면 간파리 미사용 훈련장 부지 도로포장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이게 간파리로 석산리인가 거기 들어가는 무슨 공업인가 그 내용 맞지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미군공여지가 돼서 물론 사용도 안하면서 그렇다고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군 동의를 내주지도 못하고, 소파협정에 의해서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본 위원도 이것때문에 먼저 민원도 제기해 봤는데 결국은 군에서도 그렇고 누구도 이것을 포장한다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건지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이 상담돼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저희가 분할매각 또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할 수 없다는 사항이 확정적이었습니다.따라서 저희가 올해 4월에 한미행정협의회가 있어서 의정부 미군부대에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미군공여지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협의해 주면 되겠다고 했더니 거기서는 자기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에 국방부를 방문해서 국유재산담당 실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현재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로포장을 전혀 할 수 없다, 다만 소파 과제로 해서 반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연천군에서 그 사항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소파 과제로 추진 중인 위원회에 그 분이 아마 위원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고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사려면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그것을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했고 그 주위가 면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협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그것이 소파협의에서 성사되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서 간파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본 위원도 그 지역 이장님들이나 그 외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이루어지는 사항은 없고 미국하고 관계된 소파협정 문제이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한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그리고 은대리, 통현리 훈련장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취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이 사항이 저희한테 공병부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에 면적은 약 47만 2,449㎡ 정도 됩니다.그러니까 14만평 좀 넘는 사항이 되는데 보면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하는 것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통현리 지역이 되겠습니다.통현리에 고인돌공원이 있습니다.그쪽 앞에 있는 것은 5사단에서 군대 관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지구단위계획 하기 위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거기와 은대리 지역에 물거미 서식지를 하는데 우리가 물거미 서식지에 대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국가에서 한다면 저희가 위임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동막리에 있는 것은 가다 보면 산림조합 뒤쪽에 있는 부지는 농축산과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아마 계획한 것 같습니다.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곡으로 나가다 보면 차탄천 건너서 좌측으로 있는 공유지가 있습니다.그것은 아직까지 실과소에서 계획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것만 안돼 있고 나머지 것은 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군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군비로 전부 사야 되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군수님도 매각하는 측하고 분할납부라든지 어떤 교환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그것은 만약에 부대하고 계약하게 된다면 분할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군대하고 이런 가격이나 매수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것은 아직 안돼 있고요.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확정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고시가 된다든지 해서 사업을 진짜 한다고 확정이 돼 줘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저희가 은통지구는 기존에 고시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것은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한다고 확인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약이 어떻게 될지 가격에 대해서는...,

왕영관위원

그럼 매입시점은?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매입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장탄리 통합사격장이 완공돼서 전부 이전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 은대리에서 통현리까지 죽 산재되어 있는 포훈련장들을 각 훈련장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아직도 포훈련을 하고 있거든요.어차피 장탄리 훈련장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기가 어느 정도에 이전이 가능한 거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지금 부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래는 일찍 끝내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 작년도에 상당히 늦게 내려왔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상당히 많이 지연됐습니다.그리고 당초에 환경성검토 사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부로부터 사전에 제재를 당해서 그것을 다시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에 와서 문제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항이 증감이 있었습니다.증감을 함에 따라서 별도로 설계변경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지금 그것이 안맞아서 보완해 나가는 시점인데 그것만 끝나면 바로 사업은 다 되기 때문에 준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안에는 되겠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럼 내년부터 포훈련장은 폐쇄되는 쪽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올해 준공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문제가 뭐냐면 허가민원실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현리 앞으로 해서 장탄리쪽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도 현재 답보상태거든요.진행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일단 예산이 내려와 줘야 그것도 빨리 개설되는 것이니까.그게 안되면 훈련차량들이 어디로 진입하게 되죠? 다른데 또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장탄리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쪽에 또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유상호위원

잘 알겠고요.그 다음에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군사적인 훈련장이라든가 부대 이런 부분들이 2020 국방계획에 의해서 축소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450개 정도 되는 군부대하고 훈련장을 140개로 통합하고 줄인답니다.2020년이면 앞으로 8,9년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통합계획에 의한 우리 연천군이 그래도 100% 가까이 되는 군사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부대에서 쓰는 용지들이 연천군으로 이관되든지 공공의 시설로 될 텐데 이 계획은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그것이 변화되면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물론 연천군이 소유하면 좋겠죠.그럼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있는 것을 갖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항은 군부대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그냥 주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져야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렇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게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가 없어지고 하는 사항은 많이 알고 있어요.그 사항은 실과소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통보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실과소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상호위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답곡리 사격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답곡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5사단하고 잘 협의가 돼서 지뢰제거도 하고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런데 안에 설계도면을 저번에 현장확인 갔을 때 산을 깎아야 되는 여러 가지 토목공사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몇 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2013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가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2013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2014년도에나 현가리 사격장이 이전되는데 그때 가서, 누차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현가리 사격장에 있는 시설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에나 가능한데 거기에 한국건설교통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다이어트센터 부분에 대한 것은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하단 얘기거든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렇지는 않고요.SOC다이어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3번국도 도로가 나야 되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니까.그래서 3번국도에서 나오는 흙은 사격장에다 미리 적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 물론 사업시기를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그러나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해 놓으면 어차피 다이어트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죠, 병행해서 나가야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5사단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조금씩 협의해 나가는 거죠.지금 현재 이것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 거죠.그래서 5사단과 서울지방국토청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해야 되고 그 설계를 지금 하는 중이니까 설계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그런 과정속에서 현가리 사격장 문제는 별도로 가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상호위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다이어트센터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하여튼 중간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군협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군협의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현재까지 해서 총 419건이 처리됐는데 그중에서 동의가 143건, 조건부동의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218건씩이나 되고 부동의만 58건이에요.지금 현재 조건부동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뭔가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거나 민원인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건부동의가 많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 조건부 사항이라는 것은 대부분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것이 자기네 작전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사계에 걸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해야 된다 조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그 다음에 뭐를 해줄 때 그옆에 있는 군사시설물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 전체가 군부대하고 관련되지 않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그래서 조건부동의지 실제 군부대하고 관계 없는 것은 그냥 동의가 나오는데 그옆에 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조건부로 나가는 거죠.

유상호위원

여기 부동의 사유를 죽 보면 탄약고때문에 한 5건 정도 사유가 부동의됐고, 민통선 제한구역으로 9건, 중요한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작전상 제한이 14건이네요.사계제한이 8건이고 그런데 작전상 제한은 본 위원은 부대장의 어떤 재량권으로 판단이 드는데 허가민원실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것이 상당히 저희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점지역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작전이 나가면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거점지역, 우리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의가 나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이라고 하면 민통선 안에 주택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걸리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고, 지뢰지대에 하겠다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지뢰지대라는 것은 미확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유상호위원

총 419건 중에서 조건부동의하고 부동의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조건부동의도 동의로 보지만 따로 군부대에서 조건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동의까지 해서 벌써 300건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전에 비해서 부동의와 조건부동의가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죠.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군부대와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 민원처리 현황인데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뭔가 연천군에 해 보려고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처리가 동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도신리 장석광산 채광 신청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광산 체불허가를 총괄하고 있고...,

유상호위원

허가민원실에서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저희는 관련되는 산지라든지 개발행위,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의제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군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본 위원도 군부대와의 협조체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관군 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분들입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관군협의회는 6군단하고 연천, 포천 관할시군이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군사령부하고 경기도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잘되고 있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요즘 군부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2010년 5월에 북삼리 초소 진입사건 또 4월에 372번지방도 우회도로 원상복구사건, 금년도 5월에 중면 5초소 도로사건 등등 아시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이종만위원

이러한 문제들은 군 관련해서 각종 현안이 각 부대와의 소통이 잘안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외곡리 초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단락됐던 사항입니다.그래서 강씨종중에서 그것만 이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안에 한 분이 반대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이 문제가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해 줌으로써 민통선 북방지역까지 올려주겠다는 것까지 다 됐었는데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못해 줬던 사항이고 또 지방도 우회도로 사항은 원인은 사실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 동의를 요청했는데 군부대 동의하는 사업은 반드시 사단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류를 공병대로 갖다 줬다는 겁니다.공병대에서는 그 사항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그 이후에 공문을 사단에서 접수시켰는데 접수시키고 그 다음다음날 사단에서 나와서 보니까 공사는 벌써 다 시행된 겁니다.그러니까 부대에서 그것을 원상복구하라고 한 사항이죠. 그래서 벌어졌던 사항이지 그게 부대하고의 사항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당초에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연천군에서 다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가져간 겁니다.기존에 공사를 하기 전에 끝날 수 있던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바람에 늦어져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지 군부대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잘 안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면의 그 사항은 초소장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대하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초소장이 베테랑인 사람이 오면 잘 갑니다.그런데 새로 오는 사람들이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원리원칙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해결은 됐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계속 부대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 사항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와의 소통이 잘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372번 지방도 원상복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대에서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라고 우리 관청에라도 알아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서로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겁니다.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부대와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판단합니다. 방금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군부대 협의사항을 보면 이건 작년자료입니다.2군지사에서 동의율이 46.15% 또 5사단은 89.73%, 25사단은 81.48%, 28사단은 90.12%, 65사단은 67.44%, 73사단은 46.87%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이러한 사항도 부대와의 소통이 잘됐으면 동의율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군부대 동의사항은 그렇습니다.군부대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그것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연천군 전체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어려운 점이 사실 보면 있습니다.우리가 동의율이 전체적으로 85%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중에 하나입니다. 동의율이 안되는 사항의 이유를 보면 민통선 이북 완전 통제지역에 뭘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불합리한 것을 당하는 거죠.그것은 협조체제가 안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협조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앞으로 동의율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의율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군 행정전문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군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군의 협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인근시군인 파주시와 포천시에서는 전직 군출신 인사들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군관련 협력 및 자문을 얻고 군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역시 많은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행정전문가의 특별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연천의 민군협력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허가민원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지금 군 행정전문가를 지방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는 포천시하고 파주시가 있습니다.파주시에는 전 5사단장 출신인 분을 모셨고, 포천은 28사단의 부사단장 하시던 분을 모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계악금액을 보면 상임은 아니고 비상임으로 해서 주에 한 20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연 2,10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저희도 보면 SOC다이어트 사업이라든지 답곡리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특히나 562탄약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탄약고가 대충 내용만 나와 있지 뭐가 필요한지 전문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그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전문가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만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지만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은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을 보면 농지전용 분야에 67건, 산지전용 분야에 80건, 개발행위 분야에 155건, 건축허가 분야에서 189건 등 해서 491건을 처리하면서 허가 190건, 협의 136건, 신고 165건으로 돼 있습니다.이 부분을 처리하면서 아직도 인허가 받기가 인근 포천시보다 어렵다고 합니다.본 위원도 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듣기가 매우 불편합니다.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저희가 올해 1/4분기동안 민원처리한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그전보다는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됐습니다.저희가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나 허가민원실이 생김으로써 과가 떨어져 있던 산림, 농지, 개발행위, 건축행위 같은 게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사항이 다른 것보다 빨리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허가 받기가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 설계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줘서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 과정속에서 안되는 사항을 대부분 보면 그 분들이 되지도 않을 땅,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땅을 사놓고 거기다 설계한 겁니다.그리고 들어오면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걸리는 것이 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연천군에 오면 안된다는 표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저희가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우리한테 상담을 하면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일단 서류만 넣으면 다 나오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 같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좀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상담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만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법,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죠.그 다음에 불법, 법을 안 지키는 거죠.그 다음에 위법, 법을 위반하는 것 또 하나는 편법이 있습니다.편법은 법을 지키면서 가능하도록 판단하는 것, 본 위원은 편법이라는 용어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 보고 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편법을 써서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데 있어서 일단 이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진짜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가, 이것이 우리 법에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공익사항에 우선한다면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편법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만위원

제가 설명드릴 때 법을 지키면서 가능하도록 판단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그렇게 생각을 바꿔야만 모든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관념적인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본 위원이 군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사무소라든가 측량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법만 따지기 때문에 처리하기 힘들다, 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런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의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원활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실 계획은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이번에도 어떤 하나의 허가사항에서 문제가 발생된 게 있는데 뭐냐면 땅을 상당히 먼 쪽에 샀습니다.사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있는 농로를 이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그 농로를 이용하려면 주가 농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용해야 될 도로인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겠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그 사항은 설계사무소에서 당연히 압니다.아는데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 말이 참 우습죠.부동산 하는 사람이 다 이상 없다고 해서 자기는 설계했다, 그건 하나의 핑계지만 설계하는 사람들은 저희보다 법을 더 잘 알죠.많이 압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겁니다.내가 설계하면 돈인데 이 생각을 갖고 달라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면 자기가 돈이기 때문에 연천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려고 한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불러다 저희가 얘기합니다.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해 달라는데.그리고 나중에 얘기는 공무원들이 안해 준다, 그건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각 설계사무소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 당신들이 어려운 사항과 우리들이 보는 어려운 사항이 뭔지 확인해서 서로 좋은 방법을 개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연천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돌아갈 때는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를 우리 연천군에서 추진하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왕규식위원

그 배경이나 하게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있는 농지 중에 5년 이상 농지로 활용했다거나 아니면 공공용으로 사용했다거나 군부대의 군용 용지로 활용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원의 해결차원에서 올해 1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지금 연천군에 불법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 못하죠.

왕규식위원

실태는 파악 안하고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하는 게 우리 연천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왕규식위원

그럼 이번에 양성화하면서 만약 신청한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임야로 돼 있는 것을 농지로 바꾸는 사항이니까요.

왕규식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왕규식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산지전용허가를 해서 관리하는데 자료에 보면 대집행한 게 있는데 대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아마 예치금을 적립하는 것 같아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왕규식위원

예치금을 적립해서 자진복구를 허가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진복구를 안할 때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예치금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왕규식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것은 보증보험을 끊어서 갖고 옵니다.지금 현찰로 내는 사람은 없고 보증보험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안왔을 때는 보증보험회사에 요구합니다.그럼 저희한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대행하는 거죠.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예치금이 있는 것하고 그것을 대집행한 금액을 보면 항상 부족한 금액은 없어요.항상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짜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집행이라는 게 뭐냐면 원상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왕규식위원

사실 산지를 한 번 허가 내줬을 때는 원상복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원래 그 상태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거기에 준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사유출된 거나 막고, 나무나 몇 그루 심고 그런 것으로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 내주고 안 내주는 것에 따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내줘서 어떤 것을 유치하더라도 좋은데 너무 무차별적으로 내주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방치되는 게 많아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예치금을 적립할 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 기준은 별도로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산지전용할 때 세부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별도로 있는데 산지 일시전용할 때 10% 미만은 3,323만 3천원, 10-20% 미만일 경우에는 9,700만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이것이 일시전용이냐 광석 채광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면적에 따라서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왕규식위원

물론 지금 허가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께서도 다 확인하고 산지훼손에 대해서 누누이 행감때마다 나오는 사항이고 사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연천군에 너무나 많이 산이 훼손돼 있고 특히 지방도 372번 도로상에 보면 엄청나게 산지가 훼손됐습니다.제가 볼 때는 공장물이 제대로 들어선 데가 하나도 없어요.그런 경우를 생각하셔서 예치금 같은 경우도 그것 가지고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종만 위원님 말씀했던 도로 절개지 깎고 있는데 그 뒤에 산을 다 복구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먼저 수려한 산이었는데 복구해 놓은 그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좀더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됐을 때는 예치금이나 이런 것을 조례를 정해서 더 많이 받아서 식목을 더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딱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저희가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거기에 맞게끔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것을 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더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대신에 저희가 복구하면서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축사허가 나간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2010년부터 지금 2011년 6월 말까지 기준으로 축사허가 나간 건수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담당자들 모르세요? 몇 건 안될 텐데.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허가 나간 사항은 있는데 축사만 세어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럼 여기 주신 자료에는 불허가된 것이 나와 있는데 불허가된 것 말고 허가가 나간 것도 있다는 답변이세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허가 나간 것도 있습니다.

나원식의장

허가 나간 게 있습니까,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나간 게 있다고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나원식의장

그건 자료 좀 챙겨 주시고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건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현가리 사격장, 답곡리 사격장이 신서 비행장도 같이 맞물려 있죠?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그것도 같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원식의장

그러니까 답곡리 사격장이 되어야만 그것도, 완전히 답곡리 사격장이 완공돼야 그 다음에 비행장도 그때나 군에서 생각 좀 해 보는 것 아니에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같이 가야죠, 가는 중입니다.같이 협의는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나원식의장

군수님 매번 얘기하실 때마다 군하고 협의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군협의가 정말 잘되고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한 사항이 그렇게 잘 안되거나 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나원식의장

글쎄, 뭐가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군대라는 것이 주민들이나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니고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설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사항이 되는 거죠.

나원식의장

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느끼기나 우리가 느끼기나 실제 공직자들이 같이 부딪히면서 느끼기에는 원래 꽉 막힌 집단이 돼서 쉽지 않을 거에요.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천상 현가리라든지 답곡리라든지 거저울 사격장이라든지 3번국도 주변에 있는 군용지라든지 이런 게 전부 맞물려서 우리는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격장 하나하나 대체사격장들이 완공된 다음에 하려면 너무 늦으니까, 언제 기다립니까? 숨 넘어가지.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하시고 국방 2020계획에도 자꾸 부대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해서 군용지도 많이 나오잖아요.민군협력계가 여기 계시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그래서 그 사항을 자꾸 통보하는 겁니다.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실과소에 통보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실과소에서 거기에 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검토되는 거죠.

나원식의장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 같이 준비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아까 동료 왕규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불법산지전용한 것에 대해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올해 1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왕영관위원

허가민원실에서는 주민들테 이 내용을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저희가 연천사랑지에도 넣었고 연천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다 홍보를 했습니다.

왕영관위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산지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물론 허가민원실에서 전체적인 대상면적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연천군의 산지를 불법전용해서 쓰고 있는 분이 신고한 분 이외에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사실 이번에 불법산지전용을 한시적으로 어떤 벌금 없이 전용해 주는 것은 전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혜택이거든요.그런데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전체적으로 모릅니다.연천사람도 일부 보는 분이나 나가지 전체적인 군민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한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군에서 노력하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이장회의시나 어떤 단체 모임시에 이것을 홍보하고 이장이 마을방송을 몇 회 이상 하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번 기회에 아무런 제재 없이 산지전용한 부분을 전용해서 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민원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지금 읍면에 다 시달해서 이장회의때 홍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천소식지라든가 신문 등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읍면에 지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마을방송 같은 게 아마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요새 농번기철이긴 하지만 아주 비쁜 시기는 지났으니까 각 읍면의 이장님들로 하여금 협조요청을 해서 몇 회 이상 마을방송을 함으로써 이번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도 들고 어렵습니다, 이런데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허가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 사회적기업과 예비적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아봤습니다.우리 연천군에는 아직도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신청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경기도가 앞으로 한 3년 동안 630개를 육성한다고 들었습니다.우리 연천군도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연천군기업인협회 총회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오릴리 팀장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기업인들한테 설명을 해 줘서 많이 홍보도 됐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우리 연천군에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더 많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과장님께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연천군에는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없고 사회적기업도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다만 지난 5월에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가지면서 조금 관심은 유도를 했습니다.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갖고 있는지를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일 우리 일자리정책팀장이 기업인연합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죽 뽑아 보니까 경기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94개가 있어요.그리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162개소가 선정돼 있고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하는 종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들을 뽑아보면서 특히 기업인들이 한 대여섯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를 보게 되면 교육에 대한 컨설팅 분야도 있고, 보건분야 또 청소나 경비 용역분야, 문화예술분야, 가사나 보육분야, 문화재 보존분야 이런 분야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기업인연합회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등 사회적기업의 가능성 있는 부분은 적극 발굴해서 금년도에 우선 1시군 1사회적기업으로 한 군데를 선정해야겠다, 예비적 사회적기업 4개 정도는 반드시 금년 안에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기업도 좀전에 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군데가 어렵게 선정됐습니다.지금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와 백학면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사업의 성공여하에 따라 내년도에는 더 많은 마을기업이 선정돼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축소되면서 그동안 탈 빈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축소시키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감사합니다.아무쪼록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사실 종합장사시설이 연천군에서 꼭 필요로 하면서도 많은 난관에 부딪혀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압니다.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것보다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은 주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도 일개 개인이나 일개 집단에 불이익을 주게 되고 피해를 주는 사업은 당연히 제고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우리가 행감하는 이유는 자치단체 관장사항 전반 특히 자치입법권, 자치재정,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체감사나 외부감사하는 것은 법령의 절차를 우리가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적 검증이 주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하는 감사는 사업의 합목적성이나 합리성, 효과성과 능률성, 수단의 적정성, 공정성과 형평성 특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지방행정이 민주적으로 잘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안인 종합장사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지금 집행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은 문론 군수님의 의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장사시설을 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물론 군수님하고 과장님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것 아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후보지 결정된 후에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 여기 와서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후보지 선정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후보지 선정되는 과정에 우리가 처음부터 공모하고, 신청하고 죽 와서 위원회가 설치돼서 마지막 후보지가 최종 장탄1리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도 화장장장사시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사실 그 당시는 모든 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의례속에서 화장장 유치 신청한 곳을 선정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민원이 발생하고 계속 반대대책위가 생기면서 사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몇 개 돌출됐습니다.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어떤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왕위원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신지요?

왕규식위원

그건 뭐냐면 우리가 화장장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공모할 때 보면 사업개요, 공모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접수장소, 구비서류 그 다음에 7번째 항에 보면 유의사항 해서 부지조건이 표시됐습니다.거기 유의사항에 보면 신청후보지가 타 읍면 및 리 경계에 위치할 경우 인근지역 반대민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그 의미 자체는 지난번에 반대대책위가 2월 14일과 15일 감사원 감사 수감시에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답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된 신청지가 후보지로서 완전히 장사시설 후보지로 선정될 때까지의 조건입니다.일단 선정될 때까지 반대민원이 없을 것, 선정된 이후에 어느 누구라도 인근지역에 있다고 반대를 제기한다고 해서 당초에 공고했을 때 그 조건이 들어간 것을 이의 삼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감사원에서 그렇게 통보했고 그 분들도 앞으로 판단여부는 감사원에서 내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의 적법여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의 견해나 과장님이 문구를 해석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3자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항상 유효하다, 만약에 이게 적법하다 할지라도 사실 그 이후에 장탄1리 분들이 처음에는 주변지역이나 주변의 민원인들이 그렇게 나올 것을 간과해서 신청했는데 사실 선정되고 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철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적법한 절차는 적법하게 갔다 했을 때 철회하라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건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행정행위란 것은 일단 신청과 그동안의 공모, 신청 그리고 후보지 관련용역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선정돼서 선정을 했고 그걸 군민한테 공포를 하고 고시를 했습니다.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분들이 철회하란다고 철회한다면 앞으로 어떤 행정이든 사업이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특히 요즘 같이 복합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그 부분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 집행부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저희는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해서 가실지, 군수님이 어떻게 결정하고 가실지는 집행기관의 몫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적 통념상 우리가 어디 가서 사소한 물건을 하다 사더라도 교환할 수 있고, 반품도 할 수 있고 다 기간이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물론 집행기관에 적법한 절차를 갖고 신청했다면 또 사후에 이런 게 나타나면 철회할 수도 있고 당연히 철회를 받아줘야지 한 번 잘못 신청했다고 해도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독선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럼 철회가 안되고 계속 집행할 겁니까, 화장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군정보고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생각합니다.저 역시 장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을 손 놓고만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 의회에 예산집행하면서 반드시 승인을 맡고 또 보고드리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청산면 주민과의 간담회 하기 직전에 또 한 번 의회와 집행부가 목소리를 같이 내자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절대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집행부의 담당부서장으로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함은 꼭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깔고 사업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고 군정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수렴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벌써 한 1년이 돼 가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사실 물러설 수 있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될지 차후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우리 의회도 사실 의원님들하고 목소리를 같이 어떤 식으로든 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목소리가 같이 되지도 않고, 본 위원이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있어서 본 위원이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사실 몰랐는데 금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우리 조례를 봐서 이런 현안사항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거쳤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그것을 의안으로 한 번 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못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아무리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도 이렇게 연천군민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되고, 특히 군정조정위원회는 과장님들,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한 23명이 참석하는데 거기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사실 군수님이 물러나시려면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군수님이 물러나려면 물러날 수 있는 명분도 축적해야 된다면 그런 것을 우리 주변에서 의회라든지 집행기관이라든지 누구든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제가 물러나라, 강행하라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니까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줄때 반대하는 주민들의 합의하에 예산을 쓰라고 했습니다.만약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사용 안했을 때는 집행기관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그 책임을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말은 잠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지 주민하고 합의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그 말은 분명히 왕규식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반대하는 의견만 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장사시설 문제가 연천군내 현안사항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찬성하는 분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 가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어쩔 수 없이 갑니다.저보다도 먼저 와서 입지선정부터 중간 용역보고까지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고 가야 되는 게 장사시설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들 그 입장만 말씀하시고 예산집행할 때 주민과 합의를 해서 가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우리가 갈등을 풀면서 가겠습니다.또 군수님도 지금까지 대화를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정당성이 입증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을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하고 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 12억원을 세워줬을 때 분명히 의회에서 주민의 반대 없이 주민의 합의하에 예산을 쓰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하여튼 회의록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나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집행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잘못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다문화가정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2010년 12월 23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설되었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조순옥위원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작년 12월 23일 개소됐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형으로 설립됐습니다.거기에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겸임하고 있고 직원 2명이 선임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다문화가족센터로서의 역할을 금년 초에 가장 먼저 관점을 두고 얘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248가구가 있는데 우선 그 분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봐라, 이것은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3월부터 금년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시키고 있고 아직도 진행형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실태조사가 끝난 뒤에 우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파악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분들 소통의 문제가 있고요.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요.세 번째는 가족내 폭력이라든가 가족간의 불화, 갈등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번째는 자녀양육의 문제 또 주위의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248명으로 여성이 228명, 남성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다문화가정 지원에서 다문화가정 방문조사 및 서비스사업을 177가구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7가구는 누적가구인가요, 아니면 개별가구인가요? 개별가구라면 248가구 대비 71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248가구를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킨 사항이고요.그 진행형이 지금 177가구가 조사됐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주민등록 상에는 되어 있는데 또 일부는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부분이 있고요.그래서 이 조사를 할 당시에도 저희가 다문화가족의 일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줘서 그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그래서 177가구는 일단 조사가 된 거고요.나머지 부분은 진행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진행형이라고요.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사각지대가 있듯이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복지사각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예를 들면 한국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수년째 아이를 출산하여도 한국말을 못하거나 의사소통을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좀전에 제가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제시했던 큰 틀의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우선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중급반으로 운영을 합니다.그것도 일반적인 강사보다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일정부분 한국어가 통용되는 부분을 선발해서 가는 쪽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15명을 뽑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한 2,3명 정도를 다문화가족의 일자리를 부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방문실태조사도 겸임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한국어교실 운영하는데도 옆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순옥위원

우리 군의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몇 가정이나 되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조순옥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해 소위 왕따를 당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 있는데 과장님은 몇 가정인지 파악되십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몇 가정인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얼마전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방임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 과 전 직원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미산면 지역에 있는 가정인데 여자는 본국에 가서 안하고 있고, 남자는 농사일을 하면서 자녀를 방치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육시설 또 아동센터를 연계시켜서 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보면 맞춤형 사례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문화가족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욕구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실태조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관심 갖고 대처할 부분에 대해 지금 다문화가정을 도와주는 사회단체가 있거든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몇 단체가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지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온누리회가 동호회로서 하고 있고요.

조순옥위원

적십자 어디에서 직원 보내 주기도 하지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리고 또다른 단체에서는 아마 김치도 함께 담아주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군의 자원봉사단체에서 각 분야별로 여러 군데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꿈과 희망을 갖고 먼 타국에서 우리 지역에 왔는데 그 분들이 향수병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자랑스럽게 살아가고 다문화가정이 건전하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지원해 주시고요.이번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등에 특수시책 발굴하신 것 있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많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 고장의 문화유적을 돌아보는 1일체험 등 프로그램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23일 다문화센터가 개소되면서 첫 걸음마라고 보여집니다.248가구라고 하면 저희 연천군에 큰 행정리의 1개리라고 봐도 괜찮습니다.얼마전에 정부발표 비슷하게 들은 사항은 정부의 이민청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청을 설립하는 방안도 설립돼야 된다는데 저희 농촌지역에 얼마 안있으면 한 집 건너 한 가구꼴로 다문화가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선 합동결혼식 한 가지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가족 내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양육 문제, 왕따를 당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선 해결돼야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않겠느냐 또 주변사람들하고의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또 예산도 대폭 늘려야겠다고 보고요.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많이 듣고 욕구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도 기회가 주어지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린이놀이터 설치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자료에 의하면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20개소가 있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20개가 있는데 그 선정기준과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어린이놀이터는 기존에 마을단위로 설치가 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최근에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 사항은 없고요.저희가 2008년도부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고 안전검사를 받고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업무분담은 우리가 예산을 갖고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개보수하면서 설치해 주고, 보험료하고 안전검사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 주고, 관리는 총괄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관리점검은 1,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이장이 대표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규모와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대부분 보수해 주는 것은 연간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6천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소독은 읍면별로 하고 계십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조순옥위원

전곡읍에는 어린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답리와 은대2리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는데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전곡 같은 경우 지금 신규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부지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그런 부지문제가 선행된다면 설치는 저희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건립 당시에 설치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 역시 기존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기존에 등록돼 있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은 보수할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문제때문에 시행되지 않는 건가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20개소에 대해서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한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또 매년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주변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고요.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외에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어 다칠까봐 우려되는데 조속히 보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먼저 일자리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에서 지난 1년간 일자리 창출은 몇 개를 하셨는지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갖고 있는 금년도 통계는 361명의 일자리를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마을기업이라든지 모두 포함해서 그런 거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공공부분과 일반 민간기업 또 전 상용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하여튼 우리 연천 경제가 어렵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에서 열악하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 사는 분들한테 좀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영관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유사한 시기에 같은 금융기관에 했는데 이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노인복지기금은 4%에서 3.7%까지, 여성복지기금은 3.1%입니다.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시기에 예치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금리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저도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군 농협지부에 확인했습니다.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군 농협에서 농협중앙회 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히 이율을 높여준 것이랍니다.그래서 지금 저희 여성복지기금 같은 경우 비슷한 시기에 각종 기금을 판단해 보시면 거의 3%대에서 앞뒤로 조금씩 변동이 있을까, 그런 쪽에 이율이 적립돼 있을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농협중앙회에 어차피 우리가 장기간 적립하는 건데 이율이 더 높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부분도 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영관위원

기왕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부서에 세무회계과나 그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기금은 군금고가 아닌 제2금융권에도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군 농협은 대략적으로 큰 금액이 대부분 3.2% 선에서 맞춥니다.지금 이 노인복지기금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2% 내외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도 마찬가지고요.우리 지역의 단위농협 제2금융권 기본금리가 4.2%입니다.거기에 지점장 금리라든지 특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0.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적어도 3.2%와 4.2%는 기본금리에서 1% 차이가 납니다.우리가 기금을 한 90억원 가량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율만 해도 거의 1억원에 가까운 금리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금리나 여러 가지 군의 어떤 재정을 볼 때 기금을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그 이율에 금리의 높음은 분명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저희도 이 기금을 적립시킬 당시에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까지 전부 조사해서 금리를 예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2금융권까지 그 정도의 금리차이가 난다면 여러 가지 금고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내서 종합적으로 어떤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개별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군차원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차원의 어떤 공동대응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타 부서에 말씀드릴 문제를 지금 기왕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하여튼 추후에 군에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연도별로 편차가 큽니다.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거주하는 백학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2009년도에는 356명이 의료급여 대상자였는데 2011년 올해 117명, 작년에 336명인데 지금 117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상반기만 계산해서 이런 건지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이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자료 취합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전체적인 개수는 맞는데 백학면하고 신서면하고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 전체가 바뀐 거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 2개읍면이 바뀐 겁니다.

왕영관위원

마찬가지 내용입니다.꼭 백학이 아니라 신서가 됐든 백학이 됐든 연도별로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하냐.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2009년과 2010년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아, 2009년하고 2010년이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영관위원

알겠습니다.우리 연천군에서 지금 인구늘리기를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아이디어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그 중에 우리지역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큰 과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타 시군에서는 출생수당을 상향조정해서 상당히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어느 군은 둘째자녀 300만원, 셋째자녀 500만원, 넷째자녀 700만원, 다섯째자녀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물론 연차적으로 나눠서 분할지급합니다.우리 군은 출생을 늘리기 위한 수당이라든가 특별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 30만원하고 셋째아에 2년간 월 5만원씩 1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다만 그것 외에도 첫째아 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0세부터 5세까지 1인당 1만 7천원, 8천원 내외에서 보험료를 월별로 지급해 주면서 10년간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고, 최근 우리 군수님께서 영유아에 대한 백신 무료접종 관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볼 때 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치 않느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시군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출생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 타 자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둘째아 이상 낳았을 때 월 20만원씩 3년간, 셋째아 낳으면 50만원씩 5년간 또 대학 갈 때 대학등록금까지 주고 보육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도 저출산 문제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중앙부처로부터 요구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뭐냐, 우선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축하금보다는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 3년, 5년 동안에 매월 출생아가 몇 십만원씩 수당개념으로 받는다면 그동안 이곳에 와서 애를 낳고 정착할 의지를 갖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또 출생아가 대학까지 이쪽에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출산 극복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타 지역보다는 특화되고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군민이 지역에 살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군이 지금 인구가 부족해서 도의원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대로 인원이 더 줄어들면 과도 2개를 폐지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다고 하는데 주무과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조금 예민한 내용입니다만 아까 동료위원인 왕규식 위원께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본 위원의 생각을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연천군에는 분명히 장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또 김규선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우리가 추진할 당시에 공모하고 어떤 당시에 적법성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 당시에 시설에 있는 분들의 도장을 받았다든지 또 지금에 와서 동네분들이 철회했다든지 또 인근 동네에 대한 사전에 배려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동네에 대한 사전에 조사나 배려, 이해를 시키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 분들이 반대대책위에서 오셨을 때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분명히 연천군에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또 연천군민이 모두 원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내 동네에는 안된다는 게 또 연천군민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청산면 분들이 반대하지만 타 지역분들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 그런 논리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그 분들이 그 지역으로 가면 그 분들도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그런 논리로 우리가 청산면 주민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일관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쓰고 뭐도 하라고 집행부에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청산면과 타 읍면이 분열되고 또 청산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이것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우리가 장사시설 하나를 거기에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연천군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인근 시군인 포천에서 광역으로 화장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도 상당한 난관에 봉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연천군도 독자적으로만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포천이 됐든 연천이 됐든 우리가 북부지역에서 한 군데에서만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독자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는 경제성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2기구 4기구 추진하면 또 포천이나 다른 데에서 광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든 포천이 추진하든 광역을 해서 우리가 먼저 부지가 선정되면 우리 지역에서 광역으로 그 사람들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어떤 협약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분명히 장사시설은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단 지금까지 우리 청산면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세종시를 반대하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그렇게 못했습니까? 젊은 충청도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지금 세종시를 원안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우리만 장사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포천과 협의해서 그 분들하고 광역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분명히 우리 연천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공모라든지 아니면 포천으로 하여금 서로 협의해서 포천이든 우리 지역이든 다시 주민의 어떤 반발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선정해서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군수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과장님의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일관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감사원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원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수님한테 주무과장으로서 광역으로 재공모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군수님의 체면도 살리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한 번 주무과장으로서 군수님한테 건의드릴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충분히 공감합니다.또한 그 분들이 생업을 접으면서까지 반대하는 의미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저도 연천군민의 한 사람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다만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던 재공모나 이런 것은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지역이 안되는데 지금 와서 재공모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이유는 혹여 감사원에서 우리가 행한 여러 가지, 주민 여러분께서 제출한 수십 가지 의혹이 아마 서류상으로 수백 장 이상 됩니다.몇 차례 올라와서 보완서류도 계속 갖다 놓고요.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제출된 사항이 정말 많고 오죽하면 이틀간의 감사원 감사를 받고 4월 11일 추가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개인 사적인 문제부터 특혜여부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사해서 갔습니다.그것이 막상 테이블에 올려서 당사자끼리는 절대 대화로 성립이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행하겠다는 이유보다는 지금 감사원 결과라는 것을 던져 놨으니까 일단 그것을 지켜보고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저희가 감사원 답변자료도 그렇게 썼습니다.충분하게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다, 대화를 하겠다.바로 엊그제도 군수님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이제 대화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끝이 어디까지냐,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별도의 갈등을 풀어볼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저 역시 이렇게까지 지역주민한테 아픔을 줘가면서 비록 인근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강행하는 것도 사실 그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은 정말 어디에서 뭘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누군가는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의 아픔때문에 철회했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한 사업마다 선례로 남는다면 과연 이것은 연천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야지, 시간을 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갈등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향후에 어떤 사업이든지 이것이 선례가 남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선례가 된다는 부분은 꼭 집행부나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꼭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게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이고 군수님께도 분명 그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가 그것을 강행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천과 어떤 협약, MOU 등등 해서 광역으로 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면...,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그 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분명히 그 분들이 설득이 돼서 그렇게 하면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차선책으로 말씀드리지만 재공모나 다른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못하면 다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도 우리가 한 번 고려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전곡하고 청산은 인구밀집 지역의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물론 거리는 어느 정도 500m 이상 떨어져 있지만 그런 곳을 지양하고 민가나 사람이 사는 곳하고 더 떨어진 곳에, 반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좀 최소한의 인원이 반발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재공모한다면 꼭 안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100%, 뭐 100%는 안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민을 분명히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고견 담아서 사업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도 9개단체에 1억 1,610만원, 2011년도 금년도에 2억 1,44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고엽제 전우회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에 대한 질병관리 차량을 구입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추가 지원된 사항이 있고요.사회단체보조금 측면에서는 금년도에 6.25행사를 재향군인회가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 증액됐고요.6.25참전 전우회가 안보순례 견학을 추진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400만원 증액된 부분 외에는 전부 동일합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참전유공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배경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연천군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 조례는 2009년도에 이미 제정이 돼서 6.25참전 전우회에 참전명예수당이 월 3만원씩 집행되고 있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위로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 7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3만원씩 연 12만원, 75세 이상은 분기별로 5만원씩 해서 연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또 구리시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회원에 대해서는 매월 5만원씩 60만원, 양평시의 경우 매월 3만원씩 연 3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연천군의 경우는 앞으로 3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이종만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를 위하여 참전하신 유공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이 분들에게 보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이 최근에 보훈단체마다 전부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아마 의회에도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월남참전 유공자에게도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다 이건 좀 안되겠다 싶어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몰군경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등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지금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한 420여명 됩니다.그런데 이게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우리 연천군에 65세 이상자의 경우 약 400여명이 됩니다.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 3만원씩, 사망위로금은 15만원씩 지원할 경우 현재는 6.25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위해서 약 1억 5,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추가로 400여명에 대해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조례가 의안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시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서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늦어도 9월 이전에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지금 지원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이고 1개소가 추가로 설립되는데 전반적인 지원보다는 그 분들이 시설하고 있는 곳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환경개선, 먹거리 부분에 지원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대폭적인 지원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위원회 구성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 안건을 검토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기소독기, 세척기, 싱크대,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대차가 몇 년간 된다면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거창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돼 줘야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여러 가지 구상은 잘하셨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 발전방안이라든가 운영사업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건들을 조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9월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주시고요.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 부분도 어차피 저소득층 애들하고 어려운 애들이 와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얼마전에 위원회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제정이 된 이후에 운영을 잘 하셔야 사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지금 저소득층 18세 미만 애들이 대상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죽 자료를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가 406명, 차상위 장애아동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해서 연천군에 분포되어 있는 아동들이 한 600여명 정도가 됩니다.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연천읍에 하나하고 청산면에 하나 있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전곡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유상호위원

아, 전곡에 하나 생겼어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거기 몇 명정도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9명 정원에 현재 5명이 입소해 있는데 1년간 시설을 운영한 이후에 정부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에는 우선 결식아동 급식비를 투입해서 5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해 줘서 우리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지역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 지난 설때도 우선 어려운 센터니까 백미 5포씩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또 옷, 간식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지금 한 군데 추가로 생긴 것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돌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가 지역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투입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나가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도 전곡읍에 시설이 한 군데 생겼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인원이 거기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몇 명정도의 아이들까지 시설을 할 수 있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합니다.저희 시설 설비기준만 갖고 일정 종사인원만 갖추게 되면 어느 곳이나 설치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제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종교단체나 어떤 사회단체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면 독지가가 큰 뜻을 갖고 운영하기 전에는 1년 동안 종사자 인건비뿐만 아니라 먹거리 지원 이런 운영자체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죠, 그런 애로점이 있죠.아마 보건복지령에서 정한 조건들이 처음에 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갖춰져야만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시작하는 분들이 참 어렵게 시작하시는 건데 지금 전곡읍이나 신서면 같은 경우가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전곡읍이 281명, 신서면도 작은 지역에서 54명씩이나 되고 있는데 그나마 연천이나 청산 같은 경우에 또 전곡에 새로 생겼다니까 거기는 부족하지만 그나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전곡도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든지 아니면 또다른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서면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서면은 누가 하려는 분들 안계시죠? 독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가 나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사실은 지역적인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연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개인이 임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죠.우리가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 내로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군남쪽에도 종교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신서쪽에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끼리 이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지는 않죠?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기관·단체간 간담회 성격을 통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그때 여러 가지 우리 연천군의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공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청소년수련관의 노인무료 수영교실을 이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의 버스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버스와 노인복지관 버스가 시기에 따라, 예를 들어서 아침과 저녁시간대 청소년수련관 버스는 만원이지만 한낮에 노인복지관 개관에 맞춰 가는 시간에는 비어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운행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도 각종 사고발생 시에 사고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보완해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 주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고, 기왕에 기관 간에 그런 버스운행만 이어진다면 지금 장남, 백학까지도 버스가 투입되고 있지만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애들이다 보니까 방과후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야 될 상황인데돈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래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그전에 한 번 연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사업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한 60여명 되는 애들이 방황을 하는데 옥계리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저쪽에 내산리쪽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운영이 잘되다 안되니까 애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권장하시고 독려하셔가지고 사업주체자들이 잘 끌어나갈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항상 본 위원이 먼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우리 연천군 인구유입 대책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부의장 말씀대로 지금 연천군에 많은 현안도 있지만 인구유입 대책 또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 나름대로 인구증대방안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유입 과제 26개과제를 분야별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왕영관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밝히실 수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26개과제 중에서 조례 제정 또한 개정, 근거가 수반되는 과제가 10건이 있고요.나머지 16개과제는 각 사업추진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가운데 일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는 사회복지시설로 관외거주 종사자 전입권고라든지 고객지원과에서는 부사관 이상 간부 및 가족전입사업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농촌 학교 육성이라든지자유로운 농촌 초등학교 육성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5일마다 서고 있는 전곡5일장 상인에 대한 관내 주소이전 또한 도시과 사업으로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설을 적극 유치하는 사업, 끝으로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관내 거주자 영유아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사업 등의 시책이 주요 분야가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연천군 인구증대 대책을 안을 많이 내놓으셔서 우리 연천군이 지금보다는 인구가 늘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공무원 출산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해서 보충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백학에 살고 있어서 백학을 예로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왕영관위원

올해인가요, 구제역때 보니까 백학에 출산휴가와 병가가 2명인가 됐었습니다.출산휴가에다 병가 둘에다 구제역 방역초소 2명인가 3명 나가니까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거의 없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이 신속히 투입돼야 하는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군에서 그런데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양성평등시대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공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저희도 약 30% 이상을 여성공직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산휴가 예정자가 많이 있습니다.지금도 약 26명의 휴직자가 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 소수의 인력 가지고 재난대책이라든지 구제역 이런 현장업무가 발생할 때 읍면에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게 기정사실입니다.백학면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읍면 공히 정원이 약 24명 내외에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15명 내외, 작은 면은 10명 내외로 상당히 행정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읍면 행정력 공백방지를 위해서 출산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업무공백을 커버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10명 정도의 대체인력을 저희가 뽑아 투입해서 현재 6명 정도를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업무대행제도를 하고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사실 각자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대행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않아 있습니다.하여튼 이런 부분을 읍면의 행정력도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에 결원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천군의 공직 정·현원이 2008년도 9월에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 저희가 47명을 인력감축했기 때문에 큰 인력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읍면이라든지 또 본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특히 본청 사업부서 일부부서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확보해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부서는 업무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세무회계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이런 지원부서에서 인력을 뽑아서 읍면이나 사업부서에 배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담당 주무과에서 인력충원하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전부 없어서 민원을 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경우가 없도록 즉각적으로 인원을 충원해 주는 제도를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왕영관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장학관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극소수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현재 1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14명인데 그게 연도별로 학년별로 하면 몇 명 안되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왕영관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의 두뇌들이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훌륭히 공부해서 앞으로 우리 연천군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숙소나 먹고 지낼만한 장소가 없어서 이곳에서 통학을 한다든지 그래서 공부시간을 많이 뺏긴다든지 또 집안에 돈이 덜드는 데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땐가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군수님께 경기도 장학관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연천의 장학관을 수도권에 두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그런데 그때 군수님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주무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 어떤 진척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사실 장학관 건립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진척돼 있거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하지만 우선 저희가 경기도 장학관에 입소할 수 있는 우리 연천군 인원을 자꾸 점진적으로 늘려서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장학관 인원 336명이 전체 31개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4명 정도씩 입소해서 현재 14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수원시 같은 경우 19명이 들어가 있고, 동두천 같은 경우 10명 또 작은 데는 7명, 더 작은 데는 3명씩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우선 단기적으로 경기도 장학관에 우리 우수한 인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업을 하거나 인재양성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하겠고요.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연천군의 장학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일시적으로 장학관 건물을 구입한다거나 이러기가 어려우면 임대라든지 또 먼저 군수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아파트를 2동이고 전세를 얻든지 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루빨리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에서, 특히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우리가 끝에 있기 때문에 가장 서울쪽이 멉니다.그래서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통학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왕영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정부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보도내용을 보면 '정부는 행정체제개편 통합기준안을 올 7월 발표하고, 11월 해당 지자체별로 통합건의서를 접수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그러면서 '정부가 2014년 6월 지방동시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럴 때 항상 우리 연천군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국도 상으로 동두천-의정부-양주가 통합을 한다, 또 파주가 어디하고 통합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연천군만 이상하게 유일하게 쏙 빠졌습니다.어떻게 보면 고아 아닌 고아가 되는 상황에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안을 보면 북부지역에 의정부-동두천-양주시 권역별로 이렇게 대략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그나마 동두천 오세창 시장이 얼마전인가 연천, 포천이 포함돼야 한다고 발언한 게 그나마 연천이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정부에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통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11월까지 건의안을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난 10월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통합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서 토론회에 나가서 여론형성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고,7월까지 통합기준안이 마련되면 어떤 모델을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연천군의 통합에 미래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겠고 또한 행정통합 기준의 범위라든지 실익성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에게 제대로 알려서 과연 현재 연천군이 앞으로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같이 나가야 미래지향적일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통합기준이 7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이 나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시각단계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행정구역 개편은 이번에 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합건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주민이고 주민은 우리 연천군 총 주민투표권자 수의 50% 이상 연서를 받아서 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 건의하면 그것이 효력을 보게 되어 있고, 이것이 다시 행안부장관이 권고사항을 받으면 그때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투표에 부쳐서 진행되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구역 개편에도 상당히 고심하고,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우리 군민과 함께 아마 전략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앞으로 마련돼야 하겠고 마련을 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내용을 보면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1월에 건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럼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우리가 정부에서 안 주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왜냐 하면 7월에 정부발표를 하고 11월에 건의안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11월이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그럼 이미 그 이전에 우리 연천군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완전하게 끝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정부에서 어떤 안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다각도로 몇 개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한가 철저히 따져보고 준비해서 만약에 11월에 건의해야 된다면 건의하고 또 우리는 통합 안하고 연천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3-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시간을 두고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11월까지 건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11월에 건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그래서 주무과장님이 이 문제는 좀 시급하게 다각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토론절차를 거쳐서 우리 나름대로 11월 이전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여하튼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겁니다.일단은 7월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 어떤 통합기준안이 나와야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설정을 하면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절차적인 시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왕영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연천은 무슨 고아마냥 어느 시군에서도 연천에 관심이 없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해야 우리 연천군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주무부서에서 어느 부서보다 앞장을 서셔서 우리 연천군 발전이 다른 데보다 뒤지지 않고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끝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사전에 미래지향적으로 차질없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연천바로알기 과정이 있습니다.본 위원이 볼 때 연천바로알기 과정은 참으로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본 위원이 교육은 안 받아봤지만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런 것을 당연히 알고 실무에 임하면 모든 게 좋게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을 샅샅이 아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더욱더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거기 보면 일주일에 1회 해서 목요일, 금요일인데 한 번 들어가면 1박2일이고 숙식은 물론 집에서 하는 건데 2일 동안 교육받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하루는 교육받고 하루는 투어하고?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투어하고요.

왕규식위원

감사합니다.그건 그렇게 하고요.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위원회가 사전에 열리면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 특히 의원들이 위원회에 보통 한두 분 참석하는데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줘라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 유인물로 해서 고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각 읍면에도 고지돼서 왕규식 위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며칠 전에 자료를 줘라 하고 고지는 됐는데 그 이후 1년 동안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위원회 갈 때 자료를 받아서 간 경우가 제가 처음에 한 번인가 두 번은 받았어요.그 다음에는 한 번도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왜 실시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안된다는 이유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부서에서 그 분야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가도 여러 가지 회의참석하고 같이 토론하는 경우도 쉽지 않은데 전혀 자료를 안 갖고가서 무슨 질의응답이라든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꼭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사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물론 비밀을 요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그런 것은 양지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료를 사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우리 의회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위원회가 30개라면 의원들이 나눠서 가다 보니까 5,6개씩 위원회에 참석합니다.한 분이 참석할 때가 있고, 두 분이 참석할 때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게 공통적으로 같이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게 많습니다.그런데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만 알고 참석 안하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이런 사업이라든가 돌아가는 내막을 의원들이 공통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못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요도가 어떻다 그걸 떠나서 하여간 연천군의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위원회건은 항상 의원들께 결과를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수반하는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정보를 다 공유해야 된다는데는 공감합니다.위원회 결과를 저희 부서에서 일괄해서 고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고, 소관부서에서 중요도에따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업무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의원들한테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고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참석한 의원은 가서 유인물도 받아보고 내용도 파악되는데 참석 안한 의원님들은 거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우리가 1년 동안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어요.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주민들은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각 실과한테 꼭 주문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의사과로 연락을 줘서 의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의원들한테 고지할 수 있든지 하여튼 그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방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자료를 보면 복지포인트 사용, 직장보육료 지원, 콘도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공직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질의을 해 주신 이종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공직자들이 무한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기진작 요체가 아닌가 먼저 생각하면서 저희가 시책추진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현재 무기계약직, 청원경찰까지 전 직원이 연간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만최대 1,200포인트, 그러니까 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직장보육료는 금년도 같은 경우 72명이 직장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만 5세 미만의 보육아로서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군비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동호회 활동도 11개동호회가 구성돼서 연간 1,5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방금 동호회 활동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동호회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1개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활발히 운영되는 동호회와 그렇지 못한 동호회가 차등이 있겠습니다.특히 우리 직장동호회를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개동호회씩 가입해서 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활동을 해 주시면 더욱 돈독한 관계, 나아가서는 동호회가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봐지고요. 특히 금년도 6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만 AI때문에 못했는데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가 10월 말경에 우리 군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 체육대회 주축이 종목별 동호회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11개동호회의 활동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에 군수님이 주재해서 동호회 임원들과 활성화 진작차원에서 간담회도 가졌고,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동호회에 가입해서 지원하고 서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또한 우리 600여 공직자 누구나 한 동호회에 가입하는 운동을 후반기에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밝은 정신이 생기는 겁니다.사기진작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죠?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만위원

기본방침을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중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함양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대상이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열심히 일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됩니다.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6월 30일 현재 우리 군에는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60명 있습니다.그 가운데 지금까지 다녀온 분이 27명이고, 나머지 33명이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오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데 금년도에도 11명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7명이 다녀왔고, 후반기에 4명 마저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직중 문책을 받은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이 퇴직할 때까지 징계 받은 자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요.지금 아직도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면 공급은 한계가 있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징계 받거나 그런 부분은 다음 차수로 미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종류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그럼 견책이 6개월이거든요.6개월 지나면 다음에는 그 직원을 우선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한 템포 늦춰서 갈뿐이지 크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형평을 잘 갖추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201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보면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는데 각 읍면 같은 경우는 S등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본청에 다 몰려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지원과가 일을 다 잘하셔서 그런지 S등급이 15명으로 최고 많네요.등급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등급별로 분포도 있는데 S등급은 20%,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35% , B등급은 40%, C등급 5%는 전혀 못받는 등급에 해당되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다.여기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성과상여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등급분포를 나누는 기본 모체는 근무성적평정이거든요.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6급이하 공무원은 순전히 근평 100%에 의해서 반영되고, 5급 담당공무원은 근평 70%에 부서운영평가 30% 반영되고 그 다음 4급 이상은 부서운영평가로 100%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로 말씀하셨는데 S등급부터 C등급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S등급은 기본급의 230%를 지급하게 돼 있고,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유상호위원

기본급에요?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이것도 상당히 사기문제가 대두되는데 또 심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님들이 계시죠?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심의위원님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요.거기 4급, 5급 해서 4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상여금의 등급이 실질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S등급 받고, 일 못하는 사람이 C등급 받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직원들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지금 군의회 같은 경우는 계로 따지면 행정지원과가 52명에 연천군의회 10명입니다.그것도 S등급은 행정지원과가 15명인데 우리는 1명이에요,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보면.우리 군의회 직원들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평점이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저희 직원들 훌륭한 직원들이거든요.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훌륭하신 분들이 의회 와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해하는데...,

유상호위원

우리 직원들 사기저하를 시켜서 의원들 보좌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자칫 잘못 이해하면 성과상여금이 부서별로 기획실 정원이 몇 명이니까 여기는 A등급 몇 명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아까 그래서 제가 근무성적평정을 먼저 존재한다고 그랬거든요.이것은 직급별 평정입니다.5급은 5급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세우고, 6급 세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등급을 매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읍면, 어느 부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읍면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 근무년수가 많은 직원들보다는 본청이 많거든요.왜냐 하면 읍면하고 본청은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은 승진하면 나가거든요.나갔다가 일정기간 역량을 쌓고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본청에 근무경력이 높은 직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지요.그런 부분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으뜸공무원, 모범공무원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으뜸공무원은 그 부서에서 무기명으로 평가해서 최우수,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직원들끼리 평가해서...,

유상호위원

실과에서 2명씩?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둘인데 한 사람은 직원들이 평가해서 최우수 이 분은 무조건 S등급을 주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 판단해서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등급과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개념으로 이런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저희 조직운영 부서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매년 점진적으로 이것을 하기 전에 의견을 듣고 또 듣고, 한때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함에 있어서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까지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연천군에 관외공무원들 비율이 19%밖에 안됩니다.81%는 전부 관내거주입니다. 그리고 589명의 공직자 가운데 27명만 외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공무원은 인구유입 정책으로 주민등록을 다 옮겼습니다.본질에서 떠나는 얘기지만 27명의 주민등록을 못 옮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재산권 아파트 계약관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 성과상여금 제도를 형평성있고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기회균등 능력에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보완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인 당사자인 조직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서 그 편차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이런 성과상여금으로 인해서, 특히 읍면 같은 데는 상당히 소외를 많이 받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 조금 더 상여금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읍면만이라도 해서 지금 읍면 성과상여금이 S등급이라든가 상위등급에 상당히 많이 저조하거든요.따로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사기가 증대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복지향상을 위한 선택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 농협공제 단체보험에 가입했는데 농협공제 가입 이전에는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들어 시행했다가 보험사를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한 게 올해 2년차에 들어가고 그전에는 일반 생명보험사하고 했는데 단체보험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응찰을 안합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두 번 유찰돼서 한 것이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그래서 그것은 농협하고 일방적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공고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2회 유찰돼서 일반 생명보험사에서 응찰을 안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협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순옥위원

생명보험사에 가입했을 때는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했거든요.그런데 농협으로 보험사가 변경된 후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보험료 지급시 농협에서는 계좌에 입금만 하고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보가 없어 산정결과에 대해 직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에서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통보가 어려울 경우 행정지원과에서 통보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말씀하신 일반보험사가 했을 때하고 농협이 했을 때하고 혜택의 범위가 축소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2일자로 금융위원회에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장범위를 100% 지급에서 90%로 축소했습니다.그래서 지금 10%가 축소돼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질병의 유형이 10개유형이 추가됐습니다.그래서 과거와 달리 농협이 단체보험 계약을 시행하기 때문에 수혜가 적어진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순옥위원

단체보험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군에서 기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군의 협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 시군인 파주시와 포천시에서는 전직 군장병 출신 인사들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군 관련 협력 및 자문업무, 군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군 역시 많은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행정 전문가의 특별채용이 돼야 하고, 허가민원실장님께서도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이와 관련한 채용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지역에 군 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군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현재 군 계약직을 채용하려면 총액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저희 연천군의 총액인건비가 2010년도에 348억원입니다.이 348억원을 가지고 일반 정규직 공무원부터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를 지켜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정원이 589명인데 이 589명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이 범위 내에서 양쪽에 총인건비를 맞춰야 되고 정원도 맞춰야 되고,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인사정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총액인건비보다 연천군 인건비 지출이 결산 본 분들 아시겠지만 1억 2,700만원이 과다지출되고 있습니다.그것은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정원 감축시켜놓고 현원 있는 직원들이 인건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려면 일단 정원의 적용을 받거든요. 지금 인건비도 2010년 기준으로 오버인 상태에서 또한 정원도 꽉 차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 총인건비가 366억원 정도로 내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건비 운영은 마이너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약간의 몇 억원이라도 잉여재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정원에 해당되는 계약직은 쓸 수 없고 계약직도 일반제계약직이 있고 시간제계약직이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면 주 20시간 근무입니다.일주일에 24시간 근무하고 투잡을 할 수가 있죠.제가 파악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파주나 포천은 인력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와 허가민원실 부서와 논의하고 검토해서 저희는 업무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원한다면 지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총액인건비 등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연천군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연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직 군장병 출신 인사를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