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지금 보훈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송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 않았고요.

네, 지금 6월 2일 날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는데 그게 연기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상가건물 명도소송에 대한 소송제기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도 지금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경수관리에 대해서는 잔디광장에 있는데도 고사목들이 많이 생겨서 새로 식재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자체도 다시 또 고사목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토양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사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양을 새로 바꿔 갈아놓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매표소 신축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피소가 지금 그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대피소에 같이 저희 매표소에 새로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대피소를…….

지금은 저희 매표소를 대피소하고 같이 건물로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같이 이용하는…….

재난과하고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대피소하고, 매표소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대피시설을 저희 관광객들의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하면 대피소활용도 계속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이고, 그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피소내의 화장실도 수세식화장실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같이하고, 우리 저희도 예산을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하고, 대피소를 지으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포장해야 될 것이고, 환경정비도 같이 이제 우리 전적관 쪽에서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전지관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윤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부서는 총 5건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관련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해서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잡았고요, 또 차량에 대한 운행을 함에 있어서 적정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서 조치를 했고, 또 소속차량에 대한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도 7건을 지적을 해서 바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방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2가지 사안을 놓고,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소각하는 방안과 사료화, 퇴비화 하는 자원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소각처리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12,350톤 가량의 쓰레기가 수집 운반돼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각되고 있는 부분이 5,490톤 정도가 소각을 하고 있고,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는 게 5,590톤, 재활용품으로다가 수집운반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계획하고 있는데 890톤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루에 20톤을 맥심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8.3톤 정도가 지금 현재 소각로 기능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자가에서 자체처리하고 있는 것 하고, 실제 발생량하고 따지면 4.7톤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실제발생량 3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소각 전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게 따른 간접부대경비까지 합하면 약 한 1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자원화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비료나 사료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요것도 한 13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전국지자체 중에 시 단위 이상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한 20%미만 정도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80%정도는 생산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실용화할 수 없고, 전부다 다시 이게 비용을 들여서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그런 악순환을 밟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게 검토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음식물 쓰레기양이 적은 입장에서 볼 때는 자원화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현장체험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재활용품 현장체험에 관한 것은 쓰레기 분류배출에 대한 군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부녀회나,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해서 사업장에 있는 시설견학, 또 재활용품선별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시고, 홍보영상물도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해서 좀 자극을 받고, 돌아가셔서 이웃이나 지역에 좀 전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잔물을 제거해서 이렇게 내놓고, 음식물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용기를 우리가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층별로 다양화하게 참여가 돼서 확대가 되도록 학생이나 군인, 유아원생을 더 참여를 시키고, 또 신청하는 분들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적극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사업소 내에 계약직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사업장은 1, 2층 규모로 해서 380여 평에 작업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명이서 수작업으로 해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무기계약직이 있고, 나머지 9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6톤 정도를 선별을 하는데, 도내에서 우리 평균으로 따지면 그 선별율이 57%면 저희는 10% 상위하는 선별을 부리고 있어서 효율은 상당히 높다, 애를 많이 쓰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이 분들에 대한 처우나 사기제고를 위해서 근무환경을 맞게 해주는 장치를 설치를 하고 또 처우개선 면에서 인건비를 현재 우리 민원실에서 기동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준까지 만이라도 그렇게 올려 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도내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아마 포천에서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재활용만하고 있고, 속초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춘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일용직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포천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높은 인원은 노조와 시청간에 단체협약을 해서 단가가 이렇게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적어도 한 4만5,000원내지 5만 원 선으로 법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결원이 됐을 때 사업 선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서 사기를 제고시키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또 현재 10명으로는 다소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근로를 계절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한 5명 정도를 늘려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총액제가 결부되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운행차량 횟수, 반입수거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수거지역은 저희가 6개 읍면 전 지역으로 하고 있고, 수거차량은 우리군에서 지원한 청소차량 9대하고, 대행업체 수거차량 3대, 그래서 12대가 하루 평균 38톤 이상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는 대당 한 3.5회 정도 이렇게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저희가 운행횟수를 쭉 별첨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1월 달에 우리 살펴보니까 9,279호가 1월 달에 2009년도에는 44회를 운영했는데, 2010년도에는 28회를 운영해서 16회가 감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봤더니 날씨와 가정지역에 있는 형편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증감이 있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좀 줄었다, 이렇게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거차량에 대한 개선책으로서는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은 당연히 바꾸겠습니다만 자주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분산된 독립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쓰레기수거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거점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서 3년간 재활용품을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계약은 매년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4월 초에 계약을 하고, 익년 3월까지 이렇게 1년간 수거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930톤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8,4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작년도에는 876톤 1억2,7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1월서부터 6월까지 336톤을 매각을 해서 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으로 매각하는 품목은 총 6개 품목의 24개 최고품목이 되겠습니다, 수집업자에 대한 선정방법은 품목별 단가에 의해서 제일 많이 써낸 업자를 경쟁해서 입찰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15일날 동송 상노리에 소재한 백두산 자원이 최고입찰 가격을 써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1억8,000정도를 재활용품매각 수입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화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