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및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건설교통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흥모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상대도로시설팀장입니다. 연광흠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렬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연욱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봉시차량등록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타기관사업현황과부록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5쪽상반기추진실적입니다. 건설행정구현을위해국ㆍ공유재산관리로소송6건을수행중에있고80필지의국유재산을용도폐지하였으며,통합설계단을운영,설계비1억7,100만원의예산절감효과를보았습니다. 도로시설분야는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지평우회도로공사와공세～원덕,화전～마룡,교평～송학등4개현장의확ㆍ포장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신규3개현장을착공,공사시행중에있습니다. 도로유지ㆍ관리분야는제설대책평가결과우수를하였으며,덧씌우기,도로유지보수등춘계도로정비심사도장려평가를받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분야는12개읍ㆍ면의표지판및신호등120건을정비하였으며,전반기차선도색367㎞와교통신호등지주도색실시및어린이보호구역정비등을실시하였습니다. 또전원도시기반조성사업을위해개군면내리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추진하였고,정주권사업인단월면다목적강당건립공사및용문면시가지정비사업의설계를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 7쪽대중교통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버스노선신설및증회등버스노선을조정하였으며,자동차무료점검실시와무단방치차량정비등자동차운영관리에도노력하였으며,자동차무보험관리및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액징수에도노력하였습니다. 8쪽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을위한일류행정구현을위해국ㆍ공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고2012년예산분에대해서통합설계단을앞으로운영하겠으며,106개업체의전문건설업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9쪽사람중심의아름다운도로건설을위해상반기에추진중이던계속사업에대해서차질없이추진하겠으며,2012년도도로분야도비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서추진중이거나중단된사업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11쪽사람중심의친화적인도로관리를위해체계적인도로순찰을통해서이용자의불편사항이없도록도로유지보수및표지판정비와제설대책준비에만전을기하겠으며,하반기차선도색과교통신호등지주도색,양서초등학교,대아초등학교,고송분교의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도추진을하겠습니다. 12쪽생태전원도시기반조성을위해내리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다목적회관을준공하겠으며,정주권사업으로추진중인단월면다목적강당건립공사도8월말까지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용문시가지정비사업은8월말까지설계를완료해서모든행정절차를거쳐10월에착공코자추진을하고있습니다. 14쪽선진교통행정구현을위해대중교통노선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서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실시하겠으며,무단방치차량정비및자동차관련사업체지도ㆍ점검을통해건전한차량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질서있는주ㆍ정차운영관리를위해주차장감면규정정비및주차요금통일과효율적인주차장민간위탁을위해「양평군주차장조례」개정을하반기에추진을하겠습니다. 또한위탁주차장운영에있어서주차요원의교육을통해친절하고안전하게주차및출차할수있도록교육을시켜서주민불편사항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6쪽군민이만족하는신속하고정확한차량등록을위해서체납ㆍ범칙자최소화를위해「손해배상보장법」등과태료발생방지를위해각종단체회의시나이장회의시또259마을출장을위해적극홍보하겠으며,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액징수를위해서체납액정리반을구성,징수독려를하고부동산압류,관허사업제한,자동차번호판영치등을통해서과태료징수및체납자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추진입니다. 현재올해국토해양부6회와한국도로공사를3회방문한결과,국토해양부의견으로는양평군에서지속적으로IC설치를요구해와서국토해양부에서는제2외곽순환고속도로타당성용역조사시검토를하겠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 현재확인한결과제2외곽순환고속도로JCT와IC를병행설치하는것이부적합할경우에는우리양평군에서지속적으로요구한양평휴게소를이용해서IC를병행설치하는것을검토하겠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현재검토중에있는것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회전교차로설치추진이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란신호등이없이자동차들이교차로중앙에설치된원형교통섬을중심으로회전해서교차로를통과하도록하는평면교차로의일종으로현재는저희관내는없습니다마는지평우회도로및공세～원덕간공사구간교차로에우선설치추진을하겠으며,교통사고발생및혼란을초래하고법규위반사례가많아신호통제의필요성이높은기존교차로의설치를추진을검토하겠습니다.현재12개소를대상지를검토하고있습니다. 21쪽타기관사업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고,주요업무계획중부록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자전거도로병행설치사업으로자전거는생태환경적인교통수단으로도로공사추진시병행확충함으로써사업비절감과생태행복도시이미지향상을위해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추진실적은13개소에38.5㎞를설치하였으며,앞으로향후추진으로는도로공사시자전거도로를병행추진하는것으로17개소에48㎞에대해서현재추진및계획하고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인도를병행사용함으로써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수도권제일의자전거타기좋은곳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시설을확충하는데효과가있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정비추진입니다. 그간의추진실적은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낙석제거,덧씌우기,차선도색,배수로정비,도로표지판정비및설치등도로유지관리부분에서2011년도춘계도로정비심사에서장려를수상했으며,겨울철도로제설작업은3개작업장을운영하고있으며,서종,지평에전진작업장을배치하여체계적으로신속한제설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작업장에팀장을배치하고제설임대덤프차량7대의책임관리자로직원이직접도로보수원과함께탑승을해서제설작업에임함으로써제설작업동선을관리하므로효과적이고체계적인제설작업을실시하였습니다. 그로인해서지난2010년에서2011년도강설대처상황평가에서우수를받았습니다. 앞으로도신속하고체계적인제설작업으로원활한교통소통과주민불편을최소화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무료점검실시있죠?

예.

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죠?

자동차무료점검은저희가일부워셔액이나일부소모품성만한3,000만원,4,000만원정도예산을세워가지고요,연그전에2회하던것을1회에한해서하고있습니다.이번에는한530대를무료점검을했습니다.

그게필요하다고보세요?

지금저희가하고이번에도직접양서,용문,양평에서했습니다마는주민들의호응은아주좋았습니다.

본의원도현장에가봤거든요.가봤는데형식적인점검이에요.이게정말이차가안전한가,주민이타고다니면서위험하지않는가이런것을점검을해줘야되는데오면은그냥워셔액갈아주고오일갈아주는것도아니고오일없으면오일보충해주고형식적인그런건해서는안될것같은데요.그냥예산만더들어가는거지. 지금거기나오시는분들도경정비업체들도보면은“저희가할수있는게한계입니다.그리고이건사실별로큰의미가없다고보겠습니다.”이렇게말씀들을하시거든요.한번재검토를해보세요.

그것은저희가그것을그자리에서완전히자동차를정비,완벽하게정비하는목적보다는자동차에대해서거기에서진단을해가지고앞으로운전자가그진단된내용을가지고정비업체를방문해서정비하고하는것에도움을주고자하는거고간단한정비는즉시할수있는것만하는거고그런사항에서한거지거기에오셔가지고자동차를완전히정비하거나이런목적은아니라고보기때문에앞으로잘홍보를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자동차들이사실첨단자동차아니에요.그렇죠?모든장비가.그래서그런진단장비도없고그냥제가말씀드렸다시피오면은깜빡이,워셔액,와이퍼또오일이것외에는하는게없어요.그냥갖다주는게낫지그걸뭐하러그렇게해요?

앞으로정비할때정비내용이나이것을다시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이헛되이쓰지않도록다시검토를하셔가지고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대흥리고개과속단속카메라하신다고그랬죠?

예,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경찰서에서지금경찰청에요구를해가지고받았습니다,1대를.

예산을?

예,예산을받고,

저희예산아니에요?

저희는기초시설카메라만지원이된답니다.그래서기초시설하고폴대만저희가지원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카메라는오는데그폴대하고이것은우리가부담하는거라고요?

예.

사실그게근본적인해결책이있어야지지금민원도상당히많이들어오고거기서교통사고가굉장히많이발생을하잖아요.어떤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라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회전교차로설치추진하신다고그랬는데저희지역에이게사실본의원이보기에는가능하다고하지않거든요.제가자료도봤는데한번검토하신적이있었죠,그전에도?이게.

그전에는없었습니다.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전에도이게검토를해가지고지역이워낙좁기때문에교통섬을설치를할수가없기때문에사실이게반대가된거거든요. 지금우리관내지금동산교회앞이라든가또KT앞에이쪽에하신다고하는데거기도교통검사를한거거든요,제가알기로는.

지금이게전체적으로국가적인차원에서도회전교차로를지금유도를하고있습니다.

유도를하고있는데지역에맞아야죠.기본어떤저게나와야죠.회전반경이라든가교통섬의위치라든가,최소교통섬이몇미터라고봐야돼요?

지금최소원이13m입니다.

13m하고나면,

13m까지되겠습니다.

13m나오면그13m교통섬설치하고나면차량이회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지금있는상태에서그대로안움직이고설치만되면좋지요.그런데저희들이하고자하는것은그렇게되는구역도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교통섬을설치하다보면은일부개인토지나이런것도편입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지금12개소에는저희가교통량이많고위험요소가많은지역을지금저희들이대상으로검토를해본거고지금추진중인지평우회도로나공세～원덕은공사시행중에있기때문에아예변경을해서할계획으로지금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

지평우회도로도마찬가지로그쪽에도사실과속으로달리다가회전교차로진입한다는게쉽지않거든요.이게교통이밀리거나혼잡하거나이런데서사실이용을해야되는데그런데도한번재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일일이열거는안해드리겠습니다만자료를이렇게갖고있는데보면은저희랑맞는게하나도없어요.어떤설계지침에우리지역에맞는게하나도없어요.이게굳이,

지평,

아니제가말씀을드릴게요.굳이이게정부행안부,건설교통부지침이라고하더라도우리지역에안맞으면하시면안돼요.

아니그런데여러가지각도로생각을하실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지금평면교차로사각이나평면교차로로인해서교통사고가1건날것을이회전교차로로해서1건이안났을때는,

더날수도있어요.더날수도있다고요.

글쎄장단점은있겠습니다마는지금전체적으로봐서는회전교차로가더교통사고의위험이낮다고판단을하기때문에지금전체적으로정부에서,

회전반경이좁기때문에더접촉사고도자주일어날수있고그렇거든요.그래서꼭그지침이내려왔다고하더라도저희지역에안맞으면안하시는게제가,

지역을검토해서고려를하겠습니다.

충분히검토하셔가지고전문가의견도들어보시고교통영향평가도다받아보시고그다음에실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유지관리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국도하고지방도,군도가이렇게있는데사실지방도하고우리군도는해당읍ㆍ면에서또아니면우리건설교통과에서관리가잘되고있어요.제초작업이라든가제설작업이런게잘되고있는데우리양평관내에있는국도특히6번경강국도같은경우는지금보면은다니시면서다느끼실거예요.국도변에이것제초작업이전혀안되고있고그에따라서IC진ㆍ출입IC부분을보시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의정부에서관리하고있죠?

예.

그분들은뭐하시는분들인지왜이렇게제초작업을안해서우리양평을찾는외부에서들어오신분들은그게국도인지지방도인지군도인지모릅니다.양평에있기때문에“양평에서관리를안하는구나!”그래가지고지금엄청나게사실지저분해요,국도변이.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우리건설교통과에서의정부국도건설사무소하고건의를하셔가지고그러면은우리군에다재배정을해서관리위탁을주면우리군에서할수있도록그런예산편성이나건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가읍ㆍ면에서군도나지방도에대해서는제초작업도많이해서깨끗해지고있습니다.환경정비도하고요.국도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사항이똑같습니다. 제가2주전에도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방문을했습니다.해서건의도했고했는데지금저희가용두리에서부터횡성넘어가는그고개까지는국도라하지마는위임국도로받아서저희양평군에서위임을받아서제설작업이고뭐고다관리를하고요,나머지국도에대해서는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하고있습니다. 사실상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제설작업이나모든관리가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겨울에군수님도직접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하고서울청에다가도전화를해서싫은소리도막하셨는데하여튼지금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와협의를해서잘관리가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하고얘기가안된다라면어차피국도관리는국토해양부에서하는것아닙니까?

예.

그럼국토해양부에정식으로건의를하고해서시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우리12개읍·면에는우리지방도,군도에얼마나이번에해당읍·면에서고생해서제초작업하고,그다음에꽃길가꾸기사업을얼마나열심히하고있습니까?그런데국도때문에아주그게흐려지고있어요,사실상,들어오는초입새이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은만약에이행이안되면국토해양부에다정식으로건의를하고“안됩니다.”하면저희의회차원에서도건의를하겠습니다.

예,의정부국도하고업무협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용문면버스관련된민원이몇건있지요?

예.

그래서어느정도조치는이루어지신것같은데아직도우리용문지역에가면호객행위를하는상인들버스운행그부분하고,그다음에용문사들어가는버스가용문역에정차를해서바로손님들을모시고가기때문에어떤지역상권에아직까지도타격이많다이런지적사항이많고민원이사실많이야기되는부분인데그부분에서과장님어떻게조치가끝나신건지,앞으로조치계획이더있으신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에서용문사까지가는버스는그전에는역전을경유를안하다가들어가고나가는것을다역전을,용문역을경유하는것으로운행을했었습니다. 그래또민원이많이야기되고해서또금강운수에서도민원도있고여러가지민원이있어서얼마전부터는용문사들어가는것은터미널에서출발해서사회복지회관으로해서용문역을경유해서가고용문사에서나오는것은용문역을경유안하고용문파출소앞에서정차를해서내려드리고그냥바로터미널로내려옵니다. 그래서역을이용하시는분들은걸어서갈수있도록그렇게해서들어오는차는용문역을경유안하는것으로운행을하고있고요.또용문역에서식당들이버스호객행위를하는것은저희가파악한업소가6개업소가있습니다. 그래서7월8일날5개업소를고발조치를했습니다. 또1개업소는안하겠다그래서,저희들이최종통보를했을때안하겠다고그래서고발을안했는데그후로계속관리를해보니까운행을하고있기때문에7월11일날1개업소마저고발조치를했습니다.앞으로고발된사항에따라서또결과가나오는것에따라서앞으로계속유지관리를하겠습니다.

그래지금송요찬의원하고저하고같은지역구이기때문에사실가면“의원이둘씩이나있는데그런것하나시정을못하냐?조치를못하냐?”그래서사실은지역에서의정활동을하지만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었는데며칠전에일요일날도제가방문을했어요.그랬더니택시하시는분들이말씀은“아산병원약국에서호객행위를하는자가용호객행위에대해서근절을시켰고춘천도마찬가지로춘천역이개통되므로인해서식당들이호객행위를했었는데행정조치가다이루어져서깨끗하게정리가됐는데왜유독양평만어떤한가지법을놓고집행을하는데왜양평군만시정이안되느냐?의원이의정활동을제대로하는거냐,마는거냐?”이런질타를많이받았거든요. 그래서물론여기다선출직으로같은지역구에있는사람은그식당분들다알아요.알지만법의잣대를정확히대서지도할것은지도하고계도를하실부분이있으면계도를하고말안들으면정식으로고발을하셨다고하는데행정조치가이루어져야법의형평성이맞는거지요.나머지운행안하는사람은안하고싶겠습니까?그식당들은.한푼이라도더벌려고하면운행하고싶어도안하시는분들도있고하기때문에정확한법의잣대를대서그래야일반선출직의원이나,군수님도마찬가지예요.지역에서우리군수님도사실욕하시는분들많이봤어요.이런게어느누구하나봐주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우리가다욕먹는겁니다. 그래서담당과장님이시고하니까물론힘드신것알고하지만정확한법의잣대를대서앞으로깨끗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앞으로특별관리를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마을버스지금교통정비계획을수립을하신다고했는데용역을5,000만원수립을해서.

예.

우리가지금공영버스가52대가다니고있잖아요?

예.

지금다른지자체를보니까준공영버스제도가있더라고요. 완전공영버스말고그냥마을버스개념이지요. 그래서준공영버스제도를우리지역도사실너무넓기때문에대중교통으로부터소외된어르신들이사실많잖아요. 그래서공영버스로완전히전환시키기보다는일반민간사업자가50%를부담을하고,또우리군에서50%정도를부담을하는준공영버스제도그걸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떤생각하세요?

지금저희가일반적으로여러군민들도말씀하시는것이마을버스,마을버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요.실제마을버스도똑같은「운수사업법」에의한허가를득해서똑같이운행을하는겁니다. 사실상마을구간만정해서다니는거지,일반생각하기에는마을버스하니까마을이나어디에서버스한대사가지고하는것으로많이생각을하시거든요.“아,우리동네끼리몇동네어울려서버스1대가지고다니면안되냐?”이렇게하는데그게아니고마을버스도똑같은「운수사업법」에의해서허가를받는겁니다. 그래서또저희가마을버스를운행을하고자하면지금도실제금강운수에서시내버스를운행을하지만많은적자가따르고있습니다. 그러면마을버스를운행하고자하는사업자가있다해도흑자노선이되는노선만하려고하지실제적자노선은운행을안하려고하거든요. 그럼저희가봤을때우리양평군전역으로봤을때몇개노선만3,4개노선만잘하면흑자가되지나머지는많이적자가됩니다.그런사항도많이검토를해야되기때문에신중하게여러가지로여러각도에서검토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9쪽에서후리도로에보상비가5억되어있잖아요?

예.

지금보상은다됐나요,5억이?

예?

5억보상은하셨어요,다?

예,지금보상중에있습니다.

추가로얼마정도더보상비가있어야하지요?

지금서후리는현재5억이예상되어있는데전체600m구간입니다.그래서사업비까지해서한30억정도가소요...

보상비만얼마예요?

보상비만한18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보상은언제까지해주는거지요?다,내년도에는다되나요?

일단서후리거기가600m이기때문에참이제까지많이오랜시간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5억도군비로해가지고올해보상을하고자한것이고내년도에는도비확보까지해서공사까지마무리지어볼까생각하고있습니다.

아,내년까지요?

예.

그런데5억인데금액도많이안되는데보상이잘안되나요?협의가잘안되나요?

협의는지금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보상감정을해서또설명회를갖고해서했더니실제서후리에사시는분들이많지를않아요,보상소유자분이.그래서저희가5억에소유에한해서받아갈수있는돈에맞추어서그부분은통보를해가지고보상중에있습니다. 이건아무이상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은지금내년도까지보상하고도로개설까지아마계획을잡고계시다이거지요?

예,내년도예산편성을해서저희들이하고자합니다.

다음에서종면을가면2개도로가항상문제가됩니다.하나는수입리에서노문리가는수입리입구위험지역도로가항상거론이되고,그다음에문호리마진배에서도장리가는도로있지않습니까?

예.

그2개의도로가제가의정생활을한5년동안하는데지역을갈때마다그소리를듣거든요. 지금우리군에서는어떤생각을갖고있습니까?그것좀설명해주십시오.

지금수입리에서노문리가는국지도90호선은요,전체적인국토해양부에서점검중에,확인중에있습니다. 그래서설계를하기위해서지난번에현장조사까지마친상태고요.

다시한번어떻게한다고요?

저희구간은수입리에서노문리구간까지지만그것이마석,화도이쪽에서연결되는도로입니다.그래서노선을보면수입리에서교량이하나생기게되어있습니다. 그래우리서종서부터올라가서가는도로가아니고강건너서부터연결되는국지도입니다.그게국가지원지방도이기때문에그래서남양주에서부터연결해서쭉받아오기때문에우리구간뿐만아니고남양주에서부터가평설악까지전체노선을지금국토해양부에서검토중에있습니다.타당성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럼어느정도지금,뭐몇미터...

아직타당성검토를하고있습니다.

타당성검토는맨날하는것아니에요,지금.차량소통량도매년검사를하고하는데이게도의원얘기를들어보니까정상적인과장님말씀대로국지도개념에서하려고하니까너무시간이걸린다그래서이걸위험도로개선사업쪽으로해서하는방향으로추진을한다고했는데그얘기는못들어보셨어요?

예,이건아닙니다.이건위험도로개선사업이아니고요.지금저희가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검토중에있는것은서종수입리구간에급커브구간,IC있는구간,그급커브구간하고지금말씀하신마진배문호5리에서부터도장리구간그지방도를지금말씀하신사항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지금이게우리양평군에국지도나지방도나지금순위가있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국지도면국토해양부에서예산이반영이되려면이렇게내년도예산2012년도예산이면상위몇순위안에이도로가들어간다든가그런계획이있을것아닙니까?그런계획도모르세요?

지금전체적인전국의국지도중에서,지금제가갑작스럽게생각이안나는데열몇개인가그런데저희양평군이그게들어가있는겁니다.

그계획안에들어가있어요?

예,그래서지금타당성조사를하고있습니다.

몇위인지는모르시고?

순위는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요.별도로그건말씀을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다음에문호리하고도장리는요?

그건국지도가아니고...

지방도인데...

위험도로개량사업으로하기위해서도청에서도현지실사를나왔다갔습니다. 지금문호5리영암교에서부터도장리까지가3㎞구간이거든요. 그리고또반대로거기에서부터수능리구간도3㎞가똑같은현상입니다. 그런데수능리쪽으로는군도고좌측으로도장리까지는지방도이기때문에도에서지방도위험도로개량차원에서현장실사를하고갔습니다.

실사를하면그다음에는어떻게됩니까?

지금실사했다고해서바로되는것은아니거든요. 그러니까현장실사를해서도에서는전체적인위험도로를갖다가도전체적인사업계획을세우기위해서했으니까저희들은그사업계획이될수있도록같이협조를하고노력을해야지요.

실무과장님은그렇게말씀을하시잖아요.그런데현지주민들만나면“이것내년에한다.”이런얘기도들리고...

저희들은그렇게말한적이없습니다.

주민들이더앞서가요.그래서저도의원으로서“아,이걸제가모르면안되는구나”하는생각도하고돌아오는데어쨌든서종면에는이동맥과도같은도로가아까말씀드린이2개도로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특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서종대교있지않습니까?

예.

서종대교에투명방음벽이설치가있어있는데올2월달에시트지가발라져있어요,그러니까서울에서춘천가는방향으로우측에. 그래서그래도그나마투명방음벽이있을때는경관을볼수가있었는데지금경관을못본단말입니다.굴지나가는것같아요. 그리고또하나는춘천에서서울가는방향은안붙여놨어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노력을하시는것같은데시트지를제거하는부분에서도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긍정적으로좀판단을하고있다는얘기는들었지만이것언제정도되는것같습니까?

그것때문에저희가5월4일날서울～춘천간고속도로주식회사에공문을보내고방문을했었고요.지난주에도시트지때문에주민들이건의를낸것이있고그래서저희가지난주에도서울～춘천간을방문을했습니다.방문을해서시트지제거하고,서종IC입구에산을,토석을제거하다가남은것이있습니다.그것하고제거하는것하고해서같이2건을협의를하고했더니좀“토석제거는거기에서직접하기가어려워서앞으로좋은방법을찾아보겠다.”해서구두로우선받아왔고,시트지는자기네들은“시트지를붙이니까그런차흐름이원활해졌다.”이렇게판단을한다고해서“그것어디수치로나오는것이없지않느냐?”해서조만간좀제거를해달라고해서자기네자체에서도용역을바로해서검토를한다음에제거를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우리입장에서는하여튼빠른시일내에제거되어서실제아름다운경관을볼수있도록해야되는데반대쪽에는또안붙여놨기때문에저희들도강력히요구를했습니다.

저개인적으로생각할때도저희가평창올림픽까지동계올림픽까지유치한상황에서이렇게임의적으로자연경관을못보게할필요는없거든요.그리고또주민들바치울주민들민원사항도보면은“시끄럽다.”그래서투명방음벽을설치한것아닙니까?방음벽설치는주민들민원때문에안된다하더라도시트지만큼은반드시철거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저희도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노력많이하시는데마무리좀하셔서빨리자연경관을수도권주민들이보면서우리아름다운서종쪽으로진입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간판은건설과에서안하시잖아요?대형간판은안하시잖아요.

예.

지난번에군수님이신경쓰셔서서종IC나오면서간판을크게설치를해주셨어요.주민들이굉장히좋아하는데아쉬운것은서종대교를서후리에서오면서굴다리를나오면서시트지가벗겨지면은아름다운강을보면서또앞에정면을보면서큰대형간판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거기를가평으로보는거예요,양평으로안보고. 그래서아름다운양평을선전하는큰광고물을이렇게해서서종IC을통해서서종쪽으로,우리양평으로진입을할수있도록해서서종경제가활성화되고아름다운양평을더이렇게들어올수있는유도큰대형광고물이필요한데이것도관련도시과하고협의하셔가지고한번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하고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보고에앞서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철영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선도시시설팀장입니다. 구상철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저희도시과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 2쪽기본현황입니다. 3개팀17명으로금번에기구조정이있었습니다. 3쪽부터5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7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한화복합휴양단지조성사업부터9건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조성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 그위치는한화콘도일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콘도1,000실,워터파크및힐링센터,아웃렛몰,키즈랜드,에코타운등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지난4월달에관계기관실무협의를거쳐서7월현재사업계획을재수립중에있습니다.금년10월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거쳐서금년중에마무리지을계획에있습니다. 다음9쪽입니다. 용문스파월드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용문면삼성리일원이되겠으며,사업내용은콘도198실,스파시설등이되겠습니다. 금년5월에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그래서금년10월까지사업승인및건축허가를거쳐서금년11월중착공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마룡리군관사조성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마룡리일원이며,군인아파트742세대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지난5월에국방부에서건축기본설계를완료해서지난6월30일우리군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완료했습니다.금년9월까지결정고시를마무리할계획에있습니다.내년상반기중에는아마착공할걸로알고있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저희군의관리지역세분지속추진이되겠습니다. 2010년이후의보전산지해제분에대해서관리지역세분을금년내모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강하면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은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7월부터9월까지주민공람을거쳐서의회의견청취를거쳐서10월까지결정고시를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총6개노선을추진중에있으며,금년에용문면도시계획도로2개소,소로2개소를설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실시설계용역중인양동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지금설계보완중에있습니다. 다음에양평도시계획도로양일고등학교앞이있습니다.2공구는준공이됐습니다.3공구는8월중에마무리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양서도시계획도로가되겠습니다.양서는2건이되겠는데두물머리길과골용진길이있습니다.이것도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용문역앞도시계획도로는금년7월중에발주를해서금년안에마무리지을계획에있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8개소를추진하였습니다.우리군청옆에강변도로칼라무늬인도보강공사와국수역앞인도보수공사,방지턱보수공사등소파보수가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효율적관리가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방지및관리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또한개발제한구역내주민지원사업으로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골용진도로가되겠습니다.골용진도시계획도로는내년까지마무리를짓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이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입니다. 저희군에는총1만3,000여개의가로등과보안등이있습니다.금년에는서종면과청운면에이미지가로등57등을신설했습니다.또보안등도12개읍ㆍ면에50동을설치했으며,전체가로등에대한유지관리에도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17쪽입니다. 공공디자인및효율적광고물관리로는금년에경관조례및공공디자인조례를제정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용문광탄리간판정비사업68개소를마무리하였습니다.또한금년국제공공디자인대상공모전에응모해서세작품을응모했습니다.세작품모두수상을한바있습니다.뒤에부록에서자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개군면과청운면에간판정비사업을금년10월까지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18쪽특수시책2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강아트로드공공디자인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강하면전수리,운심리일원에현재시공중이며,금년9월까지모두마무리할계획에있습니다.사업내용은전선지중화사업,시가지정비,간판정비,토목,조경,경관조명,예술공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20쪽이되겠습니다. 깨끗한양평만들기간판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도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청운면과개군면간판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7월에발주해서10월까지모든간판을마무리해서수도권최고의깨끗한양평이미지구축과아름답고쾌적한도시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고부록을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부록2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지역경제에기여하는도시관리계획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첫번째로공공사업으로는현재추진중인토지이용도제고를위한용도지역세분사업변경과강하면중심지선정토대구축을위한제2종지구단위계획을현재수립중에있습니다. 또한민간사업유치로는5개사업이되겠습니다.먼저고송리골프장이되겠습니다.이것은총18홀규모의콘도50실,투자금액이약1,600억원이되겠습니다.용문스파월드는콘도198실에스파시설해서예산이한1,400억원,옥천한화콘도가콘도1,000실,워터파크등예산이한1조2,000억원을예상하고있으며,마룡리군관사는800억원,양수리연립주택은약1,000억원해서현재5개사업을추진중이며,이5개사업에약1조6,800억원이투자될계획에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우리군의토지이용도를제고하고지역주민의고용창출,지방재정의세수증대,휴양인구의유입을추산하고있으며,인구증가로는약3,000여명의인구증가가기대됩니다. 향후추진계획은용도지역변경은11월까지,강하지구단위는10월까지,고송골프장은내년6월에준공할계획이며현재50%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 용문스파월드는11월에착공할계획이며,한화콘도는12월까지시설결정을해서내년상반기착공할계획으로듣고있습니다. 마룡리군관사와양서연립주택은금년9월까지시설결정을완료해서내년에발주할계획에있습니다. 3쪽공공디자인수상에따른우리양평군의이미지제고가되겠습니다. 그실적으로는작년에양평남한강산책로를대한민국국토디자인대상공모전에서최우수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또한단월산책로도마찬가지로우수상을수상하였으며,금년에는한강아트로드설계부문과가로등부문서국제공공디자인대상공모전에세작품출품해서세작품모두대상,최우수상,우수상등3개작품모두수상을했습니다. 앞으로도우리개발사업을출품해서양평의이미지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는휴식후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1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깨끗한양평만들기간판시범사업하는데사실광고주들이많은민원이들어오거든요.지금하고나서만약에재시공할때는또우리가용역주는업체한테다시시공을하게하나요?아니면여기지역에있는광고업주들한테시공을하게되나요?

재시공이요?

예,업주가바뀐다든가상호가바뀔수가있지않습니까?

그것은업주가해야죠.

하는데업주가하는데그간판을누가하느냐이거죠.여기서해요?아니면은원청에서해요?

그것은영업하시는분이필요한업체에의뢰해서해야지요.

처음은,

간판정비는저희가이런틀로이렇게어떤틀로시공했잖아요.거기에맞춰서상호를변경할때는각자필요한업체를선정해서이런틀로해달라이렇게요청을하면되겠죠.

사실이것도일부러지역에있는청운이나단월이나용문이나이런쪽에있는업체들보면은상당히민원이많아요.왜냐하면지금하청을받아서양평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렇게하죠?

예.

하청받아서,원청에서.그런데양평에서한군데에서만받다보니까그업체가모든걸다한대요.그러다보니까“우리는결국뭘먹고살라는거냐?그렇게하느냐?”이런말씀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것에대한대안도세워주셔야될것같아요.광고업체들이나간담회를나누셔가지고좋은대안나오면그것에따라서한번해주셨으면해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는데요,깨끗한양평만들기간판정비사업을하시는데용문광탄리요,68개소를하셨는데글씨가간판글씨가너무작다는말씀못들어보셨나요?

예,들었습니다.저도그렇게느꼈습니다.

강하면은괜찮은데광탄은글씨가작은것같아요.누가봐도한눈에딱알수있는효과가미비한것같은데앞으로우리개군하고청운하고또하실거잖아요.보완하셔서알맞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도시과와서시공당시보니까글씨가너무깨알만하게작고강하면도농협같은데는아주보이지않을정도로작게되어있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그게한25㎝되는데지금개군이나청운은40㎝해가지고틀안에꽉차게,멀리서도보이게,산뜻하게그렇게설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

광탄은재시공할수는없잖아요?

예,그것은끝났습니다.

앞으로많이먼저걸보시고보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도시계획이1단계부터4단계까지되어있잖아요.2020년17만도시계획에의해서지구단위계획을계속수립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3단계기간이잖아요.2010년부터2015년이니까3단계기간인데3단계기간에도시지구단위계획이어디어디있습니까,지금?

지구단위계획을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저희가.

그러니까우리양평군도시계획이1단계에서부터4단계까지있잖아요.2001년도에서5년이1단계고,5년후10년이2단계고,10년에서15년이3단계고,15년에서20년이4단계아닙니까?그래서17만도시계획이되는것을2006년도7월7일자인가?그때승인받은것대로지금도시계획이입안을하고있는것아니에요. 그런데3단계기간인데제가알기로는3단계기간에있는지역이지금도시계획입안이안된단말이에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예를든다면양서에예를든다면양수역뒤쪽용담2리지역거기도3단계에포함되어있었거든요.그리고양수3리지역,3리마을회관그쪽동네에도포함이되어있었고강하면2종지구단위계획여기는4단계쪽에있었는데3단계로들어왔거든요.그래서“도시계획이어떤변화가있나보다.”생각해서제가드린말씀이에요.그래서이3단계있던것이어떻게추진이되는지그걸한번질의하는겁니다.

지금강하면은12개읍·면중에유일하게계획이안되어있어서지금추진중에있고요.지금3단계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양수역뒤에지구단위라든가,어디지구단위라든지이런것은저희관에서추진할그런지구단위는아니고3,4단계한10년치는민간에서제안이들어온다든지지구단위계획을검토를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아니,도시기본계획을해줘야들어올것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입안을도에서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결정이되어야나중에업자가도시관리계획을해갖고들어올것아닙니까?기본계획을말씀드리는거예요,기본계획을.라인설정하는것있잖아요.

글쎄요,기본계획에대한것을제가지금잘알지못하고있는데요.지금보면두물머리입구쪽에왜지구단위계획하는것있잖아요.

그건2단계로거기되어있지않습니까,7,000평.그래서그것개발을하려고계획이들어왔지않습니까?

그게민간이개발하는거지요.

어쨌든나중에서류요,서류로보고를해주세요,잘모르시면.

예.

그래서양평군도시계획의전반적인것이지금기존에1,2단계에도시기본계획이되어있는것이지금개발이안되고있잖아요. 그래3,4단계도마찬가지인데어쨌든도시계획이10년은앞서가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먼저군수님때부터다른타시·군보다,인근시보다는빨리입안이되어서잘되어있는것같아요,도시계획은. 그런데후속적으로우리가해야될것을해야되는데어쨌든좀제가자료요구하는것은도시계획에대해서나중에추후로한번자료로같이의논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오빈역에지금6번국도에서오빈역으로진입하는도시계획도로지금계획하고있지요?

지금저희가계획하는것은없고요,군부대이전하고...

아니,아니6번국도에서오빈역으로들어가는도로를지금계획을하고있는것같아요?

글쎄요,그것말씀드리는거예요.국도에서연결되는것말씀하시는거지요?

예.

그게군부대이전하고연관이되어서같이계획이되고있습니다.

이것언제정도실현될것같아요?

그러니까비전과에서...

비전정책과에서추진하는거예요?

예,그것하고같이추진이될겁니다.

도시계획도로같아서도시과에서하는줄알고,그리고또하나화장장을할경우에요.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야되잖아요?

예.

그럼1권역에도시계획시설결정이됩니까,안됩니까?

글쎄요,그건저희도시과에서도시과단독으로결정될사항은아니고요.

아니,도시과입장에서만얘기를하시면돼요.도시계획시설결정을도시과에서하니까도시과에서이걸되느냐,안되느냐?이걸물어보는거예요.

그건제가거기까지는정확히지금판단할수는없고요.정확히지금알지를못합니다.그래서관련실과하고종합적으로협의를해서아마결정이되어야될것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과장님제가물어보는것은기본적인업무거든요. 도시과에서시설결정을해야되는데양평군이1권역,2권역으로지금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1권역이이게되느냐,안되느냐?이것은기본적인것아닙니까? 어느지역을꼽아서제가이쪽지역이되느냐,안되느냐?그걸물어본게아니고1권역이되느냐,안되느냐를물어보는건데.

제가그것은제가아직검토해본적이없어서잘모르겠습니다.

나중에그럼유인물로그것도자료주시기바랍니다.

예.

자료가준비됐으면제출해주세요.

그리고아까제가말씀을드렸는데서종대교를서울에서서종대교터널을이렇게나오면서대교를지나면서사람들이거기를가평지역이라고생각이든대요,다리를건너면서. 그래서거기양평이라는것을좀알릴필요가있다,거기가.그래서지난번에아까얘기했지만IC나오면서는최근에군수님이간판을잘해주셨거든요,관광간판을. 그런데다리를이렇게지나면서“여기가아름다운여기가양평이구나,양평군서종면이구나”이런것을알고진입을할수있도록간판,광고간판이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이것부분에대해서도좀연구를,현장가셔서연구를해주셔서좀우리관내도니까좀유도를해서많이차량들이들어와서양평을잘알릴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답변자료가준비됐으면과장님한테전달해주세요.보시고답변하실수있는부분이있으면이자리에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1,2권역에서는설치가불가한것으로이렇게됐는데그건자세히...

그러니까법검토를다시하셔갖고유인물로보고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저는1권역에서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다시한번검토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이상규의원님에게발언권드리겠습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용문도시계획도로두군데도로에대해서실시설계를완료를하셨잖아요?

예.

그래서그금액이대충어느정도금액으로산출이됐는지?

두군데합쳐서공사금액은얼마,한1억2,000,한8,000,2억밖에안되는데보상비까지합쳐서17억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보상비가월등하게많은거잖아요?

보상비가한15억정도추산이되는거지요.

그래이건저희전액군비로해야되는사업이고?

예,그렇습니다.

그래어떻게올해는힘드시겠잖아요,한군데라도?

예,금년에는어렵고내년에도예산을최대한확보를해봐서확보가되면바로추진을하겠습니다.

계속말씀을드렸던부분이지만그쪽부분이이쪽대로변으로나오실수있는길이없어요.지난번에도며칠전에도아예개인소유자가옹벽을쳐가지고기존에다니던관습상도로를자기소유라고해가지고아예옹벽을쳤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불편을많이호소를하니까내년도예산에는둘중에한군데라도예산이꼭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용문중로1-2호에지금오창기씨가지금말썽이잖아요?

아,역앞에,예.

그래서그분을수용을하시겠다고했는데수용절차에는어떤하자는없습니까?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하자없습니다.

그럼그분이안나가면강제철거로하시고요?

예,대집행하는겁니다.

대집행해서요?아예협의가안됩니까?

요즘에도접촉을하고있는데수용을해달라고하는입장이니까,본인이.

본인이요?

예.

그래서그분하고만약에안되면법적으로그렇게하실부분이있다고하면하셔가지고...

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양동도시계획도로는이미사업비가어느정도는확보가되어있지요?

예,지금10억이확보가되어있습니다.

그래도그것도보상금액도안되겠네요?

보상금액도안되는데일단추진을해야지요,그걸가지고.

그래서내년도도비신청잘하셔가지고그것도양동도사실들어가보면너무우회도로는잘개설이되어있는데,진입하는,우리면사무소로해서역전으로가는도시계획도로가너무정비가안되어있다가보니까조금너무낙후가되어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좀신경을많이써서양동면민들도쾌적한환경속에서살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이식재난총괄팀장입니다. 남경수하천시설팀장입니다. 문용길하천관리팀장은소송수행으로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재난안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주요업무추진사항순입니다. 2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2011년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6쪽실천적안전문화의식확산으로안전도시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시설물안전점검을183개소의시설물을대상으로실시하였고,겨울철제설작업추진은내집앞눈치우기홍보,잔설제거를위한군부대협조요청및제설장비를임차하여제설잔설작업을완료함으로써주민불편을최소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등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은전기300가구,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설치100가구에대하여설치하였고,지역축제에따른안전관리계획심의를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은20인을위촉하였고,안전점검의날행사는5회에걸쳐실시하였으며,재안대응안전한국훈련에330명이참여하여실시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시설물안전점검과기초생활수급가구등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현재836가구가가입을하였고,1,000가구이상이가입되도록추진하겠으며,안전점검의날행사는매월실시토록하겠습니다. 복구에서예방중심의재난관리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을8억원의예산으로6월17일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며,2013년6월완공예정입니다.용역이완료되면재난·재해예방대책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10쪽,배수펌프장유지·보수및정비사업은6,600만원예산으로유수지준설공사,방수공사등을하였으며,방재시설물안전점검으로펌프장시설물전기안전정밀점검및자동우량경보시설및강우수집데이터통신상태를점검하였습니다. 재난관리CCTV유지·보수용역과자동우량경보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한용역을계약체결하여효율적이고안정적인관리를하고있으며,2010년9월호우피해에따른수해복구사업은모두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을계속추진하고배수펌프장유수지준설공사및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을통한정기점검을하여재해예방에적극추진하겠으며,옥천교보수·보강공사는10억원의예산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7월중발주하여금년내에완료토록하겠으며,태풍·호우등여름철재난으로피해발생시신속한복구지원을통한재난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민방위교육훈련및수상안전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민방위일반교육은민방위편성1년부터4년차까지대상으로11회922명을실시하였으며,민방위비상소집훈련은2회1,891명을실시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물놀이안전표지판및사망사고표지판을6개소에설치하였으며,119시민수상구조대물놀이수난구조장비구입비를4,14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군민참여119민간수상구조대운영지원을하겠으며,물놀이취약지역수변안전요원7명을운영하여물놀이사고가제로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보충교육은870명을대상으로민방위비상보충훈련은1,506명을대상으로실시하겠습니다. 14쪽,친환경적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곡촌천정비사업은총사업비34억4,200만원으로하여현공정률이40%이고공사기간은2012년5월17일까지이며,수곡천정비사업보상업무추진은현보상률이90.4%로금년말보상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정자동천실시설계용역은4월에계약하여추진중이며,9월중에완료할예정이고,하천인·허가처리업무는77건을처리하였으며,하천제방및배수문보수·보강사업은7억9,600만원예산으로준설공사와제방보강공사,또배수문보수등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소하천정비사업을지속추진하겠으며,수상레저시설인수상스키장관리를철저히하여사고예방토록하겠습니다. 16쪽,지방하천정비사업시행으로생태하천조성입니다. 현재추진되고있는사업은8건으로총괄표내용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항금천은공사중으로93%추진중이고,연수천은설계가완료되어보상절차이행중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석곡천은공사중으로91%추진되고있으며,금년말완공예정이며,용문천은96%추진으로또한금년말완공예정입니다. 지평천은보상중으로경기도에서발주예정에있으며,복포천은공사중으로40%추진,용두천은공사중으로56%추진중이며,곡수천은보상중으로서7월말공사발주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지방하천정비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여이상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추진입니다. 사업현황은양평구간에967억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으며,공구별편입용지보상현황은보상실적이토지가38.2%,영농비가82%,지장물이70%진행중으로금년말까지준공예정입니다. 4대강사업지구편입토지보상은한국토지주택공사가시행하며,특별조치법상하천편입토지보상은양평군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금년말까지보상을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부록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지방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기보고드린바와같이8개소의지방하천정비사업이공사또는보상중에있습니다. 기대효과는직접수혜정도가주택보호는217호,농경기보호는244.38㏊입니다. 경기도내지방하천사업예산확보현황은양평군이경기도내에서3위이며,군단위에서1위입니다. 현재2010년도국비를최대한확보하도록노력하고있으며,6개하천164억1,000만원을신청하였습니다.전액이확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향후2015년까지개수율이90%이상달성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4쪽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입니다. 양평군물놀이특별관리지역은30개로서여름철물놀이안전표지판및사망사고경고표지판을설치제작하였고,여름철물놀이수변안전요원과119시민수상구조대배치운영하여금년도에1건도물놀이사고가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앞으로TF팀을구성해서운영해서물놀이사고가제로화되도록운영하겠습니다. 6쪽,관내수상스키레저사업장안전점검입니다. 사업장현황은수상스키레저사업장으로동록된곳이8개로서현재까지1건의사고도없었습니다. 평일및일요일에도근무조를편성,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사업장을현지방문하여수상레저이용객에대한안전을확보함으로서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수상레저사업장이이용객에대한생명과재산을보호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또이전을하셔가지고업무파악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신데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시행으로생태하천조성,16쪽이요.지금여기서호안블록으로하는데가몇개인지아십니까?하천정비사업하는데.

호안블록하는데도있고요,일부자연석으로하는데섞어서하는데도있습니다.그래서그건하천별로일부는호안블록하고일부는자연석으로해놓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양평군은하천정비사업하는데도친환경적으로어떤로드맵을설정을해서지금“호안블록은절대안된다.아니면우리는목책으로하겠다.어떤자연석쌓기로하겠다.”이런어떤기준이설정되어야될것같아요.그래야양평에오면“정말친환경적으로,자연친화적으로했구나!”이런게되어야되는데지금일부지역에서는호안블록을거둬내고있는데또호안블록을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이가셔가지고그런부분어떤로드맵을설정하셔가지고하천정비사업할때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호안블록이일반호안블록이아니라친환경적호안블록입니다.그래서호안블록에서풀이날수있도록이렇게하는호안블록이거든요.그래서하천별로호안블록을설치할데가있고또자연석을설치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역실정에맞게설치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호안블록이라고하는게사실용인지역이나이런데서도다거둬내거든요.지금우리말씀하신호안블록이,친환경풀나고하는게.그런부분은다시재검토하셔야될것같아요. 다음은한강살리기사업중에서저희들이지금한강살리기사업하는데서우리피해난것은없습니까?이번침수피해같은거나.

피해는없습니다.특별한피해는.

지난번에우리가부의장님이랑비가오기전에한5월달서부터한바퀴돌았는데지금여기오빈리교차로있는데있죠?

예.

보셨죠,과장님도?자전거도로는좋은데지금이난간만없애면좋을것같아요.거기현장에있는사람들한테“난간을없앨수없겠냐?여기물의흐름에방해가되기때문에.”그랬더니자기네는모른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말씀을하시더라고요. 결국은이번에비올때보니까잠겼어요.결국은잠수교방식으로한다고하시더라고요.제가한번녹색과장님한테여쭤보니까.그런데위에난관만없애도자연스러운물흐름이될것같은데이런부분은한번건의를해보시는게어떨까요?

의원님이말씀하신구간은한강살리기사업의1공구에해당되겠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데그교량은양평공업사에서양근성지까지연결하는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원래설계자체가비가오면물에잠기도록설계가되어있고난간부분에대해서는아마자전거타고갈때혹시나하천으로떨어질까봐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시행청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번에장마철에비가내렸는데우리관내에는크게재해를입은데는없습니까?

큰건없었고요,소규모피해는입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공시설같은경우는한5억정도피해를입었고복구비가12억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큰틀에서말씀을드리면사실우리군에서설계를하는게아니고도에서나아니면은국토해양부사업이기때문에재배정을도에서받든지해서아마설계의주체는도에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가하천정비사업을하다보면사실하상정리는잘되어가지고하천폭도넓어지고하상정리도깨끗하게되어가지고좋기는한데이설계자체가보면은생태계는사실은제가보기에는파괴가되는걸로생각을합니다. 무슨얘기냐하면하상정리가말끔하게되다보니까기존에돌이있던데는지금은호박돌이라든가하천내에있는돌을움직이지않고그냥놔둬도괜찮지만기존에돌이많이없는하천같은경우는비가오게되면물이그냥돌이없다보니까싹쓸려나가고비가그치면은갈수기때는아주메말라가지고사실은하천에사는물고기라든가자연생태계는거의파괴가되는그런설계로다가지금이하천정비사업이진행이되고있어요. 그래서지난번현장사무조사때도말씀을드렸지만설계당시에이걸얘기를하셔가지고하천에돌이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호박돌내지없으면다른돌우리환경에이상이없는발파석이라도그런걸하천에다가갖다놔야지물도어느정도머무를수있고물고기라든가이런자연생태계가파괴가되지않고보전이되는그러한하천정비사업이되어야되는데너무생태계를무시하는하천정비사업으로계속되고있다. 그래서앞으로설계할때중간에이미들어가가지고설계끝나서공사하는도중에는사실얘기를해야반영이잘안되니까설계할때그걸신중하게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저희가하천을정비할때는기본적으로주민들의친수공간을만들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천부근에서문화활동을하든가운동을할수있든가또여가를활용할수있든가이렇게하고있고또한가지는친환경적으로저희가하천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지역에서나오는돌은다른데도이동하지않고하천에다두도록하고있습니다.다만하천부분에돌이없는지역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는데가급적공공사업이나이럴때돌이나오면하천에넣도록하고가급적하천을살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빈리시범지구선정계획이있으시지요?

예.

저도오빈1리를방문을해서주민들하고얘기할기회가있었는데6번국도에서오빈역가는도로있지않습니까?그건언제개설할계획이세요?

그것은내부계획하고방침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최근에검토하는관계로실시설계용역비를지금미확보된상태입니다.추경에라도확보가되면바로설계에착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오빈1리마을안에도로확장하는12m도로지요.그것확장하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좀주민들이설명회할때좀이의를많이안달았어요?

국도에서전철역까지가는것은저희들이재정사업을해야되고요.그뒤쪽에지금1종지구단위...

마을안에.

예,1종지구단위수립한구역에서는1명이이의를제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집이많이걸리는관계로내부검토중에있습니다.

의견을좀많이청취좀해주세요.

검토중에있습니다.

외곽도로를최대한이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달라고하는데더한번의견청취를해주시고요. 군부대이전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저희가보고를받았지만제가이부분에대해서도지난의회때도우려를많이했는데그래도우려하는것보다는잘진행이되는것같아요.탄력을받아서진행이되는데지난번에보고때말씀을드렸듯이앞으로일어나는일에대해서문제점이있는지,없는지를좀정확하게체크좀해주시고요.또부지이전방식이라든가또의회승인과정같은것이런부분이누락이,이것좀복잡하더라고보니까.받아갖고줘야되고,또받아서넘겨줘야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법을잘검토하셔갖고의회의승인과정이누락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양서방공중대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제욕심같아서는지방공사에서좀우리군내에서지방공사를통해서시행을했으면하는데정관상에이걸못하게되어있더라고요,지방공사가.

경관상요?

정관,정관,지방공사정관상에이러한사업을못하게되어있더라고요.혹시나지방공사에서할수있으면지방공사에서했으면좋겠고요.만약에정안된다면군부대이전사업에포함시켜서따로독립적으로할게아니고여기에민간,어차피여기에민간자본으로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좀빨리포함을시켜서..

예,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추진을못할,지방공사를통해서추진이안된다면,법적으로,빨리기존에군부대이전사업이탄력있게가니까같이포함을시켜서가면더빠르지않나이런생각을해서얘기를말씀드리는거니까좀연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석불역주민들도우리의회에와서많은민원을제기했는데요.지금군수님도노력을많이하시는데지금행안부장관이나문광부장관님앞으로14일날만나신다고그랬는데그전에도또대전에가셨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과정좀어떻게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있는지말씀좀해주세요.

최근에군수님께서7월7일날철도공사에갔습니다.가가지고철도공사허준영사장님을만나서많은건의를했습니다,군수님께서.재차또강조도하고. 그런데그배석했던여객본부운영처장,그다음에여객본부장또참모들한테공사장이적극적으로검토하라고그자리에서지시하는것을보고올라왔습니다. 그래서조만간에많은의견이반영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철도공사에서만결정하면되는거예요?

물론철도공사하고시설공단,또국토해양부이렇게3개기관이걸려있습니다. 그래서가장관건은국토해양부에서국가사업의변경,총액사업비의변경이런절차를밟아줘야지되는데국토부에서는지금내부검토중이라고만저희들한테알려왔습니다. 구체적인것은검토후에어떤식으로든지시달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철도공사가실무부서니까중요하겠지만그래도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국토해양부라든가예산부분이라든가이런전반적인것을아마체크를하셔야될거예요. 그래서어쨌든저희군에서노력하는이런부분이성과를거둘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저희관내에우리군내에3개의큰도시개발사업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이되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사실지금은그렇게부동산시장이좋지를않기때문에대규모개발주체가사실은접근이안되는입장에사실은다문지구를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지정은도시계획구역으로지정이,지구단위계획으로지정이되어있는데대부분의토지주나지역민들은이제이게개발이수동적으로되는지알고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능동적인사실은개발방식을채택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이나토지주들은대규모개발주체,LH공사라든가우리경기도시공사라는대규모개발주체가들어와서그분들이능동적인개발을하는지알고대부분기대를많이하고있는데사실은우리양평군에물론2020계획을수립을하시고또인구17만유입정책을나름대로펴고계신데사실은우리가인구유입정책은대규모공공주택이라든가이런것을사실은우리양평군에많이건립을해야사실은인구가많이유입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다른어떤「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거의다가100%자연보전권역으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다른시설은안되지만우리오총제총량부하량에맞는공공시설물들이많이들어와야되는데대부분이아파트라든가연립주택이겠지요. 그래서우리다문지구같은경우도지난번에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토지소유주들한테개발방식에대해서설명회를좀개최해주십사부탁을했거든요.

그래서아까보고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만7월8일1차로했습니다.

7월8일날이요?

예,다문8리마을회관에서일단대표들이요구를해갖고총9인이모였습니다.그래서다문8리이장님하고개발위원님,그다음에수리계김수열회장님해갖고9인이모여서설명을했더니사업의방식이라든가모든것을찬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요구한것은전체토지소유주들을모아놓고설명회를요구를했습니다. 그리고토요일날이나일요일날주민들이많이참석할수있게끔그렇게홍보를해서개최를해달라고해서저희들이날짜를지금8월중에잡고있습니다.해가지고토지소유주들한테설명을하고전체적인우리개발계획을제시하고좋다는찬성에대한협의회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전체토지소유주들의찬성이되면초기에설계비는우리군에서일부지원을해주고하는방법을내부적으로검토해가지고적극추진하도록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그래서하실때마을회관은협소해요.그래서토지주들이몇명이되는지잘모르겠지만용문에주민자치센터라든가그런데를좀활용을하셔가지고이게가장빨리되어야될것같아요.

예,8월중에그런것은...

막연하게인구가유입하려고하는정책이막연하면안되거든요.그래서이런환지방식이라든가아니면또우리집행부에서생각하고있는소규모블록단위개발방식을토지주들한테명확하게알기쉽게설명을해서어차피공공개발이안되기때문에그렇게하면나중에그런지구단위계획이수립이되면일반소규모민간사업자들도와가지고도시계획에지구단위계획에맞는도시개발을하기때문에난개발도방지가되고인구유입정책에도가장효과적이지않나,우리지금이시점에서.그렇기때문에그걸좀알기쉽게토지주들하고우리용문면민들한테설명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충분히준비해가지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오후2시정각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회의에는업무보고를하실실과소장만참석을하시면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이진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업무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이인구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김승호팀장입니다. 자전거시설팀안세곤팀장입니다. 2011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부터4쪽까지의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활성화추진입니다. 기후변화의심각성인식및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활동을유도하므로저탄소녹색성장을구현하고자합니다. 그실천방안으로서탄소포인트제운영지속강화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탄소배출을저감하는가구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로서전기나수도절감량을포인트로환산하여현금을직접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은2010년도에대한탄소포인트가입참여자와실적자에대해서상품권및인센티브를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2011년도상반기탄소포인트에대한실적대상자의인센티브를지급하도록하겠으며,산소포인트제에대한참여를적극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물머리물래길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행안부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이며,양평군양서면양수리용담리일원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0억원입니다. 상반기의추진성과는행안부에서사업대상지선정을확정지었고실시설계용역을추진해서완료하였으며,주민설명회를거쳐서실시설계용역계약심사를완료한바있습니다. 현재는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신청을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신청하고있습니다. 동인가가되고나면하반기에는물래길조성사업착공과완료를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평나루께생명의숲조성입니다. 교평지역에조성된수변생태공간을지역주민이참여하여가꾸어나가는장을마련하는것으로서강상면교평리일원이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식재할나무를개인,단체,기업등의기부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지난4월5일에군수님과의원님,그리고보훈처장등수목기증자500여명이참여하여총2,642주의수목을식재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식재수목의생육상태확인및유지·관리를추진해서가꾸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그린스타트네트워크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녹색성장시범학교를교육청의협조를받아서양평동초등학교로선정을하였고,그리고녹색성장순회교육시행계획을수립한바없습니다. 하반기에추진계획으로서는녹색성장시범학교에대한체험학습기구를설치하도록하고각읍·면을순회해서녹색생활실천교육을강의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정에너지보급확산입니다. 청정에너지원공급으로군민생활개선및에너지비용을절감하므로그린피아양평을건설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실천사항으로서공공시설물에대한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사업비는민간사업자가전액부담및기부채납하는방식으로현재발전사업자는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입니다.발전량규모는약1,000㎾를계획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성과입니다. 사업대상지에대한현지조사및사업타당성검토를해서사업추진검토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그중에양평공공하수처리장은다른사업으로사업이확정되었기때문에본사업에서제외를하였고,폐철도자전거도로는준공후에다시재검토하는것으로검토를한바있습니다. 대체부지로서양평통합배수지와강하하수처리장을대체부지로선정해서약300㎾를설치할것으로검토된바있습니다. 발전사업의추가제안부지로서농업기술센터인라인스케이트장,주차장부지,또생활체육공원등을활용하는방안을제안을해서현재는검토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제안된내용들에대한검토결과에따라서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양평읍주변본관및공급관공사를할계획으로총배관길이는11.2㎞가되겠습니다.공급세대는약2,300세대이며,총공사비는26억을투입할예정으로있습니다. 현재까지의도시가스공급현황은서종,양서,옥천,양평지역에약3,300세대를공급하고있으며26.6%의보급률을보이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성과는서종면문호리지역에수요가시설분담금을협의를완료했고,또양평읍,양서면일부지역에도시가스를공급한바있습니다.또공급배관을약5㎞를설치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추진계획으로서는양평읍공급에주력해서약2,000세대를공급할계획으로있으며,또한양평～용문간본관공사를공급사에게지속적으로요청할예정입니다. 그다음에본관경유지역에대해서는개별공급협의를계속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사업으로서는1억3,800만원을들여서옥천면신복리에인도설치와서종면문호리에문화체육공원에단상설치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추진은신복리에인도설치는완료한바있고,문호리문화체육공원단상설치는설계추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동설계를완료하고,단상설치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사업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팔당발전소와협의해서신규사업으로발굴한내용으로서총사업비는1억2,000만원입니다. 강상나루께공원에대한정비사업과양서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시설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에추진성과로는발전소주변사업자지원사업계획을팔당발전소와협의해서사업을확정지었고,하반기의추진계획으로서는동사업에대해서설치공사를추진할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누구나즐길수있는자전거문화확산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MTB전국대회등을통해자전거인프라구축및자전거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그실천사항으로서전국최초의폐철도를활용한자전거도로개설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양서면양수리부터양평읍양근리까지의사업규모는총18.3㎞가되겠습니다. 주요구조물은교량이신설4개소,보수5개소가있고,터널8개소가있습니다.총사업비는164억입니다. 상반기의추진성과는양평군관리계획시설결정을하였고,5월11일에공사가착공되어서현재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5월16일에는북한강철교에터널의안전정밀진단을실시하고보수실시설계를착수하고있습니다. 6월말현재공정률은35%로서계속해서하반기에도사업을추진하여9월3일까지완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용문면다문리용문전철역서부터용문산관광지입구까지의자전거도로를개설하려고하는사업으로서총개설구간은약9㎞가되겠습니다. 지난2009년과’10년을통해서약18억의사업비를투입해서5.8㎞를개설한바있습니다. 현재잔여분은3.2㎞에사업비는약20억이잔여사업구간으로남아있습니다. 상반기에는사업비를확보하지못했고하반기에는추경사업을통해서사업비를확보하여계속해서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3회양평MTB대제전개최입니다. 용문산축제기간중에연계해서강상면체육공원에서부터세월리산중백병산을돌아오는임도싱글코스에서개최된바있습니다. 상반기추진성과로서는지난2,3월에는양자산일원의MTB코스를정비하였고,3,4월에는제3회MTB대회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홍보를추진해서사업을추진한바있습니다. 특히이사항은저희모집3일만에계획인원1,000명을조기에달성하므로인해서추가모집을통해서인원을더확충했다라고하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총참가신청자는1,380명이었고대회참석자는1,256명이었으며,완주자는559명으로서완주율은53%입니다.갤러리를포함해서약한1,800명이당해사업에참가한바있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15만4,000㎸서종변전소및관련송전선로건설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서종변전소건립추진중발생한현안사항으로서그동안에경과는주민대책위원회에서대체부지로제시한문호리산73-7번지에대해서사업시행계획서를한전에서제출한바있고,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6월15일에는주민열람공고에따른주민의견을수렴한바있습니다. 현재일부주민들의견은변전소에설치위치를변경하는것과철탑을설치하지않는것그리고송전선의지중화를요구하고있는사항들이일부있습니다.이런주민요구사항들에대해서는한전측에주민들과적극적인대화로주민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요청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1년도주요업무계획중부록으로제출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변자전거길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전국최초로폐철도를활용한자전거도로를개설하려고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및추진실적은앞서보고드린바와같습니다. 이사업을통해서얻는기대효과는북한강철교가전국최초의자전거도로로개설되므로그자체가관광자원이되고또주변두물머리나세미원,소나기마을등과연계한관광지를확대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또한수도권500만자전거동호인및마니아층을겨냥한MTB코스를연계해서개발하고철도와연계된레저관광상품개발로지역경제에활성화를도모할것으로보여집니다. 자전거도로개설및이용을통해서녹색지표가증가될것으로보여지고있습니다.CO2배출량은약2만872톤이저감될것으로보여지고유가기준으로환산하면약138억원,또심어야할나무그루수로따지면약121만그루를식재한효과가있습니다. 향후추진은북한강철교에대한정밀안전진단과또한도로공사도로포장및구조물보수보강을통해서공사를완료하도록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상반기에우리그린빌리지시범마을추진있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용담2리하고연수리,조현리이렇게3개부락이었었는데어떻게사업추진되고있습니까?

저희가그린빌리지사업으로3개부락을선정을해서경기도를통해서에너지관리공단에신청을한바있습니다.에너지관리공단에서사업선정에서는저희군이탈락되어졌습니다.그래서현재는선정된내용이없습니다.

향후에도지속적으로건의하실거죠?

예,그렇습니다.

좀더우리지역이그린빌리지시범마을추진될수있도록적극건의해주시기바라고요,도시가스용문쪽에는어느정도몇년도정도에들어올것같아요?

저희가요구하는것은내년이라도바로공사가되어서도시가스공급이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만이게상당한자금이소요되는장치산업이다보니까지금예스코쪽에서는관련사업비를확보하는문제등과관련해서사업시기를많이조율하고있는그런상황에있습니다. 어쨌든저희군에서는하루속히용문까지도시가스가공급될수있도록촉구를하고있는입장입니다.

사실민감한사항이거든요.저희형님이가스가게를하는데“송의원이있어서늦어진다.”이런말까지해요.아무튼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양서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시설확충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이것은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사업자지원사업으로서양서친환경농산물팔당생명법인이있습니다.이곳에약3,000만원정도를지원해서가공공장으로서떡가공시설들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가어디에요,여기는?

위치는팔당생명쪽에서별도로선정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직접적으로관여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남양주쪽으로갈수도있겠네요,이것?

그렇지는않을것으로보여집니다.저희군내에서하는것으로일단,

양서쪽에서?

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하시면서지방공사랑겹치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두물머리물래길조성사업지금순조롭게착수됐습니까?

예,그렇습니다.현재까지는잘진행되고있습니다.

저도지난번에설명회때한번가봤는데주민들요구사항이아직제대로사업내용을알지를못한다.또지금양서발전주민협의체가구성이됐는데그분들도나름대로그런세부내용을잘알지못하니까한번자세히설명을해달라.두번째,주민자치위원회도한번별도로회의때참석을하셔서용역완료된결과를제반설계도를설명을꼼꼼히해주셨으면합니다. 예산이10억밖에안되다보니까주민들은양수전체를갖다가아우르는큰사업으로착각을하고있는데지금작은어쨌든기존에있는길들도시계획도로라든가또지금확장하고있는양수리큰공사가골용진도로지금두물머리가는길이도시계획도로가뚫리고있지않습니까? 그와더불어서하천에주민들산책로조성또여러가지데크,수변경관이라든가이런것을바라볼수있다.어떤물래길에대한설명이제대로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그리고향후우리군비를투자해서거기에대한예를들면야간조명이라든가분수대라든가우리또공연장이라든가이런것들은추가로사업비가확보되는대로이게확산할계획이다.지금물래길자체가결국은우리가공모사업10억땄는데올해또마무리되어야되는데이걸주민들은“군비를몇십억씩투자해서양수리를갖다가그야말로대한민국의최고의어떤수변도시로만들지이게10억가지고되겠냐?”아마이런얘기같아요. 그래서아까양서발전위원회하고주민자치위원회하고그두군데라도좀가서충분히설명을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점용허가협의다끝났습니까?

아직신청중에,신청하고있고협의중에있습니다.

특히강변쪽으로나는소로는그폭이좁고1m내지1.5m아주좁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은주민들이좀이것도만들어놓고나중에보면"이게무슨사람다니는길이냐?"할수도있으니까어쨌든자연경관을훼손을최소화하는어떤선에서주민들이해도도높여야될것같습니다. 또하나두번째는교평나루께생명숲공원조성은상당히많은예산도들고우리군민들이나여러참여단체에서기부사업해서나무도많이심었는데향후거기는또유관부처에서또우리야구공원에대한베이스볼공원을만들어떤움직임이있지않습니까?그지역과거기가또겹치지는않죠,지금?

예,그렇습니다.

그경계선부분에대한혹시라도그부분에대해서이중나중에나무를이식하는데또돈이들고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것은관련부서와잘협의해서그면적부지는제척하는선에서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사업구역을선정할때그런것을감안해서일단사업구역을협의하고서선정된것이기때문에앞으로다시훼손할염려는없다고보여집니다. 또앞서말씀하신두물머리물래길관련사업내용에대한주민설명은저희가18일날별도로보고회를가질예정으로있습니다.충분히설명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사실지금의제-21과같이함께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별도사업입니다.또우리군비로전액100%군비지원사업이고또그린리더도지금계속양산이되고있는데그활용도가상당히떨어진다고그래요.

아직은초기단계라서정착화되지못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다만이제그린리더활동을통해서아까말씀드린탄소포인트제를실질적으로각가정에서실천할수있는그런내용들을더교육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그린스타트네트워크도주로여성들이많이참여를하고있는데어쨌든우리군비적은예산이지만제대로또사용하고있는프로그램에그런꼼꼼히한번접해보세요. 점검을하면서서로군과네트워크가잘형성되어야지모든걸다맡겨만놓으면나중에실속없는,결국은뭘했냐하면나중에수치상몇사람교육시켰다.어디다녀왔다.그런정도에끝나니까한번정기적으로분기별로한번씩이라도지도ㆍ점검차원에서한번나가서살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례로중앙에서상당히많은예산을들여서주민들홍보책자를갖다가몇천부,몇만부를이렇게보내왔는데그런것들이제대로또전달이안된다든가또는행사장에쌓여있어서방치된다든가이런사례는없도록주의를환기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예.

도시가스공사를지금양근8리,9리,공흥2리,양근6리일원을지금한창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주민들이민원이많은것이제반안내판설치가미흡하고자동차그길이다폭4m내외자동차한대지나갈정도인데자동차유도하고이런안내하시는분들이배치가안되다보니까는후진하는사태도있고또1차공사끝나고추후아스콘타설이여러가지미흡하다보니까불편스런게있습니다.그기간을단축시키고사후뒷정리가잘되도록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시내는그렇습니다.지금일대또주공아파트양근8리,9리,금광아파트일대다마찬가지죠,지금상황이.다헤집어놓은상태인데도시가스하신분들도적어도그런공사준칙은지켜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양서폐철도자전거도로개설공사문제는시기가국가사업인데너무촉박해요.지금전반적으로공정률도떨어지고있고물론9월3일날맞추려고여러가지애는쓰시겠지만일례로그러다보니까부실이나오고허점이나오더라고요. 무슨말이냐하면보십시오.이게그동안에모든1930년개통중앙선되고모든기름이다묻은철도자갈이란말이에요.그러면이것은폐기물관련법에의해서적절하게반출이되고또새로운흙을갖다복토를한다든가어떤규정들이있을겁니다.터널도마찬가지고. 그런데이걸너무공기가서두르다보니까이막대한오염된흙이그냥폐철도에다같이그냥매립이되거나또섞어서정비가되거나이게과연양평군선에서이런것들이과연지도가될지는몰라도공사는원청주고또하청을주다보니까하청업체에서는남는이익이없어서그런지몰라도이런부분들이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어요.결국은이게한강으로들어가는오염원이될수있습니다. 적어도군에서라도기존에있는이런오염된자갈이나흙같은것은제대로또법적절차에의해서처리될수있도록지도ㆍ편달해야됩니다.이것은오빈리일원을찍었는데단예로오빈리뿐만아니라복포리도마찬가지고다상당히그런사례가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말씀하신폐철도자갈을사용하는그문제에있어서는저희가당초에협의된내용이폐철도자체저희가자전거도로를개설하는데대해서나사용하는것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다.그리고,

오염토에대해서전혀,

예,그런오염물질로인해서반출,다만반출은하지않도록되어져있습니다.우리사업장구간내에서사용하는것은현재그대로사용해도된다라고하는것을협의하고지금사용중에있습니다. 따라서그것을별도로오염물질로보지않습니다,현재상황에서는.

그런데제가관련법을검토한결과는폐기름이라든가여러가지오염물질은반드시다시그걸갖다가관련법에의해서처리를하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요.

그래서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습니다마는지금자갈이통상우리가눈으로보기에시커멓게되어져있는데이제대부분의경우는석탄을운반하므로인해서발생된분진으로인한그런색상의변화라고보여지고요,물론부분적으로쇳가루라든지그런것들이있을수는있습니다. 다만저희가검토하고조사한바에의하면그것은현장에서그대로사용하는데에대해서는전혀환경적으로문제가없다라고결론이되어져서그렇게사용하는것으로협의가되고사업착공이된내용입니다.

그러면모르겠습니다.제개인적으로는이건상당히심각한문제라고저는판단됩니다.보시면알겠지만검정색깔이완전히검정색깔이죠.이게석탄이라고생각하기보다는저는기름때와석탄이같이어울린여러가지오염토라고나는보는데이게어떤식으로든분석시료를아마하면저는이게이정도수준이면반드시관련법에따라서처리를해야지여기다가그냥방치한다면이해가되지않습니다.어쨌든추후저도이걸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자전거용문산진입로부근개설공사는우리가또예산도많이들어가고또향후기대도큽니다. 그런데반면에만드는게능사가아니라우리기존에아시잖아요.10년전에무리한예산을들여서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를확보했는데과연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를그동안10년동안몇명이나이용했을까그런여러가지,그때와지금은또분위기가달라졌지만용문산에서자전거도로도마찬가지입니다.여러가지홍보라든가또지금시공방법이라든가또그런부분들이적어도그런것들이수목터널이라고적어도자전거도로내에중간중간에쉬어갈수있는쉼터조성이니또예를든다면수목터널같은것들을만들어줘서충분히자전거타는사람들이가면서휴식도취하고이렇게해야지그냥길만만들어줬다고해서우리창대리쪽에자전거도로를개설을하신것알죠?

예.

거기자전거타는사람들거의없잖아요,예를든다면.우리예산거기에몇십억이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같이활용도라든가예산이같이맞물려야된다고봅니다.자전거도로는일시에다해소될게아니라향후여건변화,상황변화에점진적으로추진했으면합니다.한꺼번에많은예산을투입되다가나중에효용성이떨어지는그런우려가덜했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종변전소주민설명회저도가봤습니다만민원인극대극이잖아요,지금.현지민들하고또전원주택사시는분들이. 지금사실상가장지금나온안들이가장합리적인안이라고저본의원은생각합니다.그게저도전에행정사무감사때여러가지기술적인전국적인안,지중화문제또여러가지또공법을갖다대안으로제시했는데그뒤에관련공법을한전을통해서알아봤더니그런것들은너무천문학적인예산이포함된다고그럽니다. 주민어쨌든이해하는데또주민이문제로주민갈등이계속지속되지않도록동네이장님이나주민,지도자들통해서잘주민설명회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의견이잘반영되도록노력해가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복포리터널있잖아요.자전거도로만드는데이것은불가한것으로회신이됐습니까,혹시?

불과한것으로된것은아니고요,지금그내용이불편한것들이있어서교량을더확장해서차량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확장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게사실교통사고도많이나는곳이고또거기이장님을또비롯해서주민들이상당히관심이많은곳이에요.어쨌든추후라도자전거도로공사끝나고라도우리가시야를가리는부분을일부라도확장할수있는어떤대안도유관부처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가스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저희가예스코하고당초계약에양평까지가몇년도까지공급하기로했었죠?

연도계획은저희가2015년도까지공급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전체계획한것은.

지금이도시가스가최소한2년이늦어지고있어요,공급이.그리고또하나지금서종지역에도시가스복지회관말고유입된데가있나요?

서종에요?

서종복지회관.복지회관목욕탕말고서종면지역에연결된데없죠?

연결된데있습니다.

어디가있어요?

단독가구들설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언제했어요?

그시점에초기단계에서,

안했어요.

입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한군데되고안했어요.그다음에지금국수지역에도시가스설치된데있어요?

국수지역은없습니다.

옥천지역에도시가스설치된데있어요?

옥천지역은저희환경사업소가설치한바있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당초예스코하고양평군하고도시가스협약을할때그때당시에는어떤개념이었냐하면은군민들이환상을갖고있었어요,도시가스에대해서. 지금은도시가스하면욕부터나옵니다.그래서지난번에제가그래서하도답답해서서종지역에주민설명회를한번하자고했는데하셨나요?

예,그이후로,

언제하셨어요?언제하셨어요?

4월4일,6일,4월8일등설명회를개최하고협의한바있습니다.

어디서하셨어요?

서종면사무소에서했습니다.

4월4일,6일,

8일이요.

서종면사무소에서했어요,문호리분들하고다해서?

이장님과주민들과같이했습니다.

문호리다모아서하신거예요?

문호리분전체를모아서해야될일은아닌것같고요.그대표자들되시는분들은주로관심있는분들오셔서같이논의를했습니다.

아,주민들이와야지요,주민들이.대표들이중요한것이아니라주민들이와야지요.몇분정도하셨는데요?

글쎄요,한20여명참석해서한바있습니다.

20명은그냥주민설명회가아니잖아요.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문호1리,2리최소한3리,4리,5리여기다해당되거든요,이분들이.이분들욕구가대단해요. 그래서그분들한번전체설명회를,거기복지회관굉장히넓잖아요.그래서한번이렇게하면얼마나,그러니까그뒤에문제는주민설명회하고나서그다음문제는후한이없잖아요예를들어서.“충분한설명을했고양평군에서분담금을이래이렇게해서어쩔수없이이렇게이렇게할수밖에없다.그러니까하고싶은분들은신청을해서이러이렇게할수가있다.”이런구체적으로해야되는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20명모아서주민설명회했다,이분들또가서설명하면설명이안돼요.주민들한테무슨설명을할거예요,이분들이.설명할능력이안돼요,능력이. 그래서제가전체를마을별로하시든,하여튼한번제대로설명회를한번해서,도시가스에대한욕구가있는데못놓아서불만이있는것보다는설명을해서그욕구를수용하는것이낫지요,할수있으면.“몇백만원이라도우리는하겠다.”하는사람들도있는데. 그것을제대로우리행정력으로수용을해줘야된다는얘기지요.

글쎄요,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주민설명회가부족해서,아니면그내용을알수없어서도시가스공급신청을못하고있다.”라고하는내용은사실은사실과조금다르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대표자들이와서그분들이이해가됐어도그분들이주민들한테가서설명을해서가서이해를못시킨다는얘기예요. 이게설명이쉽지가않은내용이에요,이게요.산정하는내용이고뭐고다,기술적으로. 그래서충분한전문성이있는분이마을회관별로,왜요즘여름에복놀이들하잖아요.그럼문호1리,3,4리,5리에언제복놀이를하는지좀파악을해서복놀이하는날은50명씩모입니다,마을회관에. 그럼한10분정도15분정도할애를해서,지금농협에서복놀이를시작을하고있어요,양서농협에서. 그럼한20분정도할애를해서충분한설명을하면그만큼불만을가졌던것이해소되고또자기네들이“아,이런기준에서내가도시가스를놔야겠다.”이렇게해서욕구가충족이되는데이것이렇게까지내가구체적으로얘기를해야되나요,이걸. 그래서제가설명회가중요하다는얘기가그얘기예요.가면지금도도시가스얘기하는사람들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그걸아예마을단위별로계획을세워서좀해주세요.그럼불만적인것이해소가되고본인들이갖고있는욕구가충족될수있다니까요.그럼다음에는이런소리를애매한소리를안듣잖아요.이것좀부탁좀드립니다.부탁좀드리고,그다음에양서면에양수리지역은도시가스에대한공동주택이나이런데가다유입이됐기때문에그렇게도시가스에대한불만소리가없어요,양수리지역은. 그런데국수리지역도설명회를좀해주세요.선이지나가면서한집도유입이안됐잖아요,상가들이많은데.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예스코가어떤구상을갖고있는지도모르겠고지금깜깜무소식이예요,그쪽에. 그러니까...

국수리지역도그내용에대해서는이미읍·면을통해서,저희가양서면을통해서설명을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본관경유지역에도시가스공급이가능하다.다만,비용부담에관한이야기가되겠고어떤절차를거쳐서공급될수있다라고하는내용들의정도는충분하게관심있는분들에게는이미다알려드린바있습니다.

아니,그래서이런것을우리행정을하는것을빨리캐치하시는분들이있는반면에설명을해도잘모르시는분들이계세요.그러니까이런것은이장님회의에서얘기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지역별로,국수리지역에도복지회관이있잖아요.거기에서한번주민들다모셔놓고몇백명정도200,300명모일수있으니까한번설명회를하셔서뜻을갖고있으신분들이도시가스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옥천도여기도불만이많아요,옥천도. 그래서제가전반적으로도시가스가지나가는그지역에혜택을못받으시는그쪽에대해서는특별하게계획을세워서설명회를하는것이우리주민들이좀알권리도있고하니까충분히설명을하면나중에애매한불만의목소리가줄어들수가있으니까이도시가스사업에대해서는최대한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회쪽으로우선.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설명회에관해서는조금견해에대한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만어쨌든옥천면도저희가설명회를드린바있고요.또관심있는분들에게이장이나지도자나등여러분들을모셔놓고서“도시가스사업이이런겁니다.”라고하는내용들에대한그분들이이해할수있는설명을드린바가있습니다. 다만이게결정적인요인은비용에대한부담입니다.부담이있기때문에이것이본인들선택사항이니까“우리는아직시급하지않다.조금더관망해보겠습니다.”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저희가인식을하고있습니다. 이내용에대해서사업내용이더구체적으로설명이필요하다라고하면물론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추가설명을드릴수는있습니다. 그러나저희가이미여러차례설명회를해오면서드린내용이외에더특별한내용들이없기때문에관심있는분들은충분히내용을아실수있으리라고생각이되어집니다. 아무튼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설명회가더필요하다고하면검토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들불만은요,굉장히단순해요.당장혜택을볼수있는데못보는부분은당장불만이나오는것이고,전체적인여론의중심은이도시가스가양평읍만위해서도시가스가생겼다는이런,외곽에계시는분들은이런불만까지도얘기를해요. 그럼지금군수님이지향하는이도시가스사업에대한전반적인양평군민의혜택이골고루가게끔하기위해서이도시가스를넣었는데이런불만의목소리가있는것은좋은방향이아니거든요,행정에이반응자체가. 그래서이러한반응을최대한줄이기위해서라도좀설명회를좀자세하게한번더신경을써서해달라는거예요. 그래서주민들이다알고“아,내가잘못알았구나”그렇다면더이상불만을토로를안할것아닙니까? 또가스에대한혜택을보고싶은사람이“얼마가더들더라도우리는놔야되겠다”이런사람은또놓을수도있는것이고. 그래서아직까지는행정력이거기바닥까지는미치지못한것같아요.그런데이장님들이나새마을지도자나부녀회장들이나여기까지는설명이된것같은데현재마을에가면그소리가안나온데가없어요. 그래서이부분을상세하게계획을갖고한번해주세요,한번계획을. 그다음에아까송요찬의원님도용문말씀을하셨지만전체적으로도시가스가당초계획에비해서한2년정도늦어져요,지금요. 그래서어쨌든지금선이지나오는데거기에마을별로도필요하겠지만용문쪽에서도불만의목소리가나오는부분도최소한이장님들회의에서만이라도공급계획을늦어지는이유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라도좀자료화시켜준다면좀더이렇게도시가스사업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용문은저희도군수님도포함해서용문에공급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아무튼조속한시간안에공급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설명회좀많이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필요한부분들이있다라고하면더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필요한부분이아니라우리지금이러한불만의목소리가나오니까계획적으로계획을세워서가시면좋다는얘기예요.

저희는저희나름대로충분하게설명을드리기위해서각이장이나지도자등여러분들을모셔놓고설명을드렸는데또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전군민을상대로해놓고,모셔놓고서그분을설명을드렸어야하지않냐라고하는말씀을하신다라고하면그건행정의효율성이라든지여러가지를따져볼필요가있다는것이지요.

제가설명해드릴게요.서종에는1리부터5리까지,문호1리,2리,3리,4리,5리마을별로여름에복놀이를합니다.농협에서,양서농협에서그걸해서. 그때를기점으로해서설명회를가지면효율적으로할수있고,또국수리지역에는이장님들하고협의해서한번날짜를한번잡아서하루하시면되고,또옥천도한번옥천상가에있는주변에서욕구가크니까날짜한번하루잡아서할수있잖아요.그렇게체계적으로해달라는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무리한것을얘기하는것아닙니다. 이정도는최소한해야주민들불만이없어진다는얘기예요,최소한.

그러니까어떤사업이든지불만이있는사람도있고,찬성을하는사람도있습니다. 저희는저희나름대로이런것이적합하다라고해서여태껏설명회를드려왔고알려드렸는데또다른말씀이되시니까그런것들을내용들을검토해서저희가필요하다라고하면더설명회를드리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이하시든,안하시든지금이런불만이있다는것을인지를하시고제가대안적으로드리는말씀은하셔도좋고,안하셔도좋아요.하지만분명한것은불만이굉장히고조되어있다는말씀은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마철에또공기를얼마남기지않고사실자전거도로사업에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우리청정에너지보급확산에대해서좀건의좀드리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리사실양평군공공건물있지않습니까?군소유.

예.

공공건물이대형건물도많고,속속용문국민체육센터라든가대형화가되어가고있는데이렇게대형화가되다가보니까사실관리비문제가많이대두가되고,그다음에경직성경비가점점점많이늘어나게되는데우리녹색성장과주관으로제안을하나드리고싶은것이우리공공건물만이라도이에너지수급량을전수조사를실시를해서예를들어서유류라든가,전기세이것을공공건물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를해가지고대체에너지로다가바꿀때비용절감이런부분을한번총체적으로한번검사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대체에너지로다가태양광이라든가다른에너지로전환했을때투자대비장기적인몇년,십년이면십년정도를놓고봤을때손익분기점이어떻게분석이되어서어떻게효용가치가있는지를한번전수조사를해서국·도비신청을해서할부분이있으면국·도비를신청을하고아니면민간사업자의BTL사업이라든가BTO사업,그시장성은어떤지모르겠습니다만민간사업자들로할수있는사업이있는지그걸총체적으로그걸공공건물만이라도한번에너지수급량을조사를해서한번대체에너지로다가바꿔서관리비를절감시킬수있는그러한방안을좀계획적으로수립을해봤으면하는그런건의를드리는바인데어떻게과장님께서는혹시다른계획같은것이있으신가요?

지금공공건물에대해서는전체를그렇게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에너지수급을신재생에너지로활용하는그런계획은가지고있지않습니다. 다만,부분적으로저희들이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기위해서설치한바는있습니다. 보건소나또농업기술센터나또저희본관건물이거나,또새로신축되는미술관이나이런곳에는신재생에너지를활용을할수있도록그래서설치는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건물전체에소요되는에너지량을그것으로공급하기위해서아직까지는신재생에너지의보급단가가더비싸게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는시설투자비가많이들어가는비용이기때문에전체를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나보급을확대하기위해서계속해서노력하고있고지금용문체육센터같은경우에도이제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기위해서다양한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밀집되어있는공공시설물이군민회관을중심으로많이되어있잖아요?

예.

그래서그런부분은비용에어떤효율성이발생이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밀집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서집약적으로대체에너지를생산을할수있다라고하면거기에서는나름대로수익성은있다고봐요.그래서우리군에서전적으로다투입할수는없습니다,돈이없기때문에. 그래서민간사업자들로부터BTL사업이라든가BTO사업을할수있도록우리군이적극적으로한번나서서민간이먼저투자를하고저희가리스(lease)가되면리스(lease),아니면나중에운영비에대해서지원해줬다가다시이전받는BTO사업이라도한번검토를해서,지금여성회관같은경우에도수영장에물데우는데연간유류비제가파악을해보니까한1억7,000정도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그러한부분이앞으로10년동안절감할수있다고하면물론다른대체에너지생산원가도들어가겠지만전체적으로앞으로그런공공시설물만큼은대체에너지쪽으로가야되지않나그런차원에서굳이우리가돈많이들어가는사업이니까민간사업자들을많이좀섭외를해서BTO사업이라든가BTL사업으로전환이가능하면적극적으로한번계획을수립해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