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원
강상원간사
오늘 이상섭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출 총액은 본예산보다 1천 6백 37만 5천원 증가한 12억 8백 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은 구비 50% 시비 50%인 사업으로 구 예산 책정 당시 당초 1천 2백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시 보조비가 기존 6백만원에서 3백 50만원 삭감된 2백 50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구비도 3백 50만원 삭감하는 사항으로 총 7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기후변화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 구가 제안하여 채택된 에코맘 와이프로거사업으로 교부된 시비 3백 50만원에 구비 3백 50만원을 합쳐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악취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악취유발 물질을 현장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가스 측정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1천 5백 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비 100%인 사업으로 1백 20만 6천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1천 6백 37만 5천원으로1.37% 증액된 12억 8천 2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8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5백만원의 삭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용어 좀 하나 물어보죠. 에코맘 와이프로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에코맘 와이프로거는 와이프로거라는 단어에서 에코맘을 붙여서 환경을 사랑하는 주부들을 위한 인터넷상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몇 명 정도 참여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20명을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비 가는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실비로 교통비라든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비용도 지급을 하고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20명 명단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밑에 생활환경 개선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결과는 상반기에 어떻게 점검했다는 결과를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점검 횟수하고 위반 횟수.
박형렬위원
점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몇 개 업소를...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행정처분 건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공해업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석남동 신현동에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정말 잠을 못잘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얼마 전에도 한번 공해업소에서 유해물질 해가지고 일요일날 주민들 민원제기하고 했는데 철저하게 해 보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가스 측정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주로 가스측정기 이번에 구입하는 목적이 수도권매립지에 2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주요인이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 취기 등 정도를 직접 측정을 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사는 것인데 꼭 수도권매립지만 한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이게 측정기가 이동이 가능한 것이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휴대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박구위원
휴대용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석면피해구제사업이 총괄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가 90%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10%가 시비로 보조되어서 저희한테 전부 들어오는 금액을 저희가 신청인한테 이렇게 주는 제도인데 저희 구에서 는 한명이 해당이 되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석면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자기가 직접 그런 곳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주변에 살고 있어서 자기가 진단서하고 그것을 끊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거기에서 인정을 해서 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구위원
지금 현재 가정오거리 곧 철거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결의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이 석면처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석면처리 관리는 지금 청소과 폐기물관리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흩어지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살수 저감이라든지 비산먼지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게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거기하고 긴밀하게 해서 철거할 때 우리 주민들이 석면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원래 발전소나 소각장의 굴뚝에는 TMS를 설치해서 관계기관에 바로 기록에 뜨게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포스코파워나 아니면 SK에너지라든지 이노베이션 우리 청라소각장 또 에코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배출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매립가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기환경보전법상에...
홍순목위원
법상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사업장 규모로 배출구로 따졌을 때 총량 배출구가 1,2종 사업장에 대해서 TMS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배출구가 그 대상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4,5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지만 그게 1,2종만 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지만 그 민원의 발생 빈도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꼭 법에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권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악취 민원은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시에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악취 민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수도권매립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악취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산업단지 악취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고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MS는 측정항목이 먼지하고 석수하고 녹습니다. 세 개만 TMS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는 아직 수치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그러면 가스 이런 것은 지금 가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스 우리가 기계 설치한다니까 측정기를 구입한다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디지털로 해서 간이측정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치하고 TMS로서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악취 코라고 해서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다 달아야 되는데 그게 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취는 전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수도권매립지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에 악취포집기인가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에 대해서 복합 악취하고 기기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립장이나 악취유발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악취유발 물질이 얼마만큼 나오는가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측정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한결 강화한다고 봐야겠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오영희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봉수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장준영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유경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 위생과에 공중위생팀이 하나 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억 8천 9백 59만 1천원으로 기정액 2억 8천 7백 24만 1천원에서 2백 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백만원 증액 편성은 공중위생 홍보물 제작으로 편성하였으며 물품구입비 35만원은 신설된 공중위생팀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2백 35만원으로 0.82% 증액된 2억 8천 9백 5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필요경비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공중위생 홍보물 제작 했는데 샘플 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샘플은 없고 공중위생업소 점검 때 많이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준수사항 공중위생업소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식당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나눠주러 다니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직원들이 점검 나갈 때라든가 명예 공중감시원들이 점검 나갈 때 공중위생 평가 때 이런 때 직접 설명하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홍보 효과가 있어요.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작년에는 식품위생업소에 홍보물을 나눠줬고 공중위생업소는 올해 처음입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처음으로.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맛자랑 멋자랑인가 가보니까 아주 크게 많은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지소라든지 병원들 이렇게 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중위생 홍보물 이것도 제작을 합니다마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일반음식점 이런 데서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당하고 이러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사례들을 그런 것도 전파를 할 수 있는 이거 여기다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탁드립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는 강상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진동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이정숙 음식물자원화팀 실무관입니다. 정우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상원
강상원간사
네.
홍순목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다른 위원님들 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행정과장님은 중요한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23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살수차량 구입비 1억 7천 4백 97만 8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228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른 살수 차량 구입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구비를 추가하여 고압 살수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차량은 특장차로서 차량 납품이 지연되고 해서 연초 노면차량 및 살수 차량을 일괄 발주하였으나 노면차 3대는 6월 납품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살수 차량은 7월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매립지 보조금에 의한 살수 차량은 사업비 부족으로 보조금 추가요청 및 일반 살수 차량으로 구매코자 준비하던 것을 국･시비 보조사업의 취소에 따라 부득이 구비를 일부 추가하여 기 발주한 고압 살수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7백 3만 6천원 종량제 용기제작 등 재료비 7천 2백 37만 4천원 시범 동 수거용기 배부용역비 7백 20만원, 공동주택의 수거차량 계량장치 장착비 4백 50만원 등 9천 1백 11만원을 음식물종량제 시범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시범사업은 연희동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선정사유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빌라, 다세대 등이 혼합하여 있어 시범사업의 효과성 파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18,031세대를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시행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30쪽에 음식물감량화 및 자원절약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가 음식물감량화 매번 회의 때마다 하는데 특별히 감량된 것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일일 평균 87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중에 60톤은 청라환경사업소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7톤 정도는 바이오정온에 해가지고 충남 아산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종량제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종량제 내년도 전면 실시할 경우에는 20%는 감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종량제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용기 종량제사업을 하면 내년부터는 20%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20%에서 30% 가량을 감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제 생각은 50% 정도하면 안 되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우리 음식물문화 상으로 해가지고는 그것은 파격적이라고 보고 20%에서 30%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30%로 보고 제가 내년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해서 화장실 개방화사업 및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구성해가지고 운영회의를 년1회 개최하고자 1회 행사 비용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이번에 처음 열리는가 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구성원들은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하겠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 업체라든가 건축 전문가 등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을 위촉은 현재 받아놓았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구성안은 지금 받아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개방하는 주유소 이런 데도 해당이 되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주요소의 화장실 몇 군데 가봤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 것도 개선을 여기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개방을 주유소라가 다중이용 장소는 개방을 권유하는 사항이고 최소한의 유지비용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지비를 주는데도 악취가 나고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더라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개방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협조적으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문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니까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 불법투기물 수거하는 것이 많이 늘어난 모양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구 증가분이 있고 청라지구를 저희가 대행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구역은 아니지만 용역비가 일부 증가되는 사항으로 판단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홍순목위원
청라지구 관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저희 세입으로 지금 3천 6백만원 잡고 있기 때문에 청라지구에서 받을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청라지구 쪽 늘어나는. 그 폐토사 처리는 구비를 3천만원 늘였는데 폐토사 시비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시비는 드림로 해가지고 매립지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매립지는 추경이 어렵고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노면차 3대를 대체취득을 했는데 차량 성능이 월등하다 보니까 폐토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홍순목위원
시비를 많이 드림파크로 거기서 많이 증액을 미리 요청하세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내년도 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환골재 우리 과장님 이번에 정리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람에서 그것을 치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보람 말고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치우겠다고 의사를 표명한데는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기업은 2개 업체 정도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왔었는데 지금 보람중소기업은 토지주로 해가지고 정당한 권한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람중소기업의 위탁을 받아가지고는 처리할 수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보람중소에서 직접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의향을 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은 의식이 있어도 저희가 허가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보람에서는 치울 수 있는 자본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처리비용을 창출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예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 되면 저희도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치우고 난 뒤에 토지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피에프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평당 1백 75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이 그것이 2025 도시계획 상에는 지금 공업지역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 내에 준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이 있는데 준 공업지역으로 해주게 되면 처리한 이후에도 토지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준 공업지역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격이 올라가서 피에프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할 텐데 시간은 촉박하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거 빨리 치우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은 촉박한데 그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보람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피에프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정말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치워야 되는데 정말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 분야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만 있으면 저희로서는 처리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시에서의 긍정적인 답변이 없으면 저희도 그것을 그대로 묶어 놓고 차선책으로 공원으로 지정해서 계속 유지하는 방안으로 지금 2차 안은 갖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난번에 부시장님 오셨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긴밀하게 협조하겠고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대답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뛰어서 하여튼 보람이 되던 보람에서 위탁한 다른 업체가 되던 간에 2014년 안에 이것을 꼭 치울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중간 중간에 또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공사에서 살수차나 청소차 몇 대 우리 구에다가 사줬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로 해서는 지금 현재 총 4대가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종민위원
살수차에요 청소차에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소차 2대 했고 살수차는 금년에 1대 들어올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언제쯤 들어온다고 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7월말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살수차.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복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정예산액 1백 1억 2천 9백 19만 6천원보다 27.22%인 27억 5천 7백 29만 3천원이 증액된 1백 28억 8천 6백 4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원창동 동일폐차장...
상원
강상원간사
과장님 잠깐 만요.
박구위원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내용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성엽 과장님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료로 4천만원이 증액한 4천 2백만원과 재료비 설해대책 자재비 염화칼슘, 모래, 적사함, 안전시설물품 구입비로 9천만원이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도로굴착 복구비 1억원이 증액된 8억과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점검 및 보수보강정비비로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포괄사업비 시설비로 3억원이 증액된 8억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설명 드렸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본예산보다 27억 5천 7백 29만 3천원으로 27.22% 증액된 1백 28억 8천 6백 4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6쪽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장비임대료 4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9천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237쪽 자동살포기 구입비 9천 48만 6천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는 언제 개설이 되나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다 되었고 지금 약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 3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교통표지판 그리고 또 신호등 그리고 우리 가로등이 빠졌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가로등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3억원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완전히 끝났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37쪽에 구청장 포괄사업은 그냥 이렇게 무슨 규정이 없이 늘였다 줄였다 그러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시급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서구의 지역이 대부분 보면 도로가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량 차들도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스펀지 현상 요철 부분이 많이 되어서 시급히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증가가 되었다 이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석남3동에 삼성하우스 저번에 침수된데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발주가 되어서 저희가 삼성하우스 뿐만이 아니라 작년도에 침수지역 약 세 군데를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현동에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못하는 것은 삼성하우스 쪽에는 지금 연일 계속 비가 와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가 되어서 침수 해소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통장 몇 분하고 주민들 만나보니까 그것을 빨리 했어야지 우기에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비오면 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미리 했어야지 우리 전에.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늦게 하는 이유는 시에서 저희가 시비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실시설계 기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수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주변에 유형면적이라든가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었는데 조속히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최대한 어차피 한 것 우기 피해 없도록 빨리 완공을 시켜주시고 하나는 제가 참고로 물어볼게요. 배수펌프장 관리는 누가 관리하나요. 저쪽에 연안부두 쪽에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박형렬위원
건설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민들은 그것을 잘 펌프를 작동을 안 해서 이렇게 비가 오면 역류로 되고 그런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우리 서구 쪽에 해당되는 배수를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번에 그런 것을 비오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배수펌프장 내에 집수정에 대한 모래라든가 흙 그런 것 정리하는 것으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전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이번 비에 큰 피해 없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3미리가 검단지역에 집중적으로 약 40분 동안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리고 구거부분 있지 않습니까? 토사 구거가 조금 유실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피해 상황은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어제 건설과에서 검단으로다가 인력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직원들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공장이 조금 침수가 되었고 그리고 저지대 주택이 오류동 쪽에 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아직 큰 피해는 없다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 해서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6쪽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9천만원 증액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 충분 하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면 금년도를 약 10일간에 눈 오는 날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610톤의 염화칼슘을 확보 예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정도 양이면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인 부분이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부속적인 도로 그리고 검단에 6개 지역에 대한 우리가 10월 달이면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설작업이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많이 확보하더라도 부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도 문제이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면 금년도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예상으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부족해가지고 사려면 못 사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이 대부분 지금 90% 이상이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국내 생산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또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중국에서도 거의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자재를 투입을 해서 지금 해야 거기서 판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기간 이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바로 염화칼슘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검단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해가지고 소금을 구입해서 뿌렸다고요. 그게 염분이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염화칼슘도 그런 종류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소금 성분에다가 화학약품을 해서 생산하는 것인데 소금도 저희가 국내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국산인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금은 뭐냐 하면 염기가 빠지면 그게 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굽지 않고 입자가 고른 것을 써야만 살포가 잘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겨울철에 눈 때문에 하여간 검단하고 우리 서구 전체가 야단인데 교통체증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 충분한 양을 미리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살포기는 염화칼슘 자동살포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2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어디 어디 배치하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검단에 하나하고 저희가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작년에 설해가 많이 있었을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원당지역에 농민 되시는 분이 주민 되시는 분이 이렇게 농기계를 이용해서 이용 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에다가 장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김포시에서.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유류비도 지원하고 해서 민관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설해대책이 잘 세워지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농민 분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꼭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사례가 농촌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약 2백만원으로 트랙터용 삽날 그것을 사줘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한테 배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사용에 따라서 유류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을안길 농로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 매인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건설과에서 생각을 했는데 주도로에 트랙터로다가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로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원래 매인 도로 에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을 안길에서 민원이 자꾸만 오고 하니까 그분들도 그쪽으로 투입하다 보면 또 이게 양쪽에 어디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 잘 생각해 보시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 증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은 요철도 많이 있고 또 도로도 많이 파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증액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목록이 있을 텐데 예산 과목이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과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어느 이름을 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홍순목위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이런 것이 없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부족한데 추경 세우는 것은 거기다가 더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말에 추경할 때 작년에도 2억 3억씩 더 세웠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말씀하신대로 요철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파손되어가지고 보수해야 되고 하면 그 예산 과목에다가 넣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넣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 그렇지만 주민들 민원이 있었을 때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일부 쓰게 되어 있죠.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게 예상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비가 많이 오고 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 파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예산 과목으로 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단편적인 말씀만 드리고 우리가 구정을 하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민원 건의사항 또 우리 실･과･소에서 불요불급하게 급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6월까지 지금 얼마 예산이 사용되었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약 3억 7천 정도 사용했습니다.
홍순목위원
3억 7천이면 기정액 5억에 1억 얼마 남았네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포괄사업비 물론 구청장 포괄사업비 뿐만 아니라 다른 포괄사업비도 있죠. 그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에서 되도록 줄여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항목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그리고 인광환경 검단 소로간 도로 정비하는 것은 지금 언제쯤 계획하고 있죠.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설계용역 기간이고 특히 조금 홀딩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경인 아라뱃길 개통과 관련해서 환경교라든가 시천교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임시 가교가 곧 철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이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시에서도 조금 있다가 환경교라든가 우리 시천교가 개통이 되면 그 이후에 하자 그 기간 전에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차량통행이 불가하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할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당장 하지는 못하겠네요. 이거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 정비사업 할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지금 당장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데 10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죠. 10월이 아니라 9월말 정도면 얼추 될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9월 정도.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시개발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자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쓰라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예산 8억이 내려왔습니다.
홍순목위원
8억이 내려왔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8억은 어떤 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갖다 쓰는 사람이 일단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구별로 6개 지구별로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홍순목위원
구획정리사업 지구별로. 제가 원당고등학교하고 대림 e편한 세상 아파트 쪽에 학생들이 많이 고등학생들이니까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늦게 오고 그 앞에 공원도 있고 하는데 그 길에 지금 수개월 째 가로등이 집단으로 소등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건설본부 소관인데 이제 그쪽에서는 다 넘겨줬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못한다 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리고 도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8억 범위 내에서 지구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어제 발주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발주를 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공사발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안전기라든지 전구 소등이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아마 어디서 끊어진 것 같은데 그 끊어진 것 그것을 찾아서 빨리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가 발주가 되어서 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을 덜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가좌4동 장고개 일원 인도정비공사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건지공원 주변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에는 저희가 인도정비가 완료가 되었는데 이쪽에는 일부 파인 데가 많고 그리고...
박구위원
건지공원이면 가좌3동인데 여기에 그런데 가좌4동 장고개 일원이라고 했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쪽 노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가좌3동 농협 있는데 그쪽. 그러면 가좌4동이라고 해서 혹시 장고개에 대해서 아세요. 장고개 어디신지 아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게 부평까지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계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는 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군부대 관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의원님이신 박승희 의원님께서 일단 군부대하고 일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아마 그게 시 차원에서 지금 자꾸 집행부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그거와 관련되어서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랬을 때에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구위원
지금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된다고만 말로만 하고 있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각 부서별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중요한 때인데 저는 휀스 있잖아요. 지금 건설과에서 휀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 가는 휀스는 안 하고...
박구위원
부서가 틀리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어린이보호시설 휀스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휀스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여기서는 안 합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도로내면서 불요불급하게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이 되었다 그러면 무단횡단 하는 그런 휀스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저희들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녹지경관과 광고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항상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김성엽 과장님 감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본예산에 비해서 27.22% 증가된 27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중에 도시개발과가 45% 증액되어서 3억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에 서서 그리고 또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서구가 지금 구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시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도로가 많다 보니까 제설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에 이렇게 추경에 약 27.22% 정도의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본예산을 다룰 때 건설과가 예산을 많이 작년에 비해서인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는데 20미터 이상은 시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또 시의 예산 형편상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지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의 폭이 좁아지는 바람에 저희 건설과 예산도 구의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된 적게 편성된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있는 것입니까 기간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보상 시작부터 해가지고는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공은 내년도 3월이면 개통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3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3억은 시비로다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로 요청을 했는데 시의 시비 예산 형편상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고 저희는 개통이 내년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1회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왕길동 204-13번지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 예정이십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왕길동은 2009년도부터 금년도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도 시비 예산에 올렸다가 불가한 것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구비 사업으로다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 예산 형편상 이것은 조금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연기되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 2천에 보상비만 이렇게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으로 세우라고 얘기했다는 말씀이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3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퍼센트이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작년에는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간에서 약 4억 3억 7천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또 이번에 장마기간이 길고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우리가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민원사항이 지금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 해결하려면 3억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가좌3동 장고개 일원 인도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지공원 리모델링 하면서 그러면서 정비하시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은 별개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것도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238페이지에 보면 저지대 침수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이게 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 만약에 특별교부세 안 내려 왔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은 구비입니다. 먼저 1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1억에 49개소에 저지대들 그러니까 반지하죠.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은 것이 약 80개소가 됩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그래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우선 시급한 약 50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런 침수방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제대로 못 세우신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지대 침수방지 같은 시설을 할 때에 주민이 원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가옥들이 전세라든가 사글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것은 동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건설과 예산의 27.22%가 증액된 것을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올렸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27억이 증액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우리가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쭉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민원사항 해결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아가지고 추가로 더 세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죠. 방금 침수방지 그것은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에 역류방지하고 그게 똑같은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박형렬위원
그것을 언제 설치할 것인가요. 빨리해야지 그것이 침수되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본예산 1억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우리가 설치의 시기는 장마 이전에 우기 이전에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이니까 그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1회 추경 때 세운 1억은 지금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저희가 되면 바로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살포기 구입 이것은 우리 염화칼슘 자동살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아까 말씀하실 때 염화칼슘이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서구 전체에 염화칼슘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염화칼슘이 수거하는데 원활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마련하고 계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대책이 소금을 구입을 해서 또 소금도 단가가 쌉니다. 염화칼슘보다.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저해도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좀 들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다만 유해할 수 있는 역할이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염화칼슘이 지금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설작업 하는 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액상을 한번 쓰는 방법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가 열선으로 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열선은 전 구간에 대해서 다 못하고 또 굴착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가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환경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액상으로 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살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무형무실 화되고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그러다보면 액상으로 하면 탱크로리가 도로변에 있어야 되는 공간적인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안이 있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러니까 좋은 대안을 조속하게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리고 자동살포기가 작년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입한 것이 많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작년도에 동별로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 동에 다 해주신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전 동에 아니고 글쎄 개 소수는 제가 잘...
상원
강상원간사
작년에 구입 금액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차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인데 그것은 4백에서 이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차 자체를 대당 4천 5백인데 차 자체를 그렇게 별도로 꾸미시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차 자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상원
강상원간사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살포기를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고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그리고 또 살포기에 보면 밑에 회전력이 있습니다. 회전력 반경이 차로 폭이 한 번에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로 폭을 최대한대로 약 7미터선 정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한 차선을 이차선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다가 특허를 해서 한 그런 살포기도 있는데 그것은 모래와 서울시 같은 데는 염화칼슘만 살포를 합니다 모래는 안 하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 군데 해서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상원
강상원간사
하여튼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정길 하수관거 확장공사 6억 5천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대한석탄공사 있지 않습니까?
상원
강상원간사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쪽 주변에서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북항 그쪽으로다 배수시키는 그런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런데 이게 명칭이 가좌울 길이지 거기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가 도로가 가좌울 길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간사님 10분간 휴식하죠.
상원
강상원간사
박형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강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조희식 팀장입니다. 건축팀 박형수 팀장입니다. 주택팀 정이섭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손두수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심상갑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5억 6천 2백 2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4억 3천 94만 6천원보다 5.4%인 1억 3천 1백 29만 2천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증액 세부사항으로는 청사관리에 따른 청사유지비로 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1천 1백 29만 2천원, 노후 창호 교체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련된 시설유지비는 에너지절약과 직원 보건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안검토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창호 교체공사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이 밑에 창호 그것을 가는 것입니다. 밑에 열고 닫는 창호를...
박구위원
여기 창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밑에 창요. 그것을 열고 닫는 것을 교체하고 방축망도 같이해서...
박구위원
그러면 융창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미닫이로 손으로 이렇게 여닫인데 미닫이로 만들고...
박구위원
방축망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은 방축망 설치가 안 되니까.
박구위원
이거 알루미늄이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이게 사실은 열을 많이 뺐고 적어도 바람도 안 막아주고 이러는데 샤시 창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체가. 그렇게 융창으로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뽑아봤더니 10억이 나오더라고요.
박구위원
많이 나오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효율적으로 본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일단 어렵고 그래서 일단 쉬운 대로 밑에 것만 미닫이로 해가지고 직원들 어쨌든 여름에는 문도 못 열어놓고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그 부분을...
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창호 전체를 이중창으로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상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천성범 GB관리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유상우 검단개발팀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금액은...
홍순목위원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순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세어도사업은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세어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죠. 현재까지.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은 없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해서 대충 얼마 들어갔냐고요. 세어도에 투자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도시관리국에서는 전혀...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예산 투자 안 했나요?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작년인가 용역을 줘서...
박형렬위원
제가 알기로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거기 밑에 것 설치하고 마을회관 고치고 이런 것들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세어도에다가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3천만원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어도에 용역 그때 결과가 나왔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개발하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거기다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관광도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상으로도 세어도가 유원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이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충분히 국비 따올 자신 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본예산 세운 것에 지금 45.88%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연희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용역과 또 세어도 마을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추경에 세울 만큼 이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지금 당장 세어도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노후 된 선착장의 안전시설하고 선착장 정비인데 10월 달에 경인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이 뜨면 세어도까지 가면 선착장으로 내려야 되는데 안전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고 연희지구 교통영향 용역비는 지금 우리 마실거리에서 아시아 경기장까지 직선으로 뚫는 사업 용역비입니다.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2014년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 다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시고 왜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추경에 세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세어도가 계속 있었던 섬이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브리핑을 계속 받았던 그 부분인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세우시는 이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신다 하면 지금 아라뱃길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아라뱃길이 올해 10월에 열리는 것이면 그것은 다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 그것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올 초에는 정서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서구에서 그런 것이 올 초가 아니고 지나서 그것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다 사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유람선이 10월 달부터 뜬다는 얘기는 금년도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이죠. 작년에는 미처 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윤숙
이윤숙위원
유람선 그 예측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유람선 뜨는 것이 금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유람선이 10월 달부터 세어도를 하루에 두 차례씩 드나듭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착장을 정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한번 회의를 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때 어떤 안건이 있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석남4구역에서 이효종씨라는 분이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때 주요내용은 조합 운영상에 문제점들을 했는데 저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적법하게 시행했다고 그런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이원 이게 수당이 7만원이에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규정대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규정이 7만원으로 딱 되어 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 위촉하기 굉장히 힘들었죠. 수당 7만원 받고 이게 그분들한테 너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회별로 업무의 강도라든지 그분들이 기여하는 바라든지 또 각종 스트레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의 건
11시 3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7월 7일 1차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관련 청원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청원의 취지는 있으나 여러 경로로 자문을 받아본 바 적법할 것으로라는 의견이 우세하여 본 위원회 판단을 유보하고 다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만 우리 구내에 13건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인력보강을 아울러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의 건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