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 민간이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어떤거예?
대석
최대석위원
위에 그 위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노숙인 보호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307-02 민간경상보조 위에 그 보면 민간이전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노숙인 보호사업에 민간이전 이것 말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 고거말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넘어와서 민간경상보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민간보조사업은 저희들 8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사실 6월 보훈의 달에 그 현충,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내가 묻고자 하는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국가유공자 같으면은 이거는 구분을 어예 합니까? 유공자를.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유공자 명단은 보훈청에서 내려 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보훈청에서 내려오는데 이기 그 국가유공자는 보훈청에서 원호병원에 가면 무상 그거하고 전부 차비도 그것 뭐 공짜로 다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보조를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게 보훈병원에 가면 무료인데 일반병원에는 맨 의료보험 그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만 이것 이중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 이중으로 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중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뭐 원호청에 원호대상 되면 원호대상에 대한 그것 수혜금이 안 나옵니까? 나오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그것 다 나오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위원님 이거는 시비 1,400만원을 지원 받아가 하는 사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내가 카는거는 뭐 이 혜택을 말이에요. 유공자만 뭐 어데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일반 어려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이제 그런기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그래 보훈청에서 그래 얼마나 예우해 줍니까? 그만한 예우를 해 주면서 또 지방자치의 기관에서 또 이래 해 주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보훈청에 가는게 있고 또 쪼금 뭐 수술하고 이런거는 일반병원에서 하는데 요거는 순수 시비로 저희들 1,440만원을 지원 받아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만약 부부 간에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혼을 하고 부인이 개가를 했다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개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자녀가 둘이가 있는데 그라면 개가하면서 자녀를 델고 가지를 않고 자녀는 자녀대로 이 뭐참.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남편쪽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집 뭐 방을 하나 뭐 그래 간간히 얻어 가지고 이래 사는데 이거는 그라면은 정부에서 지원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초생활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고 요게 세부적인 사항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아무 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죽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도 개가했는 엄마쪽에 그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조회를.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개가 해가 부양능력이 남의 자식 개가 했는데 뭐할라꼬 델고 와 가지고 키우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도 그 호적상에 이혼은 했지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1차 부양은 가족이 하는걸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만약에 저쪽에 개가 했는 쪽에서 부양을 거부했을 경우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했다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거부했을 경우에는예. 그 각서를 받습니다. 자녀들한테 지금 우리 엄마가 개가를 해가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하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각서를 받아놓고 만약에 그 이후에 금융조회나 부양능력 조회를 해가 부양능력이 있을 시에는 국가에서 그 엄마한테 환수통보를 내립니다. 우리 국가가 너거 자녀를 먼저 보호해 줬기 때문에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금액만큼 다시 국가에 환원을 하라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환수 그 조건에 대해가 각서를 안 써줬을 때에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원이 어렵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지원이 어렵다 카는 그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은 내 주위에 사람이 아버지는 죽고 엄마가 개가를 했는데 아들이 둘인데 그래 방을 얻어놓고 사는데 이적지 동에나 구청에서 그것 기초생활 그거로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았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받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통보가 와 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지원이 안된다. 이래 통보가 왔다 카는데 그라면 그 전에는 어떻게 그기 이제 지원대상이 되고 또 법이 바뀌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2010년 작년 1월부터 행복이음이라는게 도입되면서 전국 금융조회가 다 됩니다. 전에는 지역적으로 한별적으로 이래 됐는데 이제는 전국 그 조회 통신망이 구축이 돼 가지고예. 지금 법이 쪼금 강화됐는 것도 있고 전국 그 조회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 하루에 10건 이상 여기 주기로 오는 사람이 많아가 너무너무 힘들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법이 강화돼도 그래 그거는 우리가 복지정책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지금 급선무로 이래 우선적으로 나가는데 자! 그런 같으면 그애는 그라만 자! 계부도 돌아 안 보고 개가했는 엄마도 돌아 안 봤을 때 그라면 걔는 그라면은 어떻게 그라면은 나쁜 길로 가야 됩니까? 어예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걸 사회적으로 그냥 방치해 놓는거는 아니고요. 그래 조율이 안되면 저기 민간서비스 연계를 하도록 지금 우리 사례관리사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연계도 하고 저희들이 보호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내팽개치지는 안 해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카는거는 우리 구청 이 법 한도 내에서 그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한번 해 주고 내가 그 학생 이름도 내가 갈쳐 드릴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가르쳐 주시면은 저희들이 법적인 망에는 안 들어오지만 민간서비스 연계를 해가 보호를 하니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걸 내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교복 지원이라든지 학원비 지원 등등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뭐 통계목 내에서는 뭐 국장전결로 변경을 할 수 있다지만 이것 예산 짤 때 이렇게 예측이 어려웠었나요? 하기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크게 저희들이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은걸로 지금 0.5%라든지, 0.2% 나왔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변경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을 변경시켰고 이게 1억1,790만원을 요목에서 서로 변경을 시켰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렇게 특별한 뭐 예산 짤 때 어느 정도 그게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경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산 짤 때 어느 정도 반영은 됐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는 통상적으로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급여가 부족한 부분은 남는 부분에서 그 이관해가 쓰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시에서도 보면은 매월 분기별로 결산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부족분이 있는지 아니면 남는데 받고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거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요건에 대해서 변경을 또 여러 과목으로 거의 다 시켜가지고 4개 있는거를 그래서 요런 부분도 뭐 시에서 내려 온다지만 좀 이렇게 예산 짤 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차상위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양곡만 지원됩니까? 돈도 지원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차상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비도 지원되고 양곡할인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생활비는 일부 지원이 안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생활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그 학생들한테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교육비.
대석
최대석위원
교육비가 지원되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 이걸 그래 집행잔액을 이래 잔액을 이렇게 1,200만원 돈을 남굴 이럴 같으면은 여기에 양곡을 그래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차상위계층에 소속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동구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이기 이제 뭐 동에 신고를 해도 동 사회복지 직원들이 말이야. 귀찮고 이래 가지고 말이야. 그거를 옳게 처리를 안 해 주는데 기초생활보호 대상에 해당이 안되고 이런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동구가 왜 인구가 자꾸 주느냐 하면은 없는 사람이 여기 와가 살다가 돈 좀 벌이면은 딴 데로 나가 뿝니다. 그런데 그기 그래 이거를 집행잔액을 남굿치 말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양곡을 구입해 가지고 더 그것 발췌를 해 가지고 그래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거를 하는기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거 양곡할인은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50%만 지원해 주고 그라고 본인 신청이 없으면은 양곡 그 자부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기 이제 법이 잘못됐는거 양곡 그것 한포 주는데 자부담 시키고 그런거요. 참 이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거를 말이야. 참 여기 서민들을 생각해가 법을 만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곡 그것 몇 포 주면서 자부담 시키는기 어디 있어요? 그것.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도 받는 수급비에서 50%는 자부담이고요.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만 그기 복지정책에 어떤 그것 근본적인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없는 사람이 그거 양곡 하나 받는 것도 그거 그거한데 거기에 자부담을 시키는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안 주는기 낫다고요. 형식은 다 내고 그것 뭐 내가 뭐 과장 보고 캐 가지고 법이 그기 바뀌지는거는 아니지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세상에 이것 현실이 안 맞잖아요? 그래. 이기. 하여튼 그런거는 우리가 구청에서도 참! 본 위원한테도 전화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동에 뭐 이래 보면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안되고 뭐 어예 보면은 차상위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 차상위 쪽에는 그래 뭐 얼마나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뭐 본 위원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잘 한번 살펴 보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37억이었는데 3회 추경 때 5억을 삭감을 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도 3억이 남았다는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하긴 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많이 이제 이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과다 예산 배정을.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다 돼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해 가지고 이거는 그라만 우리 동구 여성자원봉사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거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대석
최대석위원
지원 나가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하! 센터에 주는 겁니까? 그 봉사하는 그 사람 어떤 조직에 의해 가지고 그게 나가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조직이 하는 사업비도 있고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포함돼가 뒷면에 93쪽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 봉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동하고 하는거는 전부 자비로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장도 그거 알고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은 무료봉사고요. 고기에 대해서 일부 보험을 넣어준다거나 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공모를 합니다. 단체로 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예, 언지예. 그것도 사실 그분들이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살림을 살면서 사회에 참 봉사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만 우리 구청에서 뭐 그거 뭐 공공 뭐 주차장에 뭐 주차권을 우리가 발부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준다든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안 그러면은 뭐 교통비를 좀 준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이래야 되는데 왜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것 내가 여성 그것 봉사하는 분들하고 내가 자주 만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나도 봉사를 나가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람들이 불편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 보조 안 해 주는 그런 불편을 안 하, 불평불만을 안 하더라고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단 주차하는기 참 어렵더라. 첫째.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뭐 주차증이라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 구청에서 이 발부를 해 주면은 뭐 그래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기 차를 안 가지고 가면은 이제 버스를 탄다든지 이래 될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기 어차피 우리가 그 봉사 그 센터에 뭐 직원이 나가는 같으면은 그것 봉사하는 그것도 한번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예산에 우리 편성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연구는 하는데예. 자원봉사지원법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또 법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지원법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 그분들은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활동한 몇 시간을 하면 마일리지가 몇 점, 몇 점 이래 쌓이거든예. 그러면은 그 마일리지 관련 또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만큼 또 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거도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자체가 이기 보편화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아마 쪼금 안 늘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를 그래 주차할 자리가 없어 이래 하면은 그 이제 또 적발이 돼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뭐 그래 가지고 뭐 참 견인해가 가 뿌면은 그 사람들 움직이는기 또 지장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그기 아주 참 불편하다 카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어떤 지원이 안되면은 주차권이라도 한번 우리 공영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권 발부라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등록이 된 사람 인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2만8,000명.
의순
황의순위원
단체별로 쭉 해가 전체 등록된 사람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전체 우리 등록했는게 지금 참여인원이...... 자원봉사 현재에 등록 8,969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너무 많으니깐 다해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8,969명.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서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뭐라 캅니까? 적립이 되고 진짜 봉사에 헌신 많이 하고 어느 달성이 됐는 사람한테는 조금의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방금 말했듯이 현물이라든가 그거는 어렵더라도 뭡니까? 방금 주차권이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사회에 그 활동하는데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그지요?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제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뭐 이 복지정책에 한다고 노고는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뭐 우리가 자꾸 이래할라 카니까 뭐 국비나, 시비나 뭐 전부 이거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가 드는 것 같으면은 구비가 이 예산 편성이 돼가 이런 것 같으면은 사실 이래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래 가지고 불용액을 이만치 남굿코 이래 하는데 그거를 말이에요. 정부예산이 늦게 내려 오더라도 좀 소급해가 적용을 한다든지 말이야. 이런 것 불용액으로 남굿치 말고 국비는 내려오면은 결국 우리가 돈이 보조가 나가는거는 우리 동구 주민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10원이라도 우리 동구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것 전액을 말입니다. 이 집행을 다 하세요. 이래 남굿치 말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거를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거는 우리가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라꼬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이걸 해 가지고 그래 그 국비, 시비 이것 돈 내려 오기가 얼마나 힘들은 사항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를 우리가 과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마일리지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마일리지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이런게 전부다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책자를 작년에 하나 오케이 주민서비스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은 가맹점이 쫙 나와가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한 몇 군데쯤 되지요? 가맹점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가맹점이 저희들 그 숫자를 제가.
순규
황순규위원
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공지된걸로는 61곳인데 그런데 이제 옆에 이제 조회수도 보면 0이나 아니면 3 이렇게 밖에 안돼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조회수가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래 이게 책자 배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자원봉사 하면서 이제 마일리지 쌓는다라는거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 마일리지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이런 혜택을 늘리든가 혹은 아니면 이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넓혀 줘야지 실제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이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잘될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다음에 노숙인 쉼터와 관련해 가지고 뭐 비단 이제 노숙인 쉼터 뿐 아니라 이제 지역아동센터 요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뭐 하여튼 재원을 갖다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 제약조건들이 좀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깐 예산을 받고 안 받고 이 부분이 제약이 아니고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 가지고 제약들이 너무 많이 걸리든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연계라든가 요런 부분들 좀 해 주면 이제 우리가 뭐 예산 지원하는 것 곱하기 몇 배의 효과를 더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여기 과장님 분권교부세 현황에 대해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분권교부세 요거는 우리가 활용만 잘하면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데 고런데 활용을 잘하면은 우리한테 필요성을 많이 가질 겁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지금 현재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숙인 보호사업, 기초생활수급 보조 근무요원 인건비 이래 돼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지마는 또 그 이외에 한 70개 내지 80개 종목을 쓸 수 있는 그런 분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목을 잘 선택해서 사각지대에 국비 혜택을 못받는데 고런데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8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혹시 작년 대비해서 복지관의 수가 혹시 지금 늘었나요? 몇 개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개수가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그대롭니다. 5개.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대롭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20억9,500인데 특별히 개수가 늘어났는데 올해 작년으로 25억9,600으로 한 5억 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뭐 계기가 있습니까? 금액은 5억이 늘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5억이요? 작년하고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2009년도 결산서에 20억9,535만5,000원이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요번 2010년도 결산서에 25억9,600이에요. 거의 5억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87쪽 중간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뭐 사업이 많이 늘었는거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하! 동촌종합복지관이 저희들 그 면적에 따라서 가형하고 나형으로 나눗커든예. 2,000헤배가 넘으면은 가형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더 나갑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동촌종합복지관이 작년 10월달에 나형에서 가형으로 바꾼 이유로 그 운영비가 가형으로 지급되게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규모별로 해가 변경이 이루어져서 5억이라는 금액이 나갔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왜냐하면 이제 경상 뭐 민간경상보조라서 잔액이 없어서 아까 설명이 그냥 넘어갔는데 5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복지관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닌데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자리하여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요즘 사회복지시설에 가족끼리 하는데 없습니까?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가족끼리라기 보다 전체적으로 뭐 법인으로 돼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돼가 있는데 그기 보통 보면은 시설에서 수익을 남한테 안 주고 자기 가족끼리만 차지할라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서류상에 그 가족 이래 뭐 며느리도 등재하고, 손자도 등재하고, 아들도 등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과거에 우리가 적발한 데도 있고 이런데 요즘은 그런거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우리가 뭐 상, 하반기 점검도 하고 지금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언론에 많이 이래 매스컴에 또 오르내리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기 지금 아직 뭐 별도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이래 보면은 뭐 고정 의사들도 말이야. 아주 나이 많은 사람 이 일반인들이 뭐 진찰도 안 받는 그런 사람 떡 지정해 가지고 인건비 이제 그것 연봉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래 해도 지금도 복지시설에 그런기 있을 거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그거를 사실 그것 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말이야. 거기 뭐 그쪽에 이제 그 원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참! 뭐가 달라지게 해야 되는데 요즘 세월이 그렇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 보면은 영양사가 이래 월 이래 짜는 것도 하루하루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보면은 한달 딱 이래 짜놓고 사실 우리가 어데 가면은 한달 이래 딱 보여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거 멋대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도 이기 왜 이제 본 위원이 카면은 사실 이것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뭔가 참 자기 양심을 안져 버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 한다 말입니다. 이거를. 그렇지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그것 뭐 감사 때에 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뭐 나가고 이러는데 구청에서 이것 누가 어느 과가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이런거는 우리가 수시로 뭐 연락도 하지말고 수시로 가 가지고 점검도 해 보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 이런거는 우리가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많이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 하반기에 법상으로 돼 있지마는 요번에도 우리 노인보호 양육시설 관련해 갖고 6월 27일부터 했고 또 전체적으로 또 뭐 영양사 같은 경우 뭐 어떤 그런 경우도 아마 50인 이상이나 그래 여러 가지 또 한명 뭐 필요적으로 둬야 되는데도 있지마는 안 그라만 또 나머지 또 인근에 어떤 우리 보건소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정보가 듣기로는 거기 뭐 이래 가지고 가내 뭐 공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것 해 가지고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것도 다 자기들이 그거하고 하물며 시신까지 팔아먹는다 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사실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거를 우리가 뭐 이것 지원만 하지말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카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강동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이게 장소 변경이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본래는 저기 안심4동 자리 출장소 자리에 할라 하다 지금은 이제 안심 환승주차장 그쪽으로 지금 장소 변경해 갖고 지금 설계 공모 그것 끝나고 이제 지금 설계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장소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본래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그때 한 11월부터 해 갖고 올해 1월달쯤 돼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래 갖고 변경시켜 갖고 3월달 정도 됐습니다. 변경된 확정 돼 갖고 지금 공사......
재숙
이재숙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이것 2억5,800이라는 금액이 이제 왔는데 전년도 이월액 하고 합쳐가지고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 건립한다고 올해부터 계속 그 동네 행사 올 때마다 이제 그게 건립이 된다고 곧 이제 준공이 될거라고 소문만 무성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진행이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장소 변경이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그기.
재숙
이재숙위원장
사실 제가 좀 황당합니다. 제 지역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당초 안심출장소 자리에 하다가 이기 이제 안심 환승주차장으로 장소 변경을 작년 한 9월달부터 시작해 갖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 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월달 변경 확정 돼 갖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그러면 9월 이전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들 선거 끝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다음에 그때 요게 이제 이전을 한다는거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저희는 주차장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다른거였는데 지금 와서 또 우리는 그 자리로 알고 있는데 장소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따로 또 다른 장소로 변경이 됐나? 그럼 설계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설계 공모는 끝나고요. 지금 설계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용역 지금 아마 거기.
재숙
이재숙위원장
업체 정해 졌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업체 정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정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정해 졌습니다. 화인종합건축사무소라고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업체 정할 때 따로 뭐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었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공모위원회가 별도로 교수들 하고 전부 선정해 갖고 거기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공모위원회 하신 분 어느 분이 어떤 분이 공모위원회에 들어가서 며칟날 언제 결정됐는지 그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마는 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대 뭐 교수 일반 건축 교수들이 들어오고 그라고 또 타 구,군에 건축과장 그리고 또 우리 과에 과장 이래 들어갔고 설계 공모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뭐 지역 뭐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건 아닌데 공모를 할 때 이 내용을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용역도 끝났고 뭐 의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서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항은 이제 위원회 끝나고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강동 여기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왜 안심4동에 했다가 그 환승주차장에 그 장소를 그쪽으로 변경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체 건립하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79억2,000으로 책정.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79억2,000 돼가 있는 그 복지관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지하철 1호선 저거 할 때 환승주차장 그거하면서도 우리가 부지 확보하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걸 그래 놨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기 자! 환승주차장 그거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복지관 이거 안심4동에 정했다가 그것 환승주차장으로 그래 옮긴 이유가 그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환승주차장이 98년도인가? 지정될적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신기역 옆에 거기 지금 거기 있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저 안심 주차장 역 옆에 별도로 조그마한 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그래 이기 될적에도 처음에는 돈은 받았습니다마는 나중에 해 보니까 유료로 하니까 거의 사람들이 없어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이기 우리가 뭐 주차장을 하든 뭐를 하든 동구청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뭐를 하나 만든다 카는게 굉장히 힘든 사항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같으면은 이 힘들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 같으면은 이 강동 복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뭐 국비로 들어갔든, 시비로 들어갔든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부지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 놨는거에 여기에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어느 작자들이 와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내 자격 없다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이건 본 위원은 이것 굉장히 느끼는 점이 내가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의장할 때 이쪽 이거 땅 살라 할 때 우리가 예산을 20억을 우리가 책정을 해 놓고 결국 집행부에서 반대해가 못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지금 두고두고 한인데 강동 환승주차장 그것도 우리가 지금 자리 확보해 놓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우린 모릅니다. 앞일이라 카는거는 부도심권이 거기 형성이 되고 재산 가치가 있고 이래 하는데 그거를 어예 그래 장소를 그래 환승주차장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할라 카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된다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원래 안심3, 4동 거기서 다른 데로 갈적에는 또 별도로 부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전체적으로예. 전체 그러한 상황이고 또 주변 조건도 어떤 좀 지하철역 하고 어느 정도 거리 그라고 또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환승주차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구 보니까 그기 구 소유 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뭐 어르신들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복지관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뭐 이기 결정해 놨는 사항을 가지고 내가 카는거는 아니지만 안타깝다. 이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재산 형성이라 카는거는 이기 뭐 우리 구청에도 말입니다. 땅 하나 사 놓으면은 그거 재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70억이라 카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 이제 주차 댓수는 현재 전체 현재 지금 대고 있는 주차 댓수는 한 40대, 50대나 이래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 우리 현재 여기 복지관 지으면서 주차 댓수를 한 50대 가량 이상 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것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참 복지회관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 나는 카는거는 우리 동구청 공무원이라든지 뭐 어떻든 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할라 칼 때는 새로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기 그기 정상이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경로당에 우리 동구 방침에 경로당 안 한다 카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도 부득이 할 때에는 경로당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하!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확보를 할 때 사실 그것 뭐 우리가 지금 신축은 사실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지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존 있는 집을 사는데 기존 있는 집 사는 것도 좀 이래 괜찮은거 사 가지고 돈 안드는 쪽으로 그 매입을 하도록 하이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방촌동에 그것 내가 뭐 남의 동에 칼꺼는 아니지만 그 방촌동에 집 그것 허름한거 사 가지고 수리비 얼매 들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지금 방촌동 할적에도 금액이 1억2,000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자체가 편성될 적에 하고 또 나중에 그것 할적에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뭐 돈을 어차피 하는거 예산을 말이야. 뭐 2,000만원, 3,000만원 더해 가지고 집을 깨끗한거 사면은 그것 뭐 청소만 해 뿌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래 집 허름한 것 사지고 거기에 돈을 그래 뭐 그거는 수리비 얼매 들었습니까? 한 3,000만원 넘게 들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정도는 아직 안 갔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러니 이자 왜 이제 본 위원이 그래 이야기 하냐 하면은 어차피 해 주는거 옳은거 그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중돈 안 들 수 있게끔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경험 삼아 갖고 앞으로 하는거는 우리 요번에 많은 경험을 배웠습니다. 사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뭐 같은거 담당부서 다시 한번 내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우리 최대석 위원님 말씀 하셨지마는 뭐 동명경로당 얘기 나왔는데 사실 그 돈 책정될 때 1억2,000만원 책정됐지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뭐 저가 이것 뭐 들어오기 전에 그것 한 일인데 사실 그것 저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그건 사실상 안된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안되는데 유독 그거 말고도 집이 있는데 왜 그집을 샀는지 나는 그 이유 자체도 모르겠고 그 집이 하마 지은 지가 근 30년된 집인데 뭐 물론 지금도 돈이 지금 숱하게 지금 들어가는 추가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 들어 갔는데도 앞으로 또 지금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또 요번 추경에 올라온 경로당 물론 뭐 용계동 우리 최대석 위원님 구역에도 하나 있고 우리 검사동, 입석동도 하나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액수가 전부다 1억2,000, 뭐 한 2억 정도 이래 잡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다 2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검사동 지금 경로당 그거도 지금 부지 집을 매입하는데 보실 때 지금 사실 그 돈가는 집을 지금 매입하기가 지금 힘이 듭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저도 지금 물론 그 일 때문에 지금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보고 있지마는 또 동명경로당과 같이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길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지금요. 지금도 지금 뭐 8,000만원, 9,000만원짜리 집이 나와 있지마는 그거 사가지고라가 뒷돈이 4-5,000만원 들어가요. 할라 그라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래 그거를 앞으로 시간은 너무 깝치지말고 지금도 보니까 구청에서 말이라. 빨리빨리 사가 빨리 하라 그라는데 빨리 할 일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확실하게 해서 뒷돈 안 들어가더라도 쪼금 장소가 쪼금 뭐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옳은거 좀 구입해서 추가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래 드리지마는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경로 우대 목욕료 지원 이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섭니까? 일반 그것 뭐 65세 이상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무조건 다 줍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기초생활 그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기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에 해 가지고 기초생활 노령연금을 지급을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65세 이상 그 노인인구가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뭐 74만원이 있고 또 부부노인은 118만 뭐 2,000원 요래 기준이 있고 그래 갖고 단독노인은 뭐 2만원에서 9만......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생활기준에 의해가 한다 그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왜 이제 이거하냐 하면은 사실 뭐 생활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노령연금 지급하면 괜찮은데 자녀들이 돈 잘 벌이고 재산이 충분하고 이래도 그 노인들이 노령연금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또 저쪽에는 보면은 아들도 별로 그렇고 남편도 없고 연세가 많고 이러는데 또 그 땅 좀 있다고 또 빠져뿌고, 예?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래 보면은 이쪽에는 아들이 부모 모시고 생활 아주 윤택해가 하고 하는데 노인연금이 나간다 말입니다. 저쪽편에는 이래 보면은 그 농사 그것 억지로 나이 많은 사람이 지어가면서 이래 수익성을 못올려도 노령연금이 해당이 안되고 이러는데 이 기준이 어디서 있습니까? 이것.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반 재산소득에서 자기의 어떤 그거하고 아까 이야기 했는거하고 일반 부동산 관련해가 이래 전체적으로 합쳐 갖고 어떤 그 기준이 별도로 나오니까 아마 자제분 사람들이 좀 부자더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카는거는 우리 이쪽에서 관에서 이래 볼 때 지금 공평하다고 봅니까? 노령연금 지급 이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솔직히 말해서 뭐 공평하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저도 그 노인들이 뭐 어르신들이 뭐 아들한테 일부분 이래 이전시켜놓고 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이제 내가 카냐 하면은 이것 내가 많이 듣거든요. 그집 형편이 괜찮은데 노령연금을 그 받고 저집 형편은 그한데 노령연금을 못받고 이래 불공평하다 카는거를 그것 해 가지고 내가 우리 동 자치위원회 가가도 이야기 하면은 불공평 하다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듣는데 이거를 우리가 말이야. 법적으로 이거 기초노령연금을 주는데 이거는 좀 이래 생각해 볼 문젭니다.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그런 노령연금 주는기야 얼매나 좋습니까? 예? 좋은데 이거를 가지고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 못받을 사람이 저저 뭐 못받고 이런 형편이 되는데 이런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실지로 우리 노인의 그기 300억이 넘는 어떤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 실지는 뭐 구비 부담율도 어느 정도 쪼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나도 노령연금을 받아야 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은 그 소득 때문에 안됩니다. 초괍니다.
장내 웃음소리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님 99쪽에 경로효친사상 제고 이 사업하고,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경로효친사상 제고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고 밑에 보면 경로체육대회하고 그 효행실천하고 체육대회 경로우대 보상하고 전체적으로 쭉 내려옵니다. 팔공노인복지회관까지 전체적으로 합쳐 갖고 된 그런 예산입니다. 자체가예. 그 경로체육 앞에는 일반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로체육대회는 행사운영비와 그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 이거는 노인회에 나가 갖고 10월달 경로체육대회 할 적에 나가는 거고요. 경로우대 보상은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는 맨투로 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경로효친사상 제고는 뭐 체육대회 우대사업 이 사업으로 쭉 다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전체적으로 하나의 밑에 다 포함되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경로효행실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경로효행실천 카는거는 장, 관, 항, 목 설명할적에 위에...... 우리가 보통.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아니 요기는 경로체육대회 카면 아! 체육대회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런데 경로효행실천 카면은 이거는 뭐를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밑에 그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그 자체가예. 요기 1체육 1경로당 그것 옛날에 600만원 저 뭐고 잡혀있는 겁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면 충효 예절교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기 신암2동, 효목2동 뭐 효목1동, 뭐 불로동 몇 군데 있습니다. 자체가예.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 그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은영
이은영위원
사무관리비.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들어가는 그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 보통 보면 충효 예절교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이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거는요. 자체가.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경로체육대회에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각 동으로 예산 나가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1,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1개 동에 얼매씩 나갑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얼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60만원 정도.
대석
최대석위원
60만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내 왜 이제 내가 질문을 할라카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대구 전체에 노인체육대회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 동구 지역에 각 동네마다 이제 그 60만원 가지고 이제 체육대회에 이제 이 참석을 하는데 사실 그 60만원 예산 가지고 그것 뭐 차를 맞춧는다든지 뭐 식사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는 그것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부족한데 이기 본 위원도 우리 청년회하고 이 자치위원회 회의 가 가지고 이래 들어보면은 그 애로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뭐 구청에서 예산 이래 나와가지고 차 한 대 이래 간다든지 이래 돼 뿌면은 노인들이 거기에 구경갈라꼬 나오는데 어르신은 나오지 말고 어르신은 가고 이기 안되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운동장에 가 가지고 뭐 자기 동네다. 자기 동네 노인들이 와가 있으면은 밥을 드리고, 술을 드리고, 떡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6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이 뭐 뭐 돈을 한 60만원을 보조해 달라든지 이런 어떤 그기 있을 거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실지 그래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각 동네 의원님 다 그런 애로사항은 다 있을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느 동네는 돈이 거둘 수 없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해 오니까 형편 없어 가지고 이웃 동네 얻어 먹으러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예. 그런데 이것 과장님 예산 우리가 말입니다. 딴 것 좀 절약하고 요 경로체육대회에 한 60만원 올려가지고 120만원 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본래 이기 경로체육대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100만원쯤 잡혔는데 이기 예산이 그래 자꾸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저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내려오는 이유 그라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암2동 동장을 해 봤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지 이 금액 갖고는 실질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안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택도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이야기가 뭐고 하면은 자! 자치위원회 돈좀 돌라카고 이러니 자치위원회 돈 나가는기 이것 뿐입니까?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신만신 돈 나가는긴데 그라면은 어차피 복지정책에 이기 일환으로서 이기 이제 체육대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청장한테 카든지 안 그라면은 청장한테 내가 카겠다고요. 청장한테 카든지 이래가 내년도 예산에는 120만원 정도 1개 동에 120만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그래가 좀 올리소. 올리면은 기획실에는 내가 카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반영이 아니라 사회과에서도 참 뭐 이것 뭐 무슨 과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복지서비스과에서 그렇게 올리 주세요.
웃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얘긴동 알겠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100쪽에 기초노령연금 지 급 이거는 국비, 구비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비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국비 70%에 시비 18%, 구비가 12%가 되겠습니다. 자체가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지금, 지금 집행잔액이 그래도 쪼금 많이 남은 택 아닙니까? 지금 이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단위가 전체적으로 300억으로 넘다가 보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단위도 크지마는 일단 잔액 부분도 이기 적은 잔액은 아니거든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제가 묻겠는데 이 노령은 이제 노인이 와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신청으로 하는교? 찾아가서 하는건 아니고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신청으로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어쨌든 노인이고 기초고 이러면은 좀 오시는 분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도 거의 이기 뭐 홍보가 많이 돼 있어갖고 65세 생일만 되만 거의 다 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런데도 그럼 이만큼이 남았다는거는 우리 동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국비 전체적으로 국시비 부분에서 지금 여기 앞으로 보만 이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예. 우리가 예상치 했는거보다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른 매칭부분이 따라가고 또 구비가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구비보다는 국시비가 많이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쪼금만 다리만 팔면은 발품만 팔면은 충분히 우리 동구 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이겠네요? 이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65세 이상 해당되는 분은 거의 빠진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나라에서 과다하게 지금 지급이 됐다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은영
이은영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거진 우리 구에서는 기초노령을 받을 사람은 거진다 받고 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다 받고 있습니다. 생일만 딱 되면 거의다 신청 다 합니다. 자체가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다로 이기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우리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 쪼금만 더 해 가지고 그래도 빠진 분 그러면 거진다 됐는데 한분이 안되면은 그것도 섭하거든요.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최대한 홍보를 해 갖고.
은영
이은영위원
예, 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빠지시는 어르신이 없도록.
은영
이은영위원
차라리 10명이 안 하는거는 덜 섭한데 한 사람이 못할 때는 그게 더 섭하니깐 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기 잔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니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102쪽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여기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이기 작년에 본래 그 뭐고 하반기 본래 그 960만원이 잡혀있는 거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걸 또 작년 8월부터 이기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건데 그러니 이제 그래 삭감을 또 50%로 했는 부분입니다. 하고 그 시각이나 청각 및 언어장애인 부모세대 중에 이제 그 18세 미만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실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 뭐 대상 자체가 지금 없어 갖고 지금 거의.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도 한 개도 집행을 안 했다는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3차 추경시에 뭐 쪼금 한 몇 명이 있을걸로 생각하고 한 보통 이것 뭐 캐 봤자 월 20만원씩 나가니까 한 3, 4, 5명 요래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당 대상자가예. 실질적으론 대상자가 아무도 없어 갖고. 예, 요래 남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원래 복지 복지 같은 경우는 이 바우처사업을 활용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이기.
은영
이은영위원
다른 부분도 물론 그렇지마는 또 이 바우처사업은 또 직원들이 쪼금 더 신경 써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삭감을 시켰는데도 아까 과장님 하신대로 뭐 1인당 얼마 돌아가지도 안 하는데도 또 그대로 잔액이 남았다는거는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국시비 이제 우리 구비는 안 들어 갑니다마는 자체가.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구비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기 의원들이 이 복지과 다루기가 참 그거한게 구비가 아니고 전부 국시비니깐 뭐 말씀하시면은 뭐 구비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카는데 그럼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할 말이 그러면 국시비 이걸 안 하고 남구면은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이 힘들게 받았는거는 활용하는게 더 좋은 부분이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뭘 말을 하면은 하시는데 이럴수록 더 탈탈탈 끍어드셔야 되는게 구청 직원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산이 복지과 밖에 더 나옵니까? 사실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대상 그 상대를 대상하는게 아니고 어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재활치료나...... 이런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쪼금 더 홍보를 더 하셔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안 썼다는기고 이렇게 되면은 올해도 아직도 더 신경 안 쓰고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어쨌든 잘 활용 나라 돈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안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홍보가 안되는지를 다시 검토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나라 돈을 우리 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일심재활원 개보수 공사로 사고이월 6,160만6,000원이었는데 이것 그럼 공사는 언제쯤 준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준공이 됐습니까? 2010년도 분이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2011년도 지금 사고이월 아직 일심재활원에 가서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직 하고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준공예정일은 아직 안 났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준공 아직 안 났습니다. 자체가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준공예정일이 안 나고 공사가 진행이 되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뭐 전체적으로 그 뭐고 일단 사업량 자체가 이 부분은 아니고 뭐 또 거의 보면 또 나머지 어떤 개량사업하고 막 연계돼가 뭐 이래 있더라고요. 우리 그냥 가 보니까 전체적으로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2011년도 올해 안으로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다 됩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맨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있지요? 402-01 해가 민간자본이전 하고 그 밑에 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목이 똑같습니다. 과목이 혹시 보셨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 사고이월된 부분하고 6,160......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명시이월된 부분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목이 똑같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7,965만원.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왜 똑같습니까? 오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오타는 아닙니다. 자체가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에요. 오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공사가 똑같은 뭐 오타가 아니라면은 똑같은 과목이 두 개 되면 합친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웃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위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밑에 생활이 아니고요.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이 맞지 않습니까? 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고 밑에거는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이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예, 이기 맨 똑같은 부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게 과목이 똑같이 들어가면은 안되니까 요런 부분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체크를 좀 정확하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잘 지적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깐 체크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보육료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 보고 있으니깐 민간이전 참 많은 것 같구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참 공공 영역이 너무 적은거 같애가지고 아쉬움이 큰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도 한번 받아 보니까 한군데 공립시설이 아주 적은거 같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아직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민간에 그냥 지원하고 이제 관리감독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항상 신경을 좀 써야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제 실지 이제 공립시설 이런거 갖다 늘릴 계획이나 이런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늘린다기 보다 현재 뭐 우리가 뭐 민간을 지금 뭐 공립형 공립시설로 하는 어떤 우리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자체가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영역 자체가 이제 공립형이라고 하지만 주체 자체가 이제 민간에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립의 성격에 가까워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민간의 영역이 늘어나는건 늘어나는 거더라도 실지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공립을 좀 늘리는 노력들도 일정 부분 필요할건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제가 본 바가 없어 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믿고 맡길만한 시설 믿고 갈만한 시설을 가장 1순위로 꼽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간은 이제 1순위가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아무래도 이제 국공립 시설에 대기자가 더 많고 이런걸 봤을 때 그렇다면은 요런데 대한 이제 수요조사라든가 이제 주민 만족도 요런걸 좀 고려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심스럽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순규
황순규위원
요런 고민이 좀 들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 이런 것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 좀 집중이 되는데 불요불급하고 좀 긴급한 사항에는 좀 보편적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 이제 시스템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보육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맞벌이가 많거든요. 남편만 벌고 뭐 아내는 안 번다든가 이렇기 보다는 둘다 이제 직장에 나가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야근해야 되고 긴급하게 출장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보육지원이라든가 긴급하게 뭐 일정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게 있으면 고민을 참 덜 수가 있을건데 그렇지 않으면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지 않으면 실지 답이 없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시행이 된다면 실지 구민들한테는 참 사랑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런 것도 좀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예산 쓰이는 것만큼이나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참 높을 것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연초 보육계획 수립할적에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이기 미혼모 지원이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이거는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주민등록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 전체적으로 24세 이하 미혼모 .
웃음
은영
이은영위원
그걸 참 드러내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국비는 그냥 우리하고 의지 없이 그냥 덜컹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하라고 위에서 뭐 정책적으로 해 갖고 내려와 뿟는데 우리가 지금 집행할라 카니까 지금 상당히 어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기 내려오면은 또 이 결과물을 또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해야 됩니다. 결과는요.
은영
이은영위원
해야 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뭐 저조하다 뭐 이런거 그런거 질책 같은거, 질책 같은거 그런거는 안 받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 뿐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구, 군별로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뭐 나중에 뭐 정산할적에는 그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에 예산 받을 때는 참 이 부분도 어쨌든 뒤져 보면은 우리 구가 크게 그거한 구는 아니기 때문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있을 겁니다. 틀림 없이, 틀림 없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부탁 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예. 그리고 과장님 111쪽에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거는 예산이 다 집행이 다 됐거든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고 예산이 이렇게 싹 다 빠져나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영남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가 하는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를 교정치료사업.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그기 있던 없던 간에 민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부다 위탁하지요.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실적은 들어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들어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한달에 뭐 몇 건 정도 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고거는 뭐 지금 원하시면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예.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원한다기 보다는 그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나가시나 안 나가시나 왜냐하면 이기 민간이기 때문에 일단 또 여기서 뭔가가 보고자료를 넣으라고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정산을 받고 다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동구에 가정폭력 행위자 이건 신고로 경찰 일단 112에 신고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뭐 어떤 가정폭력을 했는 상담소 자체가 별도로 운영이 되니깐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서 자기들이 뭐 어떤 당사자들이 찾아오는 부분 있고 자기들이 찾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론 뭐 경찰서에서 또 그런 부분 해 갖고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것도 법무부......
은영
이은영위원
복지.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황위원 말하듯이 여기 민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은 거진 지출이 다 돼가 있더라고예. 그러면은 이제 물론 잘하니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민간으로 맡겨 놨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자주자주 가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뭐 아직까지 무슨 탈이 없고 뭐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그 지역아동센터 뭐 지원 계속 설명하시겠지만 일단 지금 이제 등록된 등록돼서 지원 받고 있는 데가 16개 소였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그 뒤에 들어와서 또 추가로 지정된 곳이 있을거고 해 바뀌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대기 중인 곳들도 있을거고 맞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기 그래 상황이 그러면 이제 이게 집행잔액이 남기 보다는 좀 다르게 해서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아동센터는 어쨌든 이제 설립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뭐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지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성남에 지역아동센터를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서는 그런 이제 기한으로 이제 그걸 두지는 않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제 시설이라든가, 운영능력, 프로그램 유지능력 뭐 이런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평가 항목을 두고 이 시설에 뭐 1년에 아직 등록한지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금이 나가는거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나가는거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지켜 본다는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 지켜 보고 있는건지 아니면 이게 뭐 시 차원에서는 요렇게는 지켜 보고 가자라고 해 가지고 있는건지 그기 일단 궁금하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시 전체 차원에서 아무래도 뭐 구비도 부담률이 25%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라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한 26개쯤 되는데 나가는게 한 16개고 평가인증 같은 부분 또 이기 또 뭐 거리 제한도 없다. 여러 가지가 좀 흡사한 것 좀 있다 보니까 쪼금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 그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요런 어떤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 부분.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제 실질적인 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순규
황순규위원
혜택 요런게 좀 중심이 돼야지 단순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순규
황순규위원
좀 시간적인게 돼선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남았지만 이게 시간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남았는거는 옛날에 지저동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기 자기들이 이제 안되니까 이제 퇴소를 했는 바람에.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퇴소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1년을 지켜보자, 2년을 지켜보자 해 가지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이것도 바로 들어올순 없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1년 안되고 2년 안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이 이제 시간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놓고 봤었다면 이 부분들도 긴급하게 좀 부칠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요. 그래도 한 1년이나 어느 그런 기간을 두고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또 1년이나 2년 종합적으로 어떤 평가인증을 해 갖고 거기에 어떤 일정 수준이 올라왔을 적에는 지원하는 어떤 그런 방안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 뭐 기간보다는 내용에 하여튼간 좀 많은 비중을 좀 더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것 과다 배정이 국비가 과다 배정된 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지예.
순규
황순규위원
시비도 어차피 매칭될거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애초에 어쨌든 국비가 과다 배정되어 가지고 이제 시비, 구비 다 달라붙는 사항인 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서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3,500 지출 원래 예산액이 4,600 정도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1,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남은거는 소년소녀가장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남은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소년소녀가정에 이제 가정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자체가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이제 가정 애들이 다시 또 가정으로 복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줄어갖고 쪼금 감소 지원 인원이 감소했다 카는 그 부분.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저는 앞에서도 쭉 짚고 지금도 짚고 있는데 저는 감소하고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듣기 보다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근무가 좀 더 노력 부족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또 관심 분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이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주면 주는대로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민간이 아닌 이 부분을 보면은 기본 예산에서 남는걸 보면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이러면 과장님 대답하는기 주로 지금 이거니까 저는 우리 동구가 아직까지는 크게 뭐 교육적으로나 뭐나 남을 정도로 그쪽 제가 물어보는 쪽에서 아직 한참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왜 저는 또 이 시간에 왜 자꾸 이런 질문만 하게 되는지 저도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웃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만 눈에 보이고 하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뭐 우리도 구호비 같은 이런 한 30명 보통 평균 잡아갖고 하는데 실지로 또 그것보다 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것 보면은 구청에서 발로 뛰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사실 발로 뛰어야 되는 사업은 예산액이 많든 적든 간에 떠나 가지고 이기 집행잔액이 제가 봤을때는 저는 좀 노력을 안 했다고 이렇게 밖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은영
이은영위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기 109쪽 한번만 봐 주십시오.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10억이 변경이 됐어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내용은 이제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원래 그기 301에 보상금으로 목을 설정해 놨는데 실지 목이 안 맞습니다. 그래갖고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그 목 변경시켰는 부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물론 이제 변경부분이 실국장님 선에서 뭐 단위사업 내에 그 세부사업 편성 목 간에 하는거는 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거는 충분히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210억이라면 아무리 실국장 선에서 해결이 된다지만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예산 잡을 때 좀 잘 편성해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강동 노인복지관에 진행과정.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내용하고요. 위원회의 명단 같이 좀 첨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하여 경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불로전통시장 요것 관련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이거는 뭐 어차피 그 공연장이 아직 완성이 덜 돼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월된 거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올해는 이기 완성이 되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예,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올해 내로는 완성이 되겠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됩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개장. 예, 개관할라 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 거기 덧붙여 가지고 기왕이면 어쨌든 이제 전통시장 살리는 이제 행사 이런거에 예산도 배정해 놓고 좀 이제 힘을 쏟는데 어쨌든 이제 불로동 같은 경우에도 실지 공항에서 비행기 뜨고 이러면 이제 시끄러워 가지고 이제 잘 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의사소통도 하기 힘들고 이런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것 때문에.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5일장 형태로 서게 되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5일장 서는 날 특히나 이렇게 문화행사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K2나 이런거나 좀 조율해 가지고 비행기 뜨는 이제 특히나 이제 전투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나 이런걸 좀 조정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행사 하는데 계속 비행기 뜨고 내려 가지고 음악소리 하나 안 들려 버리면 하나마나한거 아니겠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쓰시면 요런 예산도 좀 더 가치있게 좀 쓰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124페이지에서 화장실하고 어쨌든 시설개선사업 뭐 잘됐는 것 같은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뭐 예산 집행율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화장실 만들어놓고 이게 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게 따로 포함돼가 있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안내판은 현재 여기에 뭐 같이 안돼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같이 돼 있고 안돼 있고를 떠나 동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알기로 화장실이 두군덴가 이렇게 있는걸로 아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만들어 놓기는 어쨌든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뭐 설치하고 정비하고 효신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 시장 가가 이용하면서 보면은 이제 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안내판 이런게 없으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안내 표지판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컷 잘해 놨는데 주민들이 뭐 잘 몰라 가지고 이용 못하고 불편하다 이런 소리도 좀 있으니까 고것 뭐 크게 예산 드는 것도 아니니깐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돈 쓴만큼 좀 이용도도 높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한번 보고 위에 요렇게 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서,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여기 아까 좀 전에 구제역 방역에 명시이월 인건비까지 명시이월 했는데 지급은 다된 거지요? 이제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은 다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다 됐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제 나머지 시설 공공운영비하고 전부다 지급은 다 끝난 사항이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지금 방금 설명하신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800만원이 전용을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용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전용을 하면서 인건비에서 전용하는거는 원래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안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이제 전용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그건 없는데 이것 예산 짤 때 왜 이렇게 보수에서 이제 처음부터 안 짜고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요거는 저희들이 소기업 중소기업에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희망근로자 중에서 취업을 하면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예산이 그 취업하는게 생각보다 좀 적어가지고 남아서 그런 것 같으면은 울로 이래 돌려서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5,800만원 요렇게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산 짤 때는 크게 그 생각을 못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러니. 예, 그 예측을 다할 수가 없어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측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또 어예 인건비에서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용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본 거고요. 하면서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요새 가짜 휘발유 때문에 앞에 이제 지나간 부분인데 보통 가짜 휘발유 넣어가 유사 휘발유 넣어가 적발되면은 저희들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 요새는 넣은 사람도 그 처벌을 받고 팔았는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과태료를 물리고 경찰에 전부다 고발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넣은 사람은 일인당 한 사람 앞에 넣은 사람도 50만원 1회에 50만원까지 과징금을 매깁니다. 예,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은 아! 유사 휘발유 가짜 휘발유 넣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소가 주유소가 어딘지를 사실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요새는 뭐 성매매범도 이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가짜 휘발유 적발 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그런 쪽에 이렇게 알려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지금 가짜 휘발유 같은 경우는 주유소서도 팔고예. 그 유사 휘발유 같은거는 앞에 말씀드린 이제 고런 형탭니다. 가짜 휘발유는 주유소에서 저희들이 그 협회하고 시에 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불시에 가서 지금 우리 시료를 수시로 떠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발되면은 저희들이 영업정지 그 다음에 고발.
재숙
이재숙위원장
적발하면 영업정지 고발 처리 들어갑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걸리면 영업정지 고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 그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는 잘 거의 요새는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거의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혹 이제 뭐 경유를 등유로 등유 넣어가지고 파는게 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다 처리를 합니다. 제일 많은게 이제 가짜 휘발유 보다는 유사 휘발유 캐가지고 그 일명 신나카는 그긴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동네마다 골목 골목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거는 넣는 사람도 50만원 과징금을 냅니다. 예, 고발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124쪽에 에너지 관리 부분에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구입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고 부분을 좀 물어 볼께요. 그러면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요기 재료비에 지출하신게 예산액에서 딱 반틈이거든예.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기 그러면 구입비가 구비가 아니고 에너지에서 나오는 구입비입니까? 이기. 아까 듣기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그 재료비 206-01 재료비에 75만2,000원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여기에 저희들이 석유제품 검사를 하면은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합니다. 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돈을 내고 이래 그 하도록 우리가 예산에 얹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저거 예산으로도 일부 내고 이래서 되도록 저희들은 줄이고 저거 돈으로. 예, 한국석유관리원 저거 돈으로. 예, 그래 해서 그래 남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면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구입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검사를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까 이제 석유의 이제 이상이 있나 여부를 할 때는 이 시료를 넣어야만이 그걸 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시료 떠가지고 석유관리위원에 그 보내가지고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정을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1년에 이거를 정기적으로 몇 번 해라카는 그것 법규는 있습니까? 이게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법으로 뭐 정해진거는 지침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 하반기에. 예,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이 시료 구입이 우리 구 돈이 아니고 그쪽 돈이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쪽에서 가자카는 날짜랑 뭐 횟수랑 편한 시간에 그렇게 가게 좀 이끌려 가는 가지는 않게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하는데 저거가 요청하면 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항상 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같이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굳이 이 잔액을 이렇게 남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러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자주 이거는 원래 그렇잖아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 오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적으로 뭐 한달 뒤에 오겠다. 두달 뒤에 오겠다 카면서 내일부터는 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 구비도 아니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동행을 한다 카면은 이런 예산은 그냥 다 쓰는게 좋은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굳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또 과장님 카실거야. 뭐 많은 돈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웃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하는데 적든 많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뭐 국비든, 시비든 또 딴데서 이래 돈이 오는거는 다 쓰는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 우리 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되도록 그쪽 돈을 쓰고 우리 구비를 절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리고 또 이 시료 이거를 자주 검사를 나가야만이 주유소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헛된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수시로 나가고 정기적인 검사는 별도로 하고 이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다음에 신고도 들어오면 나가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사하러 가는 돈은 이 구입비만 들지 크게 드는 돈 이런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것 구입비 고것 뿐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덥든 춥든 한번만 더 나가주시면 이제 소문이 나면 이제 그 업체에서도 그런거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한번 나가 가지고 걸리고 이래 하면은 공문이 전부다 나가고 이렇게 해서 협회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소문이 싹다 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자주 나가 주세요. 자주 나간다고 소문이 나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제 불시에 오지 싶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안 가질거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기름값이 벌써 2,000원대 넘어간다 카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를 우리가 2,000원 주고 가짜 휘발유를 쓰면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 영향이 구청에 돌아 온다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은 이제 가격 표시도 옳게 됐나, 안 됐나 또 그런 것까지 보면서 같이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래 제가 아까는 그냥 넘어갔는데 넘어가다가 쭉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검사를 좀 자주 하시고 이것도 굳이 구비가 아니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비 아닌 돈이면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 그래도 다 같은 구 동구 주민들 아닙니까? 하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자주 나가고 또 홍보도 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위기감도 좀 느끼고 철저히 할 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가짜 석유 파는 데를 이렇게 고발을 하지말고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미리 자주 나가면은 그런게 안 생기잖아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경찰도 그걸 이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랑, 일자리 창출사업이랑 요거를 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매나 뭐 같은 뜻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같은 뜻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지금 그때 하는 희망근로사업 그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새로 만들든가 칼 때는 일자리 창출 카고 뭐 이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카면은 하나 뭐 이렇게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뭐. 예, 우리 이제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공동적인 사업 공동체적인 사업 이런걸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것 마을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하고는 다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공동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1인 창조기업 숙천초등학교 하는데 전에 심의할 때 한두군데 선정은 안됐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런데 숙천. 예, 여러 군데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제일 처음에 6군데 그 다음에 뒤에 또 6군데 해가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숙천초등학교 다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전부다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기예. 금년도에 작년도 돈인데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예, 이것 작년 예산이니까 지금은 시행하고 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작년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 우리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내가 좀 묻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요번에 수해 입어가지고 농촌에서 접수 됐는 것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접수된기 몇 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침수도 있고 침수가 지금 있고 안심이 주로 많습니다. 공산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공산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주로 뭐 논둑 뭐 무너졌다카고 뭐 하는 그런 종륜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해안동에는 들어온거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해안동에는 들어온거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해안동에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 갔었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갔었는데 우리 여기 뭐 잘 알거에요. 신평들에 거기 가 보면은 농로가 그기 이제 뭐 현대식으로 안 하고 옛날 그대로 있으니까 그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물을 이기 이제 저 위에서 물 내려오면은 그것 유속이 어느 정도 뒷받침 해 줘야 되는데 그기 풀이 있으니까 안되니까 결국 둑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물이 지대로 싹싹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가 보니까 전부 그것 농로둑이 다 터져가지고 논에 침수가 다 됐더라고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밭에 침수, 논에 침수 돼가 있는거를 내가 이 보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농촌지역에 그 농수로 그 계획을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새로 어떻게 이제 뭐 동에 뭐 보고를 받든지 이래가 새로 이제 그것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요래 할 수 있도록.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이기 뭐 이런 집중호우에 의해 가지고 안 터지라 카는 법이 없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거를 우리가 과장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그 신평들에 농로에 본 위원도 사실 그 철로변으로 내려오다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기 구청에서 그거를 했는긴지 그 농지개량조합에서 했는긴지 이거를 내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기 이제 농수로에 그 보면은 흄관만 이래 큰거를 하나 갖다 떡 놔놓고 이쪽 도로와 농로하고 저쪽 농로하고 연결이 돼야 사람이 그쪽으로 건너가고 자전차도 건너가고 이래야 되는데 흄관만 하나 떡 갖다놓고 옆에 파였는거고 뭐고 그대로 놔뒀더라꼬 이기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겁니까? 어디서 했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하는 그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뭐 그런거는 보통 공사 중에 있거나 뭐 그런 것.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아니래요. 이거는 아니고.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위원님 하여튼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농정계장이 좀 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그러면 농정계장이.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계장님 앞에 마이크 대고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농정계장 이재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저희들 이번에 희망일자리 사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좀 남가 놨는데 그 다음주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기 이제 결국은 이제 농지개량조합에서 했는기 아니고 우리 동구청에서.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그 민원이 있고 이제 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이기 이제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이기 뭐 주민들이 그거한데 사실 나도 좀 부끄러운 감이 있더라고요. 지역 의원으로서 현황 파악도 못하고 그래 의원님 한번 거기 한번 가 보시라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그기 그런기 공사가 어디 있느냐? 한번 가보니깐 흄관만 커다란거 하나 해 놓고 이쪽 저쪽 연결이 안되고 파여가지고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있던 없던 간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좀 이래 뭐 예산이 없더라도 고 흙을 좀 이래 메카가지고 고래 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민들이 그런 인정을 안 할긴데 고런 아쉬움이 좀 있고 이기 우리가 뭐 예산이 없어가 그렇다 카면은 앞으로 뭐 고거는 그래 하면은.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마무리 하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민원 해결이 될 수 있고 그것 안 그래도 그것 이제 우리 계장님이 거기 나왔으니까 거기 한번 현장답사 해 보고.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 없는데 이것 한목 다 못하는 거지요. 요번에 그 저저저 뭐고 둑이 터져가지고.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많지예.
대석
최대석위원
침수 됐는 데는 여기 우리 여기 재난.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안전과.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안전과에 내가 이야기를 했다꼬예. 자! 이거는 해당이 될 수 있느냐?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대석
최대석위원
당장 그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뭐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이기 뭐 즉각 어떤 조치를 하든지 이제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여기 또 담당이 그쪽이고 이러니까 그것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이소.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내가 가보니까 참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들도 고급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옛날에는 본인이 직접 풀 비가지고 거름도 하고 또 남이 비가면 싸워가면서 지가 빌라카고 이래 했는데 요즘은 자기 주위에 풀이 그래 우거져도 안 빕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빕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비는 계속 와가지고 더군다나 고속도로 저거 확장하는 머리에 그 물이 어디 갑니까? 전부 그쪽으로 다 안 들어옵니까? 그지예? 밑에 물을 못받아 내니까 둑이 터지고 그 농토가 침수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계획해 가지고 뭐 U자형을 묻는다든지 이래 하면은 유속이 빨라지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달라 카는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재덕 예, 고맙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 농로포장 요구가 참 많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농수로, 농수로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제 그 확대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요새 우리 동구에도 보면은 재래시장 뭐 활성화 이래 가지고 요새 뭐 동구시장이라든지 이래 뭐 공항시장 뭐 또 동서시장 뭐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런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거를 좀 뭔가 모르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뭐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지금 새로 지었는 그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하자가 지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얼마 전에 우리가 방촌시장에 리모델링 사업 했지,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한 2년 됐지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요번 그것 장마 폭우에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어떻게 그것 시설을 했는지 그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라가 밑에 그 슈퍼 있는 상태에서 완전 그것 뭐 제품들이 다 젖고 그런 그 사고가 생겼는데 그 어떻게 뭐 감독을 했는지. 예, 거기에 대해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비가 많이 방수가 안되고 샌다 캐서 직원도 내보내고 또 저희들도 거기 한번씩 가 봅니다마는 그기 이제 공사를 이제 몇 년 됐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일대가 지하수는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고게 지금 뭐 공사와 관련 돼서 이제 이렇다 카는 말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래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이걸 차단할려고 하니까 그 주위에 너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하기가 좀 저희들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그날은 말이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새는 안에 하든지 우짜든지 지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과장님? 그날 내가 비가 오는날 직접 내가 그 비를 맞고 옥상에 올라가서 모든 원인을 내 파악을 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파악을 해본 결과에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 그 자체를 밖으로 외부적으로 빼야 되는데 그 본래 나가는 그 통로를 다 막캈는 상태에서 그 배수를 안해 넣기 때문에 그 물이 전부다 속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동두
이동두위원
그 일부 시장 지하에 닥터시설이 있는데 거기 전부다 여섯군데 전부다 물이 다 새요. 전부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거를 공사를 하면서 그 자체를 막아뿌고 옥상에서 나온 그 물구멍을 막아뿌고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가 하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하는지 그것 앞으로 그 시장 지하에서 거기 지금 현재 말입니다. 거기 피해 입었는 그거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직원도 한번 내보내고 했는데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깊이 그걸 시설 점검을 해야 되겠습디다.
동두
이동두위원
안 그래도 그날 내가 참.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물론 육안으로 봐서도 안되고 방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손을 보도록 이래 해야 되지. 그런 상태에서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을 확인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날 내가 참 우리 홍계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하고 현장에 나가 보라 그랬는데 원인은 다 파악은 다 됐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공사하는 자체에서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앞으로 아마 지하 그 업주측에서 뭐 아마 그 변상 이런 쪽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문제를 한번. 예,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다시 한번 고거를 꼼꼼히 해 가지고라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검토도 하고 한번.
동두
이동두위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끔 부탁 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시기적으로 많이 안됐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 해 가지고 그것 업자한테 책임 지우면 되잖아요? 구청에 뭐 그것 없는 예산을 들여가 할 것 뭐 있어요. 그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동두
이동두위원
그기 지금 끝난지 2년도 안됐잖아요. 지금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
A/S 계약이 있을 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기간이 내면 있을기고.
동두
이동두위원
하자 뭐뭐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기,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하여튼 그것 잘 좀 처리 부탁 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부탁. 예, 처리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안심하고 공산동쪽에 침수피해 많다고 접수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럼 접수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사후대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다 나가서 지금 하나하나 피해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도 보고하고 이제 안전녹지과에도 그것 하고 보고도 하고 이래 재난 같이 보고 돼서 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를 받아와서 지원도 하고 이래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이제 가서 보고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왜냐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도 이틀간 이제 안심지역 맨 저도 돌았는데 안 그래도 안심3, 4동 금강동쪽에 토요일날도 물이 차가 들어와 가지고 또 싹 빠지고 일요일날도 아침에 또 물이 싹 들어와가 싹 빠져가지고 그 물이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빠진 상태에서 나갔는데 이제 뭐 닭이라든지 많이 죽고 그래 가지고 그 피해 보상을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은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농가마다 자기의, 자기의 전체 그 농사에 비해 가지고 그 피해가 적으면은 그 지원이 안되고 같은 물량이라도 농사가 적으면은 비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보통 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생계보조까지도 해 주고 학자금 지원도 해 주고 이래 합니다. 보통 침수만 됐을 때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전액 농약대 지원 같은거는 다해 주고 또 대파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뭐 피해를 50% 이상 입어가지고 무조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 주는게 아니고 그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면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 적은 피해라도 좀 그래도 세심하게 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나갔는데 이제 조사를 해와 가지고. 예,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보고도 하고 정도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되도록 그래 저희들이 누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쪼금 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은 그 재산이 많아갖고 생계 이제 이것 뭐 피해양은 상당히 많은데 생계에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뿌면은 혜택이 안되겠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약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하여튼 간에 생계에 어려움이 타격이 가는 사람한테 재난 피해를 보상해 준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주로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공무원이 있다든지 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농업이 주가 아니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런 이제 생계지원은 제외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혜택 좀 많이 받도록, 그지요?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누락이 안되고 전부다 보고를 올리도록 그래 할 작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뭐 어떻게 주민들이 잘못 알면은 무조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해 준다. 이런 인식이 가뿌면은 안되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지원 받는거는 요만큼인데 그 소문은 또 그것 뭐 피해에 대해가 보상을 다해 주는 줄 알면은 또 나중에 오해를 해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구청에 질타를 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또 동을 통해서 홍보도 이래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검토하셔가 좀 해 주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침수 돼 가지고 피해 상황을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거는 수해를 입어뿌면 당장 표가 나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뭐 그런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벼 같은거 이런거는 하루 잠겨가지고 물 빠졌는거는 아무 표가 없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거는 지금 농약대.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고런거는 이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콩이라든지 뭐 과수원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그 해도 빠져뿌면은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나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안 나는데 이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애매한 거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어차피 그것 둑이 전부 수로가 다 터져가지고 침수피해는 입었는데 그러면은 웃비가 계속 오면은 그기 물이 있고 이래하는 것 같으면은 당장 그것 뭐 생육에 어떤 지장이 있다든지 이 표가 나는데 그기 이제 그쳐 뿌면은 싹 빠지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빠져뿌면은 아무 그것 없는데 보면은 사실 침수는 입었는데 그 표는 안 나고 구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 근거 없이 돼 뿐다. 이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요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뭐 안심이나, 뭐 평광이나 뭐 우리 해안동이나 보면은 전부 그것 농수로 둑이 터져가지고 다 그럴 거예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둑이 터져가 흙이 무너져 가지고 이 매카졌는 것 같으면 눈에 표가 나는데 사실 침수만 돼가 있다가 빠져뿌면은 표 하나도 안 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것도 그래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어떤 조사 하는데에도 이제 그런기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당장 뭐 콩이라든지 시들시들 해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은 표가 나는데 사실 그날 내가 가 보니까 신평들에 전부 허여 이 강이나 똑같더라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내가 여기 구청에 전화 해 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와가 있으니까 구청 여기 재난 여기 뭐 우리 근무하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와 가지고 실지로 확인 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나오라 카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긴동 압니까? 나는 직접 지역 의원이라 해서 나왔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제 주민이 그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제 현장 나가 가지고 그래도 공무원이 와가 사진 찍어 가지고 나중에 뭐 간부회의 때 말이야. 자! 신평들에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든지 말이야. 그기 증거가 되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2시간 기다려도 공무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는 갔다 카고 사람은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그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동구 지역은 너른데기 때문에 어데 어데 다 해가 공무원이 다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도 참 뭐 시늉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냐? 카는 그런 그기 있고 말이야 뭐 재난 그것 때문에 여기 뭐 비상근무 한다 캐도 비상근무 하는거 뭐 전화 해도 전화 잘 안 받고 현장 나오라 카면 현장 안 나오고 또 전화 하면은 받아 가지고 아이구! 뭐 건설과에 바까 주겠습니다. 어데 바까 주겠습니다 카고 바까 줘 뿌면은 끝나는 사항이고 요런기 우리 구청이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번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에 상황이 뭐 괜찮게 보이더라도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질거까지 감안 해서 저희들이 그 보고를 해서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하고 되도록 국시비를 많이 얻어와서 저희 관내에 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이기 보통 보면은 저 땅을 전부 시내 사람들이 사 가지고 농사 짓는거는 이제 우리 그것...... 사람들이 짓는거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자! 못먹고 살아 가지고 그기라도 지어가지고 먹고 살라꼬 농사를 짓는데 그것 뭐 침수 돼 뿌면은 그것 뭐 자기 노력에 했는거까지 그것 뭐 수포로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관에서 지원하는 같으면은 10원이라도 이 평등하게 어떤 보상을 받도록 그것 조사할 때 이제 그거를 참고를 좀 하시라꼬.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되도록 농민들 피해 안 가도록 많이 이 반영이 되도록 할라 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담당자들이 역할하는 만큼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혜택이 가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새는 그래 합니다.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사진상으로 안 나타나도 눈에 안 비는거는 또 사유라든가 모든 것 주민이 카고 뭐 담당자가 뛰주는 만큼 보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가지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런 점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도 농민들 위주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 반야월 종합시장이 그래도 우리 또 동구에서는 제일 큰데 반야월 종합시장하고, 목련시장하고 사실 같이 붙어 있는데 롯데마트가 생기면서 반야월 종합시장 같이 연계해서 1일, 6일장을 하고 있지만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도 하지만 거의 뭐 20여 점포가 롯데마트 개점 1년 후에 폐업을 하고 있고 가면은 샷다문 내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매일신문에 이렇게 좀 크게 났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 목련시장이 뭐 우리가 지원을 다른 동서시장이나 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규모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 혜택도 좀 적고 제가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구에 있는 시장이고 크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하셔서 좀 세심하게 여기도 지원 뭐 지원책을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내놓으라기 보다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하나의 시장이 반야월에서 그래도 제일 큰시장 옆에 같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는게 같은 전체 동구민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니까 한번 요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 가지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쪽에 걱정이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시정하도록 좀.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농민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조사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환경청소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생활폐기물 받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입찰을 봐가 세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전에는 네 개 업체 아닙니까? 옛날에는 네 개 업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래 세 개 업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라면은 이기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우리가 처음 이것 우리가 그 민간이전을 할때 그때부터 계속하는 사람입니까? 새로 바뀌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이게 매년 2년에 한번씩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 업체수가 몇 군데 바뀐거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쪽에 우리 여기 동구 이쪽에 하는 분은 처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고부분 계장님 여기 앉아서 마이크 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앉아서 이야기 하세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앉아서 마이크 대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이 업체들이 그 영업 장소가 동굽니까? 어뎁니까?
전부 동굽니까?
언지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입찰할 때 우리 동구만 지역을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다 동구 업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어데 어뎁니까? 회사가.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제1권역에는 성원기업이고요. 제2권역에는 청기와환경이고, 제3권역은 새한환경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새한환경?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이게 민간위탁 톤당 단가로 해가 나가는 거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톤당 단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게 쓰레기가 물이 묻고 이래 되면 실지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고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기 따로 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감액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 혹시 다른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어쨌든 톤당 얼마다 라고 돼 버리면 일괄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톤당으로 저희들이 단가가 단가로 적용해서 입찰 시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매립장에 들어갈 때 계측을 합니다. 그래 계측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비가 왔을 때 뭐 얼마 감하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무게를 달아서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돈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게 뭐 톤당 단가제로 하게 되면 실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요런 부분도 좀 개선책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제 업체들 이제 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진행된 업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원가산정 했을 때 인원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이제 돌리고 있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가산정 시에 책정된 인건비도 공식적으로 받은 자룐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좀 적게 지급되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단순히 이제 이것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라는 공공의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건데 청소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을 때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좀 관리감독도 하고 제재도 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기도 했었는데 요번에 폐기물 관리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상위법 개정되면서 7월 21일인가요? 27일부터 해서 이제 지자체 쪽에서도 실지 그 개정하고 이래 움직임이 있어야 될건데 우리 구에서는 이 폐기물 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청소용역 업체들을 관리감독 하는데 뭐 특별하게 좀 더 이제 뭐 개선된 조항이라든가 내용들을 갖다가 넣을 그런 여지가 있나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이번에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분야까지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서 제가 조만간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적당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일단 최소한 이제 업무파악을 하시고 보시면 우리가 어쨌든 민간위탁을 통해서 좀 이제 효율성 이런거 높일려고 하긴 하는데 그것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책정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실지 관리감독이 안돼 버리면 비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보셔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청소행정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거다. 고런 생각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됐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 업무파악이 좀 덜된 점이 있으니까 그 계장님들께서, 그지요? 아시는 분은 바로바로 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면 원활한 회의가 안되겠나 싶으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 방금 황순규 위원이 말씀하시는대로 매년마다 우리가 용역비용이 상승되지요? 어느 정도.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원가 계산에.
의순
황의순위원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용역업체에 계약을 할 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
의순
황의순위원
상승되는데 인원이 고정된 인원 골고루 그 인원을 사용했을 때 상승된 물가상승율에 의해가 상승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면 인원을 증가해라 카는게 아니고 축소 시켜서는 안된다. 요런 의미지요? 그지요? 황위원님 맞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인원 증가 여부가 아니고 이제 적정 고.
의순
황의순위원
적정 인원에서.
순규
황순규위원
예, 적정 인원.
의순
황의순위원
노사로 인해가 줄어든다든가 이래 돼 뿌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고런 면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 드리는 그런 측면이지 싶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고 바로 위에 넘어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관리가 지금 2,864만6,91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 드리는게 왜냐하면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8,6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78만4,000원 밖에 안 남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량제 규격봉투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될 것 같은데 2억7,900에 2,860만원이면은 이 종량제 규격봉투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이 과목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7,988만4,000원 중에 집행액이 2억5,123만7,090원을 집행하고 2,864만6,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서 지난해에 일반사무비에 대해 가지고는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이 2억7,900에 집행잔액으로 10% 예산절감액으로 남겼다는 얘긴데.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사실 2009년도에도 예산절감액은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집행잔액이 78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만 특별히 2010년도 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예산절감액 잔액으로 남겼다는건 좀 이해하기가 쪼금 힘든데 확실하십니까? 혹시 계장님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폐기물관리담당 김인철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예, 그것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0% 예산절감을 하는게 기본적인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매년 쓰레기물량을 봉투물량을 확보하다 보면은 한 연말쯤 되면은 과연 이기 잔고에 남았는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보급이 되겠다 싶으면은 우리가 절감 10%를 그대로 이행을 하고요. 예를 들어 어떤 해에는 이기 10% 절감했을 때 수급이 모자랄 것 같으면은 절감분을 좀 덜하고도 우리가 고 맞춰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고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2009년도에는 그럼 거의 맞춰서 제작을 하셨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예,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절감액 하나도 없이 78만원이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예, 절감을 덜하고라도 우리가 이제 제작 그걸 이제 확보를 좀 더 확보.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충분히 절감하고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셨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예, 이제 남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고 10% 절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여유는 충분해서 이렇게 절감하셨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계장님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규격봉투 인쇄를 어디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고거는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개 업체에서 제작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네 개 업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보안이 그 제대로 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보안 그 제작업체에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출장을 가 가지고 실지로 제작하는 그 상황이라든지 요런걸 이제 점검을 한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제작할 때 우리 공무원이 입회하에 제작하는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아! 입회하에 제작을 하는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제작 의뢰를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제작 위원님 말씀대로 보안관계라든지 제작을 이제 원활하게 제작이 되고 있는 일지뭐 작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점검표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작이 되는 여부를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출장을 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기 이제 왜 이제 본 위원이 하냐 하면은 인쇄를 할 때 우리가 그것 어떤 보안조치라든지 우리가 직원이 가 가지고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100매 인쇄할거를 200매 인쇄해 가지고 유출이 된다 말입니다. 이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 왜 묻냐 하면은 네 개 업체 같으면 보안이 잘되느냐? 한 개 업체에도 그 당시에 보안이 안돼 가지고 그런 유출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네 개 업체 같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가가 우리 인쇄를 할 때 공무원 입회도 안 하고 거기 인쇄해 가지고 그 사람 인쇄소에서 보고한대로 우리가 매수가 나왔는거를 생각할끼고 그러면 동판관리는 어옙니까? 동판은 그라면은 인쇄하고 나면 바로 회수를 해 가지고 구청에 가지고 들어옵니까? 거기에 그냥 놔둡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아! 예. 동판 관리는 저희들이 그 인쇄가 끝나고 나면 종량제봉투 이제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창고에 이제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그라고 다음에 또 이제 그 업체에서 만약에 제작을 하면은 그 인수인계 서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이제 제작할 때는 다시 내드리고 다시 반납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기 이제 참 뭐 우리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 인쇄하는 사람이 매수를 많이 해 가지고 유출을 시키고 뭐 동판도 우리 관리 안 하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예, 위원님 안 그래도 그라고 또 제작일지를 비치해 가지고 매일매일 그 생산했는 양하고 일련번호하고 일지에 다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저희들이 또 고거를 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그거를 생산일지 갖다놔 봐야 거기서 만약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 것 같으면 생산일지도 필요 없고 우리가 공무원이 가 가지고 관리를 해도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젠데 그런거를 우리가 좀 이래 과거에 전례가 우리 동구에 의해가 신문도 나고 뭐 방송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 신경을 써야 되겠다 카는 그런 취지하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웃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기 간이급수시설에 우리가 매년마다 이건 예산에 들어가지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매년마다 이래 들어가는데 자!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지말고 여기 상수도를 이것 넣어주는기 차라리 안 낫아요. 여기에. 이런 예산 들여가지고 매년마다 이런 예산 들이는 이거를 하는거 같으면 얼매든지 상수도 그거를 해 가지고 말이야. 주민한테 그 혜택을 주만은 오히려 그기 더 좋은거 아닙니까? 예산절감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고부분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말씀 하이소.
예.
그래 물론 계획은 계획인데 왜 카노 하면은 그기 뭐 이기 뭐 참 금년 예산에 이래 뭐 반영하고 뭐 내년 예산에 그기 편성이 안돼도 이제 이런 같으면 또 문제가 틀리는데 매년마다 이래 할바에는 차라리 그라면 금년 계획에 해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고 또 그 다음 계획에 어느 선까지 올라가 가지고 연결 시키는 쪽으로 이래 하는 방법이 있고 이래 뿌면은 그래 뭐 자! 예산이 말이야. 그것 뭐 구청에서 맨날 이래 해 가지고 이 간이급수 이거 내가 구에 들어올 때부터 이기 나왔다니까요.
아니 국비든, 시비든.
아니 그래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우리 전부 혈셉니다.
혈센데 그거를 우리 구비만 든다고 해 가지고 돈이 드는게 아니고 국비도 돈 드는기고 시비도 돈 드는 겁니다. 돈 드는거는 다 마찬가진데 그래 효율적으로 이기 뭐 주민들한테 진짜 편의사업으로 이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은 그쪽 가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기 안 좋겠느냐 카는 생각 하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공산에 진인동도 상수도 안 들어온다 그라데요.
그러면 진인동은 들어갔는데.
자! 들어갔다 말이지요?
그래 이제 그것 뭐 덕곡동 그렇지만도 우리 둔산부동도.
저 소동골에 거기에 상수도 안 들어와 가지고 내가 요즘 그 상수도사업 본부에 전화해 가지고 타진하고 이래 있는데.
사실 이런거는 우리 구청에서 간이 상수도 이것 하는 것 보다는.
고래 이제 계획이 돼가 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상수원 과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 지원사업은 뭐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고 관계도 지금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계장이 이야기 해야 되는.
요거는 뭐 공산 조만 해당이 되지요?
여기 그라만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상수원 보호관리 직원이 거기 몇 명이 있어요?
감시원이.
그라면 우리 동구청에 정식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시원이 있고.
아니 거기에 그래 8명이나 그 감시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에이 참! 그 구역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데 그 구역은.
아니라 우리가 거기 가 봐도 그래 그것 뭐 감시하는 그 직원들 한번도 우리 못봤다니까. 그라면 어디에 뭐 수풀 속에 숨어있나, 나무 밑에 숨어있나 안 보이더라꼬.
그래도 거기 주로 하면은 그쪽 절 있는 쪽하고 저 위에 그 물 수로 들어오는 그하고 치중하면 되는데 이쪽에 산쪽에는 거기 굳이 감시원이 필요합니까? 그쪽에.
예.
예, 하여튼 뭐 수고 하시는데 간이상수도 이거는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뭐 우리가 뭐 뭐 어데 뭐 어데든지 우리 상부에 뭐 건의할거는 그냥 건의하지 말고 내가 주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안될 때는 우리 의원들 힘을 좀 빌리라꼬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내가 요것 자료를 하나 요청할까 싶으네요. 방금 전 최대석 의장님이 질문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잖습니까? 몇 년간 올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있지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하고, 그지요? 그라고 대비를 좀 해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쓰레기 처리장 톤수가 나오지요? 연간으로.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톤수하고 비교를 해가 한 3년간의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행정운영경비에서 다른거는 됐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8억인데 집행잔액이 1억8,900이 남았어요. 좀 많이 남았는데 요 남은 특별한 이유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요 과목은 환경미화원 급여하고 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보험료 그 다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퇴직금, 환경미화원 그 피복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88억 중에 한 86억을 집행을 하고 1억8,9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퇴사를 했든가 그 내용이 뭐 산재보험, 퇴직금 뭐 피복비 거기 들어가는거는 다 아는데 이 정도로 1억8,900이 보수로 남았으면은 뭐 환경미화원이 많이 뭐 인원이 절약 됐든지 아니 감축이 됐든지 고런 사유가 있는지 고걸 묻는 겁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고게 작년에 그 환경미화원 중에 충원을 할 시에 일반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보수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퇴직자, 퇴직자를 5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가 금액이 기존 환경미화원보다 퇴직자를 5명 고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많이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이 남게 된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그리고 예산 잡을 때는 일반인들을 할려고 생각 했는데.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막상 이제 직원 채용할 때는 퇴직자 5명 위주로 해서.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산절감이 됐단 얘기죠?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황순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거 하고요. 방금 황의순 위원님이 뭐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 3년간 2010년 기준해서 판매수익하고 처리장 톤수 비교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업무량도 많고 힘도 드시겠지만 업무파악을 쪼금 더 빨리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자리하여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에,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뭐 지난번부터 제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것 좀 잘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어쨌든 뭐 예방접종을 지원 받아가지고 받게 된다는 그 자체가 이제 구민들에게는 이제 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기 국가필수 예방접종 중에 특히 이제 영유아 예방접종 있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안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방접종을 맞는 공간에 제가 가 봤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구색은 좀 갖춘 것 같은데 실지 이제 사무적 공간 이상으로 밖에 사무적 공간으로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하다 못해 이래 동네 뭐 소아과만 가더라도 적어도 벽지라도 좀 이래 좀 좀 밝게 좀 해 놓고 좀 이런게 있는데 모유수유실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뭐 옆에 공간이랑 뭐 도색이나 이런건 전혀 뭐 차이도 없고 볼풀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조명도 너무 어두운 것 같고 그리고 실지 거기 오는 엄마들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것도 이제 뭐 영아들 안고 와 가지고 애기들 안고 와 가지고 거기 있는건데 안을 수 있는 공간도 너무 사무적인 공간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앉기가 싫고 그냥 애를 안고 그냥 서 있는게 차라리 낫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지사 이렇게 이제 예방접종사업 좀 펼치는데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 뭐 저출산 이런게 사회적인 문제라고까지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큰비용 들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좀 더 영유아들이 왔을 때 좀 안정적이고 좀 만족도 높을 수 있도록 시설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황위원님 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지금 8개 구군 보건소 중에서 저희들 신축건물이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환경을 신경을 써서 한다고 요즘 또 오는 젊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또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거기다 접목을 시키고 해 가지고 좀 꾸민다고 꾸몄는데 아직 쪼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타구보다는 쪼금 저희들이 쪼금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좀 신경을 써서 환경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유료 예방접종 사업하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예비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두 개 합쳐서 4,000만원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집행했는 금액은 얼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기 이제 고 4,000만원이.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대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고대로 남게 돼.
재숙
이재숙위원장
한 개도 집행된게 없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예, 저는 이제 전체 큰금액 덩어리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뭐 꼭 집행을 했다 그러면 고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드린 고 부분 아까 고 300 고. (관계공무원석에서
69만5,000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요거는 뭘로 집행을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500만원 중에서 369만5,000원 집행을 하고 이게 동에서 아까 예측을 못하셨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동에서 접종한게 작년 처음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이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처음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처음이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구.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전에도 동에서 한번 했던걸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대구에서도 처음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독감 예방접종은 그전에 계속 했는데 신종플루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것 하면서 보통 같이도 하는데 이제 신종플루 부분에 대해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예측이 힘들고 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지적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예비비라는게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거니까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다음부터는 예비비에 올리면은 저희들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해줄 명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큰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주 그 신중을 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02페이지 이제 조기치매 안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없어서 요번에 첫 시범사업인지 질의를 한번 해 볼라 그랬는데 4월 이후에 시작을 했다는 얘기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적이라든지 뭐 약제비 지원해가 뭐 청구하는 뭐 인원이 적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데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사업 관리라면은.
재숙
이재숙위원장
치매관리사업으로 예산이 일단 1억1,900을 잡았는데 현재 뭐 4월부터 시행이지만 금액은 지금 3,300 정도가 남았는데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뭐 치매환자들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뭐 이런 지원 이제 관리사업을 하면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우리가 사업만 떡 해 놔놓고 실시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대신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과장님도 얼마 전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고거는 이제 저가 대충적인거 말씀드리고 상세한거는 요것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저희들이 지금 치매환자 발굴을 위해 가지고 관리를 위해서 조기치매 그 환자들을 찾아서 치매 의심되는 환자들은 여기 방금 말씀 드렸던 그런 병원으로 이제 검사를 치매진단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비도 지원을 해 주고 검사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해서 이제 그 치매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 의료급여로 해서 1종, 2종 이렇게 해가 차이를 두고 그 돈을 지원을 하는데 고기에 대한 그 상세한 것은 우리 그 계장이 설명을 좀.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 좀 해 주고 진단비 지원이나 검사비 지원을 해 주시면 이것도 모든 대상이 다 됩니까? 아니면 또 65세 이상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고런 부분까지 같이 통합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고 일반 어르신도 60세 이상이면은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령연금을요? 노령연금을 받으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파티마병원이나 뭐 대동병원 등 이야기 하셨는데.
이기 만약에 치매환자가 있으면은 파티마병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따로 그 검사 받은 금액을 내고 나중에 지원을 뭐 보건소에다가 하면은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미리 이제.
아! 먼저 가서 해 달라 해도 지원이 안되고 의심이 되면은.
이제 보건소에서 서류를 받아서 가면은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지금 그.
동마다 그걸 해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회의 자료를 내 주고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어느 날짜에 지정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신천4동에 나가는 날이면은 그날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있는 분들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검진을 받고 싶은 분들은 누구라도 다 오면 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주민이 이 사항을 모르고 이제 병원에 가서 미리 검사를 받아서 치매 판정이 나면 그 부분도 지원이 되나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것도 뭐.
재숙
이재숙위원장
다시 그럼 소급 적용해서 해 준다는 얘기네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첫 시범사업이라서.
아마 신경을 또 다른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제 첫 시범사업이 잘 돼야지 앞으로도 또 계속 장기적으로 잘 그것 할 수 있도록 요런 부분에서 쪼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기타직 보수는 안해 주셔도 되는데 1억200이 남았는데 5급 파견직으로 빠졌는 금액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하고 육아휴직이 또 두명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육아휴직 2명?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리고 정직 한명이 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직 한명. 예,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금액이 보수라서 금액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가 있는 보건소고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참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 가지고랑 신종플루를 접종하고 다 이래 했습니다. 동 방문해서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인구 대비 보니까 47%를 이래 하셨는데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각 동네를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인구를 많이 좀 올려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좀 써주면 고맙겠고 또 각 동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우리가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동네에 다니면서 이제 저것 방제하는 분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떤 독려 해서 지금 또 장마철이어서 하여튼 각 동네에 방제에 좀 신경을 쓰도록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여기 있다가 보면은 물론 뭐 방촌동 각 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보만 하수구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하는데 여름 되면은 아무래도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번질 그런 계기가 됩니다. 방제를 좀 부탁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또 뭐 우리 아양교 보면은 강쪽으로 다 똑같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여름철에 여러 가지 이제 벌레도 많고 이런데 그런데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리고 특히 요번에도 우리 보건소 예산 예비비 이런거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끔 꼭 부탁 좀 드리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잘 짜서 행정에 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동두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방역 부분에 뭐 업무량도 많고 특별히 지금 많을 것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쪽에 이제 방역작업하고 농수로 쪽에는 사실 차가 못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 방역할 수 있는 분은 또 주민들이 또 나서서 방역만 되면은 이제 방역할 수 있는 뭐 다른 부분만 되면은 같이 물론 사는 지역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고런 부분도 협조해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방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해가 일단 났으니까 좀 더 철저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