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192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11-07-13

박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전략사업추진단과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78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46억8918만원으로 7억8138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0%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중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2억2238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고 그 예산을 다시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2억2650만원과 리더스비즈니스사업으로 69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사업중 20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569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 교과부로부터 교부받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특화사업비 8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비는 국비 매칭 사업비로 2781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른 매칭 비율로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마을기업육성사업 역시 국비 증액에 따른 매칭비율로 2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역시 국비 내시에 따른 매칭비율로 시비를 1억5천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8억1678만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20억5877만1천원으로 12억419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사업중 채용박람회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18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취업지원 창구 전용 PC구입비 160만원은 작년 행정실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로 동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 직업상담소용 PC를 구매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본사업은 시, 구비 매칭 예산이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연간 4단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분권교부세 증액 교부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4단계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8500만원을 증액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동구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75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력사업추진단 조직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36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현안문제를 조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에 적용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7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구가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7개 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사회적기업 직장체험 사업비로 1111만8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관내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육성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되었으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의 사업예산으로 분류하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새롭게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이전 예산으로 1억을 증액하고자 하며, 아울러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성 경비인 시설비로 7623만4천원을 증액함으로서 보다 많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성립전경비로 4억699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창출 사업은 국시비 내시로 3억75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시와 구, 그리고 인천경제통상원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취업 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리더스비즈니스 사업 예산 1억624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공모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우리 구와 사회적기업 두리복지센터 리더스사업단이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작년 하반기 일자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예산 5천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6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일자리 사업 홍보물 제작 830만원, 지역 일자리 브랜드사업 발굴 450만원, 일자리 추진단 근무복 300만원, 그리고 차량보험료 및 차량유지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연구개발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일자리 홈페이지 구축 6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일자리 관련 차량 및 노트북 등 구입비 2420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이 또한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1억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주요 내역은 미취업청년들에게 취업의 진로를 찾게 해주는 청년천직찾기 사업 예산 2500만원과 장애인 시설 조사를 위한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사업예산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련 예산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및 선진교육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1억3634만2천원에서 경정예산액 82억9344만원으로 1억5709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평생교육 활성화 전개사업중 평생교육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04만1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자원 역량강화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75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조직 신설에 따른 것이며 자산취득비 2만1천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배달강좌제 강사료 80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예산으로 20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741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눈을 떠요 한글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사업예산은 지원기관이 1개 기관 확대됨에 따라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특화 사업예산입니다. 이는 지난 5월 25일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교부받은 국비와 우리구 대응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5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로 전국 평생학습협의회비 200만원, 고용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원,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희망강좌비 4천만원, 거점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비 34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평생학습도시와 일자리창출 연계 방안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운영관리비로 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4001만2천원에서 경정예산액 6193만2천원으로 2192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증액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2억4198만6천원이 증액된 120억5877만1천원으로 1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85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2억7800만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7623만4천원 48.6% 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원, 취약계층 종합일자리창출 사업 3억750만원, 리더스비즈니스 1억6240만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세입이 7억8100 전부 국시비 지원으로 늘어난 거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세출은 12억4100여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세입 대비해서 세출 차액이 4억6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전부 지금 구비로 다 충당하시는 거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구비하고 지금 국시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2억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신규 사업 부분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책정이 돼 있네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연구용역비가 2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매번 용역비에 대해서 약간 민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게 아마 필수적일 겁니다. 근데 금액 자체가 용역결과물보다 약간 과하다는 생각들이 다들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신 5천만원, 3천만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 용역비가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단가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박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한 사견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박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감을 하고요 용역을 할 때마다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이라는 그런 어떤 사업을 수행을 할려고 계획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사회적기업 연구용역 5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가지고 3천만원 조사비 이렇게 올린 게 2건이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기업 연구용역 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념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환경, 노인, 복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비즈니스로 어떤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게 사회적 기업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아이템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또 그러고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쉽게 이렇게 조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인력이 소요되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해 본바에 의하면 이 용역 중에 인건비가 한 3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기타 유인물이라든지 제작비로다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한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관련 연구조사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교과부에다가 사업 내역을 저희가 계획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이번에 6개 도시가 지정된 모든 도시가 이런 연구용역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평생학습도시로 되고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평생학습의 방향이랄까 주민의 요구라고 그럴까, 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평생학습관련 용역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교부 받은 사업비 하고 저희 사업비 하고 대응사업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대응사업비 교과부에서 받은 교부세 부분이 집행이 곤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인천시에 이런 전문 용역기관이라 하면 주로 어디를 칭합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요 아마 인천이 아니라 전국에서 좀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이 이런 전문센터까지 갖추고 있는 대학이 인천대학이 있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알아봤는데 거기 교수님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좀 적고요, 전문센터도 없고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도 비교해 보면 저희 인천대학에 있는 연구센터가,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공개입찰하실 겁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전문성 같은 거를 심사를 해야겠죠.

박상준위원

지금 용역사업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신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전략회의시 건의사항, 용역시행 지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육성위원회의 구성 위원이 몇 명이죠? 그리고 그 구성의 성격이 지금 대학교수님들도 많이 포함돼 있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담당 기업체 관련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금융기관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박상준위원

근데 이런 대학교수님들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학술적인 어떠한 자료라든지 그런 거는 대단히 참고사항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역 전체를 다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사실 이 비용가지고 충당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역에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 남동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들의 학술적인 어떤 논리를 융합해서 보고서를 내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구비를 전액 지금 투입을 하시는데 과연 그 분들이 정말 우리 남동구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만한 업체를 발굴하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육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이 돈이 아깝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분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회적기업이 육성할 수 있고 외국의 사례들은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해서 이런 어떤 학술적인 부분으로 다시 세미나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아까운 돈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나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조사라는 게 어느정도 진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아까 회의때 지시사항 때문에 이 예산을 잡으신건지, 주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잡으신건지?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참고사항이고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사안, 문제점들을 조사가 선행이 되고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기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 판단도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작정 어떤 아이템을 갖고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킬 것인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근데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지역을 세부적으로 다 조사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구요, 이 돈 갖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이 전문가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도 해왔고 또 외국의 선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진 우수사례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과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연구결과를 갖고 우리 남동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의 조사라든지 어떤 부분을 조사할 것인지 그 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그 부분까지 확인하거나 이럴 수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차례 세미나를 참석을 해서 그 자료를 면밀하게 저도 읽어 봤는데요, 굉장히 어구상으로 문구상으로는 정말 좋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현실이 우리 관내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이런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몇 개 기업체나 이런 대상자를 지금 발굴해서 계속 육성하고 또 어떤 일종의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될 거지 이거를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키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용역을 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수백개의 어떤 그런 사회적기업을 만들 게 아니면 차라리 우리끼리 우리 실정에 맞게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나 용역 근거가 있으면 더욱 보탬은 되겠지만 워낙 전체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위원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준위원

네.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저희 실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실태라 그럴까요,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기업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어떤 신청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남동구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산재돼 있으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겠다 그런 아이템을 또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서 좀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에서 연구를 하는 거지 저희가 사실 지금 실태로서는 막연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런 육성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가 와서 꾸준하게 지금 어드바이스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회의의 어떤 내용을 발췌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에서 나온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이죠, 어떤 연구용역을 해도 결과는.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남동구에 어떤 기업이 지금 있고 그런 조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막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학부생들 시켜가지고 뭘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데이터 자체는 전부 우리 구에 근거해 있는 데이터를 백업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더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그런 측면 이외에는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폄하해선 안되겠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고요, 추가로 보완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략회의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육성위원회, 전략회의요? 전략회의라 하면 무슨 회의지? 저도 사회적기업 위원인데.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사회적기업의 육성위원회 뿐만 아니라요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계 실무자라든지 관계 기관이라든지 그렇게 자주 모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조오상위원

전략회의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모였을 땐 아니죠, 이거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일종의 전략회의에,

조오상위원

저는 이런 소릴 못 들었거든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회의라는 용어 자체를,

조오상위원

아니 제가 이거 위원인데 저는 이런 누가 전략,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때요 그때 위원님 계셨었고요, 그때,

조오상위원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지시,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지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전에 조직개편 때도 이 용역을 했었잖아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직개편 용역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당시 조직개편 했을 때도 결국은 구에 있는 자료 다 다시 공무원들이 다 다시 했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비교될 순 없겠지요, 이것도. 그렇지만 보면은 위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교수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 발표도 있을 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활용을 해서 한번 구에서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나오겠습니까? 교수들이 현장감이 있겠어요. 이거 어차피 또 인천대로 갈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렸듯이,

조오상위원

어차피 또 인천대로 가요. 우리가 인천대 먹여살릴 일이 있어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요,

조오상위원

아니 우리가 인천대 먹여살릴 일 있냐고. 그렇잖아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반드시 그런 사항은 아닌데.

조오상위원

어차피 이거 인천대를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인천대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하에.

조오상위원

물론 연구하고 좋아요, 우리가 뭐 그렇지만 이건 교수들 연구비는 대학교에서 줘야지 우리가 연구비까지 지원해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런 거 했으면 위원으로 됐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논문도 있을 거고 자기네들이 교수들이 이런 거를 하라고 위원회 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의견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구에서 한번 해보고 일단 해보고 진짜 하다가 이게 좀 이래서 이러면 안되겠구나,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필요하겠다 하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초창기잖아요. 시작도 안해보고 무조건 용역만 주고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게 어차피 일은 공무원들이 다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하신다니까요. 여기 구청 분들이 다 해요. 일례로 조직개편 예를 들어보시자구요, 그거 돈 줘서 조직개편 했잖아. 결국은 문제되고 마무리 한 건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신 거예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용역은 주지만 인천대한테 주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잘좀 생각해 보시란 얘기에요. 한번 더 생각해 보셔가지고 물론 우리가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뻔하게 시나리오 대로 누구 줄 거 다 결정이 나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에 우리가 별로 뭐라 그럴까 이해를 하기에는 부족해요. 어차피 이 사람들 교수들 우리가 연구비 남동구에서 대줄 일은 없는 거잖아요. 잘 생각하셔갖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우리 참고로 이건 참고 사항이고 이거 내실 때 페이지수를 기재를 해주시면 소통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용역사업안 여기 앞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제3조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죠? 법률 사항에 봐서.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법률 사항으로 어떤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제3조에 보면 예술, 문화, 복지, 보육 이런 사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분야는 다양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다양한데 거기에 기재돼 있는 기업들을 보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법률조항 법조에 보면. 참고로 이거 보면서 찾아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뒷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용역비를 들여서 더 추가로 무슨 용역을 한다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제 저희 남동구에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보육, 문화, 예술 그죠? 복지, 이런 게 보통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죠? 현재 하고 있고 추진되어 가고 있는 사업인데 또 용역을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는 이런 용역보다는 구에서 일을 성실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야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참고 삼아서 일을 하면 이런 용역주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업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개 정도 기업 예비형까지 해서 12개 정도 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말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사회적기업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또하나 만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이 무엇인가, 그것을 재화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내보자 해서 그걸 사회적기업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작성하실 때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라고 기재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죠? 한번 보고 오셨어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이 내용은 사실 확인을 좀 못했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확인을 안하시고 그럼 여기다 기재를 하십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운영주체,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서 참고 삼아서 읽어 봤더니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기재가 돼 있었어요, 뒤에 자료를 가지고 오시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 사회적기업 3조에 대한 것은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제3조에 대해서.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3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순희

구순희위원

앞 페이지 뒷 페이지 다 3조에 대해서,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3조에 대한 것은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순희

구순희위원

시행령에서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어떤 사회적기업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기업이 어떤건지? 많은 게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한다면 개인 사업자가 시장조사해서 장사를 해야되는 그런 쪽 아닌가요? 관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관에서 사회적기업을 한다라는 것은,
순희

구순희위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어떤 게 있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기관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건데 그럼 여기 관에서 그럼 연구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나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지금 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육성법 3조2항을 참고사항으로 여기다 표기해놓은 이유는 거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참고사항으로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순희

구순희위원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고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항을 참고하면 데이터 분석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5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되냐,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서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야된다는 건 없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그 부분하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용역 결과를 통해가지고 이런 시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한다라는 의미지 이 조항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떤 용어하고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말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우리 구청에 자문기관이 있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있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많은 회의를 할 때 결과가 나올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회의 비용인가요, 이게 다? 5천만원이라는 게. 아니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많은 자료들이 나오면 그걸 참고해서 하면 되잖아요? 꼭 굳이 이렇게 예산도 적고 지금 뭐 다방면에 들어갈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136페이지 이거는 그냥 질문하는 건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하고 그게 단어만 바꾼 것 같은데 위에 삭감하고 밑에는 증액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거의 근본적으로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이름만 바꾸면서 여기는 국시비 삭감하고 여기는 국시비를 늘리면서 이 사업을 올린건지, 계획서를 올린건지?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취업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순희

구순희위원

그거랑 마을기업육성사업이랑 어떤 차이가 있죠?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름만 바꾼 거 아닌가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한테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예산은 예산서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인제 인건비하고 재료비 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인제 그 사업예산을 갖고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건데요,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 예산중의 일부를 마을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건 뭐냐면 사회적기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어떤 법상 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고요, 마을기업은 글자그대로 마을에 있는 마을분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거기서 지역에 있는 각종 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재화를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이 창출이 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많이 육성을 하라고 이 지역공동체 사업예산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런 마을기업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공동체한테 돈을 보조금 형태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예산 과목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예산 과목은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예산 과목으로 민간한테 돈을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분류하는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사회적기업이랑 똑같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똑같지 않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좀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똑같지 않으시다고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 제 말은 지역공동 일자리 이 사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별개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형,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 별개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것도 별개인가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참고 삼아 읽어봤을 때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마을기업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우리 관에서 어떤 공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취약계층의 인력을 투입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 부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고요, 마을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단위에 있는 마을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어떤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재화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인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보조해줘야 됩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 여기 보면 민간이전이라는 이런 예산 과목으로 편성이 돼야 돈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순히 우리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을기업을 육성을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예산으로는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의 어떤 구분성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렇게 삭감을 하면 이상이 없나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기존에 이 사업 예산에서 마을기업육성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고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놨었습니다. 그 부분을 분리해 놓는 겁니다, 지금.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용혜랑위원

위원장님!

한민수위원장

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헤랑

용헤랑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8개 기관, 9개 기관으로 5개 기관 6개 기관씩 증가를 했는데 기관이 지금 어디죠? 어느 기관이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기관 명칭,

용혜랑위원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미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정받은 기관은요 사단법인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또 주식회사 무한UNI, 주식회사 그린나눔이, 두리지역복지센터 남동사업단, NGO기업 장애인협회 남동구지부, 아가페 요양센터, 바이카 에듀오, 보리떡 다섯 개, 이렇게 8개 기관입니다. 12개 기관도 말씀드릴까요?

용혜랑위원

아니 그러지마시고요, 그거를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희망누리 마을기업과 다문화 전통음식점인데 이게 2개 공동체에 지원을 하기로 하신다는 거죠?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그 외에 마을기업은 없습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도 계속 육성을 해야될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이런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아이템이 좋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1차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남동구내에서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나 지역공동체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1차 심사를 저희가 하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2차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인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추가로 마을기업을 하고자 한다면 시에서 이제 인증이 된다면 그땐 다시 추경을 세우게 되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이 1억 있는데요,

용혜랑위원

이걸로 끝나죠, 올해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고 싶은 어떤 지역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하고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미리 이렇게 공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리더스비즈니스사업에서 그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이면 이미 진행중이란 얘기네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가 완료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

물론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에 지출이 된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국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는건데 국비가 이미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지금,

용혜랑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평생학습도시조성 특화사업에서 대학생 2박3일로 7, 8월중에 2회를 간다고 돼 있는데요 이미 다 임박했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용혜랑위원

이미 지금 7월이잖아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네.

용혜랑위원

이게 통과가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것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39페이지 평생학습도시조성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쭉 있는 사업은 지난번 5월 25일날 저희가 교과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이미 국비가 내려왔고 그 부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이미 일정이 임박했으니까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하는 장소는요 2기까지는, 이게 5기까지 하는데요, 1기, 2기, 3기, 5기 그러는데 2기까지는 인천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기부터 5기까지는 저희 남동구청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헤랑

용헤랑위원

박 아닙니까? 박. 2박3일. 잠을 잔다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자는 장소까지는, 인천대 같은 경우는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리고 거점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8개 동이라 그랬는데 8개 동이 어느 동인지?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선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고 지역단위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구립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센터 중에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다고요?
상설

박상설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석기입니다. 남동구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은 1627억6674만원이며 구 전체 세입의 40.67%로 본예산 대비 58억8188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2020억6237만원이며 구 전체 세출의 50.49%로 본예산 대비 40억64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과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당초 100억을 계상하였으나 납부 계획서가 지연 제출되어 3, 4차분이 2012년도로 넘어가면서 5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은 논현복지관 사무용품 가구구입비, 환경지킴이 사업비,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간석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의 5% 절감과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의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으로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세입 예산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5억4157만원에서 794만5천원이 증액된 475억495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자립지원 직업 상담사 지원 등의 증액 1억647만2천원, 노숙인보호시설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으로 955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09억7263만8천원에서 3억7344만3천원이 증액되어 513억460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구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기본경비에 대한 절감이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비 500만원 증액은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바우처사업중 하나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홍보 비용이며 사회복지관 운영은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이 하반기에 개관함으로 인한 운영비, 인건비 등을 9502만6천원을 감액하고 하단의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철근관급건축비 인상분 반영과 복지관 개관식, 사무용가구 등 구입을 위한 증액 3억54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국시비보조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도 내시액 변경으로 443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원비를 3135만2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4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 8억1706만원에서 4763만9천원이 증액된 8억6469만9천원입니다. 상단에 잉여금, 이월금은 2010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분을 2011년도 세입으로 반영한 것이고 하단의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448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운영, 하단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449쪽의 특별인력 운영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뒷장에 지난연도 수입금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010년 결산에 따른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절감 계획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억7344만3천원이 증액된 513억4608만1천원으로 0.7%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69만3천원이 증액된 8억646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중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4437만7천원 40.8%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으로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2927만4천원, 감리비 3500만원, 사무용가구 2억9043만8천원 등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3100만원에 대하여도 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향후 준공이 되면은 1년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어느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연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이요?

조오상위원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조오상위원

운영관리비 총.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비만요?

조오상위원

아니 운영비 관리비 총 포함해서. 그 정도는 이제 그게 개관이 되면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6억4천,

조오상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야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6억4천만원 정도.

조오상위원

6억4천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LH공사에서 지어준 건가요, 어디서 지은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은 겁니다.

조오상위원

시비 받아서 지은 거예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서관, 하여튼 앞으로 운영비 관리비 들어갈 게 참 많아요. 계속 늘어만 나고 있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다 시비입니다.

조오상위원

운영비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것도 운영비는 다 시비가 나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지금 관급자재 인상액 반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이게 물가변동 몇 %가 일어나야 설계변경 설계 반영해줄 수가 있죠? 이게 그냥 인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3%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5% 아닌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3%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오상위원

이게 몇% 관급자재 철근이 몇 % 올랐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7%.

조오상위원

17% 많이 올랐네. 이게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재량은 있는 것 같은데.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안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될려면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지났기 때문에 이게 구비로 나가나요, 아니면 시비가 또 저기 나오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전액 구비죠? 저기 되는 거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증액되는 거는.

조오상위원

진 거는 시비로 하고 증액이라든가 이런 건 구비가 나가는 거죠? 구비가 나가는 겁니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감리비도 보면은 감리 기간을 설정을 할 때 동절기 공사 중단될 걸 생각해서 보통 감리기간을 정하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공사를 1년 공사를 하다보면 동절기에 중단되는 거 정해진 거거든요, 얼마간 정해진 거는. 그러면 그 기간 정해서 하는데 이게 공기를 어떻게 60일씩이나 이게 차이가 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이상 한파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조오상위원

어차피 겨울엔 공사 못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못 하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진 게 평년보다 한파가 더 오래갔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어차피 감리비 증액도 또 구비로 나가는 거고, 그렇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비 지원 받았을 때 여유가 없었어요? 시비 받은 거에 재료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 그게,

조오상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을, 이 공사를 하다보면 늘어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여유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낙찰율도 있었으면 예산도 남았을 거고. 그 돈에서 나가는건지 아니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말에 원인행위를 할 때 낙찰 차액까지 전부 해서 원인행위를 한,

조오상위원

차이가 없단 얘기에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전액 구비로 나가야 되는 일이 일어났단 얘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런 것도 좀 글쎄요 그 사람들 밑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통 이 정도면 안주기도 하는데.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근데,

조오상위원

줘야 되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구비로 나간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개관을 할래면 여러 가지 집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기 견적을 받았는데 벌써 결정이 된 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조오상위원

이게 뭐죠? 견적서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산출을 할려면 어느정도 견적을 받아봐야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조오상위원

이게 어디있는 업체에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전화번호도 없고 회사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구에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회관 들어올 때 거기서,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예산 짤려고 참고로 받은 거고요, 저기 입찰합니다, 우리가. 정식 구입할 때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을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업체가,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감리비 줘야 되겠죠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사업기간이 8월 31일까지였습니까, 원래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공기 연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하셔야죠. 그 기간내에 완공을 못하면 청구를 하셔야죠. 공기지연에 따른 뭡니까, 손해배상율이 있을 겁니다. 그거 받으셔야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공기지연 사유가 한파로 인해서,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거 저기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리도 한파로 인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때 일 안했잖아요? 감리 안했잖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그,

박상준위원

그렇지만 줘야 되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장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현장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준공 날짜도 미뤄졌기 때문에 공사업자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놔야죠, 돈을. 왜 주는 것만 주고 받는 거는 그렇게 안 받으십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지체상금이라고 그러는데 지체상금이라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늦어졌을 때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이번에 이거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줘서 공기를 늘려준 것이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 그러면 감리도 그 기간 동안에 감리 안했잖아요, 근무 안했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지는데 감리를 했습니까? 가서 지켜서 있었어요? 안했으니까 당연히 그 두 달 동안 안 했으면 두 달 동안 연장해 줘야지 이거는 받아가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감리하고 공사업자하고 다른 사랍입니다.

박상준위원

어떻게 그렇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천재지변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네들이 공기 단축해서 끝냈어야죠, 한파 지난지가 언젠데요, 지금. 8월말까지 공사를 끝낼려면 100명 투입할 거 200명 투입해서 끝냈어야죠, 공기내에. 지체 저기 뭐야 보상금 받으십시오. 청구하실 겁니까? 과장님. 아니 과장님 같으시면은 과장님 건축물 지으면 돈 주시겠어요, 추가로 감리비를? 그러면은 건축주 보고 부담하라고 그러십시오. 말도 안되는 말씀들을 왜 하십니까, 정말? 아니, 그 기간동안에 감리를 안했는데 왜 돈을 줍니까? 그 두 달 동안 천재지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그러면 감리회사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왜 거기 건축주한테는 천재지변으로 인정해 주고 우리는 감리한테는 우리는 왜 끌려갑니까? 이거는요 있을 수 없으니까 과장님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키던지 공기 연장에 따른 지체보상금 받으시던지, 수억을.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저기뭐야 페이지 147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매번 제가 지적을 안할려고 그러는데 수치 이런 자료 준비하시는 직원은 다시한번 검토좀 하고 올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저희한테 주신 보조자료에는 본예산 1억800인데 추경이 1억5300 그래서 4400만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9300으로 증가가 돼 있거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몇 쪽인가요?

박상준위원

8쪽이요. 4400이 맞죠, 수치상으로는.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증가된 게. 그런데 어떻게 9300만원이라고 그래서 올리십니까? 저도 사전에 발견을 못해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차후에는 그런 오타 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449페이지 또 보조자료 15페이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449쪽이요?

박상준위원

449, 반환금 기타 그래가지고 보전지출 돼 있는데요 거기 추경요구 사유에 보면 사용잔액 반납, 근데 반납인데 왜 증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1억4783만9천원을 증액을 했다고 돼 있는데 반납이 증액입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요 반환금을 기존 예산을 6천만원으로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결산을 보면서 반환금이 2억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증액되는 그런 겁니다. 원래 세웠던 예산보다 결산상에 남은 사용잔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 명시에는 반납이라고 돼 있는데 증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147페이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성립전이라고 돼 있고요 내시액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47쪽이요?

박상준위원

네, 이거는 어디에 지금 전담관리자 인건비 한 명 포함해서 3100만원을 투입을 하시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인천광역자활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 자활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기존 담당이 없었나 보죠? 새로 신규로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여태까지는 시비, 이게 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여태는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게 구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박상준위원

그러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번에 국시비를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변경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죠.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까? 가사방문도우미가 어떤 안부 여쭙고 어디 아프신데 없나 그런 어떤 수준이죠? 쭉 도우미가 돌면서 하루에 몇 분씩 이렇게 가정방문 해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4시간을 도우미가 나가서 간병을 하는 거거든요.

박상준위원

한 달에 24시간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 얼마를 주십니까? 한 달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1만원 정도요. 21만2천원.

박상준위원

그럼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일반 주부들이 하십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 쪽에 자활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쓰는 도우미인데요 보통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박상준위원

그 분들이 한달에 24시간 일할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걸 같이 병행해서 하면 모를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 한 분만,

박상준위원

20만원,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한 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은 여러 어른들을,

박상준위원

그럼 한 분당 20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신다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지금 할당을 해주십니까? 24시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한 분 하시는 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명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65명씩 한다고요, 한 분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이 한 글쎄요 그거는 한, 서너 분.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위에도 지금 예산 요구 현황에다가 감액이라고 돼 있는 어떤 표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변경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아까 추가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감리비는 아마 법에 건축법에 있을 거예요. 그게 변경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연장되면 지급을 해야 된다든가 뭐, 기간 산정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완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도움이 되겠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철근 같은 거 올려준 게 사실은 우리도 보통 해보면 처음에 계약을 하면은 전체 수량을 계약을 해서 일괄 계약을 해놔요. 그렇게 때문에 중간에 올랐다고 설계 반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이게 전체적인 철근 수량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해주신건지, 아니면 하다가 기간이 오른 기간이 있잖아요, 며칠까지 지었다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다가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

조오상위원

그 사람들 사실은 일괄 계약 다 해놓기 때문에 연간 단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갈 물량을 전체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더 들어간 건 없어요. 그런 거는 협의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감리비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얘기가 더 좋잖아요. 법에 있는 건 안 줄순 없잖아요, 그렇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리비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로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조오상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일단 감리비를 안줬다가는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고발을 당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지만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혜랑위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서 감액이 된 사업이잖아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인데요.

용혜랑위원

증액이에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아니아니 9300만원, 감액 아니에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쪽, 몇 쪽이요?

용혜랑위원

147쪽.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47쪽 가사간병 4400만 증액인데요, 4437만.

용혜랑위원

이게 잘못된 거구나.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해설해드린 책자 뒤에 증감액 거기가 틀린 숫자가 들어갑니다.

용혜랑위원

본예산 추경. 이게 좀 잘못됐군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용혜랑위원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부분입니다.

용혜랑위원

증액이죠, 증액.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감액으로 잘못 나온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어디 자료가.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부터 69쪽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0억2508만3천원 대비 3억9499만8천원이 감소한 506억30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010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분 1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주요사업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이 삭감 지연됨에 따라 국시비 총 3억9620만3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규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사업이 국고보조금 3억2350만6천원에서 일부 삭감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447만5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기금세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2047만5천원이 증액되고 예산액 7647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 한부모 돌보미 파견사업 1천만원과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사업이 중단되어 480만원이 전액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에 2862만원이 삭감 내시되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도 2400만원이 삭감 내시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운영 사업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에 3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5쪽에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세입 부분에 설명드렸듯이 보조사업이 주가 되어 보조금이 증감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각 과별로 예산 의무절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 631억1258만7천원 대비 1억8220만9천원을 감액한 629억30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학습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돌보미사업과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시비보조사업이 중단되어 2960만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6쪽 여성상담교육 문화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전문상담원 양성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사업은 21명에서 14명으로 1월에 확정 내시되어 2932만원을 변경 삭감된 사항입니다. 166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전액 국고기금과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통계목 변경과 167쪽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단순 변경되는 사항이며 실질적으로 증액된 내용은 167쪽 두 번째 통계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2925만원 증액되어 예산액 1억9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저출산 고령화 대응 분야입니다. 세자녀이상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에 3500만원 증액된 요구 내역은 2010년 12월 출생아에 대하여 2011년 1월에 지급된 내용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사업은 1월분을 인천시에 신청하여 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7161만6천원이 국시비가 감액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 평가거부로 인하여 보조금 40%가 삭감되어 4억4916만4천원이 감액된 사업으로서 사실상 시설운영에 상당한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운영경비를 보전하고자 170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1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1년간 프로그램 활동 등을 12월에 발표하는 공연비를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림아동센터에 공과금 등 운영비에 대한 추가 소요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에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분야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172쪽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에 올 3월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은 4천만원 감액 확정 내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육시설 연구활동 지원사업에 보육교사 1,300명에게 지급되는 월 3만원과 6만원으로 차등지급 되는 사항으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1억47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인증보육시설 학습운영비 사업은 본예산 반영분 172명에서 24명의 대상이 증가하여 증액분 1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공립 푸른숲어린이집에 추가보수 부분으로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립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비상재해대피로 공사 계상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시비 매칭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역사회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사업은 구별 사업량 변경 내시로 인하여 당초보다 380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사업별 증액 부분은 조직개편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이체된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과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2011년도 아동청소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억8220만9천원이 감액된 629억3037만8천원으로 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 1억472만4천원, 17.0%,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6천만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억4916만4천원 32.5%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으로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5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1억800만원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170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금 평가 거부 센터에 구비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치에 맞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전체적인 정책으로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게 됐을 때 국시비보조를 해주는데 그걸 거부하는 센터에다가 우리 구가 국가 정책에 반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안하죠. 뭔지 몰라요, 저는. 어떤 걸 해야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매칭사업이라 비율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들이 보통 저희가 200에서 한 45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1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게 아동들한테 가장 많은 피해가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기본운영비로는 지원을 할 수 없고 저희가 일부 보전형식으로 저희 당초 구비에서 계상할 수 있었던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올린,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 적절한 평가를 받아서 정당한 보조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동센터에서.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먹고 살만 하니까 평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가에서 나쁜 거를 지금 하라고 그럽니까? 왜 거부하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거부하는 자체는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그거를 거부를 한 거 자체에서도 제가 와갖고 다시 이거를 평가 인증을 받자,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실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요? 뭘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인해갖고 실제 차등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를 평가인증을 받아갖고 실적이 제일 좋은 데는 등급이 좋은 데는 100% 지원을 다 받고 나머지 일부 한 5% 정도는 지원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아니 우리 사회구조가 모든 게 어떤 레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회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이 분들은 지금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균등 지급을 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런 담합이 어디가 있습니까? 담합이. 이건 담합이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평가 거부한 데가 저희 인천시만 돼 있고 전국에서 인천시만 거부했고 나머지 시도는 다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인천시만 거부했는데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이게 50% 정도면 제가 이해가 가요. 인천시만 안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왜 지원을 해주냐고요? 과장님, 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별로 지원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지원을 하는 거는 그래도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인천시만 거부를 하다보니까 인천시 자체 군수구청장협의회나 부단체장협의회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래갖고 타 군구 같은 경우 지금 연수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먼저 구비 분담 비율 정도는 그쪽에서도 다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박상준위원

회의석상이라 제가 언어표현을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가 인증을 받으라는 거는 그 정도 요건을 갖추고 그 정도 레벨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지자체에서 돈을 주면 영원히 하지말라는 거 아닙니까? 더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가. 왜, 아이를 볼모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억800이나 되는 돈을 주자고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은 전체 실제에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13억을 편성이 돼 있다가 이거는,

박상준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한 개소에 평균 6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차등 지원한다 그랬는데 평균 내면 그 60만원 지원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일 것 같은데. 그 센터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고 센터장이 어떤 실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60만원 보조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형식 아닙니까? 형식. 60만원 없어서 그 어린이집 센터 운영 못해요, 아동센터. 그리고 60만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이걸 올리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이래도 시나 보건복지부를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요. 국시비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라도 긴급 수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명목이 지금 없잖아요? 이거는 명목이.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전을 해줄라고 아동들한테 보호를 위해서 그 차원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감으로써 아동이 보호가 되고 안된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일부는 보전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한 거는 당초 구에서 예산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게 올해만 지원이 됐던 부분이 아니고 다년간 계속 지원이 되어왔던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인증 거부, 저희도 그건 평가인증에 대해서 당연히 받도록 노력하고 그런 차원이지만 실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경이 그게 더 우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이라도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박상준위원

근데 인천시만 우리 전국에서 인천시만 그렇게 예외적인 지역이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우리 인천시만 그렇게 열악하고 보육센터가 평가인증을 받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몇 대 도시입니까? 인천시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타 지역은 다 받고 있습니다. 100%를,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요건 자체가 힘들어서 그걸 못받는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거부하고. 그런 단체에다가 왜 지원을 해주냐고요? 그러면 계속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묵인하고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해라 거부하고. 이 돈 60만원 때문에 거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받을려고. 그리고 60만원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당한다고 자꾸 아이들 볼모로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차라리 다른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모르지만 이건 상당히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유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더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등 지급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그것을 공부방에서 반대를 한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용혜랑위원

어떻게 인천만 반대를 했습니까, 다른 전국에서도 반대 했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전국이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저희 인천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 시도는 다 응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평가로 인한 차등지급에 문제가 있다는데 다 공유를 한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동의를 했습니다.

용혜랑위원

지금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한 97%가 전국에서는 100%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지원말고 현재 이제 평가하는 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가와 차등지급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매년 평가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격년제로 한 2, 3년으로 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평가가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내년에 평가가 있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용혜랑위원

내년도 평가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내년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저희가 지금 올해래도 평가에 준하는 평가를 받아야지 내년도도 예산이 국비나 시비를 반영될 수 있지 않나, 그래갖고,

용혜랑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가와 차등지급이 연계되는 것이 시정이 돼서 내년부터 평가는 차등지급을 받지 않고 그냥 평가와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작년도 일이잖아요? 평가 거부를 한 게. 작년도에 평가거부를 다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평가를 거부하자, 이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받은 거고 인천만 끝까지 평가를 안 받은 거죠. 그러면서 내년도에 평가 방식은 차등 지급과는 무관하게 평가를 하기로 시정이 된 거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된 거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렇게 된 게 없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실제 결정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용혜랑위원

그건 좀더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본 위원이 인제 중앙하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전국에서 받은 정보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그 분들 일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희한테 오는 거는 항상 공식적으로 해갖고 공문,

용혜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인제 공식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아직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본 위원은 인제 정보를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공식화 되지 않은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경위 자체가 제가 와 갖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들이 40% 못받게 되면은 인천시 자체가 국비나 시비 자체 40%를 못받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 부분을 시나 구나 지역아동센터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갖고 시에다 건의를 해갖고 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오히려 그거에 대한 대안을 회신을 해달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차후에 대해서 평가에 준하는 방향으로 올해 받도록 하던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하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사를 제시한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용혜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에서 12.5%, 12.5%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5%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50:25:25% 지원하고 있습니다.
헤랑

용헤랑위원

이미 25%중에 12.5%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12.5%가 아니고 25%중에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아, 매칭이니까 60%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럼 25%중에 나머지 40%를 지급을 해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용혜랑위원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흡수하고 있는 아이들의 계층이 극빈층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수급자랑,

용혜랑위원

원래는 이들에 대한 보육, 교육을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용혜랑위원

근데 그것을 관이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런 단체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방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원래는 국가가 방과후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고요. 사실 의무교육이 어디까지냐 이런 차원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 한 900에서 1,000여명이 거기서 카바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분들 우리 지금 홍창호 과장이 여기 와 가지고 몇 번을 아주 사정사정 하면서 만나서 계속 비대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분들이. 대화를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복지부의 평가를 좀 받으시오,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 의견으로 되질 않기 때문에 일부는 생각들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평가를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려, 작년에 엄청 소용돌이 쳤던 일이거든요.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상태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비가 기왕에 들어가고자 하는 부담금 만큼 그 만큼은 국시비가 없는 한도내에서라도 우리 어차피 구비 그건 쓰기로 했으니까 그만큼만 추경에서 정리해가지고 지원을 하자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겁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길어지는 것 같은데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차후에도 또 안받아, 무슨 조건을 이번에 만약에 준다 이거에요. 주면은 조건을 걸고 줄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받아라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는 건가요? 만약에 주게 되면.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받고 안받는 거는 거기 단체들하고 복지부하고의 계속 그 사람들이 접촉하면서 의견 주장도 하고 서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혜랑 위원님이 들으신 정보가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기로 합의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고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오상위원

그리고 아까 용 위원님 그랬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국가는 받으라고 그러는 거죠.

조오상위원

아니아니 국가가 그 애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히 과장님 말씀하셔야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실제 국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안져야 된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아까 용혜랑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된다 그런 차원이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조오상위원

국가가 가난구제를 다하고 전체적으로 애들을 다 책임지면 그건,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오상위원

저기 김정일이 동네나 하는 일이지 이쪽 동네는 아닌 것 같애요. 김정일 동네에서 공짜로 똑같이 책임지지만은 어떻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 똑같이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면 책임질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어떤 헌법 정신이나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지자체나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다 거기의 일환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생겨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대충대충 비슷한 용어로 해갖고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어차피 이거 안했기 때문에 국비 시비는 못받은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어차피 안 하는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조건을 걸 수는 없나요? 이번에 만약에 주되 그럼 다음에 뭐 받아라, 또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줄줄 알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법대로 해야지 평가인증 안 받은 걸로 정치적으로 해서 주면 안 받는 곳을 주면 어떻게 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대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9억7417만원에서 경정예산액 405억1141만원으로 4억62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2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66쪽과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4억7252만원에서 변경예산액 466억4784만원으로 1억73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월말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나 노인소득 보전을 위해서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인부임 2억5775만원과 사업운영비 30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및 종량제봉투 구입비 3961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전담인력 감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1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경로당 실버시터사업 3개월 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1009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 74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분권교부세 및 시비보조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인력 전담사업 개발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중 먼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구비 3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돌보미에 대하여 미지급된 퇴직적립금 예산을 반영하여 1320만원을 증액하고, 시 자체사업 및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용 903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6쪽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카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용 420만원, 참여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을 2회 62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경로의 달 기념행사 사업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19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157쪽 시의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5억1234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천만원, 노인여가시설운영비 4억9989만원을 증액하고 주요 내역은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336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1억2799만원으로 시 지원 기준과 구 자체 지원 기준의 차이로 경로당에 따라 발생되는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경비 2억2542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예산으로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 운영신고시설 운영 168만원 증액하고자 하며 노인여가시설 자체 지원사업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102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15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비 18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예산사업으로 주된 내역은 장애수당 3억6051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82만원, 장애인 연금 8732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5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8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촉진사업 예산으로 주된 내역으로는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4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18만원,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사업 3억8704만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며 구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예산 992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27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액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0쪽과 11쪽에 보면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과 장애인 연금이 다 감액이 됐는데요 추가 설명이 없이 그냥 국시비 내시 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시비가 감액된 겁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국시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

어떤 사유로 감액됐는지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말씀이시죠?

용혜랑위원

장애인 연금하고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진단비 지원, 우선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내시를 내려줄 때 사업량을 2,466명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 장애인 연금 지급 인원수는 2,300명이 되겠습니다. 166명 정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수급자가 줄었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연금 대상자요.

용혜랑위원

장애인 연금 대상.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에서는 저희한테 사업량을 내려줄 때 인원수를 한 166명 정도 많이 잡아서 내려주고 저희가 매달 지급하는 양은 166명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실제 인원보다 시에서 많이 잡았다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네.

용혜랑위원

왜 그러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는 각 10개 구군으로 해서 장애인 연금이 작년에 실시되는 사항으로 당초에 어떤 인원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매달 나가는 인원수가 저희 계속 조금씩은 늘고 있지만은 한 2,200명에서 조금씩 늘어서 현재 2,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늘 것이라는 추측하에 실제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2,466명인데 실제로는 2,300명 밖에 안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혜랑위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도 똑같은 사유인가요? 68명이라고 산출 기초가 나왔는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82만원 정도 등록진단비는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만원. 근데 인제 장애인 숫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만원, 그밖에 1만5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이 진단비를 저희가 지급해주는데 그만큼 진단을 덜 한 거죠.

용혜랑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68명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이것도 추산치인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시에서 저희한테 어떤 사업량을 국시비다 보니까 내려줄 때에는 사업량을 목표 인원을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목표량에 비해서 우리 예산을 잡고 인제 10개 구군에 어떤 어느 구가 많아졌다 어느 구가 적어졌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수시로 변경 내시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7페이지 보시면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난방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동절기 한시특별 난방비라고 해서 작년에 너무 추워서 경로당에 특별하게 작년 4/4분기부터 이게 지원이 된 특별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아놓으셨어요, 한푼도. 0이잖아요? 0. 본예산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난방비가 별도로 저희가 경로당에는 운영비에 난방비가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시특별 난방비라는 거는 별도로 늘상 주던 난방비 이외에 작년에 인제 갑자기 더 많이 추워지니까 별도로 더 이거는 추가적으로 나온 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6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에도 난방비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2억2500을 더 들여서 주겠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아직도 시비 안내려왔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시비가 9월 정도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9월달에 에어컨 달아주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국비가 벌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분만큼만 9월에 집행을 할 거고 그 나머지 저희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국비하고 저희 구비하고는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박상준위원

그러면 1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선 지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그럼?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액수가 1억4300만원이 되고요. 거기에 3500만원 정도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1억 이상은 지금 확보가 돼 있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장애수당이라든지 아까 두 가지 보조활동 서비스 지원 이거는 거의 억 단위인데 3억 단위씩인데 이렇게 30%씩 예산이 들쑥날쑥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인 연금 부분은 물론 국시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사업을 각 구군에 사업량을 줄 때 목표량 대비 연초에는 좀 많이 줍니다. 많이 줬다가,

박상준위원

그래도 그렇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어느 구가 좀 부족하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변경 내시를 해서 삭감을 시키고 다시 2회추경 때나 그때 돼서 저희가 사업량이 좀 부족,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뇌병변 장애아동 보조기구 사업이 신규로 책정이 돼 있는데 사유가 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상준위원

이건 구비 100%입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국시비 8:2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만수주공 7단지 상가 계속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건물 임대해서 집기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일거리 선정이 어느정도 지금 윤곽이 잡혔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 공동작업장을 당초에 각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수년에 걸쳐서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7단지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기 뭐야 통과가 되면 이런 설비를 다 해드릴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설비만 해놓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몇 사람 와서 그러고 있으면 안되니까 일거리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8월중에 장애인단체에 간담회를 갖고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고 또 그 전에 저희가 지체라든가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중에서 좀 큰 단체에 이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9월달까지는 정상화 될 수 있다 이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보조자료 13페이지 보시면 하늘채 소방설비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허가가 난지가 언제 난 거죠? 이게.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허가 당시에 소방설비, 지금 추가 공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점검을 다 해서 한 사항일텐데. 그러한 조건이 맞춰져야만 장애인 이런 시설에 허가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추가공사를 한다는 것 같은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생활시설이라 하면은 그 요건에 맞춰서 어떤 소방안전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단생활시설에 대해서 자꾸 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역사회 내에 어떤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도 좋다는 복지부 지침이 그때 내려와서 생활시설 하늘채죠, 인천교회 재단법인 인천교회에서 빌라를 통째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당초에 준공이 날 때 노유자 시설이 아닌 어떠한 공동주택으로 건물 자체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인 분들이 생활을 하지만 현재 저희가 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을 의뢰를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외부 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소방설비 보강해서 스프링클러 하고 외부 피난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필요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 드리면요 전에 2년전에 그러한 이 사항이 상당히 쟁점이 돼 가지고 시하고 복지부하고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시설을 저 산속에다가 이렇게 수용소처럼 하지말고 사람 사는 동네 가운데다 여기저기 소규모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인제 방침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빌라를 통째로 사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규정이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더라도 그냥 해줄테니까, 우리가 질의를 몇 번 했어요. 우리가 승인을 해줄테니까 일단 해라, 그렇게 해서 서창동에다가 이 시설을 그때 만들게 된 겁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보완해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걸 그렇다면은 허가를 날 때 자, 제가 빌라를 사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조건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설비를 다 갖춰서 이제 오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열었을 거란 얘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 장애 분들,

조오상위원

이게 우리가 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산 거죠? 빌라를.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 사람들이 산 거죠.

조오상위원

샀을 때 이런 조건을 그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규정에 안 맞아도 해준거죠, 그러니까.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조오상위원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안전 재난 피난시설을 해야 되는, 조건을 갖춘 데다가 허가를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국가에서 설마 자격도 안되는 데 아무 데나 해라 그랬겠습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요 생활시설만큼은 장애인 규정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냥 여기다 동네 가운데 이렇게 소규모로 해라, 이렇게 인제 우리가 계속 검토를 받고 승낙을 받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생활시설 장애인 중증생활시설 그 흐름이 종전에는 집단으로 해서 큰 데서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에는 생활시설 해가지고 300명, 200명 해서 집단시설을 하다보니까 인권문제가 계속 장애인들이 발생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복지부 지침이 생활시설 기준에 좀 미흡하더래도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지역 내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조오상위원

아니 생활은 그 여건은 역할할지 모르지만은이런 위험요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위험요소가 있었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소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좀,

조오상위원

외부 피난 계단이라든가, 이 분들이 정상인들도 아니고 장애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애당초부터 해줬어야죠. 국가에서 그거를 그냥 사람만 모아놓으면 허가내줬다,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애당초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자격을 갖춰가지고 주변 설비를 갖춰갖고 허가를 냈으면 우리 국가에서 또 추가로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구도 내준 것도 잘못된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요게 인제 국시비 50:5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노인장애인과 와서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이 생활시설 소방부분이 돼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뭘 그걸 공사를 반대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공동장애인 작업장 설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많이 거론이 돼요. 이 과 뿐만 아니라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회적기업을, 국장님 계시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 이런 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런 거 활용하면 되는 거죠? 이건 용역 안줘도 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용역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이것도 혹시 용역줘야 되는 줄 알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단체,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씩 해가야지. 뭐하면 맨 용역만 주냐고요. 여기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오상위원

아, 전력사업추진단이니까 그럼 부구청장님이 진짜 이게 전략사업추진단장이 오시면 부구청장님이 상위시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부구청장,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데 나중에 부구청장님 나오셔갖고 배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기획단 보고를 할 때는 만이라도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걸,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부구청장님 직속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해서 기획실, 감사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전략기획단은 예산도 많이 차지하고 중요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애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열심히 할라고 그러는 거니까 위원님들 좀 이쁘게 봐 주시고요.

조오상위원

국장님 저긴 아니구나 진짜.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정에 8개 종목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정, 네.

한민수위원장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이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고효율제품.

한민수위원장

8개가 뭐뭐 들어가죠? 항목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가스렌지, 그 다음에 밥솥, ( 과장 자료 찾아봄 )

한민수위원장

아니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 에어컨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TV나 김치냉장고, 냉장고는 거의 다 있어요. 그 사람들 노인 분들이 원하는 거는 노래방기계, 실질적으로 원하는 걸 해줘야지 지금 뭐 김치냉장고도 다 있고 냉장고 다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된 거 이거 빼놓고는 사실 필요한 거는 노인정에 노래방기기 이런 걸 원해요. 제가 품목을 물어본 거예요, 뭐뭐가 있나. 그리고 이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다 해준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각 경로당에 필요한 게 뭔가를 파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원하는 데도 있고 에어컨을 원하는 데도 있고 TV를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악한대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바로 집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추가되는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돼 있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00만원 범위내인데 일단은 100만원 범위내에서, 물론 추가도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그렇지만 그 범위내에서 가급적 지원을 하고 또 100만원이 안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가감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국시비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구비도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안 받으시네요. 혹시 노래방기기 그것도 가능한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조오상위원

그건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요 고효율제품은 지식경제부에서 기존에 에너지 효율이 등급이 4등급이라든가 5등급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1등급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오상위원

요 사업은 고효율제품 사업이지만 다른 비용으로라도 추가를 해서라도 혹시 차후라도 이게 가능한 품목은 아닌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노래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노래방을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주신다면,

조오상위원

법에 뭐 그거를 꼭 못하는 건 아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제일 많이 원하시는 게 안마기, 안마의자하고 노래방기기인데 안마의자는 사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 노래방기기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잖아요? 좋은 걸로 할래면 한이 없겠지만 요새 많이 저기해서 조그만 것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방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조오상위원

방음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있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성산노인복지관에서 모 경로당에다가 기부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 노인 분들이 와갖고 저기는 줬는데 왜, 우린 안주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내용은 모르시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방음장치가 돼 있어야지 이웃에서 또.

조오상위원

경로당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점차요 저희가 사실상 고효율제품도 생각지 않았던 걸로 경로당에 지원이 된 사항이고 이제 점차점차 어떤 우선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연도에는 노래방기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저는 물어보는 게 법에 꼭 저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고효율 보급제품은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냉장고, 청소기, 밥솥, 전자렌지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우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05만3천원이 증액된 76억534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업 수입에서 재활용선별장 위탁수입 1951만2천원이 증가한 3억4951만2천원을 반영하였고 잡수입에서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1345만9천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5%인 4억7814만원이 증액된 228억870만3천원을 편성,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분야는 총 기정예산액 대비 2.79%인 202만2천원이 삭감된 704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따라 청소행정 홍보사업,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원 사업, 쓰레기 및 무단투기 단속 등 20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폐기물처리 분야는 총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223만원이 증액된 66억488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원가산정용역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처리 대행 반입료는 세출예산 편성 목이 당초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어 1200만원을 삭감해서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환경지킴이 무단투기 수거인부임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따라 간식비 및 교통비, 보조부대비 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청소차량 운영 관리 분야는 총 기정예산액 대비 2.44%인 1668만원이 증액된 70억4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는 진공차량 6대, 살수차량 3대 총 9대가 남동구 전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의 노면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전년 5월 동기대비 13.6%의 유류비 등 인상 등으로 청소차량유지관리 부족분 1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대비 22.92%인 2억1086만2천원이 증액된 11억309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재활용선별장 민간대행업체 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쓰레기는 전년 동기 대비 11.49% 증가와 대행료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65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사업으로 먼저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 쓰레기는 전체 필름류가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종 처리시설인 소각시설시 일반생활쓰레기 발열량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소각로의 고온부식으로 기기 손상이 초래됨에 따라 현재 송도자원센터에서 반입 저지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쓰레기 선별 제거를 위하여 압축기공기 이송설비설치비 공사비 2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트럼멜스크린 시설은 원통이 외벽에 둘러쌓여 있어 회전시키면서 이송되는 재활용쓰레기중 병뚜껑, 깨진유리, 돌등 이물질을 체로 쳐서 선별하는 시설 장치로서 현재 물, 기름으로 부식돼서 호퍼교체 공사비 13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설치 공사비 395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분야는 총 기정예산액 대비 3.44%인 1억9886만5천원이 감액된 55억84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는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와 구민들의 참여율 저조로 부득이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비 15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억526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 운용 분야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대비 5.49%인 4억4921만2천원이 증액된 86억310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군구 노사임금협약체결에 따라 급여 인상 및 급여 인상에 따른 부대인상에 따른 부족분 4억4921만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2택지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물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사항은 당초 대한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사업단 3702호 2009년 9월 7일자 근거로 우리구에서 100억원을 세입 추계 하였으나 지난 2010년도 11월 16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5430호에 따르면 서창2택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일반 상업용지 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당초보다 감소 변경 통보되어 설치부담금이 감소돼 왔던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금액 산정은 남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총 89억9813만7730원을 직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LH공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LH공사에서는 1, 2차분 44억9906만8360원은 2011년도 10월까지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며 참고로 1차분은 지난 6월 30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반면에 3, 4차분 44억9906만8370원은 추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사항으로 폐기물설치비용 부담금 55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대비하여 타 자치단체 부과 징수 사례 등 관련 자료 체증을 통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보조자료 5, 6페이지 보시면 인제 추가 보강공사를 하네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교체공사도 하고. 근데 이게 현대화사업할 때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실제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스크류 같은 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저희가 자원화시설 1차, 2차, 쉽게 말해서 음식물을 투입을 해서 최종 탈수까지 나오는 단계가 총 우리 스크류가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용접을 해서 썼는데 거기에서 제일 상태가 안좋은 3개를 고치는 게 되겠습니다. 스크류가 인제 부산물 이송 스크류가 있는데 직경이 40㎝에 6m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부득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그거를 준공하기까지는 보통 한 1년여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요 3개는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현대화시설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보완시설 용역까지 돼 있습니다. 용역중입니다, 보완 13억에 대한 보완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때 어느 회사죠? 설계용역한 데가.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건아, 주식회사 건아.

조오상위원

거기서 하는 건가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계속 지금 용역 진행중이라 이 말씀이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결과가 나오면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때까지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시급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지금 매우 심각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호퍼라든가 지금 스크류가 그런 상태란 이 말씀이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호퍼는 괜찮고요 이송 스크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송 스크류.

조오상위원

호퍼도 교체 공사 하잖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거는 우리 재활용선별장 내에 뭐냐면 처음 지상에서 지하3층까지 컨베어 타고 들어가면은 제1단계가 스크린 맨 위에서 체로 큰 원통이 있습니다. 그걸 돌려주는데 그 하부 구조가 거기 떨어지는데 거기 부식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교체를 안할라고 했는데 보시면 심각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부득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공사하기 전까지도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미화원이.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무기계약직은 기한이 없는 거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쉽게 말해서,

조오상위원

정년은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정년은 60세까지입니다.

조오상위원

정년은 60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제재 방안은 없고 무기,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거는 우리 남동구에 무기계약직이 저희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다수가 있습니다. 청경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제가 알기론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 남동구 평균 근속연수가 어느정도 돼요? 한번 들어오면.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25년이상 근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시는 분은 없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워낙 지원이 많은 것 같애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근무실태 기타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점검을 해서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번에도 체력단련비하고 교통보조비 해갖고 또 올려주잖아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거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군구 단체 협약 사항에 교통비하고 체력단력비가 기본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1% 인상분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분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금액이 인상, 월급이 급여가 인상되나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거의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정도.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죄우지간 철밥 그릇 철밥,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오상위원

하여튼 요건 관리 잘해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오상위원

이 분들이 인력이 쓸데없는 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가뜩이나 물론 하실 일들이 많으시겠지마는 주변에 지적 사항들도 많은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그게 왜 2억5천이 삭감이 됐죠? 2억500만원이. 그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지금 생활쓰레기가 먼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활쓰레기가 인제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재활용쓰레기만 저희 남동구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요거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생활쓰레기 연 179톤이 지금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는 1,030톤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1,464톤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남동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재활용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액수가 줄은 거예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음식물쓰레기가 1,460톤이 줄었다고 했는데 서창동처럼 몰래 버리는 게 다른 데는 없나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인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배출사업 의무자가 자기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3자한테 위탁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조례에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음식물재활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에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감량화 의무이행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위탁자한테 얼마를 얼마에 옛날엔 쉽게 말해서 월 얼마에 치웠거든요. 지금은 배출량에 따라서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조례개정할 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민수위원장

그럼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서 한달에 100톤을 버렸으면 내가 한 50톤을 감량을 했으면 감량분에 대한 건 여기서 구청에서 혜택을 줬습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혜택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예를 들어서 46평 이상인 경우에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인데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아까 말씀대로 자가처리나 위탁해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인제 위생과에서 인허가 받을 때 저희한테 감량화 의무이행계획서를 저희가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감량화 의무이행 실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저희 구에는 7개 업체가 있잖아요? 음식물 수거 업체가.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쉽게 말해서 다량배출사업장 이외에 버리는 거는 우리 7개 수거업체가 수집을 해서 자원화시설로 들어오고 일부는 송도자원화로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운연동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량배출 식당에서 나오는 우리한테 자가처리나 제3자한테 위탁처리하는 사항을 음성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예를 들어 식당에 음성적으로 나가는 거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게끔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 부분 금요일날 전부개정때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보조자료 7페이지 보면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이 11%가 증가가 됐어요. 급여인상은 총액 대비 5.1%인데. 재미있는 수치가 뒷장에 보면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에 기본급이 40%에서 최대 48%까지 변동이 됐는데 기본급이 이런 식으로 대폭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죠. 기본급에 그러니까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급여 구성상에서.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변화를 줍니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요거는 지금 여기서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이게 전국 조합하고 단체협약을 할 때 지금 체력단련비하고 교통보조비가 그전까지는 별도로 나와 있었는데 요게 기본급에다 포함을 시켜서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4억4천여만원이 요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요 사항은 우리 1년에 한번씩 단체협약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인상 그냥 하는대로 따르라고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이게 저희 공무원도 체력단련비 일부가 1일날 받는 복비가 일부 기본급에 반영이 돼서 어떤 처우 개선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박상준위원

저 이런 경우가 처음 봤습니다, 사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 미만하고 기본급을 따져보니까 작년하고 적게는 한 45만원, 그 다음에 한 20년 이상 다닌 사람은 한 55만원 차이가 갭이 나요. 작년하고 금년에 보수 차이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의 변화를 이렇게 50%대 가깝게 증액을 시키는 이런 급여구조는 못 봤거든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환경미화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렇게 함으로서 지금 5.1%가 아니고 실질적인 인상은 11%로 추경을 세운 거 아닙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밑에 보험 있잖아요, 보험은 원래 총무과에서 다 주다가 따로 여기서 다시 포함해서,

박상준위원

어찌됐든 포함을 했든 빼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먼저 있던 거죠, 그게.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요거는 단체협약사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박상준위원

아니 과장님께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경이로운 수치를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 반면에 저희가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근태를 근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성실한 자는 우리 조직에서 이탈하는 걸로 그렇게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노조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거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상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처우개선은 그 분들에 대한 일에 대한 급부로 받는 건 당연히 노조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대한 근무실태는 우리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책임 또는 지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준하는 어떤 충분한 근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상위원

환경미화원이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통상적으로 기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근무하고요.

조오상위원

저녁 9시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아니 아침 9시까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오후에 1시에 나와서 5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로기준법에 주 8시간 하루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토요일, 일요일은요?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거는 별도로 평상 같은 경우에는,

조오상위원

토요일은 특근으로 주죠?
동천

장동천청소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의 시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월 1회 한번 토요일날 근무합니다, 일요일날. 그 다음에 10월달부터는 토요일날, 일요일이 없어요. 왜냐면 계절적인 쓰레기 낙엽쓰레기 때문에 10월부터 그 다음 2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날 없어요. 토요일은 지금 오전만 근무하고 9시까지만 근무하고. 체계가 기간에 따라서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기동반이라든가 이렇게 근무시간이 좀,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오수웅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린 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쪽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5472만원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시비보조금 700만원이 증액된 8억5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6억8327만3천원에서 570만7천원이 증액된 6억88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경비예산 3% 이상의 절감액 694만원과 감액 편성된 2738만4천원, 신규로 증액된 4301만원이며, 순수 증감액은 5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사업입니다. 소래포구광장내 장애우 화장실 설치에 대한 민원 요구 사항 및 소래포구축제에 대비하여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6호 광장 장애우 화장실 설치 시설비를 신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구비 900만원에서 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500만원 시비보조비를 성립전 경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 및 차량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배출가스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가 세무과에 이관되어 관련 예산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표발송료 1억564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기간제 근로자중 보수 및 부대비를 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실천사업으로 우수공모사업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700만원과 구비 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빗물이용설치 운영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 연구개발비 남동구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비 1172만원의 낙찰 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에 대한 반납금으로 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하고 계시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예산은 먼저번에 세워주셔가지고 8500만원인데 저희가 7328만원에 계약을,

조오상위원

낙찰율 때문에 그런건가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1172만원을 저희가 계약이 완료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현재 중간보고회 아직,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8월말 하고요,

조오상위원

중간용역 결과,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9월하고, 11월달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성과물 나오면 우리한테도 보고를 한번 기회가 우리 같이 하나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할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이거는 아주대학교에다 했네요? 인천대에다 어떻게 안 하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이게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요,

조오상위원

우리 남동구청 용역은 전부다 인천대에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아닙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 입찰을 줬기 때문에요 거기가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중간 점검하고 그런 건 없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지금 와서 과업이라든가 이런 건 수시로 저희랑 의논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분들이 남동구에 대해 현안에 대해서 잘 아나?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잘 알지는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요 업무라는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은 비슷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요.

조오상위원

보고회 때 가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건지.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호 광장이 어디 있는 거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소래포구 기차 있는 데요.

한민수위원장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하면은 2천만원 든다는 얘기죠?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거기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남자, 여자 화장실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한민수위원장

아니 거기 화장실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2천만원씩 들여서 만드는데 만들었을 때 민원 제기 안 들어올까요? 그런 건 생각 안해보셨어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저기 장애인단체에서 이거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

한민수위원장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원래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한민수위원장

있는 거를 옆에 꾸미면 되지 거기다 새로 2천만원씩 들이면서 한다는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있는데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쓰거든요, 수동이 아니고. 조금 큽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소래 근교에는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데가 양쪽에 한칸씩 남자 칸, 여자 칸 해서 소래를 장애인분들이 가시면은 어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서 거기다 그러면 양쪽에다 하나씩 설치해드리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거기 주민들은 반대 이런 건 없을까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기존에 화장실 있는 데 두 칸이 있는데 그 옆에다 한칸 씩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안 들어올 겁니다.

한민수위원장

평소에 많이 안 쓰는 거죠, 거기가. 소래포구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 분들이 소래에 가셨을 때 어디 가서 마땅히 일 보실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 소래포구축제 때도 또 오시면 활용하고.

한민수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썼죠? 장애인들이.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상당히 불편했었죠.

한민수위원장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 이거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빗물이용처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으로 할라고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수사업이다 그래서 시에서 700만원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한 14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공공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다가 연면적이 넓은 데다가 저희가 통을 연결해서 빗물을 받아 놓으면 빗물이 내려올 때 필터링이 됩니다, 낙엽이라든가 이런 거는 걸러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2톤 정도 짜리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펌핑을 해서 조경수라든가 청소라든가 도로청소할 때 쓸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문학경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산체육관 같은 데 2,000㎡ 이상인 데는 빗물 이용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요걸 해볼려고 시하고 얘기를 해서 시비 700만원을 내려보내줘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700만원 해서 새롭게 할 사항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우리 각 동사무소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수웅

오수웅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식품위생과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변경은 기정 1억5996만1천원이었으나 운연동 추어마을 안내표지판 녹 발생으로 인한 도색비 100만원과 시에서 위생안전기동차량 구입비로 지원된 15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8개 설치비 72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중 절감 비율에 따라 304만2천원이 절감되어 예산액이 1억7191만9천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운연동 안내표지판 도색을 다시 한다는데 그게 얼만큼 규모가 되는데 100만원씩 페인트칠을 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녹이 발생이 돼서요. 녹 발생하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그만큼 나와 있어서. 그리고 글자 훼손된 거 정비를 하고.

박상준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게 시흥시 경계에 있습니다. 물 떨어지는 데.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 구에서 하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500만원 들여서 설치 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게 100만원이라고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견적이 그렇게 나와서 예산을 세울려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시죠. 이거 페인트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린이기호식품 8개 어디다 답니까, 이거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6개가 돼 있고요, 2개를 더,

박상준위원

어느 업소가 어린이,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업소 지금 지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매점, 학교 매점, 학교 안에 있는 매점을,

박상준위원

학교 안에 매점에다가 우수판매업소라고 9만원짜리 판넬을 제작해서 달아주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박상준위원

아니 길거리에 어떤 점포 그런 게 아니고 학교 매점 안에다가 그걸 달아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일반 업체도 그렇고 학교에도 매점이 있는 학교 다 하는 게 아니고 매점이 관내 12개 학교, 고등학교를 주로 해서 인제 설치가 돼 있는데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게 되면 불량식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2개 중에서 6개 지정을 해놓은 게 있고 2개 더해서 8개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표지판을 지금 설치를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달아준다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2%인 4억722만9천원이 증액된 43억8364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잡수입으로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따른 자부담 2억3760만원과 남동구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는 사업이 추가되어 국고보조금이 확대 교부됨에 따라 기존에 산출 부기명을 변경하여 비 사업비를 포함 4개의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설치비로 1억4360만원이 새로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76만9천원으로 증액 되었고 토양개량제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8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성립전경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역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가축 방역용 소독장비구입비 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비로는 국비와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가 남동장애인복지관 1개소에서 경로당 4개소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산출 부기명을 변경하여 본예산에서 357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 지원된 금액으로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농축분야 관련 예산으로 시비가 386만3천원이 추가되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1%인 5억2707만7천원이 늘어난 63억4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자부담분 2억3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관련 예산 절감분 14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1억4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로 교육기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과 관련한 5970만원은 구제역 방역시 전용했던 금액을 복구하는 사업이며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103만8천원을 증액,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감소에 따라 6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관련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구제역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로 5천만원이 지원되어 초소 운영 및 사후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로 3120만원, 방역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비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년과 마찬가지로 7500만원을 편성했어야 하나 금년 하반기부터 유기동물 보호소를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어 본예산에 5300만 책정하였고 동 계획이 지연되어 추가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용 선상집하장 제작지원비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단체에 지원하려 하였으나 구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민간자본이전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경제지원과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5억2707만7천원이 증액된 63억4266만원으로 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억3285만5천원, 시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5970만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 남동구 장애인복지관외 4개소 태양광발전설비설치비 1억4440만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농가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난방 보온시설 설치 지원도 3농가에 1500만원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 쓰레기 정비 후에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제가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꼭 좀 이런 지원농가에는 그런 게 정비가 된 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에서 왜 유기동물관리비를 삭감해버렸죠?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삭감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가요. 4대 구가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인천시에서 직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 부지를 영종도 이런 데 도심엔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부지 마련하고 주민갈등, 이전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돼서 올해 인천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현재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일단은 현재 인천수의사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계양구 소재에다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예산을 저희가 안 잡았습니다, 한 4개월치를. 가을에는 인천시에서 직영을 하면은 예산이 필요없을 것 같애서. 직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필요한 기간만큼 추경에 상정을 한 겁니다. 작년도랑 예산 비교하면 같은 금액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시랑 구랑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존 예산 잡혔을 때 시비는 그대로인데 구비만 올라가네요.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방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원래 그 돈은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금년초에 인제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다 보니까 예산 전용을 거기서 먼저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쓰고 나머지 돈을 이번 추경에 세워놓은 그렇게 예산편성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돈은 구제역 예산에 썼습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순희

구순희위원

친환경 축산물 쪽에 들어간 게,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네, 그 돈을 거기다 쓴 게 아니고 구제역 방역활동을 갑자기 나타난 사항이 돼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용해서 쓰고 이번에 다시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병충해 농약하고 방역용 소독장비 구입하고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네, 지원을 해줍니다. 농약 같은 건 구입해서 농가에다 지급을 해주고요, 또 방역기는 저희가 한 대를 사갖고 현재 우리 방역대가 있습니다. 자율방역대가 있어갖고 그 방역기가 오래돼서 방역활동이 원만하지 않아서 새로 사서,

조오상위원

저희가 사서 누굴 주는 게 아니라,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위탁을, 방역단한테 우리가 줄 건 아닙니다. 저희 건데 민간방역단한테 이걸 갖고 방역활동을 하시오라고 빌려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민간방역단이 있나요?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네, 민간방역단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분들한테 장비를 줘서 소독을 하게끔?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까 구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사립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사립유치원에까지 우리가 구비, 구비죠?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구비, 시비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사립유치원에까지 우리가 유기농산물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네, 거기서 그걸 사용을 하면은 구입 차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농산물 했을 때는 지원을 안했는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립유치원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이거에요.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시비 구비 합해서 주는 건가요?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구순희위원

잠깐만,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추가 질문인데 여기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기존에는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그죠? 학부모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자부담 없이 100%다 지원한다는 거죠?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세 가지 저희가 소고기, 쌀, 계란에 한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쌀에 한해서는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계란하고 소고기는 아직도 자부담이 25%가 있고 쌀에 한해서는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나머지는 학부모 자부담 있는 거고요?
태만

윤태만경제지원과장

네, 금액은 별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금액은 미비한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출장소장 박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1년도 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남동구 출장소는 예산액이 기정예산이 17억2260만4천원입니다. 금회에 1억288만1천원을 증액 요청하여 18억2548만5천원으로 증액 요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55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8천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4.5톤 화물차는 230만7천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로 차량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다돼서 그렇습니다. 사무용 칸막이 하나 구입하는데 30만원짜리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일반수용비는 절감입니다. 1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40만7천원입니다. 반환금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용집행잔액 반환금 2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계톱외 4종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46만4천원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도 절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2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야간조명 전기 안전료 검사료 2만4천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절감은 15만2천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원화장실 수시비 120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여기는 월례근린공원 정화조 교체와 복지근린공원 화장실 배수관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 항목에 일반수용비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시설비 남동공단내 하수구조물 정비 공사비 2500만원이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7만원이 같이 증액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에 일반수용비 2만5천원 절감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료 219만2천원 증액 요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온도 판넬 설치와 아스콘 보관시설로 인한 전기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219만9천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시설비 공단에 있는 환경순찰기동대 미화원 시설환경 막사비는 2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것 800만원 어치만 공사를 하고 1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삭감에 따른 부대비 13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중 급양비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50만1천원입니다. 국내여비도 절감입니다. 89만4천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15만원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출장소 추경예산액 1억2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예비 심사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출장소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억288만1천원이 증액된 18억2548만5천원으로 6.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7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으로 남동공단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2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공단이 그렇게 사업은 많지 않죠?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구조물 정비공사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2500만원.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도로기반시설물 수시정비비인데요, 공단내에 도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도상에 무단주차라든지 도로가 너무 넓다 보니까 오래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수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조오상위원

도로를 보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수구 구조물을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하수구 구조물 정비를 합니다. 도로구조물 정비비가 있기 때문에 하수구 구조물 정비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추가 증액된 사항이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늘어난 그런 사항이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일하시다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사업으로 보면 이번에 또 추경으로 해갖고 해외무역사절단을 또 가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참고 서류까지 다 갖고 오셨네요, 아주. 적극적이시네요, 꼭 가셔야 되겠다는 의지신가요, 이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것은 보고를 드릴 시간을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수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출장소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 남동구 예산이 충분해서 하면 좋죠. 근데 이게 꼭 추경에까지 해서 추경까지 올려갖고 가야될 사항이냐 이거죠. 계획이 없던 걸 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증액 사업으로 꼭 해야 될 긴박한 사항이냐 이거죠, 이게.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세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출장소장 입장에서는 이 분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조오상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연초에 세웠으면,

조오상위원

계획이 없었던 거를 증액사업으로 해서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게 가야 될 거 그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출장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소장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보시면 2009년, 2010년 보시면 11년 갔는데 세진테크라는 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갔네요, 그렇죠? 2009년도도 가고, 2010년도 가고, 2011년도 가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세 번 갔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남동공단에 회사가 몇 갠데 이런 한 번에 가면 8개, 7개가 가는데 왜 이 회사는 계속 가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들이 모집을 할 적에요, 모집을 할 적에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조오상위원

만약에 진짜 공정하게 할래면은 기회를 기업수가 엄청 많잖아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많으면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지 여기는 매년 가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점표가 있는데 말입니다,

조오상위원

채점표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회를 균등하게 줄래면은 자, 우선 한 번 올해 갔어 그러면 안 간 업체들이 대기하는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기회가 돌아가야지 매년 가잖아요, 여기는요? 매년 2009년도에 갔고 2010년도에 갔고 올해도 갔고. 계속 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국에 예를 들어서 남미를 말씀을 드리면 A라는 업체가 신청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를 우리가 코트라로 해서 현지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업체의 상품이 현지에 맞는지 안맞는지 시장성 조사를 해가지고 인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수출에 적합하다 안하다 이게 점수가 옵니다. 그러면 그 점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은 한 업체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서 시장성 조사에서 점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이 참, 과장님 딴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답변이 그건 아니잖아요. 보시면 기회가 균등하게, 업체가 몇 개나 있죠? 남동공단에.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기업체가 6,000개 정도 됩니다.

조오상위원

6,000개가 됩니다. 6,000개 그 많은 업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보시면 한 업체가 매년 갔단 얘기에요.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돼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래서 세 번씩 간 업체도 있는데요, 이젠 시장성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지 코트라 시장성 점수가,

조오상위원

아까 설명을 해줬으니까 됐습니다. 이게 꼭 과장님 생각은 사업이 없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해갖고 추경에까지 해서 할만큼 긴박한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과장님 생각은.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소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집안 살림도 좀 생각하시면서 업무추진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추가 질의인데요, 기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세울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했나요? 그때 당시에는 한번만 가는 걸로 하고 이번 업무보고에 올려서 추경을 받는다면 그러면 잠깐 동안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긴급하다고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업무계획서에는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고 업무보고서에는 추진해야 되는 추진계획서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올라가나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은 1996년부터 연 2회를 해외무역사절단이 시장개척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한 번을 갔다 왔고요. 근데 2011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전임 소장이 한 번을 세웠더라구요, 올해 처음으로 한 번. 그래서 한 번을 왜 세웠을까를 고민했는데 예산이 그냥 한 번 밖에 안 섰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것으로 좋겠다 생각했지만 이번에 무역사절단 갔다 옴으로 해서 또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고 또 이걸 계속 확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오고 나서 7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하반기에 한 번 더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보통 추경을 잡을 때는 기존 하던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신규사업이거나 이럴 때 추경을 합니다, 그죠? 보통.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 하던 사업인데 한 번 올린 거를 부족해서 추경 올린 것도 아니고 한 번 가겠다는 거를 두 번 신규사업도 아닌데 꼭 두 번을 가셔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면 그 앞에서도 올렸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밖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처음에 올해 작년 연말에 올릴 적에 한 번으로 올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제가 전임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 할 수 없고요. 현재 소장으로서 두 번 정도는 아니면 그 이상을 가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꼭 가셔야 되겠다는 건가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아까 조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특정업체가 아까 세진테크만 이야기 하셨지만 보니까 한돌 펌프 내지는 다른 분도 있네요? 중복해서 갔다 온 업체들이.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지역이 틀립니다. 지역이 틀린 지역을 가서 그런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중복을 해서라도 두 번 세 번 가는 게 좋을까 안 그러면 완전히 한 번씩만 꼭 가게 할까, 그거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지역적으론 다 틀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잘 고려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사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3개월 단위를 주고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한번 갔다 오신 이후에 3개월 지났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지나고 나서 그 3개월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후관리를 하셨나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위원님 제출자료 1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1페이지 총괄 실적이 되겠습니다. 3년치 총괄 실적인데 해외시장개척단 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지사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9100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수출계약 실적은 158억으로 약 40배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게 되면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세부활동 실적 해가지고 37개 업체에 대해서 연도별로 또 기업체별로 시장개척단 파견 후의 수출실적과 그 이전의 수출실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시장개척단 파견 전의 수출실적과 파견 후의 연도별 실적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기존 이 업체도 수출을 하던 업체죠? 박람회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구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저는 여기 이 건은 처음 가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수출하던 업체도 있고 안하던 업체도 있는데 안 하는 업체들은 완전히 100%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100%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박람회에 가셔가지고는 저기 보고서에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썩 있는 것 같진 않던데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요 1, 2페이지 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물론 여기에도 있겠지만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 다녀오신 결과를 보고 그렇게 썩 실적이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았는데요. 특히, 올초에 갔던.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효과는 이게 바로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갔다 오고 4월달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셨다면 3개월동안 성적이 실적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 실적이 어느정도 나타났어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올해에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갔다 온 실적은 해외 합작투자가 30억을 계약을 했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서 한 역할이 뭐죠? 출장소가 한 역할이 있나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들은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대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기술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나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지원을 했죠? 기술적인 지원도 출장소에서 할 수 있나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기술적인 지원도 출장소에서 할 수가 있나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기술적인 지원도 출장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떻게 기술적인 지원을 했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기술적인 지원은요,
순희

구순희위원

출장소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출장소에서 기술적인 지원은요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직접 못하는 것 같은데,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기술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도 또 예산이 나가나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출장소에서?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하게 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하게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나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을 생각하고 나가십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하반기에 쭉 통계를 보면 하반기 한 1년 정도가 되면 한 저희들이 비용을 약 7천에서 8천을 투입하면은 30배 정도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을 30배 정도요. 1년 후에.
순희

구순희위원

그때 나가는 거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존 하던 그 업체들의 그런,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는요 여기 나가는 거는 뭐냐하면 기존 무역거래선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안 갑니다. 한번 갔다 오거나 그 지역에 한 번 갔다오게 되면 거래선을 트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갔다왔다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가는 거는 처음으로 미개척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하반기에도 가실 때 가실 때 기존 갔던 업체들이랑 같이 가실 생각입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기존 업체들은 제가 인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존 업체들이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가는 지역은 처음 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같이 가야될까, 아, 그게 아니다 우린 하나라도 더 혜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그 업체들은 빼겠다 그 생각이 지금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업체를 확대해서 가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확대해서 가신다면 업체를 늘린다는 건가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업체를 늘리면서 갔던 업체는 가급적이면 안가는 걸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해외무역시찰단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주셨는데요 이대로라고 한다면야 오히려 더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 많은 업체들의 시장을 판로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혜랑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거고 그 업체에서 남동공단 업체 측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업체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이 업체에서 남미를 가는 건 비행기 값이라든지 밥값은 호텔비는 자기들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국제 바이어들을 만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선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바이어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공단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같이 껴서 함께 동행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습니다. 같이 동참하길 바랍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지난 상반기에 간 업체가 몇 개 업체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9개 업체입니다.

용혜랑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겠죠. 남동구라는 관을 끼고 가니까 바이어 입장에서 굉장한 공신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래서 우린 공신력을 제공해 주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9개가 아니라 한 20개 정도 해서 예를 들면 새로 가게 되는 업체는 9개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에서는 지원을 받는 이상으로 자신들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 거꾸로 굳이 지원 안받더라도 자기네가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꺼이 우리 자부담으로 가겠다, 우리 명단만 넣어다오 하면서 업체에서는 같이 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비용을 자기들이 인제 부담한다 그러면 해주고, 왜냐면 원래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혜랑위원

그렇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근데 이게 너무 소규모 기업이고 자본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원해주는건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래서 그런 큰 업체라든가 독립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럼 아홉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업체로 선정해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우리 좀 껴주세요 하고 모든 비용 자부담 다 자신들이 대겠다 하고 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껴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여직껏 그런 업체는 보질 못했거든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근데 지금 현재 규모가 크고 이렇게 한번 갔다오지 않습니까? 무역 거래가 트게 되면은 그 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안 가도 바이어하고 연결되니까,

용혜랑위원

그건 나중 얘기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한번만 갔다 오면 연결되니까 그런데,

용혜랑위원

처음 이제 뚫고 싶은데 그 지역을 뚫고 싶은 업체가 9개만 있겠어요?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용혜랑위원

그럼 더 있는 업체도 같이 끼고 싶어할텐데 같이 함께 하지 않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탈락되는 경우가 있죠 신청한 내에.

용혜랑위원

네, 네.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럴 경우에는 예산 형편상 탈락을 시켰는데요 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분들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그 분들이 부담을 한다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한번 나가서 바이어를 뚫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용혜랑위원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닌데,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쪽에 대사들이 나와가지고,

용혜랑위원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건가요, 그럼?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대사들이 나와가지고 코트라 사장이라든지 현지 사장이라든지 대사들이 나와서요 도와주기 때문에 상당히 공신력이 높습니다, 네.

용혜랑위원

조금만 더 질의를 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업체들한테 뭔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업체도 또한 우리 지역에 남동구에 뭔가 환원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우리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비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이라도 도와 줬으니까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용혜랑위원

아니 몇 백만원이 아니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 업체당.

용혜랑위원

우린 공신력을 제공을 해준 건데,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받아야 되는건데 그건 돈으로 못 받고 세금으로, 그 사업이 잘되게 되면은 세금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그거는 국비로 가지 않습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국비로도 가고 또 시비로도 오고 구비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순수 구비가 147억이 연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물론 해당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움에 있어서 그쪽 지역아동센터와 한 업체와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한 업체가 하나의 지역아동센터가 남동구에 30여개가 있어요. 아직 인증받지 못한 지역아동센터까지 하면 40여개가 되는데 1대 1로 해주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진척되는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큰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에서 하고 있는 자매결연에 남동공단에 있는 해외 파견을 갔다 온 그런 업체에서는 기꺼이 함께 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출장소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분들이 구청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구청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수출 지원활동 성과에 보면 상담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상담실적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실제 거래되고 성사된 실거래 실적은 그렇게 아주 미흡한 것 같은데요. 상담실적하고 여기 보면 실적이 상담실적만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여기 상담실적하고 수출실적을 했는데요,
순희

구순희위원

실제로 거래된 실적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장님 여기에 보면 상담실적이 아주 많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몇 페이지,
순희

구순희위원

상담건수,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비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일어난 거기에 실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몇 페이지, 1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순희

구순희위원

이거 자료를 다 통째로 다 봤을 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순희

구순희위원

1페이지도 그렇고 2페이지도 그렇고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1페이지가 총괄인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기는 72회 지원해주고 116개 업체 해줬는데요 예산 지원은 3억9100입니다. 3억9100인데 거기 나가서 이젠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한 실적은 1,614건에 5조2700입니다, 그죠? 5,274원인데 그게 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래를 하고 자기들이 와서 탐색을 하고 사야 되냐 안사야 되냐 물건 비교를 하고 이거 사면 어떨까 이런 것을 무역을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어쨌든 상담실적에 대해서 실제 실적이 없다는 거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실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158억입니다. 158억. 그래서 지원 예산 대 수출실적이 40배의 효과를 얻었다는 표시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3억9100만원대 158억 하니까 40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상담,
순희

구순희위원

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페이지를 보고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2페이지요? 2페이지 상세하게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2페이지는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세부활동 실적인데 3년치가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3년치고요 2009년도 거는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순희

구순희위원

상담건수가 94건이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상담건수가 84건에요,
순희

구순희위원

실적해서 그 옆에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상담실적은 상담건수는 94건에 상담실적은 243억입니다, 상담실적은.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 비해서 실거래액은 얼마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근데 여기서 수출은요 11억입니다, 11억. 11억이기 때문에,
순희

구순희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상담건수, 여기에서 비용이 얼마들어갔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비용은 1억을 투입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1억을 투입했는데 수출실적이 16억입니다, 16억.
순희

구순희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 갔다 온 게요 94건에 243억을 상담을 했는데,
순희

구순희위원

이렇게 많은 상담비가 들어가나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 가서 장소를 열어주면 바이어들하고 계속 물건을 상담을 하는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쨌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게 상담건수가 많고 적었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가지고 온 실적이 얼마냐 이거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실적은 11억7900만원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성과가 아주 좋은 건가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성과는 저희들이 비용을 61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11억을 돈을 벌여들였으면 약 2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천만원을 들여서 11억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약 20배 정도의 효과를 봤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기가 실적이 없었나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뭐 이 분들이 나가지도 않았고 국제 바이어를 만날 기회도 없는 거고,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실적이 이 건으론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혹시라도 인터넷을 통하거나 다른 바이어를 별도로 통하거나 하면은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개척단이 안 갔더라면 11억7900만원은 한 푼도 실적이 없을걸로 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 밑에 지중해 다녀오신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투입이 되고 이 예산이 들어서 여기에 가지고 온 실적.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실적은,
순희

구순희위원

실이익이 얼마나 가지고 왔냐를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 하셨던 세금으로 걷어들인다고 그랬는데 세금으로 구청에서 가지고 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 돈으로 해서 세금으로 걷은 거는 제가 표시를 못해 왔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못해 왔는데 우리가 남동공단에서 받아들인 세금이 570억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건 그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의도가.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그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꼭 가셔야 된다니까 가셔서 좀더 확실하게 건수를 올리고 오셔야지 뭐, 실적도 많이 올리시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도와주십시오라는 발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좋으신 의견들 나누신 것 같은데 지금 가는데 구청장이 가고 과장님이 가면 실적이 더 거기서 성과가 더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구청장이 가고 소장이 가면은 실적이 더 있다는 그건 숫자적으로 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구청장이 가게 되면은 또 소장이 직접 참석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고 그 분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그 분들의 일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 업체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 가고 소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 분들도 또 신뢰도 문제도 있고 이번에 구청장님 가신 거는 이외에도 우리가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고용노동문제였기 때문에 국가 기관 방문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가고 저기가 가면 실적이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실적이 다소간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생각하십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은 전 반대시고요. 차후에라도 혹시 가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가시게 되면은 그 분들만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맞지 구청장님 맨날 따라가고 소장이 따라가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 출장소장이 거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쪽에. 그렇죠? 그것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외지사화사업도 지원을 하시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해외지사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랑 말이 안 맞는게 2009년, 2010년, 2011년에 미젤라화장품이라는 데가 다 갔어요. 갔는데 대상국이 다 똑같애요. 대상국이 다 한 나라에요, 미얀마라는 한 군데고 수출 실적도 2009년, 2010년, 2011년 하나도 없고. 근데 매년 갔어요, 같은 나라를. 부강테크 또한 같은 태국을 똑같이 갔는데 10년도 가고 11년도. 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근데 왜,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는요, 이거는 간 게 아닙니다. 간 게 아니고 미젤라화장품이 예를 들어서,

조오상위원

여기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지사화사업에.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우리가 지원을 회사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직원을 두고 점포를 얻어가지고 대리점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행을 해주는데 1년 대행해주는데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150만원에서 업체당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 실적이 미젤라화장품은 아직까지 인지도 문제에서 좀 떨어지는건지,

조오상위원

몇 년 동안 작년, 2009년, 10년 하나도 없어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요거는 그,

조오상위원

그런 데를 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게 인제 인지도 문제 때문에 다소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개별박람회 참가업체도 2009년, 하이니스테크 2010년 똑같은 회사들이 가고 아까 같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실라고 지금 활동 책자를 갖고 오신 것 같애요, 책자를 제출하셨죠, 이게 활동 책자?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좋은데 여러 가지 과장님 사진 잘 나오셨네요, 나왔고 청장님 나왔는데 이건 뭐죠? 강원도 신문, 인터넷 신문, 영남신문, 강원신문 해서 해외연수 빙자 외유성 관광, 의회. 근데 영남하고 이런 인터넷 신문광고를 여기다가 왜 넣었죠, 이거를? 이 책자에다가 지금 수출지원 활동성과라는 향후 계획을 넣으셨잖아요, 그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뭘 이렇게 좋은 점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건 왜 넣으셨죠? 무슨 의미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부록으로 넣었는데요,

조오상위원

무슨 의미에서 이걸 넣으셨냐고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이걸 넣었습니다. 부록으로 넣었는데 여기에 보면 신문보도사항 인제 우리 실적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쭉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발전이 있을 것이다도 넣었고, 한류가 무역수출에도,

조오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소장님! 아 참,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넣으셨다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이 책자에 넣는 건 합당하단 얘깁니다. 근데 지금 외유성 관광 해외연수, 근데 신문도 무슨 이런 신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신문, 신문고, 강원신문. 이거를 왜 여기다 이 책자에 왜 들어갔냔 말씀이에요. 이걸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건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거나 이런 것을,

조오상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가는 걸 갖고 빗대서 이걸 넣으신 겁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을 다른 신문사에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건 안해야겠다 하고 반성하는 뜻에서 저희가,

조오상위원

안하시겠다 그러면 안하시면 되죠, 안나가시면 되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넣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책자의 내용하고 맞냔 얘깁니다. 지금 향후 수출지원 활동성과보고, 향후 계획을 넣는데 이런 게 왜 어디서 찾기도 힘든 있는지도 모르는 신문을 갖다 인터넷 신문을 갖다가 넣은 이유가 정확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의미가.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갔다 오는 것도 우리는 아니지만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나 잘 하시면 되지,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질책을 받았다,

조오상위원

의원님이 간 걸 갖고 지금 외유성 관광에 빗대갖고 이 책자에 넣으신 거 아닙니까? 의원들 엿먹어라 이겁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숙해야겠다, 우리가,

조오상위원

소장님부터 이런 거 자숙을 하세요. 이게 지금 뭐하시는 짓입니까? 이거에 책자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회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활동성과만 보고하시면 되지 이런 걸 갖다 굳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건 외부에서 우리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진 않아야겠다 그런 반성하는 뜻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공무원이면 공무원만 넣으세요. 왜 싸잡아서 넣으십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 기사를 그냥 그대로 넣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유 더 이상 관두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잠깐만요.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되고 그게 우리 또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조오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장님하고 소장님이 가셔야 성과를 더 본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두 분이 가셔서 계약 성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코트라가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저는,
순희

구순희위원

실제로 가서 이 역할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판로를 열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청장님과 소장님인가요, 아니면 현지에 있는 코트라인가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는 구청장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첫 번째.
순희

구순희위원

주관하면 꼭 가야 됩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두 번째는 중진공이라든지 코트라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데,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구청장이 대표자로서 가서 직접 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부수되는 많은 지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떤 지원 사업하죠? 실질적으로 성과를 가져다 주는 거는 구청장님이나 소장님이 아니라 코트라가 하는 거 아닙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면 위원님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풍을 갈 적에 애들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 소풍이 들어갑니까? 거긴 보호자, 학교 어린 아이들하고 미성년자 소풍하고 지금 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하고 소풍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교 학생이 연수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지도자라든지 안내자라든지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거기에다가 비교할 사항입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위원님께서는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흡하다면 더욱더 미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실제로 소장님이랑 구청장님 하시는 일이 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대단히 하여튼 두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글쎄요 출장소 부분에서 업무중의 일환인데 기업체 해외 어떠한 방문, 세 가지 종류 사업을 계속 시행을 했고 또 왜, 작년에는 한 번 갔는데 올해는 두 번 갈려고 그러느냐 추경까지 세워서.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요. 제가 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유성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굉장히 따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 기업체 사장들이 놀러갈 것 같으면 골프치러 중국에 가지 20시간 이상씩 비행기 타고 중남미 시장개척하러 갑니까? 자기돈 들여가면서. 그 보조금 얼마 안돼요, 전체 경비에서. 두 번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데이터 수치로 보면 570억의 세금을 내고 147억의 구비를 내고 거기에 2.47%인 3억9천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수출 실적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참,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따진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지금. 그 다음 세 번째, 공무원 동행 효과, 이번 평창 뭐하러 대통령 갑니까? 뭐하러 김연아 갑니까? 그마만큼 신뢰성을 주고 뭔가 서포터를 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럼 우리 구청장하고 출장소장 뭐하러 가느냐, 이 지역의 기업체들이 그런 해외에 가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는 그 어떤 책임자가 동반함으로서 신뢰성이나 어떤 적극적인 독려를 하기 위해서 가는거지 구청장이라도 그거 20시간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놀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방문국 및 업체 다변화에 대한 요청은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그래서 한 업체에 계속 그게 물론 지역이 틀리면 그 업체가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열 번도 스무 번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전체 성과를 보면 지금 여기 소장님께서 데이터에 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설사 성과가 지금 없다손 치더라도 그게 밑거름이 돼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지금 씨 뿌려가지고 바로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쭉 데이터를 보면 꾸준하게 수출 신장이 되는 거고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는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74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개 부서를 질타를 하실 사유는 없다고 보고요, 제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 그러면 다시한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네, 있습니다. 이 자리는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타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 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본인의 의견이 어떤 방향에 있으면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뭐 위원들끼리의 어떤 공방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의견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남 타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 평가는 본인이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본인이 우리가 의견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남 본 위원까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본인 의견만 말씀하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은 이게 좋다, 이게 좋아서 어떠어떤 자기 그 내용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남이 다른 의견이 어쩌니 저쩌니.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에 대해선 중복되지만 아까 구순희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지만은 어디다 여기다 평창 올림픽하고 이거 비교를 합니까? 이거를. 이거 누누이 얘기 해왔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필요있다 없다 이거보다도 과연 예산에도 안 잡힌 거를 추경까지 올려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의견만 제시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거기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지금까지 오늘 처음 추경을 하는데 각 과의 추경이 꼭 그렇게 필요불급하고 시기적절한 추경만 올라왔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출장소에서 추경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 동안 해외에 이런 시장개척활동을 함으로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에 수반해서 그런 해외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적정성을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한번 생각이 되고요. 출장소장님께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외유성입니까? 중남미 20시간 이상씩 우리 사장님들이 가서 거기에서 정말 술마시고 놀다 오셨어요?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공개석상에서 좀 곤란합니다만 비행기를 올 때 26시간 타고 왔는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론 아무리 돈을 보태줘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 몇 명이 갔다 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4, 5일씩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남동공단이라는 어떤 공단이 저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세 번째로 큰,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세 번째로 큰 공단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게 자랑스럽고 또 저희 공공기관에서 최대한 수출을 올릴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지원해주는 게 저희 관내 어떤 관의 입장이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박상준위원

최대한 도와줘야 되는 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동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소장, 그 다음에 꼭 거기에 필요한 팀장들만 가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실무자만 갑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기업체들도 사장 및 해외시장 개척하는 무역 관계된 직원들만 가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죠? 별도로 가는 직원들은?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한 업체에 한 사람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는 사람은 자부담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굉장히 고생해서 그 동안 출장소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안 뽑아주셨기 때문에 외유성이다, 효과가 없다, 하지 말아라. 저 본 위원도 저번 회기까지고 그렇게 계속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근데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고 효과가 있는데도 74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한 게 얼마나 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조금 언행들이 심해졌는데 소장님도 이런 책자를 낼 때는 14페이지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안 냈으면 좋겠네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희

구순희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짧게 좀 해주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제가 분명히 내려가서 소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올리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 나십니까?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적극 도와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오히려 좋은 사업이라고 했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의도한 얘기랑 이거 박상준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사업이면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가셔야 되죠? 당연히.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정말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들을 도와주자 이거였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제 말이 맞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죠?
노섭

박노섭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6:52 산회 16:52 출석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10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전략사업추진단장 박상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식품위생과장 노순호 경제지원과장 윤태만 남동공단출장소장 박노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