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결산에 이어 추경예산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2011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세입 총계는 90억6961만원이 증액된 482억6933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91억9972만3천원보다 23%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는 2010년도 정리추경 후 자금이 지원되어 부득이하게 자금만 남게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자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장수지하차도 상습침수해소 사업에 7억원, 지역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우수사업 5천만원,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우수 성립전경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부동산 교부세로 정리추경 후 지원이 된 사항으로 36억3117만5천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지자체운영환경개선사업 등 7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17억5517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부동산교부세 역시 이거는 2010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14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정교부금은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으로서 체유광장 정비공사에 2억5천, 수현지구 3-1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CCTV관제센터, 58페이지입니다, CCTV관제센터 112신고센터협력시스템 구축사업 1억5천, 만수동 111-186일원 공영주차장 건립 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등은 2009년도 국정평가연계군구평가결과 우수기관상사업비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9억6739만6천원보다 12%인 19억8379만6천원이 증액된 179억51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설명에 앞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5%, 행사축제성 경비는 3%를 예산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사항은 공통사항이므로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효율적인 조직운영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인쇄비 50만원을 증액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일부 인쇄비가 부족함이 예상되어서 50만원 추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국정평가우수시책담당자 비교시찰입니다. 이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정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비로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수비교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전국청년시군구청장네트워크비로서 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청년 구청장님들의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새로운 정보습득을 위한 비용으로 되겠습니다.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로서 08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및우호교류 여비가 당초 예산 1500만원이었으나 1200만원 증액시켜서 27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지난번 성양구축제 당시에 방문하면서 우리 구예술단이 가서 그쪽에서 공연을 한 사항으로서 여비는 저희 자체비용으로 하고 거기 체재비는 성양구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예기치못한 여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리로서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는 800만원이 증액된 1억2800만원입니다. 이 800만원은 남동구축제추진위원회가 제도권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비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와 농협중앙회가 협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부세로 교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및 입간판제작비용으로서 700만원이 교부되었고 시설비로서 만의골 지역환경정비 450만원, 절전형 LED교체비용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재정진단용역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들어서 급격히 군구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인천시 군구에서 합동으로 재정진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각 군구별로 1000만원씩 반영을 해서 합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분 할당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평가위원회 참석자 교통비가 당초에 3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회의개최를 평가위원회까지 회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참석여비도 당초에 계상은 안했습니다만, 1인당 한 번 참석하는데 1만원씩 3회를 계산해서 57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노트북 1대 13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예산팀 직원이 1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작업실에서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예산성과상여금은 당초 10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격려금조로만 주게 돼있어 가지고 우수사례가 없어서 격려금조로만 50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및 대행사업비가 2억9659만1천원이 증액된 66억58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시설 증가에 따른 대행사업비 등이 시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관, 도서관, 예술회관 등 신규시설 사업비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 46억3172만4천원이었으나 8716만9천원이 삭감된 45억44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규모인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 활용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15억원의 반환금을 예상했으나 3억4032만1천원이 감액된 11억5967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당초 15억을 예상했으나 20억7925만원이 증액된 35억7925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국시비사업이 구 사업비와 매칭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을 정리하여서 반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812만8천원보다 4억2285만5천원이 증액된 56억30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공통으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5%, 행사축제성경비 3%를 절감하였고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서는 자율방범활동지원과 관련해서 피복비 19개동 95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자율방역단 활동보조비로서 목욕비와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만6천원씩 19개동에서 1778만4천원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각 동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1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방 배기닥트 개선공사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석1동입니다. 간석1동 사업비중 체력단련실 샤워실이 없어 가지고 신규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4만4천원을 삭감해서 2485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북카페 도서지원사업으로서 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4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만수1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시비로 추진되는 도서구입비, 북카페 도서경비가 되겠습니다. 11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만수3동이 되겠습니다. 만수3동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1톤트럭 신규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설해 당시에 언덕길을 차들이 노후돼 가지고 작업을 잘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새로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만수4동이 되겠습니다. 만수4동 역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요구되었던 사업입니다만, 승강기 설치공사 1억7천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만수5동이 되겠습니다. 만수5동 중간부분에 보면은 체력단련장 설치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쪽 지역에 체력단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어떤 빈 공간을 활용하면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비 8천만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만수6동이 되겠습니다. 4층 동대본부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가건물식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이 좀 노후돼 가지고 많이 비도 새고 그러기 때문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논현1동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3층 강당 방음벽설치공사빕니다. 8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상 에어로빅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신규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논현고잔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새로 개청된 동사무소로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민센터 컴퓨터구입비 2110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만, 장비가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대를 지원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강당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자나 책상들이 없기 때문에 신규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이 필수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도 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뭐 예산 살림 잘 하시리라 믿구요. 도시관리공단 관리위탁금 있잖습니까, 위탁분담금.

네.

이거 뭐 작년도 예산할 때 인상율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인건,

인건빈가요.

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 신규시설 사업도 개관이 되리라고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몇 개월치를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 사실은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방법도 그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해서 관리할 것이냐 도시관리공단으로 해서 할 것이냐 이런 행정적으로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뭐 인상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5.1%인데?

아 그거는 우리 청장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보수, 관리부장하고 잠깐만 자료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자료 찾아봄) 일반직원들이 임금은 협상에 의해서 하구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 관리부장하고 경영전략팀 직원은 대행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똑같이 5.1%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타당성검토용역비에 지금 800만원인가요?

네, 네.

그거는 지금 뭘 신규사업 뭐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용역비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책자 말고 자료 주신 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800만원 돼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역사관을 위탁을 한다든가 도서관을 위탁을 한다고 할 때 적정인원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공단운영, 경영적인 측면에서 위탁관리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되는가,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외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선정하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뭐 하나 하면은 다 용역비같은 것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뭐 용역을 안주고 계획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꼭 외부기관에 줘야지만이 정확한 사업판단이 나오나요? 계획 같은 게? 뭐 소래역사관 같은 거 운영하는데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되나요? 용역비같은 거 추가돼서?

(팀장하고 얘기함)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다만, 공기업부분들이 사업 부실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어떤 외부 검증기관을 거치라는 이런 권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최소한,

지금 도시관리공단같은 경우 지금 위탁해가지고 사업운영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뭐 소래역사관, 지금 소래역사관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소래역사관, 도서관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굳이 용역을 줘서 저거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 용역비로 집기구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했으면 더 좋을 거 같구요. ISO9001 인증용역비는 뭡니까, 이거는 또?

저희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으로 어떤 외부에 시설이 표준에 맞춰서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의무사항인가요?

그거는 의무사항이라기 보다 모든 회사나 이런 데서도 자기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인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그거를 믿고 이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수질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인증용역을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 비용이 있어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에 예산도 많이 잡혀 있잖습니까? 깎였네요, 이거는. 6400만원 삭감됐네요, 그쵸? 126쪽 보면은.

네.

그런 거는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계획을 잡았던 부분은 삭감을 하고 터무니없이 별안간 또 ISO인증용역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잡혔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약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나 뭐 이런 수영장들 지금 개보수 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다 삭감돼 있잖습니까, 이게.

아 이거는 자체적으로 시설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어 가지고 질문하는 부분이구요

그거는 이제 외부에 구민들이 과연, 저희가 승강기를 타더라도 검사필증이 있으면 일단 안심을 하고 하듯이 그런 부분을 좀 외부적으로 공인받은 데서 확실히 점검을 받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구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구요. 다음 질문은 도시관리공단 또 관리비 이건데요, 위탁. 남동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비하고 소래역사관, 소래도서관 시설관리비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 있죠, 증액된 거.

네, 네.

지금 남동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는 지금 주로 뭐를 하겠다는 거죠? 1억2천이 잡혀 있는데 세부사항 좀 설명 해주시죠.

이 부분이 청소, 주가 청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다음에 시설관리를 하면은 엘리베이터, 배관, 보일러 이런 사항 인력하고 그다음에 경비, 이런 주가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아직 인수인계가 안된 부분에, 안된 부분 이거 이제 남동문화예술회관인데 남동문화예술회관에 지금 보면은 각 과별로 투입된 예산이 많이 잡혀있던 거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실장님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인수인계가 언제쯤 끝날 거 같습니까? 올해 안에 끝난다고 보십니까?

제가 실무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은 드리긴 힘듭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각 과에서 올라왔겠지만은 도시관리공단 관리비 이런 부분같은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지금 관리차원이 들어가야지 지금 우리가 인수받은 것처럼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 한다 이거는 좀 아직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근데 이 비용은 그 부서장한테 물어봤는데 9월 시점을 해서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그거는 뭐 9월 시점은 부서장 얘기죠. 그쵸?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뭐 향후에 어떻게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 보니까 좀 예산잡으실 때 시설관리같은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청소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인수인계 안받았으니까 한화측에 요구해서 한화측에서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순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제 생각이 잘못됐겠죠.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보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궁금스러워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재정진단용역을 실시하기로 군구구청장협의회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건이 채택된 이유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인천시 군구,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시에 공통적으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거는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그런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그리고 시에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 이런 차원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려운 데는 어려운만큼 부평구나 남구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렇다고 또 어렵지 않은 데도 앞으로 계속 어렵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재정진단을 같이 한 번 합동으로 해보자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예를 들어서 재원조정교부금같은 경우는 50%에서 40%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구도 한 번 같이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군구별로 1000만원씩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예산이 얼마 되죠?

네?

정확한 우리 구 예산이 얼마 정도, 대략.

우리 구 예산이요.

네, 네.

아 우리 구 이번에 올라온,

아니 아니 전체, 전체예산. 대략 합시다, 대략.

4천,

4천 되죠?

네, 네.

이 4천 되는 예산을 1000만원짜리 용역으로실태 파악한다는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그 1000만원 짜리 용역으로 이걸 뭐 참, 재정진단 용역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1000만원짜리 용역이라고 봤을 적에는 우리 자체 분석하는 게 옳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같은 경우는 아까 후자로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 큰 틀에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외부적으로 시나 국가적으로 어떤 이런 어려운 점을 도출시켜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어떤 하기 위한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데는 혹시 그에 대한 참고 컨설팅,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군구가 모이면 1억원짜립니다, 네.

네, 이해하고 가겠구요. 그다음에 우리 다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1쪽을 보면은 만수3동, 안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71쪽 보면은 관용차량 1톤 화물차 구입비로 1800만원 잡혀 있어요?

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 경사로 운행에 떨림 현상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실장, 팀장하고 얘기함) 아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건 확실합니다.

아, 예. 지났겠죠, 지났으니까 구입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운행거리가 6만한 6천, 6만6천이면 새 찹니다, 이게. 새차고, 이건 기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참고, 우리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참고사항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잘 아는 정비공장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한 9시반쯤 됐습니다. 문의를 해봤더니, 떨린다고 하는 것은 밋션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 부의장님 떨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세워준 게 아니고 떨리는 부분은 뭐 수리해서 쓰라고 하는데요, 제설작업을 하는데 만수3동에 언덕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질 못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못했다고 하는,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 자문을 구한 바로는 프란다 간단하게 보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 부분 가지고 자꾸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100만원 미만으로 수리가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들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우리 실장님 참고하십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실지 6만 한 6천 정도의 운행 키로수라고 놓고 봤을 적에 거의 괜찮습니다. 네, 제가 차 폐차시킬 적에 약 20만 타고 폐차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관용차량 많은 운행 안하잖습니까?

저도 뭐 차 노후되는 걸 보면은, 핑게거릴지 모르겠지만 개인차는 오래 갑니다. 근데 관용차나 군용차는 이 사람 저 사람 몰아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의외로 노후가 빨리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짚고자 하는 아니고 마음으로 아쉬운 부분에 또 앞으로도 참고사항으로 삼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는 100만원 미만으로 간단하게 수리 다 해결되는 부분들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차량 부분의 어떤 상황이 올라오면 참고사항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54만5천원 대비 1741만2천원이 증액된 45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사활동 추진에 따른 서식유인비 21만5천원,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실적추진업무추진비 12만5천원, 청렴도 향상 및 홍보활동에 따른 공연실비보상금 3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 노트북 3대 300만원, 문서세단기 1대 73만원, 컬러프린터 1대 66만5천원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실천프로그램 학습운영 200만원, 청렴리본제작을 위한 6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 2월 감사실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던 사무관리비 412만7천원, 국내여비 65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억358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3%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2억586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현입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5507만2천원보다 3863만2천원이 감소한 15억1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등에서 8억4480만원에서 2644만5천원 감소된 8억1835만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서 7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은 6993만원에서 2971만5천원이 감액된 4021만5천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 운영팀 운영 105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2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부담금 조정으로 1218만7천원 감소한 4억28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1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정예산액 51억4673만2천원보다 134만7천원 감소한 51억452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분야는 당초 50억407만5천원보다 114만6천원 증가한 50억52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진료서비스 지원,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의약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절감된 감액 예산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4쪽 도시보건지소운영으로 보건지소 시설비로 간판제작 등 7개 공사 43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에서 유류비는 분무 위주의 방역으로 전환하여 기정예산보다 510만원 감액하였으나 논현·한화지역 등 신규 방역수요가 증가하여 약품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자율방역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방역 원격조정기 구입비 627만원과 공원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예정인 포충기를 15개소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일반운영비는 의무적 예산절감이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16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절감 조치에 따라 조정한 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515만8천원에서 2억1420만9천원이 증가한 43억1936만7천원으로 약 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억2903만3천원 대비 약 2.6%인 1억8434만8천원 증가한 71억133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 증가와 금연클리닉 사업 및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 증가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함에 따라 상담사 및 간호사 인건비를 4003만9천원 증액한 3억73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2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방법이 보건소 직접지급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 예탁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방법이 전환됨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는 지원대상자 중 예외적 지원대상자인 셋째아 이상 결원 이민자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9797만5천원 감액된 3억305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2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는 올해 무상예방접종 시행으로 병·의원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를 7588만3천원 감액하고 병·의원 접종비를 9960만원 증액한 4억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은 지원대상이 만 3세이하에서 올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3억8897만5천원이 증액된 1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4세에서 12세 이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던 예방접종 비용 확대사업비는 3억1867만천원을 감액한 4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금연상담사 인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2970만6천원으로 증가하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보조인부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함에 따라 6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35만원 증액된 8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30쪽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존 국시비보조사업외에 65세이상 75세미만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4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기본 경비 의무절감분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거 45쪽하고 46쪽, 4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자료보면은 요구사업들 보면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는 감액이 지금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신 병원·의원 접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산에서 그리로 병원·의원접종비로 빼는 겁니까, 이 부분은?

빼는 게 아니구요, 다 항목이 다르니까 아, 맞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는 늘이고 이거는 국비니까요, 국비 30%니까 병·의원 접종비는 9900만원 늘이는 거구요 보건소 이용료 약품비는 7500만원 삭감 시킨 겁니다.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해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47쪽에 보면은 예방접종지원 확대사업비라 해가지고 증액이 됐잖습니까? 아 감액이 됐네요? 그쵸?

네, 이게 저희들 구비 100%로 세웠던 4세에서 12세까지 15,000원 그 사항인데요 올해 3월 1일부터 시비 40%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국비하고 시비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구비에서 감액됐다 이거죠?

네, 구비 100% 나갔던 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가료 지원 보면은 5월말까지 2만8133건에 4억2천 나갔잖습니까?

네.

지금 향후에 예방접종하는 시기가 좀 많나요? 지금보다?

뭐 지금보다 많을 거 같진 않습니다. 연초에 좀 많았었구요.

많은 철이 아닌데 증감이 한 4억 정도 돼가는데,

아 그거는 이제 당연히 시비가 더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재배정을 한 거구요. 근데 그거는 예산편성은 또 시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정리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40% 증가가 됨으로서 우리 구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구에서 얼마 이렇게 지원하게끔 돼있었나요, 우리가? 25%, 25%가 구비로 돼있나요?

네, 약품비 같은 경우는 한 8천원 정도 되는 약품비를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했던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은 15,000원 내에서 처음에는 시에서 1～3세까지 구비 60에 시비 40% 지원했던 게 사항이고 이제 확대사업비같은 경우는 보건소 저희들이 4세～12세까지 100%로 세웠던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한 가지 또 의문나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 국가예방접종이 있고 그다음에 필수예방접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접종이 있는데 우리 만 12세까지 가가지고 접종할 때 접종하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서 일괄적으로 한 몇, 종류별로는 안되나요? 이게?

아 그렇게 안됩니다.

무조건 한 저기에 한 번씩 가야 되나요?

아니요, 한 번에 1개씩 가는 건 아니구요 한번에 2개 같이 맞는 것도 있구요 한 번에 꼭 하나를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0세때 저희들이 총 10회를 맞게 되구요 1세때 5회를 맞게 되고 2세때 1회를 맞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볼 때 그동안의 연령제한은 있었지만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지금 접종하는 률이 지금 기존보다 차이가 납니까?

네, 기존보다는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줄기는, 네.

그러면요 그 부분을 전 좀 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도 생기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생기는 원인도 뭐 우리 어린이들 만12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가 운영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다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는 예방접종 관계 만큼은 최소한 우리 국가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보건소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맞히고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뭐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도,

아니 사업 안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홍보를 더 해서 저희가 지역병원을 찾아가서 예방접종 하는 거 보다 우리 구보건소에 찾아와서 하게끔 그것도 유도하는 것도 좀 우리가 지금 일반 시책으로 민간으로 이전했는데 일부를, 다 15,000원 주고 이전을 했는데 모든 우리 지역구민들이 가까운 편리, 자기 편의에 의해서 집 가까운 병원에 가고 뭐 내가 아플 때 가서 겸사겸사 해서 접종을 하겠지만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같은 부분 정도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민간사업 위탁했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최대한으로 좀 최소한 6, 70% 정도는 맞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이해하구요,

좀 우리 인원이 적고 힘드시더라도 지금 15,000원이라는 구비하고 시비 뭐 국비, 시비 이거 뭐 우리 구민 예산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따진다면은 될 수 있으면은 제도상 그렇게 돼있지만은 우리 보건소에서 좀더 신경써서 홍보하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뭐 돈 시비,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민간이전 시키지 마시고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승구입니다. 50만 남동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본예산 1234만1천만원 대비 65억7100만원이 증가한 129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2010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억원이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1억48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717억6100만원 대비 94억6800만원이 증가한 81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요구 내역으로는 총무과가 2011년도 공무원 보수인상 분 반영에 따라 26억4600만원의 직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CCTV관제센터와 112신고센터 협력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미디어과는 다매체연동기반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구축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립전경비로 IP영상방송시스템 설치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종합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비 750만원, 문서우편물 발송대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간석3동과 소래도서관 시범운영을 위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 11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경비로 소래산입구 생활체육광장 조성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과 국민방독면의 화재용 정화통 구입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만수2동 청사 신축 공사비 26억4300만원과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는 성립전경비로 지방세 연구기능강화사업비 50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 행정지원국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추가내시분 반영,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의 의무적 절감,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저희 총무과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4059만5천원 증가한 5억9557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된 사항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비보조금중 일부사업의 내시액이 변동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고 2010년도 행정실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이에 따른 상사업비 2억원이 내시가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던 생활공감정책지원비 외국인 주민정착지원서비스 우수시책지원비, 북한이탈주민 정착우수시책 발굴 지원비 등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추가 변경돼서 2809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당초 예산확보가 28억2551만5천원이 증가한 533억4608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이 약 5.1%를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긴축 재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경직성 경비를 의무적으로 5% 감액한 부분과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재편성 부분 등 감액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직원차량부착용 스티커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내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또 그래서 직원차량과 일반차량을 구별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용비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만, 부족분이 한 100여만원이 필요해서 재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중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직제가 개편됐고 이에 따른 시스템이 추가로 설치하는데 비용이 3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직원휴게공간 설치비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옥상에 흡연구역을 설정하고 옥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늘막 등 휴게시설이 없는 상태로 이동식 휴게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강당 바닥공사는 7층에 소강당이 바닥이 노후한 관계로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방송운영사업과 관련해서 2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집기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단체장 직무실을 99회베 이하로 전부 축소하는 걸로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만료시기가 올 8월 4일날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실은 시행령에 맞도록 대폭적으로 축소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간이 남게 되는데 그 공간을 회의실로 하기 위해서 집기가 필요한 관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녹음장비 설치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4층 은행나무홀 방송장비가 노후한 관계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와 관련해서는 청원경찰 피복비를 동절기 방한복 구입에 따른 부족분이 한 210만원이 예상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중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307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임용도 증가가 됐고 복직자, 또 시간제 계약직 등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에 33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집 리모델링 후에 추가로 반편성을 해서 운영을 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 기사대기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통신공사비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화 및 LAN 설치에 필요한 통신정보통신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 맨 하단에 인사업무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702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식비와 교통비 등을 일부 보존해준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관련 분야에서 구정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3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역량강화 사업에, 25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노트북 취득비를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확대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 상사업비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시비로 내시가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등록증 주소라벨용지를 13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7월 29일자 도로명 주소가 전환이 되고 또 고시됨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주소를 전부 부착을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기도 이 라벨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전용 프린터기가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 30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 최상단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공사 및 운영의 사업과 관련해서 CCTV관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 영상 자료를 경찰서 전자상황판 IDS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이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항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48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식비와 교통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비로 2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관련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에 생활공감정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등 227만5천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보조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2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에 선정된 남촌도림동과 간석1동에 2100만원씩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편성사항으로 금년도 5.1%의 보수인상분을 인건비와 직무수행비, 연금부담금 등에 적용하였고 또 이 사항은 일반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전임계약직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본청 기본경비중에 일·숙직수당비를 평일에 45,000원을 주던 것을 55,000원으로 또 일직 및 공휴일 숙직에 50,000원하던 것을 60,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261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사무실환경개선과 관련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실적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중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 내시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 집무실 면적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정 안했을 적에는 어떤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불이익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상당히 정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갖고 오시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영향도 받을 것이고 또한 뭐 매년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연말이 되면은 정원문제도 또 여러 가지 걸려 있고, 또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 뭐 너무 강력하게 이거 시행을 독촉을 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던 부분이고.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기간근로제 3만6천원이죠?

네.

3만6천원 이하 지급받는 근로자들 주로 어떤 인원들입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요 저희,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이 갑자기 휴직을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대체인력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시간당 뭐 4500원입니다, 3만6천원 이한데, 시간당 4500원 이합니다. 그래서 그거만 보수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식비하고 교통비 뭐 딱 이렇게 구분은 안했습니다만, 식비하고 교통비조로 한 3천원 정도를 처우개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인력 말고 다른 인원들이 3만6천원 이하로 받는 인원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거의 다 받습니다. 다만 기술을 갖고 있는 보건소는 조금 단가가 높구요 나머지는 다 3만6천원 일비 3만6천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정보미디어과장 정창렬입니다. 여러날 계속되는 정례의정활동에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 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일률적 의무절감 사항인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감액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억9977만6천원 대비 2억6489만8천원이 증가한 총 33억64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반쯤 위치한 언론방송보도자료 관리분야 기자실 운영비로 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바로 아래 첨단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과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다매체연동방통융합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억원 등 모두 2억15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매체연동방통융합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비 7억과 타 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시범단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조기안정을 위한 생활적응컨텐츠가 제공되지만 향후 전구민을 대상으로 다수 구민이 원하는 컨텐츠가 제공되는 U-city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정보화 기반 고도화, 정보화능력향상교육을 위한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공사비 127만원과 무선마이크교체를 위한 60만원 등 모두 187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정보통신최적화환경구축분야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용 중에 전액 삭감 조치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예산 460만원은 당초 논현고잔동 신축청사에 설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해당 장비가 신축청사 설계에 포함되어 구매 설치되어짐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IP영상방송시스템 설치 예산편성은 기존 동보방송시스템이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군구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6천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8월 이후 5개월분에 대한 기본경비로 정보미디어과로 정식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인건비 또한 교환실, 무기계약근로자의 5개월 분의 인건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미디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설된 부서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가운데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 위원입니다. 다매체연동기반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있잖습니까? 우리 정보미디어과가 지금 신설돼가지고 우리 남동구 홍보라든가 모든 정보통신 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남동구 홍보에 대한 것은 지금 각 과에도 지금 문화체육과, 총무과 거기도 거의 다 포함돼있죠, 아직도. 남동문화 그 책자 발간하는 거는 여기서 안하죠?

아, 남동마당은,

아 남동마당.

저희 정보미디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거 같구요. 지금 저희가 다매체연동기반 지금 저걸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북한이탈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이용시설, 그리고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이렇게 45개소로 돼있는데, 저번에 질의도 했지만은 업무보고할 때 질의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여기에 사업에 참여 안했을 때 지금 현재 인천이랑 충북에서 하고 딴 도에서는 만약에 다른 도에서 했을 때 그 구축망을 저희가 들어갈 수 없나요? 민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다른 시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 방송통신 이용해서 처음으로 국비를 배정받아서 사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총 16억이 들어가는 사업,

저기 그 1차적으로 총 사업비가 16억에 국비 7억, 남동구 2억, 인천시 2억, 충청북도 1억2천, 민간부담 3억8천이잖습니까.

네, 네.

이거는 뭐 국비 시비 다 들어와도 좋다 이거에요, 저희는. 근데 저희가 인천에서 2억을, 인천시에서 2억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 지금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이죠. 일자리창출부분 관련된 부분이죠.

일단 인천시에서는 취업 창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소부문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 남동구에서 다 남동구 구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그러한 부분을 인천시에서 다 추구하고 나가야지 왜 우리 인천에 있는 구가 구중에 남동구에서만 유독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이러한 시범사업에 많은 자치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원했구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의 특성상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6개 분야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가장 하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시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뭐 어차피 과장님쪽에서야 저를 이해시킬려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전략사업추진단에도 보면은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도 지금 보면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미디어과에서도 지금 스마트TV나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시켜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2억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지금 남동구가 시범을 보이고 공모에서 됐다 하더라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남동구 돈 많은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다시피 지금 복지사업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한 51%가 월급, 우리 공무원 월급 빼고 51%가 다 복지쪽입니다. 뭐 여기 이 사업을 하면서 향후에도 계속 몇 천만원씩 계속 항후 들어갈 문제고 이게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 전혀 효율적으로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다매체연동 방통융합 공공서비스는요 단순히 지금은 시범단계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은 U-city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같으면은 우리의 핵심자본이 도시 핵심자본이 어떤 시설, SOC에 그러한 기반을 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지금 지식정보화시대 때는 이러한 지식이 도시의 핵심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U-city식 기반에 먼저 맞춰서 먼저 first move mover의 역할을 먼저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지식사회에 적합한 그러한 도시발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먼저 기반구축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빨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대상을 삶의 복지를 대상을 바꿨어야죠,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취약계층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힘든 부분에 그 예산을 갖다가 남동구에서 예산 갖다가 그 부분을 더 도와주는 게 낫죠. 지금 그 사회도시과에 그런 부분이 돼있겠지만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율이 좀 나가는 건 있겠지만은 좀더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도요 눈앞에 보이는 사업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러한 과목들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지금 당장 어디 학원에 다닐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외수업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당연히 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기반이 잘 돼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기반돼있는 거 하나도 없잖습니까? 한 번 제가 한 번 관내에 있는 아동센터 한 번 다 촬영해볼까요? 동영상 찍어볼까요? 시설이 어떻게 돼있나?

그러니까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 인터넷 부분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가지고 해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앞선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남동구 지금 홍보하자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PC,

그럼 교육문화컨텐츠 어떻게 잡을 겁니까? 제공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매체라 하는 부분이 PC, TV, 스마트폰, 스마트TV 이런 것들이 다매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TV나 PC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TV는 일반 TV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조장치만 이렇게 좀 추가를 해주면 충분히 그 TV로도 그러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PC로도 일반PC로도 충분히 그러한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충분히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이런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꾸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인식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좀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동구가 좀 너무 앞서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은요 충분히 앞서 가는 부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문제도 지금 너무, 우리가 지금 3개 남동구, 인천, 충청북도 그 3개 지역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는데 인천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취업쪽이고 충청북도는 뭐죠?

다문화쪽입니다.

다문화쪽이구요. 그럼 남동구는 뭡니까?

6개 분야인데요. 저희 구가 가장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할린,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 이렇게 6개 분야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컨텐츠 분야가 굉장히 많구요, 거기에 비해서 사실상 사업비는 가장 적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위치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구요,

사업비가, 사업내용이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지 않잖습니까.

지금 이용 가능수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3만5천명 정도가 이용 가능수로 보고 있구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전 구민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U-city 기반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구요, 특별히 이번에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남동구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지원하는 거는 뭘 지원하는 거죠, 2억을? 아니 국비에서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네, 국비,

시스템만 시스템 장착하는 건가요?

하드웨어 장치부분에 대한, 네.

나중에 각 지자체에서 한다면 그거 안됩니까? 돈 들여가서 해야 됩니까?

지자체에서 다음에 들어올 때는 그 정도의 더 많은 비용들을 그렇게,

그거는 향후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잖습니까.

아니 충분히 그렇게 컨텐츠라든가 거기에 대한 회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원래 정보미디어과가 이번에 편성되면서 신규 과로 정보미디어과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 정보미디어과 생기기 전에 그 과정은 각 과에 있는 정보통신 이 홍보, 이거를 하나로 일관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사업을 했던 거 같은데 과를 만들게 됐던 부분 같은데, 지금 상황 보면은 뭐 지금 우리 정보미디어과 그때 개념하고 전혀 틀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그것은 그 이우일 위원님이 보시기에 또 그렇지만요, 이 정보미디어과의 과의 특성을 설명 드리면 예전에는 신문이라든가 오프라인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던 부분을 지금은 여러 가지 IT산업이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단일체로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걸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IT부분과 오프라인 상으로 이러한 지면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합해서 여러 가지 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파급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설치 다 해주고 이 사업을 만약에 했을 때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거 같습니까? 해주는 거만이 목적이 아닌 거 같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저도 지금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데 아직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네, 스마트폰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구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은 지금 그러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2, 30% 정도 를 소지하고 계시구요. 앞으로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아마 보급이 많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가정에 스마트TV가 보급이 될 거구요. 또 스마트TV를 구입하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장치를 이렇게 해드리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컨텐츠에 대한 부재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언어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문화적 차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좀 불안정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면 뭐 크게 이렇게 어떤 효과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시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인천시도 2억이고 남동구도 2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공모를 했으면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구의회한테도 좀 자세하게 설명할 사항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이게 얼마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를 했어야지 저희는 2억이라는 거 처음 듣습니다. 전에 저희한테 의견 왔을 때 좋습니다 했는데 와보니까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시도 2억이고 남동구도 2억이고. 그거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죠.

네, 이 부분은 인천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남동구에 같이 끌려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러면 남동구가 인천을 끌고가는 저거네요. 그쵸?

네, 지금 이 사업은 분명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대단한 우리 남동구인데요, 그러면. 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 남동구에 적합하기 때문에,

물론 다문화가족, 자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8천세대라 그랬나요? 지금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약 세대수가 890세대입니다.

800세대. 자 890세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하는 것이 3만명이 이제 아동센터까지 다 해서 그렇겠죠.

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남동구가 이끌어간다는 거는 다문화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많다는 취지하에 이 사항을 가져온 거, 이 사업을 가져온 거잖습니까, 처음에는.

그 지역아동센터 등등.

아 지역아동센터 지금 나중에 들어온 거, 제가 알기론요, 지역아동센터는 형식적으로 들어와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 이해시키기 편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온 거지 근본적인 목적은 시에서도 우리한테 넘겨줬던 부분은 북한이탈하고 다문화가정이 남동구에 많이 거주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일단 컨텐츠,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단 이 부분이 어느 계층에 예속돼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되구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컨텐츠를 충분히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 한 가정으로 봤을 때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가정으로 봤을 때 진짜 하루에 밥 먹기도 힘듭니다, 삼시 세끼 때우기도 힘듭니다. 그 힘들고 배고픈 과정에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정보문화가 막 그렇게 시급하게 느껴질 부분이냐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시각이 좀 잘못돼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도 잘못돼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이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빨리 해소시키고 그런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정보가 들어가고 교육문화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창업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다른 부분 다 삭감되고 5% 삭감된다 그래서 좀 많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유독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근데 제가 좀 이해를 돕자면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적을 하신것처럼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이 사실상 이러한 센터, 뭐 아동센터라든가 외국인센터라든가 이탈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센터에 나와서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언어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집에 TV를 활용을 해서 언제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그러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생활에 대한 이익을 주지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쪽에 많은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판국에 저희가 지금 이걸 해야 되냐는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생활이 안정이,

과장님은 어차피 정보미디어과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쵸?

네, 신설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러나 신설된 과라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동안에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 집행부에서 있었던 정보미디어과의 행위, 업무,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생긴 지 이번 2월달에 신설됐는데, 과가. 그 과가 신설된 동기는 그 정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취합해서 그 과를 운영하는 부분을 만들었던 건데 일단은 1년 동안은 최소한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사업을. 무조건들 인터넷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무조건 만들어만 놓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 남동구 홈페이지도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남동구 홈페이지,

변화 있습니까, 그렇게?

네, 변화있습니다. 있구요,

과장님은 변화 많으신 거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이용자수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이용자수가 과연 이용자수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일단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되겠는데요. 어떤 예전에 비해서 이용율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용자가 많아졌으면은 더 많게끔 하기 위해서는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모든 걸 체험하고 느끼고 나갈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하시고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본인은.

그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보면은 아직도 아닌 거 같습니다. 가끔씩 들어가 보지만은, 매일은 못들어갑니다 솔직히, 뭐 하나 찾아보려면 힘듭니다, 저희도. 변함없어요, 맨날. 틀에 박혀 있는 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 구나 군이나 들어가 보십시오. 틀에 박혀 있습니다. 막대한 돈 투자했잖습니까, 거기에다도. 예산투자 했죠, 홈페이지쪽에두요.

네, 그렇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자꾸 뭘 쫓아가려고 만들지 마시구요 기존에 있는 거를 우리 지역구민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남동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럼 남동구청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느끼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이거를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저 의원도 들어가서 찾으려면 힘듭니다.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요 인터넷,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올 1년은 정보미디어과가 앞으로 발전되려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미디어과가 생기게 된 동기, 이걸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큰 사업보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 정보시스템, 그리고 남동구 홍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착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