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평주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들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뒷건물을 개축하는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읍사무소 전체를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현재 구조상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건물이 가운데 있고 주차면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뒤에 건물만 새로 지어서 주차장을 한다면 나갈때와 들어올때가 힘듭니다. 사무실 자체를 신축해야 될 이유가 생기면 다시 뜯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전체를 한다면 건물도 정확하게 자리잡고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데 필요성이 있다면 읍 사무소 전체를 신축하는 부분을 타진해 보고 가능하지 않다고 할 때는 뒷건물을 새로 짓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읍 사무소가 몰린다면 바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노인 일자리갖기사업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지도 안전 지킴이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퇴비 공장문제에서 마을주민들이 가장 크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식수 문제 입니까?

현재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읍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담당실과와 새남해농협에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오동마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오동천에 자연유원지가 있어서 남해읍 사람들이고 근처에 있는분들이 오동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동천을 수변지구로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장님이 계획과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나. 이동면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비수급자 빈곤층에 대한 제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면장님 지적 직불금기준이 높아서 영세농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을 들으면서 면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에 감동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면민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면장 포괄사업에 애로 사항있다는 부분 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좋은 것 같은 데 제외가 안된다 할 때는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에 건의를 하시면 의회에서도 협조가 충분히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을 예산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증대사업 부분에 도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이 있는 데 각면에 상사업비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인구증대 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했던 방법들은 현재는 사용 하기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십니까?

도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방안이 있으시면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남해인구가 5만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조직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생될 것이고 군민들도 정서적으로 위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서 면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이 농업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친환경농업 입니다. 시금치에서부터 친환경농업까지 남해군 전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면이 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남해군에 친환경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부분은 저도 너무 급하게 일이 진행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할 정도입니다. 군민들은 더 혼란 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친환경농업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시금치 생산지이고 소득이 250억 넘어 가고 있는 데 그 부분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섰을때 정확한 진단 판단 예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여론형성이 되어야 되지 막연한 상황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시고 진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고현면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 데 상하수도 공사하는 부분에서 농수로를 배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논으로 들어가는 물 배수로가 막힌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드렸을 때 완공시기에 물이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된곳이 여러군데 있다고 해서 면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설 체육공원문제 면민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 가를 잘 파악이 되어서 면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분리 추진되는 것이 면민의 뜻이라면 새롭게 해야 되지만 면민들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면은 친환경농업의 선도적인이 위치이고 고현면은 친환경사업에 추진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램을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시작은 고설체육공원을 위정자라고 박삼준 위원께서 표현을 하셨으니까 결론을 내거나 하는 것은 면민의 뜻이지 위정자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설천면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는 면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격려 말씀이시네요. 한가지 여쭈어보면 반성할 부분에 관광객 증가로 체험마을 주변 해안도로 공한지 체계적 관리는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하시겠습니까?

꼭 필요 하시다고 판단 하시면 예산을 요구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문항마을의 인지도가 높고 이용객이 많은 데 이대로 놔두면 오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입이 전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순위를 두어서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되어야 되겠다는 사업이라면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물놀이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유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