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보건소, 주민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우선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읍·면정 보고회, 또 군민의 날 행사 등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했던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에는 우리 의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더더군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에 다른 때 보다도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 관계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마무리 했었고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17억38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군간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인사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속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희망인구 찾기 추진입니다. 우선 7월 7일 현재 우리 해남군에 인구수는 7만8903명입니다. 인구는 우리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중점과제와 또 직원 1인당 4명이상 전입자 발굴 등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해 저희 과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했으나 앞으로는 강제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소통)행정입니다. 이것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책임감을 갖고 현장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단체와의 마주이야기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집니다. 이장님들의 군정 참여 역할에 대한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장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장직무교육 때 이장자녀 장학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6월 23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동부와 한화, 흥국보험에서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 해남군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이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대학생 홍보대사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2월 24일날 명문대 입학 장학생 7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서울대생 1명, 연대생 1명, 고대생 1명입니다. 이분들께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월 2회 땅끝소식지를 발송을 하고 또 주요 관광지 홍보책자 및 리플렛을 송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밤호박도 시제품 전달을 해봤는데 우선 다양한 의견들을 이번에 한번 받아봤더니 개진 됐습니다. 우선 해남이라는 의미를 외지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더라. 다만 땅끝이라는 명칭을, 땅끝해남 하면은 기억을 하되 아직까지도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또 밤호박에 대해서는, 맛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상품에 조리법도 같이 동봉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라는 그런 부탁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남 홍보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 취합을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남인 하나 되기 시책 관계입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시책을 읍·면별로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해남읍에 재활용품 나눔장터, 또 화원면에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개설관계는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시책은 군 전체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가이드 교육 관계는 우선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먼저 알자는 취지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7급 이하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까지도 확대 실시해서 조금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은 7000만 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을 상반기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1차에는 14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8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 2차 추가지원 되는 3개 단체가 접수했습니다마는 1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총 9개 단체 2500만 원 지금 지원예상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선정된 단체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방위 태세 관계입니다. 이것은 군·경위문도 했고 또 특히나 통합방위협의회는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이 해에는 군부대에서 직접 해당 기관장들께서 타격도 한 번씩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협의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신축 중에 있으며 이것은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189개대에 4721명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위 훈련에 열심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비상급수시설도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곡과 우슬체육공원, 서림공원 수질체크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전혀 이상이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통계 관계입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서는, 이제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마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및 사업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24일까지 본 조사를 마무리를 했고 하반기에는 22일까지 조사표 입력이 끝납니다. 조사표 내검이 8월 중에 되면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2서고 정비를 하고 전산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서고는 구내식당 밑 바로 옛날에 구 문화원 자리를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칸막이 설치 또 벽면도색을 하고 제습기와 이동식 서가를 설치를 해서 하반기에 7월 중에, 이달 중에 우리 실·과에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시스템 역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행정 정보화 추진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업무고도화 작업으로 해서 지금 다섯 개 분야를 우리 시·군·구의 행정서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림, 축산, 지역개발 분야를 했고 하반기에는 도로명 주소와 세외수입을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군 행정서버로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다기능사무기기도 교체를 PC 300대, 프린터 80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의 정보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지역 정보화 운영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은 매월 2주간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군에서 한 군데, 그다음에 황산과 동해리에 거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1명,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PC보급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반기까지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한국도메인 등록해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것도 필요한 사항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관계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삼산 매정, 또 송지 송호, 북평 동해 3개 마을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전용시스템 구축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상대국가가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남도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건의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평가에 있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행안부장관상을 해남김치마을에서 받아가지고 시상금까지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포장재 지원을 3개소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정보통신 관계입니다.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통신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IP전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사무소 회의실은 해남과 삼산, 옥천 3개소 마무리를 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IP전화시스템은 현재 지금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5개소는 했고 나머지 입찰차액 발생이 7000만 원 됐기 때문에 3개면도 추가로 해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관계는 지금 송지 치소, 황산 외입, 산이 해월리인데 이것은 KT와 전라남도에서 6월 말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아마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명문학교 육성 지원관계입니다. 이건 장학사업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와 제2일반계고 육성 지원은 계속하고 있고, 원어민이 교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5명에 대한 해남군 장학생을 선발을 했고 교육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장학사업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사업계획에 보시면 84개소인데 금년에 옥동초, 그다음에 군곡초, 화원초화원북분교, 초등학교 3개가 폐교가 되고 중학교는 영명중분교가 폐교가 되어 실질적으로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상급식 예산은 단계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기 지금 운영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무상급식 관계는 저희 군은 2014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군민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자치대학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한 번은 홍혜걸 박사를 모시고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 또 6월 23일날은 이요셉 교수가 오셔서 얼굴이 펴야 인생이 편다는 강의주제로 했었는데 정말 군민들의 호응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더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우리 군민들께 좋은 강의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대학 운영도 2개 과정을 했습니다. 전문과정과 교양과정을 했는데 전문과정은 커피바리스타 등 8개 분야, 또 교양과정은 김대중 리더십 강좌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역시 같은 맥락이지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공직자 소양 함양 및 능력 개발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외국어나 컴퓨터 등입니다. 특히 외국어는 저희들이 학원을 이용하기보다 보니까 전부 다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필수·교양도서 선정도 지금 200권을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량강화 소양교육도 가이드교육과 병행해서 같이 소화를 했습니다. 하반기 역시 소양교육도 실시를 하되 특히 우리 시책개발능력향상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행복찾아 삼만리라는 타이틀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등 견학할 기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원 관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저희들이 1005명해서 9억15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1인당 915포인트입니다. 다만 여기서 의료비실손보험 미가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80포인트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여러 가지 대리근무 지원이라든가 또 직원 휴양시설을 계약을 해서 한화콘도에서 두 군데, 금호에서 한 군데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여건과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간략하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311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관련해서입니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는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상반기 때요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읍·면이 있었지요?

예.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해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지요?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토목직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예.

(자료 찾는 중) 현재 저희들 군에 토목직이 마흔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는 어떻게 본다하면은 한 면에 그래도 토목직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만이 주민들 불편이 좀 해소가 될 것인데, 실은 소규모 사업이 주민숙원사업들이 연초에 발주를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예예.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없다해서 뭐 행정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읍·면 행정에서 봤을 때는 불편함이 수반되고 또한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

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혹시 이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배치를 못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군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처럼 당연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토목직 두 분, 아마 신규로 임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는 읍·면부터 우선적으로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서에서 우리 동료 의원, 김석순 의원께서 산림직을 가지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제 본청에서 기술적인 면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계장님들이나 연수가 많이 되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산림직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고 1, 2년차 기술을 요하는 산림직들이 맡다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불편이 많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적재적소에 각 면단위마다 한분 정도는 토목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311페이지요.

예.

인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예.

그런 것이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려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특히 이제 군의 인사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보면 그 몫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예측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꾸준히 진행해오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경로로 만드시는 건가요?

이제 통상적으로 계속 해오는 운영방향에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이제 저희들이 실무선에도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포함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서부터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요 그전 같은 경우는 전직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 이러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의견수렴들을 거치셨지요? 예전에는.

다만 이제 ······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정확 의원님이 항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모든 의미도 내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그 장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아까 이제 전문직렬을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직렬에 유리한 그런 소리가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해당 실·과에 유리한 소리가 많이 나오길래 그것을 ······ 물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단점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씩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라고 하는 게 ······ 지방자치시대가 돌아오면서 상당히 인사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었고 ······

그렇습니다, 예.

보다 더 투명성을 강조하고 공정성을 강조해가는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펼쳐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어오거나 어떤 방법들이 강구되다가 쉽지 않은,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렇게 없어지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는 많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조직내부의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야 될 시스템이 맞는 것이죠? 그런 방향 하에서 조직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 인사문제가 직원들 속에서 ······ 뭐 100% 다 만족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맞겠다 싶단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문제란 것은 발전과 퇴로가 계속되기 때문에 본 의원님의 지적은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제 혹시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부분이 오차가 생기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운영들을 빠뜨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명문학교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장학기금을 통해서 2011년도가 26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12억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업비로 2011년도에 26억20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니, 이제 거기는 전체적인 금액입니다마는 ······

사업비가?

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내용이 아니고요. 뭐 학생들,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펼치려고 하고 또 이제 공적영역의 수요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실 것이고요, 나름대로 지원책도 여러 가지로 강구하실 거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최근 1년에 지금 학생들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올 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강곡입니까? 저수지 밑에서 두 명인가요? 학생 두 명이 이렇게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학생들이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문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처음 들어보신 내용입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워낙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가 컸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두 번째 차량 사고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 지금 이제 동향보고는 받아도 흘려버리 ······ 깊이는 못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통 보면 술 한 잔 먹고, 또 차량도 아마 제가 지금 보도로 듣기로는 절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다 보니까 한때 뭐라 그럽니까? 일탈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요. 그 대가치고 너무 혹독하지요? 지금에 그 두 가지 사건만 놓고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일탈행동 하나로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라는 좀 아쉬움이 든단 말입니다. 기왕에 교육복지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그 아이들이 그냥 성격 못되고 뭔가 불량학생이여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문제는 없었는가, 우리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가라는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의 책임을 묻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군에서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각계, 여러 원로들이나 지도층 인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함께 내놓고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무슨 뚜렷한 대안이 있다거나 방법이 있다거나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접근을 해주는 것이 저는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신뢰를 쌓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형식적 접근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아이들이 해남에서 정말 사는 그동안에, 공부하는 그동안에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공부 잘 하는 몇몇 학생의 행복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번쯤은 손을 내밀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내용이고 꼭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에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못 내놓더라도 이 의원님하고도 분명히 협의도 해가지고 좋은 생각도 많이 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조홈페이지 IP 차단하셨죠?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기 알고 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올라 있는 사항 자체가 솔직히 일단 공무원노조가 전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우리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에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열이 됩니다. 이제 뭐 당연히 할 소리 하는 것은 저희들도 괜찮은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광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 갖고 댓글 들어오는 걸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욕설이 상당히 난무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을 봐가지고 좀 막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조 측에도 또 전달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좀 개설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또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인 그런 차단에 하나의 방법으로써 그걸 시켜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노조 쪽에 입장을 들어본 걸로 하면 “욕설이나 이렇게 올리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은 방도를 강구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노조활동의 일환이고 노조활동의 일환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차단시켜 가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 말 그대로 지금 노조활동의 자유를 일정부분 침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이제 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현재 단협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서로 몰라서 언성도 높이고 그랬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상대방도 이해해지고 그래지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들 공무원노조 홈피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노조를 어떻게 보면은 낮게 평가할지는 모르나 공무원노조 홈피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지향이 되게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행스럽게 앞으로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 개선한다하면은 굳이 차단해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푸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확실히 된다하면은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라는 전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 해야 된다라는 성과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확인하면 저는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노동행위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강제로 차단해서 차단도 되지는 않지요?

이제 어쨌든 아무래도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휴일에 가면 집에서 가끔 한 번씩 열어보거든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 번씩 열어는 봅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거는 보시면은 ······

내용을 볼 때요, 본 의원도 몇 번 들어가서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설이나 이런 내용보다 지금 군에서 걱정하는 건 혹시나 비방하거나 비난의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질 수 있을 만큼에 사회적인, 아니면 어떠한 공무원 사회가 그런 어떤 정도의 수준을 못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은 아니시라면 저는 열어두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하루 빨리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게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은 또 군에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 ······

부당노동행위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예.

노조홈피 차단이 그럴 수 있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직도 노동법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이 의원님 말씀 ······

만약에 이게 부당노동행위라 하면은 홈페이지를 열 생각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명히 ······ 저도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에 하자가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은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든지 개선이 되고 또 지적이 되어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

당연히 그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피차단 하셨는데요 의회사무과도 차단하셨지요?

제가 그 범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공무원이죠?

어쨌든 이제 저희 해남군 전체적인 공무원 범주 안에는 포함은 됩니다, 사무과.

그런데 이제 독특하게도 의회가 독립기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과 직원들의 독립성도 일정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이제 홈피 차단하는 과정에서 혹시 의회에 와서 상의해 보신 있으십니까?

미안합니다.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최소한 의회와 집행부가 해남군을 끌어갈 양대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에 것들을 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홈페이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실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얘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미화원 문제. 지금 인건비 지난 2008년부터 20% 미지급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오셔서도, 의원간담회 때 오셔서 사과도 하시고 이랬는데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진행이 아니라 군수님 의지도 확실한 게 만에 하나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았으면은 당연하니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협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가 지금 제 생각에는 거의 한 99% 정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도 저희들이 단협을 하거든요. 그래서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금 미지급분 얘기인데요. 그게 단체협상의 내용은 아니죠?

아니, 근데 이제 저희들 단체협상 시작을 할 때 안건 외에 별도로, 임금 협상은 별도로 갖도록 또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병행해서 지금 같이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을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급에 있어서 임금협상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부터 미지급된 그 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입니다.

그것까지도 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건 조정하실 문제가 아닐 건데요.

아니, 추가지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급하시겠다고 했으면 지급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조정하실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제 ······

조정은 어떤 걸 조정하신다는 거세요?

제 말씀 뜻을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을 하고요. 또 임금 현재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똑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전부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요, 지금 환경미화요원들의 피복비가 인건비로 계상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복비 지급여부는 우리 미안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인건비는 관리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리하시는데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요.

예.

아, 3년 동안이 아니죠? 계속해서 아마 피복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된 걸로 보이는데 ······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보니까 일부 환경미화요원들이 3년 동안 이 피복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복을. 그 내용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제 제가 전달해 듣기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환경미화요원들께 금액으로 전달했는지 구입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피복비 형태의 어떤 보상을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외됐던 사람들에게 다 보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제외됐다는 뜻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3년 동안 못 받은 분들이 일부 계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피복비가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미안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지급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이십니까?

아니, 이제 아까 그 피복, 피복에 대해서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피복비가 인건비로 책정이 안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아까 침에 예산편성상 운영비 성격하고 인건비 성격하고는 별개로 잡아가지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의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나 이제 그거를 피복비도 인건비 안에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의 개념으로 해서 피복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고 지금 어떤 얘기인지 저도 좀 솔직히 헷갈려요.

아, 그러세요?

예.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피복비는 인건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예산지침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에 피복비는요.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남군에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걸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고 그중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피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인건비로 편성되어야 될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피복비를 지급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11페이지 벌써 두 분 의원님들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내포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주무과에서 지금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놓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반을 다져나가는 하나의 시스템은 되어 있다라고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신설, 폐지, 기능이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점은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인력수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꼭 이 자리가 아니고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당 읍·면에 대한 인원구조를 보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 참 저희들도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을 그래도 아끼고 생각해 주시구나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시 고맙게 그 부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만큼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이 못되기 때문에 그 부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직원들이 18명이 ······ 17명이 이번에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8월 중순이면은 아마 도에서 결과발표가 되고 9월 정도면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애로는 인원에 있습니다. 아까 침에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인원의 문제가 가장 큰 애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내용까지도 벌써 알고 있었네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 문제를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해 주시기 때문에 ······

그래요. 지금 우리 해남군 전체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으로 ······

저희들 정원이 지금 733명이고 현원은 715명으로 18명이 결원입니다.

18명이 지금 결원이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8월 신규인사를 17명을 받겠다.

예. 17명이고 그 이후로도 지금 7급들이 추가로 오면 한 8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서 23, 4명 정도가 해남군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해남군 실·과 담당제 운영 지정을 보면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군 직제나 정원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 속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니까 17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도 그래도 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늘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행정수요를 예측을 못해가지고 정원, 어떠한 정수 조정이 좀 안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송지 같은 데가 인구가 8000명이죠? 약 7900명에서 약 8000명인데, 해남군의 인구 10분의1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어디 면이라고 정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작은 면하고 봤을 때도 이건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대부분 수가 적다보니까 2명, 3명이 ······ 대부분 2명이 이렇게 결원이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어떠한 그런 것을 좀 더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률적으로 해남군 14개 읍·면을 어떠한 사무를 잘라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행정의 수요를 정확하니 판단을 해가지고 같은 면이라 하더라도 증을 할 때는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운영계획을 짤 때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저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요. 당연한데도 왜 이렇게 지금까지 ······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업무보고 때마다 이것을 지적을 해요, 의원들께서.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약간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예.

단순히 저희들이 지금 머리수로만 이거를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실은 이제 위원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남읍을 보시면은 35명 정원에 현원이 33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소장이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단순히 이거를 머리수로만 산정을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당연하니 받아들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또 저희들이 실무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실·과보다는 읍·면 현지에서 어려운 읍·면장들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운영하게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떠한 그 본청에서의 힘이 아니라 진짜 그 읍·면에서 어려움을 좀 어루만져주고, 그분들의 고민을 좀 더 읽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는 늘 들거든요. 이번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5대 의회부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물론 우리 5급 사무관들께서는 언제라도 인사운영을 받고 면에 다 나가시잖아요. 여러분들 면에서 계실 때 그 고민과 본청에 왔을 때 그 고민을 나는 같이 좀 연결해서 진짜 행정의 수요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운영계획도 짜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런다하면은 지금 현재 결원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은 도하고는 약속이 됐습니까?

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직원들은 저희 해남군에 배정이 된 인원입니다.

배정된 인원이고요.

예.

그래서 8월 중순이나 9월 초까지는 되겠다.

예.

그런데 그 기간에 벌써 지금 7월, 8월인데 그런 기간에도 수요에 대해서 ······ 그러면 이번에 인사는 언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제 충원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인원 갖고는 도저히 힘들고 어차피 신규 직원들이 임용이 되어야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규인사도 ······

아, 정규인사는 이번에는 이제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명 ······ 두 분 지금 6급 결원이 있는데 그 부분 메우는 인사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집행부 고민은 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어려움만 해서 강하게 질타할 수 있는 사항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의원들의, 지금 저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질의를 안 한 의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어느 부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직렬에 대한 이런 고민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잘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주 그분이 크나큰 문제와 상관에 따라서 진짜 꼭 그 자리에 못 있을 사람이 아니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잘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인사라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다 하더라도 어떠한 군민들이, 대부분의 군민들이 또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래도 고민한 흔적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나는 부탁을 드립니다.

뭐 어떤 질책을 하셔도 참 그 부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직원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예.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방법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애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1쪽이요. 추진실적 보면은 직원 휴양시설 운영 관련 있지요?

예.

지난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후생복지랄까요?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계약을 해서 현재 지금 운영률이 거의 한 40%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의외로 ······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의외로 직원들이 소리 없이 많이 ······ 저는 실적을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휴가 때 한꺼번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 40% 정도가 벌써 이용을 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확대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312쪽이요 활기찬 해남 인구 찾기 추진 있지요? 우리 해남군이 인구가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매주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입은 없고 이제 고령인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사유입니다. 제가 좀 앞서 나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최근에 매스컴에 보면은 이웃 강진에 대한 사례도 나오고 또 익산도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조금 심리적인 부담에서 덜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봤는데 그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쉽게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갖고 다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 사망인구로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감소되지는 않지요? 떠나는 인구도 많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떠나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은. 해남이 살기 좋다면 이렇게 떠나겠어요? 그러나 우리 보니까 방송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인구도, 전남의 농업인구도 지금 한 20% 정도 감소되는 것은 그마만큼 농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농업에 대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떠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해남도 역시 큰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좋은 ······ 살기 좋다하면은 이렇게 뭐 안 해도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유입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4명씩 전입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될란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홍수적으로 또 빠져나가는 인구거든요. 이것이 꼭 인구정책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어떤 큰 우리 해남에서 인구 유입할 수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급선무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독려로 해서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큰 장래로 봐서는 좋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서 오기 전부터도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바람직한 게 뭐인가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제가 와서 막상 업무를 하다보니까 애로가 많더라고요. 다른 부분이야 잘 되고 못 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쓰겠다 하는 ······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반기에 조금 여러 가지 방법 찾아가지고 최선을 한번 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하여튼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 않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 해남이 살기 좋은 해남으로써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한번 구축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이 먼저 얘기한 희망인구 찾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해남에는 인구 늘리기 하는 차원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셔요?

나름대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8개 분야 설정을 해가지고 25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책 갖고 운영을 했고요. 그에 따른 솔직히 말씀드려 실적도 받아봤는데 별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방법은 다양화 시켰습니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인구늘리기에 대한 느낀 점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군에 큰 기업이 들어와서 3000명이라는 그런 인원이 상주는 아니지만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군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명 인구 중에 주민등록상에 들어오는 그 유입인구가 128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본 의원이 그런 과정을 통해 보면서 군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앞으로 또 우리 화원에 있는 조선소 유입인구가 그보다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인구늘리기 차원으로 지금부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또 제가 비단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시아노 골프장을 경영하는 그 인구부분에 대해서도 군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황산에 거주한 대우해양에 금강기업이 들어와 있지요?

······

이런 기업들이 저희 군에 상주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가 각 분야에 있는 그런 과들이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협조체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도하는 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자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에 명문학교 육성 지원과 연계된 사항인데 지금 해남군에서는 서울대라든가 연고대 들어간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 지급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런데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연고대, 서울대 들어가는 해에는 서울·경기지역으로 가는 학생이 오히려 주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 ······ 준다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입학한 학생이 나오는 해에는요 그 외에, 그 학교를 제외한 서울 경기 가는 학생 수가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다른 대학교로 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 그 말씀이죠?

예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신을 반영하다보니까 그 밑에 있는 중간계층이 형성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내신을 잘 받고 가면은 서울대, 연고대를 들어가고요. 안 그러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 못가고 그 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학교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획일적인 그런 장학금이 ······ 물론 명문대 3개 학교 가가지고 과연 명문학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법의 다양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한 군데와 진료소 두 군데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9억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일면 보건지소는 지난 4월 착공을 해서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산이 금호 진료소는 6월에 착공해서 현재 1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와룡 진료소 역시 6월 착공해서 1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10월경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구강보건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노인 의치보철사업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8명에게 실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은 주 2회～3회 정도 순회를 해서 지금까지 52회 운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도요 충치예방을 위해서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노인 불소도포스켈링 사업도 50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외계층 구강관리사업으로 다문화 이주여성과 기초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 5개교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스켈링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및 학교학생 검진입니다. 해남군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치과의원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용역을 맡아서 1751명 구강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구강보건이동진료 등 구강보건사업에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한방진료 서비스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방 중풍예방교실은 9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경로당 순회해서 하였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방문도 8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상체질교실 8개 면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기공체조교실은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방 육아교실 역시 9회에 걸쳐서 270명에게 제공을 하였고, 한방 금연교실 운영도 1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방 중년여성 비만클리닉은 12회에 걸쳐서 240명을 실시하였고, 한방 경로당 순회진료도 해남읍을 중심으로 해서 3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한방 중풍예방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질병모니터요원 145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인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 즉 간질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2286명에게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예방활동을 하였고요, 해수 및 갯벌에 대한 비브리오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은 3537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비브리오 예방사업에 중점을 둬서 개인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특히 가을철 발열병 질환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와 토시 또 주민교육 홍보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사계절 방역입니다. 하절기 살충소독과 동절기 유충구제 등 연중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개반 5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유충방역은 동절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5회 실시를 하였고, 해빙기 방역은 봄철에 2회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방역과 시가지방역도 역시 읍·면 취약지와 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역장비 지원은 읍·면에 13대를 지원을 하였고요, 포충기도 시범 설치를 해서 지금 해남공원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위탁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97개 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도록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취약지방역도 역시 강화해서 312개소를 중점으로 소독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읍 시가지 방역과 간척지 방역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간척지 방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회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간척지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해당 읍·면과 마을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모든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지금까지 4802명 실시를 하였고요, 저희들 자체접종이 3798명, 병·의원 위탁접종이 10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신예방접종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등 4종 해서 2359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하반기 10월부터는 유행성 독감 2만70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기타 희망자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방역소독 “바로처리반” 운영입니다. 방역소독기 장치가 된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마을골목 등 취약지역을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상반기에 차량을 구입해서 본 보건소에 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민원처리를 하였고요. 해당 마을골목이랄까 취약지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마을골목길과 취약지 등 해서 중점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또 상담·치료·재활 등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등록은 213명 등록을 하였고요,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주 1～2회 이상합니다마는 3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가족모임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아동·청소년건강검진은 409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잉행동, 우울증 등 검사를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상담실은 저희들이 97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홍보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6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 심판위원회는 시설에 입원해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입원여부를 판정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비롯해서 아동·청소년건강검진,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등 정신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4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180명의 유소견자를 지금 현재 2차 병원에 의뢰를 했고요, 치매환자 등록은 지금까지 398명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9000여 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잔여인원 170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치매관리비지원은 342명에게 월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약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입니다. 운동부족이라든가 비만, 생활습관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고혈압, 당뇨, 암 등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생활실천마을 운영을 위해서 32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을별로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맞춰서 1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비만이라든가 영양관리, 금연, 절주 등 보건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목욕장이 설치된 4개 면에 대해서 요가와 체조,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만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1, 2기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80명을 실시를 하였고요,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건강교실도 44개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마을 32개를 지속적으로 운동 및 비만관리를 실시하고, 어르신 운동보급 및 건강교실도 계획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성인은 3기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아동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50명을 선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필수 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84명을 선정해서 조재분유와 우유, 계란 등 16개 식품에 대해서 월 2회 배송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과 가정방문, 상담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충식품지원은 84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월 2회 지원을 하고, 6개월 후에 영양상태를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금연을 위해서 409명이 등록관리를 하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금연교실도 5개교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주간 교실을 운영하였고요, 흡연예방교육을 위해서 청소년 순회교육은 44개교 8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주민흡연예방교육도 4900여 명 실시를 하였고요,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2회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홍보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를 하였고요, 이후에도 금연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장 이동클리닉으로 해서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교육을 실시하고, 또 의료기관과 학교, PC방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67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으로 지금까지 7591가구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방문진료와 투약처치, 통증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재가 암환자 525명에 대해서 방문해서 통증관리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요,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그리고 중증환자 의료장비대여사업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 목욕사업도 3회에 걸쳐서 213명을 실시하였고, 노인무료 안 검진은 153명을 해서 8명에게 백내장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효사랑 발마사지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도 역시 지속적으로 7591가구로 해서 실시를 하고 암환자 관리와 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 목욕사업, 발마사지 등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10명에게 2억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소아암환자, 추진실적입니다. 소아암환자 12명에게 1874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폐암환자는 45명에게 4500만 원, 건강보험암환자는 30명에게 1092만5000원, 의료급여암환자 61명에게 2873만9000원 등 총 1억304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소아암환자를 비롯한 건강보험암환자, 또 의료급여 수급암환자, 폐암환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암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올해에도 1만7083명을 목표로 해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검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진실적은 암종별로 위암이 3599명, 간암 288명, 대장암 1379명 등 8094명을 검사하였고 그중 1차 이상자 193명을 추적 관리하고 있고요, 암환자로 확진된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진사업을 위해서 개개인별로 1만9708명에 대해서 검진안내문을 발송을 하였고요. 또 중요 암 교육과 홍보 등을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홀수년도 출생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암에 대해서는 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는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4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재활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 5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1회씩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통해서 맞춤형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뇌졸중 장애인 및 가족재활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증장애인 165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실시를 하였고, 세상나들이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 장애인 안내문발송과 함께 장애인건강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주간재활치료실을 지속적으로 주 5회 운영을 하고, 뇌졸중 장애인에 대한 재활교육과 또 중증장애 가정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371쪽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입니다. 경로당 330개소에 대해서 월 2회씩 체계적으로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43개 권역별로 팀을 운영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순회서비스는 지금까지 3회 걸쳐서 1만986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소견자 68명에 대해서 방문대상자로 신규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경로당 순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립선 암 무료 검진입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보건소 검사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전립선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세 이상 주민 1120명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자체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상자 191명에 대해서 2차 정밀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했고요, 이후에도 보건소 방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부모 건강·사랑 알림서비스입니다. 고향 부모에 대한 방문활동 내용을 타지에 있는 자식에게 e-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2가구를 선정해서 398회에 걸쳐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방문보건 했던 그런 내용과 또 건강관리내용, 군정홍보사항이라든가 각종 행사 등을 한꺼번에 e-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 가정 건강 지킴이입니다. 소외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328가구를 등록하였고 직접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는 241명에게 혈압검사, 또 혈당, 빈혈, 간염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임산부에 대해서 산전·산후관리도 한꺼번에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이가 좋지 못한 다문화 가정 28가정,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등 외국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보철지원을 하였고요, 통역요원 2명을 확보해서 보건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등록관리는 328가구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건강검진도 120명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임산부영유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임산부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와 지원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또 다양한 출산정책을 통한 저출산을 극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은 41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임산부 건강검진비는 저희들 관내 등록 임산부에 대해서 관내 산부인과를 통해서 초음파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요, 임산부 건강교실도 6회에 걸쳐서 180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출산가정 축하 및 격려도 247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철분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백과 배부도 30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특히 출산수유부에 대한 유축기 대여사업은 저희들이 45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전반기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후반기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6쪽 신생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신생아와 영유아의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서비스를 통해서 차세대 군민건강 기반구축을 위해서 2377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금까지 51명 지원해 갖고 누계액 23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03명 실시하였고, 영유아건강진단사업도 3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관리 414명과, 난청 조기진단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는 출산가정,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21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과 또 각종 검사 등을 통해서 신생아 영유아 건강검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저출산을 극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체외수정은 14명, 인공수정 9명 등 23명에게 지원하였고, 이중 4명이 임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체외수정은 180만 원씩 3회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4회차에는 100만 원 지원합니다. 수급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1회에 1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47명에게 3억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첫째 자녀에는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480만 원, 넷째 이상은 5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79쪽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요, 이전에 방금 보고드렸던 부분은 정부지원사업이고, 이번에 보고드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술비 외에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체외수정이 1060만 원, 인공수정이 230만 원 지원하였고요, 체외수정 1회 100만 원, 2회차는 80만 원, 3회차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1회에 30만 원, 2회 20만 원, 3회 1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난임부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로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질의를 할게요.

예.

구강보건사업 있죠?

예.

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은 28개 초등학교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관내 전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관내 전체 초등학교.

전체합니다. 하는데요, 지금 그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그런 학교는 ······

‘학교’만 하신다 그 말씀이죠?

학교는 이제 저희들이 불소양치사업을 안 하고요.

그 3개 학교가 구강시설이 되어 갖고 있죠?

예예. 동초등학교하고요, 황산하고 현산 초등학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정신보건사업 있죠?

예.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개최를 6회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때에 이 심판을 하십니까?

매월 한 차례씩 하는데요, 이제 정신질환자는 6개월 이상은 입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심판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주국립정신병원에 심판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분들이 매월 심판을 해서 6개월 된 사람에 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원이 5명인데 이건 강제퇴원입니까? 그 정신 뭣에서 돼서 퇴원을 한 것입니까?

심판위원회에서 정신과 의사라든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퇴원을 하는데요, 이게 좀 상당히 강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계속 뭣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요양하고 치료하다가요, 안되면 다시 저희들에게 의뢰해서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입원은 얼마 정도 있어야 재입원합니까?

그것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치료하다가 진단서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

아～, 환자상태 그 판단에 의해서 재입소도 할 수 있다!

예.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재입소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 그래요. 그리고요, 경로당 순회서비스 있죠? 군에.

예.

우리 도내 경로당 순회서비스를 330개소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예, 330개소.

우리 군에 경로당이 330개 밖에 없습니까?

540여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러죠!

저희들이 그 인력상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요, 330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내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받는 경로당은 받고,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뭐 2년 정도는 중복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경로당에 노인들,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소외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예.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건 전 경로당이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경로당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378쪽이요.

예.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요, 첫째 아이가 ······ 이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해서 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첫째요?

예. 첫째 50만 원.

예, 50만 원이 10만 원씩 5개월간 지급됩니다.

그 외에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저희들 격려품이라고 해 가지고 쇠고기 조금하고 미역하고 해서 택배로 부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때문에 상당히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매월 10만 원씩 ······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적다는 생각이 안든가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은 시·군에 비해서는 많고요, 많은 시·군에 비해서는 적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상위입니다, 저희 군이. 그래서 예산이 지금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 포함되어 있죠?

도비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입니까? 5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까? 아니면 ······

예, 50만 원 중에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요.

예.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 국가적으로 2018년도입니까? 그 후로부터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인구가 국가경쟁력이고 자산이라는 그런 말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저희 군만이라도 ······ 인근 시·군이 지금 비슷비슷하죠?

예. 비슷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조금 중상 정도 됩니다, 금액이.

그래서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64쪽이요. 그 목욕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주민 요가, 체조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하는 거 봐서는 ······ 그 목욕장에서 체조나 노래교실이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목욕이 끝나고요, 저희들 보건지소하고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던가요?

예.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럽니까?

예.

나는 지금 ‘목욕장에서, 그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들 지소에 그 보건교육실에서 매트 깔아놓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북평 영전마을에서 화상진료 KT하고 했던 거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 군이 선정되어 갖고 설치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화상 화질도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매주 이렇게, 아니면 또 월 2회 정도 같이 가서 해야 됩니다, 뭐 주민들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순회서비스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못 누리고 있죠?

당초 기대했던 것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지역인 영전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문제점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보완해 가지고 당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목적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에는 없더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예.

임산부 관리사업하고요, 영양플러스사업 바로 연계된 사업이죠? 그것은.

예.

관리는 지금 현재 95명 관리하고 계시죠?

어디 ······

임산부 관리요.

임산부 저희들이 등록임산부는 95명 ······

등록 안한 사람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등록을 많이 하게 해서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소만 있고 없다든가, 또 모르는 분은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등록합니다.

임산부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영양플러스사업에가 포함이 되겠죠?

그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영양상태를 평가해 가지고 빈혈이나 저체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영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됩니까?

예, 일반인들은 지원하지 않고요, 저소득 중에서도 이제 영양평가를 해 가지고 영양상태가 불균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통 보면 ‘출산을 올해는 몇 분이 하시겠다.’ 그러고 영양플러스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에 그것 포함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성된 후에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합니까?

무슨 사업 말씀이십니까?

영양플러스사업이요.

아, 영양플러스사업이요?

예예.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국비로, 정액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재량이 적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하고요?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방역사업에서요, 올해부터는 지금 위탁방역을 실시하려고 하죠?

예.

읍·면에!

예.

각 부락단위!

예.

그러면 분무로 합니까? 연막으로 합니까?

분무로 합니다.

그러죠?

예.

도시권, 읍권은 연막소독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시골 ······ 시골 면단위 소재지도 연막이 거기도 가능해요. 그러나 농촌마을은 연막을 해봤자 헛수고만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 그러면 이장들한테 분무소독약을 나누어줍니까? 안 나누어줍니까?

면으로 나누어주면 면에서 이제 그 방역단에 약품을 지급하고요, 그 방역단에서 소독을 하고 이장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한 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농가에는 아주 이번 기회로 해서 보급이 안 됩니까?

예. 근데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이장들한테까지는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장들이 전체적으로 소독을 않고 각 농가에 배급을 해야 되는데 이장님 댁에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2011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증진과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 실현을 목표로 복지행정 추진에 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복지 지급의 투명성 확보, 위기가구 긴급 지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성장,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해 그분들의 명예선양과 예우에 중점을 두고 운영지원과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현충일, 6.25 기념행사, 항일의병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보훈단체 위령제와 재향군인회의 유적지 시찰을 지원하였으며 각 단체 운영비와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 참전수당 등을 지급하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 관리입니다. 우리 군 부랑인 시설은 희망원, 겨자씨공동체와 정신요양시설인 신혜정신요양원,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도·감독하고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사회복지시설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우리 군민 8.6%를 점하고 있는 6700여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살피며 각종 지원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재활아동지원, 반찬지원, 주택 개조 보조, 장애인 일자리, 주민센터도우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장기 요양보호사업과 뇌병변 아동보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화센터, 장애인 그룹홈과 장애인 단체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서각장애인협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13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아인협회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화순에서 개최한 제31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가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동안 희망원과 신혜정신요양원은 노후 건물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 희망원 24억7900만 원, 신혜정신요양원 1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본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4쪽 6.25참전 기념탑 건립입니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분권예산 3000만 원을 지원받아 1억 원의 사업비로 기념탑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준공예정으로 지난 5월 30일자로 업체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슬체육공원 만남의 광장에 건립되고 있는 이 탑이 완공되면은 10월경에 제막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35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찜질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 물리치료만 받으면 되는 환자임에도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물리치료만 요하는 환자들에게는 찜질팩을 지원해 의료기관 이용을 최소화시켜서 의료급여 건전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보류됐습니다. 다음 36쪽 기초생활수급자 통합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근래 정부가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일부 군민들은 제도와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초수급자 조사 책정 시에 다른 복지 지원대상자도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통합 관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통합 조사하여 생계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말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 52세대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통합지원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 투명한 업무추진으로 복지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37쪽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방문 안내 서비스입니다. 최근 통합조사 전산망 운영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다수의 복지수급 신청자가 부양가족 능력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해서 신청 탈락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노인, 장애인들이라서 서면 통보만으로는 탈락 사유를 잘 납득하지 못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불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들 가구에 대해 방문안내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이들 중 어려운 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하여 복지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항을 당해 생계비 등이 곤란한 세대에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고 차상위인 경우에도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기가정 49가구에 대해서 8200만 원을 지급 지원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25가구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기사항이 계속될 경우에는 타 법률 지원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민간사회단체 등과 연계·보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근로유지형 등 89명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가사, 간병 도우미,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36명의 희망키움통장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40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노인회와 각 면 분회, 각 마을 경로당, 그리고 노인대학 면단위 목욕탕 등,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복지공간으로 되도록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마을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목욕장, 노인회, 노인대학 등에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된 마을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과 계곡면 분회의 경로당, 계곡 문내 목욕장 등의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우리 군 인구의 25%에 이르는 2만여 65세 이상 노인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노인 요양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이들 시설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령 연금 지원 대상자를 발굴, 사후관리에 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경로의 달 행사를 추진하고 고품질 시설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노인 관련 문제들을 사전예방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찾아가는 노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반기 노인 1020명에게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95세 이상 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홀로 사는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보행보조기 지원과 무의탁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문제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출산장려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상반기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제89회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육성지원,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요보호 아동 발달지원 계좌 후원자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아동의 건전 성장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등대원과 27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신규시설 등의 사유로 운영비 지원을 보류해온 드리미, 상공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지원을 개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 안전 등 아동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각종 청소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 우리 지역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5대5 축구대회, 청소년 문화존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개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 28일날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46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대흥사 입구 해남유스호스텔은 ’96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 시대변화에 맞는 시설보강이 필요했는데 2010년부터 20억4700만 원 사업비로 건물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사기간동안 위탁운영사업체인 자연사랑메아리에 영업을 중지토록한 후 금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사업으로 주변사업을 마무리하고 집기 등을 보강하여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군은 군민 51%를 점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해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양성 평등 분위기 확산 시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여성이장 임명 확대, 1일 여성 읍·면장제,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지난 7월 1일 여성주관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이장 주민숙원사업 추진, 여성 지도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예방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다문화가족지원 및 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450여세대 700여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다문화가족 유적지 탐방과 사랑의 분유, 인터넷요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정폭력상담, 방문교육,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센터운영을 활성화시켜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군은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포함한 34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서 영유아의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저소득영유아 및 다문화가정 자녀보육료와 셋째 자녀보육료,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마지막 여성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은 여성이 행복한 해남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여성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여성들의 소질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여성회관에서 건강취미와 취·창업이 가능한 13과정을 운영하고 여성대학을 개설해 1기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대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여성들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동 건전한 성장 지원에 대해서요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을 상반기 때는 531명에 1억27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하반기 때 저소득 아동 급식대상 발굴에서 531명입니다마는 1억5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인원수인데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가 한 3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

그래요? (자료 찾는 중)

43쪽입니다.

43쪽. 아동 성장 지원입니다. 상반기 때는 1억2700만 원 ······ 어디 지금,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마는 ······

43쪽 아동 건전한 성장 지원에서요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531명을 지원했는데 1억2700만 원 지원했었고 하반기 때는 똑같은 인원수입니다마는 1억5700만 원을 지원, 3000만 원 편차가 나기에 ······

531명이 1억2700만 원이고, 1억5700만 원이다, 이후계획이요.

예예.

지원의 숫자에가 지금 뭐인데 예산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기준에 맞게 지원해 나가니까요.

부족하지는 안하겠지요?

예예,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9쪽에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랍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이요?

예, 39쪽이요.

지금 이를테면 저소득 자활수급자들한테 앞으로 그 자활, 이를테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계수적으로 지금 좀 그럽니다마는- 자기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면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가지고 ······

통장을 만들어주는 ······

통장을 개설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설명하면은 저도 이 부분 계수를 좀 파악했습니다마는 ······ 아무튼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해서 이를테면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에서 지금 상반기 때, 하반기 때 하면은 3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몇 쪽 ······

3억 정도 되네요, 예산편성이. 종합민원과에서 사회취약계통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9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종합민원과장은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주민복지과에서 선정을 해주면 이렇게 한다.” 고 했는데 이것 이중지원은 안 되지요?

전혀 다르지요, 성격 자체가.

성격 자체는 다른데 지원 받았던 사람이 종합민원과에서 취약계층 그 사업을 또 받을 수는 없지요?

중복 ······

예예.

되는 경우죠?

예예.

어 ······

중복은 안 되어야 맞겠죠?

아무튼 우리 쪽에서는 그 지원을 하는데요, 그쪽에서 그걸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중복을 그쪽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300여만 원 예산으로 그냥 집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거를 중복지원도 지침상 가능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종합민원과에서는 가족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원한다 했단 ······ 거기는 한 600만 원 선까지 지원이 돼요.

추가요?

추가사업이 아니라 사회취약계층 집수리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종합민원과에서는 가족복지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격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보는데요. 민원실은 농업기반공사인가 어디선가 뭐해서 하는 사업이고 ······

예예.

우리 사업하고는 전혀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정해서 하는 것에 대상자를 한다하면은 그건 좀 안 맞는데요. 저도 중간에 이 부분을 이쪽에 기관에서 한 번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중복되는지 여부를. 그래가지고 그때 자료는 한 번 내 준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적은 예산으로 집수리사업 한 것하고 민원실에서 집 아마 개조사업, 상당한 예산으로 개조사업을 한 것,,

600만 원, 최고한도액 600만 원입니다.

예예.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걸로 지금 ······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말씀은 그 자료를 수급자를 종합민원과에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에서 알지. 그래서 내가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되느냐 했더니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안 되고 ······

부의장님 ······

죄송합니다마는 명단을 ······

담당한테 좀 설명을 들어보고 ······

예예.

메모를 넘겨주시든지, 발언대에 와서 해소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든지 ······ (담당 직원,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아무튼 중복지원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안 되어야 맞겠지요?

중복지원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원하고 있는 자료를 민원실에서 받았을 때는 중복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아마 파악하려고 받았을 것 같아요.

각 실·과별로, 실·과가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중복지원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지원해 줄 분들은 많은데 받은 사람이 또 받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죠.

36쪽에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한 대상자를 발굴 134가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됩니까? 발굴을 134명을 했는데 ······

일단 그 조사를 해가지고요 134가구를 이렇게 했는데 현재 보고상에 수급자 선정으로 3가구를 했고 긴급복지지원 3가구, 시설입소 1명 이렇게 했다고 보고가 나오는데요. 134가구에 대해서는 일단 좀 우려된다.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우려된다. 그렇게 해서 134가구가 조사가 됐고 이중에서 정밀하니 조사해놓고 보니까 제가 아까 157세대, 134가구라고 했지요?

예.

나중에 통제가 좀 있어가지고 157세대를 발굴했어요. 이 숫자가 좀 다릅니다. 저도 ······ 157세대를 발굴해갖고 52세대에 각종 지원을 했습니다.

52세대요.

예. 수급자 선정가구하고 긴급복지지원 3가구, 그리고 자체 지원에서 의료보험료 소액에 지원되는 것도 실적으로, 중앙에서 실적을 파악하니까 실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하고도 연결해서 전체 5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약간 계수가 좀 다릅니다.

과장님, 제가 수급자 선정에 대해서는 기 연초에 다 조사를 해갖고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상위계층이 나오는데요.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봉급을 받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아무런 자녀들한테 혜택을 못 받으면서도 이런 우리 관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선정에는 어느 정도 틀이 있지요?

예. 통합조사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요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이를테면 그 전산상에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상으로 결정이 되지요?

예. 전산상에서 모든 자료가 되어가지고 조사해서 거기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현재 실정이 너무 했을 때는 이제 거기서 감안이 되고 ······

그런 부분이 다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가외인이, 결혼해갖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사위가 봉급을 어느 선까지 받았을 때는 그 계층에서 이제 얼마나, 출가외인들이 친정집에 가족한테 얼마나 지원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다하더라도 전산상으로 되면 아무런 혜택도 못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초수급자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이번에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5월 ······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했고 거기서 자료상에 이를테면 부양가족이 갑자기 소득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명단이 내려왔어요. 명단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지를 중지해라.”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한 달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계수는 이제 좀 나옵니다마는 말씀 좀 뭐해서 하는데 ······ 최종적으로 거의 한 470명, 500여명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라.” 이를테면 “중지시켜라.” 하고 복지부에서 내려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자체로 조사해 놓고 보니까 100여명은 중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읍·면에서 도저히 이 사람이 실제 부양가족이 있고 하지만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아들, 딸이 있음에도 소득이 있기는 있지만 연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은 지원을 안 하면은 복지사각지대로 빠져버리겠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120~30명, 120명 정도 이렇게 보고되고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는 군에 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정말 부양 가족이 부양 능력이 있지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 많단 말입니다. 말씀드려야 쓸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급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월등하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과장님 눈에 봐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도 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잘 판단하셔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이 2억8400입니까?

예산이요?

예. 지금 실적하고 향후 계획 합산하니까 2억8400인데요.

예예, 합산하 ······ 예산입니다.

상반기 때 업무보고 자료에 주신 걸 보면 460명에 2억8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급식지원 말씀이죠?

예.

예산이 좀 제가 ······

그러면 지금 ······ 뭐 준비되신 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 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방학 중 90일, 학기 중 95일.

학기 중 95일이라는 것은 어느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학기, 방학이 아닌 학기 중 ······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

토·일을 포함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90일을 지원하는 거고요.

95일.

95일을요.

예.

그러면 지금 급식아동들에게 한끼당 얼마 정도의 단가로 가고 있죠?

3천 원씩.

3천 원씩이요.

예.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기준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 1식 3천 원으로 기준을 해서 보내셨고요.

예, 지침상.

그런데 금액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

그 금액대로라면, 말씀하신대로 3천 원 금액대로라면은 정확하게 인원수당 얼마라는 예산이 나와야 될 건데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 아까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 그 예산은 미리 확보해서 쓰는, 좀 여유 있게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집행하고는 똑같을 ······

정확하게 자료 보시고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좀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제 3천 원에 해당되는 지역에 아동들이 1식을 받았을 때 그 품질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거죠?

예.

다 배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 확실하게 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집행되죠.

그러니까 3천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예. 지침상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각 가정의 결식아동들에게 배달을 하다보면 배달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대비 물가랑 이런 걸 고려했을 테지만 특히 작년과 같이 갑자기 물가가 오르는 식재료비가 폭등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들을 갖고 계세요? 방법들은.

그 3천 원 기준에서 해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를테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다운된다든지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지금 배달서비스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원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텐데 ······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3천 원 가지고 결식아동 지급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고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3천 원으로 이렇게 딱 끊어서 하면은 ······ 급식인데, 어디까지나 급식은 보충적인 식사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요?

아직 자료 정리 안 되셨나요? 그 관련해서. (담당 직원,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담당 직원을 보며) 계장님이 답변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다고요?

예, 담당 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부 지침대로 3천 원 정해졌습니까?

예예.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3천 원씩에 지급했다고 한다면 거기가 뭔가 여타의 비용들을 줄이는 방향에서 그 돈들이 다 결식아동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마는 면으로 내려가서 면이 다 계약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업체나 기관이나 이런 곳들과 협조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면에서 구입을 해서 그 업체들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 해남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예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들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예.

그 사항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더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금 32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들은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죠?

예.

운영비 일부하고 급식비 지원하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아동센터에서 갖고 있는 고민들은 어떠시던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4개소 해가지고 ······

32개소요.

예, 32개소. 27개소 지원되고 지금 지원이 보류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복지행정이 상당히 이제는 능률적인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점검횟수가 많아가지고 또 예산회계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피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사회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시설 쪽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센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예예.

급식비만해도 1년 연중 나가는 급식인데 지원되는 것은 방학 중해서 한 60일입니까? 두달치 정도 나가고 있지요?

예예.

그러니까 그 60일치 가지고 그곳에서는 급식비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유료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물론 그 복지에 대한 사명감 플러스 하나의 자기의 어떤 직업이랄까 ······

일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것이 ······

일에 대한 자부심, 여러 가지가 포함된 사항이고, 이 부분도 직원들하고 저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분들이 안하면 국가가 감당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복지부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부분은 국가가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지금 그분들이 대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그분들이 운영에 여유가 있게 해야지 타이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복지행정이 복지지원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은 그렇게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요?

아직은 목표 ······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예예.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갖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 보람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견뎌내게 하고 버티게 하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아동센터가 그만큼에 지역에서 보면 순기능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자부심과 보람만 가지고 버텨내티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영역에서 보다 좀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결식아동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스템들 같이 활용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왕에 각 지역마다 아동센터들이 많게는 두세 개씩, 적게는 한두 개 이렇게 있지요?

예.

그리고 웬만한 면들은 다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같이 가동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시설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적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경비를 줄이고.

예예. 여러 가지 연동해서 풀 수 있겠는데 또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어떤 사회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단체들과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좀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간다라고 한다면 결식아동 아까 적게 책정된 부분이나 지역에서 복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보다 좀 충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예.

그리고 아까 자료 관련해서 부족한 내용들은요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요. 예, 이상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자료를 준비해 지금 보고해 주라는 얘기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

나중에 어차피 (청취불능)

자료로 그건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에서 10개 사업단에서 105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활 훈련하는 거지요? 여기는.

말 그대로 자활훈련이라고, 능력을 배양하고 또 돈도 축적해가지고 나와서 이를테면 사회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자활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

능력,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을 배양해 주는 거지요.

자활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이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기간보다도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은 ······

제가 알기로는 아마 6개월, 전에 6개월이였는데 6개월간 자활훈련을 해서 직장을 구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좀 확인 한 번 해주셔가지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에 47쪽이요 그 여성 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에 있어서요 1일 여성 면장 제도 운영개선이 있습니다. 여성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우리 군이 수년 동안 1일 명예면장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몇 차례 반복해서 맡고 있으며 그 실태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명예읍·면장제를 한다고 그렇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회참여라고 하면 꼭 한 사람보다도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훨씬 지역이 발전되고 더 단합이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이 두세 번까지도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본래 취지와 이것이 다르고요, 효과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꼭 부녀회장만 간부들만 하지 말고 정말로 순수한 일반 여성인들, 또는 나아가서 장애인들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 않을까, 과장님 어떠하십니까?

저도 면장을 두 군데를 하면서 1일 여성 명예읍·면장제 운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위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하다보니까 이제 자원이 좀 고갈된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느꼈고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특정 여성의 지도층만 아니라 1일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넓게 하고 시야를 넓게 봐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운영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 사실은 저도 1일 면장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이거는 참여하면은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서도 뭔가를 요구사항이나 그런 걸 잘 알게 되겠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있습니다. 이것 위탁이죠?

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독거 중증장애인들이나 우리가 방문해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들 ······

그 바우처에서 ······

바우처에서 아마 ······

자격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

예. 그것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조인이.

보조인이요? (담당 직원,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24명입니다.

24명이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좀 많이 아프셔서 아마 23명이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장애인들께서도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40시간에서부터 100시간까지 지원요청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시간을 보건소에서는 100시간을 꼭 해줘야 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60시간만 꼭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꼭 적기에 그 시간에 잘 맞춰서 이거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인증표가 있을 겁니다, 그 조사표가. 그러면 그분은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해 주셔서 잘 해주시고 또 그 보조인들은 당연히 갔다 오면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일지를 좀 담당자께서는 잘 살펴봐주시고 보완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시간 죄송합니다. 아까 여성권익증진에서 지금 여성 이장 주민숙원사업해갖고 9개 마을해서 1억8600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이장임명이 지금 25명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여성의 활성화나 사기진작에서 처음 여성이장이 되었을 때는 2000만 원 해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1000만 원씩 지원된다는데 이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1억8600으로 ······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해가지고요, 요구를 했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그때 당시 이장이 임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이장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

추경에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3회 추경에 계상 되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 관리담당 업무소관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정확한 검침부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관내 상하수도 급수지는 9247전으로 11명의 검침원이 검침을 하며 연 30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8949건에 12억8200만 원을 부과하여 6705건에 12억8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2%였습니다. 미징수는 2244건, 4800만 원입니다. 단순체납으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미징수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검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별 합동검침을 실시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는 단수조치 등과 함께 체납자 징수를 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상수도담당 소관인 화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43개 마을과 문내면에 4개 마을에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관 72㎞와 배수지 1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9억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98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완공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차분 상수관로 12.43㎞중 4.5㎞ 매설하였고, 화원면 7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5차분 상수관로 7.9㎞를 매설하고, 화원면 6개 마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에 전 공사가 완료되어 화원면 43개 마을과 문내면 4개 마을에 장흥댐 물이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황산, 산이, 마산, 북평, 북일면의 142개 마을에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수지 3지, 가압장 5개소, 상수관로 164㎞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47억 원을 투입해서 관로 16.8㎞와 배수지 1지를 시설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상수관로 21.9㎞중 9.35㎞를 매설하였고, 황산면 관춘·옥연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북평지구는 현재 배수지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황산지구 14.3㎞의 상수관 매설과 가압장 2개소를 시설하고 신성, 한자, 산수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배수관로 6.7㎞를 매설하고 배수지 1지를 시설하여서 소재지 급수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462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노후화된 마을상수도의 시설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8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삼산 봉학마을 외 10개소에 대해서 관로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신규설치는 옥천 화촌마을을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지 월강지구 관로교체공사와 신규설치 사업지구인 해남 연동마을을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지방상수도 전남 남서부권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을 개량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상 시·군은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 6개 시·군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2011년도 1월 24일까지 회계전문기관에 위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탁운영 미과다로 인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통합운영에 불참키로 하고 3월 28일 의회에 불참배경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을 조건부로 하고 지원하는 국비 16억3500만 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내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 199㎞의 하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8억4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2억4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10차분 공사 하수관 4.6㎞를 매설하였고, 11차분 관로를 구교지구 포함해서 23.5㎞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1차분 배수관 23.5㎞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65쪽 황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도 황산면 소재지 일원에 시설하는 하수관거 사업으로 총 40㎞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8억87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42억7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잔여분 7차분 공사 하수관의 14.2㎞중 10.7㎞를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잔여량 4.4㎞를 12월까지 완료하여 황산면으로 유입된 처리구역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문내면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1일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하수관거 12㎞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8억2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2억770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적은 하수처리장은 토목·건축공사까지 완료하였고 관거공사 3㎞중 1.1㎞는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처리장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관거 1.9㎞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화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현황입니다. 본 사업도 화원면 소재지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일 480t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하수관거 7.4㎞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산강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도에 현재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하수도 설치인가가 나는대로 처리장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 화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 및 오수를 1일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상사업비는 160억50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69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장 시설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 수질보호를 위해 북평면의 3개 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로길이는 30㎞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93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8억3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각 지구 3차분 오·우수관로 9.7㎞중 1.9㎞를 매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우수관로 7.8㎞를 매설하여 남전 신기지구는 처리장을 가동하고 남창지구는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470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14개 읍·면의 36개 마을에 4.36㎞의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8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36개소 중에서 35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개소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쪽이요 상하수도 사용량의 정확한 검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남읍에 개인이 설치한 게 지하수에요?

예.

지하수에 그 ······

하수도 사용료!

예. 검침계 부착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근데 보니까 민원소지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수도량을 체크하는 게 아니 ······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기사용량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사용량으로요?

예. 그러니까요 모터가 돌아가는 시간을 체크하는 그런 타이머가 ······

예.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당 모터사용량을 보면 사용 ······ 하수처리로 나가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

근데 아직까지도 공학적으로 유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계에 못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얘기에요, 그 모터상태에 따라서 물량의 편차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편차가 많은데, 그 가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 쓰고 있는 일반 아파트라든가 수도계량기 있죠?

예.

‘점진적으로 그걸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바꾸셔 가지고 정확한, 그나마 정확한 사용량 검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옥천 영춘리, 특히 옥천면사무소가 물을 길러다 먹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아마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민원을 받고 현장을 제가 한 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욕심은 ‘그 판 지점을 한번 바로 해볼까?’ 했는데 지금 옥천, 계곡 쪽이 순위가 밀려가지고 지금 국가지원 없이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것 같아서, 지금 소재지 2구하고 1구를 분류를 해서 2구에 필요한 사업비가 4억, 1구에 한 3억 그래서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못하고, 내년에 예산신청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소재지 부분은 간이상수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상당히 시급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영춘리 1, 2구 특히 ······

2구가 심한 것 같더만요.

예. 2구는 물량이 부족하고요, 1구는 수질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어차피 지금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469쪽 좀 보실랍니까? 그 특별관리환경보존 ······ 그 수자원보호지역이죠?

예.

우리 해남이 약 300㎞의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북일과 북평의 해안선이 현재 수자원보호지역이죠?

예.

지난 5대 때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2007년도 제가 “행정에서 어떤 수자원보호지역이랄까요, 국가의 이용관리에 의해서 제약만 해놨지 주민들에게 편의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지금 우리 지자체가 고민을 안 하더라.”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가로 계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마을하수도를 점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작년부터 지금 설계해 놓은 지구가 북평 동해, 삼산 매정, 산이 비석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금 4대강 관련 예산 때문에,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떠한 국가적인 국책 때문에 지방지자체의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 그 원래 보면 마을하수도처리장에 대한 지침을 보면 관광지 위주로, 뭐 주거밀집단지 위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죠? 그런데도 지금 현재 바닷가 쪽에 많이 한다는 것은 2차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바닷가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면 해남군 전체적인 해안선을 여러분들이 종합계획을 잡아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관광지 위주로는 대부분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총 우리 해남에 몇 개 마을에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30개 마을 했습니다.

30개 마을 처리했습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이것을, 예산은 물론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리를 안 한다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자꾸 건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죠?

예.

특히 그 ······ 여기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북평이나 북일같은 데는 국가가 국토이용에 대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환경적 요인은 하나도 여기다가 대안을 안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마을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축산폐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말만 수자원보호지역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건의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꼭 북평과 북일에만 권한을 두지 말고 우리 해남군 전체적인 해안선에 대해서 한번 정도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잡으셔가지고 장기계획으로 이런 예산들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를 부락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락에는 기 우리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부락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락주민들은 이 간이상수도가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지금 닫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파손됩니다.

파손되죠?

예.

이게 지금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폐지하게 되는 법률적인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법률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한 마을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간이상수도가 공급된다고 하면 관리부분을 우리가 마을상수도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단일, 한 곳으로 통일하라고 해서 지금 사전에 간이상수도 폐지를 신청받은 다음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간이상수도는 파손됩니다마는 복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새 간이상수도는 폐지되지만 시설은 유지하고 다음부터는 군에서 지원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소소한 보수까지 군에서 일괄해 주는데 간이상수도가 시설이 폐지되면 부락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간이상수도 부분에 부락별로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이 좋은 부락은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잖아요, 개인별로.

예.

그런 경우에는 상수도의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자기 집에서 파 가지고 바로 쓰기 때문에 공사와 아무 관련되지 않는데, 지금 물이, 지하수 여건이 안 좋은 부락은 상수도 그 우리군 지원 때문에 ······ 위에서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 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요. 예산만 있다면 양쪽 다 수리해 주고 그러면 좋죠?

지금 우리 상수도 예산부분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연 한 20억 보조 없이는 운영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지방상수도 ······ 물론 지방상수도 쓰는데 초기부담금은 들어갑니다마는 수질문제, 수량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단위를 가면 노약자 분, 혼자 사시는 가구가 그런 분이 많기는 많은데 ······ 아까 말씀드린 시설은 서류상으로는 폐지를 하더라도 기존시설은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 폐지는 하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열악한 우리군 입장에서 간이상수도까지 ······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왔는데 간이상수도를 수리해 주라고 하는 주민들은 잘만 인식시키면 없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 직전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인지도가 좀 오해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이 도출되고 있는데. 상수도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락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지금 소장님이 본 의원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락 ······ 이 지방상수도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간이상수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락주민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폐기” 그러면 이걸 없애버리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물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다소 수질이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거 지방상수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부락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예.

직원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아! 이거는 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하는 그런 민원이, 그런 동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 지방상수도 공사하는 부락에 가서 “이건 100%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굉장히 이해를 잘 시키게 되면 지금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놓고는 싶은데 물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거 안 할란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런, 말하자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수도 직원이 부락에 갔을 때 잘 인지를 시켜주게 되면 양면성을 가지고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면서 쓰겠다, 그것 좀 ······

예, 앞으로 이것은 ······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 마을현장설명회에 갔을 때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소장님, 마을하수처리장 그 설치 현황하고요 ······

예.

지금 그 설치만 해놓은 것은 아니죠? 관리를 하죠?

예.

뭐 약품처리하면 약품처리 할 것이고 ······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현황까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