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보고 종료 시까지이며, 이번 제21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 등 3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3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

자, 김명자 위원님! 자, 제안발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이 마련되었기에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안건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 직무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에서는 이해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재산의 사적 이용·수익의 금지 등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서는 누구든지 의원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 위원회 설치 등에서는 이 강령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강령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위원장님께서 또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간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2.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박정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강진·덕치·오수·삼계·지사면 지역구 박정규 의원입니다.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 또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금은 실비로 하되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등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수·삼계·지사·청웅·강진·덕치 지역구 의원 김한기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분 자유발언 신청시점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신청시점을 “본회의 개시일 전일”에서 “본회의 개시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 번째로 전라북도에서 2008년 12월 26일 고시한 임실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를 했으나 산림청 협의 시 재척된 미세분 관리지역 및 전라북도의 고시가 2008년 12월 29일, 19일에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2008년 12월 26일 산림청 고시된 산 보존산지 지정고시에 의한 보존산지 해제지역, 2010년 1월 21일 산림청 고시된 보존산지 해제 고시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세분를 하고자 하며, 또한 2008년 12월 26일 전라북도 고시 임실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 고시된 보존관리지역 중 추가 세분에 의한 불합리 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 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도표에 있어서 총 우리 임실군 면적 596.876㎢ 중 관리지역이 지금 187.938㎢입니다. 그 중에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23.401㎢가 어, 관리지역으로 이관되어 23.401㎢가 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역 23.401㎢에 대해서 세분하는 변경결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의 청취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람공고를 금년도 5월 30일에서 6월 17일까지 14일간 완료했고, 공람 방법으로는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일보 두개 일간신문에 게재하였고, 어, 군 홈페이지와 군,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어, 의견 제출 및 내용 조치결과로는 총 주민의 의견이 6건 중 1건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관리계획 수립에 관리지역 추가 세분 및 기 세분 결정 변경에 대한 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세분안 보고는 과업의 개요, 과업물량의 검토,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 세분기준 설정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관리계획 추가세분 수립을 위하여 농림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관리지역 세분 화 및 기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에 대한 세분화와 기세분지 중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401㎢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실군 용도지역은 총면적 596.876㎢로써 농림지역이 해제된 면적 23.401㎢가 감소하고, 관리지역에서 23.401㎢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 역 중 계획관리 지역이 어, 구성비가 99.9k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12월 26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 역 추가세분을 위해서 현재 주민의견 단계를 거치고, 의회의견청취 절차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가 끝나면 8월 달에 군계획 위원회 자문을 얻고, 9월 달에 전라북도에 신청을 해서 12월 달에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겠 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관리지역세분 과업의 범위는 관리지역 미세분, 농업진흥지역 해 제, 보전산지해제, 기세분지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해서는 토지의 적성평가 등급부여는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생태자연도 1등급, 문화재보호 구역, 보전산지 등 보전적성이 높은 우선보전등급, 취락지구, 적법훼손지 등 개발적 성이 높은 것은 그 우선개발등급, 우선보전등급에 가까울수록 1등급이 기울고, 우선 개발등급에 가까울수록 5등급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5개 등급으로 나뉘어가지고 토 지적성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어, 적성평가 결에 의해서 관리지역 세분절차는 현재 그 6개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보시는 자료는 임실군 전체에 대한 관리지역 금의 세분 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계획관리 지역을 총 23.896㎢ 중에 18.6%로 기정을 했고, 생산관리 지역을 21.9%, 보존관리 지역을 59.5%로 지정 계획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지역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설치가능시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건폐율이 계획관리 지역은 40%, 생산관리 지역은 20%, 보전관리지역은 20%, 용적율에 있어서 계획관리 지역이 100%, 생산관리 지역이 100%, 보존관리 지 역이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존관리 지역일 때는 개발행위 제한이 많고, 계획관리지역일 때 개발 제한이 줄어 가지고 개발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리지역 추가세분은 11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관리 지역의 변경유형으로는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각 유형별 변경 기준에 따라서 변경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관리 세분 기준설정에 대해서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 현재 그 강진면 필봉리 산 37번지 일원에 있어서는 필봉농악 연수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어 농림지역에서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이 되는 지역인데요. 인근 지역에 지금 현재 그 계획관리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촌면 상월리 산 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월리 지금 위쪽으로 해서 61번지가 농림지역에서 그 보존관리 지역으로 어, 변경 지정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 니다. 이 지역은 블럭면적이 지금 10,000㎡ 미만의 면적으로써 현재 그 주변에 보존 관리지역이 지금 파란 부분이 지금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유사하게 보존관리 지역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오수면 봉천리 산 1번지가 되겠습니다. 어, 봉천역 부근에 있는데 이 지역도 그 농림지역을 해제된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 이쪽에 10,000㎡ 미만이기 때문에 어 이 지역에 그, 당초에 지금 보존지 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만 어, 현재 지금 그 3등급으로 토지적성 평가가 3등급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생산관리 지역이 개발행위가 좀 낮기 때문에 생산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성수면 도인리 산 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어, 치즈마을이 여기가 있고요. 치즈 밸리, 이쪽이 고속도로 주변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 지역으로 어, 변경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블럭면적이 10,000㎡ 미만으로써 토지적성 평가결과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관리 지역에 이쪽에 그 생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면 주천리 산 76-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제 농림지역에 서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그 10,000㎡ 미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이 해제된 지역이 적성평가 결과 3등급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이 어, 지금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을 하였습니다. 임실읍 금성리 108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도 그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로 변경 지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당저수지와 도인저수지 그 산 능선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면 부흥리 산 7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강진면 소재지에서 이목마을 쪽으로 이 도로변에 국도 30호선 주변에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10,000㎡ 미만의 면적으로써 토지 적성평가가 3등급으로 되었습니다만 주변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 관촌면 덕천리 산 105-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인제 농림지역에서 농림이 해제된 지역부분을 보존관리 지역으로 변경해서 지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0,000㎡ 미만의 용도지역으로써 갈치 꼬랭이 같이 쭉 해가지고 이 지역의 개발용도는 부정형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 보존관리 지역으로 해서 파란 부분과 똑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삼계면 홍곡리 산 85번지 일원에서 여기는 그 세심진료소 들어가는 길이고, 이쪽에는 삼계 소재지 가는 길인데 국도 13호선 건너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 여기는 그 현재 농림지역에서 보존 및 생산관리 2개 지역으로 지정을 하였는데, 지금 필지가 이 지역에 토지적성 평가가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3등급 나왔는데 이 지역 보존관리 지역하고 생산관리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지적 경계가 이렇게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보존관리, 한쪽을 생산관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운암면 용운리 194-13번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운암면 용운마을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관리지역에 지금 미세분 관리지역인데, 이 지역은 그 계획관리 지역으로 어, 변경 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0,000㎡ 미만의 면적으로써 어, 이 지역은 토지적성 평가결과 우선 보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쪽에 블럭정형화가 딱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역을 같이 감안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했고, 또한 그 취락지역이 옆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치면 장암리 77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 현재 농림지역 해제 부분을 계획과 보존관리 지역으로 변경시키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도, 이 지역은 면적이 30,000㎡ 이상의 구역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 관리지역을 토지적성 평가결과 어, 1, 2등급인 보존지역, 3등급에 보존과 개발이 양분되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변 관리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요 불협 중 일부분만 보존지역으로 묶고 일부분만 인제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노란 부분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해서 변경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면 사양리 13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도 그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그 30,000㎡ 면적이 이상인 그런 블럭결정 면적으로써 토지적성 평가결과 4, 5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 하였습니다.

건설과장님, ○

예.

그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같은 유형이고 저기를 하니까, ○

예.

저희가 그 서면으로 제출한 이 자료를, ○

예.

우리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 ○

예.

설명을 더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거의 끝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인자 다음에, ○

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의회에 다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

예, 원천리,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

예, 예. 원천리 산 59번지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제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지사면 계산리 산 38-1번지도 그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수면 오봉리 산 21번지도 인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실읍 장재리 263번지 그 일원에서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강진면 회진리 산 21번지는 농림지역에서 보존관리 지역으로 변경 사례가 되겠습니다. 운암면 학암리 627번지도 그 마찬가지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어, 신덕면 지장리 431번지도 계획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삼계리 홍곡리 산 37번지도 그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삼계면 산수리 43번지 일원 그것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정하였습니다. 강진면 부흥리 661-1에서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로 지정하였습니다. 강진면 백련리 848번지도 마찬가지 보존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지정하였습니다. 신평면 원천리 552-1 지역도 그 보존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지정하였습니다. 청웅면 향교리 207-1번지도 그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운암면 선거 742-4번지 생산관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신평면 덕암 661-2번지에서 보존관리에서 생산관리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진면 부흥리도 생산관리로 지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웅면 석두리 26번지도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지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실읍 두만리 712번지 사례도 생산관리로 지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덕치면 사곡리 863번지도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실읍 신정리 532번지도 인제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정되었습니다. 지사면 원산리 512번지도 보존관리에서 계획관리 지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기준 설정 유형별 적용사례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의 관리지역 세분결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두천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두천입니다. 임실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우리 문홍식부의장님과 같은 뜻인데,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이 용어도 제대로 몰라요. 근디 뭔 의견, 뭘 알아야 의견도 제시할 것 아니요. 근데 솔직히 말해 내가 보존지역, 뭐 농림지역, 뭐 이런 이 용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오늘 보고서가 보니까 아침에 이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용어도 잘 모른 사람들보고 물어갖고 뭔 의견청취, 몰라 다른 의원님들 어찔란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몰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해야하는디 사전 찾아 봐가면서, 아니면 전문가한테도 물어봐야하고, 근데 그런 준비 없이 의견청취, 이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은 다음부터 만일에 또 우리 특위에 이런 것이 상정되면요, 저는 무조건 부결시킬 거예요. 인제 이건 의견 청취 건이라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하는디, 사실은 의견 제시할 것이 없어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실과장님들 한테 부탁드리지만 이런 그 어떤 의견이나 보고서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일주일 전에라도 좀, 사실은 의원들이 진짜 바빠요. 그래서 공부할라면 조용한 시간에 각자 나름대로 시간이 있것지만, 해어서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디, 오늘도 과장님 이 저기 테레비를 보고 그냥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예.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의견 제출 및, 내용 및 조치결과에 보면 주민 6건 중, 2건은 반영했다는데 주민 의견 6건이, ○

예.

뭔 건인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

예, 한번 PT장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으로는 인제 대게 말씀드리면, 그 하운암 지역에 어, 보존관리 지역으로 보존을 해야될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서 인제 그것은 우리가 이 농림지역으로 해제가 된 지역만 이 관리지역으로 되거든요. 그 사항만 지금 현재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데 그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제,

근게요, ○

한가지 인자 반영된 사례는 그 오수 금암리 133번지 주암산을 빌어갖고 저기 저 얼음공장 있잖아요. 아이스케키 공장인가,

예. ○

거기서 인자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 인제 어떤 용도지역 안 맞아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지금 반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계획관리 지역, 보존지역, 농림, 내 그 중에 알고 있는 것은 농림지역 뿐이 모르것네요. ○

예.

농사짓는 지역 빼고는 뭐 보존지역, 보존지역은 이 산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

아, 인제 보존지역은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보존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관리 지역은 어, 음식점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보존관리 지역은 저기 저 생산관리 지역은 농업용 시설이 인제 어느 정도 확장되어 들어가는 시설이고, 보존관리 지역은 인제 좀 개발이 제한이 되는 지역이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아, 그런 지역이, 근게요. 사실은 그런 용어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보고를 들을 때, ○

예.

그 뭔 이야기인가를 잘 숙지가 안 되거든요. 근게 좀 사전에 이런 자료를 주시고, ○

예.

또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설명을 하면, ○

예.

충분히 듣고 우리가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데, ○

예.

지금 사실 오늘 내 들어봐서 뭐가 뭔 말인지를 잘 몰르것어요. 근게 다음부터는, ○

예.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뭐 답안지 쓰라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이야기만 듣고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답변을 못해 주잖아요. ○

예,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자료같은 걸 이건 사전에 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아,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내내야 같은 맥락인데요. 과장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듣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듣고 싶으셨는가요? ○

아,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은 인자 법적으로요.

예. ○

저희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

의회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그 의무적인 반영이 아니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반영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게 늘상 해오던 어떤 그 행정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네요. ○

요식행위는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을,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인제 저희들도 각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인제 거기서 검토가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도시 군계획 위원회 자문을 또 거쳐야 합니다. 거쳐가지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변경 결정을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물론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해야지 될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모르겠다 그거죠. ○

아,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유형별로 11개 유형하고, 4개의 변경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의원님들이 알으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이, 그 사항 외에 또 인제 그 주변에 어떤 그 생산관리 지역, 우리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요 사항이 지금 현재 23.041㎢ 있잖아요.

예. ○

그 면적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 세분을 하는 겁니다. 농림지역을 어, 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세분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예.

두만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보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

예.

이 산속에 대상지가 들어 있고만요. ○

예, 예.

그러면 그 생산녹지 지역이라든지, 기존에 농림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라든지, ○

예.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 그 뭐, 하여튼 이게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곳을 행위를 좀 해주기 위해서, 물론 인제 그 저, 관리를 강화해 될 부분도 있겠지만, ○

예.

그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닌가요? ○

그렇죠. 개발을,

그렇죠? ○

예, 개발을 지금은 하도록 풀어주기 위해서,

예. ○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뭔가 의견을 좀, 물론 전문적인 식견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 지역에 그런 정서나 여건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의 이 청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근디 이 상황에서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렵것어요, 내용이. ○

예, 그래서 인제 저도 그 자료 배포에 대해서 기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배포가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뭐 다음부터 그렇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공람기간이 5월 30일에서 6월 30, 아니 6월 17일까지 지금 14일간 해가지고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상당한 지금 시간적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이 다 지금 나와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이후래도 공람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배부를 해드렸든지, ○

예.

그런 좀 시간적인 타이밍을 충분히 줬으면, ○

예, 예.

그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인데, ○

예.

의원님들이 좌우지간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몰랐다, 해가지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

예.

분명히 알고 넘어가고, 물론 인제 개인의 식견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 모르고서 지나간 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그 이를테면 책임을 그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검토할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다음에 제고할 문제가 아니고, 사유재산하고 관련이 있고, 또 그런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 뭐 하루, 이틀이래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물론 이게 뭐 강제할 수 있는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정 나는 것은 아니것지만, 충분히 좀 숙지를 하구서 이야기가 된 다음에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다음부터 잘 좀 시간을 주세요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

추후에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의회차원이 아니고 뭐 주민의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어떤 반영될 사례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말씀 좀 잠깐 드리고요. ○

예.

그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기를 하면 공람방법에서 인자 공람기간이 5월 30일에서 6월 17일까지란 말이에요. ○

예.

근데 인제 우리 지금 전에 그 말씀하신 의원님들 다 의견도 같이 저도 공감하면서, ○

예.

그 관련법규 28장, 그 관련법규 28조 그 5항을 보면, ○

예.

해양, 그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6항에 보면, 그 5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경우에, 제2항과 3항을 준용해가지고 그 주민은 여기 지금 아까 공람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는데, 그 주민을 바로 지방의회로 보는 거예요. ○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한을 지방의회에 명시된 기한까지 인자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는데 오늘 꼭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담은 기한을 좀 줘가지고, ○

예.

다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아,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보면,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인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도 이런 용어도 생소하고 저기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또 의원님들이 정말로 조금은 이해를 해가지고 다음에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예, 그러면 다시 인제 의견청취를 어,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기한이나 이게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저기를 하는게 있어요? ○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8월 달에 군자문 위원회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아, ○

그 이전에만 의견을 주신다고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쭉 여기서 모두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드릴만한 뭐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관련 어떤 자료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청취만 하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원님들 말씀이. ○

예.

옛말에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 여기가 용도변경을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거든요. 용도변경을 해갖고 이로울지, 해로울지, 우리 주민들한테 이로울지, 해로울지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아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 청취는 하는데 추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인자 의회에서 청취를 했으니까 의견 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그런 부분은 이런 자리가 아니고, 별도의 어떤 개별적으로라도 의견제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러죠?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과장님,

아,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인자 그 우리 관리계획 수립하는 이유가요, 법적 근거들이 있잖아요. ○

예.

뭐 주민이 원했던 거나, 아님 뭐 도에서 지정했다거나, 아니면 군에서 인자 필요에 따라서 했다거나, 그 근거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있습니다.

그 근거들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주민의 개개인의 원에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 거기서 물론, 뭐 아까 인자 또 단계가 있잖아요. 농림지역에서 갑자기 뭐 계획관리 지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만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왜 땅, 이 땅은 이렇게 해줬냐, 저렇게 해줬냐 그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자 그 부분만 저희가 정확하니 이해하고, 그것만 정확하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나머지는 뭐 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그 아까 근거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

예.

그 다음에 아까 단계별 예를 들어갖고, 뭐 농림지역에서 뭐 그전 같으면 뭐 준농림으로 바로 갈 수 없다, 이런 것들만 해주시면 바로바로 이 자료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인자 아까 제가 빔프로젝트로 보고 드린 그 내용 외에 6,500필지 정도 필지별로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인자 보고 드리고, 그래서 인제 한번 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한번 이렇게 열람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자문 위원회 이전에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신다면 충분히 의회 의견에 청취사항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임실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의할,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획 위원회 개최 전까지, ○

군계획 위원회 자문회의 시,

아니지, 그 전에 해야 자문 위원회 할 때 그런 것이 저희가 좀 조정을 해가지고 하실 것 아니에요? ○

예.

(혼성으로 해석불가) 그러면 우리가 그 여기 그 조례안이 끝나고 나서 잠깐 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걸 분명히 하시고, 어, 의견을 추후에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임실군 계획 위원회 이전에, 열리기 이전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그 위원님들이 계시면 서면으로 있다가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그 수정으로 해서 서면으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하고, (혼성으로 해석불가)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으니까, (혼성으로 해석불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 문영두 위원님, 신대용 위원님 그 의견을 받아서, ○

배경한 아니요. 그 저희가 의견, 의견 제시의 건이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한 찬반 전체 중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찬반의결을 해야 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는 저기가 되거든요. 다음에 저기를요. 의견 제시, 일정 위원회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요. 중론을.

그러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8월 달 회기가 없으니까, ○

배경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성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어, ○

배경한 개별적으로 인자,

찬성으로 그러면 해주고, (혼성으로 해석불가)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성으로 해석불가) 그러면 저기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성으로 해석불가) 아니 인제 그건 건설과에서 그렇게 이렇게 받으면, 서면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실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 평소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에 이렇게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정취의 건에 따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이렇게 청취토록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의견을 청취해서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이게 반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골자는 풍수해 특성상 이 단위사업만으로는 그 재해피해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제로 또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재해를 사전에 방제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 시 체계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제시설의 시공과 관리뿐만이 아니라 재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종합계획 하에 종합적인 지역 방제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의 원인, 지역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역방제 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수해 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생략을 하겠고요. 용역의 위치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인 579㎢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 현황조사, 취약성 조사 및 위험도 분석, 또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그 풍수해 저감 수립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09년도 이렇게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예, 작년 1월과 4월에, 1월, 4월까지 초안작성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예, 올 해 5월부터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쳤고, 6월에는 우리 방제부서하고 교수님들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어서 그 6월 24일에는 우리군 대회의실에서 예, 관계 전문가와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금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계획을 다시 수정 보완하고, 예, 금년 8월까지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이 남으로써 용역이 최종 준공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두천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김한기 위원입니다. 인자 국가시책에서 말하자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보고를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

예.

인자 여기에서 이 뭐 어느 면에는 무슨 어디지역, 어느 면에는 무슨 뭐 지역에 재해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면 이걸 말하자면 토대로 국가에서 말하자면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

아, 풍수해 저감 용역이 인자 저감 사업 말입니까?

예, 그렇죠. ○

아, 예. 국가나 그 도에서 별도의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게 인자 실질적으로 이 용역 보고서를 인자 의무사항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책임의식을, 박정규 위원님, 책임의식을 이렇게 이 행정에 우리 인자, 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 용역을 하게 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굉장히 시급한 그런 현장이 이렇게 빠졌다고,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다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책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

예, 그 김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제 그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역방재 계획은 인자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피해를 줄일려고 하는 노력이 앞서야 되는데, 이 중앙정부에 의지만 하고 인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중앙정부의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지자체에서부터 풍수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지침 하에서 인제 저희가 순수군비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고요. 이 용역에 의해서 인제 저희가 우리 지역의 군비를 투입해서 인제 풍수해 저감 용역을 인제, 아니 저감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도 거쳤고, 쭉 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쳤고, 또 아까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수면만 빼놓고는 지금 현재 11개 면을 일일이 저희가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실하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저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뭐뭐 이것이 물론 계획이 수립이 되었지만 굉장히 인제 이렇게 호우가 왔을 때 피해된 쪽으로 말하자면 가겠네요, 우선순위는요. ○

인제 실제로 인제 피해상황이 발생되면 복구차원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때에는. 그렇지만 그 풍수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인제 최소한의 저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인제 사업배정을 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특별한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피해 본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다소 왜그냐면 주민들이 다소 여기서막 빠지면 이 나중에 차후에 이렇게 공사를 안 해준다는 그런 막 말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게 인자 이 국비, 도비 뭐 상관없이 순비 군비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빠져도 큰 거시기 무리는 없것네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

예, 그니까 그 현장하고 인제 저희 온도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공청회 과정에도 보니까, 일선의 그 주민들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작은, 작은 단위에서 어떤 개인들의 피해라든가, 마을의 피해가 있으면 그런 데에 국한해서 그런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 저희가 수립한 용역은 어떤 그 작은 지역보다는 일정 그 규모 이상 되는 지역을 놓고, 이 지역에 어떤 재해 취약의 요인이 있느냐, 이걸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재해를 그 일어나지 않도록 할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가,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기 인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을 인자 수립해 나간다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 애쓰십니다. 그 우리 계장님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자 군비가 되었건, 국비가 되었건 각종 용역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한 순서를 바꾸신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자 지역의 인터뷰에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장사를 하기 전에도 그 지역에 사실 그 시장조사란 말이죠.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게 인자 중간 보고형태로 해서 중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자 서로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저 용역을 딱 착수하는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게 그 인터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지역에 가가지고. 먼저 순서가 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자 그 우리가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계장님 그때 그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쭉 했죠? 그서 그런 부분은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뭐 국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요 하천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지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를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그런 게 다 반영될 수 있는 소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건 충분히 반영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인자 다음에 그 인자 우리 꼭 과장님한테만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임실군 행정한테도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어,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요즘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론 국지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했지만 북부지역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거에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주신 우리 저 이원섭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인제 피해가, 뭐 구제가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장에 활동을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또 제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보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신덕의 지금 하천이, 소하천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이 거의 뭐 30개 이내인데 반해서 신덕면만 47개 하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그 호우로 인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 그 동안에 어찌됐든 그 재난에 대비한 그런 그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하천이 많아서 피해가 많다 이것보다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것은 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단 어느 한 곳만 집중시켜서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 전반에 걸쳐서 인명과 그 재산 손실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

예.

지금 이번에 이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풍수해 저감에 대한, ○

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게 지금 계획이 된 거죠? ○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회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