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기자
이기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보건의료원,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85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어제 말 듣기로는 과장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치료는 잘 하시고요 설명자료 110쪽 한우육질개선제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해 온 사업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 추경에 세운것인데요. 사실 이게 한우가 아직 안된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소고기 축협에서라든지 금요일마다 소고기 먹기 행사도 하고 축협이라든지 다운시켜서 소매점 가격을 안정시킬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 인데요. 그 일환으로 지금 암소 숫자를 줄여야 어차피 전체적으로 가격이 안정한 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3월달까지 우리군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318두 정도 감축대상에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요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우리 순창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축협이 부실조합이냐? 그것도 아닌데 엄연히 흑자가 나는 조합원에게 배당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축협에서 먼저 발빠르게 대처해서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도 순수 군비를 6,000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자료를보면 산림축산과에서 축산농가나 임업 농가에 보조해준 걸 보면 그동안 수없이 해주었습니다. 그것 인정 하시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어떻게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지난번 AI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고전을 당하고 있는것은 인정은 합니다. 허나 우리 순창축협이라던가 다른 기타 축협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흑자를 많이 내었습니다. 이런것들 축협도 같이 고통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추석때 순수 군비로만 나가는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군비 50%, 축협 50%로 해서 1억 2,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이것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여기 설명자료에도 축협 6,000만원 이라고
예민
임예민위원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셔야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어차피 내년 3월달까지 해서 소 80개월령 그러면 권장으로 도태되는데 그냥 도태하라고 하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도태하는 것보다 육질을 개선하므로 인해서 B등급 맞을 것 A등급을 맞아서 내면 그만큼 생산자들에게 어느정도 더 도축을 앞당길 수 있지 않냐 육질개선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먼저 축협에서 생산자 환원사업 차원에서 6,000만원 예산세우고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가 안하면 강요는 못하는 것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로 봐서는 없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없앨 것 같다가 도축시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가지고 가축농가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게 권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87쪽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에서 공중방역수의사는 우리 군에는 없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기존에 한명이 있고요. 올 4월 26일자로 해서 인력공중방역수의사는 공익요원입니다. 군복무 대체입니다. 1명이 추가로 더 배정되어 2명인데 대체에 따른 수당이 증 되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배치에 따른 수당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기존에 1명이였는데 올해까지 2명이 배치된 사항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공익요원이라고 하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산림과에 산림경찰 충원 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보호 요원으로 그것은 행정과에서 저희과로 배치한 사항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군 자체적인 인사요인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요청을 해야지 행정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 저희과는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하기전에 우리 군 산림규모로 보나 축산규모로 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차 권유한 바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산림경찰을 분명히 축산과에서 인사부서로 배치 요청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하셨지요. 하셨는데 지금 산림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여직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숫자적으로서 산림경찰이라는 것이 어떤 옛날 산림지도하고 산을 순산하고 이런 역할 지금은 아니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적에는 경찰하면 그래도 활동력이 있고 기동성이 있는 사람들을 아~저 사람이 경찰이다 하면 인정을 하지 여직원이 과연 경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글쎄, 저희군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라던가 도에다가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형법에 남녀균등하기 때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공무원이라던가 모든 분들을 남녀 구분없이 뽑거든요. 한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남직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인 체력검사를 전봇대타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자가 더 잘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남녀평등 찾고 그러면 할 이야기는 없는데 산림경찰로서 여직원이 있는데도 또 여직원 요청을 했다는 말이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상태에서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남녀 구분없이...
예민
임예민위원
계속 여직원만 뽑을것이냐구요? 남자는 어디가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남녀구분없이
예민
임예민위원
구분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우연인지 고의적인지는 몰라도 여직원이 또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 직원이 무기직에서 산림경찰로 직접 전환해서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 조차도 인사권자가 순창은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에 있어서 본 위원이 부군수님에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정을 정말 권한대행 시스템하에서 적정하니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것을 잘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느닷없이 엉뚱한 인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요청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예요.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분명히 부군수님께 오늘 출석요구를 할려고 했는데요. 어디를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안했습니다. 정식으로 출장계를 내주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안합니다. 우리 죄 없는 기획재정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실가봐서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제 2년차 갓 되어 가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여서 말은 않습니다. 말은 안하는데 모든 것 인사는 만사라고 순리적으로 했다라면 지금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여론이 많잖아요. 저는 귓구멍이 뚫려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씨를 던진분이 우리 산림과장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직원을 요청을 했으니까 권한대행인 부군수께서 인사를 했다 이말이예요.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무기계약자들이 10년차니 뭐니 그 사람이 그렇게 적정했는가 그 사람 인사권자인 고유 권한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인사보다도 먼저 선행자 인사는 안하고 요청에 의해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인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당연하지요? 제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왜 요청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지금 산림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9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9명이면 2개 면사무소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산림과에서 하는 일로 봐서는 적은 인원입니다. 다른 곳보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번 인사를 요청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세계에서도 정말 이것은 서로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평등한 세상속에서 살아야지 명색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래직원들이 뭐라고 쳐다보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오비이락이 되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부족했던 것에 충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요인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배치를 하더라도 잘못하면 잘못할 수 있는 것인데 부서장 입장에서 돌을 갖다 옥을 만들 수 있는것도 부서장의 능력이거든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 이야기는 이럴때에 방역수의사라던가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라도 방역수의사 요청을 했다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경찰이 필요할 시기도 아니고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공중방역수의사 축산농가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인력입니다. 그런사람 요청을 했더라면 우리 과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다니까요. 이것만큼은 방금 말씀 하신데로 뭐 까마귀날자 무엇이 떨어진다고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다음에 부군수님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우육질개선제 지원사업 있지요. 축협에서 6,000만원 지원하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지요. 이것이 개선제로 해서 1포대당 2만원씩 지원해서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생산자는 100% 보조를 해줘버리니까 1원한 장 안내고 할 수가 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현재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판단 했을적에 한우가 10년동안 호황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10년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까지 바둥거리면서 사업을 해 왔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외형상으로 봤을적엔 작년같은경우에 포화선에 꼭지점이 많다 그랬는데 구제역이라는 것이 와 가지고 그것을 한단계 숨이 죽어가지고 안정적인 계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만 이게 축산농가별로 다 틀리긴 한데 전반적으로 해서 다 이익을 받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 축산같은 경우 그나마 축협이 운영을 잘 하고 지도를 잘 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료 임예민 위원이 말씀 하시는데 축협도 10년동안 호황을 누려가지고 정말 축협도 번창을 했고 축산농가도 열심히 노력해서 20마리 키우던 사람이 50마리 키우도록 노력을 해왔고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축산농가는 전혀 참여를 않고 축협하고 우리 행정에서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 호황을 누렸으면 약간의 우리 행정의 방향제시를 해주고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축산농가나 축협에서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지금까지 10년동안 호황을 누려서 사업을 번창시킨 여기에 다가 10원한장 자부담없이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적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6,000만원 다 지원하지 말고 축협에서 6,000만원 지원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3,000만원 지원해서 방향제시를 해주고 농가에서 3,000만원은 자부담을 가져주어야 형평성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태하는 것이 아까도 318두인데 내년 201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도태를 안하면 행정이 죽습니까? 사용농가가 죽는것이지 안 죽기위해서는 본인들이 발버둥을 쳐야지요. 이제는 그동안 호황을 누렸으면 이것 3,000만원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개선제를 먹여서 개선점을 찾아서 다시 호황을 누릴 생각을 해야지 다 큰 자식 앉혀 놓고는 떠먹일수는 없다. 본인이 떠 먹을수 있는 힘이 있으면 떠먹어라 이것입니다. 3,000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무조건 지원보다는 방향제시를 해놓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여야지 10여년동안 호황을 누려서 사업체가 2~3배 늘려서 번창해서 하는데 이것 3,000만원 우리 행정에서나 축협에서 봤을때 이렇게 개선제를 먹여서 다시 우리가 호황을 누릴수 있는 계기가 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본인들도 어느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공짜로만 던져주어서는 앞으로 본인들이 개선할 뜻이 안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적에 자부담 약간 시켰을적에 자기네들이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할려고 할려는 노력도 보여주기 위해서 3,000만원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금액같은 경우 저희가 여기서 6,000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절반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자부담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부담 일부 부담을 해야 책임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절반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더 검토를 해보고...
성희
한성희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아니면 6,000만원 삭감할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숫자라는 것이 저희도 어느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자부담 있었요? 없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일원한장 없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조태봉 계장님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없어요. 100%를 해준다는 것은 책임감을 느끼게 조금 해주어야지...
영일
최영일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뒤에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 10%정도 축협에서 내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10%정도 어느정도 이야기가 된것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자부담 1원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면 분명히 적어놓아야 원칙이고 없으니까 안적어 놓은 것 아니예요. 축협에서 자부담금을 대행을 해주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한우 생산단체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돈이 들어갔을때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100% 공짜로 던져주었을때 안먹이고 말아버릴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큰돈을 부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나 축협에서는 개선제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육질을 변경하면 돈을 다시 벌수가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농가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 주어야지 축협에서 자부담 책임을 지어주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나태해져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토종, 종봉 작년에 이렇게 몰살을 당했는데 이런데에 지원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액수를 불려서 더 지원해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호황을 10여년 누렸던곳에다 자부담도 안하고 축협에서 자부담 대행해준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한우농가들에게 일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축협에서도 어차피 축협 본 예산에 세워진것도 아니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데 6,000만원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축협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서 약 10%정도를 한우 농가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 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저희가 시간절약으로 인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해버릴까요? 한 3,000만원 정도 축산농가가 부담하게 하실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을 해 가지고
성희
한성희위원
자부담은 축협에서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서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이 달라요. 어떤 동료 위원은 15%한다고 하고 축협은 10% 더 자부담을 않겠다 서로 말만 오고가고 아직 결정도 안되어 있다고 답변하는 것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난 사업 우리 재배정 해준 것 우리군에서 축협에다 재배정해서 사업하라고 해놓고 사업내용은 자부담 비율은 축협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한우육질 개선제 지원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누가 농가가 날로 먹어요?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일 지루하게 질문을 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저는 축산농가 중형관정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고자 준비가 덜 되었다면 나중에 문제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중형관정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중형관정이라고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일 80톤정도 취수를 하고 외경이 150m정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관련법령 농업용관정개발 이용 및 양수장비관련 지침에 보면 소형관정이라 함은 갈수기에 30~50톤을 하는게 소형관정이고 대형관정이라함은 150톤 이상을 말하니까 중간정도 딱하면 100톤정도 맞습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100톤정도에 취수를 할려면 관계법령에 굉장히 규제사항이 많아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먹는 물 관리법, 수도법, 먹는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폐공처리기준, 4개 갖고 대비를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100톤이 됐을 때는 규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전부 수용하고 계획을 세웠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되어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안되고 저희는 80톤정도 취수를 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80톤이면 다행인데, 혹시나 100톤이 넘으면 사후검사도 분기마다 한번씩 해야 되요. 올해 2011년 12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폐공처리기준 한번 파가지고 먹는 물은 한번에 80톤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정도 더 뚫을 수도 있거든요. 뚫었을 때 폐공처리계획 같은 것은 혹시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차피 시공하시는 분이 정해지면 사업자하고 시공자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폐공처리는 어차피 시방서에다가 폐공처리는 잘 하게끔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중형관정을 700만원에서 800만원 이용시설을 뺀 착정 비용이거든요.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착정비용은 구멍만 뚫은 값이고 이용시설이라 따르는 제반시설까지 합친 것을 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착정비용만 700만원으로 된 것으로 보면 착정비용만 들어 간 것 같아요. 폐공처리비용은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폐공처리를 흙으로 묻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환경오염을 아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당국이 먼저 위법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관련법규 어떤 것이 저촉 되는가 단순하게 구멍하나 파준다는 생각 그런 논리는 적용하면 안되거든요. 수반되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폐공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는데 착정비 700만원 갖고는 그것은 안됩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내공을 파서 특별히 봐주기 전에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유념해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착정비 700만원 갖고는 이용시설이 안들어간 가격이거든요. 먹는 물 관리법이나 먹는 수질 검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구멍을 뚫고 나서 위에 집을 안 짓잖아요. 그냥 그것만 뚫으면 인위적으로 경사도를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평평한데는 경사도를 만들어서 물이 고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표충수가 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준비는 안됐을 겁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다 확인해서 조금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이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일부 동료 위원들이 이것을 강하게 반대를 하고, 환경오염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수도까지 다 파줘야 하느냐, 이제까지 거기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동료 위원이 계셔서 문제예산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선결되고 처리된다고 하면 그런 조건하에서 이것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기존에 축산농가중에서 한우라든가 일부 농가들은 자부담 해가지고 관정을 파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배정했던 4동은 염소농가들을 배정할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염소가 순창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도 염소사육농가가 많은 측에 들어가거든요. 주로 방목형태로 오지에 임야에 방목했기 때문에 시설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점을 그 동안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보다 더 다른 충족하고 해서 염소가 사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 처음으로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 알겠는데, 지금 이것이 한번 되면 관정개발이 다른 부서에서 계속해서 될 것인데, 자세히 문제를 삼는 것은 앞으로 환경법은 계속되지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법에 관계없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보존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행정 자체에서 문제인식, 관련 법조항이나 앞으로 변해질 형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무작위로 시행했다가는 행정에서 먼저 잘 못 된 것을 앞서서 조장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는 안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우려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사후에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틀림없이 처리해주도록 꼭 부탁드리고, 약속할 수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한우육질 개선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문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문화가 보면 주식산업하고 부식산업으로 구분되어 가고 있다. 못살았던 시절에는 주식에만 의존을 했지만 형편이 좀 나아지고 문명이 차츰 발달이 되다 보니까 부식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처지다. 우리 입맛도 굉장히 기호성에 민감한 것이 우리 인간에 입맛입니다. 그 동안에 인스턴트식품 내지는 육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한우도 상당한 빛을 봤다. 그런데 이제는 정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실정이다. 한우사업이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수입 소고기는 들어오죠. 유통 마진 관계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조정이 안되죠. 또 사료 값은 엄청나게 비싸죠.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한우사업이 애로가 많을 것이다. 적정 수준까지 감소를 하려면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담당 공무원들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구를 잘 하셔서 우리 순창군 축산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표창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지난 2010년도 결산에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반납된 것들이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10년때 한다고 해놓고 사업을 않고 결국에는 반납을 하는 사업들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있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림사업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림사업 아니예요? 개인이 농림사업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공부하고 오셨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림사업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안되죠. 농림사업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편성해서 오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산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안잡혀 있습니까? 안잡혀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안잡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이분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늦게 됐다는 말씀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산란계 1곳, 오리 1곳, 흑염소 1곳, 3군데에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농림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보조가 5억4,000여만원, 융자가 9억여만원, 자담이 3억6,300여만원정도 해가지고 총 사업비 18억여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전년도 2010년도 결산 결과에 의하면 농림사업에 의거에서 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농가들이 국비 보조비율이 30%,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이 포함되다 보니까 부담이 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더라. 이 부분도 만찬가지로 결산 때도 임예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가요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가들께서 사업 의지를 분명히 본인들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한 내용인데, 나중에 가서 또 이런 부담관계로 사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기에 그 분들 의중을 파악을 하시고, 연말에 가서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은 예산 잘라 놓고 분배 해주는게 아니고 신청해서 그 사람만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처럼 결산 때까지 들고 있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계획 했던 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축산농가 중형관정개발 정성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흑염소 농가가 다 산에서 방목을 하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어렵다. 흑염소 농가에 한해서 중형관정을 지원해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이번에 중형관정을 계상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혹시 순창군 축산에서 축산농가에다가 중형관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처음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처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우농가는 일절 축산농가지원 농가가 없었거든요. 흑염소에다 중형관정 지원을 해줬을 때 분명한 것은 본 위원도 한우농가들한테 여러차례 중형관정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자칫 축산농가 지원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축산단체에서도 똑같은 사례로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여지가 많이 있다. 방목을 하면서 물이 없어서 못한다라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 재고 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설명자료 117페이지 임산물 수집차량에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서 갑자기 세운 것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도 내시를 이제야 받아서 그렇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도지사가 순창군에 방문했을 때 건의 해서 추가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7월 7일 내시가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시 가액을 보면 2,100만원～2,500만원까지 딱 순창군 하나만 1,700만원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곳보다 한 400만원～800만원정도가 적은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별로 해서 필요차량을 신청을 하다가 장비 같은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부터
성균
정성균위원
이왕 다른 곳처럼 우리 2,100만원～2,500만원 받게 비싼 차를 산다고 하지 왜 이렇게 순창만 1,700만원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딴 것은 조합 잘 하는데 그런 것은 잘 못하나 보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몇 년식인지 혹시 아십니까?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2.5톤짜리 3,500만원 자부담으로 구입해가지고 연말에 구입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물 수집이랄지 숲 가꾸기 사물 수집 같은 것라든가 그 다음에 봄철 묘목 운반이라든가 보조사업 시책사업 하는데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또 한대를 구입해달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 구입할 것은 5톤짜리 이거든요. 대형차량으로 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내년에는 8톤짜리 사 줄 차례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직영 벌채를 활성화하여 산주들의 소득향상 및 산림경영 의욕고취 했거든요. 이러면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일부 나무를 벤것 실어오면 돈을 받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내용이 402-01로 해서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무슨 조항이 붙었냐면 영리행위 허용범위라는게 있어요. 이런 것을 사업비 들일 때 이것을 갖고 영리행위를 어느 한계까지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만약에 그 단체가 없어지거나 파산을 하거나 했을 때 회수조치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를 지원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장비 어차피 도비,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장비관계에서는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련 규정을 찾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지 있는 상식으로 드리는게 아니예요. 장비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차피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중간에 매매한다든가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회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영리행위 허용범위는 정해 놨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운송비가 여기에서 여기를 운송하면 시중에서는 만원을 받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장비니까 우리 군민에 권익을 위해서 반절만 받아라. 아니면 70%만 받아라. 즉시 해놓은게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법에는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많이 거꾸로 일일이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법이라는 것이 모든게 공평하게 전부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산림조합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 사업비에 50%이상이 군에 위탁사업이나 위임사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산림조합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작년에는 작은 차 사주고, 올해는 좀 더 큰 차 사주고, 진짜 몇 년 있다가는 더 큰 차를 사달라고 안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때가 되면 그 직에서 다른데로 가겠지만 그때 구입해달라고 하면 구입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우리 군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것을 제재를 해야 하는데 도지사가 좋다고 인심은 도지사가 쓰고 반절이상은 우리가 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방법은 이런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비 산출해가지고 얼마 활용했을 경우 얼마 부담해라. 이런 것보다도 군에서 행사할 때라든가 군에서 필요할 경우에 조건부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얼마정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도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메칭사업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1,700만원 줬으면 우리도 1,700만원 똑같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 관련법, 관련법 했는데 크게는 관련법을 잘 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관심 있어서 그쪽으로 찾아보는데 본예산에 보면 바로 밑에 임업장비, 임업기계장비 1,600만원이라는 내력이 있거든요. 관련 계장님을 불러서 한번 물어봤더니 GPS 샀다고 하던데, 임업기계장비가 그것이 있는데 또 차를 사주냐 해서 물어봤더니 그러는데 앞으로 내가 어제 농협에도 차를 3군데서 사달라고 해서 그것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협관계도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을 많이 해서 안했는데, 사실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 이런데는 나름대로 자생능력이 있어서 잘 가고 있는곳 이거든요. 그런데까지 끝없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예외 될 수는 있습니다. 도지사가 특별금을 줬기 때문에 교부금을 이렇게 했다가는 실질적으로 그런것보다는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수해혜택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협 같은데 연봉이 중간 간부만 되도 7～8,000만원정도 됩니다. 7～8,000만원 수익을 할려면 농사를 몇 마지기정도 지어야 된지 압니까? 제가 역산을 해 봤는데 혼자 식구들끼리 400마지기정도 지으면 가능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제가 어제도 말 했듯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힘 있고 능력 있는데는 계속 지원받고 힘없고 소외되는 곳에서는 계속 못 받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힘없고 약한자들 편에서 서서 소외된 자의 편에 서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위성은 해당 계장님이 꼭 필요합니다. 간곡히 저한테 부탁도 한 바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유형으로 안 벌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히나 다음에라도 2.5톤, 5톤였으니까 8톤 차 사주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한성희 위원께서 한우육질 개선제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자, 간사 신용균 위원과 사회교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용균
신용균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민원이 있으셔서 자리를 잠깐 비우셨습니다.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27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윤택입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43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양자봉입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장류식품사업소
용균
신용균간사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9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50페이지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농업회사법인설립 출자금 군비 2억4,500만원을 해가지고 49% 지분을 산다는 얘기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법인 운영자가 31%, 아직 법인 운영자는 안나왔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농협에서 20%를 한다는 언지를 받았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5개 조합에서 2% 해서 10% 출자 대여를 하고 조합장들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조율중에 있지 답은 못받았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확실한 답은 아직 안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어제 조합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조합장님들이 난색을 피우더라구요. 지난 메주공장도 했는데, 우리가 간접 투자를 하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질타성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 하고 농협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행정에 이렇게 해가지고 순창군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협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조합장들은 본인들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이사회에서 안들어줄 것이다. 계속 간접투자를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부결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일단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다.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조합의 이사들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일부 농협에서는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소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반드시 10%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만약에 이사회의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안되면 어떤 대책방안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조합에서 10%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조합에서 만약에 전혀 출자를 안한다 하면 군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회사, 기타 생산업체들을 해서 농업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조합이 참여를 안한다고 해서 설립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절임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을 다 참여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재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해서 한 사업은 우리 순창군에서 쉽게 말해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아이디어 노력으로 각종 시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장류연구소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도 그러고, 기술센터에서도 동계에다 시설 해 놓고,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데 전부 난관이 봉착되어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계속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관리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매각이 정 어렵다면은 위탁이라도 위탁을 해가지고 가급적 공무원이 행정에서 손을 떼는게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재정실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간접 투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부를지는 몰라도 이것은 적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간접 투자를 하느냐하고 지난번 메주는 어쩔수 없이 행정에서 하니까 체면상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간접 투자를 하지 말자는 쪽으로 대세가 기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찬물내기나 기획재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계 지도소 사업이랄지 관광과에서 하는 동계 장군목 사업이랄지 메주공장, 행정에서 정말 머리 아픈 것입니다. 어차피 국비 갖다가 우리 지역에다 건물을 짓고 발전시켜 놨으니까 누가 하더라도 돈은 벌고, 그 사업은 이루어지니까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또 공무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출자 받아주고 지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인들이 하는 것이 더 사업 발전은 더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기획재정실장님께서 한번 알아봐가지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2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7,145만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12년 읍 정비사업 100억원이 책정된 것이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할 때는 민속마을이 읍권으로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읍에 마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읍 마을이면 정비사업할 때는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는데 올해 장류축제 1년을 위해서 7,100만원을 1년 한 시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 때는 민속마을 공공시설물 정비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다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보면 암반관정 철거라고 했는데 여기 뒤 내용에 보면 암반관정 폐공비라고 나와 있어요. 폐공비입니까? 시설물 철거비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폐공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집을 부시는 것이 아니고 폐공만 시킨게 맞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집은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물은 철거를 했고, 완벽하게 폐공을 해야 됩니다. 폐공비를 계상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폐공처리 지침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제가 장류센터를 위원중에 자주 많이 가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보면 안내소가 없어요. 규격이 안내소 같은 것 하면 맞어요. 안에 폐공은 시키고 이 건물은 살려서 이것도 시설물 할 때 천단위 이상 들어간 것이니까 안내소로 활용을 해가지고 뒤에 밑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시즌에만 안내표지판을 할 것이 아니라 시즌을 위해서 안내소를 만들고 표지판을 하면 두가지 정비가 될 수도 있고, 더구나 100억원을 투자해서 읍 조성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7,100만원이나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민속마을 공공시설물 정비 3,14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순창군에서 강천산 군립공원 다음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민속마을입니다. 민속마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여러가지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근데 마을내에 있는 주철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를 한지가 한 15년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이 슬고 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가로등이 30등 되는데 가로등을 교체를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체를 안하고 녹 쓴 부분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도색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고, 마을내 주차하는 주변에 소나무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밑을 보게 되면 흙이 쌓여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소나무 밑 부분에 매트를 설치하는데 한 70주정도를 매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했고, 마을 상수도 암반관정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폐공처리비, 관광지인데 사실 마을에 들어오면 각종 프랑카드를 가로수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거는 겁니다.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규모에 맞는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설치를 할려고 해서 몇가지 사업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관광지 이미지도 개선시키고, 장류축제도 예정이 되어 있고 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3,145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추장민속마을 주변 볼거리 조성으로 해서 1,000만원을 반영시켰는데, 이 부분은 장류벨리 조성사업이 되면서 진입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진입도로 양측에 공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공간에 아무것도 식재를 안하고 해서 축제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해서 농촌에 풍경 조성을 해서 장류밸리 또는 장류축제때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속마을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장류축제를 진행하면서 민속마을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속마을 생산업체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차량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밖으로 빼야 되는데 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주변 공간, 절임류센터, 장류전용공장 앞에 있는 공유토지를 이용을 해서 그쪽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 차량을 그쪽으로 빼고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해서 원만하게 장류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임시 주차장 조성으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가지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도 거기에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 1년 한 시즌 몇 일을 위해서 전체 몇 천만원 돈을 소모하기 위해는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내년 2012년에 읍 정비사업 100억원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니까 보류를 하자는 얘기고, 또 지금 축제라는 것은 축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 축제콘텐츠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축제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가로등을 바꾸기 보다는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청정이나 식품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해가지고 동향적인 주변에 기와집과 어울리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아까 암반관정하고 이정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1년만 기다리면 바로 읍 정비사업 100억원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7,0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에 의도는 금방 설명으로 충분히 알았지만 제출한 보조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내년도 읍 정비사업을 예상해 볼 때는 문제가 있다해서 저는 위원장님 2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7,145만원에 대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그것을 상실시키면 오면 계수 조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위원님들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그러는데 현재 이 자리에는 담당 실과장님 및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이 와 계시는데, 실과장님하고 해당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직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인에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바쁘신 직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인에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순창고추장단지가 96년도 됐었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5년간을 군비, 국비, 도비로 엄청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또, 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로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15년동안 해가지고 잘 한데는 고추장을 잘 만들어내고 맛있게 만들어내고 좋은 식품으로 만들어 낸데는 수십억 매출도 하고 성장할때로 했고, 그렇지 못한 데는 또 어려운데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를 계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15년동안 보조를 해서 수십억 매출을 올린데도 동일하게 계속 보조를 해줘야 할 것인가? 15년동안 고추장단지에 들어가서 자기기술발휘 다 해라도 매출을 십억도 못 올리고 몇 억 올리고 마는 그런 어려운 집도 계속 끌고 나가면 보조를 해줘야 할 것인가?여기에 대해서 사업소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민속마을이 1996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음으로 양으로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순창에 대표할 수 있는 장류 전통산업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나 생산업체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느낀 사항에 대해서 이득을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류산업이 발전하면서 이후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콩이랄지 깻잎이랄지 농산물들을 민속마을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어서 농민들의 소득에도 기여를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산업체에서 불만이 있고, 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마을 순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사항에 의견도 수렴을 하고 행정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민속마을 업체가 군정과 함께 발전하는데 다 같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업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박스나 옹기 같은 것 홍보물 같은 것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98년도에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에도 상당히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바램이 무엇이냐면 순창고추장 브랜드를 살리고 순창농산물을 사들여가지고 농민에 소득도 높이고 이것을 바래고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물론 일부분에 농산물은 순창에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서 고추장단지서 정말 순창농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통고추장을 만들어 낸다면 순창농산물 엄청나게 판매 효과를 이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는 것 일부분은 인정하시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생산업체가 이득을 추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급적 많이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단가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고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민은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순창전통고추장 맥을 이어가고 순창고추장 브랜드를 살리면서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 해 달라. 그것이 군민들의 바램인데, 여성들 옷 블라우스 똑같이 생긴 것 시장에서 만원이고, 백화점에서 10만원이면 여성들 백화점가서 10만원짜리 삽니다. 그런데 가격을 논 할 것이 아니라 전통고추장을 현대인 입맛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백화점에서 팔아가지고 좋은 가격을 받더라도 우리 순창농산물을 써가지고 브랜드화 전통 맛을 이어달라고 하는 것이 순창군민의 염원인데, 지금까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수십억 매출을 올린 단체는 이제는 15년동안 모든 것을 박스나 옹기를 보조를 해 줬으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됐으니까 자체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계속 15년이 되도록, 30년이 되도록 군에서 지원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15년이 되도록 단 몇 억에 매출을 올리고 허둥지둥 되는 이런 업자를 계속 살려볼라고 계속 지원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업자가 들어가서 살려내야 한다. 신규업자가 들어 왔을 때는 다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과장님은 15년동안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15년동안 더 할 계획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새로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자는 것은 아니고 현 상황에서 새로운 지원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지원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차라리 그 액수를 다른 방향에 생산을 높이는데 판매하는데 지원한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15년동안 계속 지원해 나온 그대로 금년도 본예산에도 올린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할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면 몰라도 지금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면 본예산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 그렇게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속마을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민속사업 효율적 관리에 7,145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7쪽에서 258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1쪽에서 315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349쪽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57쪽에서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1쪽에서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 34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
용균
신용균간사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61쪽에서 263쪽까지 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61페이지 순창국제 주니어테니스 선수권 대회 도비가 2,000만원 지원이 오는데,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부분은 원래 순수한 군비로 5,000만원을 세워서 대회 준비를 했었는데 시군에서 국제대회를 유치 개최가 확정될 경우 도에서 심사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대회 개최를 확정한 다음에 도에다 도비 지원요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별도로 도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5,000만원은 본예산 때 세워 놨다는 이말이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는 나중에 추가로 준 것이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절토구간 정비공사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절토공사에 경우는 지난번 위원님 현장실태조사 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가 게이트볼장 건립을 하면서 인접부지에 성토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필요한 흙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흙을 어디에서 확보를 할 것인가 찾다가 2008년도에 공설운동장 완공이 되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이번에 절토공사 한 부분이 삐쭉튀어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테니스장 한쪽면을 미관상에도 막고 있어서 안좋았고, 다목적구장으로 내려가는 길도 시야를 막고 있어서 안좋았고, 당초에 원래 절토를 할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공사 및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면서 옆에 성토할 흙도 필요하고 저쪽 장류연구단지에도 성토할 흙이 필요하고 그래서 겸사해서 그쪽 깎아내면서 그쪽 부지도 확보하고 새로운 부지도 확보 하는데 양득에 의미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바람직한데, 자체장비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자체장비로 하다보니까 예산확보 절차를 거치지 못했던 것은 그런 연유가 있었고,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시는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자체장비로 안되니까 외부장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사업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원래 예산을 확보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현재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돼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절토할 때 포괄사업비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절토사업만 별도로 한게 아니고 겸해서 게이트볼장 옆에 부지를 성토하는데 축대 쌓기도 하면서 약 5,000만원정도 썼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그것을 보안하려면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그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고,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성희
한성희위원
사업소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쓸려면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관리계획은 재산하고 관련 된 것이고, 취득이나 매각관련 되어 있는 것이고,
성희
한성희위원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막 사업을 벌리면 됩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관리계획 승인인데 안했으면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했던 사업은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 없이 마구자비로 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승인해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의회를 존경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처음부터 시작이 포괄사업비로 할려고 했으니까 포괄사업으로 하세요? 의회에서 승인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의회에 승인 받을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현 시점에서 포괄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암반이 나와 가지고 처리하느라 포괄사업비를 사용 했고,
성희
한성희위원
포괄사업비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성희
한성희위원
포괄사업비가 많이 남았으면 부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쓰셔야지,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막 하는 사업 거기서 끝마무리를 지어야지 막판에 와서 4,000만원 세워달라고 하면 이런 것은 의회에서 세워주기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실무부서 입장에서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세웠으면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사업소장님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의회 윗선 필요 없이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문제예산으로 삼을까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시작은 잘 못 됐습니다만은 마무리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마무리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협조를 해주면 다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입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설명인데요. 4,000만원 가지고 절토부분을 다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제가 4,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것처럼 철사로 된 망을 설치하는 보강 작업이 아니고 코인메폭시를 통해서 작업을 해놓고 나서 이번에 장마때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현재 절토하고 남아 있는 법면이 상당히 안정화된 상태라서 기술적으로 실무진 검토를 해서 4,000만원정도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작업현장에 갔을 적에 한 1억원정도 된 것을 철망 다 걷어내고 하니까 1억원정도 들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사업소장께서는 1억원 더하기 1억원은 무조건 1억원이든만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계산기가 고장이 났는가 제가 계산을 잘못 계산했는가 의중이 있어서 언성을 높였던 사실이 있는데, 코인메폭시는 임시방편입니다. 이번에 순창이 비가 순조롭게 와서 절토부분이 괜찮지요. 다행이도 밑 부분이 암반층입니다. 앞으로 암반층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차장 확보한다고 했는데 또 예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이용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예산 세워서 설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정식으로 예산으로 세워서요? 그러면 또 코인을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바닥 면적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죠. 그것은 걷어내게 돼 있습니다. 공사안해 보셨죠? 저도 토목은 모릅니다만 건축은 저도 건설회사에 있어봐서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소장님께서 1억원 더하기 1억원은 1억원이라고 대답을 하니 본 위원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기 되어 있는게 1억원짜리인데 걷어내고 또 새로 할려면 1억원 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제 생각에는 걷어낸 부분이 1억원이 들여서 되어 있는 공사비인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은 그 말이 맞다고 하는데요. 소장님은 1억원이데,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모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 할 때 얼마나 소요가 되겠냐? 라는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물어보니까 담당자 1억원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1억원이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래 목적이 그 절토부분 절토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거기를 현재 게이트볼장 있는데 옆에 부지확보 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성토할 필요가 있어서 흙이 없어서 거기 흙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만 2008년도 공설운동장 작업을 할 때도 사실상 까내는 쪽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못했지만 지금에 와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흙 확보도 하고 그 당시 못했던 부분 추진도 하고 병행해서 그 작업이 시행됐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물론, 그것은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물어 보시길래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목적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으면 기획재정실장님한테 예산부서에 총수니까 사정을 하거가 해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것 땜방공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이번에 하는 것은 벽 면적이고, 바닥에 대해서는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땜방공사라는 말입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바닥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바닥공사는 안한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바닥공사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바닥을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고,
예민
임예민위원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휴게실도 필요하면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 경기를 하다보니까 하드코트에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본 건물쪽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러기에 필요하면 휴게실을 지을 수도 있죠. 바닥면적에 대한 이용계획은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추후에 하자는 얘기죠.
예민
임예민위원
지난번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막상 보니까 그 암반측 때문에 주차장 하기는 너무 힘이 들 겁니다.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공사에 대해서 문외한 아닙니다. 일자무식이 아니예요. 저 공사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건설회사에서 근무도 했어요.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는데, 계장님은 둘이라고 하고 도대체 누구 답이 맞냐? 말이예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소요가 될텐데 그 예산을 예산부서인 기획재정실장님을 잡고 늘어지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완벽하니 해야지 코인메폭시 그 공법으로 해서 임시방편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 자체를 제대로 완벽한 공법을 해서 부지확보를 할려면 목적대로 하실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제대로 해야지 돈 4,000만원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또 걷어내면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재활용 못하거든요. 지난 철조망도 폐기처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어차피 들여 논 발이니까 제대로 끝내시라 이 말이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밑에 확보된 부지를 어떤 용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변경할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상황에서 벽면을 저대로 놔둘 수는 없고, 어쩌든 간에 벽면은 흉물스럽게 놔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번 비에 벽면부분 절개지가 유실이 안됐습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일 문제는 아직도 1m이상 암반층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바닥부분 말씀이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제거 안하고는 지금까지 공돈 날린 거예요. 흙이 없어서 그것 갖다 성토했습니까? 그것 아니라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이 예산 4,000만원은 헛되게 버리지 말고 주무담당 계장님들이나 수기로 해서 예산부서인 기획재정실장님 잡고 목을 놓던가 하세요. 이것을 제대로 발파해서 걷어내서 어차피 일을 시작했던 것이니까 면적 확보해서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게 좋지요. 어떻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왜냐면 바닥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어느정도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기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텐데 흉물스럽게 놔둔 것도 단점이 있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당연합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민
임예민위원
어차피 한번 시작했던 것 이제는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4,000만원이라는 돈을 헛되게 버리지 마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삼아 드릴테니까 삭감해서 다시 기획재정실장님께 사정을 해서라도 확보해서 제대로 운동장답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세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건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을 저질러 놓고 이후에 의회에 의결사항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동참을 하신 것 같은데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2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2,500여만원, 총 5억7,400여만원에 대해서 2,500만원이 감된 것이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감 사유가 뭐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대회를 해보면 사실상은 선수들이 훈련비라든가 교통비가 부족한다고 호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훈련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감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을 5%정도 적용을 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다른쪽 시급한쪽 쓰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괄 삭감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첫 번째 예산절감 차원이고, 두 번째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서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두 가지이네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두 가지 이유로 돈을 남기셔서 사업은 끝나셨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끝나고 이부분 반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국실업 정구대회가 당초 연초에 계획되어 있었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 만약 개최를 한다고 했으면 개최 계획이 언제였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8월말이나 9월초 일정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국실업연맹에서는 순창군에 당초 계획이 있었고, 이 정구대회를 순창에서 할지 알고 있었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느 날 갑자기 순창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연년계획을 수립 추진하다가 이 대회는 금년 1월에 협회하고 통해서 개최하기로 협의를 마쳤는데, 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고백 드리면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을 분명히 전국실업정구연맹에다는 순창군에서 8월말에 개최를 하겠다고 통보가 됐고, 그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추경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그 예산을 잊어버려서 예산계상을 못했다. 그 말씀이예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제 착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진짜 잊어버렸어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잊어버릴게 따로 있지 대외적으로 순창군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는 어떻게 하라고 잊어 버립니까? 잊어버릴 것을 잊어야지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께서 왜 추진 의지가 없냐면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의해서 2,500여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목에서라도 부서장 책임하에 부기변경해서 이 예산 갖고 전국정구연맹 대회 치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능하지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대회를 개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있는 예산 반납하느니 명분 있게 예산절감차원 시급예산에 먼저 쓰겠다라는 말씀은 좋지만 있는 예산 반납하면서 추경예산 반영 안해서 사업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소장님 부서장이 얼마든지 부기변경해서 2,500만원 실업정구연맹대회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억지소리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떤 방향의 폭을 넓게 잡으셔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선언을 하셨거든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반납이 안되는 것이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돈을 그대로 들고 계셔야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대외적으로 순창군하고 실업연맹하고 약속했던 사항을 지킬 수 있지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째 전국 어머니 정구대회도 계획되어 있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예산 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이번에 다행히 도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치룰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지원을 받으셨다고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2,000만원 추가 순창국제 선수권대회 테니스, 원래 계획 없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 어머니 정구대회는 문제가 없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만 전국실업 정구대회만 문제만 조금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조치 않고, 그대로 원안으로 인정을 해주면 이 예산 갖고도 치룰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간사님! 26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예민 위원께서 공설운동장 절토구간 정비공사 4,00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감액 예산 2,5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용균
신용균간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267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한창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창연입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연
한창연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용균
신용균간사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신용균, 위원장 이기자와 사회 교대)
12시 0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기자
이기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단소원별로 심사를 마치고 2011년 7월 12일자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 7월 13일자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1차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1차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부분과 세출예산은 실과별로 심사하고 2차 수정예산은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11개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9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개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회단체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하고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했고, 이번에 당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추가로 계상이 안됐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안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9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 내용이 상정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나머지 8개 단체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한국자유총연맹 여기 단체에서만 추가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예산부서하고 실무진하고 검토결과 추가로 반영해주기는 어려운 예산 같아서 그쪽에서 추가 요구하고 있는 200만원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정예산에 자유총연맹을 제외한 8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2차 수정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정과 소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차 수정예산에 소득사업 포괄지원 사업하고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6,300여만원, 소득사업 포괄지원 사업에 5,000여만원, 중형관정개발사업 3,500여만원, 이 부분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할 때 동료 위원이신 임예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라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번 2차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전체가 다 똑같이 챙겨서야 할 부분이지만 임예민 위원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서 챙기신 것 같아요. 농정과 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당시에 과장님께서 당초에 이런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 못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차 수정예산에 통과되면 어느정도 얼마나 해소 될 것 같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124대, 군비로 158대, 280대를 지원을 하고 어느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봤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2대 집행이 되고, 이번에 50대정도가 확정이 됐다라고 보면 어느정도 민원이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00대 아닌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50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고추 수확시기 얼마 안남았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위원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에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상당히 의회 차원에 위원님들이 민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쪽에 1차 추경심사 기간동안 말씀하신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신현승 부군수님 이하 기획재정실장님,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이구연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산림축산과를 다룰 때 중형관정 때문에 이야기 하신 것을 들으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중형관정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을 10분에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가 민원인이 와서 방송을 못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중형관정 4공을 개발한다는데 앞으로는 100톤이상 중형관정이라 함은 100톤정도를 중형관정이라고 하거든요. 중형관정을 개발할 때는 계약조건이 앞으로 올 12월 1일부터 많아집니다. 그리고 중형관정을 개발하면서 생기는 폐공처리에 대해서 심각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문제들 신경을 쓰셔서 산림축산과 4공이고, 농정과는 10건인데, 녹취록이나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을 겁니다. 한번 보셔가지고 산림축산과와 똑같이 규제를 받을텐데 유념하셔서 개발해야 할 것 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1일 150톤 이하 신고 이상 허가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저는 중형관정을 팔 때 본예산을 왜 올렸냐면 중형관정을 팠을 때 소형관정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하고 원예용 중형관정을 요구를 했는데, 소형관정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에, 재작년에, 보통 20여대이상 지원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안올렸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주변에 소형관정들 지주들한테 혹시라도 민원 안사도록 세세히 신경을 써주시고, 저온저장고가 안올라 왔는데, 순창군에 저온저장고에 설치 문제가 사실은 민원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은 고추건조기나 저온저장고나 별 다른게 없거든요. 다 이동성이기 때문에 근데 건축법에 준용을 받다보니까 중형관정이 문제점이 많죠. 특히 시골은 건평율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괜찮은데, 읍단위 같은데는 솔직히 저온저장고 줘도 놀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먼저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보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실 예산파트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포괄지원사업비 5,000만원으로 민원을 앞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반기 추진하면 민원사항이 다 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민원과장 거명을 하는 것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과정에 건축법에 준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민원과장님 그렇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받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실질적으로 고추건조기나 저온저장고나 이동성이다는 말입니다. 들여다 놓고 들여서 옮기고 이런 현실인데 이것은 건축법에 준용을 받고 고추건조기는 안받는다는 말입니다. 건축법 준용을 받다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를 못한다. 그런 것을 한번 민원과장님도 참고로 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기자
이기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액은 총 2,413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55억8,000만원 중 문서출력분 관리시스템 구축 5,500만원, 용머리 폭포 주변경관 조성 2,500만원, 민속마을 공공시설물 정비 2,540만원, 고추장 민속마을 주변 볼거리 조성 1,000만원, 고추장 민속마을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 1,000만원, 총 1억2,54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을 계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