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접경개발기획단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접경개발기획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접경개발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장 이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율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안재필 접경개발담당입니다. 김상준 개발촉진지구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수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3개팀이 있고 정원이 12명입니다. 현원이 10명, 결원이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발전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접경지역 생태자원 보전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생태·평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DMZ 접경권 일원을 남북교류 거점 내지 미래성장동력으로 확보코자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 15개 가 6개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30년까지 20년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예상하고 있는 총사업비 예정액은 18조 8천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8조 정도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DMZ 생태관광평화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 조성, 동서 남북간 교통 인프라 구축, 세계 평화협력상징공간 조성, 가장 중요한 특화발전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접경초광역개발 종합계획 수립지침은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지난해 2월달에 시달이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고 금년도 4월 29일에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5월 19일날 특별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전종합계획안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6월 13일날 강원도 공청회가 있었고 행안부에서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업을 신청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확정 발표가 7월말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겠는데 결정되기 전까지 저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 반영된 군 단위 사업 제목만 말씀드리면 화진포 에코다운 조성, 진부령계곡 경관마을,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 청간정 경관복원 및 풍류재현 사업, 평화자전거누리길, 관광형 특화발전지구조성, 농업전문 연수원 유치, 민간연수원, 풍력발전단지 조성, 화진포 평화빌리지 조성, 동서 녹색평화도로 연결 이건 46번 국도하고 4차선 확포장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에 반영된 사업이고 추가 반영된게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개설, 접경지역 산림치유기반 조성, 접경 동해안 해양레포츠 육성기반 조성이 추가사업으로 집어넣어서 반영이 되겠고 그 밑에 네 개 사업은 각 부처, 중앙부처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즈음해서 저희가 중장기발전 전략을 나름대로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저희가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해서 3개권역으로 나눠서 특화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발전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형국책사업을 조기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거점항 조성이라던가 동서고속철도 역사, 역사 설치가 속초권에 자꾸 얘기가 돼서 역세권 개발을 우리 고성군으로 유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방안, 추가적인 사업은 동해안 평화산업단지 조성 실행화 방안, 천연가스, 시베리아, 고성, 삼척을 잇는 천연가스 운송망구축, 남북교통망 복원도 추가적인 사업을 수립을 해서 예산확보에 행안부 발전계획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단에서만 하기에는 버거운면이 있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가 허용되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수립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낙후된 접경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이 접경지역하고 도서지역이 있는데 도서지역은 저희가 해당이 없고 접경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의 종류는 크게 네가지로 나눕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이 있고 거기에는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 인프라 구축이 되겠고, 지역소득 유통가공, 농업농촌시설 그 다음에 지역경관개선은 지붕, 담장 정비라던가 경관수목 식재라던가 경관주택 정비라던가 이게 지역경관개선이고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고 그렇게 네 개 큰 분류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보조율은 지난해까지 70대 30이었었는데 80대 20으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서 제정할 때 요구한대로 80대 20으로 상향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6건에 289억이 금년도에, 이건 이월된 사업 7건에 71억 포함해가지고 289억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만보면 217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농촌종합개발, 소도읍, 농촌생활환경정비, 기계화 확포장, 도로망 확충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9건이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26개 사업에 289억인데 6월말 현재 172억이 집행이 돼서 6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5월달에 내년도 사업 국비 신청을 228억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보다는 10억 4,8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거의 기재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신규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해풍비가림 건조장조성입니다. 명태, 그래서 이것은 25억인데 3년간 25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6억 2,500만원이 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이 25억인데 이건 4년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2,500만원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사업별로 국비신청 사업현황은 총 228억중에 국비가 176억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 지리공원 조성 기반구축입니다. 접경지역의 지형·지질,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발굴·보존하고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주민소득과 직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DMZ 및 주변지역 전체를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3년간 용역이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3억, 도비가 4억 2,900만원, 군비가 5억 6,100만원인데 이건 5개시군이 나눠서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차로 3,400만원을 집행을 기했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2년차 사업에는 아직 사업성과를 보고 집행을 할려고 집행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3,9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강원대학교 DMZ 지리공원 조성 사업단을 구성해서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내 DMZ 일원 유네스코 지리공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록한 부분하고 각종 투어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지오투어리즘을 운영하고 각종 컨텐츠를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제주도 지리공원 현장답사를 지난 3월달에 했고 또 지리공원 현장교육도 화천, 양구에서 했고 저희 군에는 관광안내판 LCD 현내 화진포 김일성 별장 광장에 안내판을 설치했고 진부령에 백두대간 표지석 옆에다가 진부령에 관한 내력을 표지석을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평가결과가 2년차 사업 국비지원액이 확정이 되면 5개시군이 부담을 하면 2차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경권 민자유치 적극추진입니다. 첫 번째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인데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내면 초도리 화진포 구 이화여대 별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202,970㎡를 관광지 조성계획수립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700억정도 투자될 예정이고 사업자는 ㈜리솜리조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콘도 및 부대시설이 9동이 있고 그 외 컨벤션센터, 스파시설, 미술관 등등 부대시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금년도 2월달에 조성계획 변경안을 리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군부대 작전성 검토는 협의완료했습니다. 조건부 동의인데 크게 까다로운 조건은 없고 거의 동의하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받았고, 환경이 제일 문제인데,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원주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환경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1차 평가를 해서 보완조치가 된 사항인데 보완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호수하고 스카이 라인이 안맞다던지 아니면 호수의 미치는 역량이 저감방안이 부족하다던지 너무 고층이다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바닷가 모레 백사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제시한 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전방안을 다시 만들어서 별도 협의를 계속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도 현장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6월 16일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인데 세네가지 정도가 보완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부결됐고 7월 14일날 2차로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은 늦어도 8월중에는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검토해서 협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송지호 관광지는 죽왕면 오호리, 인정리, 오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428,659㎡인데 조성계획 변경하는 면적은 174,881㎡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74,881㎡만 수립되어 있는 것을 전체면적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된 ㈜대교에서 콘도하고 빌라 워터파크, 고성군에서 핵심사업으로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심층수 과학관도 여기에 포함돼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협의가 완료됐고 환경영향평가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4천여평 가지고 있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인이 제안한 숙박시설 포함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원주청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월까지는 조성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도에다 해서 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0월경에는 고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추진입니다. 사업은 하도 이슈화 돼서 잘 아시겠지만 도원리 429,159㎡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 확실한 답이 없어서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될걸로 보고 저희는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연수시설을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려고 추진중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했더니 국회에서 답변이 왔는데 제2의원회관 신축하고 추가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입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진행은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성군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난 추경에 5억 5천만원 정도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제가 볼때는 국회연수원이 만약 안되더라도 다른 유사한 시설을 유치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는게 좋겠다는게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국회연수원하고 교감을 가지고 사무처하고 연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공공기관 연수시설 유치입니다. 이것은 각 국립대학, 사립대학 포함해서 대학하고 일반 기업, 공기업에서 연수원을 자연휴양시설이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런 곳에다가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을 맞춰서 주로 대학연수시설을 저희 관내에 많이 유치할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리 소똥령마을 뒤쪽에 보면 옛날에 제안했던 부분인데 기반시설 포함해서 발전종합계획에도 포함을 시켜놨고 해서 연수시설을 유치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식기반센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신성장개발과에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구요. 저희가 앞으로 대학이라던가 공기업 연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입니다. 첫 번째,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2008년도 고시되면서 국비 520억이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금년도까지 111억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이 기반시설이 5개 사업이 되겠는데 산북-마달간, 원암-천진간, 흘리 알프스 쎄븐리조트 진입도로, 태양광 발전소 진입로, 썬라이즈 진입로 이렇게 5개 사업이 되겠는데 설계는 다 마쳤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산북-마달간 도로 국비 50억을 여기에 투입을 했고 원암-천진간이 61억 정도 국비를 투입해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부터 산북-마달하고 원암-천진간부터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3개 도로에 대해서는 마무리된 이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성과가 잘 아시다시피 미흡하고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3건정도 있는데 잘되도록 행정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구지정이 2008년도에 돼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는 관광레저사업이 7개 사업이 있고 지역특화사업은 태양광 발전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이 있고 기반시설이 5개노선이 있는데 현재 알프스쎄븐리조트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 지금 진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인수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탑동썬라이즈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7월중에 마무리될걸로 봐서 마무리 되면 바로 실시설계승인이 들어오면 인허가를 하도록 하겠고 고성한스타일월드 영상레져단지 조성사업 해나루에서 하는 이 부분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1단계사업은 완료됐고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2단계 사업부지가 매입이 안돼서 매입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시작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흥 사계절 종합관광·레져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약간 사업의지가 불투명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침체라던가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 지역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민자 한두개 만이라도 고성군에 시범으로 민자유치가 될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한국토지공사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강원영북권, 영동북부권에 고성, 강릉, 속초, 양양, 인제를 설악권하고 강릉 단오문화권하고 연계해서 차별화해서 개발 발전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5개시군이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군에는 원암리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하고 건봉사 복원사업, 기반시설로는 관동별곡 800리 역사체험탐방로 명칭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반암에서 송지호까지 해안도로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이 북천하구하고 남천하구 교량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사업계획안을 2개사업 2개노선에 각부처, 중앙부처에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협의해서 4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보완 요구가 돼 가지고 내일 제가 올라가서, 내일 중앙회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제가 올라가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고, 드리면 내일은 통과될걸로 보고 통과보면 저희가 국비만 647억이 고성군에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내일 올라가서 잘 설명을 하고 올 그런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선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접경지역에 대해서 선도산업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게 의료관광, 융합 이걸 가장 핵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연의 품속 복합치유 의료관광 육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설악하고 금강을 잇는 중에 천연산림과 천연 숲을 이용해서 의료관광 치유, 숲길 걷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시민의 찌들었던 그런 것을 풀고 자연치유도 하고 레저스포츠도 즐기는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할수 있는 치유기능, 관광기능 그런 모델을 개발육성할려고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7월중에 중앙부처 방문해서 협의할 사항인데 산림치유 특화마을 육성은 선도사업으로 도원1리가 결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억이 확정이 돼서 도원1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숲 해설사 양성교육을 7월말까지 43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교육 받으면 숲 해설사가 숲길을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려고 하고 내년도사업은 금년도에 컨설팅을 통해서 내년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마을을 기본으로 해서 해양레포츠라던가 주변관광과 연계시키는 그런 예산확보 또는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을 할려고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해양레포츠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에 해양관광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라도 앞으로 해양레포츠 육성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할걸로 보고 이게 앞으로 매력있는 사업이 될려면 저희가 봉수대 해수욕장, 공현진항, 화진포 일원, 천진·봉포 해변을 거점으로 해서 해양레포츠 기반을 만들려고 중앙부처에 협의하고 있는데 봉수대는 해양레포츠센터하고 조립식 접안시설, 공현진에 요트전용항, 화진포에는 해안레펠, 호수주변 데크로드, 천진·봉포는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등 해양훈련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서 해양레포츠기반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바다낚시가 관내에 14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스킨스쿠버 7개 업체, 레프팅이 1개 업체가 있는데 관련업체 또는 관련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해야만 소득과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끝나면 기본조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결정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예산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반드시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군 장기복무 전역자 정착지원입니다. 군부대에서 장기복무를 한후에 전역을 하는데 전역한 사람들이 바깥의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없다보니까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특히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고 거기에 따른 전역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인구증감 차원에서도 우리 군에 정착시키는 그런 것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례제정안이 중심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은 군 장기복무전역자로 하는데 10년이상 복무하고 부사관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역한자, 그래서 관내 파악을 해보니까 연평균 전역자가 25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사항은 정착지원이 기반시설이라던가 일자리,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는건데 이게 모법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법을 두고 고성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휘부에 검토보고를 드렸고 군부대 방문해서 설문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복무자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끝나면 조례제정안을 입안해서 입안이 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 제정을 준비해서 제대군인들이 고성군에서 영원히 정착해서 안락하게 살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지원업무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몇사람 여기 사는 사람들 하는 주 얘기가 뭐냐하면 와서 주문을 받을래도 농사짓을려면 농정산림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축할려면 고객봉사과 잘 모르고 찾아다니다보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너무 불편하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책할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제대군인, 전역자 포함해서 앞으로 귀농자·은퇴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는 그런 기구설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제라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접경개발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추진단이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여지껏 특별법이 아니고 접경지역법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돼서 최종 5월 19일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말그대로 접경지역특별법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특별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특별법이 국회는 통과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 자체가 말그대로 특별법이 돼야 되는데 수도권개발법인가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게 또 있죠, 그런 법에 상위가 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그런 법에 말그대로 특별법이지 상위법이 돼 있지 않죠?

수도권정비법하고 국토법하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법,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군은 접경지에 있다보니까 모든 것이 개발할려면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이런데 상위법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우선법에 거기도 굉장히 개발에 엄청난 저걸 가져오는데 그래서 시행령이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는 시행령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접경지 고성군이 주민들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해서 개발할수 있는 이런 시행령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보니까 18개 대형사업을 계획은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이 말로는 됐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위법이 아니니까 이걸 시행할려면 굉장한 난관이 따를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데 저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접경기획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군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자면 정말 어려우니까 실질적 군민의 실소득에 연계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군에서 참여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되고,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만 이게 될려면 법에 저촉돼가지고 말로만 특별법이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상위법이라던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아까 추진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특별법이 됐으니까 용역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해서 2회 추경이라던가 3회 추경을 한다던가해서 자원을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군에서 정말 확실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법 내용이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온 얘깁니다만 군사시설하고 국토이용계획법, 수도권정비법 이것을 우선적용하는 특별법은 상당히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 봅니다. 안보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그것은 차선책으로 앞으로 그걸 빙자로해서 더 지원할수 있는 부분이 뭔지, 기금이라던가 이런 길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시행령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예를 들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노력해야 된다는 법은 세상에도 없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행령에 보조비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완을 작업중에 있고 저희가 강원도 전체를 공조해서 건의돼 있는 상태구요. 앞으로 지켜보면서 저희가 올린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구요. 용역은 행안부나 국토해양부 여러 가지 중앙부처를 방문하다보니까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준비를 기하고 있는데에 대한것만 국비를 주겠다, 앞으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거기에 대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도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지 이 용역이 예산확보하는데 필요한 용역인지 판단해보고 용역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요. 동서고속철도, 이게 난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쪽에 개최되면서 그쪽에 고속철도가 놓이면 이쪽에 놓일까요?

저희도 그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두 개다 투자하기는 버겁다고 보구요.

한꺼번이 아니고 이게 거의 불가능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영동지역에 하나정도는 놓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쪽 설악권역에서 전체가 밀면서 그걸 해야지 어느정도 진전이 조금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쪽이 올림픽이 열리면서 물건너간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운송망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준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게 정보 그 다음에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바뀔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크게 노력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베리아에서 삼척까지 올수있다라면 고성이야 당연히 들어갈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라인이 우리 고성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만 않는다면 그 정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베리아라는 얘기는 LNG가 속초까지만 오게돼있지 않습니까, 그거 방원책으로 저희가 표치해 놓은거구요. 향후 국가적인 검토과제입니다.

오히려 삼척에서 고성까지 올라오는 것을 추진해 나가는게 훨씬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성까지 오는 것은 2015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송지호에 심층수 과학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죠?

동해안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계획에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은 어디서 채우게 됩니까? 경동대에서 채웁니까, 고성에서 채웁니까?

물론 고성군에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

그 정도 볼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그런 볼거리가 가능할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내용 나온게 없어요?

없는데, 복합단지로 만들려면 과학관도 있고 스파단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본다면 관광객이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관하고 우리가 그 주변에 관광위락하고의 상관관계, 이게 유연성을 가지는 관광단지하고 과학이라는 하드적인 느낌을 주는 단지하고 같이 접목해서 같이 하는 느낌이란 말이예요. 이 부분을 정말 볼거리로 잘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관을 굳이 할려고 하는 큰 목적은 해양심층수가 고성이 쉽게 말씀드리면 허브다, 1번지다 그런 것을 인식시키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구요.

그 부분에서 과학관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가 아니면 허브라는 개념에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락의 개념이 더 강한 것이 더 좋은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현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정연수원 추경확보해서 한다는게 도로에 투자하는 겁니까?

도로는 국회에 압박용으로 4차선을 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라는거고, 9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5억을 국비를 요구했는데 행안부에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당초에 토지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연수원이 이리로 온다는게 무리이건데용역비를 다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까지 온 상태거든요. 용역진행을 저희 부서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 의원회관인가, 그게 완공이 언제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러한 사업들은.

내년입니다.

그걸 “한다”라고 하면서도 시기를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길 닦아놓고 기다리기 보다는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시기를 맞춰가지고 끝에가서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길을 닦는다.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시기를 맞추기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해놓고 미루면서 진행하면 안될까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기 임박해서 하기는, 그래서 미리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억 6천만원, 그 돈을 묶어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해 놓으면 국회 연수원이 온다고 해놨기 때문에 빨리 와라.

압박용으로?

그런 것도 있구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왕 시작한거, 연수원이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만약에 연수원이 안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기까지가 몇 년이 더 소요될지 모르잖아요.

해놓으면 변경만 하면 되니까요.

자신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수원이 들어오는게 목적이니까 그 외의 생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저도 들어오길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들어오길 바라고 그것이 도로를 먼저 닦아놓는 그런 기발성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한다고 그러면서 시기를 맞춰가는 것도 우리의 유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태양광 발전소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고성군에 태양광 발전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신성장과에서 태양광발전소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허가인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입로를 놓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이라서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백촌리에 태양광 발전 1차 마무리됐고, 2단계를 진행하는데 발전소를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발전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데도, 태양광 발전소가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개발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고 저희는 개발촉진지구내에 특화산업으로 유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알프스쎄븐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 즉 말하자면 인수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업자로서는 안된다,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야 된다 그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 부도 나면서 리모델링이 중지되면서 개장이 계속 안되니까 포함해서 진짜 자금력 있고 사업성 있는 사람이 빨리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는게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없네요.

환경영향평가 용역 포함해서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골프장도 그렇고 거기에 위락시설 전체 개발계획안 전체에 대한 평가죠.

지금 있는 스키장 이외의 부분까지 확대하면서 하는 그 부분이죠?

예.

지금 다른 사업보다 이게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계절 관광지에서 겨울에는 우리가 스키장 말고는 우리 지역의 관광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 그나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까지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 때문에 동해안 영북지구가 전부 가라앉는 느낌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걸 빨리 추진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선사유적 문화공원화 사업있죠, 제가 볼때는 건봉사 복원사업 이런 것이 더 관광상품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선사유적 공원화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정지역에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것은 건봉사하고, 건봉사도 그렇고 선사유적지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봉사 같은 경우에도 복원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조계종에서 일부데고 군비 일부 조금씩 데다 보니까 복원이 지지부진하고 또 선사유적지도 선사시대에 동해안권에서는 가장 역사적으로 토기유물이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971점인가 국가에 보관했는데 발굴한 것을, 발굴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문화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굴하는 부분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게 만들고 그 주변에 봉우리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화 하는 개념으로 가서 이게 국비를 받고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알수 있는게 양양에 오산리 선사유적지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우리 지역에 제일 가깝게 그리고 제일 뇌리에 깊게 박혀있는 곳인데 거기도 박물관을 짓은게 교육적으로야 가치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볼때는 분명히 교육적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광적 가치나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뭘 집어넣을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돈이라면 건봉사 개발쪽에 좀더 투자해서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타이틀 자체가 설악 단오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설악권과 연계되는 사업을 특정지역으로 묶어서 지원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간겁니다. 말씀대로 확정되면 국비 배정하는 부분은 건봉사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기술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데크 설치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쳐놓은 것 같더라구요.

2차 발굴작업을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의료관광·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유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치유센터라면 숲길을 걸으면서 산림에서 얻는 비턴치폰인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길을 걷고 건강체크도 하고 또 휴게 개념도 있고 거기에 누워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찜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기능, 마을에서 운영하는 회의, 숲해설사들 업무하는 휴게공간, 여러 가지 다기능의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명성과 위치를 확보할려면 거기에 양약이나 한의학 이런 것이 접목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제 거기에 깊이가 있는 의사급의 면허를 가지고 와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진짜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도원리 거기에 그것까지 집어넣기는 현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파인리즈에 보면 한방하고 스파하고 연계되는 치유 개념의 의료 그런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시키고 또 바닷가하고 오호리에 심층수 스파가 생기면 거기하고도 연결을 해서 그런 기능을 갖춰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기능이 아니고 의료진이 있는 그 정도의 그것을 계획을 하셔야지 정말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기존 스파시설 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 스파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인리즈 스파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층에 한방병원이 있구요. 스파시설내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해양훈련시설 해가지고 천진·봉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해양스킨스쿠버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바다 생태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밑에 바다가 단순하지 않고 암반지대라던가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거나 앞으로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쪽에 보다보니까 공현진에 연안어장 바다목장화 사업에 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접목해서 같이 진행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4개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송지호가 빠진 것 같아서 검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국비 확보할려고 대충 중요한 부분만 거론을 한거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실과하고도 검토해야될 부분이 많구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수범시책으로 해가지고 좋은걸 넣어 주셨는데 이거 보면서 고민좀 많이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 그것이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담을 때 아예 그거까지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을 짓는다던가 뭐를 확보한다던가 할 때 전체를 같이 원스톱의 개념으로 진행해 가는 그걸 같이 담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근을 일단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야 되니까 일단 제대군인에 한정을 하구요. 향후 검토과제 보듯이 2단계로 귀농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마을을 관 주도용으로 공공기관 주도용으로 해서 주는 방법, 민주도용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결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반암 어촌관광마을 휴양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들어와가지고 9년째 이걸 가지고 산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설계한 도면이 있죠, 그걸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군에서 직접개발할려고 계획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있을 때 누가 있었냐면 황병구 문화관광과장이 있을 때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려고 군에서 유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무산이 됐어요. 그걸 군부대 군 막사도 이전 했죠, 이전한지가 벌써 9년차에 그대로 묶여 있는데, 이건 민간유치보다는 처음계획 했던대로 군에서 할수 있는 의도는 없나요,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당초 개발계획 승인을 ㈜반암이라고 제안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해준건데 그 회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위원회에 상정한결과 부적합으로 해서 포기를 했고, 포기를 해서 수시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화 문의 이런 문의는 많이 오는데 직접와서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군에서 개발할 때 그걸 소문을 내지 말고 군에서 그 옆에 부지를 일단은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군유지 3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소문이 나다보니까 그 지역에 땅값이 100만원, 200만원 가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군에서 미리 주위의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일이 좀 쉬웠는데 성급하게 3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소문이 나다보니까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값이 비싸다보니까 투자가 안돼서 유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이건 어느 누가 와도 다른 민간업자가 돈이 얼만큼 많아서 평당 거기 100만원씩 사며, ㈜반암이 완전히 포기 한건가요?

예. 포기하고 개발촉진지구가 2008년도 12월 29일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4년이내에 실시계획을 안하면 국토해양부에 보고 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내지는 변경, 아니면 취소, 그건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할 부분인데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 안되면 보고를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반암도 그렇고 몇군데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어디서 제안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줬어요. 그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개발촉진지구를 정했잖아요. 땅이 12,0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2종지구단위를 구상을 하다가 안돼서 법이 개발촉진지구법이 나오면서 유일하게 그 지역이 선정된거니까 12월달 가기전에 잘 추진해가지고 어렵게 한것, 그럼 12월달 지나서 하면 우리군에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개척지구에서 개발사업자 취소되고 개척지구 제척되고 군에서.

용기가 있어요?

접경단에서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접경지 하니까 다 이리로 와 가지고.

어렵게 한거니까 12월달 가기전에 어느업자를 하던 해서 잘 좀 빨리 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시행 했는데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중장기발전전략 계획수립입니까?

그 앞장에 해양부에서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위계획으로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10월달경 되면 군단위사업별로 계획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초광역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고성군 접경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이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본방향이 있어요. 기본방향에 군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3개권역으로 했는데 여기에 권역을 남부권은 죽왕·토성, 중부권 간성, 북부권 거진·현내라고 했는데 이 권역부분은 어떻게 해서 된겁니까? 우리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내 변화기후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그 계획에는 남부권은 토성, 중부권은 간성·죽왕, 북부권은 거진·현내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과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권이라고 보고서에 넣었습니다만 그건 구역권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고, 철도 고성역사건립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만드는 발전종합계획안에 굵직한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 권역을 분류해서 접근해보자 그런 개념으로.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우리 기본계획에 권역으로 나눠 놓고 그리고 소생활권으로 나눠 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권역별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놨는데 이런 계획들이 우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권역을 특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이행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실지 하는 것은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것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던 아니면 타부서와 관련됐던 어쨌든 간에 그 시발점은 우리 고성군 기본계획으로부터 방향이 시작되어야 된다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국비 사업을 따오는 것이 어느거냐면 그때그때 사안별 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우리가 갈려고 하는 그런 기본방향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자주 눈에 띄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고성군이 제시된 비전에 따라서 전략적 목표의 방향대로 국비 확보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맞춰서 장래 20년후에 25년후에 그려놓은 모습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주문하신대로 그렇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26쪽에 보면 동해안 해양레포츠 육성을 해서 여러곳에 해놨는데 기본계획에 의거하게 되면 해양종합개발과 관련되어서 집중적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은 북부권입니다. 거진, 현내 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26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해수욕장을 해수욕장마다 특화시킬려고 한 노력이 있는지 모르나 우리 기본 그런 계획에 근거하게 되면 그러한 시설들이 어느정도는 국가에 책임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가면 해양레포츠가 특화되어 있는 지역, 남부권에 가면 해수욕장이 뭐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해양레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북부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된바에 따라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겠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순이 될 수가 있어요.

예산확보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그렇단 말이예요. 시발점을 할때 여기를 우리가 했던 기본방향대로 할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해야 되고, 또 커서 꼭 잡고 싶은거라면 조정이 따라야 되는거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유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구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 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있지 않습니까 13쪽에, 사업의 종류를 보게 되면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열거된 사업들을 보게 되면 지역경관 개선과는 거의 그 지역경관 개선을 하는 내용은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경관개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디하고 맞물려서 같이 할수가 있는거냐면 녹색성장, 녹색마을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의 경관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우리 군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에 반어와 청정자연환경이라는 그 매력 때문에 관광객들이 주로 오지 않습니까, 한 축에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고성의 농촌 경관을 부각시킴으로서 유인할수 있는 요인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해풍비가림 건조장을 25억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인데 비가림 건조장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5개읍면에.

접경개발기획단은 예산만 확보해놓으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의 개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차원에서 하는데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보는 시각은 가장 경쟁력이 있고 지역주민의 소득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당부서에서 수립을 하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묻는 걸로 하고 사실 접경개발기획단에는 구체적으로 물을게 없어요. 물으면 우리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제일 단기계획으로는 기초생활권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인데 기본계획이 있는 내용이나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나 기초생활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계획의 내용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거라도 국비확보가 되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DMZ 지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말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국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지리공원을 조성을 하면서도 관광객을 다른 한쪽에서는 끌어들일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게 있냐, DMZ 전이지역에 대한 이용방안이 우리고성군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거 할때도 전이 지역에 대해서 고성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관련된 규제, 법률을 이 지역에 관한한 완화해줄수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다. 그래서 아주 제안적 접근이 가능하겠금 장치를 보완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게 되면 바로 시작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존지역에 있어서 전이지역은 제한적 이용이 어떤 형태로든 관행했을 것 같은데 전이지역에 대한 이용방안을 고성군에서 강구를 해줘야 할겁니다.

재경원에서 특허등록했다고 해서 규제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게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화진포 관광지 거점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투어리즘을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이예요. 규제하고는.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완화를 해서 제한적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태계체험 측면에서 얼마던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접근케 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성군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개발있지 않습니까, 송지호 개발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해안권 발전계획을 보게 되면 그 계획의 내용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동해안권 해안보전이라는게 있어요.

예. 국토해양부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송지호에 개발을 보게 되면 주차장에서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해안가 쪽으로의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숙박지로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송지호 관광지 개발을 할때에는 동해안권 해안보전, 사구에 대한 보전도 염두해 둬야 된다.

그래서 환경청 협의할때도 주차장에서 북쪽으로 해변쪽에는 숙박시설을 미루라고 해서 협의가 안돼서 협의를 미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거고 글쎄 어느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안선따라 일정 보전할 가치가 있고 보전해야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구역으로서 지정을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된다 우리 고성군은, 그걸 보전구역으로 일정 지역을 지정을 해놓게되면 난개발로 인해서 해안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그걸 안해놓고 있어요. 아무리 하라고 주장을 해도 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국가에서도 접근방법도 해안의 보존을 강조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지역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줬으면 좋겠구요. 21쪽에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해서 흘리, 태양광 탑동 여기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13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도로를 뚫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를 ‘13년부터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암-천진하고 산북-마달이 시작을 해놨으니까 그게 마무리 되면 이쪽에 투입을 해야될 부분인데 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구요.

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존에 있는 알프스 쎄븐리조트 스키장하고 지금 개발할려고 하는 그 지역하고 지구를 통합해서 해놨잖아요. 그리고 알프스쎄븐 리조트가 계속 이걸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겁니까?

아마 다른 사업시행자가 접근을 해서 인수를 할려고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에 있는 스키장은 빼버리고 빼버린 나머지 면적을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사업추진이 용이하겠금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알프스스키장이 매각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분리를 해서 그것은 알프스 쎄븐리조트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쪽 부분은 빨리빨리 사업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는 쪽에서 할수 있겠금 길을 터놔줘야 하지 않냐.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당초에 지정할 때 우리 군에서 허가해서 관리하는 스키장 부분은 개척지구로 지정을 제척을 하고 나머지 지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민자유치를 전체적으로 할려고 보면 스키장이 안들어가면 전체적인 경쟁력이 없으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같이 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구 지정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빨리 개장되도록.

그것 때문에 어느쪽에서 그걸 인수할려고 하는데 결국은 소유권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지나간 얘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서 그 작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개장될걸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접경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대로입니다.

지금 어느부분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접경이란 이름만 붙이면 다 되는건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해오던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종 사업들이나 계획들에 기본적인 개념, 또 그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의 판단은 어느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해놓은 것을 가져다 국비확보 하는데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하고 기획단하고의 구분이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말그대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저희가 나름대로 발굴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개발계획이라던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또 시행…….

지금 이렇게 많이 열거된 것 중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가장 중점을 두는게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거기에 맞춰서 저희군이 어떻게 대응할건지 그게 제일 핵심이구요.

그중에서 제일 핵심된 사업은 어느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사업은 DMZ, CIQ 일원에 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거기 100만평 정도 개발계획이 행안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걸 군부를 어떻게 풀것이며 그 안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특별법에서 주는 의미가 가장크고 그것만 되면 거기에 도시가 생기는 규모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백화점식으로 잔뜩 나열해놨는데 기획단은 한시기구이지 않습니까, 한시기구인데 제한된 시간내에서 접경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큰 사업들로 할 일을 제한을 시켜서 거기에 총매진해서 실행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체육과, 농정산림과 다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기획단에서 한거 우리가 뭐” 하면 일이 효율적, 능률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매우 위험요소가 있다는 거죠. 접경지역개발단은 접경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큰 몇 가지에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추진에 있어서 지역소득증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되게 보면 3차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개발사업들인데요. 1차부분에 농어민의 직접소득과 연결되어 질수 있는 그런 안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동해안발전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바다목장화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농민쪽에는 다른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던가 이런 쪽에는 사업을.

저희도 국비 확보 때문에 중앙부처 방문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자문도 많이 구하고 정책반영도 많이 있고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득과 앞으로 접경개발사업비라던가 특수상황지역은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라, 이게 철저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실과에도 그런 배경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그렇게 접근해서 국비를 확보해야만 국비 가져와서 도로하고 이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살고자 이걸 주는건데 그런데 혜택은 하나도 없고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장들이 선심성이라던가 그런 것도 우려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 아니면 일을 제한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실과하고 그런 내용으로 협조해서.

왜 하게 되냐면 어업부분에는 바다목장화도 있지만 우리 고성군이 해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내수면 어업쪽에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미개척 분야인데, 또 내수면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주민의 소득과 직접 연결 될 수가 있고 또 내수면양식하는 사람도 소득을 올릴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면 양식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어민들에게 이 지역에 맞는 그런 고기를 방류함으로서 어민들의 직접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단 말이죠. 그런 쪽에 사업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많은 시설들을 해놨잖아요. 명파리부터 용촌까지 제가 몇 가지 뽑아보겠습니다. 명파리에 비지터센터라고 해놓은 것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목적에 맞지 않겠금 이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진을 내려오게 되면 다시마 건조장을 만들어 놨는데 어민들 소득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용되고 있죠. 계속 내려오다 보면 그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화진포에 생태박물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만들어놓고 있구요. 열거하게 되면 한이 없는데, 그것이 지역주민의 소득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쌈지돈 정도로만 수입을 내주는 건데, 용촌 농수산물직판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용촌검문소 있는 부근에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혀 직판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시설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주민의 소득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설을 할만큼 해놨으니까 주민들의 직접 소득과 연결되어 있는 1차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27쪽에 보게 되면 ‘12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내역이 있는데요. 이건 기획단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한 것을 취합보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취합해서 한겁니다.

그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기획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는 물론이고 기획감사실, 해당부서에서 다같이 공조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는 조금 있으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기획단이 하는 일이 이현령비현령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접경지 개발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방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고성군 건설방재과장 김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원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승규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황광일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남택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왕영훈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추진중 사업현황, 미착공 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5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은 일치가 되어 있고 정원외로서 청원경찰 4명이 있고 수로원 2명이 있습니다. 분야별 사무분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건설업 등록은 10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이 25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8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건설기계는 448대가 있습니다. 자가용이 217대 영업용이 225대, 관용이 6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은 불도저, 굴삭기외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만 조종사는 393명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체는 대여업체가 4개, 정비업체가 3개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은 관내 1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11개소가 있고 하천연장은 87.1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개수율은 90%가 되겠고 기본계획은 100빈도하고 50년 빈도로해서 계획수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소하천 현황입니다. 소하천은 7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천연장은 123.2㎞ 되겠고, 하천 개수율은 72%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된게 58개, 수립중인게 7개, 미수립이 8개소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5개읍면에 157건에 274,431㎡가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전, 답, 대지, 기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입니다. 271건에 442,331㎡를 점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12개 노선에 240.5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포장도는 37%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안다니는 곳도 노선을 지정해서 포장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해서 83개 노선이 있습니다. 279.8㎞고 포장율은 38.5%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현황은 관정이 901공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이 52공, 소형이 849공이 되겠습니다. 양수장은 16군데가 있고 수혜면적은 240㏊를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1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양수기가 161대가 있습니다. 엔진형이 73대, 탑재형이 55대, 모터형이 33대, 송수호스는 3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재해관리입니다. 재난대비 물자하고 자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천연소금, 마대, 비닐덮개, 안전테이프 해서 40,21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은 11개소가 있는데 도원계곡하고 장신리 계곡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재난방재 장비 현황입니다. 4종에 56종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장비 12종, 강우량측정기 24대, 재난상황장비 12대, 기타장비 8대가 있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관수용이 110대가 있습니다. 덤프트럭용이 2대, 유니목이 2대, 군용차량이 11대, 청소차량이 11대, 트렉터용 78대, 모래살포기 1, 소형모래살포기 5대가 되겠습니다. 민수용은 69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을 마치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금년도 사업계획은 85건에 242억 7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67건이 됐고 추진중이 17개, 미착공이 1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사업은 67건이 준공이 됐고 집행액은 59억 2,4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시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저희들이 원암-천진간 도로공사를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연장은 8.5㎞, 그 중에서 1공구는 신평까지 해서 2.5㎞를 완공이 됐고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공구 구간은 1공구가 끝난 신평리에서 전차부대앞까지가 1.7㎞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억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고 기투자는 19억이 됐고 금년도에 41억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94억이 남았고, 이것은 작년도 8월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0일을 준공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중이고 현재는 교량 2개소하고 이설도로를 성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3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평리 2공구 끝나는데서 천진리 국도 행복예식장 앞에까지가 되겠습니다. 4.3㎞입니다. 총사업비 270억이 들어가고 기투자가 21억이 됐고 금년도에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에 22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중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군도 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거진읍 산북리에서 현내면 마달리를 가는 총연장 6.9㎞가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포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고 기투자가 18억이 됐고 금년도가 25억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향후 56억을 투자해서 이것도 2014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1호선 죽정-산학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정리 초등학교 7번국도부터 현내면 산학리까지 2.1㎞를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이 되겠고 사업착수는 2006년 7월 27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2억인데 기투자가 38억이 됐고 금년도 14억이 투자가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화포리 구조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에서 화포리로해서 해양박물관 쪽으로 가는 도로가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선할게 0.15㎞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4월 18일날 착수가 됐는데 현재 보상관계하고 소나무 굴치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소나무 굴취가 되면 바로 사업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읍면에 5억 2천만원을 가지고 도로가 파손됐다던가 어디 덧씌우기 할데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포리 구간 덧씌우기 공사 1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금년말까지 급한데라던가 교통사고위험이 있는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석문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송포에서 석문리 요양원으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2㎞고 이게 총 6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투자가 3억 1천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3억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월말까지 가면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용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정에서 용하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0㎞가 되겠고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투자는 10억이 됐고 2011년도에 10억이 돼 있고 향후에 9억 6,400만원만 되면 완료가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 포장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고 현재까지 공사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6호 송정-원당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정에서 원당을 통해서 RPC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5㎞고 총사업비는 10억이 투자가 됩니다. 기투자가 6억 3천만원이 됐고 금년도 4억이 되면 금년도 12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연장이 2.1㎞고 총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투자가 7,600만원이 됐고 금년도가 4억이 예산확보가 돼 있고 향후 투자가 15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2.1㎞구간에 포장을 완료시킬려고 합니다. 현재는 소나무 굴취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굴취만되면 금년도 사업은 12월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 성천-장천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천리에서 속초시 장천간을 연결하는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농사도 좀 있고 이스라엘 요양원도 있고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740m인데 사업비가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투자 4천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1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됐고내년도에 5억 1천만원을 확보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301호 금화정-금화정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780m고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7번국도에서 금화정까지 들어가는데 일부 확장이 됐고 거기부터 신병교육대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이 안돼서 교행이 안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기투자 9,4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됐습니다. 향후는 5억 정도가 더 확보돼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현재 공사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초교하고 명파초교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600만원인데 명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안전휀스하고 횡단보도 방범용 CCTV 1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죽왕초교 앞에는 기존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도 돼 있지만 차량이 가속을 하다보니까 잦은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가진에 있는 것처럼 과속단속 카메라하고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사고는 예방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 원성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시속 30㎞를 다녀야 되는데 30㎞가 초과 됐을 경우에는 카메라에 찍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카메라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2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원성은 듣겠는데 어쨌든 사고가 안나게 할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처방이지만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돼서 곧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일원에 14개소에 대해서 포장 4㎞를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2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배봉리외 9개소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고 미완공 명파리외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율이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돼서 늦어졌는데 이것도 9월달까지 준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규모자체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일원의 소규모사업으로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22개소입니다. 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16개소는 준공이 됐고 6개소가 공사중인데 이것도 토지 분쟁관계 때문에 늦어졌었는데 이것도 9월달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천에 2공구로 나눠서 광산리하고 거진읍 대대리에 국비를 얻어서 호안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이 7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풍곡천 2공구가 되겠습니다. 풍곡천에 호안은 다 됐고 잔여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달까지 공사가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미착공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현황은 전원마을 위원님들도 수차 지적도 하셨고 현장도 갔다오셨습니다만 전원마을 38동에 대해서 15억을 국비를 줘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군관리계획 2종지구단위계획 승인받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승인을 해 주고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2005년도에 신청했던 분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입주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허가 절차를 못밟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대한의사 복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5억인가 그 정도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매리빌리지라는 종합병원을 거기에 계획을 할려고 거의 인수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8월 30일까지 인허가를 제출 안하면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오봉전원마을 대표자한테 통보를 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 들어오는 것보다는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12월달까지 인허가가 안들어왔을 때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15억을 따놓은 사업으로 전환을 할려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전원마을은 어려운 것 같고 대한의사 복지회에서 병원을 짓는 걸로 그렇게 인수절차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뭐니뭐니해도 제일 큰 사업이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눠서 500억 정도가?

1공구부터 900억됩니다.

이게 말씀대로 군비나 개발촉진지구비로 하는데 엄청난 사업인데 더군다나 2차선도 아니고 4차선 공사가 워낙크기 때문에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눴다는데, 당초에 2005년부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이 2014년에 3공구까지 완공해서 개통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약 10년에 걸쳐서 하는데 약 900억이라는 게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개발촉진지구비 아니면 군비를 해서 하는데 2공구 하는데는 향후 특이 사항은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차질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에 3공구까지 남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3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2014년까지 완공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암-천진 4차선 도로에 관계되는 것은 도로보증교부세하고 개척지구사업비로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4년까지 공사기간을 잡은 것은 개척지구 사업비가 우리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타실과도 고루 배분하다보니까 집중투자를 한군데 못하는 겁니다. 집중투자만 우리가 해준다면 실제는 2014년까지 갈 사항은 안되는 사항인데 매년 실링이 떨어지는 것이 군에 한정이 돼있고 그걸 여러 군데를 나눠서 쓰다보니까 우리한테 배정되는 돈이 얼마안돼다보니까 2014년까지 가는건데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4년 공사추진에는 이상이 없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2014년 계획대로 4차선 군도가 개통되겠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빠져서 하천.

2급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천은 이걸 해주고 있는데 소하천이나 2급하천에 밀려서 구거로 된거, 그걸 어디까지 범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정을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놓은게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고 연장을 지정해서 용역을 줘서 지정하면 되는데 그 외의 건은 소하천까지는 국비를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거라던가 정비하는 것은 자체사업비,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필요한데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지정은 가능합니다.

2급하천 빠진데는 구거보다 넓고 이런데보다 명칭이 없으니까 어디서 지원해 주기 어렵고 용배수로보다는 크고.

그런 것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를 예산이나 할 때 빠지는 영향이 많아요. 지원해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소하천으로 지정할수 있으면.

빠진데 지정을 해줘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2011년 지주이용 간판에 대한 실적이 2건이예요. 지주이용간판하고 노상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건인데 이게 도로를 다니다보면 불법광고물이 노상입간판이나 지주이용간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허가를 안받은게 있습니다. 지중해간판 2건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대대리 LPG 충전소 앞에 썬벨리에서 자기네 선전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세운게 있습니다. 그거 철거시킨거 하고 송포앞에 보면 산수천 가든이라고 간판을 하나 설치한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거 시킨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변을 다니다보면 허가를 받은게 있고 안받은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폐업해서 주인도 없는데 간판이 세워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하면 되는데, 소유도 없고 돼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계속 소재를 파악해서 저희들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간판을 그냥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임의로?

고발을 하던지 해서 해야 합니다.

너무 난립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미관을 해치잖아요.

도로에 있는 지주이용간판이 다 불법은 아닙니다. 개중에 허가를 안받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시로 단속을 하고 허가 안받은 것은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받겠금 하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난립돼 있다는게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예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게 되면 금화정에서 금화정간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왜 더디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중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공사가 시작이 돼야 하는데, 완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금화정 구간을 바로 착공을 못했었는데 지금 협의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는거라고.

금년에 다 못끝내니까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10억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 5억만 확보 돼가지고 5억만큼만 하고 내년에 가서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다 못끝납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크던데.

저희들도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당해연도에 못끝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걸 재정형편이 되면 추경이라도해서 올해 안에 완공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끌어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으니까 이것도 연내에 가능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9쪽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동에 사는 사람이 공현진리에 도로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단으로, 지번이 죽왕면 공현진리인데 지번은 도로고, 491㎡중 60㎡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도로를 대지로 사용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로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골목길로 다녔는데 옆으로 대체도로가 있다던가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변상금 부과시키는게 뭐냐하면 용도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아니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목이 도로인데 무단으로 대지로 쓰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문제는 뭐냐하면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을 때 행위가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하는데 건축을 할 때 대지인지 도로인지 알고 건축을 하는데 이게 국공유지고 도로로 지목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60㎡를 대로 쓴다?

대지로 마당같은 것은 쓸수 있지만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용도폐지도 안됐고 해서 도로에 건물을 앉히는 자체는 위법이고 건축허가가 안나죠.

잘못된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도로인데 대로 무단 점유를 하고 있고.

장갑수씨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시킨거예요. 491㎡가 도로로 지목 상태에 있는데 실지 60㎡에 대해서는 도로로서 쓸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장갑수씨가 다른걸로 이용할려고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줘서 장갑수씨가 사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무단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시킨겁니다. 이것은 용도폐지가 된겁니다.

사후에 되어 있는 거지 사전에 이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거죠.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다는게 그 위에 건물이 짓어져 있다던가 하는 사항은 아니예요. 길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쓰겠다고 해서 용도폐지를 시킨거지, 도로위에 건물이 앉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던간에 대로 쓸수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사후 쓰다가 문제가 되니까 변상금을 물고 그러고 용도폐지를 해서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 밑에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왕면 가진리.

이것도 배인준씨가 사유지에 창고가 있었잖아요. 파도가 치면서 파도벽이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확장하면 배인준씨의 건물을 헐어서 보상을 해줬어요. 창고를, 그래서 그 앞에 길이 나다보니까 배인준씨 마당앞에 있는 103㎡되는 도로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옆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103㎡를 배인준씨한테 용도폐지 시켜서 매각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건물이 앉혀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마당 앞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옆에 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딴사람이 이용한다 가치가 있다라면 용도폐지가 안되는데 이것은 그사람 혼자만 쓰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본인한테 사유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상부과금 시키는 것은 왜 부과를 시키냐면 저희들이 사전에 누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뭐하니 해서 일제 조사가 다 돼서 변상금이 부과돼야 되는데 이게 적발이 안돼다보니까 이런거 해줄때보면 이미 본인이 쓰고 있던거거든요. 그래서 5년치를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우리가 용도폐지를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매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무단점유로 해서 국공유지로 해서 들어온 것 변상금 부과시키는 것은 다 양성화 시켜가지고 본인한테 매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갑수씨 같은 경우는 491㎡중 60㎡만.

그렇죠. 용도폐지 시킨거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철 해양수산담당, 김종광 어업진흥담당, 박선우 연안개발담당, 김진희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제 현황은 해양수산과에 4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13명, 현원 14명입니다.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산 일반현황입니다. 해안선 길이는 67.95㎞로 강원도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1,062가구에 3,143명, 어선세력은 683척입니다. 수산물 생산은 2010년 한해 생산량은 7,300톤으로 374억이었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 현재는 1,562톤으로 100억 9,400만원입니다. 수협 및 어촌계 현황은 2개수협에 1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까지 합하면 16개가 됩니다. 어업권은 92건이 있습니다. 어항은 국가어항 4, 지방어항 7, 어촌정주어항 3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정화 사업은 금년도 국비 및 군비 6억원을 투입하여 50톤 수거목표로 지난 6월 10일 착공했습니다.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112톤 수거목표로 현재까지 30톤 수거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010년도분 16척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완료하고 금년도분 3척은 7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도비, 군비, 자담 포함해서 8억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성군 수협에서 고정자산취득 금지조합으로 분류돼 있어서 자담 부분을 군비로 대체해줄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협의 의견을 들어서 자담부담 못하고 사업이 추진 안되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해양폐기물 103톤 수거목표로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4톤 수거해서 수매율 63%를 거두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추진합니다. 어촌정주어항 주변정비 사업은 현내면 초도리 초도항을 대상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여름철 성수기에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8월쯤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서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항포구내 주변시설 정비 사업은 대진항을 대상으로 대진항에 난립되어 있는 화장실 과거 노조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리해서 쓰는 걸로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정치망어구 건조장 조성사업은 현내면 화곡리 산 20번지와 향목리를 후보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곡리 부분에 대해서 측량 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암1리 위판장 비가림 시설 사업은 지난 4월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사업은 어업용 유류비 인상차액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를 선정 완료했고 12월까지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야진항 어선수리소 정비사업은 군비 2억을 투자해서 아야진 어선수리소를 정비할 계획인데 레일 4조, 대차 4대, 주변휀스 8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에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항 수산물유통센터 주변정비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름성수기에는 공사를 피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9월쯤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 간이 활어회센터 건립 사업은 도비, 군비, 자담 6억 6,600만원을 들여서 간이활어회센터 10동 정도 건축해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36동 정도를 건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동 건립하자면 11억 정도가 투자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촌계에서 사업비 추가부담 요구를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증액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확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죽왕수협 수산물 저장시설 건립 사업은 금년도에 국, 도, 군비 4억가지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 부분은 금년에, 시공은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냉동, 냉장 보관 창고 건립 사업은 접경지역지원 사업비 가지고 송포리에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전기 분야 계약을 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7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보관소 비가림 시설 사업은 봉포어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봉포어촌계 반복된 민원 때문에 도에서 어항개발 협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추진이 안되면 사업비 반납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성수협 수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은 당초 도비, 군비, 자담 포함해서 8억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고성수협에서 사업비 부담이 크니까 사업규모를 축소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검토중인데 사업비 규모가 결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금년도에 넙치, 강도다리, 해삼, 전복, 북방대합, 개량조개 등 120만마리 방류를 목표로 추진중입니다만 상반기에 6개소 53만미를 방류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가진, 오호, 문암1리, 죽왕자망, 아야진 유자망 등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미 지난 5월에 아야진 자망, 죽왕자망 협회 사업비 지출했고 그 다음에 가진 어촌계에 전복방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9월까지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어장 바다목장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공현진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수산자원사업단에 의뢰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11월쯤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내년도에 바다목장화 사업 국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사업은 선외기 및 기관대체 사업입니다만 16대 지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대 완료했고 금년 7월중에 4대 마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활어회센터 증축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지난해 6월 착공해서 지난 5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어선안전항해 보급지원사업은 30대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까지 14대 완료했습니다. 7월중에 나머지 16대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역시 이월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해서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47척에 대해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 사업은 대상어선 80척중에 49척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7,6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입니다만 제16회 바다의 날 행사는 강원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5월 31일 문제점없이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초도2리 해안도로시설물 피해복구 공사는 초도2리 피해복구 공사를 군비 2억 2천만원 정도 들여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체 740m구간에 대한 항구복구가 필요해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20억정도 추진하는 걸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수산시장 및 할머니횟집 정비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 완료 계획입니다. 문암1-2리 해안도로 연결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80% 전개됩니다. 금년 8월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명태가공산업 육성계획은 2014년까지 국비, 도비, 군비 및 자담 포함해서 384억정도 투자해서 명태가공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냉동냉장창고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해풍이용 명태건조장 조성사업은 5개소 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20개소를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년부터 ’13년 사이에는 농산물 가공처리장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국비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명태창고 내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명태건조장 조성사업도 20개소 더 추가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처리장 노후시설개선도 내년도 국비 반영여부가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내년하고 금년도에 추경에 군비로 반영된 것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고기 잡이를 하면서 걸려온 불가사리를 모아뒀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설정해서 불가사리를 잡아내는 겁니까?

두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조업중에 그물에 걸려오는 것도 회수해서 수매하고 있고 아니면 어촌계에서 날을 정해서 불가사리 수거하자고 하는 경우 수매하고 있습니다.

날을 정해서 할때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촌계에서 항포구 청소하는 날, 나잠이나 관리선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종패 뿌릴 때 있죠, 전복이나 조개 같은 것을 어린 것을 갖다 뿌릴 때 사전에 그 지역을 잡아가지고 불가사리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면 효과도 배가 되고 훨씬 더 긍정적이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왜 그렇게 안하십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묘방류 지침에 보면 종묘 방류 전에 불가사리를 집중 수거하고 방류하도록 지침에도 있습니다.

죽왕수협 수산물 저장시설 건립해서 제빙, 쇄빙기, 냉동·냉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야진에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죠?

아야진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죽왕수협 저장시설은 냉동창고고 아야진에 있는 것은 쇄빙입니다.

아야진은 쇄빙기만 있고 여기는 냉동위주의 창고다.

얼음깨는 장비입니다.

제빙, 쇄빙기 시설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왕수협 수산물 저장시설은 얼음 만들고 냉동하고 동결하고 냉장보관하고 하는 창고방식입니다.

쇄빙시설에 대한 소요되는 부분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보셨어요, 쇄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얼음을 만들고 얼음을 깨고 하는 시설 그 다음에 수산물 얼리고 냉장상태에서 보관하는 시설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창고입니다.

내가 얘기드리는 것은 아야진에도 쇄빙시설이 있는데 사용이 거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혹시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활용가치가!

아야진에 만들어진 쇄빙기는 고성수협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죽왕수협에서 운영하고자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죽왕수협에 위판되는 거의 대부분이 활어위주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왕수협도 얼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수요량이 정말 이렇게 시설할만큼 수요량이 되냐 그얘길 묻는 겁니다. 그걸 한번 판단해 보셔가지고 투자대비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가지고 할건지 말건지를 결정해 달라는 얘깁니다. 심도있게 결정해 주시고요. 공현진 간이활어회센터가 10동에서 36동으로 늘어난다고 했어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짓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여러 동을 짓어달라고.

항구별로 36동까지 짓은데가 있습니까?

보통 10동, 5동 범위내입니다.

이거 다 죽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올사람은 한정돼 있고 활어회센터는 늘려놨고 다 죽자는 얘기 밖에 안돼잖아요. 이것은 어민들한테 잘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경제성을 가져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잘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좋게 하는 것은 제가 건들지 않겠는데 36동이라고 하면 제가 볼때는 너무 과해요.

저희가 어업인들 설득을.

설득을 하세요. 설득을 하는 것이 어업인들하고 수산과가 같이 사는 길입니다. 설득을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서로 다 잘살아야죠. 끝으로 여러 가지 유류절감 장비라던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작은배를 가지고 있던 큰 배를 가지고 있던 선원이 많던 적던 간에 사실 고루고루 안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요. 큰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자본도 그렇게 크고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작은배를 가지고 하신 분들은 자본금도 적고 작게 벌어서 작게 살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부분들이 비율적으로 정말 소외되지 않게 누구나 그걸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중점적으로 10년안에 몇 번씩 지원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가고 그런다면 우리가 여기서 업무를 보는 것이 왜곡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통합자 장기지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에서 했던 기록들 다 뒤져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예. 최근 3년간 지원받은게 있으면 당해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려운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제가 지난 4대 의원때부터 이 사업이 계속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망 어구건조장,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픈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6, 7년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양수산과에서 조정할려고 계획을 계속하고 추진하다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산과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가는 민원이 이걸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10억을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데 이게 6, 7년전부터 계속추진해오는데 어려운점이 있을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게 안타깝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군 관내를 다니다보면 제일 악취, 고성의 관광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제일 중요한게 이거예요. 보게 되면 해변가로 정치망 그물을 갔다놔서 냄새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 있죠. 아니면 해수욕장 끝나면 해수욕장에 갔다가 또 하고 공설운동장 등등해서 많이 건조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건조장 사업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업무보고를 보니까 10억을 확보해서 당초에는 철통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화곡리나 향목리 두군데로 조성 해서 할려고 하는데 10억 가지고 정치망 그물을 다 건조할 수 있는 장소는 부족하죠, 어떻습니까, 이 사업가지고.

정치망 건조망 조성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망 어구를 제대로 세척하고 건조할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과거에 재래식으로 넓은 장소를 이용해서 널수 있는 그런 건조장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비가 많이 들것 같습니다. 많은 면적을 포장하고 지금 10억 예산으로는 1개소 정도 할 수 있는 규모…….

정치망이 아야진부터 현내까지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정도나 건조장 이용할 수 있는게 될수 있을까요, 거·대진은 되나요?

1만평내지 1만 5천평 정도로 5개소 정도는.

우리가 다 수용을 할려면.

시설을 해야 관내 52건의 정치성 어구를 다 수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 2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화곡리나 향목리를 하면 일부만 수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빠른시일내 1, 2차 공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악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르다는 말씀인데 그냥 이것을 하면서 함께 조성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빠른시일내 정치망어구 건조망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해서 침체어망 인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인양구역은 현내면 저진리부터 거진읍 반암리까지로 되어 있는데 침체되어 있는 어망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무작정 쌍끌이 하듯이 끌어서 그물을 인양합니까?

국내 수심 150m이내 구역은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심 150m 이내에는 배에서 카메라를 끌어서 확인을 하고 인양하는 경우가 있고 수심이 더 깊은 곳은 무작위로 끌게를 이용해서 끌어보고 인양하는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침체어망을 인양하는데 있어서는 어민들이 투망을 많이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바닷가에 나가면 어민들의 요구가 뭐냐하면 지금 그물을 놓고 있는 곳에 침체어망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부분을 우선해서 해결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올해는 침체어망을 인양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까지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거량 해서 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뭐냐하면 어민들이 쓰다 남은 폐그물을 돈 주고 사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고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이 있구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게 되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매현황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조업중에 쓴 폐어구나 폐로프나 폐비닐이란 말이예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실태를 나가서 보게 되면 뭐냐 항포구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자망하시는 분들의 폐그물을 돈 주고 사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서 버려질것들을 사가서 재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조금전에 언급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도 되고 항내 침적물도 되고 해안가 쓰레기도 되고 양식어장 정화하는 것도 있고 등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폐그물을 수매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손쉬운 일에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도 하고 해서 의미가 있는데 쓰레기 정화사업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항구주변에 보게 되면 못쓰는 폐선, 조각들, 또 방치돼 있는 다른 어떤 어구들 이런 것들도 일괄 쓰레기 정화사업이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할 때 그것도 일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고 실질적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항구마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그 지저분한 것을 일괄처리할수 있는 수단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나 내지는 해양폐기물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하던 이런 사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 깨끗하게 정리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 하겠는데요.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전면 재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수협에다 주고 수협에서 일괄 수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거와 실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또 사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어요. 이거 소홀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불가사리를 제대로 수매를 하던가 아니면 불가사리를 구제를 하게 하던가 아니면 이 사업비를 더 이상 편성하지 말던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가 다분히 있어요. 마치 잘되는 것처럼 답변하게 되면 큰코 다칩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형식적 파악을 하면 안돼요.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율관리공동어장이 지금 전복이나 종패를 넣지 않습니까, 종패를 넣게되면 불가사리 때문에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율관리 공동어장이 제대로 수확을 볼려면 이 불가사리 수매사업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불가사리를 구제할 수 있겠금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만 수천마리의 전복이나 패류를 방류를 하게 되면 수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물어보게 되면 불가사리에 대한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한단 말이예요. 불가사리 구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왜 그것을 해녀들이나 잠수부들이 왜 안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하루 일당이 안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마련을 해서 자율관리공동어장에 뿌린 패류들이 높은 소득을 내어서 활성화될 수 있겠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구요. 그리고 어촌정주어항 주변정비에서 초도리 하지 않습니까, 물양장 보강이라고 했는데 해양수산과 전에 현장 시찰을 나갔을 때 함께 했던 담당자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향후에 또 다시 현장시찰 나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거짓을 하게 되면 용서를 안할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초도항에 가보게 되면 아직도 눈비를 맞고 조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리 긴급하지 않은 물양장을 우선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비 맞고 일하고 있는 어민들의 옥개시설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고성군의 의지로 한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하라고 돈을 내려주니까 옥개시설이 없어서 비맞고 조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아주 화가 나서 환동해출장소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 과장이 없어서 통화를 못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 하면 안됩니다. 설계용역을 거의 마친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로 놔두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옥개시설을 먼저 하고 하고난 후에 물량장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량장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추운데 눈비맞고 일하는 사람들 눈비안맞게 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어촌정주어항 기반정비 사업은 기존에 완공된 항구의 경우 시간이 오래돼서 기반시설 자체가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붕괴한.

기반시설에 국한을 하는데 기반시설외에도 다른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들어와서 찾아본 결과 기반시설외의 것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촌정주어항 주변정비사업의 내용에는, 그렇기 때문에 옥개시설을 먼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이 현장에 나갔을 때 기반시설만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라고 했는데 하도 이상해서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것은 반드시 옥개시설부터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추운겨울에 비오는데 우비 입고 일하는 것을 보면 안쓰럽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죽왕수협 수산물 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이건 상당히 제고를 해야 합니다. 어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빙을 하고 쇄빙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빙, 쇄빙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입찰할 때 바닷가를 나갔는데 쓸 일이 없어요. 어민들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료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활어만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공현진항 같은 것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옥개시설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해요. 그리고 옥개시설내에 공간배분도 상당히 신경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제빙하고 쇄빙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도 그래요. 왜 이걸 여기다 해서 할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어민들도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동·냉장 보관창고 있지 않습니까 65억을 들여서 하는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냉동·냉장 보관창고를 건립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잖아요. 명태와 관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되물어야 하는데 명태수입을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것을 재시도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선회해야 되거나 둘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방향선회는 아니구요.

소련가서 또 가져오나요?

예. 러시아.

지금 교류중에 있나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톤이나 가져올려구요?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할것이고 가격문제도 그렇고.

물량이 적으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수가 있잖아요.

9월까지는 조업을 하니까 러시아에서도 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필요한 물량수입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러시아다, 부산이다 아니면 다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러시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짓게 되면 어느쪽에서든 안정적으로 명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게 강구가 되어지게 되면 과연 여기서 해풍건조하는거 과연 누가 거기에 그만큼 참여를 하느냐에 대한 것도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민이 참여하느냐에 대한 것도 답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65억을 들이고 모양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창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할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짓을려고 한다면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실현가능한 그러한 대안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한것들을 보게 되면 해놓고 본래 목적대로 쓰이고 있지 않는게 많지 않습니까, 대진리에 다시마 건조장도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거진 항내에 있는 활어육성장도 방치되어 있고 거기 가보면 옆에 울타리 뜯어서 이상한 용도로 하고 있어요. 창고로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명태수급과 해풍건조를 할려고 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를 확실하게 해놓을때만이 이것이 타당한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또 애물단지로 전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냉동창고를 할때는 그부분까지 여기에서 각별하게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65억이라는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진 위원님 수산종묘 방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도 있죠, 내수면에 한 실적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저도 9년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방류만 했지 방류해서 어떻게 한다는 근거가 3, 4년후에 성장이 얼만큼 됐습니다. 잡아보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는 것은 한번 해본적이 없죠?

방류효과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들어서 오정리 저수지 2년차, 3년차도 있죠? 바다는 그 이튿날 나가보면 넙치 나 뚝지 방류하고 나면 한달후면 어장에 다 들어옵니다. 그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에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이런 것을 잡아서 되나하고 입찰을 안해주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도루묵이 몇㎝가 입찰을 안하죠?

11㎝.

그 이하로 들어와도 입찰 다 해 주고 몰래 팔고 단속하러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방류만 해놓고, 내수면도 똑같애요. 방류만 해놓고 성과는 가져오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8년전에 송지호에 참게 방류했죠. 그거 얼만큼 컸는지 조사해 보라고 하니까 “예”하고 말씀만 하고 조사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걸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외국인 선원 숙소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죠?

누수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1년간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짓은지 몇 개월만에 비가 새서 잠을 못자고 다시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말려야지만 다시된다고 하니까 검토를 잘해가지고 지장이 없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게 되면 국가어항, 지방어항 준설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현진항에 준설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공현진항을 완공한 이후에 매년 준설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저희 예산은 아니고 국비 예산 3억 8천만원가지고 공현진항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준설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입항이 어려워진단 말이예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에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은 계속해서 하고 계속 퇴적되고 있는 모래에 대한 준설을 긴급히 해야 한단 말이예요.

국가어항 관리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긴급성을 얘기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구요. 그 다음에 반암항을 가도 한쪽 구석에 모래가 잔뜩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준설을 해야 하잖아요.

예.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 봄에 일부 했습니다. 다음주부터 작업할 계획에 있구요. 반암항은 사실 2007년 완공된 이후에 항 구조상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원도 과장하고 현장 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비를 적게 들이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골재를 만들어 주던가 방사제를 연장해서 항내에 모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암항하고 공현진항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공현진항은 아주 빠른시일내 준설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망 어구 건조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곡리에 할려고 하는 건가요?

예.

화곡리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 소유입니까?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지에 시설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설비를 어떻게 개인사유지에 할수 있나요?

정치망 건조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군유지에 시설을 해 주고 시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일정액의 세입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군유지를,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해줄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을 강요당하는 거잖아요.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자발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건데 기부채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냐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재정적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는 100%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선원숙소까지 해 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망 하는 분들도 그정도 혜택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토지매입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것이 아니라 군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래서 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자발적 기부채납이 아니라 강요된 기부채납이예요.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토지 가진 사람이 매각할려고도 않고 값을 비싸게 받을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군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기부채납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잖아요. 그러면 어장을 새롭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또 관광지에 그물을 널어 놓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한 몇사람외에는 사용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잖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군에서 관리할 때 통제불가능한 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강요된 기부채납 같은 그러한 것들은 행하지 말아야 할 뿐아니라 전체 어민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봤을 때는 형평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해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향목리는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건가요, 쓰레기장 밑에 있는 군유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향목리 부지는 군유지를 포함해서 개인땅도 일부있고 그렇습니다.

논을 하는 건가요?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유지를 찾아서 옆에 조금 붙어 있는 사유지를 포함해서 군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시설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호에서 재첩을 캐고 있죠?

예.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재첩의 질이 떨어지고 채취량도 많이 감소해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는 조사를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중앙내수면 연구소에 의뢰해서 시료를 줘서 분석을 할 계획이구요. 자원량 감소 부분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자원 관리측면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재첩의 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해수가 유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중앙내수면 연구소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둘러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패가 보이지 않는 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진에 있는 다시마 건조장 그리고 거진에 있는 활어육성장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사실상 다시마 건조장이 다시마 건조장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비용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다시마 채취량은 적고 큰 건물을 운영할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은 많고 1차산물이라 가격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 둘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환할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겠금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활어육성장도 여기에 갖다놓은 고기들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한철 많이 나는 그런 고기들의 어가 조절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고기도 잘 안잡히다보니까 중간단계에 육성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빨리 방안을 찾아서 활용할수 있겠금 해야 되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어떻게 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야진항 화장실 문제인데요. 푯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 해경통제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본 위원이 새로 부임해오신 직전 해경서장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해서 어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통제소를 헐게 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짓게 해 주면 안되겠느냐 현장을 나와서 보니까 그걸 고성수협에다가 관리전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장이 없는 걸로 알고 관리전환을 해서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장상에 있는 건물이예요. 그래서 관리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더딥니다 진행이, 그리고 주민들은 올 겨울이 오기전에 화장실이 짓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이 뛰어들어서 해경의 협조를 받아서 빨리 철거를 할수 있겠금 할수 없나요?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조치를 하십시오. 거기에 있는 어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불편을 호소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해경통제소 자리가 편의시설이 들어갈수 있는 항구 토지이용계획에는 편의시설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용계획에도 부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경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빨리 될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억 9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9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업비중 설계용역비는 얼마 들어갔나요?

설계용역비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축하는 보건소 보다 설계용역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다시 변경하셨나요?

예. 당초 3층 건물로 설계 추진하다가 2층으로 변경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로 한다면 5천만원 정도면 설계용역이 되는데 지금 변경을 하면서 1억 2천만원됐잖아요. 그럼 7천만원의 낭비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당초에 설계내역이 변경됨으로 해서 설계용역비가 바뀐게 아니구요. 당초에 계약한 금액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다시 된거 잖아요.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설계용역비 자체를 계약을 그렇게.

3층으로 할때는 1억 2천만원이었었는데 다시 2층으로 변경하셨잖아요.

아닙니다. 3층 규모를 2층규모로 바꿨다고 해서 설계용역비가 바뀌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기전에 설계용역 계약이 되어 있더라구요. 1억인가 1억 1천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설계용역비는 설계내역에 따라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당초 5천만원이었는데 3층규모를 2층으로 바꾸는 바람에 7천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초 계약분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2층설계라고 생각하면 5천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당초 1억 1천만원 정도로 계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서면보고 해 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모든 각 실과에 설계용역비가 당초부터 계획대로 나중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설계용역비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고성군 농정산림과장 오세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세중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섭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국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명한 농어업유통담당입니다. 김문중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전욱찬 산림조성담당은 산림개발원에 교육들어갔습니다. 강희동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함형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 한 산림재해예방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산림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농정산림과장외 8개팀이 있습니다. 농업정책, 농산지원, 농업유통, 축산지원,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재해예방팀이 있습니다. 정현원 사항입니다. 정원은 30명입니다. 5급이 1, 6급이 8, 7급 8명, 8급이 8, 9급이 2, 기능직 1,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28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3,502㏊, 밭이 1,600㏊해서 모두 5,100㏊가 되겠습니다. 농가 및 인구에 있어서는 가구수로서 농가는 2,296호, 인구는 농가가 6,287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사항입니다. 농기계에 있어서 경운기가 1,638대, 이앙기가 1,148대, 트렉터가 992대고 콤바인이 472대입니다. 관리기가 253대가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자재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132㎡ 40평입니다. 18개가 있고 165㎡ 50평은 7개가 있습니다. 330㎡이상 100평은 49개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이 9개소가 있고 농자재 판매업소는 농협까지 포함해서 모두 1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 농산물 보관창고입니다. 양곡농산물 보관창고에 있어서 특급은 간성 창고가 있습니다. 함상옥씨 소유인데 하나가 있고 1급이 7개 금강 1, 2, 3호하고 간성 1, 2호, 거진 농창 이렇게 있습니다. 2급이 7개가 있고 3급은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개가 있습니다. 도정공장은 정부계약 도정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안리 함상옥씨 소유가 있고 도정 공장은 1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사육은 한우가 568호에 7,100두, 돼지는 25농가에 4,500두가 되겠습니다. 닭은 239호에 96,000대, 사슴이 14호가 됩니다. 꿀벌도 토종이 110호에 1,300분이 되고 양봉은 28호에 2,500분 정도됩니다. 육류 가공업체 및 가축병원입니다. 도축장은 폐쇄가 됐고 아울러서 식육포장 처리업도 폐쇄가 됐습니다. 식육판매업이 58개소가 있고 우유판매대리점이 2개, 동물병원은 고성동물병원하고 고성축협에 있기 때문에 2개소고 동물약품 판매소는 일반 약국까지 포함시켜서 5개소가 됩니다. 가축 인공수정소가 민간인 7사람이 있습니다. 임야면적 및 입목축적에 있어서는 면적은 모두 임야가 46,285㏊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림이 27,482㏊고 공유림 중에서 도유림이 2㏊, 군유림이 1,484㏊고 사유림이 17,317㏊입니다. 축적면적은 모두 46,285㏊에 5,388㎡이 되겠습니다. 입목축적에서는 전국 평균은 125.62㎡이고 강원도가 142㎡, 고성군이 128.61㎡고 군유림에서는 69㎡이 되겠습니다. 사방지 지정은 1,203필지에 173.43㏊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별로 보면 보전산지에 있어서는 임업용산지가 19,369㏊, 공익용산지는 13,235㏊입니다. 공익용산지는 사방사업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준보전산지는 13,804㏊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입니다. 개소수는 소공원이 63개소고 면적으로는 483,683㎡고 산림욕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성에 수성샘터 산림욕장이 있고 거진에 해맞이봉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소공원은 5개읍면에 골고루 있습니다. 오호리 붕어섬도 있고 충혼탑도 있고 도로변에 접해진 화단 같은것도 있고 해서 17개가 되겠고 가로화단은 전체적으로 분포돼서 44개입니다. 도로변 생울타리는 쥐똥나무, 개나리로 이루어졌고 가로수 연장거리는 국도, 군도 모두 합해서 80㎞가 되고 수종별로는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되겠습니다. 왕벚나무, 은행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도 있습니다. 산불장비는 감시카메라가 6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1대는 추가로 설치했고 감시탑이 10개소, 초소가 3개소가 있고 통신장비는 무전기입니다. 185대가 있고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촌에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도 여러모로 열심히 해서 3개권역을 따왔습니다. 국가로부터, 그래서 죽왕면 삼봉권역이 있고 토성면 무릉도원권역, 거진읍 건봉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70억까지 보조가 되기 때문에 3개권역을 합해서 모두 15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21% 부담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주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문기관으로서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가 농어촌공사에 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삼봉권역은 우선 커뮤니티센터는 완공이 됐습니다.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개장이 될것이고 여기에 공동육묘장도 완공이 됐고 추가로 마을공동축사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사업을 추진할것입니다. 토성면 도원무릉권역은 7월 10일날 도학초교 앞에서 컨벤션센터 기공식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민원사항도 있었고 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간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완공이 되고 앞으로는 사업만 전념적으로 하도록 그날도 얘기가 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이 돼서 잘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적극 개입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 건봉권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완공되면서 10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서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1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촌이 12개, 어촌이 3개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사업보다도 새농어촌건설은 자기네 부락에서 추진하면서 알차게 5억정도 사업비가 됩니다만 알차게되면서 부락주민들 단합도 되고 부락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작년에는 어렵지만 현내면 배봉리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5년차에서 작년에 겨우 선정이 됐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고 여기가 이렇게 함으로서 지금은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분들이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가지고 산지도 매입과정에 들어갔고 이외 매입이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서 여기는 굉장히 잘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간성 어천3리인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셨겠지만 어천3리는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고 여러 모로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밤나무 단지도 있고 관대바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방지 정리해서 그 위에 사방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농어촌테마관광하고 같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관광사업하는데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업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만 모든 것은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주차장도 되고 체험학습장, 쉼터, 가로화단 하고 생태습지조성도하고 아로마체험관이 있습니다. 아로마는 향기 이런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5억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올해는 6억 2,5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황토비누제작하고 체험장 신축 그 다음에 황토방, 그 외에 황토벽돌 공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부락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락의 토지가 있으면 더 쉬운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유지를 600평을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놨기 때문에 지금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감정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정가만 나와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국비가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매리트 있겠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리 지도하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0세부터 만6세까지 자녀를 둔 농어업인한테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지원되는 사업이 올해도 37명에서 50명 그사이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 사이에서 지급이 됩니다. 늘어나면 그것도 와서 신고하면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기금을 육성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연리 2.5%에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은 좋습니다. 사업하는 여건은 좋은데 일반인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20명정도 매년 선정은 되지만 실지 이것을 대출내는 분들은 4명밖에 안됩니다. 원인이 여기에는 금융계통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거기에 여건딸립니다. 자금이라던가 담보가 있어야지만 대출을 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거의 100%가 되는데 대출받는게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도 16명이 선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두사람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대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녹비작물 종자대도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석회하고 규산질 이런 것도 지원합니다. 유기질 비료는 계속되고 있고 친환경우렁이 농법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지원도 별도로 하고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이것도 무농약인데 현내면 배봉리가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건전육묘생산 모판용 상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도에서 그동안에는 모판용 상토흙을 군비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처음으로 9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농협에서 10% 별도로 부담이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12%정도밖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농가에 많은 혜택을 줬다고 할수 있고 벼육묘하우스 지원도 3동, 100평 짜리가 3동, 50평짜리가 8동해서 11동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도 전업농연합회로해서 비료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도 올해 1억 3,4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5개읍면에서 읍면별로 자기네 마을 이장단 협의회에서 농약을 결정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서로 경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쪽 읍면에서는 좋은 농약을 쓰는데 우리는 이런 농약을 쓰느냐 이래서 올해는 병충해 공동방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7월 4일날 해서 여기에는 행정, 농협, 이장단협의회, 사회기관단체장들 이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이것은 도열병약 하나하고 살충제 약 하나하고 그래서 도열병약은 빔 하나로만 결정이 됐고 살충제 약은 메리트 하나로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중으로 5개읍면에 공급됐습니다. 오늘 공급이 되면 농가까지는 이번주내로 모두 공급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곡물 벼건조기도 16대 지원이 됐고 요새는 관리기, 조그마한 소형 관리를 대단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33대, 소형농기계 방제기가 트렉터에도 붙일수 있고 하는 방제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12대 공급이 됐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지율이 22%이하, 경사도가 14%이상 되는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면적이 50%이상이 되는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농지로 하면 과수원, 초지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시키는데 여기서 전답이 50%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간성읍 진부리하고 흘1리, 2리, 3리, 죽왕 구성리 이렇게 6개 부락이 되는데 여기에는 실지 작물을 재배해야지만 이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후에 현장을 다 답사해서 이렇게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촌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가장 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가에서 사업신청 마무리가 됐습니다. 6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심사가 8월말까지 사실인지 아닌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년도에도 사업비가 모두 국비입니다. 22억 8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도 현지 신청받았으면 전년도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두 번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고정형직불제는 12월달에 지급이 되고 변동형직불금은 쌀값에 의해서 하는데 3월달에 지급이 되는데, 현재 신청을 했더라도 9월말까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수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새롭게 신청은 안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년부터 해왔고 철두철미를 기하겠습니다. 농수 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농가에서도 포장재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고로쇠, 상추, 샐러리, 밤, 느타리버섯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거의가 냉동창고 비슷한데 이것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해왔습니다. 올해도 저온저장고가 10동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채소하고 감자, 밤, 고구마, 옥수수, 칡 같은 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못자리용으로도 쓰고 채소도 재배하고 이런 사업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예산에는 동당 600만원씩해서 지원했습니다만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는 800만원 되는데 관수시설을 같이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돼서 거기에 600만원을 원한 농가는 9동을 했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을 해달라는데는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돼서 나머지 것을 장마가 끝나면 곧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망재배 단지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하고 관수시설도 설치를 하고 무인방제 시설도 하고 이게 자동으로 개폐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15% 내시가 되면서 군비를 45% 부담하라는 걸로 해서 거진읍 송포리에 유일하게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 세척기도 있고 깍두기절단기도 만들고 이송컨베이어하고 자동혼합기하고 진공포장기까지 모두해서 사업을 곧 시작할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업을 할려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모두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축사업이 모두 끝나면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가축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올해 가축은 축산분뇨인데 친환경톱밥우사사업을 계속 축산농가를 위해서 매년 10동씩 이렇게는 될수는 없고 매년 4동씩 이렇게 해줬습니다. 올해도 4동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4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탑동리 박미숙, 봉호리 어승길, 향목리 박성현, 운봉리 정하식씨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런 잠금장치 축사시설이 기 돼 있는데 이런 장치가 없는데, 그 다음에 환풍시설 이런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양봉시설도 꿀병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것도 축산사업에서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보급사업도 하고 사료작물 종자대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청해용 옥수수하고 호맥, 연맥, 스단그라스, 청보리 이런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용 청보리재배단지 조성사업도 이것은 청보리 조사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자재대 랩, 넷트 구입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도 장비대하고 여기에 임차료같은게 필요하고 유류대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료를 베고 이러는데 따른 트랙터도 되고 결속기, 랩피복기, 그 다음에 운반채취기 이런 정도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300두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우가 육질이 좋은게 1++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두에 20만원씩 지급하는게 되겠고 그 다음에 1+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만원씩 200두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한우 종축개량 등록지원사업비도 종축하는데 혈통등록도 하고 기초등록 이런 것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4,000두인데 인공수정료가 4만원인데 2만원으로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축교육장 축협에 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4천만원인데 이것은 축협 생축장에 지원해 주는건데 휀스하고 농장입구 포장하는데 이것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귀에 부착하는 건데 귀 부착용 기구 구입하고 전산등록하고 전산등록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우량혈통개량사업도 2종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축산에 있어서 광견병예방접종 미끼살포 사업입니다. 광견병도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실제 농정산림과장으로 와서 광견병을 알았는데 광견병이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소도 광견병에 걸리면 3일이면 죽고 이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까지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도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에 걸리면 사람도 3일만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예방하는 것은 오소리하고 너구리가 이것을 옮기기 때문에 산에 알약을 일부 뿌리고 그 다음에 소하고 개에게 광견병약을 1년에 두차례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직접 주사를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주사 소독약품 구입도 여기에 따르는 약품구입이 되겠고 부르셀라병 채혈 및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산이 잘되고 하는건데 우리가 출하를 하면 부르세라병 채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및 물품구입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14개 방제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구제역이 있을때는 1주에 한번씩 소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전체 축산농가에 직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보조원도 각종 구제역이나 그 외 예방접종을 위해서 두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악취 문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서 소나 닭 이런데 급수시설을 해줘가지고 이것을 먹음으로서 악취를 제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제거장비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현내면 김일섭씨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여기를 지원해줬고 축산분뇨 단독시설 지원도 이것은 퇴비살포기하고 교방기인데 퇴비살포기는 오봉리 김조현씨, 교방기라는 것은 퇴비를 나선형 식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거꾸로 나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도 있고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액비를 겨울에 벼를 모두 다 베면 논에다 액비를 살포해 주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지금은 비료값이 되기 때문에 액비가 자원화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수급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우유를 급식하는데 929명 이것은 고성군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50개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름 방학때도 공급하는데 방학때는 매일 공급할수 없기 때문에, 멸균우유 놔둬도 상하지 않는 우유를 한달에 두 번, 한꺼번에 10개나 20개 이렇게 지급을 해서 하고 있고 농가특별사료구매 자금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FTA가 수립되면서 협상이 시작되면서 사료 원료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촛불집회도 있고 해서 이때 사료 구입한사람들한테 1%를 2년간 지원해 주게 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한우사업 때문에 개인이 1만원, 보조가 1만원 해서 2만원씩 매일 적립을 시키는데 한우가격이 5내지 6개월된 한우가격이 165만원 이하일 때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트 사업은 여기에도 우리가 전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고성, 홍천, 영월, 인제 이렇게 4개시군만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금을 일부 내면 여기에도 올해 1억 1천만원 지원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 모돈 40두하고 여기에 판매장 시설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판매장 시설을 할려고 부지를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강원도형 농촌 복지모델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한우 20두를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동 노인회로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은 축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축협 축사에 키우면서 같이 협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7월달내로 이것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이 야촌, 운봉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이렇게 식재를 하고 큰나무 경관조림도 토성면 공설운동장에 했고 용촌 정보부대, 통일전망대 여기에 했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은 전답이 놀고 있으면 여기에 과일 나무를 심으면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나무, 매실, 오가피, 엄나무, 대추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도 지원해줬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에 녹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올해는 팔각정자하고 황토포장도 하게 되는데 체육관 시설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도 같이 어우러지게 녹색쌈지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호리 붕어섬 연결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오호리 붕어섬은 당초에는 청계천처럼 하자고 해서 돌다리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돌다리로 하다보면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건너다가 업어지거나 되면 사람도 다칠뿐더러 청계천처럼 관리가 안됩니다. 한번 홍수가 지면 흙에 다 메여서 금방 망가질수도 있어서 이 사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락에서는 목책사업을 원하는데 목책사업은 3억에서 3억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길이를 재보니까 44m가 됩니다.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리 옆에 인도 다리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인도 다리를 만들자면 강릉국도유지 양양 출장소에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은 담당 계장이 두 번가서 만나서 구두 협약이 됐고 어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이 되면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는 저희가 올해 해상리 올라가는데 330본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이 되면 꽃도 많이 피면서 굉장히 경관이 좋을 것입니다. 가로녹지 경관조성사업도 꽃화분 식재도 전체적으로 하고 가로화단하고 도로변 풀깎기는 잼버리장하고 국도 7호선하고 46호선하고 잼버리장하고 22사단 올라가는게 이쪽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모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하고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를 놓는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고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있는 것이 아니고 백두대간 사업이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게 간성에 흘1리, 2리, 3리, 진부리, 장신2리, 토성면에 도원1리, 성대1리, 신평2리 원암리 여기에 지정되면서 개발사업이 지연되니까 그런 개발사업을 맘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사업이 됐는데 올해는 모두 9개 부락중에서 7개 부락만 신청을 했습니다. 2개 부락은 마을에서 조금 주민들간에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신청을 안했고 내년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올해도 직판장을 신축하고 탈곡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콩탈곡기하고 들깨탈곡기도 지원해 주고 임산물 저온저장고도 신축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덩굴제거하고 천연림 개량 보육사업도 하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림지나 임목지, 도로변 같은데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2억 6,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3개월에서 4개월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이번에 추경이 9억이 있으면서 추가인원을 50명을 선발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명은 결격사유가 있고 해서 40명에 대해서 당초 313명에 40명을 선발했는데 이번주부터 시작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비만 그치면 모두 350명이 일을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이 있고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790만원인데는 밤을 저장하기 위해서 거진 7리 이영일씨가 하고 그 다음에 밤 토양개량지원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천리에 9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조경수 관정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관정을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상리 박미혜씨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풍 표고버섯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억정도 되는데 표고버섯 4억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표고버섯을 20만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72,000본을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 자목을 나머지는 가을에 자목을 베개 됩니다. 다른데서 사오자면, 그래서 나머지는 가을에 사오는 걸로 10월달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그동안에 산불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지원이 되고 현대화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져서 산불은 작년도에는 거의 발생이 안됐고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모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산불진화헬기 계류장이 1개소가 2억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중인데 이 사업이 완공되면 헬기가 1대 내지 2대가 강릉산림청헬기가 여기에 와서 주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나면 강릉에 요청하고 이러면 군부대 협의받고 하면 1시간 정도 돼야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게 되면 10분내로 도착이 되기 때문에 산불이 나도 즉시 진화를 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산림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데 부담을 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합니다만 실제 사업은 도에서 거의다 합니다. 사방댐설치하고 산림유역관리,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간성 탑동 소천에 하고 건봉산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데 거기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고성군에서 하는건데 용하, 어천, 성대리에 울타리도 조성하고 퇴적된 것을 제거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설작업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계신게 고성군에 국도나 군도 도시계획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계시죠?

국도는 국가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는 도로에 방해를 준다고 해서 국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나가서 보면 수종이 여러 종이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화진포 같은데 이쪽에 요 근래에 와서 벚나무를 심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수종이 나쁘다고 해서 파내고 다른 것을 심고, 화진포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왜 나타나냐 사전에 여기 기후나 여기 실정에 맞지 않는 수종을 택한거예요. 아니면 수종선택하는 과정에 잘못 선택을 했다던가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자리잡게되면 몇 년을 거기서 식재해서 자리잡아서 나무가 커야 되는데 고생을 하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도로가 난다던가 군도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여기에 맞는 수종이 어느것인지를 하는 것을 철저히 따져서 되는데 이러지 않고 그때그때 수종을 택해서 식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를 할때는 분명히 고성군에 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철두철미한 심사를 해가지고 수종을 택해서 식재를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식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다보면 다른 쪽에는 많이 안가봤습니다만 거·대진을 가봤는데 심어놓고 1, 2년 있다가 보면 이거 죽어서 없어진데 아니면 차 사고나서 부러져서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뭐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재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구요. 두 번째는 도로변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풀깎기 사업 이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4대 의원을 하면서도 풀깎기 예산이 당초에는 적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몇 개 반인지 편성해서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는건데 이것도 연중 계속 실시해서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 이렇게 풀깎기 하는 것보다 구역을 배정한다던가 해서 예산이 허락 안된다면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한다던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연중 도로변 풀깎기를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당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명심하셨다가 농정산림과에서 두가지 제가 질의한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을 해 주는데 향후에도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 8월달이면 준공이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검토를 해볼려고 실무진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중복되지 않겠금 해 주시구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사료 경영체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있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위에 보면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지금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실지적으로 30헥타 이상 재배하는 곳에 지원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건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가 되는데 우리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법인체가 어느 법인체인가요?

어천리에 법인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상인가 해서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배면적이 30㏊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2개소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두 개소가 어디라구요.

하나는 어천리구요.

대표가 누군인가요?

제가 대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야촌리 위탁영농 합명회사인가요?

야촌리는 아닌데요.

경영체 2개소가 어느건지?

선정은 안됐는데 법인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할려고, 선정이 완료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두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할려고 하는데가!

어천리 유문수하고 해상리 김동희요.

그 다음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은 7,500롤인데 이건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고성군 전체에 들어가는 조사료를 생산하면 조사료를 나중에 랩으로 감아가지고 무게에 의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랩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대가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유류대가 들어가고 임차료도 들어가고 하는.

그러면 7,500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주나요?

기준보다는 사업량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구요. 이것은 7,500롤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어떨때는 조사료가 흉년이 지는 해가 있어요. 그럴 때 안나오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해서 2010년도에 3천만원이 집행된게 있는데 누구외 19농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지원해 줄건데 전체 농가는 아닐 것 같애요.

이것은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되면 조사료를 사일레지화 하는데 이분들이 전체 농가가 초지를 가지고 있나요?

전체 농가중에서도 조사료를 재배하는 사람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몇농가나 되나요?

20호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청보리 재배단지는 누가 하는 건가요, 50헥타!

이것도 희망농가를 해가지고 청보리 농가를 식재를 하고 이랬을 때 여기에 랩 비닐 구입비하고 자재대, 넷트 구입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를 지원을 해 주면 그 기계를 지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이 기계를 지원받은 사람이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조사료를 랩해 주고 그리고 돈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조사료는 무게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무게는 축협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해서 무게가 됩니다. 일일이 하나씩 다 갖는 것은 아니고 랩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준단 말이예요. 사일레지를 만드는 기계를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을 받은 단체가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형국이 그렇잖아요.

조사료는 만들려면 기계가 있어요.

있는데, 보조받아서 장비를 A라는 단체가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보리 재배단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조사료를 개인적으로 몇천평씩 심은 농가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제조장비가 없으니까 장비를 빌려써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제조장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나가서 만들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롤당 지원해 주면 지원을 받아서 제조장비를 구입한 사람이 다시 나가서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농가별로 일단 지원은 랩 무게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만드는 기계 사업자한테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를 받아서 장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시 조사료 농가에 가서 롤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보조를 받아서 장비 지원을 받고 또 다시 가서 보조사업에 의해서 받아서 수입을 내고 한다는게.

지금 사항은 그렇습니다.

모순이 있는거 아니예요. 이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은 이 것을 저렴하게 하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사료를 재배하는 별도의 농가를 가서 롤을 만들고 돈을 받아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청보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람들에게 기계를 지원해 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사일레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고 중복지원이 된다구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조금 저렴하게 하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많은 농가들이 장비를 원하고 있는데 너무 고가다 보니까 엄두를 못내고 있단 말이예요.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소형 농기계로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 장비를 구입할수 있잖아요. 국비로 받은 돈에서는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되 현재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랩사일레지 제조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하나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중복지원되는 것도 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중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림사업이 큰게 있습니다. 큰 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체에 주겠금 되어 있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알아봤습니다. 농림수산부에, 직접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사가지고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소형농기계 위주의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많은 농가들이 옥수수 재배를 하고 거기서 사료화 할려고 하는데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고가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보급된 것도 여러 단체에 보급해줬는데 일부분적으로는 한사람에게 다시 다줘 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줘 버리고 그리고는 사일레지를 만들 때 다시 비용을 주고 하는 모순들이 있단 말이예요. 결국은 뭐냐하면 축산경쟁력을 강화시키는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축산력 강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양은 이런 장비를 지원해줘서 경쟁력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구조를 파헤쳐 들어가게 되면 원가절감이나 이런 것을 통한 경쟁력 강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경쟁력을 높여줄려면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겠금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권역에 많은 돈이 투자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센터 권역활성화 센터, 다목적교류센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 5개나 6개 사업중에 대표적인 사업입니까?

우선 금액이 조금 많이 차지해요. 삼봉권역은 16억 정도 들었는데 원래 목적은 여기에서 회의도 개최하고 농촌체험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맞이하면서 식사제공까지는 되는데 그 외 소득사업은 음식점을 개점한다던가 이런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탁준 곳이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분들이 접근 자체가 공무원발상적인 아주 현실적이지 않은 그리고 늘 하던 방식대로 우리가 3개권역에 대해서 위탁을 줬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거기 뿐만아니고 부락하고 저희가 관여를 해가지고.

관여를 하는데 방식이 거의 같은 방식의 재탕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봤을 때 정말 주민의 소득을 연계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농촌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너무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정도를 가지고 위탁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여타 여러 군데서 사실 경쟁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가미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세가지 내가 볼 때 센터 중심의 이런 것들은 큰 실질적 효과가 없지 않나.

저희가 아직도 사업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세가지에 대해서 쓰임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권역도 계속 사업이 내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은 저희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하고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컨벤션 센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삼봉권역만해도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일부가 이뤄졌고 거기에도 축사 사업도 마을 공동 축사사업은 들어왔습니다.

5개, 6개 사업을 설명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센터, 권역활성화센터, 다목적교류센터의 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커뮤니티센터는 보편적으로 여러 부락에서 각종 회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회의를 하는데 쓰이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체험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을 거기에서 맞이해가지고 각종 PT 이런 걸로도 하고,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하겠금 이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원권역 활성화도 이름만 틀리지 사실 그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엊그제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민박까지 같이 포함이 시키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역활성화센터는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목적 교류센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 목적을 여기에 이렇게 나열한 것이지 이외에 다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소득이 연계화 된다면 투자를 아주 잘한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식당으로 쓰이거나, 어디 임대줘 가지고 임대사업이나 받아들이고 이런식으로 쓰여진다면 이건 투자가 잘못된거죠.

그런 사업가지고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포럼이나 이런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됩니다. 삼봉권역 여기에 컨벤션 센터는 내부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잘돼 있습니다. 개장식은 7월달이면 힘들고 8월달에 이루어지다보면 각종 고성을 알리고 이런데도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포럼이나 회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콘도 이런곳을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시설과 서비스가 같이 공유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시설만 있지 서비스가 없어요. 한국농어촌공사를 믿고 위탁을 계속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포괄적이고 다방면으로 알아보시고 정말 농촌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잘 살펴보시고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이건 물어볼께요.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영양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신청농가에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영양제 사업은 일단 희망농가들한테 신청을 먼저 받고 여기서 받아서 공급은 농협에서 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각 마을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 이장께서 농가들한테 주고, 이런 절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행을 해준다, 그 뒤에 보면 묘판용 상토지원이나 농약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방식입니까?

묘판용 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농협에서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랬을 때 가격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가격은 농협에서 표준가격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농협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가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양을 할때는 올해도 병충해 하면서 빔 유지하고 하면서 1천원씩 깎았어요. 1천원씩 저렴하게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농협에서 다량으로 할때는 그런 것을…….

가격 설정에 대해서 농협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에 월 가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봐요. 이게 정가가 1천원이다 그랬을 때 농협에서 이거 900원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농협하고 절충을 합니다.

그게 돈이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 업체에 얼마에 들어올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선정하면 안되나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국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세우는데 문제는 일반 업체를 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책임관계,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 민간대행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거의가 농협이 훨씬 쌉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마을이나 농민단체에서 전량 구입할 때 사실은 더 싸게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영국 그랬을 경우에 싸게 구입했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갔을 때…….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제품이나 가격이 이미 결정되어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농약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A, B, C사에서 각자 제품을 출하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농약을 여러 회사에서 제조할 수도 있는거고, 또 여러 회사에서 납품할수도 있는거고 그런 것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정말 우리가 군비를 아끼면서 그런 것을 완성시켜가냐, 제 묻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없이 농협에 일괄 넘겨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 그걸 한번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기업에 자기네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생리를 봐서 경쟁을 시키면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그걸 확보할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고달프겠지만 그걸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1쪽, 전문판매점 설치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판매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트 거기인 것 같은데, 이걸 우리 고성군 관내에 둘 예정입니까?

산우리 클러스트 사업이 고성, 홍천 영월, 인제쪽인데 총괄은 도에서 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돼지 모돈해서 구입이 다 됐는데 전문판매점을 설치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거진쪽에도 물색을 해보고 고성고등학교 쪽에도 물색을 해보고 한우전문 판매점 향목리 옆에 쪽에도 물색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현재까지 아직 선정이 못됐어요. 부지만 선정되면 사업을 하는 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가장 소비층인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에다 이런걸 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잘못하면 더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도에다가도 그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같이 해서 나간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속초쪽에다가.

속초도 그렇고 서울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성을 벗어난다면 서울쯤에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군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회의가 3개월에 한번씩 있거든요. 그때 건의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친환경 우렁이쌀 재배단지 조성에 보니까 해상리 2개 마을외 27개소인데 지금 우리가 150㏊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렁이를 뿌린면적이 150㏊입니다.

㎏당 단가가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당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면 자료가 안맞고 ㏊도 사무자료하고 안맞습니다. 자료에는 250㎏이고 돈 계산해도 이 돈이 더 나와야 돼요. 7,40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올해 우렁이를 어디서 구입했죠?

명파리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해서 그동안에는 양평에서 사왔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수요를 거기서 다 생산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규모가 적고 사업을 처음시작 하다보니까 양이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데 올해는 수요량의 40%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올해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걸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선정만 해 주고 사후처리를 안해준단 말이예요. 올해 실패 원인이 새끼를 부화되는 것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새끼를 낳아야지 많이 부화가 되는데 그걸 못해서 양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도감독은 센터가 있고 지시는 이쪽에서 하니까 기술은 없잖아요. 기술지원은 센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농정산림과 소관이니까 우리는 관계없는 식으로 강건너 불보듯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활용을 하겠금 그 업자가 크겠금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더 늘어나야 될거 아니예요.

올해 많은 규모가 책정돼 있습니다.

똑바로 해 주시구요. 사무자료하고 안맞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있죠, 이게 도비가 있으면서 농정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도비만 없으면 안해도 되죠?

그런데 이게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원예파트가 있고 우리과에서도 농산파트가 있고.

문제는 똑같이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센터에서는 비율이 적고 농정산림과에서는 비율이 많아서 1회추경에 다시 돈을 세우는 이런 파탄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원예용은 이쪽에서 맡더라도 못자리 할 것은 센터에 떼어줘서 열몇동 아주 줘서 안하게 하는 방법을 갖던가, 이건 고성군 군민 다 고성군민인데 어디 속초시민입니까? 똑같이 주문했다가 센터에서도 100동 하는데 이게 100명이 못차요.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 주문했다가 센터가 더 싸고 좋으니까 농정산림과 안해요 하고 막판에서 센터로 갔다구,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구하고 5월달에도 설치를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니까, 실장님, 이걸 아주 일원화 시켜서 내년예산때는 이런 일이 없겠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농정산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일을 편하게 쉽게 해야지 똑같이 군에서 지원하는 건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맞춰서 업무분장을 똑바로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겠금 해 달라는 거예요.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얼마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군비만…….

도비를 맞추면 군비에 맞춰서 1회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겠금 만들어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게 늦어가지고 제때 못한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믿다가,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중에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이 있어요. 단지조성이 어디에 되어 있나요, 죽왕에는 어디에 돼 있고.

죽왕은 야촌이 돼 있고 토성은 백촌지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야촌과 백촌에 쌀전업농에 만 주나요?

이것은 쌀전업농에 면적을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집단적으로, 거의가 집단적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정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쌀전업농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야촌리하고 토성인데 일반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쌀 전업농 연합회라고 했잖아요. 대상이, 그러면 단지 조성이 안된다는 거고, 단지 조성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특별한거 없지 않습니까, 말만 전업농일 뿐이지 특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전업농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일반 농가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형평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 다음에 고품질쌀로 인증이 되는 겁니까?

명칭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친환경 명파리 쌀이나 야촌에 탑라이스 이런 것은 품질인증이 되는데 현재 여기는 명칭만 됐지 쌀인증을…….

말만 고품질 쌀일뿐이지 인증되는 고품질쌀이 아니고 대상은 쌀전업농에만 한정시켜놓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특정집단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도비가 수반돼다 보니까.

형편없는 도비들은 자르세요.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도가 정책을 하는 건지 장난을 하는건지 도대체 분간을 못할때가 많아요. 이런 사업들은 가차없이 포기를 하십시오.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6쪽에 가로녹지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꽃화분 식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성 시가지에 꽃화분을 보게 되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고성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동해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에는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분이 인도를 차지하는게 상당히 커요. 그러다보니까 인도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학생이나 노인분들이나 인도로 다니지 않고 차도로 다닌단 말이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인도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개선하고 이것을 다른 곳에 옮겨서 미관을 좀더 낫게 할수 있는 곳의 공간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내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미관을 높일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림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한 수요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임산물 저장유통지원해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있지 않습니까, 임산물 저장건조실에 대한 수요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도비 내려와서 할수 없이 집행하는 부분 아닌가요?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임산물을 생산하지 않아도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표고버섯이나 그 외 다른데 이런 것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할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대로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구요. 끝으로 산불방지대책 있지 않습니까, 산불예방을 위해서 이장들하고 몇몇 사회단체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는 산불감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산불감시요원들은 읍면장님들이 관할하겠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모순이 있어요. 군수이거나 읍면장들이 하겠금 규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 가보게 되면 없어요. 현장에는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제 산불 예방기간에 산에 투입이 되어서 그 단체가 산불감시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겠금 체계 구축을 해야 돼요.

산불 위치기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을 간다던가 그렇게 되면 추적이 돼 가지고 그걸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그걸 안한단말이예요. 사회단체에 나가는 비용이 적지 않단 말이예요. 많아요. 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돈을 들여가면서 산불감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거잖아요.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읍면에 각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어떤 섹터를 지정을 받아서 그 섹터내에서는 단체내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금 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될수 있겠금 여기까지는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이 2009년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통계 수치를 보니까 2009년도에 농정산림과에서 자본보조 사업으로 54건을 했구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것을 보니까 55건이 돼 있고 올해는 46건이 됐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굉장히 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자세한 얘기를 말씀안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집행 관리에 필히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보다 더 업무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엄청나게 사업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을수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심혈을 거듭거듭해서 아무 사고없이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벌목 굴취현황 그 다음에 17쪽에 산지전용후 기간내 사후목적 달성 미이행 행사 사업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훼손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17쪽에 보게 되면 미이행을 하고 복구설계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시키는 설계요구인가요?

저희들이 미이행했기 때문에 첫 번째 복구설계서 제출 요구를 2회정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이루어지면 우리가 복구할때는 허가날 때 다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직접 산림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초지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면적을 12,000㎡ 같은데, 12,000㎡를 다 나무를 캐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초지조성을 하지 않고 복구하고 있단 말이예요. 또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중에 상당수는 현지인의 이름을 빌어서 산소유주는 외지인이고 이러한 축사라던가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현지 주민의 이름을 빌어서 하고 그리고 사업은 이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 큰 소나무를 수령의 소나무들을 다 굴취한 다음에 해송이나 심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사업자와 산주를 구별하게 되면 이걸 해줘야 되겠다 안해줘야 되겠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나무 굴취 산지전용허가 관계 때문에 어려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100건 정도 있다면 저희들이 실지 나가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나가는 실지 나가는데 20%가 추가로 못나갑니다. 그래서 산림을 지켜내고는 있는데, 일명 말하는 브로커들도 그동안에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방어를 한다고해도 법망을 피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던지 산림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와 임야소유주가 다를 때에는 그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산림과 관련해서 조경에 상호를 달고 전문적으로 굴취를 하는 사람들은 이 법의 허점을 압니다. 그래서 나무는 캐고 많은 수익을 내고 적은 돈으로 복구를 한단 말이예요. 이 법의 허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건도 이속에 몇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지와 관련되어 있는 농지감면, 농민에게 혜택을 주어지는 각종 세금, 조세감면도 여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져서 소유주가 틀린 경우는 진위를 파악하고 가능한한 산림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여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술자들이 이 안에 있다구요.

알겠습니다.

그건 100% 임야소유주와 사업자가 다른 곳에는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기술자가, 그러니까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업 때문에 부득이 산지를 전용해야 할 경우에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것입니까, 200㏊인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논소득 다양화 사업은 쌀이 남잖아요. 쌀이 남아서 하다보니까 논면적을 줄이자 그래서 논에다가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을 심게 하자 대체작목을 심어보자 이래서 쌀을 줄이고 콩 같은 것은 외국에서 수입하니까 이런 것을 증산을 늘리자 이렇게 해서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행을 했어요. 대대리에다 해서 7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다양한 작목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원래는 계획이 120㏊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2㏊밖에 안했어요. 올해는 50㏊정도 됩니다.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50㏊ 받았기 때문에 50㏊에 대해서 밭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원은 어떤가요?

㏊당 300만원이예요.

지금 현재 몇㏊라구요?

작년에는 2㏊를 했는데 올해는 50㏊정도 했습니다. 5개읍면 신청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까?

심는 것은 다 보고를 받았고 7월부터 현지조사를 나가서 그건 안심고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200㏊는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계획이 원래 120㏊였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쌀만큼은 100% 자급자족이 되니까 이걸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을 심을려고.

작년에도 했다구요.

작년에 2㏊.

별 문제점은 없었나요?

예. 다른 작목을 심었습니다.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을 2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건봉권역있잖아요. 이런데도 사무장을 채용하고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각종 홍보나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번 채용한다고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 없이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일단 신청해놓고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이것도.

고성군에 농정산림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국고보조사업을 내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해서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조사업 매뉴얼이 있다보니까 신청을 해서 그때그때 집행해 나가는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신평1리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 용하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2개 부락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용하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작업실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하리는 그분이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내년까지는 1년 더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도자기 교실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사무장은 없고.

사무장은 채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두사람이 응시를 했었어요. 용하리에 사시는 분은 아니고 거진분인데 공군부대 부인이시더라구요.

사무장이 거기서 뭐하나요?

학교에서 체험을 받습니다. 도자기체험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용하리를 갔을 때는 외지인이 도자기 교실을 열어놓고 있던데요. 그거는 뭡니까?

그분이 사무장인 것 같습니다.

사무장이 도자기 교실도 열어 놓고 한다구요. 그건 말이 안맞잖아요. 거기에 비용을 받으면서 도자기 교실을 운영한단 말이예요. 수강료를.

그건 받더라도 마을에 입금이 다 될것입니다.

과장님이 될거라고 추측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농산체험을 통해서 마을에 소득이 되겠금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가보게 되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머무르고 농촌에서 생산되어지는 산물들도 소비를 하고 민박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라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런데 그 시설에 가보게 되면 마을주민이 아니라 낯선사람이 와서 도자기교실을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무장을 한다면 시설에 대한 운영이 크게 잘못됐잖아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무장은 별도로해서 도시민들을 지역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에 도움이 되겠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용하리에 찾아오는 분들에 의해서 어떤 체험의 일환으로서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겠금 기회 제공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런데 거기에 도자기 교실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 사무장을 한다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단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60㏊를 내년에 할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조사료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연말쯤 되면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나요?

현재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실패를 봤어요. 파종은 많이 했는데 작년에 춥고 눈도 많이 오고 해서 봄에 생산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60㏊를 더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김문중 60㏊가 아니고 600㏊입니다.

그럼 현재 몇㏊가 되어 있죠?

김문중 올해 600㏊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600㏊?

김문중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농정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성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죠?

예.

심의회 운영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규정을 읽어보셨나요?

옛날 계장으로 있을 때는 봤는데 근래에 와서는.

여기에는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게 있냐면 어촌지도소장이라는 것도 있고 임업협동조합장이라는 말도 있고 죽왕법인 어촌계장이라는 말도 있고 농민후계자라는 말도 있고 어민후계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자그마한거지만 담당은 이걸 다 개정을 해 주기 바라구요.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축산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한우의 축산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정책을 보게 되면 약품좀 지원해 주고 장비지원해 주고 조사료 기반을 확충하는 그걸 매년 반복해서 그 부분만하고 있는데 종국에는 축산 의 경쟁을 강화를 통해서 주민의 소득과 직결이 돼야 된단 말이예요. 언제까지 동일한것만 계속 반복을 할것인지.

현재 한우값도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출려면 실질적으로 사료를 절감을 해야 됩니다. 현재 사료를 사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조사료 특히나 옥수수 이런 걸로 엔트리지도 옛날에는 원통에 다 넣었는데 그게 아니고 랩사일레지를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료값을 절감하는 걸로 앞으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고성군에 한우도 브랜드화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품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시책도 펼때가 됐지 않았냐는거죠. 결국은 고기의 질을 품질을 높임으로서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고기의 품질을 높일수 있는 시책이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되지 않냐, 사료비를 절감시켜서 경쟁력을 갖춰주는 것도 함께 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축산의 브랜드화에도 이제는 발을 들이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약품주고 시설현대화 해서 시설안에서 조그마한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축사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조사료 해 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대개 7천두인데 7천두의 고기의 질을 높일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시작할 때가 아니냐는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흥리에 농어촌기반공사에 지식기반센터를 짓을려고 하죠.

예.

그런데 임시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많이 했는데 현장을 가보셨나요?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고성군에서는, 그런 나무를 팔기 위한 의도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길을 내고 훼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자연 그상태로 유지하겠다고 계획서에는 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농어촌기반공사라는 기관에서, 1차에는 말입니다. 1차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그리고 소나무 굴취된 것을 입찰을 붙여서 어떤 업자에게 낙찰이 됐는데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는 수량보다 현저히 적어서 낙찰받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부족한 수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인접해 있는 산지전용허가를 해줬어요. 담당을 불러서 “왜 이렇게 해줬냐고” 그러니까 기계가 큰게 들어가서 해줬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임시도로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 기계는 현장에 투입돼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식기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해서 진입도로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단지내에 연결도로가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연결도로를 임시로 써야 되는 것인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추후에 소나무 굴취를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임시로 하겠다고 해서 산림을 어마어마하게 훼손한다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제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두 번다시 그런 허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주 그쪽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금 해 주구요. 그 다음에 양묘장에 꽃묘 생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것을 사오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양묘장을 만들때는 가로수를 만약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싼돈으로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수 계획을 세우고 경관계획의 일환으로서 가로수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집행해갈 때 그때 대비해서 양묘장을 만들어서 자체 도로마다 계획해 놓은 수종을 심어서 자체 공급하는 그런 의미에서 양묘장을 세운거 아닙니까? 생산을 깎아가지고,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 맞겠금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꽃은 농업기술센터에 맡기고 본래의 일로 갈수 있겠금 작업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구요. 나무 적재해 놓은것도 빨리빨리 톱밥화 해서 토양개량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쓸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포장재 지원하는게 농산물에 한해서만 해주잖아요.

원래는 작년에는 농수산물 다 해줬는데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해 주는게 맞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구분이 됐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해 주는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게 아닌가요?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다 했는데 그 관계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을 농정산림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영넘어가서 황태를 구입을 해 와서 집에서 여럿이 모여서 포를 만든단 말이예요. 그분들이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주는지 몰라요. 농민이다보니까 농정산림과를 찾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전화를 해서 연결을 시켜 드렸는데 그런면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수산물에 관련돼 있는 포장재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일단 하고 있으니까, 성과분석을 해보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1년생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년생으로 하시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년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