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조례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신축 및 증축은 금지함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형고시하고 조례가 시행 후에 이제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동일면적 지금 현재 축사를 운영하는 양축농가들이 현재 지금 건축 앉은자리 동일면적 내에서는 신축, 증축 외에 개축은 가능한 걸로 되어있지요?

그 내용은 어디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건축법도 건축법이고 축산양축농가에 설명을 드렸다고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조례안을 토의를 하는 과정에 건축법 물론 그게 상위법이 돼서 근본적인 법률이 되겠지만 조례안이 됐든 우리 시행운영 하는 시행규칙이 됐든 어떤 그런 개축은 동일 면적 내에서 허용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 내지는 시행규칙에 이 기회에 차제에 들어 가야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지요. 건축법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인지. 나중에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고 질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그렇게 시행을 할 것이고 약속을 할 것이고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변동은 없을 거다 하지만 어차피 그건 건축법이고 우리군 시행 관련 조례는 그런 개축 정도는 동일면적 내에서는 충분히 허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말씀이고 이 동일면적 내에 그 예를 들어서 약 30평이라는 축사 한 동이 그 농가가 싹 다 부셔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면적 만큼에 건물을 올릴 때 그건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재축으로 보나요?

그걸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법률적으로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 그 개축 부분은 지금 이렇게 내용만 봤을 때는 양축농가들이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양축농가들이 봤을 때 또 군민들이 봤을 때 너무 딱 차단을 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기회가 된다면 그 개축에 대한 거는 동일면적에 대해서 수시 항상 허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축산양축농가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요, 하여튼 뭐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농가들이 최소한에 이 조례안에서 보호를 받고 양축농가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펼칠 수 있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환경과에서 조례안을 낸 제정이 의결에 관계없이 차후에 농정과 소관입니다마는 많은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농가들에 향후에 조례가 시행된 후에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까 말씀하신 축사를 이전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주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지원장려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별도로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시책을 펼쳐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데 동의를 해서 별개로 농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이지만 추후에 따로 그 부분을 장려시책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한만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해주셨고 검토 끝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 발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또 협조도 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만 이 지원조례안은 많은 군민 특히 우리 군내에 있는 노인분들하고 또 한 부분은 우리 군정을 이끌 정책을 펼치는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 개인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만희 위원님께서 지역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운영비 하고 환경개선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당연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외에 기타 운영도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 및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은 이미 집행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원 조례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한만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가 정확한 어떤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동안 경로당 지원 조례를 해왔다라는 다시 말하면 시행규칙이 집행부에도 정확하게 지금 어떤 지침 근거에 의해서 지원 조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렇게 위원님께서 힘들게 좋은 안을 내셨다면 이 조례를 뭔가 좀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다 또 필요하면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의견이 어떤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마련을 해서 제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좀 부합이 되고 의견이 충분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또 위원님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지금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 민원 쪽에 저희들이 상대하면서 가장 어렵고 많이 받고 또 저희들이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경로당 지원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민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자연부락이지만 반 소속은 되어 있지만 10여 가구도 안되는 그런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대두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벌어질 예상 되는 시점이고 또 제가 지금 한만희 위원님 조례안을 보니까 물론 장점은 일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책과 장려를 해서 그런 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개념에 일부 안을 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실질적인 기준안을 구체적인 기준안을 지금 시행규칙도 없는데 그냥 포괄적인 이런 내용을 군수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해 준다면 그런 담당과나 집행부에서 그럼 위원들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제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시행 규칙을 기준을 만들겠습니다라든지 그런 뭔가 얘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 조례 내용에다가 일정한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안을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 분들한테 이해하고 설득하는데 필요할 것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행정을 펼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저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저도 지금 몇 군데 전국 각 시·군보니까 거의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거리 제한 또 노인수 세대수 더 중요한 건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어떤 예산지원일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담아서 기능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해서 조례에 담아서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는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그냥 임의가 아니라 뭐 물론 최소의 기준은 갖고는 있겠지요.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아니면 어떤 경로당 관련돼서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으니까 그동안에 신축·개보수 환경 부담사업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을 한다면 프로그램 운영까지 넣어서 아예 이건 아까 우리가 한대로 시간을 가지고 다투는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한번 집행부하고 우리가 좀더 협의를 하고 그런 기능 자체를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든지 어떤 구체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만희 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집행부에 떠넘기는 건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위원님께서 어떤 방향을 구체화해서 어느 기준은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고 집행부에다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고 보완을 해달라는 의미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만약에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지금 제정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서두에도 난립되는 부분 어떻게 지역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우리가 가운데 기준을 잡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께도 한번 위원님들도 지역관리 다 하셨으니까 우리 그럼 우리 재정상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최소한에 이거 한번 규칙을 어떻게 마련해 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대화도 못 한 게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개인적인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집행부에다가 떠넘길, 위원 발의만 아니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발의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는 저희 의회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세부안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축서부터 개·보수까지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신축 부분이 그렇고 더군다나 프로그램 운영관련 그런 거는 군에서 당연히 장려를 하고 그건 당연히 마을에서 공동으로 협의가 돼서 건의가 됐을 때 예산 반영 여부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도 군에서 군차원에서 고민해야할 것 같고……

서두에서 충분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집행부에 지침과 관련 규칙 등이 미비하고 또 일부 내용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공감형성이 다소 부족하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일부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계류를 해서 보강을 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