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2일 제21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김홍기 의원님 외 2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11년 7월 11일 장수군수로부터 201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1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1년 6월 30일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오재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특별위원회를 임정택 위원이 맡았었는데 이것까지 같이 맡아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도형 위원님께서 임정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정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임정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임정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집행이 되었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 세밀한 검토와 선심성, 중복성, 균형성 등에 심사주안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놓일 수 있는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재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영모 위원님께서 오재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재만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오재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재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오재만 위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임정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본 예결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안 설명

오재만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각실과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에 자율성과 효율성 유지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0회계년도 우리군 세입ㆍ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설명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관리 결산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총괄사항입니다. 2010회계년도 총수납액은 2,768억 9,200만원이며 총지출액은 2,203억 0,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65억 8,5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인잔액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345억 5,800만원, 사고이월이 52억 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2억 9,1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의 각각 이월을 했고, 이를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이 2,514억 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31억 0,700만원으로 483억 8,9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인잔액의 사유는 명시이월이 316억 9,800만원 사고이월이 50억 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2억 2,1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총괄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납액은 253억 9,500만원이고 지출액을 171억 9,900만원이며 81억 9,6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명시이월이 28억 6,000만원, 사고이월 2억 0,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억 6,900만원을 2011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755억 7,400만원의 100.5%인 2,768억 9,2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현액 2,501억 8,900만원의 100,5%인 2,514억 9,6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50억 7,700만원의 103.7%인 52억 6,3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90억 1,500만원의 100.5%인 593억 1,8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는 의 존수입은 총 1,869억 1,300만원으로 이 중에 지방교부세가 1,027억 2,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29억 8,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812억 0,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로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의료보호,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논공지구단지조성, 기반시설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53억 8,400만원의 100%인 253억 8,5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1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01억 8,900만원 중 81%인 2,031억 0,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3억 8,400만원의 68%인 171억 9,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부서별로 정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해당실과소장들이 사업별로, 통계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총액은 일반회계가 32건에 18억 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건에 16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총 12종으로서 2009년도 말 106억 0,600만원 대비해서 17억 3,400만원이 증가한 123억 4,000만원입니다. 기금별 결산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역시 기금결산사항도 7월 18일에 기금결산보고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기금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채권결산 현황은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45억 5,5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29억 3,600만원이고 소멸액이 26억 9,1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2009년도 말 채권 19억 2,700만원에서 2010년도 발생이 3,800만원이고 소멸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총 1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채권은 2009년도 말에 131억 7,0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4억 8,600만원이 발생을 했고 14억 3,300만원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132억 2,3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채권은 2009년도 말 채권액이 94억 5,700만원에서 2010년도 14억 1,100만원이 발생을 하고 12억 5,700만원이 소멸이 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채권총액은 9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채무총액은 2009년도 말 6억원에서 2010년도에 6억원이 소멸이 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보증채무부담액입니다. 전년도 말, 2009년도 말 현재액이 9억 9,000만원에서 2010년도에 4억원 소멸이 되어서 2010년도말 현재 보증채무부담액은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9년도 �� 9,463억 1,100만원에서 399억 5,100만원이 증가해서 2010년도 말 현재 9,862억 6,200만원이 우리군의 공유재산액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741억 0,700만원이고 일반재산이 12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에 재산의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가 640억 9,500만원, 건물이 1,633억 7,100만원, 임목축이 204억 6,800만원, 공작물이 7,322억 8,600만원, 기타가 6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95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2009년도말 25억 5,400만원이었었는데 신규취득 등으로 2010년도에 5억 4,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이라든지, 폐기 등으로 1억 0,900만원 이 감소가 되어서 2010년도 말 우리군의 총 현재액은 2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회계년도 우리군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있을 실과별 결산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세입ㆍ세출결산을 위해서 적법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결산감사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와 검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잘못된 점은 앞으로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재무보고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재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1,204억 5,800만원이고 부채가 5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총자산은 1조 1,146억 0,6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10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085억 4,600만원이고 총비용은 1,485억 7,0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9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서 제출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차피 결산사항이 참고로 통계수치라도 파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결산상 몇 %에요?

금년도의 경우 추경까지 해서 10.8%대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자체수입하고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을 하는 것이지요? 10.8%, 결산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 그러면 평소에 알고, 10% 미만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약간은 상향한 것이네요.

그게 본 예산 때하고 추경 때하고는 조금 수치가 달라집니다.

잉여금이 조금 미미한 것인데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월되어야하는데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서, 100만단위에서 좀 차이가 나네요. 일단 예산계장님, 7페이지 보면 총괄 설명을 보면 총 특별회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1,429,176,669란 말이에요.

142억 9,100만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 보니까 14,290,656이란 말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921,314,426인데 이게 추경예산서를 보면 9,215,571,000으로 나와 있고 있다가 예산계장보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경할 때 그때 결산이 완전히 안 끝나고 가결산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근사치를 했네.

다음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히 예측을 하셨네. 그리고 잘 알고 넘어가자는 건데. 특별회계결산에 총괄부분 8페이지 보시면 7개 특별회계 예산액이 예산이 약 253억 8,400만원 이렇게 쭉 써 놨는데 이월금을 빼고 난 예산액 대비로 잉여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잉여금 81억 9,630만 2,423원이잖아요?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 중간에 잉여금 총액은 잉여금 81억 9,630만 2,423원이라고 결산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율이 특별회계총예산액 196억에 비교를 하면 41.8%가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출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냐? 세부는 실과별로 해당 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셔야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특별회계가 과연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다보면 재원도 거의 일반회계 전입금한다 뭐한다, 또 그런 것이 나올거란 말이요.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피차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문제점은 인식을 해야겠다. 이런 결산과정에서 한번씩. 41.8%가 잉여금으로 넣으면 세출예산의 편성의 의미가 없지않냐 이런 것을 짚어볼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종래 기획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빈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빈창근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2,755억 7,440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본 예산액이 1,970억 1,785만 5,000원과 2010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785억 5,6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산현액보다 13억 1,84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액은 예산현액대비 2,203억 0,7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으로는 예산현액대비 552억 6,713만 9,000원으로 20%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565억 8,554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예산현액대비 12.5%인 345억 5,87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인 52억 2,149만 2,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보조금의 3.09%인 25억 1,416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5.19%인 142억 9,117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총예산규모는 3,031억 8,427만 3,000원으로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2010년도에 9.11%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년도하고 하면 2009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755억 7,440만 5,000원으로 이것은 2010년도 예산액 2,332억 6,189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23억 1,250만 9,000원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0억 3,580만원이 증가한 2,786억 1,020만 5,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총 수납액은 2,768억 9,280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리는 1억 2, 502만 8,000원이고 이월액을 15억 9,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2,203억 0,726만 6,000원으로 집행율은 예산현액대비 80.0%가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성질별 집행액 비율로 보면 인건비가 11.7% 물건비가 7.2, 이전경비 21.3, 자본지출 55.3, 융자 및 출자 0.7, 재원보전 0.3, 내부거래 2.2, 예비비 및 기타 1.0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1건에 345억 5,87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8건에 52억 2,1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54억 8,694만원으로 발생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및 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입니다. 기금의 총건수는 13건으로 123억 4,032만 5,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36억 2,703만 2,000원, 지출은 18억 9,344만 7,000원으로 17억 3,3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 5,000만원, 청사건립기금이 10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 7,291만 1,000원 등 장수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18억 2,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2억 2,600만원 융자금 회수 11억 8,771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은 3억 8,753만원, 기타수입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으로 2010년 말 채권 보유액은 일반회계 19억 6,595만 3,000원 특별회계 132억 2,307만 8,000원, 기금 96억 1,144만 8,000원으로 총 채권액은 248억 0,047만 9,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채무입니다. 채무를 보면 2009년도 채무는 6억원이었으나 2010년도 6억원을 모두 상환하여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만 S-APC 보증채무부담액은 2009년도 말 9억 9,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0억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9,000원이나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9,862억 6,247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399억 5,14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토지 1건에 18억 4,830만원과 건물 15건엑 168억 9,270만 4,000원, 입목죽이 2만 7,243건에 9억 3,559만 3,000원 공작물이 1,136건에 196억 9,16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기계ㆍ기구는 1건 459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적재산권으로 43건에 5억 8,77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물품취득은 33종에 5억 5,466만원이고, 처분은 15종에 1억 0,951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말 보유액은 290건에 29억 9,966만 1,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에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당초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797억 2,276만 3,000원 중 예비비 21억 2,953만 8,000원을 편성하여 1.19%로서 규정에 부합하고 있으며 지출 사유별로는 퇴직금 및 명퇴수당으로 9건, 보상금으로 1건, 재해방재로 10건, 구제역예방 12건 등을 포함해서 16억 8,70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검토방향 및 주요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로 세입징수의 적정성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내용 중 미수납액 추이를 보면, 2008년도 15억 0,78만 8,000원, 2009년도에는 15억 7,646만 8,000원, 2010년도에는 17억 1,73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3년간 큰 차이는 없고 6에서 15%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9,11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0,81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9.3%를 징수하고 있어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1억 2,502만 8,000원으로 무재산 8,505만 4,000원, 시효완성 37만 3,000원, 기타 3,9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15억 9,237만원으로 거소불명 3,937만 5,000원, 무재산 2,869만 8,000원, 고질체납 14억 1,229만 9,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74만 5,000원, 기타 1억 0725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미수납액 총액은 비슷하나 그중 이월액은 다소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 역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전년 대비 약 661%인 10억 9,84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대비 10억 4,37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과오납으로는 전년대비 4,414만 5,000원이 증가하여 향후 지방세 부과시 정확한 자료조사와 산출을 근거로 여 과세행정의 적정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오납 최소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현황을 보면 보조금수령액 1,319억 7,072만 4,000원 중 1,014억 6,4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0억 7,174만 5,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4억 3,4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이월액은 감소하였고 집행잔액 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도 보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4에서 16쪽까지입니다. 보조금이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회계 55건 특별회계 4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4건, 특별회계이월사업비 2건 등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성인데요.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149건으로 397억 8,019만 9,0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91건에 345억 5,87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8건에 52억 2,149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하면 대상건수는 41건이 늘어나는 반면에 금액은 25억 3,241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 집행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이월사업 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연도말에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무실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2건에 3억 6,17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4,175만 8,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55조에 의하며 전용불가 과목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예산전용은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사업추진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전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도 예산이체는 일반회계가 75건에 33억 4,731만원으로 2010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재난안전과, 주민생활과에서 환경위생과, 산림관광과에서 문체사업소, 농업소득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이체한 것으로 써,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기구ㆍ직제나 정원변동 시 이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주요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13억 1,840만 2,000원과 집행잔액 154억 8,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후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산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반영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42억 9,117만 9,000원 중 본예산에 88억 0,200만원을 반영하고 1회 추경까지 142억 9,065만 6,000원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총 불용액은 154억 8,694만원으로 2009년도 불용액 183억 8,530만 4,000원보다 16%인 28억 9,83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나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부정확 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 초래하였을 경우이므로, 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불용액이 3억 7,910만 6,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에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 수립의 부족 및 사업 부진의 사례에서 발생하므로, 사전 계획수립 등 세출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의 경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어, 2010년 본예산 1,970억 1,785만 5,000원의 1.08%인 21억 2,953만 8,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바, 금번 예비비 집행사유는 예측 불가능한 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9건, 아르바이트학생 사망 화해권고금 1건, 호우피해 및 재해복구 9건, 구제역예방 11건 등 모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입니다. 운영중인 기금은 13개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3억 4,032만 5,000원이며, 그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에 36억 2,703만 2,000원이 수납되고, 18억 9,344만 7,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17억 3,3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융자금 및 학자금지급, 여성발전, 노인복지, 식품진흥, 문화예술ㆍ재난관리 등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장수군 4-H후원회기금 등은 소액으로 기금으로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2011년도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6개로써 그중 2개 기금 장애인자립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하므로, 행정낭비를 막고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폐합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수군의 중점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경영회생기금 등은 막대한 자금을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자금 집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업경영회생사업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의 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2010년말 채권현재액은 248억 0,047억 9,000원으로 2009년 말 채권현재액 245억 5,580만 4,000원보다 2억 4,467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농업경영회생기금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상환 이행기간 도래액 2억 8,768만 8,000원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588만 6,000원이고 기금이 2억 7,1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말 수질개선선특별회계 채무액 6억원 중 2010년도 6억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만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추진에 보증채무부담행위액은 2009년도 말 9억 9,000만원으로 2010년도에 4억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9,000만원이나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입니다. 2010년말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2만 8,768건 1,145억 4,642만 2,000원이 증가하고 331건 745억 9,494만 9,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말 현재액 9,463억 1,100만 6,000원보다 399억 5,147만 3,000원이 증가한 9,862억 6,247만 9,000원이 증감내역은 기계.기구만 감소하고 토지, 건물, 입목축, 공작물 등 모든 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2010년도 말 물품보유 현황은 290건 29억 9,966만 1,000원으로 2009년말 272건 25억 5,451만 3,000원보다 18건 4억 4,51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업무용 차량, 비디오프로젝트, 디지털캠코더 1대, 실체현미경, 노트북컴퓨터, 소형컴퓨터, 냉난방기 등 구입에 의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건입니다. 2010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김홍기 의원님 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ㆍ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ㆍ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 결산이 대체로 제반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의 시행이 적정하였는가 여부 및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에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검사 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노력을 촉구하며, 정부의 조기집행 취지에 발맞춰 이월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도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32건 16억 8,700만 4,000원으로써 지출사유가 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호우피해 및 재해복구, 구제역예방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으므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건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별로 세입ㆍ세출결산심사시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빈창근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표 전에 백만단위 이하 절사하고 읽으라고 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듭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빈창근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실 텐데요. 가급적 부서에 질의할 내용은 생략해 주시고 검토 의견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2쪽에 나와 있는 APC가 5억 9,000원이 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데 2011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2011년도 말은 APC도 채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법에요, 작년까지 결산할 때는 채무에 포함되었었는데 올해 법에는 포함시키지 말라고 ‘결산할 때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저도 이것을 따져봤더니 포함시키지 말라고 와서.

2011년도 말은 정산이 다 될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채무로 안보는.

아니 APC를 우리 채무로 보던, 안 보던 간에 APC로 인해서 지고 있는 빚들이 2011년도 말에 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 자립기금하고 청소년자립기금지원이 이질적인 면이 있는데 그게 합쳤을 때 업무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봐서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지난 3년간 집행된 것이, 지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없지요. 그 사업을 안 한 것뿐이지. 기금을 마련했으면 사업을 활발하게 했으면 꼭 있어야할 당위성이 주장이 되는데 그런데서 문제가 있다고 봤구만요. 그 다음에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20쪽에 보면 이용ㆍ전용을 해서 보조금과 업무추진 등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보조금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여기 내용에 보면.

보조금은 여기 보면 제한하고.

그러게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은 집행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시켰잖아요?

그러게 업무추진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업무추진비는 지출을 제한하고 있지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제한이라고 하는 쪽은 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때 집행을 할 수 없어요.

집행을 할 수 없어요.

안되지요?

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 풀이가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명료하지 제한하다 하면 어느 한계에서의 부분적인 제한을 얘기하는 풀이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문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각 실과가 이렇게 실과에 서 있는 사업들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체는 의회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안 해도 되는가요? 그 구분을 확실히 못하겠어요. 이체는 의회승인 사항이에요.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쉬도록 하지요.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출분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잔액이 백만원이상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 밑에 보면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예산액이 67억 9,96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비비 3억 6,021만 4,000원을 사용해서 예산현액은 71억 5,9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3억 2,606만 1,200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4억 8,034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3억 5,343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장님 큰 것에서는 백만단위에서 절사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에 군정 및 대민업무수행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예산액 9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군민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에 예산액이 790만원입니다만 390만원을 지출하고 390만원의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표창할 때 메달이라던가, 플래카드, 화분, 흉화 등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00만원 중에서 5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00만원이었었는데 전용을 2,370만원해서 예산현액은 2,6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4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선5기 군수 취임행사하고 도지사방문 경비로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940만원인데 803만원을 집행하고 136만원의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연초 방문할 때 경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280만원 중에서 61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근속자이장 대한 이장표창패하고 플래카드 등인데 전년도에 장기근속이장이 5명밖에 없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예산액이 4,0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장자녀장학금이 당초에는 20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된 인원이 1명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자율봉사대운영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3,600만원이었습니다만 4,3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고등학교 2명, 대학교 18명에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대학생 중에서 중복 지원된 장학생이 있어서 1명이 미집행 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줄에 선거관리일반에 기타부담금입니다. 예산액은 3억 9,600만원이었는데 3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6ㆍ2 지방선거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6,406만원이었었는데 예비비를 920만원을 사용을 해서 예산현액은 9,32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8,874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급잔액이 45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용ㆍ산재보험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의 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622만원이었는데 519만원을 집행하고 10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면접수당, 공로패 등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첫줄에 민간이전보험금에 20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만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별정계약직 보험료를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집행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하단부입니다. 재경향우회관리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액이 80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장수사랑한마음의 날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재경향우회원들과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육성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868만원이었었는데 523만원을 집행하고 34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표장 경비하고 전년도 청원경찰 체육대회경비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청원경찰체육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270만원 예산 중에서 150만원 집행하고 1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연구모임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6쪽에 상단부 포상금인데요, 직원사기진작포상금에 6억 0,68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타목으로 2,420만원을 전용을 해주고 예산현액은 5억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억 4,75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를 부여하고, 보험금을 불입하고, 직원들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시상금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보험료가 계약을 할 때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51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1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환경관리인부임, 청사수목관리인부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목입니다. 이것은 2,235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1,681만원을 집행하고 35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직비라든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노트, 청소용품 이런 것을 구입하고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는 예산액이 1억 4,52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을 1억 4,024만원을 집행하고 49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직원들 위탁교육비라든가, 장수사랑자치학교, 분야별 워크숍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200만원이었었는데 946만원을 집행하고 25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구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는 3억 8,600만원의 예산액이었는데 3억 0,356만원을 집행하고 8,243만원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장비를 구입하고 최저가로 입찰이 되어서 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지원에 있어서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이 8,928만원이었는데 지출을 7,783만원을 집행하고 1,14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영유아보육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여기는 646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50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이 144만원입니다. 여기는 2009년도기준 사업체조사 또 광업제조업조사 인건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1,97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736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8쪽 밑에 줄, 정보통신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6,778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1억 4,474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청내 전화, 통신요금,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3,860만원인데 3,644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용검사에 따른 케이블측정기를 구입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줄 정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3,400만원이었는데 1억 1,49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1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회선, 또 실명확인서비스요금, 전산실보험료와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250만원이었었는데 6,675만원을 집행하고 57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역정보개발원으로 들어가는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운영위원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군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2,623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억 2,341만원을 집행을 하고 28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운영에 따른 하드웨어용량을 보강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지역인재육성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1,680만원인데 이 중에서 6억 0,664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02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향교육진흥재단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해외연수 출연금을 도 애향재단에 집행을 했는데 연수경비가 남아서 불용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총예산액 5억 1,05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억 3,430만원을 집행을 하고 1,72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학교식품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유는 학생수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세 번째 줄 학교교육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6,123만원인데 이 중에서 1억 4,170만원을 집행하고 1,9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쌀급식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인건비를 집행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친환경쌀급식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급수가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액이 8,500만원이었었는데 1억 4,785만 5,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현액이 2억 3,28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억 0,43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84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퇴직금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고용보험료등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의 줄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액이 3,96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 3,637만원을 집행하고 32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기관운영경비로서 직원 경조사비라든가 기관간에 협의하는 사항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성과상여금입니다. 예산액이 10억 9,35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10억 8,739만원을 집행을 하고 61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입니다. 여기는 예산액이 51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70만원을 집행하고 23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전화요금이라든가, CCㆍTV전기요금, 정수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사항하고 예산전용사용을 설명을 안해요?

설명을 드렸는데 별도로?

집행 잔액 설명한 것으로 전부 마치겠다고?

별도로요?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파악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잔액설명하면서 전용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전용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결산서를 설명하는데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편하게 되었다하는 것으로 설명을 잘 하시네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를 쭉 보니까 어떤 부분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흔적도 보이고, 어떤 내용을 보면 예산을 제대로 예상치 못하고 세워서 잔액이 남은 결과도 있고, 양론적인데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내 살림살이 같이 정말 아끼려고 해서 잔액을 남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경직되어 있어서 해왔던 대로의 방식대로 예산이 집행되다보니까 효과가 처지는 경우도 있더라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선 8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95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 원어민교사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조금 낮은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남았고 이렇게 설명했지요?

그 부분도 있고, 친환경쌀, 급식하고 남은 집행 잔액.

그런데 우리가 교육관련 예산을 깎은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런 사업들이 이 지역의 백년대계사업인 교육을 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교육집행에서 오는 사업은 표본으로 다 똑같이 오기 때문에 교육경쟁을 높이는 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큰 틀에서의 생각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이 됨으로써 우리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있었던 부분은 없는가? 이제 2010년도를 정산하는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원어민교사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질이 낮아요. 외국인들 취업을 해주는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에 대한 교육을 아주 질이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원어민을 채용하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차단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취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어민이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있다면 원어민교사로 채용할 대상자를 연수를 시켜야 되겠더라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 및 자격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채용을 안합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하고 해서 일정기간 연수를 마치고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렇던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비를 있다면 연수를 시키고 자격을 취득한 후 원어민교사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꼭 요구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연수를 일정기간, 긴 기간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연수를.

단순 연수로 해서는 내용이 충실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분들이 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겠더라는 내용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은 영유아보육수당은 교육시키는데 주는 돈이지요?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요, 0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는.

예,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예, 영유아보육, 말하자면 키우는데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0세는 교육을 받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예를 들면 꿈나무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

입소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매달 내요, 그런데 몇 명있을 때 단체로 보는가요? 어느 직장이 몇 명이상 되었을 때 단체로 보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주기 때문에 인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군청이면 300명이상 직원들이 있는 그런 데만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인원 이상 있을 때는 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별로 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이라잖아요?

시설을 우리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위탁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체의 직장이 몇 명이상일 때?

그것은 300명이상이면 자체보육시설 설치를.

300명인가요?

예.

그것이 알고 싶어서, 맞아요, 300명이? 여기에 돈 남은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75쪽에 국내여비로 해서 270만원이 세웠는데 12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직원들의 연구모임 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군정업무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연구를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했다는데 자발적인가요? 과제를 줘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직장에 나오는 교육훈련, 여기에서 그런 경비를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연찬이라던가,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해서 이 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중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항상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구모임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비를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훈련경비하고는 다르고요.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어떤 연구에 대한 것을 과제를 가지고 모임을 하는 측면에서 집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연구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 다른 곳에 벤치마킹이라든가 갔다 오면 거기에 따른 출장결과도 받고 중간보고를 해서 중간 결과물을 평가를 하고 연말에 가서 최종평가를 해서 작년도에도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까지는 남은 시간이 7분여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만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잔액이 8,200만원 남은 것 있지요? 설명할 때 통신관련 자료관, 60%가 남았단 말이요, 거기보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운영에서 잔액이 4,500만원 남아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밑에 정보화운영에 잔액이 또 2,900만원 남아요. 그 다음에 80페이지를 넘겨보면 정보화마을 육성에서 명시이월 3,000만원이 나오고요. 이러는 이유는 사실 경험으로 봐서도 그런데 권과장님도 마찬가지일테죠, 말하자면 행정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정보통신관련이라든지, 무슨 자료관운영 같은 것에서 예산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 또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에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을 보면, 물론 우리들이 전문직이 특정 숫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라인에서 살피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다는 건 압니다만 아무튼 간에 문제점은 이런 분야 예산이 산출기초가 세밀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란 말이요. 정보통신분야가 수없이 한 분야에 자산취득비가 세워지고 있음에도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산출기초를 어떤 업체의 견적서에만 의존해서 이런 예산 계상을, 산출기초를 활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살펴야할 부분입니다만 우선 실과장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의 예산은 산출기초부터 파악하실 때, 점검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하시라는 주문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행정지원과가 오전 중에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 두 분 위원님만 질의를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오후에 잠깐이라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지키자고 했으니까, 오후에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은 오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서에서 보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잠깐 더 나오셔서 질의응답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말았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보세요. 예비비로 인건비로 사용하신 게 나오지요?

인건비가 아니고요, 무기계약기근로자보수로 예산과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들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설명과정에서 들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직원들이 퇴직을 근무년한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퇴직한 것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서 인건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고 보면 무엇인가 어색하지요? 적어도 우리가 사역하는 인건비정도는, 물론 퇴직금으로 충당된다하더라도 적어도 인건비과목은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예측이 되어야하고 그렇게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내용은 이럴지라도 외형상 장수군의 예산서나 결산서를 봤을 때 뭔 인건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나, 모양이 매끄럽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더 인사부서에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무리계약직들이 연령이 딱 예측된 사람들은 세워야 맞는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설명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 보시면, 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다는 것인데 취임식행사경비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더군다나 포상금은 뭡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또 어떤 생기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고자하는 예산인데 그것을 예정되어 있는 군수 취임행사경비에 전용했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해서 세우지를 못해서 전용을 해서 쓴 것입니다.

더군다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쓰여질 포상금과목이 이렇게 뭐라고 보더라도 잘못된 사례다 앞으로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상 예산집행에서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지출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무효의 원인이 되지를 않고 다만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책임이 해제되어버리는 과정이라서 상당히 깊게 파고든다고 해서 효력발생이 되지를 않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한 가지만 집어보자고 하면 아까 쭉 설명을 드리면서 군민의 날 행사 시상품이 390만원 남고, 이장장기근속자 2,220, 포상금이 3,500, 그다음 교육기관보조 학생수 감소가 1,700, 교육기관보조가 1,900, 이정도로 쭉 남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 군민의 날 행사를 보면 390이 지출을 안한 이유가 메달이나 시상품관리를 해서 선거법위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1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매년 똑같은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이 790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790에서 6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850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 결산의 의미는 결산을 마무리 추경까지 해서 잔액이 남을 경우 조정을 해서 다음연도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제대로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짜는데 똑같이 매년도 올라와서 쓰다 남은 겁니다. 또는 뭐가 감소된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보면 이장 장기근속자에서도 돈이 남았는데 이장님들이 12월말이면 2년씩 임기가 있으니까 교체되고 해서 그 교체상황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누가 장기근속자인지 퇴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을 연말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추경에라도 파악이 되었으면 그것을 추경에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용처로 하고, 혹시나 행정지원과에서 불용이 될 경우 다른 과에서라도 쓸 수 있게 예산을 정리를 해줘야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 되어서 전부 불용처리하고 이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적지않냐하는 생각에서 또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 보험료를 일괄계약 하니까 감액되었다하는데 좀 신축성 있게 대상자 파악이나 행사에 법에 저촉되는 여부, 어차피 행정지원과는 지원부서로 공무원들 사기진작문제도 많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마다 선거법적용여부를 선관위에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히 관측해서 예산은 당초에 공무원복지로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적용으로 도저히 안되겠다하면 과감하게 추경에 삭감도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유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이장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대동회를 연말에 신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설날 무렵에 대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뀔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보시오, 원래 임기가 12월말로 끝나지 설날은 보통 2월, 1월 중순에 있어요.

그렇기야하지만은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대동회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군민의 날 같은 경우는 선거법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에요.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축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직원들 보험금관계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 들어간 것보다 보험회사에서 타낸 것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할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안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계약자체가 낮춰져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더 세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처음 연초에 세울 때는 제대로 세웠다는 얘기에요. 이것저것 전부 계산기 두드려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보험료 같은 걸 연초에 가입하지 중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5월 기준해서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입해서놓고 불용잔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듯해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나중에 모자라면 안 되고 넉넉하게 세워두는 게 좋다는 게 예산의 특성입니다. 모자라면 곤란해지니까요, 그런데 수립된 예산을 결산검사에서 잔액이 많이 남으면 추궁을 당하거나 그렇습니다. 알뜰살뜰 써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잔액을 안남기기 위해서 대충 써도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불용이 많아지고 적재적소에 시급한 것, 효과적으로 써야 될 곳에 정확하게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 되겠다, 군민의 장 같은 경우는 4개 분야를 수상해야 하는데 선정자가 2명이면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고, 청원경찰체육대회는 취소가 되어서 남았어요, 취소사유는 혹시 있습니까?

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 년도에는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는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해 확보한 상태입니다.

청원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청원경찰만의 체육대회가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청원경찰들이 음지에서 애쓴다고 해서 별도로 전라북도 전체 시군.

대부분은 입찰금의 불용잔액이 큰 것 중에 최저가 입찰로 해서 입찰 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여하튼 조금 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것은 내년도 이월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탄력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부유인물을 자료를 만드는데 이 책에 충분히 잘 되어 있고 책으로도 가능합니다만 100만원이상 정도 설명이 필요한 정도는 요약해서 유인물을 하나 해 놓으면 예산액, 불용액, 요인까지 해서 A4용지 두 세장에 집약이 되고 의원님들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다, 전년도에 최희숙 부의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당부를 한 적 있었는데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배부를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모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농축산분야 ui-T사업 있지요?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2010년도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금년도에 지출해 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현지 확인 하러 갔을 때, 대성리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 집행 중에 물론 여기에는 전부 전자정보장치가 들어갈 거예요.

예,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가 완료시점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알려줘서 가능하면 현지 확인 때 못했던 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만 내주신다면 9월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일정을 잡아주시면 안내할 수 있도록, 되도록 월요일에.

예,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개 후 10분정도에 끝날 줄 알았다면 오전에 해버릴 것 그랬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합계 2,136억 6,112만 1,000원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365억 2,883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501억 8,995만 2,410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2,527억 7,785만 1,13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2,527억 8,971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12억 9,279만 9,650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2,514억 9,692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8,093만 3,000원이 되겠고 결손처분은 1억 2,502만 8,15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5,590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0억 7,720만원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이 55억 7,557만 0,460원이 되겠으며 수납총액은 53억 6,636만 0,490원이 되겠으며 과오납 반환액은 1억 0,253만 0,280원이 됨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52억 6,383만 0,210원이 되겠으며.

과장님, 잠깐만요, 가능하면 큰단위에서는 백만이하 단위는 절사하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4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365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59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02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총액은 593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과오납반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593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026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 역시 1,02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정보존금은 20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징수결정액은 역시 29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총액은 2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13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역시 징수결정액은 812억 0,3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총액은 823억 7,700만원이 되고 과오납 반환액은 11억 7,300만원이 되며 실제 수납액은 812억 0,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76억 0,654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8억 0,586만 9,700원이 되며, 예산현액은 284억 1,241만 3,700원 되겠습니다. 지출원인액은 264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6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9,8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1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1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재산관리 효율적 재산관리 공공운영비가 2억 6,153만 4,000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2억 5,990만 7,97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이 162만 6,03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역시 자산관리 시설비에서 예산액이 1억 2,500만원에 전년도 1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8,5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 1억 8,422만 4,4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0,077만 0,58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군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6,000만원과 계남면 복지회관부지매입비 1억 중에 6,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과 집행 잔액 77만 5,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밑의 줄, 천천면복지회관 정비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5억 9,490만원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6억 3,117만 9,700원 예산현액이 12억 2,607만 9,7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2억 2,307만 6,560원입니다만 지출액은 11억 0,970만 6,190원을 지출을 하였고 사고이월로 9,846만 0,370원과 집행 잔액 1,291만 3,140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인근 주변에 있는 한삼순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주보상금과 집행단액으로 이것을 보상하고나면 주변정리를 하려고 남겨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60만원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 362만원에서 722만원이 예산현액이었습니다만 원인행위액은 284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437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끝나고 나면 준공식을 추진하려고 남겨놓은 예산이었습니다만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관리 공공운영비에서 3,120만 5,000원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 3,006만 1,850원을 집행하고 114만 3,15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액 3,956만 5,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 3,945만 1,300원을 집행하고 111만 3,7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32만원에서 514만 4,930원을 집행하고 117만 5,07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재무과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45만 6,000원에서 지출을 319만 9,690원을 하고 125만 6,31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총괄적으로 251억 1,159만 6,000원 예산에서 지출원인액 232억 9,775만 2,5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억 1,384만 3,41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 보수비, 기타직 보수, 무지계약근로자보수, 직급급수행경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한규하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은 41억 3,54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0,800만원이 있고 집행 잔액은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사무관리비에 102만 9,000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공공운영비 144만 3,000원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라고 해서 읍면하고 년도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라고 해서 읍면하고 군에서 8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65만원씩 8대인데 이게 주민등록발급 시에 지금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러지 않고 서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행안부에서 종이 없는 행정차원에서 권유를 했던 것인데 실제로 기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고장이 잦고 해서 전국적으로 집행을 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만원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일반행정 사무관리비 171만 3,000원은 집행한 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역시 364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61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모정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가 8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회관신축에 보조금하고 모정보수 보조금으로 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보상금 1억 2,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거정비사업 중에서 우리가 201동이 배정되었는데 선정을 82동밖에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28동을 작년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2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작년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차액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서두르지 않고 추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가 되겠는데 차선도색이라든가 표지판, 신호등설치하고 남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어린보호구역개선사업공사 낙찰차액 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0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버스실차조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9308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유류사용량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수업계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브랜드택시지원사업 민간자본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209만 1,000원으로 작년도 택시에 영상기록물 설치,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569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사역중지를 하고 예산을 쓰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75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차량탑제용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고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13만 6,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하단부에 219만 4,000원은 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결과도의 마이크로필름화사업에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부동산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1만 9,000원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사무관리비 상단에 있는 818만 2,000원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92만 4,000원은 서고에 설치를 하고 낙찰 잔액으로, 서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명주소사업 공공운영비는 266만 4,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작년도 이월액 3억 6,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잔액이 473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도로명판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완료 후에 국비나 도비는 집행을 하고 군비로 잔액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 행사실비보상금목에 16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자치위원 워크숍 및 박람회 참석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 사회단체보조금목에 993만 8,000원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물 주거급여 민간위탁금목에 3,531만 3,150원은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비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94만 0,400원은 행여사망자 장의비 및 귀향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200만 6,700원은 저소득층 만원미만 건강보험료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271만 5,890원은 기초수급자자녀 교육비지원 잔액이 되겠고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234만 3,000원은 기초수급자출산장의비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사무관리비목에 106만 7,280원은 차상위양곡택배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089만 9,400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486만 8,390원은 기초수급자생계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986만 5,720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저소득층새내기교복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260만원은 저소득새내기교복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29만 8,350원은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10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 기타보상금목에 3,076만 2,740원은 읍면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자활근로사업지원 민간위타금목에 1억 0,691만 6,040원은 자활센터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잔액이 되겠고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목에 156만원은 자활센터종사자 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132만 4,220원은 자활센터 자활장려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가사간변방문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목에 7,190만 4,450원은 65세미만 가사간병서비스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50만원은 기초수급자 운전취득비 집행 잔액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765만 7, 490원은 희망키움통장 집행 잔액이 되겠고, 민간위탁금목에 381만 8,830원은 번암면의 스틸하우스 시범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337만 8,560원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이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140만 0,530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고, 국고보조금반환금목에 1,413만 4,200원은 국비보조금반환금 잔액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목에 263만 3,140원은 도비보조금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268만 8,000원은 청각장애인화상전화기구입비 잔액이 되겠고, 기타보상금목에 252만 3,050원은 장애인복지일자리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기타보상금목에 1,836만 3,680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565만 4,540원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의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보조지원 민간위탁금목에 722만 6,000원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고,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20만원은 장애영유아양육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여성복지추진 행사실비보상금목에 222만 5,600원은 여성관련행사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고, 민간행사보조목에 768만 2,500원은 여성주간기념행사와 합동결혼식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목에 802만 9,940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장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708만 4,500원은 셋째 자녀 관내대학생 학비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원인건비지원 민간경상보조목에 490만 7,630원은 다문화지원센터종사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119만 0,200원은 여성취업설계사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요보호아동보호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2,054만 5,000원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학등록금, 수학여행지원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목에 1,108만원은 아동상담원 상담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억 0,586만 4,000원은 아동급식비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90만원은 입양아동양육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목에 214만 8,460원은 CCㆍTV 등 관리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민간경상보조목에 348만 5,690원은 보육교사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차등보육료지원 민간위탁금목에 1,007만 9,120원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집행 잔액이 되겠고, 저소득층아동간식비 민간경상보조목에 1,013만 3,500원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집행 잔액이고, 민간경상보조목에 180만원은 보육시설차량 운영비인데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셋째자녀이상보육료 민간경상보조목에 256만 2,430원은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시설장처우개선지원 민간경상보조목에 150만원은 어린이집시설장처우개선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목에 152만원은 어린이집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목에 211만 4,100원은 한부모가정 양육비 학비등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962만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공설묘지묘역정비 시설미목에 105만 4,990원은 장계공설묘지 진입로정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행사운영비목에 180만원은 어버이날, 노인의날 상품구입가 선거법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3,232만원은 89세이상 노인의 장수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시설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441만 8,010원은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및 공단부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경노당활성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208만 8,960원은 경노당 생활프로그램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1,100만 8,640원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잔액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230만 9,250원은 노인기본돌봄인건비 잔액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995만 8,630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무관리목에 132만 4,930원은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종사자지원 민간경상보조목에 212만 3,780원은 노인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918만원은 노인복지관 기간제인건비인데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부분이고, 행사실비보상금목에 471만 8,500원은 노인복지관행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전산개발비목에 800만원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설치사업비 입찰 차액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135만 5,000원은 노인복지관 운동처방사인건비인데 이것은 공고를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해서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1,562만 5,450원은 노인복지관 영양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미목에 2,528만 2,160원은 노인복지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1,924만 5,200원은 노인복지관 비품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440만 9,110원은 공공근로포기자 인건비 및 보험료 환급금 잔액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211만 6,560원은 희망근로포기자 인건비 및 보험료 환급금이 되겠고, 다음은 129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재료비목에 129만 8,010원은 희망근로 재료비구입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민간경사보조목에 210만원은 현충일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당운영 기타보상금목에 120만원은 주부모니터당 13명에 대한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목에 150만원은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기관 교육을 도 집행교육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이고, 민간위탁금목에 243만 2,220원은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목에 593만 5,000원은 공익근무원 중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사무관리비목에 285만 6,750원은 지역사회워크숍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평가포상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사업 의료및구료비목에 3,838만 5,110원인데 이것은 장애인보장구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422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융자금지원 민간융자금목에 100만원 잔액인데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융자금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목에 560만 3,330원인데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 및 보조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분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분 과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년도 결산 때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100만원 이상으로 장황하게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들도 힘들었고 의원님들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찾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지 찾다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A4 용지에 대상사업만 예산액,집행액, 잔액, 그리고 사유로 명기를 해서 작성 해주시면 설명하시기도 훨씬 쉽고 보는 사람도 쉬울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갑니다만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훨씬 편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5쪽에 과오납 반환액이 12억 9,400인데 어디가 제일 많이 되었어요? 보조금인 11억 7,800만원되었어요?

예, 열효율에너지 농업소득과 보조금 9억하고 도비 9억하고, 효율에너지이용에 관한 보조금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국고보조?

국고보조가 9억이고 도비가 1억 이렇게 10억. 시설에너지이용요금 중에서.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10억 4,400, 시도비가 1억 2,800인데 아까.

9억이 그것이고요.

시도비는?

9억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9억이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큰 건이.

아니 도비는?

도비는 1억 ,0100만원요.

1억 2,800, 이것 나머지는 어디건가요?

나머지 것은 큰 것은 기초생활수급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가 2,500정도 되고, 국고 보조금중에서 생계급여가 9,100만원.

이게 과오납이 국도비 각실과 전체 것이지요?

예, 실과 것 총액입니다. 제일 큰 것은 시설원예하고 주민생활과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안정양곡관계 2,500하고 그것이 큰 건입니다. 마무리 때 남으면 시군간에 조정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상수도특별회계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9,000만원이 각 실과별로 파악이 되었어요?

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업소득과에서는 열효율사업을 반납을 했지요?

사업을 시행을 하려다가 못한 것 같습니다.

뭔 사업인가요? 이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원예, 유리온실에 난방하는 것 같아요, 하려다가 반납한 것 같은데.

기금에서는 반납이 된 거지요? 기금, 39쪽에, 기금은 집행을 하기 어려운 사업인가, 463만원. 한번 알아봐요. 그리고 86쪽, 재산관리에서 1억 2,600만원이 집행이 덜 되었어요? 그 내용이 시설비인데.

1억원이 군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6,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었어요.

청사 재건축?

예, 그것을 2012년 6월까지 행안부에서 보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못해서 반납하게.

진단비요 뭐요?

건립 타당상, 기본계획 용역.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때요?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해제가 되었어요?

1012년 6월인데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또 다시 올려야겠네? 하반기 집행하려면? 2012년 6월이라면 6월까지는.

거기까지는 건립을 중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사실상은 이것이.

아니 건립은 기본계획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기본계획은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넘겨서.

왜 넘겼어요?

그렇게 연기가 되다보니까 미리 못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수립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립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안한 이유는?

어쨌건 그 관계를 아직 좀, 당초에 그냥 하려고 생각했다가.

예,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천천면 복지회관정비사업 돈이 하나도 없다더니 이것 됐네요.

1,700만원요?

2,300만원.

그것은 당초에 하고나서 부지 정리할 때 하려고 남겨놓은 것인데 그것이 이사를 못가서.

그 앞에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사만 갔으면 했지요.

아니 그 앞에라도 할 수가, 승강장 있는 부분에 할 수가 있었는데 안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 때 하나도 없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 부속서류에 33쪽, 결손처분을 했어요. 내역은 재산세 한건이네?

세목별로 주민세 재산세.

왜 재산세가 결손이 되었지요?

그것이 그 내역이 논공단지, 배분금 부족인데, 법원 경매에 들어가서.

33쪽에.

시효완성요? 37만 3,000원, 부과년도가 2004년도 5년도 그 때 부과한 것을 못 받아서.

왜 물건이 없어요?

그 당시 결손 했는데.

복명서 있어요? 그것 한번 봐 봐요. 왜 어떤 사유로 시효완성까지 체납을 시켰다가 결손처리를 했는가?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지금 시효완성 되도록 방치했냐 이거지.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조치를 쭉 했을 거예요. 조치한 것을 한번 찾아 봐요. 37쪽에 고질체납자를 두고 있지요? 물론 재산압류까지 했는데 물건에 대해서. 그것 외에도 이것은 어디 거예요? 10억이 넘어요?

10억 7,500이 천만원이상 큰 금액이 블루새들하고, 나노하고, 청정돈우하고 세군데.

나노는 받았잖아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낙찰이 되었는데 잔금을 안 넣고 있어요. 그래서 배분을 아직 못 받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 넣고 있어요.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10억 7,500이지만 특별회계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특별회계는 어디건가요?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특별회계도 이렇게 3억 3,000만원이 되는 것은 고질체납이 자동차, 주민세, 지방소득세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 임대료도 못 받으면 임대계약해제를 시켜버려야지요. 900만원이라는 것은 임대료가 뭔지는 몰라도 상당히 커요.

예.

이렇게 고질체납자를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은 것은 겉으로는 체납액 없는 면ㆍ군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수납을 시켜야 해요.

차주호 큰 것이 나노하고 블루새들하고.

아니 그것은 빼놓고.

아니 지방세 수입은.

세외수입도 얘기한다니까요. 그것 말고 세입부분에서 8억 6,000이나 되요.

세외수입만 8억 6,400이고, 지방세수입은 2억1,100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은 지방세가 2억 1,100이고, 2억 1,000도 자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세까지도 있고, 도시계획세 이런 것도 못받고, 그런 것은 장수ㆍ장계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은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얘기지요.

체납자현황은 가지고 있겠지요,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나노나 블루새들이 관련된 것이.

왜 도시계획세를 못 냈는지, 사유가 뭐냐 이거지, 체납현황을 가지고 있다면, 뭣 때문에 이런 고질체납을 놔뒀느냐?

계속 블루새들이나 나노나 이런 데서도 체납한고 있는 것을 안내고 계속 체납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블루새들이 지방세가 얼마에요?

당초 거기가 4,900인가?

거기는 도시계획세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세 물으니까 블루새들이 나와요, 왜?

차주호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잖아요.

도시계획세가 천천도 나와요?

차주호 재산세안에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몇%나 돼요? 지난년도 수입이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정산을 했으면 훤히 알고 있으면서 큰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쭉 끼고 있으면서 이 자리는 결산검사니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현황을 관리해 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밑에 하고 뒤의 금액이 76쪽에, 어떻게 다르지요? 시간이 끝났어요, 위원장님?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체크를 하면 채우려고 애를 쓰실까봐.

모든 보조금은 앞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마무리추경 후에 보조내시한 것이 내려온 것이 있다보니까 결산은 그것까지 집어넣고 예산은 그것이 안들어가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될텐데요. 그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잘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무과는 알았고요. 주민생활과 부속서류 218쪽에 가 봐요. 예산이 얼마에요? 주민생활과 총예산이?

예산서에요? 예산서에는 242만 8,500, 예산현액은 280억 6,500만원요.

여기 218페이지 있는.

여기 나온 것은 전체예산을 뽑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큰 사업비만.

왜 전체 예산이지, 큰 사업이고 작은 사업이고 다 들어갔어요.

아니요 부속서류는 주요사업을 계상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요. 전부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차이가 얼마나요?

여기는 210만원을 되어 있구만요.

210만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사업만 들어간 거지요.

보조금, 여기는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사업, 210만원이 아니잖아요.

211억.

그래요.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 차이에요, 여기에는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간 것이고, 여기는 보조사업만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211억 중에서 보조금이 5억 3,300이지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은 100만원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복지예산은 중앙에서부터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유있게 내시가 되요,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지요. 아까 앞부분에 127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한 것 있어요. 결산서 127쪽에. 이것만해도 돈이 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127쪽, 여기에서는 크게 남은 것이 없는데요. 복지타운 시설비에서 310만원.

아니 127쪽에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17억 1,384만 3,000원 예산 중에서 지출이 2억 3,600 했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13억 1,400만원 했고, 나머지 1억 6,300만원 있잖아요?

300만원 잔액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요?

잔액이?

1억 6,300이라니까, 300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고.

300이 맞는데, 잔액이.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노인복지관 전체를 모아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많냐는 얘기잖아요.

다 100만원이상 전부 설명을 드렸지요.

1억 6,300이 백만원단위로 해서.

백만원단위로 설명을 드리면 운동처방사 기간제보수에서 130만원, 시설비에서 310만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500만원 이런 걸 전부 합친 것이지요.

그래서 1억 6,300이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것은 복지타운 토지매입비인데.

금년에 집행했어요?

금년에도 다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에서 협의매수 의뢰까지 했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감정가하고.

그러면 예산은 반납, 불용처리 되는 거지.

별수 없이 집행 못한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예산확보하기 어렵지.

토지매입비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처음에는 많은 얘기가 읍면으로 분산시켜서 면단위 소재지에 우선적으로 하고 마을단위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새롭게 마을단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여기를 하라고 해서 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집행 못하고, 사업을 추진 못하지, 또 이월되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 다시 예산 세우려고 하면 의회에서 제대로 승인이 되겠느냐고, 어렵더라도 직원들께서 강력하게 추진해줘야지. 본인들이 땅주인이 토지주가 수긍안하다고 지금까지 안한다고 하면 사업 못해요 이제.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와서 설명해서 예산통과 시켰잖아요.

저희들도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금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반기 기간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에, 이게 많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다시 확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 좀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과장님, 방금 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관 완공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노인복지관요?

노하숲 있는데.

종합복지관은 작년상반기에 개관을 했지요.

개관을 했는데 실지 사업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요?

복지관은 완성이 되었지요.

그것이 몇평이나 더 추진되는가요?

아니, 종합복지관은 끝이 났고, 복지타운조성이 2017년까지 장기계획인데 지금 토지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군전체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서 개선시켜야 할 부분인데 우리들이 예산부서가 계속비사업을 한번도 예산편성을 못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도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한번은 시도를 해봐야 어떤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이 추진이 된다.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남발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적어도 큰 사업들을 지금 현안사업이라고 보면 우리가 20억이상 주요사업으로 보지요, 예산서 결산서상에는 20억 이상을 주요사업조서 뽑을 때 얼마이상을 작성을 하는가요?

투융자대상이 20억이상입니다.

20억 시설사업을 용역사업은 3억이상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 정도는 앞으로 계속비로 예산편성에서도 계속비사업으로 해나가자 이런 데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전체가 당초에는 예산서를 보면 전부 위탁금으로 해놨다가 다 전용을 했어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일부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위탁할 것으로 보고 했다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유를 보면 주최가 바뀌고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예, 직접 직영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근로자보수도 우리가 직접 지급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직영할 방침인가요? 당초에는 무엇인가 어떠한 구상이 있었을 거란 말이요, 위탁관리를 어떤 단체에다, 아니면 어떤 형태로 위탁협약을 받아서, 그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어디에다 위탁을 주려고 했는가, 관리 위탁을?

그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런가하면 적어도 예산상 위탁금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행은 안되었더라도 어떻게 위탁관리를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상대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실무자, 백인호 계장님 담당하신가? 어디다 위탁을 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니까? 왜 못했는가가 나오고 하지. 왜 위탁관리 안된 거예요?

백인호 (청취불능)

복지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이 너무 막연하게 세워졌다. 예산만 국비가 온다고 하니까 일단 큰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 사업 한번 따와 보자고 해놓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막연하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편성까지도 위탁할 요량을 하고 다음에 전년도 예산편성까지도 위탁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이 안 되니까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를, 그러면 무엇인가 사업계획 운영계획이,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고 주먹구구식이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서도, 아무튼 간에 기왕에 위탁계획을 당초에 구상을 했다고 보면 그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한번 더 위탁하는 것이 나은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은지 더 검토를 해보시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이 많아요, 주민생활과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자활센터 위탁사업이 그야말로 많은데 실제 정산이나 검산은 합니까?

예, 자활센터 같은 데서는 매월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집행 내역을.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 보면 전부 예산액 전체가 일원 한 장 안 틀리게 지출을 원인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 정산에서 반환받은 것이나 반납 지시한 것이 있어요? 혹시?

자활센터 같은 데는.

전액 전부 지출원인행위 청구 들어오면 전액 예산 선 것 전부 넘겨주지요?

그렇지요, 뭐.

나중에 더 업무보고 때 따질 일이고, 이런 것은 실무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사후 정산이나 검사를 해야 할 것인지, 지도를 해야 할 것인지 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 선 것을 전부 일원 한 장 변동 없이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 그대로 통째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명시월된 것은 사업이 완공이 안 되서 따라서 넘어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도 잘 검토를 해 놓으셨는데 장수군의 주요기금 중에 주민생활과 관련 기금이 많은데 그 중에서 3개년간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이 몇 개가 있다고 거론하시더라, 2개 기금은 3년 동안에 지출한 것이 일원 한 장이 없어요, 그런데 적립성기금은 아닐 바에야 어떤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면 기금운영계획에서 지출계획에서 세워져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지출할 수 있는 원인이 필요없다고 보면 그냥 일반회계사업으로하고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면 통합하는 것이 적절치않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실무자들은 검토하셔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마다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불필요하다, 우리는 폐지해야겠다하는 그런 것도 접근을 해보시라는 주문이고, 479페이지 봐주세요. 결산서 480페이지를 보면, 거기 보면 채권현재액이 2010년 채권현재액이 2,450만 7,000 쭉 있네요, 합계란에, 477페이지로 가보면 총괄에 가서 채권현재액은 조금 틀린데 2,455만 5,000원이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에서도 그러시고.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답변해야할 사항이구만요.

그러니까 일단 검토를 해보라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479페이지 보세요. 기금 우리 기금채권 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채권액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얼마입니까? 당해연도 이행기간 뒤 도래액이 나와요. 중간에 보면 5,275만원, 소멸 되었단 말이요.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융자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되는데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자진납부에요? 뭐요?

이것은 수급자들한테 융자해준 것인데 이행기간 도래액은 거치기간이 끝나서 도래액이고, 미도래액은 거치기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기간 미도래 했는데 소멸이 되었냐고 3건이, 그것은 자진납부 했다고 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서식상 당해연도 소멸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미도래액이라는 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치기간 안 끝난 미도래액이.

그러니까, 뒤의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액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백인호 채권액에는 안 들어가지요, 미도래 되었으니까, 아직 상환기간이 안된 채권은 만약에 상환기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냈을 때.

어허,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 장수군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닙니까? 기간이 되었건, 미도래했건간에, 그런데 미도래한 금액이 소멸액이 되었냐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기간도 안 되었는데 미리 자진납부를 했는가 싶어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가 나중에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478페이지 앞장을 보시면 똑같은 유형의 어려운 사람들이 나왔던 채권액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요, 거기 보면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1,028만 8,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해연도말도 1,028만 8,100원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이것은 년도 중에 발생하거나 소멸액이 없기 때문에 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일원 한 푼도 못 받았네?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채권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말 현재액, 내 돈 같으면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금년도말 현재액하고 똑같이 두겠어요?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징수해야하는 관련된 채권액이니까 그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가나 적어도 이것이 공식적으로 우리 장수군 결산현황으로 공표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담당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할 것인지를 촉구 드리고 싶어서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특별히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어떤 실무자들이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례로 이것을 보다보니까 전년도 현재 채권액이 1년이 지난 현재액이나 똑같다고 보면서 이런 결산서를 작성해서 외부기관에, 관련기관에 제시하고도 부담이 없다고 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적어도 다음연도 결산에는 우리가 융자금 회수로 형성된 채권은 더 잡고 소멸이 되어가는 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보다 실무계장님들이 더 책임을, 각오를 달리 하셔야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위원님 질의만 더 받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결산부속서류 11쪽을 보면요, 군금고에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붙였지요? 거기 양식이 2009년도하고 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까?

결산서에는 반환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명시를 안한 것이 아마 과오납 반환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명시를 안한 것이 아마 과오납반환액을 빼고 나머지액을 총액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금고에서 일일보고해서 쭉 나열되어서 오지요, 그러면 최종 군금고에서 찍혀서 오는 것이 효력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급명령된 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금고보관액, 잔액만 딱 나와서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첨부서류가,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우선 결산서를 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세입결산에서요 15쪽에 과오납반환하고 결손처분 있지요? 그런데 과오납반환액 중에 국고보조금이야 지방비 부담해서 불용잔액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의 경우 4,4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증가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용이나 자료조사를 잘못해서 반환된 겁니까?아니면 타 사유가 있습니까?

과오납반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국세 경쟁에 따라서 지방세소득이 변화된 것이 가장 반환금액이 커요. 그다음에 이중납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지서하고 자동납부하고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서 이중납부하고 국세변경, 그 다음에 자동차같은 경우는 정기분을 내고나서 중간에 소멸되어버리면, 자동차를 폐차시키면 나머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국가에서 국세를 변경시키면서 반환해 주라는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초 받은 것을 반환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았는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국세변경하고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혹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행정이 부과를 해서 공무원이 법적용을 잘못해서 부과했다가 취소하고 그러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결손처분에 있어서 08년도에 8,700만원이고, 09년도에 5,400만원이에요, 그런데 10년도에 1억 2,000으로 늘었어요. 상당히 결손처분이 배가 늘었는데 서분에 적성성 문제를 어떻게 다져서 늘어난 겁니까?

저희도 주가 법원, 공매 들어가서 법원 압류해서 우리가 거기에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법원 배분 금액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못 받은 경우가 있고, 1억 5,000정도.

채권확보를 해놨는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못 받은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배분 금액이 부족해서 적게 와서 그런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것은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런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결손처분된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결손처분할 때 5년간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1차 고지를 해서 결손처분 했더라도 그 뒤에 재산이 확인 될 경우에는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 적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그 사람 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추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86쪽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포상금 250만원 지출한 것, 이 포상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포상금 내용이 앞에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1,100만원, 연말포상금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연말에 세금징수 우수 읍면 포상 250만원 있고, 앞에 쪽에는 지방세 정기분 납부실적우수로 읍면포상이 있고 그렀습니다.

지방세관리는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에서 포상금 준 것.

아! 재산관리요. 이것은 운전기사들 포상금입니다. 선진지견학 포상금입니다.

선진지견학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쪽에서는 포상금이 없지요?

예, 예산에서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를 하다보면 공유재산관리 쪽에 숨은 공이 있어서 그런 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천천복지회관정비인데 잔액이 1,800만원까지 났는데 이것이 불용잔액입니까?

예, 불용잔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천천복지회관은 더 이상 시설할 것 없이 완벽합니까?

이것을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 시킨 9,800만원짜리 건물을 철거를 하면 그 주변 정비를 남겨놓은 돈인데 이분이 건물을 완공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9,800만원을 지급을 못해서 이 돈을 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800만원 사고이월 시키고도 1,800만원이.

9,800만원 사고이월 시키면 개인보상금인데 그 집을 뜯고 나면 그 자리를 다시 정리를 해서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그러려고 남겨놓은 돈인데 집이 안 뜯겨서 돈을 불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돈, 부지정리비라는 건 2011년도 예산에 세워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세웠습니다.

다음 민원과장님, 93쪽요, 빈집정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억 2,800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사실상 사유재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예산도 1,36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서 2억 2,368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비가 더 있어서 증액이 된 건데 이것이 개인주택 소유자가 정비를 하자고 그래도 안 들어 줄 경우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정주여건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도변이나 주변으로 볼 때 너무도 보기 흉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번 얘기해서 안 듣는다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겁니까?

제가 장계에서 근무할 때 논개생가지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3가구가 있는데 부면장하고 같이 철거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말이 통하지를 않고 남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한 30동정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올해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도 30동은 아직도 처리를 못했어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장님, 101쪽 사회단체보조금인데 993만 8,000원 집행 잔액 있지요, 이것을 집행하면서 24개 단체인가요? 우리가 보조해주는 단체가요?

22개 단체입니다.

22개요, 그 중에서 추가로 2010년도에 보조해 달라고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10년도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금년도 한군데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이 2010년도 몇월에?

하반기 9월 2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뒤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례로 장수군자연보호협의회에서 번암 방화동에서 전라북도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지원해 준 것이 4백여만원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대회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회원들이 사비로 음식비고 뭐고 충당을 해서 그 뒤에 환경보호과하고 주민생활과 쪽에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한 일 아십니까?

예,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실무부서에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돈천만원을 남겨두면서 그런 단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수시분으로 보관하고 있던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급안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당초에 영호남대회를 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장수군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장수군회장이 발표를 해서 2,000만원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저희들은 행사를 내년도로 연기를 해라, 본예산에 한 푼도 확보를 않고 어떻게 행사를 한다고 그러냐? 저희들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한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사회단체 수시분에 5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치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2,000만원 계획에 500만원 지원은 너무 약하다 더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주민생활과에서 수시분이 그것밖에 없어서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 하시다가 주민생활과장님으로 오시니까.

저야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은.

아니 환경보호과장 하실 때 주민생활과장이 돈 없다고 했는데 주민생활과 오니까 돈 있지요?

그런데 한번 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거기서 또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체별로 형평성도 고려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2개 단체 중에서 엄격히 해서 나중에 정산절차 받아서 제대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형식적인 일을 해놓고 보조금 받아서 사용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쓰고 노력하는 단체는 결과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위에 보고도하고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단체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잔액이 없다고 그런다면 얘기를 않습니다. 잔액이 있으면서 너무 야박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연초에 심사를 해서 단체별로 주더라도 실적 위주로 해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는 좀 더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 해준 것이지요? 7,100만원 남은 것이요?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65세이상 가사간병하면서 더 갈 데가 없어서 7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다 해당되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많이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자활센터에서 바우처사업으로 가사간병,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세탁이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 신청할 때 거짓말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65세이상 매월 인구조사통계가 뜨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자료조사를 정확히 해서, 누가 보면 이것이 얼핏 보면 일을 안해서 남겨준 것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로만 볼 때는.

이것 외에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원조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06쪽 긴급복지지원 있지요? 여기가 3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써도 모자라게 지원을 해줘야 될 돈이 이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지난 6월에 보면 공중화장실생활 3남매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것이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갑자기 질병이 생겼다거나 큰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실제 생계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가정폭력으로 피신을 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복지소외계층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6월에 복지소외계층 일제조사 있지요? 그때 많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9가구에 15명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따로 9가구가 나왔다는 얘기요?

그 사람들은 별도로,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서 15명을 발굴해서 별도지원을 해줬지요.

별도지원해주지요. 왜냐하면 비수급 빈곤층이 생각보다는 가슴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국비 80% 도비10%, 군비 10%로 해서 거의 국비에서 주는 것인데 이 돈까지 남기면서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좀 찾아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1,200만원도 큰 돈이에요. 우리가 작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330만원이나 남겨둬서 이것을 써도 모라랄 돈을 남겨두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자세히 실적을 제출하면 알겠지만 제가 하반기에 엄청나게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580만원 남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300만원은 불가피하게 남은 거예요. 옳은 말씀인데.

하여튼 금년도 2011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121쪽요.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 총괄로 해서 2억 6,800이 남았고 노인생활안정에 1억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장수군 노인회에서 주민생활과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실례로 노인회운영하면서 노인신문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 있었지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180만원이 집행 잔액이 있고, 여러 사업이 많으니까 다 열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있으면서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타시군이 해줘서 호응도 높다거나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군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노인회에서 요구 들어온 것 묵살한 것이 많지요?

예.

왜 그러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부서에서야 적극적으로 반영은 하고는 싶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민생활과장님은 주민생활하고 노인하고 할 것 같으면 총책임을 맡고 계신데 예산부서에서 안 들어주면, 주면 일하고 안주면 일안하고 그런 형태로 간다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서 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지요. 그러다보니까 노인회하고 이상하게 집행부 쪽하고 갈등이 생겨서 서로 안좋고 그런 것이 있어요. 특별히 더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옆의 시군 우리수준 비슷한 데가 지원되고 그럴 때는 우리 장수라고 못산다고 우리는 지원 못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소외되겠습니까? 장수촌이라고 전국에서 축하받는다고 플래카드는 크게 걸어놓고 실제 뒤에 가서 지원내용은 제일 밑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으면 어디 가서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요. 명시이월로 장례식장건립비 명시이월 시켜놨지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 의지나 추진계획을 명쾌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의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 추진의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축산위생사업소 건물을 매입한 것은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한 것인데 그 때 바로 추진 중에 주민반대로 중단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이상은 더 드릴 말씀도 없고.

그러면 거기서 몇 명이 반대했다면 매입당시에 여론조사도 안하고 주변반응도 안 들어봤고 맹목적으로 행정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때 당시에는 그 부서에 없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라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인데 민간영역이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반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 쪽에서 그것을 주민복지로 해주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다할 경우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킬 필요도 집행부 쪽에 있어요, 그렇지요? 덧붙여서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지으면서 그때 협의가 부지 내에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부지를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하자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오고가고한 공문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대사업장이 들어오면 어차피 부지가 협소해요, 주차장부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뒤의 논을 사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임대사업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그렇게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2011년도에 부지확보예산을 세웠다든지 그랬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서로 오고간 내용만 가지고, 그 때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군정알리는 날 보고도 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추진이 어렵다, 안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와서 마을에 가서 알아 보셨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설득과정에서 얼마만큼 순화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는가도 보고, 그 이후는 집행부에서 한사람도 거기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안 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이 지역주민사업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해줘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서 정 안될 경우에는 보고도하고 그래야하는데, 본 위원도 그 쪽 마을에 살고 있어요. 저도 당사자입장인데 저한테 일언반구 말 한마디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이러다보면 흐지부지 되어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길을 찾으시라는 얘기에요.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전에 추진하던 책임자가 계시다가 인사이동 되면 바뀌고 하니까 물론 이어나가는데 난관이 있지만 장계면장님하고도 하고 거기가면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쪽에도 활동안하지 집행부도 가만히 손놓고 있으니 어떻게 추진이 되냐는 얘기에요. 당초부터 내년도 예산도 없애버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한테 책임 넘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 자리에서 책임 맡고 있는 실무자가 최고 경력자입니다. 좀 노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을 훨씬 초과하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약속된 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소멸 사항도 있고.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과태료는 아직 결손처분, 자동차 과태료만.

(청취불능)

이월되었으니까 별도로 하고,

32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327페이지.

327, 328페이지 똑같은 건데(청취불능)

4억 5,900만원 아닌가요? 2억 4,900만원이고.

(청취불능)

연금부담하고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그런 것이, 잡종금으로 일단 세입세출에 넣었다가 연금관리공단에 넣을 때 같이.

(청취불능)

장수만세 캐릭터, 금액 증가한 것으로 보고.

(청취불능)

특허출원(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과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복지예산지원사업들이 국가나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인식을 바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수요를 중앙에서나 도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받을 정도의 표준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건데 사실은 그 돈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에 밀착해서 파악을 한다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액이라고 그렇게 봐야합니다. 예산을 많이 줘서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최춘석 과장님은 낼모래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 특히 전문직들은 그런 점을 명심해야 될 거에요, 앞으로 사업집행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장례식장에 대해서 기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해서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매번 얘기했지만 2004년도에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 5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명시이월은 한번만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사고이월 시켜서 2년을 거쳐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이 지금현재 7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특히나 계북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민접촉을 해보면, 왜 장계식장이 북4개면에 안서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장계식장 만든다, 만든다 해놓고, 행정의 신뢰도가 여기까지 뿐인가하는 것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계북에서 초상이 났을 때 여기까지 와서 의료원에서 장례식을 치룬다는 게 본인도 힘들지만 문상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우리가 군민 돈도 다 우리 장수군 돈인데 그 분들의 소모적 돈낭비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저번에 현장 확인을 갔었어요, 그런데 장계지역이나 계남지역 북4개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필 장계식장을 지으려고 도로부터 매입한 그 땅에 한 겁니다. 벌써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가서 보면 도무지 거기에 같이 상존할 수가 없는 쪽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뒤를 산다고 하는 것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특히나 최 과장이나 양승문 과장은 안방마님들이라서 현장을 잘 안돌아다니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계장 말이에요?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인근주민들을 만나서 반대하는 사람 직접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담당계장이 한번 말 해봐요. 반대하는 사람 만나본 일 있어요?

예.

특히나 가 봐요, 주민들하고 애환을 함께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호주머니 돈이라도 한푼 아껴야 하고 우리가 복지를 더욱 확대시켜서 하려는 이런 흐름에서 장례식장이 그렇게 뒤쳐져서 미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추진하는데 시간만 보내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계장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박차를 가해서 장례식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과오납반환금 과다라든가, 결손처분이 예년보다 많았다라든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해서 충분히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에 보면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 이렇게 있는데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인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도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질적체납자들은 재산이 일부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음연도 이월, 또 이월하다가 5년되면 지방체시효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할 요건을 갖추게 되거든요,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고질적체납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서 소송이라든가, 압류라든가 등의 행사를 해야 되겠다, 계속 이월되다가 시효 5년 나고 결손처분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495쪽에 재무과하고 관련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물품증감 현재보고서가 있고요, 거기에 취득과 처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처분에는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 보유액만 나와 있는데 매각이나 폐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는 폐기라하고 매각을 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까?

그렇지요 공유재산을 개인한테 매각하고 우리 차량같은 것도 대차폐차가 되면 감정평가해서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은 집계되거나 집게된 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요?

저희들 잡수입으로 별도로 들어오지요.

다음연도 예산에 잡수입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당해연도 매각할 당시로 해서 바로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은 98쪽에서요. 도로명새주소사업에서 시설비 군비 473만 4,000원을 국비도비를 전액을 사용하고 군비로 잔액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저는 쾌재를 부르면서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국비만 도비나 군비가 매칭이 되어있는 것은 매칭비율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반납을 해야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비도비는 전액사용하고 군비로만 잔액을 남겼다고 해서.

근데 사실은 도로명사업이 국비도비가 얼마 안 됩니다. 70%가 군비예요.

비율이? 그 부분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요, 117쪽에 보면 민간시설 차량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차량운영비 160만원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찾아보셨습니까? 117쪽 밑에서 네 번째 칸.

180만원.

차가 없어서 그랬다고.

아, 이것은 전액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인데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우리는 국공립이고 법인이고 그렇지 민간은 없어요.

민간이 없는데 왜 예산을 세우셨냐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지요.

좋습니다. 다음 119쪽에 보면요. 청소년 한부모정책지원이라고 해서 960여만원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대상자가 없다고.

예, 이것도 작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보조내시를 해줬는데 우리군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한명도 없어요. 한부모가정 중에서 청소년이 대상이거든요. 청소년한부모가정은 한명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함은 연령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세미만으로,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뒷집에도 한집 있는데.

아니요, 한부모가정 중에서 청소년인 사람 있지요?

가장이 청소년인사람?

한부모.

그러니까요. 한부모가정 중에서.

한부모라는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한사람 있는 자녀 중.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한부모청소년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 뒷집에도. 이게 지원 내용은 정확히 뭡니까? 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