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다” 선거구 고수ㆍ성송ㆍ대산ㆍ공음 지역구 임정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군민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고창 농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왔던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되돌아보며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수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생 농사꾼으로 농사를 지어오면서 고민하고 구상해 왔던 소견을 군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은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살기좋은 고장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농산어촌 학교급식비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영어체험학습ㆍ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력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고창읍과 규모가 큰 4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 지역에서는 그 흔한 학원 하나 없어 젊은 농업인들은 자녀교육 문제로 읍 또는 인근 시군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그로인해 면 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에 따른 인구감소도 지역경제도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현재 몇 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아동 교육지원센터』를 면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 교육지원센터』의 추가설치가 이루어지면 면 지역 학생들이 학원 하나 없어 방과 후 체계적인 교육의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매년 30여명을 선발하여 국제적인 감각과 선진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지만 읍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낮은 실력과 영어학습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면 지역 학생들이 선발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면 지역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미래 핵심인력으로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면 지역의 학생들도 글로벌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별도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열악한 군 재정상황으로는 어려운 일 일지도 모르겠지만 희망찬 고창을 건설하기 위한 초석이 될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품목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농산물 수입 개방이 시작되면서 땅콩에 대한 대체작물로 수박재배를 확대하고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고창황토배기 수박이 전국에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노지수박의 연작피해로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서 수박재배를 비가림하우스로 전환하고 2005년도엔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황토배기G수박 브랜드를 개발한 후 다시 고창수박의 명성을 되찾고,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 연속 황토배기G수박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박 명품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고창 황토배기 수박은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수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지역에 비가림 하우스와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한 행정과, 기상여건을 극복하고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기위해 농업인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고창 황토배기 수박이 세계 최고의 수박으로 자리를 굳히고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의 확대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비가림하우스 농가 희망량 조사에 의하면 희망량은 단동과 연동을 합하여 103.4ha인데 배정량은 22.6ha로 희망량 대비 21%에 불과했습니다. 쌀값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고창은 복분자, 오디, 수박 등 특화품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타 지역보다는 월등히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 확대지원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비가림 하우스 확대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 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비록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서민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도 군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간직한 희망을 잊지 마시고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 임정호는 군민 여러분이 흘리는 땀 한방울의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 7. 13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년동안 선배의원님들이 쌓아올린 지방자치의 기반 위에서 군민의 높은 기대와 여망을 안고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군민여러분 앞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소통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군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뛰어 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함께해요 희망고창』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이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들에 대해 고심한 것을 군수께 진솔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확보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6월말 현재 우리 고창군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총 자동차수는 23,976대로 인구대비 차량 보유율은 40%, 즉 고창군 2.53명당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세대대비 차량보유율은 86%로 고창군 1.16세대당 차량 1대씩 보유하고 있고 총 자동차수는 2010년 대비 1,060대의 차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했지만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매년 4.4%씩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도 향후 몇 년안에 주차난이 심각하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는 38대로 8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27개 노선은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손실보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주 이용객은 학생과 나이많은 어르신들로, 아침, 저녁에는 손님이 많고 한낮에는 거의 빈차로 운행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사정상 제 시간에 버스를 승하차할 수 없는 불편함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7억3천7백여만원을 운수회사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재정적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어촌버스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관내 농어촌버스를 타고 몇 개 노선을 돌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행상태, 차량시간 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정상운행은 하고 있었으나 에어컨 가동 등을 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다니길래 그 사유를 물어본 결과 회사측에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매년 벽지노선 손실보상 교통량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질 높은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회사측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ㆍ불만 사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노선변경과 버스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창군민뿐만아니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이 활짝 웃으며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덕상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고창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우로 이어지는 장마비속에서 농작물 관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올해 채소류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애써 가꾼 농작물의 수확을 포기하고, 심지어 농기계로 갈아엎는 실정이었으며, 밀, 보리 그리고 복분자는 냉해피해로 말미암아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여 우리 농민들의 소득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영농비는 계속 상승하여 작금의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에서는 농민들의 고통과 근심이 기쁨과 희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해 나가시는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고창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복지증진과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1년 6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말 현재 5,820명, 2011년 6월말 현재 5,84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지적 및 정신장애 등 장애 유형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가 아주 미약 하여 일반체육에 비해 장애인체육은 거의 관심 밖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장애인 체육 관련 내용을 보면 2005년 12월 『전북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어 현재 장애인 론볼 연맹, 배드민턴협회, 테니스 협회, 좌식배구협회, 육상연맹, 탁구 협회등 13개의 경기단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체육활동 실태를 보면, 2008년도에 『고창고인돌 좌식배구단』이 창단되었으며, 2010년에는 고인돌 배드민턴이, 2011년에는 파크 골프와 『고창고인돌게이트볼연맹』이 출범하여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열악하지만 체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의 신체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행정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장애인체육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시ㆍ군을 살펴보면 남원시가 체육회를 이미 설립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읍시, 군산시, 부안군 등 타 시군에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준비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실시되는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좌식배구 준우승 등 몇몇 종목에서 괄목할 만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장애인체육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단체의 체육 활동에 대한 유기적인 통합 방안입니다. 고창군에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의 단체와, 상하아름다운마을 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하여 유형별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각 단체간의 자율경쟁도 유도하고 또한,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에 대한 유기적인 통합 방안에 대해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소득액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소득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각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6월 전주에서 개최된 ‘2011 전북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 군에서도 문화체육행사에 80여명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석했으며, 일반체육대회에는 좌식배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3개 종목에 20여명이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경기, 휠체어급에 출전한 선수가 경기용 휠체어가 준비되지 않아 경기에 출전할 수조차 없었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보지도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안타까움은 실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에서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소통이 어우러져 군민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명품도시를 꿈꿀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영농기반의 확충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정부의 쌀 감산정책으로 대부분 국비를 사용하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점차 정부로부터 지원이 끊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로 산간지역과 오지마을에 위치한 논들은 경지정리사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매년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2008년도 기준 58개 지구 390여 ha의 소규모경지정리 신청 대상지구가 있었고 이중 9개 지구는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나, 열악한 군 재정의 부담으로 인하여 현재 49개 지구는 아직도 시행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사업비가 ha당 대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 시행지구 현장을 가보면 대다수의 논들이 농기계 진출입과 농산물 출하에 큰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수리시설조차 없어 대부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영농환경 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대부분이 소작농들이고 기 시행된 대규모 경지정리지구에만 추가적인 기계화경작로 및 수리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외의식까지 가지고 있으며, 경지정리사업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 없어 차선책으로 읍면사무소에 농로포장 및 사리부설, 그리고 용배수로 개설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 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소작농들을 위하여 재정형편상 자체예산으로만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지원을 강력히 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개발여건이 우수한 소규모 경지정리지구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소규모 경작지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농산물 가격은 갈수록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수입은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농자재 값, 인건비 등 농업에 필요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3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주위의 가까운 곳부터 살피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일체합심 한다면 이 고난을 슬기롭게 잘 이겨 낼거라 확신합니다. 궂은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 7. 13 고창군의회 의원 이상호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1년 7월에 실시되는 194회 정례회는 어느 회기때 보다 의미있는 정례회 일정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회가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6대 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련과 역경도 있었지만 아픔만큼 성숙해졌고 발전한 흔적도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작금의 선진 지방지치 시대는 모든 분야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자치시대 그리고, 책임도 같이 지는 자치시대로 도래할 것이고 그래야만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자치시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평소 직, 간접적으로 느꼈던 사안을 군정 수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출예산 편성시 효율적 재원 배분입니다. 국가 살림도, 우리군의 살림도, 개인의 살림도 가장 문제시 되는 사안은 재정문제입니다. 할 일은 많고 돈은 없는데 무엇부터 할 줄 모르겠다는 주변사람들의 고민을 가끔 듣습니다. 이 말은 긴급 긴요한 곳에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안배해서 가정살림을 잘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고민섞인 하소연으로 통합니다. 흔히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 고민을 우리 군정에 접목해 풀어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군 예산은 시급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과 장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 의회와 군민에게 공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신뢰성이 없는, 단지 사업계획으로 추락하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 동안의 세출 예산 편성된 일부 부분을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결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는 19억원인데 예산편성은 6억원으로 31%만이 확보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2010년도 사업비는 345억원인데 243억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70%가 확보 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2010년도 39억원 계획대비 50억원이 편성되어 128%가 확보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0년도 580억원 계획대비 712억원이 편성되어 123%가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일부 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예산 배분이 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증감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분야별 안배를 적정히 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모든 분야에 골고루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군민이 고창군의 발전 방향과 예산투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년 단위로 연동하여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우리군과 같이 재정이 어려운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각종 교부세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표요율 완화로 세수결함이 보통교부세가 2009년도 약150억원이 감소되었고 2010년에도 비슷한 액수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 긴축정책으로 인한 지자체의 보조금 및 교부세 감액 그리고, 지시부담 증액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 재원확충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외적인 재정확충 방안 일환으로는 중앙정부의 공모 및 평가에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어느 지자체 보다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부족한 재원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도 줄 기회를 갖으시기 바라며, 중앙부처와 출향인사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계기조성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대내적인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도 중요하지만 유명무실하고 방치된 군유재산을 발굴하고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임대 및 매각하는 행정 행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석정온천 주변지역 개발은 조기에 완공하여 기업유치로 인한 자체 수입증가가 최대 현안 재정 확충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자주적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써야 한다” 이 말은 수입보다 지출을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퇴출되어야 할 불요불급한 일상적인 예산, 매년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예산, 소비, 낭비성 성격의 비생산적인 예산 등이 과감히 정리되는 혁신적인 계기를 조성하고 신규사업 책정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완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간인 경상ㆍ자본적인 보조사업을 수혜자 원인부담 위주로 대폭 증액하여 이로 인한 수혜자 검증 및 사후 관리책임과 사업중단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행정 재원으로만 지역 현안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관ㆍ민이 함께 출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고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민자 합자사업도 발굴하여 꾸준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자는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관심만 갖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찾을수 있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건의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보다 현실적인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우리군의 재정분야에 대하여 군정질문의 내용을 보면 재원을 많이 만들어서 재정을 균형하게 분배하고 낭비없이 잘 쓰자는 함축된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긴축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교부세 감액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예산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으며, 본의원도 예산의 성립 승인에 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창읍 버스터미널 부근의 공영 주차장 설치 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71회와 175회 두번의 정례회시 본의원이 고창읍 터미널 부근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고창을 찾는 내방객에 대한 이미지 제고 향상과, 주변 상가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건의하였는데, 군수께서도 본의원과 같은 인식을 하시어 약2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소견을 밝히셨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로 투.융자 심사를 2009년 11월에 완료하여 의회에 승인안 요구하여 그해 12월 정례회시 공유재산 승인안이 가결되어 집행부에 통보되었습니다. 군수께서 긍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행정절차까지 모두 완료된 주차장 건립사업이 2012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지가 지금도 변함없이 갖고 계시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또한 모든 열정을 군민을 위하여 바친다는 신념하에 수고하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료의원 다섯 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현장활동을 통하여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진솔하고, 군 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그러나 군민의 뜻으로 알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 그런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7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제가 현재 어금니 2개를 뺐습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자꾸 발음이 새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등 총 30개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주요 예산과 4쪽 2010년도 사고, 명시 및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5개년간 고창읍성 주변에 국비 35억6천만원, 도비8억원, 군비 65억8천만원 총 119억원을 투자하여 동리정사, 장터 및 주막거리, 전통문화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금년에 사업비 55억3천1백만원을 토지매입과, 시설배치, 활용도 구상하는 종합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를 해서 총 79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62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는 17필지 중에서 7필지는 재무부로부터 무상양여받기위해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현재 매입하지 못한 4사람 분 8필지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고창역사에 핵심적인 공간이고 열린공간입니다. 그러면 고창의 정체성이나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이나 시설배치 등은 주변의 시설과 연계를 해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8월까지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다음달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고 8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선운공동체 문화관건립사업입니다. 선운사에 전통차나 전통 한옥 등의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운사에서 템플스테이 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14억원을 들여서 선운사에 전통한옥구조의 건축물 약 350㎡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1차적으로 사업비 7억원으로 165㎡를 신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인돌 질마재따라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애향천리마실길과 연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국비 15억 총 30억원을 투자해서 스토리텔링, 안내체계 개선, 안내판, 쉼터, 미당문학관 보수, 포토존, 안내책자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사업비, 국비 2억원, 4억원으로 안내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정표나 질마재에 얽힌 스토리텔링,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산관리차원에서 미당시문학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고 있는 지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물과 건물사이를 연결하는 캐노피시설이 있습니다. 그 캐노피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창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6월말 현재 금년초에 구제역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 323만명이 다녀갔습니다. 통계상으로 전년대비 한 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금년도 전년대비 7%에 해당하는 750만명 정도는 무난히 유치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읍, 부안, 고창 3개의 시군이 참여하는 서남권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위해서 각 시군이 3천만원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서 9천만원을 가지고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원 만돌과 하전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광 홍보사진전과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창군의 자랑인 오거리 당산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2013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진절차는 전문연구용역으로 타당성 검토와 자료준비를 한 다음에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협의한 후에 세계 유네스코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에 1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오거리당산과 당산제에 대한 지리학, 금석학, 민속부문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절차 등 그 분야를 포함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9월 중에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학술회의 개최결과에 따라서 2012년 추진상황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문화의 전당 운영사업입니다. 군비 1억5천9백만원, 한수원 1억6천만원 등 총 3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기획공연, 초청공연, 전시, 영화상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뮤지컬, 악극, 콘서트 등 공연을 지금 7개 작품을 10회를 했고 그다음 전시회는 2회를 했고 매월 2,4째 주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권기금이나 문화예술기금, 문화회관연합회 등으로부터 금년도에도 2억5천9백만원에 상당하는 공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월 2회 공연을 실시를 하고 월 2회 지속적으로 영화관람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로 인해 행복한 고창만들기입니다. 문화축제나 공연, 복지, 경연 등 문화예술행사에 군비 2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정월대보름 행사 금년에는 구제역으로 민속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당산제만 형식을 내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고 그다음 푸른음악회나 모양성 벚꽃맞이 공연 지원을 했고 그리고 문화 복지기회 확대차원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화 바우처사업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도서도 구입해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창군 목표는 연간 한1,800명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의 문화축제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문학상 지원이나 고창예술제, 12월 제5회 군민예술광장이나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문화시설운영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동리국악당, 판소리전수관, 판소리박물관, 미술관, 농악전수관, 미당시문학관 관리대상 시설이 6개입니다. 그래서 관리시설 대상에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 등3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로는 판소리 전수관에 6개강좌에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강생 6개 강좌 185명이 매월 강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소리 박물관, 미술관은 6월말 기준에서 관람객 4만여명이 관람을 했고 농악전수관에는 매주 50명 정도가 계속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당시문학관에는 지난 6월말까지 관람객 3만7천명정도가 다녀 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도 동리국악당이나 판소리전수관 운영에서는 제21회 동리대상 시상식과 제24회 어린판소리 왕중왕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악교실을 6개 강좌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박물관과 미술관에는 고창의 맥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기증유품이 있습니다. 기증미술에 대한 문화전을 개최하고 제7회 판소리 학술 발표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악전수관은 고창굿 한마당과 고창농악경연대회, 고창농악경연대회는 모양성제 대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읍면농악단은 읍면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군립도서관, 성호도서관, 작은도서관 3개해서 총 5개에 연간 운영인원 약 15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1천8백만원이며 주요 하는 사업은 도서구입과 지금 자료실을 밤11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서구입하고 자료실 환경정비에 자료실 개관시간 11시까지 연장사업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구입을 하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서관운영 활성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성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에는 문화강좌를 한적이 있었지만은 금년에는 문화강좌를 하기로 한다음에 개설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 한 2～3천만원 확보해서 사진이나 독서나 염색 특히 여름방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할 수 있는 강좌를 내년부터는 활기차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국비 110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26억원 총160억원을 투자를 해서 성곽을 복원하고 관아라든지 복원에 적용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총 89억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 21억 앞으로 2012년과 13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성곽복원하고 건물복원을 지금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특히 금년도 사업 21억원은 객사주변을 정비하고 현재 지금 남문 옹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남문옹성 석축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문 옹성 복원이 끝난 다음에 좌, 우측에다 성곽 57m 복원하고 그다음에 사유지 3필지중 2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1필지가 남았는데 1필지는 파출소 근방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무장읍성 주변에 대체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2개가 되어있습니다만 무장소재지에서 해리쪽은 국가지정 지방도 15호선입니다. 그다음에 무장소재지에서 남문 쪽으로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군 자체부담해서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입장이고 국가지정 지방도는 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를 현 대상사업해서 빨리 도로가 해결되면 바로 성곽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최여겸 순교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음면 석교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6천만원 투자해서 기반시설정비를 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5억4천4백만원으로 쉼터와 잔디식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쉼터 하다가 장마가 들어서 작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장마 끝나는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현재 문화재 지정현황은 총 84점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은 21점이고 도지정은 54점, 등록2점, 향토문화유산 7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정비사업은 총 32건 35억9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 14건 23억원, 도비보조 11건 7억3천만원, 자체사업 7건 4억7천8백만원으로 추진현황으로는 지금 설계중인 1건이 있습니다. 설계중인 사업은 상원사 보광전 해체 보수가 된 이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이 2억4～5천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1억4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 사업설계를 못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받아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군비 2억6천1백만원 투자해서 상반기에 무장기포 제117주년 기념식 행사를 했고 녹두대상제는 그간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상은 해왔지만 금년 처음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은 역사학자 이이화씨로 녹두대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 전국화 차원에서 제1회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대회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녹두교실 2회를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인데, 기념일, 제정일 추진은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념일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확정할 문제는 아니고 다음에 의회에서 별도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념일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대해서 이만우 의장님 외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창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총서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현재 고창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군민교육을 상반기에 총 23회 총1,400명이 학생과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두교실 유적지 탐방도 하반기에 2회 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광특 4억으로 총 8억원을 투자를 하여 생태주차장 조성하고 먼지털이나 119구급함,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6월 29일날 광특이 총 4억원 중에 1억원만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먼지털이, 구급함, 기타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광특 3억, 환경부로부터 교부결정이 되면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태주차장사업은 모델을 정심사 입구에 주차장이 상당히 잘 하는데 정심사 입구의 주차장을 모델로 해서 좀더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환경 정비공사입니다. 대상사업은 집단시설지구내 공원 꽃무릇 등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주문 매표소 앞 우물복원사업, 웰빙프라자 옆 광장 보행로 조성, 동운암에 정자1식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장 이동식 비가림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를 했고 매표소 앞에 우물복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월 20경에 복원했는데 당초에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지금 현재 수심 1.5에서 1.8m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물 복원할 때 3m정도 팠습니다만지반안전을 위해 안전, 나올때까지 팠거든요. 당초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상당히 물이 많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의 활용도는 일반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한 후에 별도로 활용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인돌 유적지 탐방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3억원으로 각종 전주이설하고 전주철거하고 기타 고압전선을 지중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에 이 사업 위탁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민자를 투자해서 호텔과 스파, 리조트, 펜션이나 골프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골프장이 이달말쯤 공정이 준공예정이므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석정힐스펜션은 전체 210세대 중 162세대 건축중에 있습니다. 힐링카운티펜션은 지금 현재 샘플하우스 6세대 건축했고 현재 나머지 32세대가 공사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35동 390세대가 지금 힐링카운티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따로 힐링스파라고 해서 별도로 온천탕이 폐장이후 그쪽에 사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스파 온천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1,296㎡ 규모로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천스파나 호텔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골프장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7월 말에 준공하고 8월 초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석정온천 관광지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군비 98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상하수도, 광장, 주차장, 배수지 등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기반시설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공원조성이나 광장조성 그다음에 도로덧씌우기,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해서 내년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별무리없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고창군의 진산인 방장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자전거공원을 조성을 해서 국제 산악자전거 대회를 유치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기간은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규모는 2,000,000㎡로 약 60만평이 되겠고 코스는 초급코스, 중급코스, 상급, 전문가용 4개에 약 한 45km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0억원 정도가 될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서울 시니어스타워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5천6백만원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소요사업비 규모가 적지않은 돈으로 이것을 앞의 군의 추진의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그때와 마찬가지 역시 이 소요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적절한 시기, 다시말씀드리면 서울시니어스나 미국첨바사가 같이 우리 고창군하고 적당한 시기에 같이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투자부분, 각 역할부분 모든 것들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20억원, 도비 4억4천, 군비 4억4천해서 총 29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면서 관람로 1083m, 탐방로 2670m, 고인돌보호책, 포켓쉼터 5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완전히 마무리 됩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열심히, 탐방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이월사업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복분자클러스터 부지내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원 등 20억원 투자하여 펜션과 캠핑장, 캐라반, 취사장, 편익시설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복분자 클러스터 기반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 짓고 금년도 내에 펜션이나 캐라반, 취사장 등 편익시설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에 따른 위탁, 직영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지에서 당초 3억원을 투자해서 캐라반 10동을 하려고 했지만 타시군 사례 벤치마킹해본 결과 캐라반 설치했을 경우에 캐라반의 잔고장이 많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하다가 벤치마킹 결과 캐라반 시설을 우리 고창군에서 시설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우리 고창군에서 토지를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를 해주고 민간업자가 캐라반 시설을 가지고 와서 캐라반을 운영할 때 고창군에서 토지사용료를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수익을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방향만 그렇게 잡았고 현재 정확히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진척도에 따라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야외전통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고창읍성 주변에 국비 7억원까지 총 14억원을 투자를 해서 한옥식 누각으로 해서 부대시설에 연습실 및 분장실,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은 430석에서 450석 규모로 했습니다. 고창읍성 주변에. 현재위치로는 문화의 전당 앞에 소형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야외전통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놨기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가 되는데로 추진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고창 문화원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위치는 현 문화원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내년도까지해서 추진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교부세, 특교세 5억원, 군비 1억5천, 그 다음에 내년도 광특사업으로 해서 국비 4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6억5천만원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문화원의 기능을 다 활용해서 고창의 정체성이나 문화성을 살려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원사업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지금 해결되었습니다. 문화원 신축하는 부지가 지난 6월말일자로 우리 고창군에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 받았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고창신협에 줬던 부채 4억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기본설계가 나오는데로 역시 문화원사업에 대해서 역시 의원님들이 심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기본설계가 나오면 기본설계에 대한 별도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고창문화원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솔암 종무소 개축사업, 이 사업은 국비 7천만원, 도비 1억3천5백만원, 군비 1억3천5백만원, 자부담해서 총 3억9천만원으로 지난 5월까지 마무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고창 오거리 당산정비입니다. 오거리 당산중에서 하거리 당산이라고 있어요. 토지매입을 지난 3월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전부 이주를 했기 때문에 7월중에 건축물 철거를 하고나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역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기록화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1억8천만원이 투자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천만원 투자해서 고창읍성과 읍내의 일상생활, 무장기포, 전주성입성, 집강소 활동사항, 9월 봉기, 우금치 전투, 농민군의 이상과 희망 등을 작품으로 해서 기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품들 전체 담을 수 있는 것들을 20점으로 해서 역사기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 약 한40%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석상 생태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교세 5억원으로 선운산 석상마을에 복지회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부재가 치놓고 현재 조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홍순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9페이지 고창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2010년도 찾아주신 관광객이 7백만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이중에 선운산이나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등 실제로 입장료를 고창군민이 아니셔서 관광객이 입장료를 내고 방문한 관광객은 얼마나 되는가요? 숫자가?

읍성에 8만8천명, 선운산에 49만6천명, 고인돌에 7만2천명해서 65만6천명입니다. 해서 전체 4억9천7백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아, 지금 예산세입부분에요? 지금 7백5만명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통계로 약 7백5만명인데 이중에 약간 허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운사에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선운사 들르고 고인돌박물관 들르고 고창읍성 들르고 또 구시포 들르면 한사람이 4명으로 잡힙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이런 통계는 각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매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이중되는 부분은 약간은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됐습니다. 잘 알았구요. 우리 고창군을 방문한 외국인 혹시 조사된 자료는 있어요?

정확히 조사된 자료는 없고 지금 고인돌박물관에 4～50명 정도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약 4만7천명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료가 있는가하고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현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러이러한 것들을 활동을 하니까 관광객 유치에 보다 더 효과가 있더라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제일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문화관광해설사 그분들의 대단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저희들이 고창의 관광하면 역시 문화와 생태 그런 주된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인프라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밝은 모습으로 가장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있고 그것이 상당한 부분이다. 특히 또 찾아오는 손님들을 군민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관광지며 우리 생활주변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다른 시군의 관광지보다 청결하다 그리고 관광패턴에 맞는 고창 인프라가 그런 패턴에 맞는 인프라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우리 고창으로 찾아오시는 특히 외국인들 일본인이나 중국인 기타 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좀전에 잠깐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숫자가 그 숫자에 못 미칠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유치할 수 있는 구상이 갖고 계시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서남권 관광자원 개발하는 것도 역시 지금 코스가 고창이나 정읍이나 부안이나 단편적으로 봤을때는 잠깐 지나가는 관광객이지 체류하는 관광객이 아니거든요. 서남권 3개 시군이 같이 더불어서 하면 1박 2일 코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고창군 고인돌박물관 같은 경우는미슐랭잡지에서 가장 반드시 가봐야할 곳으로 별세개는 반드시 가봐야할 관광지로 선정이 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파급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부분들, 석정온천개발이나 람사르 습지, 그 다음에 오베이골습지, 상하용대마을의 가시연꽃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고창관광의 상당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고요. 앞으로 주5일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초중고가 주 5일제 수업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광홍보물외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학생수준에 맞는 관광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았고요. 우리 군수께서 천만명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일환으로 혹시 공항이나 항만 같은데 물론 외국인 위주입니다만 내국인도 동시에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항이나 항만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우리 고창의 먹거리, 관광지, 기타 특산품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지금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람사르습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앞으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활용을 하던 일단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관광홍보물 전단지 그런 수준은 안되고 제대로 앞으로 시대에 맞는 외국관광객들의 그런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홍보를 앞으로는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의 전당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전당 사업내용에서 전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시는 경비를 부담합니까?

전시를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전시공간 대여 할때는 전시를 받습니다.

받아요?

예. 우리가 지원하는 전시를 할때는 그런 경우는 무료대관을 하구요.

요금을 받는 것은 하루에 얼마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됩니까?

1일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일 4만원씩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비에 보면 한수원에서 1억6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문화의 전당 사업비에 절반을 차지하는데 1억6천만원은 무슨 의미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원전지원 사업비 기금으로 고창군에 들어오는 사업비 중에서 그 부분 별도로 문화의 전당 운영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억6천만원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개의 읍면을 다니다보면 우리 전통적인 고창은 농촌입니다.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우리 영화보는 날을 1년에 24회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농민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번기에는 영화를 2회를 하던지 안하던지 그것은 좋다 그런데 농한기때 특히 겨울철이나 농사를 안지을때 문화적 차원에서 문화의 전당이 있는데 문화적 차원에서 그런 날짜를 좀 늘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 주셨구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을 매월 2,4주 목요일날 운영을 하고 24회를 하는데 우리 군민의 약 5.5%정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많이 중복된 인원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영화를 주로 보는 분이 계속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좀전에 말한 호수도 여기에 들어 있을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골에 계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매주 일요일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수를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사실 매주하기는 저희들이 한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100만원씩 영화사에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필름 가지고 와서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문제로. 앞으로 횟수 늘리는거나 하는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네. 조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전국시조 경창대회라고 하는데 매년 합니까?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회째 하고 있어요?

9회째입니다.

작년에 전국 국악경연대회라고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네. 작년에 봤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요?

그때 군수님은 서울 출장가셔서 못갔습니다.

그때 군수님 잠깐 오셨다 가셨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났거든요? 오후에는 제가 계속 있었고.

상도 드리고?

네.

과장님께서 약속하신거 없습니까?

실무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그런 행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분명히 과장님이 약속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런 얘길 하거든요?

지금 현재 국악경연대회를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다소 얼마만이라도 지원이 될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번 해보세요. 잘해주시고요. 문화의 전당 뒤에 주차장 있죠? 제2주차장. 관광객들이 오면 차에서 내리면 앞에 무엇이 보여요? 삭막하게 웅장한 벽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벽에다 모양성에 관계되는 그림의 벽화를 한다던가 그런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문화의 전당 벽면, 어떤식으로든 한번 활용할 수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식당 앞에서 석축으로 쭉 쌓아서 물내려가게 해놓은데 있죠? 그게 머에요?

그게 지금 현재 문화의 전당 앞을 통과해서 모양교 다리쪽으로 해서 고창천으로 해서 그 물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류해가지고 읍성 앞에 흐르는 계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변공간을 만들어 놓은것이죠.

뭘요?

수변, 물이 흐를수 있도록, 물이 흘러서 시원하게 하고 보기 좋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요. 보면 한여름에도 물이 없어요. 장마여도 물이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그 현장에 몇 번가서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거기에 물을 흐르게 하려면 고창천의 유량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자동보 돼있는데 옛날에는 구름다리 밑에 자동보 됐는데 거기에서 취입보에서 그 취입보는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줘야만이 그쪽 계류로 물이 흘러들어가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버려요. 고창천보다. 하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더 안흘러요. 그렇게 되어있어서 가급적이면 고창천의 취입포를 막아버리고 물을 그쪽으로 대려고 하지만 그 수문관리를 누가하냐면 고창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협의를 해야되요. 한번씩 그 계류를 이용하려면, 관리상에 상당히 그런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양성 밑에 고수식당에서 쭉 올라가는데 있죠? 모양성 밑으로? 그쪽으로 가면 관광객들이 모양성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옛날 우체국 사거리에서 하면 모양성이 잘 보이고 경치나 모든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차장에서 내려서 고창읍성이나 주변 동선 관계는 지금까지 동선 조정하는 것은 최저경로로 동선을 다 조정해 왔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동선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민들은 산책로 좋아요 밑으로 가도.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을때 그 밑으로 가면 잘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관광객들이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길로 어차피 가야되는데 이쪽은 보면 한길이 있고 도로변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쪽으로 많은 동선이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딱히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글쎄요. 좀 어렵겠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차가 안다니잖아요. 차가, 차가 안다니는데 머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이쪽 도로변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쪽은 읍성의 경관이 좋으니까 옮기십시오라고 거기에다 안내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쪽에는 정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물줄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경관들을 또.

무슨 물줄기가 있어요 거기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그쪽으로 해서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막는다던가 해서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옛날 우체국자리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우체국 앞쪽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계장님, 석정온천건에 대해서 나계장님이 잘 아시죠? 과장님도 잘 아십니까?

네 무슨 말씀. 말씀...

우선 조병익 의원님, 과장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답변이 미흡하면 계장이 보완설명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과장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정온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잘 되신다고 하셨죠? 그전에 제가 현장방문할때 분명히 말씀드린것 같은데 민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계지역에서 민원들이 적은 민원이 발생하곤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민원인입장에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쭉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적은 민원이라는데 적은 민원이라도 얼마든지 다독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의 화를 돋우진 못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민원인이 고창사람이나, 고창 살다가 고창 떠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고창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민원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처리를 했고 다른 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해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한 것 지우다보니 저도 헷갈리네요 정리하는것이. 아무튼 늦게하면 간단히 했으면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네요. 포괄적으로 우리 고창군 관광객유치에 따르는 관광에 따른 것하고 석정온천에 따른것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굳이 참고책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유치 마케팅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관광인프라 구축이 돼서 관광활성화가 어느 정도는 됐다고는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우리들도 의회나 군민들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돈버는 관광으로 이어져야된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우리 선운사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들 여러 가지를 하죠?

네.

예산서에 여기 사업조서에 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필요한 편익시설 내지는 시설들이 반드시 시설을 해야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유지나 이런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초서문학관이 방송문제로 방치된 적이 있었죠?

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네.

여기에 사업추진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수질검사를 해서 우물복원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물로서 중요성도 있지만 물에 대한 어떤 상징성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운사에서 흐르는 물이 오염되고 있는거 알고 있죠? 물에 대한 문제가 계속돼서 지속적으로 얘기되는 것 한번도 못들어 봤어요?

계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금 가칭 탄닌 성분으로 인해서 물이 검은색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질의하고자 자료를 보다보니까 본질적으로 댐의 문제라고 보면 건설도시과 문제가 되어버리고 또 수질의 환경적 문제로 접근하다보면 환경사업소 문제가 되고 본의원이 포괄적 관광지내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니까 이해해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을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은 선운산 계곡이 상당히 오염이 됐구나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하천수가 오염이 된 것이 아니고 물속에 나무가 썩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오염된 것처럼 실제로 보인다. 하지만 물을 떠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을 군데군데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오염이냐 아니냐는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적어도 그 물에 대한 적어도 용역의 수질검사를 해서 용역결과표가 나와줘야된다 이런 것들에 노력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구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전에도 말했듯이 3개의 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적어도 수질오염 수질검사라도 해서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준설을 해야한다던지 탄닌성분에 문제가 있다면 화학적 반응으로라도 맑게 할 수 있다던지 적어도 고민에 대한 결과표가 있어줘야한다는 것을 주문 좀 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저도 강천사를 선운사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강천사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물의 느낌이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제안하는데 그 밑에 쭉 우리 주차장 옆에 큰 하천들이 있죠? 물론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물을 내릴 생각으로 거기를 준설을 한다던지 아니면 단장을 해가지고 작은 물막이라도 해서 작은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관광객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요구를 해보고 그럴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선운산 명품거리 조성사업해서 국비를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천부근하고 낙조대 근방의 낙조, 낙조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경관시설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하천정비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이 있다는 말이죠?

네. 하천계획하고 정류소 정비까지 같이 해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야영장이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 이용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편익시설이 편익시설이라기보다는 이용시설이 샤워장이 없어서 불편한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샤워장시설은 일단 오수 처리를 별도로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 오수처리 거기에서 샤워한 물 그대로 보내서 그 주위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도랑에 흘러도 상관없는데 샤워시설은 오수처리해서 별도처리를 해 주어야합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를 시설연결해서 처리를 해줘야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처리되려면 우선적으로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고 그 사항을 해당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선운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정도하고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정부분 연계가 되는데요. 민원의 부분이 야기되는 것이 석정온천 반대편에 저수지가 하나있죠? 거기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그때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것이 아니었는가 해서 확인차 한번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사전에 만약에 사용을 하게된다면 충분히 일단 그 자체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일단 농업하는데 피해가 발생해서는 저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없으면 됐고요. 확인차 한것이구요. 그 당시 현장방문때 그날이 5월 24일인것 같은데 진입로 부분에 인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적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안이 섰습니까?

기반조성사업 하는데 925m 별도로 지금 설치를 합니다. 인도를. 지금 현재 공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먼저 도시가스관을 매설을 한 다음에

그런 상황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인도가 없으면 안된다. 보행자에 대한 위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방문시 질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하겠다라고는 답변이 있었는데 추진하고 있는가

가급적 빠른 실내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대답인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 부담비율인것 같은데 이 비율이 아직까지는 협의된 내용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네.

앞으로는 협의된 내용내지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겠다 의회에, 이것은 과다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협의가 아니라 보고만 해버리면 또 예산의 문제가지고 지금 고창군 의회에 예산편성하면서 시끄럽듯이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적에 MOU 체결를 해버리면 구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추진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가줘야 된다. 3자가 협의 후에 적정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 하겠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 협의 내용에 군부담이 막대한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봤었을 적에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막연한 대답이 아니라 적어도 군에 보고하겠다가 아니라 군과 협의하겠다, 의회와 협의하겠다 라던지 일단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군에 예상이 된다면 사업을 포기한다던지 사업방향이 분명한 우리의 잣대가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막연하게 답변을 해서 또 그 시점에서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적어도 산악자전거가 필요는 하는데 군부담이 불가피할시 어느 정도까지 가드레인이라도 있어줘야 된다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안계시죠?

거수

이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2010년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에 무담 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9건에서 77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네. 실적이 9건에 78만원 부과를해서

77만원

77만원을? 부과했다고요?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육적으로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국공유재산에 무단점유하기 전에 임대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신청하는 일반매수인들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면 국공유지는 저희가 받아서 도에다 진달해서 승인을 받고 군유지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나중에 절차 밟아서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얼마를 부과했는가요?

금년에 1,567건에 1억3천 정도를 했습니다.

1,567건? 1억3천이고? 작년도 꺼는?

작년도 꺼는 제가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고만요?

네. 올해꺼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현황 필지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자료에 없습니다만 주민참여감독자 옛날 전에 명예감독과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564개소 지정을 했거든요. 행정분리별로, 그래서 마을에서 영향력있는 사람 이,반장이라던가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영향력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7월 1일날 2년간 하는 것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을 3천만원 이상짜리를 감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3천만원 이상이어야 되나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요?

네. 지방세 심의 구성요건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3천만원이하는 명예감독이나 기타 참여감독자가 없습니까?

일단은 들어가면 전체는 다 합니다.

전체요?

조례는 3천 이상으로 되어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거든요. 3천만원 이하의 사업들이 많아요. 3천만원 이상의 건수보다는.

거의 3천만원 미만으로

그렇죠? 그런데 3천만원 이상만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꼭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3천만원 이하도 가능하다. 임기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2년입니다.

수당도 지급합니까? 혹시?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없고? 임기는 2년이고?

명예감시관이에요.

네. 그런데 거의 이장님들이 많이 하죠?

이장도하고 반장도 하고 지도자도하고..

대상자가 누구누구에요?

마을의 구심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마을에 살면? 지금 행정리가 564가아니라 563명이에요. 이장님이 563명인데, 추천은 읍면장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거예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100%완료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런 것들이 원래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조금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유림건설 체납자가 고창사람이 아니죠?

장성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20세대가 지금 분양이 안 된 세대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주택법에 보면 당초에 선운프라자, 경찰서 뒤에있는 건물 아닙니까? 주민이 공모해서 된 아파트는 압류를 할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치하다가 나중에 고창군 고문변호사라던가 법원판례라던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공모를 안했어도 사려고 했다가 신청을 안하면 또 압류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 그쪽에 맡겨서 지난 5월 26일날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7월 15일쯤 입금이 되고 나머지 4억3천은 8월 초까지 해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20세대 가격이면 상당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고도..

지금 20세대인데 적게는 1억3천 많게는 1억5천 되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그런데 제1 압류자가 있어요. 서울에 우리은행이라고 거기에서 14억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두 번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8월초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고액 체납자가 477명인데 아까 책자에 기록된 것을 봤는데요. 이분들의 체납은 언제까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체납자는 군,읍,면 합동으로 직원들이 구성이 돼서 항시 다니면서 멀리사는 사람은 차로 저희가 가서 조사도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 또 5년간 방치해있는 사람들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압류처분도하고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천만원이상짜리를 봤을땐 9명에 47건에서 9억9천정도가 됩니다. 크게 봤을때,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대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체납자들이 많이 있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주 안내려고 피해다니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소 옮겨다니면서, 그런건 저희가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제가 민원을 접한 것을 근거로 먼저 질의를 할께요. 우리 자동차세 안내면 고지서 발행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을거 아니에요. 절차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고지서가 나오면 읍면을 통해서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면 그 기간안에 내야되고 안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1차독촉 한 10일 준다던가 20일 준다던가 해서 또 안내면 2차, 3차 해서 나중에 그래도 안낸다고 하면

기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변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것은 1,2차 최고통보를 받지 않고 최고통보는 받았다. 최고 과태료가 부과된 당시에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놈의 행정이 무슨놈의 행정이냐! 그대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 말씀같이 시기별로 절차상의 고지서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고창군의 행정이 그럴일이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답변으로 했는데 확인차

확인을 해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간혹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의를 받은 해당자는 주거지도 명확히 있고 그런데도 이런 항의를 한번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번호판 영치를 하죠? 그런 진행과정이 다 되가지고 안했을때 영치를 하는데 영치할 적에 차주하고 연락해서 영치를 합니까? 행위를 할 적에?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차를 보면 그냥 떼어만 와버리는..

사전에 예고는 합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호판 영치한다고 행정예고를 합니다. 개인한테는 안하고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하고 나중에 실제날짜에 저희가 영치를 하는 거죠.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우리 체납액 중에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체납액들도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관계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없다고 했었을 적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결손처리를 해드립니다.

아, 결손처리 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미수입수익으로 결산했을때에 계속 반복되는 수치로만 반영 되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의장이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선운사에 일전에 호텔여관부지 있죠? 그게 지금 매각이 다 끝났습니까? 안된 것이 한 두건 있을 것 같은데.

두 필지는 매각이 되고 한 필지는 안되었습니다.

한 필지는 안됐죠? 그건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할 겁니까? 또 공고를 내서 한다던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재산인데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필지 매각한 거 매각시점이 언제죠? 유스호스텔 가는 쪽에 호텔부지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것을 전에 2필지 매각하고 1필지 남아있거든요? 산새도호텔 바로 옆에 있는거 옛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매각조건 매각을 하던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짓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3년이 지나면 바로 매수조건이죠? 그 내용 아직 파악이 안됩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거기에 준해서 국공유재산이 8필지가 매각이 됬는데 지금 본 부의장의 군정질문하고도 관계돼요. 국공유재산의 불필요한 부분, 또 우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찾아봐서 팔 수 있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팔 수 있는 부분은 매매하고 임대해야한다는 부분에 관련되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환경개선 건에 대해서 보면 2청사 재배치공사를 했죠?

네.

거기에 지금 군협력 기상관측소가 현재 있습니까? 2층에? 1층에?

도면에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완전히 안가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옮겨야합니다.

아, 아직 다 안옮겨집니까? 여기에 보니까 군협력 기상관측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대산면에 관측소가 다 옮겨지더라도 협력에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계속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층에 보니까 복분자 연구소가 여기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복분자 연구소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준공했죠? 했으면 이것이다 옮겨져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료가 지금 하는 것으로 돼있네?

지난번에 자료를 작성해서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작성을 했어도 지금 우리가 하는 시점을 맞춰서해야..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층에는 고창복분자주식회사하고 예비군 관련한 그런 사무실만 있는 거에요?

거기하고 MTB하고 고인돌, 산악자전거팀.

그럼 2층에 일부 비어있겠네요?

지금 한 개만 비어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부과내역을 필지별로 자료요청을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가 양이 안많나? 많지? 과장님, 농업진흥과는 양이 많고 또 질의사항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고해야 될 핵심적인 추진사항이라던가 최근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 있죠?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저희 과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진흥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추진상황, 목차순위와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527억9천만원으로 이중 527억4천9백만원은 정책사업이며 4천1백만원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1억원이상 사업으로 청보리 녹색산업클러스터사업 끝으로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405억원 전후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사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승인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됐으며 청보리 녹색클러스터사업,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보고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귀농정착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지구입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 영농정착금은 가족 수에 따라 2백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농가주택수리비는 가구당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자금은 10명에 2억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농가주택수리비는 25명을 선정 지원완료 하였으며 영농정착금은 7월중에 171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도 5세대를 선정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영농정착금은 10월중 수요조사 후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귀농인들이 우리군에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귀농인 지원관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지나갑시다. 6페이지 지나가고 7페이지 지나가고 8페이지부터 좀 해보세요.

네. 8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웰빙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창 쌀의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2천9백만원이며 사업량은 849ha입니다. 무농약 유기농 인증단지에 ha당 친환경자재 50만원과 우렁이 종패 30만원의 50%를 지원하고 저농약 인증단지에 ha당 우렁이종패 30만원의 45%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 단지에 친환경 자재 및 우렁이종패를 공급하고 우렁이종패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벼 육묘용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방제계획면적은 6,000ha로서 총사업비 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통해 해충방제 약제를 선정해서 벼 이앙전에 약제를 농가에 공급 살포하였으나 공급된 3개약제 중 일부 약제에서 만추라는 약제였습니다. 301ha의 약해 피해가 발생해서 관내 공동육묘장을 통해서 육묘용 모 15ha 분을 확보 공급하고 관련회사에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하도록 조치를 해서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병해충방제 협의시 농업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를 초빙, 의견을 듣는 등 약제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나갑시다.

네. 11페이지 쌀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도비사업을 05년부터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전환해서 고창 쌀 대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생산시설 현대화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8억4천만원이며 주요 대상사업은 공동육묘장, 무인헬기, 우수브랜드단지, 벼건조 저온저장시설 등 4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1년 3월 도에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사업대상자 선정, 확정하였고 무인헬기 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설장비, 부지선정 및 사업설계도 등 확인후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그것도 지나가고요 직불제도 지나가시고 농기계지원사업도 지원사업이 지금..

자체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지나가고요.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이거 한번 설명 해보세요.

15페이지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할 목적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7천만원이며 10ha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단지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유기질 퇴비발효사, 퇴비 살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창쌀석탄단지 등 10개 대상단지를 확정하고 단지별 생산시설 및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창쌀석탄단지와 고창군 감연구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미완료된 9개단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후관리도 철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웰빙양곡 도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에 맞는 양곡도정시설 지원으로 유통활성화 기반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양곡도정시설은 잡곡가공과 보리가공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성내면 소재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잡곡 보리가공 기계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부지선정은 완료하였으며 기계설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비가림하우스부터 해주세요. 요약해서 좀 해주세요.

18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광특예산으로 단동 비가림하우스 22ha, 연동하우스 0.7ha, 47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60%로 작년대비 10% 상향조정하였으며 사업단가 역시 작년도에는 평당 5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이중하우스와 자동개폐기를 동시에 시공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중 단동 81명중 69농가가 완료되었으며 연동 1개소 단동 13개소가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완료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목적사업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고추재배농가 미래를 위해 21억6천8백만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가공비 유통비 등을 절감하여 고추재배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123억으로 금년에는 사업비가 국비 15억원을 포함하여 41억3천6백만원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을 금년 7월에 준공하고 8월2일 준공식을 할 예정이며 지역농협과 협약을 통해 308농가에 대해서 1,007톤의 홍고추 수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건고추 수매도 200톤을 수매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장준공 후 세척기 및 건조기를 시험가동하고 홍고추를 8월 1일부터 수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50억원으로 5개 지자체로 추진되는 우리고추세계로 클러스터에 참여할 계획으로 우리 고창고추가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민들에게 에너지절감형 난방 보온시설을 지원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조기에 수확을 해서 소득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9천만원으로 보조60% 자부담40%로 목재팰릿, 난방기, 보온덮개, 수막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군비가 확보된 1차 사업을 사업비 3억4천9백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5개소가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13개소는 8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사업변경 확정에 따라서 최종 확정된 2차사업이 8억7천3백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 1억8천4백만원을 결산추경에나 제2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그것도 지나가고요. 22페이지도 지나가고 23페이지 이것은 농협에다 해주는 건가요? 그것도 지나가시고 뉴타운 쪽으로 갑시다. 24페이지부터 합시다.

24페이지 고창월곡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량은 전체부지면적 149,822㎡ 약 4만5천평에 주택 100세대를 공급하여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327억원이고 2011년 사업비는 45억4천5백만원으로 기반시설, 주택건축,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입니다. 현재 주택 100세대는 100%분양하여 계약이 100%완료 됐습니다. 공사진행은 6월말 순성토반입 70%정도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기반조성을 완료해서 주택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내년 12월에 입주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인 청보리 녹색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25페이지. 총사업비 52억9천1백만원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흥덕 농공단지내에 보리가공을 위한 제분공장과 설비를 1차로 구축하였으며 현재 자동화된 제분공장 완공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리가공을 위한 제분공장 설비를 마무리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현재까지도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도와 긴밀히 공조해서 조기에 승인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제반절차를 사전에 이행, 승인에 대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창 갈곡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흥덕, 성내, 신림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서 흥덕농협 고창 갈곡천 광역 친환경 농업사업단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비롯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09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축사시설 10동을 신축하였으며 2차년도인 10년에는 50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조사료 생산장비, 퇴비 살포기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차년도인 올해는 71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로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웰컴센터 등 6개 사업을 연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밭작물 고구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국비4억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자담 2억원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고수면 부곡리 황토배기 유통사업 단지 내 저온저장고 495㎡, 집하장 396㎡, 세척,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농식품부로부터 작년 10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 부지를 고수면 부곡리에 선정하였고 트랙터 등 일부 기계장비 구입을 완료했으며 저온저장고, 집하장에 대한 내용사업은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도에 의한 건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FTA기금 과수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FTA기금으로 지원하는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고창배영농조합법인과 고창황토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 올해 30억원으로 GAP, 암거배수, 관정시설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3억2천6백만원은 5월에 완료했으며 당해예산 30억원중 6월말까지 18억9천만원 지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총 12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4억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4억원을 경영체인 황토배기주식회사와 고창배영농조합법인, 고창황토복분자영농조합법인 브랜드 품질관리와 마케팅운영지원, 브랜드홍보 등 사업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시설이 아니고 경상비로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시 사업자선정을 투명히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창군 과실이 국내외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땅콩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창지역 특산품인 땅콩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설비 구축으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보관창고 신축과 포장기, 기계장비로 당초 사업비는 1억6천8백만원이었으나 피땅콩계량기 변경구입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2천7백만원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억9천5백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만들때 계속비사업이 몇년짜리가 여러개 있잖아요? 있을때 사업기간, 사업비, 위치 이런 부분을 해주는데 특히 사업비에서는 연도별로 사업비를 써주세요.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2010년도에 예를들어서 무엇을 하겠다 얼마에, 이런 식으로 2011년도에는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면 의원들이 참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고창군에서 제일 인기좋은 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본의원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농업진흥과가 인기가 제일 좋더라구요.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거 보조금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보조금 한 520억 정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잘 해주셔서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계속 인기좋은 과로 남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벼 육묘용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만추 아시죠? 만추의 피해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추 피해농가가...

과장님 이거 신중한 사항인데 지금 몇 농가 피해 받은 농가도 모르고 계십니까?

네. 자료는 있습니다. 152농가입니다.

152농가요? 지금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부사장을 오라고 해서 부안부터, 부안이 맨처음 발생이 됐습니다만, 고창군에 발생된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종용하고 강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취했고요. 두 번째로 우선 보식이라도 있어야할 것 같기에 그래서 지금 성내면 육묘장에다 약15ha 분을 긴급 그 볍씨를 침종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보고받은 날이 몇일입니까?

5월 24일로 기억나는데요.

과장님 이때만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어도 우리 고창군 만추를 쓴 농가들이 피해를 반절로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24일날 보고를 받으셨다 했는데 바로 그때만 취했어도 되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쉬쉬하고 덮어뒀기 때문에 만추피해가 컸어요.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약제를 바로 살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그때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협에다 시달을

그때 바로 했다고요?

바로 했었습니다.

정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안했으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이란건..

제가 근거 댈까요? 과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틀 뒤에? 저는 빨리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자리라고 했어요? 지금? 군정 보고하는 자리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식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시간때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지시 내렸습니까? 심원면에다는요?

부안 하고나서 3일후엔가 전체 면으로 공문을 시달했었습니다.

왜 늦습니까? 심원은 만추 안썼습니까? 부안면만 쓰고? 그런식으로 행정을 해서 제일 인기좋은 과가 되었다고 하니 우리 농업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당신들한테? 똑같이 만추를 쓴 농가는 똑같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고 공문을 똑같이 시달해야죠.

제가알기로는 전체 면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산건위원장님하고 조규철 간사하고 부안면 피해봤다고 해서 갔을때 심원 같은데는 모르고 있어요. 현황도 빼놓지 않고 있고. 부안면만 피해봤습니까? 진짜 우리 군 농업을 책임지는 부서 맞습니까? 농업진흥과가?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지금 몰라서 그런건지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지금 농업진흥과에서는 경농부사장 불러다 조치 취하고 지금 공음, 부안, 심원 보상비 차이난거 다 아시죠? 보고받아서 아시겠죠? 얼마씩 주고 됩니까? 지금 농약회사들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7만원 준데 있고 25만원 준데 있고 10만원 준데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과연 얼마나 과장님이 가서 경농부사장 만나서 직접 이야기 해봤습니까? 안해 봤죠? 모르죠?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현장까지 가서 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행정에서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만추농가 사용한 농가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줄 겁니까? 행정에서 만추농약을 추천해줬습니다. 추천해줬죠?

네.

좋다고해서 추천해줬죠?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요? 거쳐서 했는데 나쁜 농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최대한보식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참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모도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거 알죠? 떨어지는 것을 누가 책임 지냐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것만 믿고 일년내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아직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농약예산에다만 밀어놓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추농약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4천원이요.

4천만원요?

아니, 봉당 4천원이요.

4천원인데 보조금 얼마를 지급했냐고요. 만추농약 값을요. 보조금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농협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줬다고요?

예, 농협으로

그거 바로 회수하세요. 아니 불량약 줘가시고 피해를 줬는데 왜 보조금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몹쓸 상품을 가져다 농민에게 줘서 피해를 봤는데 보조금을 줬다고요? 누가 줬어요? 과장님이 결재했습니까?

예. 아니 농협을 통해서 어차피 보조금 지급이..

아니, 어차피 지급이 아니라 잘못된 농약인데 왜 그것을 주냐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판단이 잘 될런지 못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무상으로 줬다라고 하면 보상이 어렵죠. 그런데 약대금을 받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농약회사에서도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아니 과장님, 보상금이 충분하냐고요. 지금요? 지금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지금 심원은100%해결도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고 지금 일부에서는 농협에다 농약 값을 못준다고 농협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농협에다가 농약 값을 지불해요? 그 사람들이 농약을 잘못 줬기 때문에 피해를 봐서 우리 농가들은 농약 값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농협에다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농협장님들하고 얘기라도 해봤습니까? 각 농협하고 얘기를 해봤냐고요?

아니, 못해봤습니다.

지금도 안해봤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만추피해가 일어난지가 언제입니까? 5월달인데 지금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협의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여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군에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요 한번 상담해 보셔가지고 회수할 수 있으면 다시 회수하는 조치로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만추농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봅니다. 가을에라도 올해 또 추곡수매 있는가요?

전체 생산량의 10%정도 가능할겁니다.

가능하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만추피해농가부터 조금 배정해준다던가 그런 군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안된 농가는 군 입장에서 정말로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남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19페이지 원예작물 고추 브랜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애쓰셨죠?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심적 많이 고통받으셨죠?

당연히 해야죠.

애쓰셨고요. 우리 고추공장 내에가 저온저장고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몇 퍼센트나 증가 되었죠?

당초계획 200평에서 약 500평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현재 우리 저온저장고는 몇 평이에요?

770평정도 됩니다.

정확한 770평이요? 맞아요?

네.

저온저장고를 가동해야 되죠?

네.

만약에 한달 운영비 얼마정도나 소요될 것이라고 혹시 계산한번 해보셨어요? 770평 운영하는데

그건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안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셔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내년도 장기적 계획이 혹시 우리 고추 물론 홍고추 수매를 해서 홍고추 저장을 해고 주로 농산물 저장을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770평을 운영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장기적으로 청사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장고 가공능력을 보면 저희가 약 24시간 풀가동시 72톤의 홍고추를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고추는 최대 1,500톤 정도가, 저장고가 15동이기 때문에, 저장이 가능하고 건고추는 약 74만근정도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시설을 약 6,000톤을 가공을 해서 고춧가루로 판매할 계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0톤을 가공해요? 우리 홍고추 수매계약을 몇톤을 하셨는가요?

1,000톤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5,000톤은?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언제요?

가공능력이 앞으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능력이 그렇게 있는거지, 6,000톤까지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있는 것이지 6,000톤을 보관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의원 질의는

6,000톤도 보관할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6,000톤 정도를 우리 생산량의 25～30%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홍고추 계약 308농가가 계약했다 그랬죠?

네.

1,007톤이에요? 계약물량이?

네. 농협을 통해서 계약물량이 1,007톤입니다.

1,007톤이죠? 추가계약도 받습니까? 수매계약, 지금현재 1,007톤을 받았고. 추가로 받을 예정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단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단가는 현재 홍고추 kg당 1,5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때 시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세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시장시세가, 그에 따라서 농가가 손해보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자료가 자꾸 바뀌어요. 계약완료가 몇 농가 되었는데 몇톤 되었다 몇톤 되었다 자꾸 일관성 없이 변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자료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타난 점은 지적을 했고요. 우리 고추브랜드육성사업 안에 공장이 차량을 동시에 주차한다면 지금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직 그 설계를 해봐야 했습니다만 공장부지내에 주차장은 아직 정리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아니, 숫자파악을 안한거지 설계안하신건 아니잖아요. 이미 차량은 몇 대쯤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주변포장을 해가지고..

대강 몇 대쯤 주차할 수 있어요?

한 100여대는

동시주차가? 화물차 승용차 합해서요?

예.

한 100대는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준공 8월 2일 준공예정인데 우리가 8월 5일부터 홍고추 수매할 계획이고 8월 2일날 예정인데 준공에 차질 없습니까? 현재?

부지는 정리가 미흡하더라도 건물과 기계는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척기나 건조기가 지금 들어와 있나요? 들어오고..

예.

들어와 있어요? 가동 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브랜드 사업이 들어가는 국도 23호선이 4차선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추를 싣고 가는 차량이나 기타 증산마을에 관광버스나 여러 가지 농작업을 이용한 농로 내지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해요. 그 도로를. 그럼 국도 23호 4차선도로에서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 급경사 지는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네.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추나 여러 농작물 기타 여러 가지 중량짐을 싣고 거기를 통과할 때 조금 4차선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주변부지가 저희 황토배기회사 거니까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쪽의 급경사를 완만하게 잡아주셨으면 하고 지금 그 공장을 준공하면서 석축을 쌓으면서 한 절개지가 4～5m낭떠러지가 돼있죠?

네.

맞는가요? 거기에 만약에요 차량이 이동하면서 좀 위험할 수 있는, 그전 같으면 바로 둑 밑에니까 별로 큰 위험성은 못느낀답니다만 지금은 사실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난간대 설치라던가 기타 위험하지 않게끔 무슨 대책을 혹시 생각해보셨는가요?

네.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를

도로 진입도 확장도 하고

확장 내지는 얕게해서 차량이 자유자재로 중량짐을 싣고 통행을 할 수 있게끔 4차선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절개지를 4～5m낙차가 되는데 위험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차후설계에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에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행정에 접해서 의회활동한지가 한 1년 되었는데요. 이해가지 않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나 보고때마다 상황이 변해 버리는건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적어도 똑같은 어떤 업무에 있어서 제출하는 자료나 보고내용이 달라서는 안된다. 이런 것들이 농업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도 적어도 업무보고에 하는 자료는 적어도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대답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금전 만추 부분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키고 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간 시기가 있어요. 6월 14일날 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주민들의 소리는 13일날 군에서는 인지했을 것이다. 최초보고는 8일날 했다. 여기에서 차이는 5일이 났어요. 5일 동안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하면 행정이 발빠른 대처를 했으면 추가피해발생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가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적어도 행정을 집행하다보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행정이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되지만, 하다보면 잘못됐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의 진단을 어떻게 잘 했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비슷한 사고사건이 예방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로 해줘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만추와 더불어 씨없는 수박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좀전에 본의원이 모두 말해서 말했듯이 지금 이 설계변경 주요내용은 복잡다양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냉동창고, 저장창고 증축으로 인해서 본틀의 건물도 증축이 되고 내용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에서 지적도 했고 요구도 했고 인지는 다 하리라고 봐요. 과장님 하고 있죠? 이 일을 추진하고 정리되는 마당에 과장님이 문제진단을 하고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문제시되고 많은 고창군민들이나 고창군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주기까지 고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문제진단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이고 그때당시 4월달에 한웅재부군수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다 알고 있으니까 대답을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해주고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지가 되면 예산편성과정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만 해주세요.

예.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거 말고는 문제진단을 한 것이 없어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고추브랜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보통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만약 한가지 예를들자면 농지전용도 10,000㎡ 이상은 안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주변에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축을 쌓는다는지 그런 것들이..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여기서 질문 요지에 대한 포인트는 예산편성 가지고만 들어갈께요. 그럼 좀전에 말했듯이 최초 당초예산이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는 88억 몇천만원이었죠? 이것이 변경되어서 123억정도, 증감이 약 35억정도, 34억7천 얼마.. 여기가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최초에 공모금액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사업계획서를 맞춰서 공모에 응했습니까? 최초공모금액이 88억6천만원에 대한 사업에 공모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짜서 공모에 응했나?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사업에 결정된 금액은 거기서부터 결정이 됐다. 이것을 현장방문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설이 증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증축을 했어요. 여기에서 문제는 예산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거기까지 진단을 하셨고요? 여기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몇가지 있거든요? 당초 공모사업에 사업비결정이 국비, 도비, 지방비 그러니까 도, 군, 자부담으로 나눠졌죠? 부담비율이 정해져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부담이 몇%입니까?

20%요.

20%였어요. 군도 20% 지방비40% 지방비는 도와 군이 20%씩 국비 40%. 이 비율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당초 공모사업에 응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맞추다보니까 선정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 지시부담금의 비율을 맞춰서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증가하는 34억에 대해서 비율을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비율보다도 사실은 인센티브라든지 도비..

아니 그냥 복잡하게 하지말고 했으면 했다

했습니다.

했죠?

네.

하셨는데 여기에서 사업의 주체가 황토배기유통회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에 의한다면 자부담으로 가줘야되죠?

예. 자부담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주체가 군의 사업을 사업계획서 이상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자부담으로 해야죠.

예.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고추브랜드 사업이 좀전에 황토배기유통회사의 사업의 본질을 따져보면 우리 고추를 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적 방향으로 자부담을 증가할 수도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다면 그 결정하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줬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과정의 문제를 적어도 진단해주고 가야된다. 이 비율을 보면 20%가 몇%로 내려와 버린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농업진흥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줘야한다. 왜? 이후에도 이러한 흡사한 사업들이 있었을 적에 우리 농민이 주체가 되는 대다수법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했었을 적에 자부담비율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럴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것을 어떻게 결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 진단을 한번해보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창군의 행정이 중요한 사업이나 주 프로젝트사업들이 있죠? 이런 각도에서 봤을 적에 T/F팀도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번 농업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데에 대해서 더 문제진단을 해줘야된다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적어도 여기에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라하면 건축직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토목직이라도 있었으면 사업의 형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이 최초의 34억7천5백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설명한 적 있죠?

예. 군수님한테 그런 설명 한적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로 배짱 좋게 사업변경도 해버렸고요. 승인 없이.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 뭐였었죠?

예. 배짱 좋게라는....

죄송합니다. 배짱 좋게라는 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사업 변경했죠?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안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네. 홍수출하사업 저장고를 우선 그것을 몇억을, 9억 정도를 가져오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추진상황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몇억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 모르겠고 또한 지사님까지도 농협장님을 통해서 고추브랜드사업에 도비사업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도에 가서 이방향, 저방향을 알아봤고요. 한때는 선운산 AP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이쪽으로 틀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다 틀려요. AP센터 사업은 유통정책과고 고추브랜드사업은 원예특작과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5억원정도밖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밖에 못했다 저희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좀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을 또 빠트린 것 같은데 우리 현장방문시 과장님께서 분명히 한 기억이 있는데요. 최저입찰제 차액에 대해서라는 말 분명히 하셨죠?

네.

그것이 10억 이상 될 것이다. 그것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나머지 예산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하면 큰 무리없이 예산을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하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요 최저입찰제가 법으로 얼마 이상일 때 최저입찰제인지 아십니까?

법으로 있습니다.

있죠?

예.

300억 이상이죠?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억 이상이면, 지금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300억 이상일 적에 최저입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입찰제 법으로 안되는 제도속에서도 최저입찰제 해서 얼마 돈 만들겠다 이런 것은 좀전에도 말했듯이 거기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나타나는 증상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전라북도 내지는 전국에서 고추브랜드 상품화를 만들고 널리 시장성을 점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저장창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행정의 방향이 그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만드는 주목적은 고추 농가들을 보호하고 생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고 봤었을 때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서 다른 시설보다 좋게 점유율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즉 방법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안됐다 그랬죠? 그 속에다만 넣으려고 하니까 안됐죠. 정말로 저장창고가 필요하면 그 지역이 아니고 황토배기유통센터에다 지어도 됩니다. 활용의 목적은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 지금 고추브랜드 사업의 저장창고를 현장방문하니까 계절품목이기때문에 일시적인 사용은 고추에 쓰고 나머지는 다른 품목에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서 왜 다른 데에다 지어서 그곳을 활용할 생각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것을 풀어가는 제일 처음의 목적 방향설정부터 잘못됐어요. 우리가 저장저온창고를 지으려고 마음먹으면 저온유통체계 개선사업 있죠? 이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것도 있었는데 고민했다고 그랬죠? 고민은 이미 저 안에다 사업변경하고 사업추진 속에서 끌어올리니까 한계가 막힌거에요. 최초부터 사업변경시기가 2010년도 4월이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기억 안나면 우리 계장님들께서 대신 알려주시던지 말씀해도 상관없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시기가 언제였어요? 그것보다 한달 빨랐어요. 다시 말해서 최초부터 저온저장창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장저온창고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면 장소와 상관없이 심의하기 전에 행정의 방향설정을 그쪽으로 갔었으면 분명히 했을 수도 있었어요. 이것이요. 이미 사업변경 해놓고 결정된 사항에서 선운산농협에서 신청한 것이 우리 예산 부족이다고 그걸 부결시켰죠? 지금 보류상태죠? 여기에서 듣기좋게 보류고 농림부에 알아보니까 포기라고 합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따놓고도 활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점에서 처음부터 풀어가는 방향설정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진통 끝에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목적사업에 맞게 잘 가동되고 그것이 우리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와 바람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행정에서 반복된 실수나 잘못은 없어야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요. 군수님께 좀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적어도 주요사업이 어떤 규모이상 주요사업이나 우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인력들이 거기에 투여가 되주어야된다 요구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고추브랜드 같은 공모사업이 공모금액을 월등히 오버해서 사업을 해버리면 나머지 오버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군비가 투입되죠? 그렇죠? 국고비가 투입이 안되잖아요? 군비투입이 되버리면 이게 결국 고창군에서 적정히 사업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사용할 수 없게 되요. 대신에. 다른 과것를 전용해서 같다 쓰는 결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농업진흥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군 전체를 이 사업을 가지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부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데 정말 필요한데 투융자 심사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맡았는데도 못한 것이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오버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협의가 되지 않고 써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말 유념하시고 책임 통감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자료요구할게요.

아 자료요구 해주세요.

여기서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결정하는 결정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정하는 회의기록이라든지 결정하는 방법에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하고요. 좀전에 말했듯이 각자 부담률, 부담률이 좀전에 군이 일방적인 부담률에 대한 자부담이 황토배기유통은 적게 되었다는 좀전에 지적했죠? 이것도 어떤 근거를 갖고 회의로 결정했다던지 결정하는 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이것은 간단하게 내일, 모레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다했습니까? 얘기가 나온 부분이니까 부의장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부분에 지원을 감액한다는 얘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민신문을 보니까 농업예산 보조금을 좀 줄인다 그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그 신문을 봤어요. 봤는데 2012에서 14년까지 농업부분에다가 약 6,000억 정도를 감액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나와있고 특히나 화학비료라던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전액 지원을 하지 않겠다 또 지게차, 파레트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않고 대신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해 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부분의 수장이니까 지원의 부분에 수장이니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물이랑 마시면서 하세요.

네.

질문 몇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아침에 군정 질문한 비가림하우스요. 비가림하우스의 중요성은 알고계시죠? 비가림하우스가 고창군에 더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계시죠? 본의원이 오늘아침에 질문한 내용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 방향을 군수님과 많은 토론을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하고 전에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리고 농업관련단체와 대화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답이 없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밭직불금을 도에서 추진, 저희도 한번 회의를 했고 도에서 3번을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다녀왔는데 사실 도에서도 지금 금년 행정부지사 말씀하기를 제가 2번째 회의 갔을 때 그러면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정립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립이 되든 안되든 도에 가서 회의를 갔다 오셨으면 농업관련단체들하고 간단히 자리해서 설명 좀 해주셔야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 추진하는데 좀 좋았지 않았을까 본의원은 그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농업관련단체들과 그 추진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요. 연동하우스 금년도에 추진한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사람이죠? 그거

네. 지금 골조만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추진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추진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업자하고 농가하고 가격문제로 계약을 사실상 해놓고서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끝날 때까지 마무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소홀히 되면 정말 연동하우스를 의회에서는 추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연동하우스를 단동하우스로 추진을 했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선정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잡음이 나오고 안좋은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동개폐기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개폐기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와서 도에다 누차 건의를 해서 자동개폐기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없고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비가림하우스와 같이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10년전에는 자동개폐기 사업을 안했죠? 한 1년인가 개폐기사업을 하다 말아버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의 활동을 좀 하는 사람들은 자동개폐기를 싹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70대들하고 이런 어르신이 짓는 농사 그 사람들은 어떻게개폐기사업을 못한 것을 본의원이 여러 농가들을 방문하면서 보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노인들 70대된 노인들이 비가림하우스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12년도 사업을 고려를 해서 노인들이 하우스 짓는 사람들 정말 개폐기가 없어서 일일이 내리는데 엊그제도 수박에 물찼다해서 가보니까 70대 할머니가 부부간에 농사를 짓는데 개폐기를 올리면서 우리같이 약한 사람은 그런 혜택도 못받는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구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좀전에 만추농약 하셨는데보조를 하셨는데 입도열병이라든가 다양한 벼 수도용 비료 및 농약이 나가죠?

금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에 안나갑니까?

네. 없는데요. 장마가 좀 기니까 지금 약 20일간 수시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고추역병이나 수박역병이나 벼에도 좀, 조만간에 바로 추진대책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려면 빨리해야지 대책 이제 해서는...

이번주가 장마

다 끝나고 하면 안되죠. 그런데 하게 되면 읍면 산업계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공급을 정확히 하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급을 잘한다고 하지만 읍면에 나가면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농간에 가격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읍면 산업계장님들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정확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영식의원이 심원에 만추농약에 대한 질타를 하셨는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농업진흥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각성해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윤영식의원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읍면 직원들이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예.

부군수님도 계시긴 한데 앞으로 7백여 공직자들 인성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인사도 잘하게끔 해줘야합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을테니까 참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농업인들 자체가 행정을 등한시해서는 안됩니다. 행정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복지농촌 정말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동백나무방화림 조성 등 18개의 사업과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11년도 세출예산규모 163억8천4백만원으로 정책사업은 160억3천7백만원, 행정운영은 4천3백만원 기타 예비비 구제역관련입니다. 3억4백만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사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2010 유휴토지 추가조림사업 등 7개 사업으로 현재 6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목장형 유가공 생산시설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동백나무 방화림 조성입니다. 아산면 반암리 선운산 반암지역 지역녹화 조림지 하단부와 심원 도천지구에 17ha에 6,900본을 식재했습니다. 7월중에 활착조사를 한 후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중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조림사업입니다. 속성경제수림 62ha에 10만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1억9천1백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 4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7월과 8월중에 활착조사를 한 뒤에 많이 고사된 지역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중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등 7개 사업에 1,460ha 12억7천5백만원을 투자합니다. 통합숲가꾸기 1차 사업은 지금 완료를 했고 2차 사업은 추진 중에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나무 및 도립공원 숲가꾸기는 지금도 추진 중이고 대리경영 숲가꾸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수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임도사업입니다.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20km에 7억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광특 70% 군비 30%입니다. 신설은 아산면 용계리에서 운곡구간은 현재 선형개설을 완료하였고 공작물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50%입니다. 구조개량은 성송과 성송 무송, 고수 두평, 은사, 고창 월곡구간으로 현재 공정율이 50%입니다. 보수는 고창읍 화산과 신림 반룡, 성내 용교구간으로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8쪽 산불방지입니다. 당초 2월 1일과 5월 15일 가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현재 봄철 산불은 완료하였고 현재 산불무인카메라가 고수 예지 KT철탑과 성송 판정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 말일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등 해안가 종합방제등과 고창읍성 소나무 수형조절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소나무 재해저감사업과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재정 조기집행 관계상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1월과 12월중에 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14색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81.6km로 37억2천6백만원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을 투자해서 공음면 신대마을에서 봉촌마을에 배롱나무, 흥덕면 후포리에 왕벚, 지금 고창읍 읍내사거리 덕산에 소나무, 대산면 소재지에서 동촌에 이팝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구동호 마을숲 복원사업입니다. 산림청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공모신청사업으로 현재 동백나무라던가 당집 팽나무 라던가는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의자라던가 안내판이라던가 체육시설 등은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명품소나무길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에서 아산면 소재지까지 17.5km에 39억7천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을 가지고 도산교차로에서 고인돌교차로까지 173주를 식재를 했고 장액사업으로 가을에 나머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월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월산리에 국유림 10ha를 가지고 작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데크탐방로라던지 체력단련장이라던지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수화목 식재를 끝내고 편익시설을 7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구제역 AI유입방지대책입니다. 현재 우제류 1천3백 농가에 14만3천두와 조류 678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4개사업에 12억3천7백만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고 초소근무까지 해주신 덕으로 저희군 AI가 한건 있었습니다만 구제역은 없었습니다. 지금 금후계획으로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음주까지 생후 2개월이상이 된 한우 육우와 젖소에 대한 19,500두와 돼지... 260개에 대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유사산된 것에 대한 보상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의무접종으로 되어서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상황실 운영을 철저히 해서 저희군에는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가축방역입니다. 예방접종,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3개사업에 9억3천4백만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방법종 16종을 완료하였고 1세이상 암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10,500두인데 9,300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가 구제역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농가가 28두가 발생해서 우리가 오전중에동거축 9두를 포함해서 37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1,169두에대한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시설 등 6개사업에 7억4천4백만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2개소 중에서 지금 8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비 대상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기 구입하기로 하고 축산농가 가축분뇨 운영상황을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자돈보육돈사 등 10개사업에 5억4천6백만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만 완료했고 자돈보육돈사 등 9개사업을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등 3개사업과 장비 및 기타 4개사업 7개사업에 73억8천6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멸강충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1차방제를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고 풀사료 하계작물 적기 수확 제조지도와 우량 추파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 적기에 지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유기우유생산사업입니다. 유기사료 등 4개사업에 5억6천7백만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부완료했고 신림면에 대규모 목장 용역비 용역 관계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유전자원등 7개사업에 4억1천2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젖소 우량정액이라던지 이등유예방 지원약품이랑 전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등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우기반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등 11개사업에 28억2천8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이번에 친환경축산장비지원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추경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목장형 유가공 생산시설사업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이 대산 갈마에 한울영농법인이 현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셨지만 시설물들이 거의 95%정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인허가 추진한 일은 수일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사업인 성내 옥제 옥광영농법인은 지금현재 HACCP 시설을 위한 컨설팅중에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소나무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사업비가 6억이죠?

예.

도산교차로에서 고인돌교차로까지 173주 이미 식재를 다 하셨죠?

예.

주당 얼마씩 주셨습니까?

나무가격만 저희가 244만원에 설계를 했는데 낙찰가격은 한 21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소나무 한나무에요?

예.

지금 소나무가 우리 군목인지 아시죠?

예.

다시 묻겠습니다. 소나무를 계약할 때 직경은 얼마짜리로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25cm짜리를 심었는데요. 금년에는 30점 자리를 심었습니다.

그럼 작년치 나무는 얼마짜리에요?

작년도에는요 소나무를 3가지로 보는데요. 작년에는 장송으로 설계해서 25점짜리를 250에 설계를 했고 금년에는 일반소나무로 해서 244만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과장님 같은 도로인데 작년 소나무하고 올해 소나무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올해 들어서 소나무가격도 많이 하락되고 했는데 보기 좋게 똑같은 크기로 해서 심었으면 좋을 것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가격은 따지지 않고 소나무 심어놓은 것만 보고 우리 군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왜 이런 좋은 소나무 많이 있는데 적은 소나무를 특히 톨게이트 입구에다 적은 소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설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한주라도 더 심는 욕심에서 25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큰 것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무 값이 상대적으로, 조달가격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30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나무 가격이 하락됨으로써 한주라도 더 심을 수 있고 물론 과장님 욕심대로 더 많은 나무를 심으실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나무가격이 하락됨으로써 더 심을 수 있는데도 그런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군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 나무를 얼마를 주고 심었는가. 그런다고 의원이 일일이 그 한나무에 얼만지 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업무보고때 아니면 평상시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다 잘살고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다니지 우리가 한나무에 얼마짜리다 알고 다니는 의원들은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나무에 대해서는요. 저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 아산면까지 쭉 심을 계획이시죠?

네.

앞으로 심으실 때는 수형이 좀 고른 것으로 해서 잘 심어주시고 또 각 면마다 특색있는 수종을 심는 것도 면민들 공청회라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면민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