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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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도 하시지만 또 상까지 당하셔가지고 마음이 아프실 건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감사장에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은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12개소, 2010년도에 12개소, 총24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도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미꾸라지 키운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거의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그때 보조사업에 연연해서 사업신청을 했는지 사업의지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업자체가 국비, 도비가 80%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20%밖에 차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꾸라지 치어까지 국비, 도비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거의 다 실패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0년도에 입식 양을 보면은 64,000㎏을 입식해가지고 판매는 16,000톤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고가 6만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미꾸라지 양식장을 가보면은 과연 재고가 6만톤이 남아 있을 것인가. 농가들은 얼마나 실소득을 올렸을 것인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미꾸라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미꾸라지 사업한 농가들이 거의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또 미꾸라지가 정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하면은 다른 업종으로 아니면 뭐 빠가나 메기로 돌려서라도 이미 시설은 다 해놨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꾸라지 소득창출이 미흡하다. 80% 보조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2010년도에 64,020㎏를 입식해서 2011년도 판매량이 16,400㎏인데 재고량은 6만㎏으로서 그동안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빠가라든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할 의향 같은 것을 여쭈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입식한 그 64,020㎏은 물론 새끼 때 치어를 넣어서 기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이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에 6월 한 10일 무렵에 이걸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서 나간 양이 16,400㎏인데 성어만 이렇게 그물로 건지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크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똑같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6만㎏이 그 당시에 남아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걸 또 판매를 하고 제가 추후에 의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꾸라지 키우신 분들이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이 자주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현장을 한 두어 차례 또 가서 봤습니다. 그때 현장감사시도 네 군데인가가 입식을 안 해서 저기했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입식을 하고 지금 세 군데가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나서 조금 말렸다가 또 입식을 해야 됩니다. 미꾸라지 이런 것은 왜냐하면 병균 같은 것을 혹시 죽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세 군데가 입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해서 입식을 안 하면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할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종으로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꾸라지를 기르고 있는 이런 분들과 서로 회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미꾸라지 치어를 1톤을 입식을 하면 나중에 성어 때 판매하면 최하 1톤500 내지 2톤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1톤 넣어도 1톤이 나올 둥 말 둥하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폐사가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방류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큰 소득사업이 안 되더라,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그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자, 그 정도로 성의 없이 그 고기를 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다리 박석준씨 그 천지양어장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선도적인 양어장을 하신 분들한테 가서 좀 배우고 이러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냥 고기만 가만히 넣어놓고 나중에 먹이나 주고 아무런 어떤 저기를 안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영

이재영위원

작년에도 이야기가 또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학다리 박석준씨 그분 혼자만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는 문제점을 어디다 두냐면은 이게 보조사업을 너무 많이 줬다. 시설만 해주고 치어만은 개인구매 하게끔 했으면 더 열정적으로 돈 벌 목적으로 했을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보조에요. 20% 자부담입니다. 아니, 미꾸라지사업에 미꾸라지까지 사줬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미꾸라지 키워가지고 열정적으로 돈을 벌어보겠다, 소득을 올려보겠다, 그런 의지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 미꾸라지가 소득사업이 안 된다면은 돌려서라도, 다른 어종으로 바꿔서라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정액보조사업을 1년에 뭐 1억8천쯤 매년 해주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축협 그쪽으로 물어보니까 6월말쯤 돼서 정액이 거의 소진됐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 그 수의사 쪽에서는 기존에 3만원에서 5,000원 올려서 3만5,000원입니다. 또 만약에 정액공급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수정료를 또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소값이 하락되고 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 형편에서 정액보조사업이 안 되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은데 지금 추경에 올린다 해도 9월달쯤 돼야 추경에 시킬 것 같은데 그 기간에는 어떻게 이 정액보조사업을 이끌어나갈 것이며.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거세장려금이나 품질장려금도 지금 당초예산에 했던 것보다도 많이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거든요. 본예산에 승인만 얻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가 금년도에는 본래 한 1억8천 정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1억 한 800뿐이 안 세워줬다. 그러고 거세장려금도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정액 저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추경까지는 시간이 9월이나 10월, 늦으면 9월이나 빨라야지 이렇게 할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협에다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우선 대처를 해주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을 하면은 그걸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세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지금 축산업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 왔을 정도로 좀 불안합니다. 뭐 한.미 FTA, 한·EU FTA 이게 같이 겹쳐가지고 소값은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40% 떨어졌었고 앞으로 낙농이나 양돈도 장담을 못할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한우 같은 경우는 미국산에 이어서 캐나다산까지 들어와버려가지고 더 힘든 판국인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이게 나왔대요. 축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달라. 중앙정부에다 10조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축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소리가 나왔는데 앞으로 함평의 축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기틀을 잡고 있는데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함평산업에, 농산물안정기금은 200억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나왔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축산업까지 같이 겸한지 아니면은 별도로 축산업안정기금을 군에서 별도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FTA다, 뭐 캐나다산 소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전남도에서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축산안정기금을 해주라고 정부에 이렇게 10조를 요구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군에서는 농산물안정기금으로 200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군 차원에서 축산업안정기금을 세울 그런 어떤 의향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녹색축산육성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0억 정도 기금을 목표로 해서 도비 300억하고 시·군비 한 700억을 해서 한 10년 동안, 2009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그걸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저희 군에서도 항상 3억4,750만원 정도씩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도와 군이 합해서 하는 그런 녹색축산육성기금입니다. 어려운 사항은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 다 융자를 해줍니다. 대부분 농가는 1억이고 단체는 한 3억 정도를 이렇게 해주고 금리는 연 2% 정도로 해서 해줍니다. 연리 2%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에 시설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균등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안정기금을 농산물안정기금 같이 조성할 그런 의향은 없냐, 이런 또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좌우지간 잘 협조를 해주시면은 저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려가지고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21쪽을 봐주십시오. 틈새축산업 발굴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0년 틈새사업 지원은 지원축종이 양봉으로 본래 취지에 맞다고 보겠습니다마는 2011년 지원사업에는 한우, 낙농, 육계, 오리 등이 지원축종으로 선정되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틈새축산업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이화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틈새축산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는 양봉이기 때문에 저기가 맞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우, 낙농 등 이런 축종이 들어있어서 좀 본래 취지대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래 틈새축산업은 유망소득원으로 발굴육성이 가능한 축종을 발굴해가지고 축사 신·개축 등 시설개보수사업 등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틈새축산업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봉이라든가 가령 무슨 염소라든가 이런 쪽에 사슴이라든가 그런 데는 신청이 거의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우나 낙농이나 육계나 오리 쪽은 물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핵군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인원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하다 보면은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산이 이미 그 사업이 다 책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쪽에 약간 한두 농가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군사업이라든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이제 예산이 다 마무리되다 보니까 틈새축산업에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한두 농가씩 지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앞으로는 계속 어떻게 어떤 식으로.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좌우지간 본래 유망소득원에 맞춰서 그런 축종을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서 12쪽에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자본 예산사업의 경우 2011년이 6개월이 지났는데 19건 사업의 사업비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네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빨리 시행돼야 할 것 같은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또 심사숙고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늦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집행액이 지금 현재 제로로 돼 있는 그 사업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심사숙고 하느라고 그러는가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보고서가 6월 10일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내주라고 해가지고 6월 10일자로 이걸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 같은 3,650만원짜리도 지금 현재 사업량을 73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을 3,496만1,000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아, 153만9,000원만 지금 현재 남아있고 이건 사실은 집행은 그 정도로 집행했습니다. 그러고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읍·면에서 아직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남아 있는 상태고요. 하계작물 옥수수재배단지 조성사업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조사료생산 및 이용장려 이것도 일부는 집행하고, 청보리 조사료 배합기 지원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배합기 지원은 하고, 그 뒤에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가 함평산 한우 브랜드 직판장 설치사업 2억 이것은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한우 사육여건 개선사업은 일부는 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자원 한우명품화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우고기 유통체계 확립은 일부 집행했고요. 해양마리나시설 부분은 아직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아직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담수어첨단양식장 시설사업 1억5,485만7,000원 명시이월된 사업은 저기가 되었고요.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사업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 이건 입찰 의뢰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돈이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준공검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안 했고요. 연안정비사업도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해당화권 권역사업으로 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 쪽으로 부잔교를 돌려서 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도 이것은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우량송아지 능력평가대회도 아직 그것은 하반기 때 할 저기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소규모번식농가 육성사업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좌우지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하반기에는 박차를 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우리 축산업을 우리 함평에서 일으켜 세울라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지난 겨울에 구제역, AI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겪는 일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방역장비랄지 초소랄지 이런 게 준비가 상당히 소홀해서 초기에 대응을 상당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발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준비한 장비 또 예방방법, 앞으로의 대책. 그러니까 장비를 어떻게 또 재활용할 수 있게끔 보관을 잘 하고 계시는지. 또 다음번에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정수길 의원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고생한다고 칭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됐을 때 초기에 상당히 준비하는 데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장비라든가 초소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장비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구제역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비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읍·면에다가 전부 컨테이너를 그대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썼던 각종 전광판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유도등이라든가 경광등, 경광봉이나 전멸등이라든가 이런 각종 비품을 그 속에다 다 이렇게 넣어놓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 책임자를 담당자나 산업계장으로 하여금 지정해가지고 품목별 이런 내용을 전부 기록해서 관리대장에 관리를 하고 군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대로 관리를 잘하면 면에서 관리하면서 청소를 한번씩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바꿔지다 보면은 저희들이 점거를 안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상황 시에 현장에 바로 비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구제역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제역 관리기간이 한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달까지가 구제역, AI 상황실을 운영하는 이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여름이라 가장 안전한 시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10월이나 5월달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종 방역약품도 타서 비축을 하고. 또 아울러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품도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방역차량이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꼭 그 기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부터 차근차근 미리미리 동네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독을 좀 해라. 물론 소규모 저기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동방제단 운영도 이제 아마 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량을 운영해서 축협이나 이런 차량들을 서로 운영해서 평상시에도 각 동네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에다 관리를 위임해서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 완전히 세트로 다 정리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생각보다 관리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따로따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장비를 전부다 없애버렸는지, 상당히 고가를 들여가지고 장비를 어렵게 준비했었는데 그게 차후에 우리 군에서 그와 유사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축수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그것도 전부다 세금으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관리가 허술해서 나중에 진짜 쓸라고 볼 때 정비가 안 되서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안 되게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방역차량이 지금 구제역을 예방하고, 꼭 구제역뿐만 아니라 다른 걸 예방하고 다니는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소독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 같은 걸 목격을 했습니다. 차로 가가지고 도로에서 길에서 그냥 한 바퀴 고압분무기로 한번 쉭 하고만 지나가버리면 그게 무슨 소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본 주민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독이냐, 돈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아냥 거리가 되지 않게끔 한 군데를 하든 몇 군데를 하든 간에 실질적인 소독이 되게끔. 나중에 예방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형식적인 소독이 안 된다는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틈새축산업 중에서 틈새축산업이 처음에 양봉으로 갔다가 나중에 축산, 양계 또 오리 이렇게 갔는데 그것을 틈새축산업으로 보기에는 동의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핵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그쪽에 우리 한우농가나 이런 축종이 많은 육계라든가 이런 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에 따라서 긴급하게 한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축사 신·개축의 시설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더 신중하니 어떤 그 유망축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에 있어서 올해는 지원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방법하고 축종 대상은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대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말만 지원이지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다다익선입니다. 해주면 해준 대로 또 더 해주라고 하고 너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농가가 다 어렵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분조절제가 군비가 한 8,000만원, 자담 한 2,600만원 정도 해서 958농가, 한육우, 산란계, 육계, 오리 등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또 있는데요. 한육우는 13두 이하에 뭐 400㎏, 또 13두 이상은 30두까지는 두당 30㎏을 추가 배정하고, 닭은 규모에 관계없이 3,300㎏를 그렇게 하고, 오리는 규모에 관계없이 6,000㎏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적다고들 다 하시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물론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다익선, 아무리 줘도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줄라고 애쓰신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좀 갖다가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고생을 더 하시고 그 부분에 세심한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그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지요? (예)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획기적인 무슨 연구나, 어떻게 연구한 일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금 소값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의원님?

화동

이화동위원

예.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료값은 올라가고 소값은 하락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군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그래도 발 빠르게 소값 하락에 대비해서 지난 6월 2일날 우리가 국회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소비촉진행사 및 할인판매행사를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기화로 해서 전국에 사실은 그 이후로 소비촉진행사가 전국에 지금 들풀처럼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비거세한우 3등급짜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너무 거기보다 가격이 더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비거세한우고 3등급짜리입니다. 의원님들도 그것은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 지금 함평에서도 7월 2일날 암소한우를 가지고 시식회도 하고 판매행사도 하고 또 17군데 취급판매업소에서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최고 50%까지 부위별로 할인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금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더불어 또 광주나 서울 이런 대도시권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저희들이 우리 함평한우를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료값이 또 올라간 걸 대비해가지고 옥수수 같은 것을 권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은 없구만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금 그런 것을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한우가격이 한 20~30만원 정도는 더, 함평군에서 꼭 100% 해서만 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렇게 지금.

화동

이화동위원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현대화사업으로 이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 이렇게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2009년도 현대화사업이 23농가, 2010년도에 43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왜 함평이 이렇게 많냐면요. 저희들이 한우특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서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가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게 보조가 30%고 융자가 50%고 자담이 20%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축사육으로 등록이 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추측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는 관계도 없는 그런 사업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뭔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무안경찰서에다가 투서를 한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제기했고. 근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지금 저기에서는 서류검증하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우리 과에서는 직원들을 부르지 않아서 아직 한 명도 안 갔습니다. 물론 부르겠죠. 자기들이 서류검토하고. 그런 상황인 거고. 특별하게 아무런 저기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 과가 작년 9월 24일자로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동

이화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아무런 무엇이 없을 것이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애쓰시고요. 새로운 과가 신설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계실 겁니다마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도 보호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행정이 매끄럽게 잘 굴러가는 것 같아서 참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축산분야가 아닌 수산분야, 우리 과장님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산분야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쭈어 볼렵니다. 우리가 지금 25.65km에 접하고 있는 우리 군의 그동안 청정해역, 살아있는 갯벌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군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함평만이 어느 땐가부터 보이지 않은 몸살을 앓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 때 군민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줬던 김 생산기반이 자취를 감춰버렸고. 바지락, 꼬막, 키조개 등 어패류 채취량이 눈에 띄게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하면은 낙지나 게, 새우 등 전어 이런 어족들도 날이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어려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생태계에 어떤 그동안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냐 하셨는데 첫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어떤 생태계의 변화를 아주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어업을 하신 분들이 완전히 복합적으로 어업도 하고 축산도 하고 농업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일을 막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전문화가 되지 않아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의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좀 어려운 질문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기후의 온난화로 수온상승도 예상이 되고 이례적인 어떤 수계변화로 인해서 물 흐름의 어떤 변화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족을 보호하지 않고 산란기 등에 무차별 포획을 해버린다든가 원자력에서 다수 수온에 어떤 방류로 인해서 인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가, 조금 변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막연한 심증만 지금 과장님이나 제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런 증거가 될만한 확실한 어떤 데이터나 물적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증거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뭐 가진 거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없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갔으면 쓰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술적 자료나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수산자원 생태계의 변화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데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자료들이라도 있어야, 물론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우리가 접하면서 거리의 개념이 많이 상실되고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에 보면 5km 이내라고 이렇게 못 박아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몇 년 주기단위로 이렇게 변화된 이런 학술적인, 이론적인 용역을 줘서 법적 근거, 이론적인 어떤 그런 물적 증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체계적인 대응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또 꼭 거기에 우리가 대응한다기 보다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 수산자원 뭔 보호관리조례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를 좀 마련해서 그 제도를 가지고 민간협의체라도 각계각층을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어촌계를 망라해서 전문가들도 좀 집어넣고 해서 그 협의체라도 구성을 하고. 또 주변에 환경변화에 따른 영양평가도 그런 어떤 근거에도 실시를 하고. 또 주기적이거나 계절별로 수온상승 추이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우리 해안을 우리 수산 생태계를 지켜가는 데 민과 관이 이렇게 합동으로 지혜를 모아가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받침을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볼라고.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보편적으로 어떤 특별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업법이라든가 수산업 및 어업에 관한 분쟁이나 조정을 위해서는 수산조정위원회나 설치운영조례 뭐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뭐 어족자원 보호나 생태계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조례 같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사항이 있는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전국적인 이런 데도 알아보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물론 어려움이 계실 겁니다. 수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직인데 거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셔야 할 여러 가지 인력도 지금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계장님도 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쭉 오래 계셨고 과장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마침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 계장님도 교육 중이시고 과장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수산전문직을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했던 자료를 주면서 자, 이런 것에가 우리 민간협의체라도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를테면은 이게 그 산란기 때 게가 됐든 낙지가 됐든 뭐 전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데 채취금지 같은 것도 하도록 어딘가는 지금 조항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안 지켜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민간협의체에서 단속도 좀 강화해 보고. 또 이런 속에다 아까 말한 대로 주기적으로 어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단위라든지 이런 어떤 영향평가라도 실시하는 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라도 만들어서 영향평가 같은 것도 실시해 보고. 이런 갖가지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해보는데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주면서 검토를 해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제도를 하나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생태계를 보존해 가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어려운,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질의할 위원 얼마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정철희위원

또 하나 여쭤보렵니다. 우리 해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해수 사용하는 데도?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받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것이 월 뭐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톤당 뭐 얼마 이렇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고준호씨라든가 이렇게 물 판매하신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 공유수면 점사용.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그 바닷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자기네들이 막 갖다가 못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어떤 그 이익을 얻는 소득을 내는 이런 부분은 일정한 부분을 국가에다 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된다, 이렇게 됩니까? (예) 그래서 그 해수찜 업소를 관광시설 측면에서 또 물어는 봤습니다마는 그 업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 안 해도 영세한 업에서 해수를 그 사람들도 뭘 모르고 이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단속반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적발이 돼서 700만원씩의 과태료를 벌금이라고 그럽니까? 벌금을 한 700만원씩을 이렇게 부과를 해서 낸 사람도 있고 지금 못 내고 체납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이?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생기기 전부터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적발이 되어가지고 그때 부과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느라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혹시 뭐 해수찜 그 어려운 그분들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뭐 경감대책 같은 건 혹시 있는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가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어떤 지방세법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런 어떤 재산이 없다든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랬을 때는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그러지만은 지금 현재 재산이 있다든가 통장에 무슨 돈이 들어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또 압류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의 절차를 받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관내에 그 해수 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런 업소가 지금 어디어디 몇 군데나 대략 됩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금 고준호씨네하고 그 옆에 한 군데하고 두 분하고. 그다음에 해수찜 하고 있는 데 해수찜이 그쪽에 세 군데죠? 거기하고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양만장들은 어쩝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양만장들도 바닷물을 갖다 쓴 데는 내야죠.

철희

정철희위원

근데 이제 조금 부적절한 용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양만장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영세민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경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영세민이 아니고 누구겠느냐, 우리도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쓰겠다. 상당히 지금 해수찜이 영세합니다. 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법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최대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함평만이 지금 살아있는 갯벌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청정갯벌이라고 습지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돌머리해수욕장이 개장되거나 그 안에도 보면은 뭔 갯벌체험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각종 어패류나 어족들을 이만한 것부터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사실은 들어가서. 그 갯벌체험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이런 것들이 황폐화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습지를 살려가면서 이런 체험장을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일정부분을 이렇게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몇 파트로 나눠서 거기다 어떤 뭔 기를 꽂아놓는다거나 한계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 부분만 금년에는 운영하고 이쪽 부분은 살려준다든가. 그래가지고 또 내년에는 저쪽 부분만 하고 아님 일정부분 한다든가 좀 이렇게 살려가면서 어떻게 보호를 해가면서 해야지 전면 개방을 해 놔버리니까 가보면은 이만한 고동 하나, 게 하나도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족이 뭐 생태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렇게 보호를 해가면서 체험장으로 운영해보는 이런 어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실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습지와 갯벌이 황폐화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궁산리 해수찜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뻘 속에가 한번 가서 보십시오마는 이만한 구덩이에 여러 개의 굉장히 많은 바께스가 그 안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셔도.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외지 사람한테 일정한 약간의 사용료를 받고 거기다 몇 십만원, 많은 돈도 안받은 것 같아요. 사용료와 임대료를 받고 사용을 하도록 해줬는데, 그 안에 바께스 같은 게 박아졌는데 밀물 때 밀고 들어오면 이만한 어족 같은 게나 어패류 같은 게 다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리. 들어가서 물이 썰물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채취를 해다가 소득을 올린다네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매일 했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방치해버린 지가 몇 년이 2~3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마는 완전히 썩어 골아가지고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그 바다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습지보호를 위해서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어촌계와 서로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또 해양쓰레기 청소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업이 위기에 와 있고 한.미 FTA, 한·EU FTA 때문에 전체적인 함평축산이 군수님과 면민과의 대화 때도 1년에 한 2,000억을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품목보다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위기가 있는 이 축산을 위해서 분야별로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같이 연대해서 또 위기탈출을 위한 세미나라도 개최할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에 놓여있는 이 축산발전을 위해서 세미나 같은 이런 것을 개최할 용의가 없으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축산농가나 아니면 축협이나 아니면 전문 교수님이라든가 축산 관련된 우리 단체들을 모시고 같이 함평축산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수산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렵니다. 우리가 지금 수산이 25.65km 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면적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영세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 면에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여러 형태로 갖가지 면허를 받아서 이렇게 소득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산업법 제9조를 보게 되면은 마을어업 등의 면허 관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은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이런 면허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보게 되면은 만조 때 우리 서해안의 경우에는 해안선에서 1km 이내의 수면에는 거기 제9조 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이런 양식의 어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1km 이내는 우리 마을어업 등에 면허를 해주는데 1km를 벗어나면 엄청난 많은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공유수면이 있는데 그 뭔가 우리 함평에 접하고 있는 공유수면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관심을 갖는 어업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일 어떤 소득을 위해서나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우리 군에다 이렇게 노크를 해왔을 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어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런 데 어떤 어민들의 소득사업을 해 나가는 데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면허를 보면은 거의 어촌계 위주로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km 이내에는 마을어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를 벗어난 우리 공유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수산 경영인이라든가 한번 그런 데를 활용해서 어떤 저기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좌우지간 어촌계하고도 어제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면허를 일정부분 한다 해놓고 엄청나게 더 이렇게 면허를 안 내고 막 그냥 사용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주 불법으로 그냥 면허 자체도 안낸 상태에서 또 해버린 데도 있고 해가지고 항공촬영도하고 인공위성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원상복귀 하라고 어제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군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어업에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공유수면 면허를 내가지고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촌계와 어떤 분쟁소지가 없는 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계속 육성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근데 그 소규모 번식농가는 허가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5년도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우에 대해서는 가령 100두 이상 내년에는 하고 뭐 젖소도 100두, 돼지는 뭐 2,000두, 산란계는 3만수, 육계는 5만수, 오리는 1만수, 이렇게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15년까지 이렇게 저기가 됩니다. 그런다고 허가제가 있다고 해서 번식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소규모 번식우는 계속 한다고요? (예)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과장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도 우리 함평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수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 이 축수산과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바다 아까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원이신 박동주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도에서도 노력을 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원자력발전소가 생긴 이래로 해수온도 변화에 의해서 우리 함평의 어족자원이 얼만큼 피해가 났느냐, 이것을 뭔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인접한 군들이 고창, 장성을 비롯해서 신안, 무안, 함평, 영광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안, 무안, 함평이 바닷가에서 접한 군들이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의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접 군의회하고 많은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저 함평항 지금 그 사장님이 나오셨는가요? 구속돼가지고.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안 나왔습니까? (예) 이분들 그 계약조건에 우리 군에 예치한 금액이 얼마나 된가요? 예치금을 하고 공사를 하셨죠?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15억이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10억.

용수

임용수위원장

10억? (예) 그럼 언제부터 언제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뭐 특별한 기간은 지금 실질적으로 한다면 내년 저기가 되는데 아직 특별하게 어떤 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계획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우리가 함평항을 만들어놓고 마리나 저기를 완료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자기들이 함평항을 만들어 줘야지 항구준설 모래채취, 자기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함평항을 안하면 모래채취 못해 갑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근데 이제 함평항이 건설이 되고 나서 마리나가 되면 좋은데 지금 함평항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뭐 6억 국비를 확보를 하실라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니까 확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금 저쪽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부진 하니까. 그러면 함평항이 안 되더라도 마리나를 준공해서 도교라도 설치해서, 지금 현재 방파제에서 그쪽 도교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럼 이제 함평항이 공사가 끝난 뒤에도 그 도교가 필요한 거죠?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아, 도교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원래 연결도교가 있는데 64m인데 거기에 추가로 6억을 들어서 연결도교를 하는 거잖아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그러죠. 함평항 저기가 아직 마무리를, 저 사람들을 못 믿으니까.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안 되니까. 그러면,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그 방파제를 그쪽으로 않고 오른쪽으로 다시 돌리면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 6억 추가 요구한 거는 순수 국비인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국비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순수 군비는 안 들어가고?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나중에 이제 군비는 일부 부담을 할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럼 함평항이 지금 늦어짐으로서 우리 함평군이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늦어짐으로서 군이 지금 현재 피해 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함평항이 먼저 됐으면은 그것도 이제 골재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건데, 이분들이 정 못한다 하면 상황을 봐서 법으로 가든 어쨌든 다른 분들한테라도 해서 함평항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마리나가 지금 많이 진행이 돼서.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당초에 27억을 투자해가지고 1단계 하고 2단계까지 해서 한 50 몇 억을 투자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지금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이 수억 투자했습니다. 아, 수십억. 그 환경영향평가에다 행정절차만 밟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한테 알게 모르게 보상금 준 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들어 있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남옥건설이 앞으로 함평항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으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상황을 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업자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 3개 업체가 그때 공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못하겠으면 이제 끝내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라. 그래야지 우리들이 다른 대책을 세울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이런 데 법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소값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오르고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가 어렵다. 특히 한우농가들이 어렵다, 이렇게 하셨고. 어저께도 이제 버스 두 대가 서울로 항의집회를 하러 갔다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 시식회도 하고 유통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사료값을 절감을 해야 하는데 우리 옥수수 대규모 하계작물은 어떻게 진행 된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금 옥수수 저희들이 하계작물 저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근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 옥수수 하계작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대형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옥수수만 할 것이 아니고 청보리까지 같이 하면은, 그것도 대규모 단지에서 하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옥수수 수확을 하고 나서 다시 청보리를 심죠? (예) 그렇게 하고 또 함평지역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대규모 단지화를 하고 그래서 그 단지화를 하는데 또 우리 논과 밭을 가지신 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군에서 그런 데 지원을 좀 해주면. 지금 청보리하고 하계 옥수수하고는 지원이 좀 틀리죠?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지원기준이 좀 틀립니다. 옥수수 쪽에는 수확을 위한 기계장비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용수

임용수위원장

장비 말고.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장비 말고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니, 이제 청보리하고 옥수수하고 약간 옥수수 부분이 장비 말고는 좀 지원이 덜 된다고 그러거든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옥수수는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리고 그 장비가 어차피 청보리를 하나 옥수수를 하나 거의 공통된 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옥수수 장비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뭐 앞에 수확하는 기계인가요? 그것만 보태면 청보리 수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보리하고 옥수수하고 한꺼번에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오리사가 축수산과하고 관련이 있죠?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오리도 축수산과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근데 하우스에서 오리를 키우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축수산과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하우스에다 가축을 기르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무허가로 옛날에 원예를 하던 그런 하우스에다 그냥 오리를 키워버리는 경향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재난재해가 왔을 때는 허가를 안낸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어떻게 또 못하게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건 또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원예를 할라다가 타산이 안 맞아서 오리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벌어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을 한복판에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오리사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여기에다가 오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사육이다 보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금렬

오금렬축수산과장

예, 지금 보면은 화인코리아라든가 동원이라든가 막 이런 데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한복판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환경법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축수산과에서도 관련 과니까 공문이라도 보내셔가지고 이 업체들한테 ‘불법으로 하는 데는 좀 공급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78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78쪽을 보시면은 시설원예 첨단하우스 시설자금이 나옵니다. 이 자금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이 그때 설명하기는 우리도 첨단하우스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첨단하우스로 가면서 원예작물을 수출산업으로 가야만이 경쟁력 있고 도에서 인정해 주고 도비 받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여러 차례 물어본 상태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개요나 현황을 보면은 하우스농가 2농가한테 4억3,200만원, 뭐 군비, 자담 포함해서 지원해 줬고. 그다음 보면은 완초 재배농가 비가림하우스 사업 6농가에다가 1억5,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1억1,000만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사업을 지원해주라 할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출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첨단하우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었고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의 목적과 달리 첨단하우스 사업은 절반밖에 안 가고 완초 사업으로 돌렸었고 또 1억1,000만원을 남겨놨었고.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사업을 처음에 책정하고 시행할 때의 의도하고 집행할 때 의도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지. 과연 완초 재배농가 비가림 지원사업이 이게 과연 첨단하우스 수출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첨단자동화 시설지원사업에 대한 1㏊에 7억5천 사업비 중 군비보조 4억5천과 자담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 4억3,200만원에 대한 군비 2억5,920만원이 지출된 내용에 있어서는 나산과 해보의 경계에 있는 제로하우스에서 나오고 있는 폐열을 활용한 하우스에 대해서 1,600평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비 전체에 대한 부분에 5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고. 또 한 농가에 대해서는 유병재씨라 해가지고 장미농가를 비롯한 나산지역에서 시설원예농가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선도농가이면서 오래된 농가입니다. 그러나 시설보완을 하지 않은 하우스들이 연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시설보완의 위험이 제일 시급하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2억5,9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완초 재배농가의 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완초 비가림시설 쪽에 당초의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완초가 실질적으로 우리 함평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함평군의 특산품으로서의 부분에 자리매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완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적게는 3농가일 때도 있고 많으면 6~7농가, 10농가 미만이 겨우 이렇게 완초를 근근이 맥을 이어올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완초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민선5기 선거 공약사항으로서 완초 재배단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농가에 대해서 7,939만8,000원의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시설지원 0.9ha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1억1,140만2,000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완초 재배농가에 지원하려고 마음먹었었고 민선5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완초를 더 활성화시키고 함평의 특산품으로 만들라고 생각하셨으면은 별도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만들어서 완초농가에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초농가한테 비가림하우스재배 시설자금을 요구를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은 수출산업으로 하겠다고 첨단하우스사업을 받아가지고 하우스 자금을 편성을 해가지고 완초 재배농가들한테 지원해야 맞겠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완초 재배농가의 활성화 및 함평왕골돗자리 특산품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 때 2억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계획서까지 이렇게 거의 중간단계까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저히 2억을 확보를 못해버렸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1년을 또 뒤로 미룬다고 했을 때는 완초 재배농가가 겨우 지금 3농가에서 4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6농가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에서 긴박해가지고,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완초 재배농가 비가림사업을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안 됐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으로 왔으면은 기존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완초 그쪽 농가에다 1억5,870만원을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첨단하우스사업에다가 수출산업으로 신청해야 옳습니까, 아니면은 수출산업으로 첨단하우스시설을 짓겠다 해놓고 그 돈으로 해서 완초사업에 지원해야 옳습니까? 그 부분이 안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한 가지하고. 지금 제로하우스하고 유병재씨하고 두 분을 지원했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제로하우스가 기업입니까, 농업법인입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농업법인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말로는 농업법인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하우스농사를 짓고 1,600평의 하우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로하우스가 큰 틀로 봐서는 주 사업이 뭐인가 봤을 때는 큰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어도 하여튼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지만 그 안에 농업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농업을 했던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하우스에 지원했던 1,600평의 하우스에는 실질적으로 수입고추인 100만 스코빌 이상의 아주 매운 고추 부트졸로키아라는 그 고추를 재배하는 일부가 있고 청양고추를 재배하는 면적을 두 동 정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두 동을 시도하면서 이 제로하우스는 당초에 이 하우스를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된 법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함평 신광에가 있는 복분자영농조합법인이 농업법인으로서 같이 한 계열회사입니다. 더구나 제로하우스에서 나오고 있는 80도 이상의 폐열이 40만㎉ 이상의 열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 그 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의도에서 농정국에서도 제안을 여러 차례 해 왔었고 주변에서 전남대학교 농대라든지 농촌기술센터라든지 진흥청이라든지 산자부 쪽에서도 폐열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하우스의 이용을 제안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설계, 거기에서 나온 제안사항에 대해서 폐열을 활용해가지고 기름은 거의 빼지 않고 하우스농사를 시험재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저도 제로하우스 폐열을 활용한 하우스 1,600평을 가봤습니다. 고추도 보고 또 이렇게 그 사람 이야기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폐열을 이용해서 하우스재배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법인으로 볼 것인가. 군에서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은 상관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도 농정국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지원 가능한가의 여부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 이상으로 산자부까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산자부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 사업비 범주가 설정되지 않고 지원이 어렵다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농정파트에서 50%의 보조지원을 통해서 열의 효율성이라든지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곡성에 있는 삼양타이어하고 제주도에 있는 폐열시스템하고 두 군데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하여튼 산자부나 농림부에 질의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완초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하우스 이 사업을 가지고, 수출산업을 하겠다고 한 첨단하우스사업을 가지고 완초 재배농가에다 지원해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아까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어차피 완초 재배농가한테 비가림시설 해주겠습니다, 목을 정해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었으면 다행이지만은, 옳습니다마는 수출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라면은. 그리고 수출산업 안하면은 평가를 낮게 줍니다. 도 지원사업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출산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5천 군비를 들어서 이 사업을 세워줬는데 그중에 나눠가지고 완초사업에 지원해버렸거든요, 이 사업을.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현재 완초를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부르는 이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이나 호남지역에서는 왕골돗자리나 왕골사업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왕골을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은 우리 전라남도 함평하고 충청도 일부지역에 약간의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에 돗자리가 판매되고 있는 곳은, 브랜드가 유일하게 있는 곳은 함평왕골돗자리 브랜드 한 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왕골을 수입을 해오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에서 수입하는 것이 1등품으로 해서 아주 거기서 왕골재배 직조까지 해가지고 여기 와서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에서 재배되는 것은 품질이 아주 상위품질이 됩니다마는 베트남에서 재배돼가지고 온 것은 아주 하위품질의 품질이 아주 낮고 저질왕골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왕골이 수출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함평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 중에서는 왕골돗자리만한 특산물의 품목 또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출 자체도 소중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골도 지켜야 되는 것도 당위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조기집행을 해야 될 시기였고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은 실정에서 왕골돗자리들하고 맺어진 약속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완초사업에다가 지원해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의 목적하고 시행했던 목적이 틀려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초 재배농가들한테, 저도 그 완초 재배농가를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산품 판매장 가가지고도 완초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원해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세울 때는 첨단하우스시설이라고 세워놓고 수출산업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완초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비가림시설을 해줄 수밖에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이렇게 해줬다. 이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지 완초 재배농가들한테 이 사업을 주지 마라 이 자체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이야기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완초 재배농가들의 타당성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타당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첨단하우스사업을 해가지고 수출산업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다가 완초 재배농가한테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지 별도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짤 때 첨단하우스사업은 군비 2억5천만 짜고 완초 재배농가한테는 2억 짜고, 이렇게 했으면 말 안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냥 타당성만 가지고 완초 재배농가들을 꼭 줘야 됩니다, 작년 예산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완초 재배농가한테 주겠습니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와가지고 안했잖아요. 의원들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완초 부분이 본예산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친환경농산과의 노력의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시급은 하고 또 그 왕골이나 완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봄에 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939만8,000원을 왕골 쪽에 집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간담회 또는 의원님들과의 사전조율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시인하시고 잘못된 집행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목적을 전환할 때는 꼭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정수길 위원이 먼저 하겠다고 함.) 아, 그래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최옥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은 중요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할라고 했는데 약속은 중요하고 법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또 집행할 때 애로사항 있으면 사전에 어떤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하고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모양새가 매우 안 좋고. 또 이것도 집행을 할라고 그러면 적기에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몇 월달에 집행했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왕골, 완초 말씀하시죠?

수길

정수길위원

비가림하우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6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왕골은 언제 심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보통 5월 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왕골 심고 난 뒤에 하우스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하우스 속에다 왕골을 심어야 될까요, 왕골을 심고 난 뒤에 그 논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야 될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초에는 얼마를 지원하기로 배정이 돼 있어서 약속했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왕골재배 농가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2억 정도의 범주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근데 2억 요구했던 것은 놔두고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 성립이 안 된 것은 놔두고. 그래서 지금 비가림하우스 첨단자동화시설사업으로 전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한다고 치고. 차후에는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이왕에 지급할라면 적기에 지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집행한 것이 거의 실기를 많이 해요,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를 지어놓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왕골을 심어서 기간이 돼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수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왕골을 심을 때도 놓쳐버리고 심고 난 뒤에 논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이게 사업비가 작년예산에 서 있었으면 집행할라고 생각했으면 일찍 조기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건 조기집행을 하고 이건 조기집행을 안 해버리니까 하우스 짓는데 철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파이프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파이프값 상승이 얼마나 됐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24% 정도 상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조준거나 나중에 보조준거나 지원돼가지고 보조금 주는거나 24% 증가해가지고 줍니까? 여러 가지 물론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왜 그렇게 예산 했으면 농가들한테 어떤 때 필요한가, 적기적소에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줘야지. 예산은 놔두고 조기집행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왕골 심을 때 기회를 놓쳐버리고 철근값은 다 올라버린 상태에서 예를 들어 100평 지을 때 철근값은 50평도 못 짓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깁니까? 다른 분야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수를 한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게 오르다 보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주고. 그게 고무줄 재산입니까? 어떻게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물론 6농가를 육성하기도 상당히 찾기도 힘든 어려운 향토산업에 있어서 지원해 준 거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함평에 있고 충청도에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왕골 농가를 지원을 해주면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특산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판매장은 왜 없앨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거 뭐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지원도 해주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버려야지 생산은 하게끔 지원해 주고 나중에 생산된 제품을 특산품으로 만들어 팔라는 판매장은 없애버릴라고 하고. 억지로 나가라 하고. 다시 임대계약 할라니까 무슨 각서를 쓰라고 하고. 뭐 노예문서 작성합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월권을 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있는 자의 횡포입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려도 아직 이행이 안 되는데 그 재임대 계약서를 할 때 있어서 그 단서조항, 각서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할 용의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특산품 판매장 운영권에 대해서는 특산품판매운영조례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장 운영자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 그러니까 60일 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서로 임대료라든지 장소를 옮긴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규정하는 규정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농산물 판매장이 당초 지어져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해 오다가 실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재창씨가 운영한 이후에는 운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통계에서 유순이나 최문채를 일부러 종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PC미싱이라든지 돗자리 공장이라도 연맹을 할 수 있고 전시판매장이라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운영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판매장 규모가 전체 부지면적이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한 2,828평 한 3,000평 가까운 면적이 되고 또 주정차 공간이 좀 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타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월야다목적회관이나 월야면사무소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보건소 부지만 새로운 건물로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다른 공공목적의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장에 대해서 1년간의 계약을 연기를 해준 것은 금년 12월 말까지만 이렇게 계약을 1차 연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계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돗자리를 그래도 명맥이라도도 지켜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번에 또 현장확인 때도 의원님께서도 거기 와서 현장을 의원님들 모두가 보시고 이렇게 또 최소한 돗자리 공장이나 가공시설이나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최소의 공간만이라도 우리 함평군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도 강력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부분은 본 전시판매장을 지어놓고 10년이 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의 뭐 매각계획이라든지 용도전환이라든지 뭐 대형식당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의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법상 10년이 넘지 않고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준공일이 1997년 12월 17일이다 보니까 2008년 12월달로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조금 더 이제 자유스러워졌다고나 할까요? 조금 더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장소라든지 또 다른 용도로서의 활용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친환경농산과장에 발령을 받은 지 채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제 한 사람의 고집이나 제 한 사람의 생각만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 또 충분히 검토하고 또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충분하니 공적인 자세로 논리적으로 같이 합당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은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에 향토산업 육성이랄지 특산품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골 농가를 6농가 확보하기도 상당히 힘든 이런 어려운 희귀업종을 그리고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잘 안 할라고 그러는데, 우리 거기 지은 당초의 목적도 특산품 판매장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목적대로 처음에 설립 취지대로 활용을 해야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그런 걸 전부다 팔아서 매각을 해버리면은 일이 없으니까 편하죠.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을 이끌고 같이 동참해서 고통을 같이 나누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향토산업을 해서 꼭 함평에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의 명성을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하시면은 그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공백도 있었고 누가 임대를 안 해가서 공가로 놔둔 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그때 시절에 비교하면 그분들은 상당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걸 빈 공터에 놔뒀을 때 자기들이 와서 청소하고 일단 사용을 했으니까 임대료는 많은지 적은지 적정한 임대료를 받았겠지만 와서 사용해 준 것만도 고마웠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용도가 시가지가 번화가 되고 조금 개발이 되니까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니까 그걸 밀어내고 한다면 옛날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그렇다 보면 군민들을 어떻게 그 어려운 분야에서 책임지고 함평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토사구팽이 될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충분하게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도 역지사지로 생각하시고 그 업자로 생각하시고 또 그 어려울 때 물론 과장님이 담당은 안 하시고 유통담당 하실 때 하셨을 거예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울 때 그 공가를 메꿔서 일손을 좀 덜어줬다는 거, 담당자들이 솔직하게 일손을 덜어줬지 않습니까? (예)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지금 어려운 사정을 조금 감안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충분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렵게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 수지타산이 안 맞아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도움을 못 줄망정, 지원은 못해줄 망정 그렇게 나가라고 그러면 그 행정적인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심한 표현은 좀 자제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왕골농가 하우스시설 문제, 지급 시기가 늦었던 부분. 또 늦음으로 인해서 철강값이 상승돼가지고 그 비용으로 목적된 하우스를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완초 재배농가에 지원했던 6농가 군비 7,939만8,000원의 지원시기가 아무래도 그 왕골 완초 재배를 하는 시기를 적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설치에 지연이 됐고 또 철근가격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1개월 동안에 철근값이 23%~24% 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겠습니다. 본 완초사업을 추진할 당초에 이렇게 바로 조기에 발주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1월이나 2월 중에 사업결정의 방향설정이 확실히 됐어야 됐는데 저희가 사업결정 시기가 3월 이후에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추경에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본예산 부분에서라도 일부 활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6농가에 대해서 준비는 과정상 같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시기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3월 이전부터라도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3월 이후에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철재값의 상승이라든지 하우스 적기 준공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크게 책임을 통감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처음에 이쪽에 첨단자동화시설 해가지고 목전환을 해서 왕골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그 증가된 만큼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차피 늦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철근값이 상승돼서 그걸로 100%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추가지원은 계획 안 세우셨습니까? 그걸 고스란히 늦게 지원을 받아서 농가부담으로 돌리면 그것도 지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거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여기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하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철근값 상승요인이 24%의 철근값이 상승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철근값이 상승된 시기는 3월 1일에서 3월 말까지 그 사이에 상승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결정된 것은 3월 말쯤에 사업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 어차피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잔액도 좀 일단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그 지원받은 농가한테 부담을 시킬 겁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철근이 의원님, 펜타이트 파이프라고 합니다마는 철재가격의 상승요인은 3월 초하고 3월 중순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잠깐요. 아니, 그 세부적인 액수를 따지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늦게 지원했으니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하면서 조금 군민들 그 지원농가의 마음을 달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모든 사업도 정확하게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책임감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책임을 더 훨씬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나머지 또 다른 데 써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거기 쓰는 데 같이 써버려야지 뭐.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할랍니다. 완초 재배농가들에 대해서 적기 지원과 펜타이트 파이프에 대한 가격상승 시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 어떤 보상차원 보다는 어떤 완초 재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지원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 정도로 알고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첨단시설사업을 완초로 돌려서 지원했던 부분을 분명히 시인했었고 지금 사업 잔액이 1억1,1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하여튼 간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대상자를 물색 중입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는 정말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첨단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새로운 농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업의 부분은 몇 십억을 갖고도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돈 4억5천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9억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50% 짤려서 4억5천으로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의 부분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농정심의회라든지 또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노출을 시켜가지고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라고 공개해서 신청을 받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합리적인 계획서와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심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또 거쳐야 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하여튼 간에 첨단하우스시설 자금이 진짜로 수출하우스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몇 십억 있어도 부족하다 했습니다마는 그 1억1,100만원이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도 세우면서 이 부분이 또 이야기 나올 때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의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이나 나는 이렇게 목소리 톤이 큰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고 손해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도 같은 부류입니다, 그쪽에. 아무튼 오전에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때도 이렇게 소신 있게 답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사고 싶습니다마는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변명하고 항변하는 것은 이런 자세는 한번쯤은 이렇게 되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시설원예 첨단자동화시설 지원자금이 예산편성 시에 설명했던 내용과 실제 다르게 이렇게 집행이 돼서 비록 목 자체는 변동이 없었지만은 세목이 이렇게 다르게 전용이 되려면은 사전에 승인해 준 우리 기관에 와서 동의를 구하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 합리화나 변명 심지어 항변하는 것 같은 이런 자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39페이지 한번 열어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우리 군의 노력으로 해서 서울 8개 구청 관할 학교에 우리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품현황을 보게 되면은 대상학교가 8개 구에 151개 학교인데 납품 실적을 이렇게 보면 7개 구에 31개 학교. 그리고 또 용산구는 한 가마의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5월 30일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총 실적과 용산구에 미납품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지금 시장을 개척한 구는 25개 구 중에서 8개 구로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용산구와 중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선정하는 과정에 최다수로 선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으로 해가지고 2개 구 정도는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다수 선정된 시·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납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납품된 것은 5월말 실적으로 해서 3,500개 정도의 수준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은 한 2만 가마니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1차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구청 단위의 구의회와 구청장님을 뵙고 이렇게 성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의원님들이 2차 방문을 하셔가지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 있어서는 함평천지한우 시식회를 국회에서 끝내고 나서 농협과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실·과장님들 이렇게 3개 기관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장개척을 하는 데 상당히 큰 일익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 없이 전국에서는 저희 함평군이 제일 선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인 즉슨 그렇습니다. 무안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나주 같은 데 수도작 면적이나 친환경 면적이 많은 지역에서 이 부분이 노출이 되는 과정에 곡성군 같은 데는 인사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까지도 발생해가지고 곡성출신 구청장님이 종로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에는 한 가마니도 수도권에 납품을 못했다 해가지고 종로구에서는 곡성군에다가 수용을 해줄라 했어도 실제 평가 또는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공급 못한 사례로 인해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공히 서로 필요 이상의 모션은 취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으로 좋겠다는 부분에서 뉴스라든지 지방매스컴에는 홍보를 않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까 그 용산구하고 중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산구에 미납품 되고 있는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미납품 되고 있는가. 용산구에가 왜 납품이 안 되고 있는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용산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에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학교납품이라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각 학교 또는 학부모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보통 3개 시·군에서 5개 시·군 정도는 기 이렇게 선정된 후에서 나중에 구청에서 통보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납품이 어렵지만은 하반기에는 또 2차 납품을 할 때 최대한으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학교 영양사 선생이라든지 또 구청이라든지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 패널팀들을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저기가 한번 선정이 되면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씩 납품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 납품하는 데 최대한으로 시장개척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3개 시·군, 5개 시·군 기 벌써 학교 측에 통보가 된 뒤로 사후통보가 되다 보니까 먼저 정해져 버린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하반기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8개 구청에 어떤 무상급식 쌀이 공급되는 어떤 선정하는 절차가 똑같이 한 자리에서 시식회도 하고 설명회도 품평회도 했을 텐데 그런 것에서 왜 우리 건 늦게 이렇게 통보가 되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는 패널테스트라 해가지고 쌀을 시식하고 먹고 또 품질을 보고 또 거기에 친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보도자료라든지 매스컴자료라든지 지금까지 자료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는 지역이 있고. 용산구라든지 중구, 종로구 이 세 군데, 나중에 영등포를 제외한 나중에 들어온 용산, 중구, 종로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구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관할은 이렇게 한 개 교육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에서 작업하고 교육청에서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잘되고 납품이 제일 많이 되고 우선적으로 선점이 된 시·군에 치를 쓸란다는 포즈를 이렇게 취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은 형평의 설명이 아니고 이렇게 1차 설명이 끝난 이후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구에 한 개의 교육청이 아니고 세 개 구에 한 개 교육청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용산 같은 데는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늦었구만요. 품평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하는 부분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그런 게 선발되어 가버니까 우리가 후발대로 설명해서 선정은 됐어도 선정하는 과정은 학교 측에서 이런 선정이 과정이 좀, 먼저 선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렵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하반기에나 이루어진다. 지금 그 김근종씨가 RPC 대표 같은 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지금도 줄기차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가 김근종씨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상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근종씨가 나름대로 나산RPC시절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RPC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근종씨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유통계장시절에 대학생협이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규모화된 대규모 7개 대학에다가 우리가 나산농협의 쌀을 2년간에 걸쳐서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규모 납품을 생협 납품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김근종씨가 취하고 있는 통합RPC 사장으로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또 지금까지 근무했던 것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 151개 학교를 전체를 방문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0개 이상의 학교를 거의 안 빠지고 다 방문을 했습니다, 김근종씨가.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RPC에서 직접 방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수도권 학교들이 보안관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갑자기 학교를 방문 또는 이렇게 순시를 한다든지 외부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가지고 보안관들이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교장선생이나 교육과 관련된 선생이나 서무과까지만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하지 학교 교실 옆에도 창 너머로 내다보는 부분도 규제를 하고 있는 또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근종 RPC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빼고 그걸 방문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에게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우리가 68%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을 가진 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우리가 가야 하는 게 저희들의 당연한 임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쌀을 공급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근종씨 활동하는 부분도.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일회성으로나 단발성으로 끊겨버리면 전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어떤 인연을 맺었던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우리 쌀이 지속적으로 납품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군도 서포터할 일이 있으면 서포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할 일 있으면 협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참고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RPC가 지금 통합된 지는 7~8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민선5기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여태 RPC 운영 중에서 2억5천 정도 흑자 쪽에 나름대로 처음 이렇게 흑자재정이 되어가고 있는 게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입니다. 사실 전에 의회에서 한두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의 포즈를 취해준 적은 있습니다마는 직접 시장개척을 하는 데 의장님이 나서시고 의원님들이 직접 나서신 것은 이례적으로 없었던 일이었고 이번 경우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로써는 12월 말까지 도정을 해서 정산을 해야 최종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마는 흑자운영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쌀 문제 나왔기 때문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쌀을 납품하면서 17억5,000만원 아니, 1억7,500만원어치 납품했죠, 서울 7개 구에다가? (예) 그래서 지금 물량 쪽으로는 앞으로 가을 수확기까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 부족합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양은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시장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쌀 가격이 조금 이렇게 형성되어가지고 RPC들이 흑자를 낼 가능성이 있고 조금 쌀 가격이 오른 기미를 보이니까 정부에서는 2009년산 쌀을 한꺼번에 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쌀 가격을 다시 떨어뜨려 놓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친환경 쌀, 저희가 심지어는 8,000원, 1만2,000원씩 더 주고 이렇게 수매를 했던 쌀에 대해서는 최소한 20㎏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4만3,000원 선을 절대 안 내리고 버틸라고 최선을 다해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노선을 버텨 나가기 위해서는 수량에 있어서는 쌀 시장은 또 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네 어느 시·군이 친환경 쌀이 몇 천톤, 몇 만가마니가 여유가 있고 재고가 있네 하면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덤핑을 요구를 하고 또 가져가던 업체들도 또 안 가져가고 적게 양을 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연FNC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쌀 공급을 저희가 2만 가마니 정도를 공급할라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또 광주시에 교육청 관할 쌀 시장 납품권도 사실상 시장 개척은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공개를 못하는 것이 저희 유통계의 실정이고 농산과의 실정입니다. 공개를 해버리면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쌀 판매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 또 쌀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쌀값이 정부에서 물가가 오르는 상승요인을 이상하게 뭐입니까, 식품, 농식품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값이 좀 오를라니까 그냥 2009년 쌀을 2만6,160원에 방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쌀값이 떨어진 원인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보면은 NNA 수입물량이 32만톤 중에서 밥쌀용이 9만톤이죠? (예) 그렇게 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정부측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물가의 상승요인은 농산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배추 한 단이 좀 오르니까 당장 작년 가을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다가 그냥 풀어버리고. 또 그것도 관심 없이. 또 쌀값이 좀 오를 거 같으니까 2009년 쌀을 그냥 그렇게 싼 가격에 폭락시켜버리고. 그러니까 2009년 쌀을 도정해가지고 20㎏에 2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80㎏에 8만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심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선5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농산물안정기금을 200억을 조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5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앞으로 4년간,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4년간에 과연 5억이 편성될 것인지, 그냥 20억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 및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200억 조성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2011년도 본예산에 5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의 구분은 최대한 우리가 기본 예산 쪽보다는 나비축제라든지 엑스포라든지 국향축제라든지 어떤 소모성 예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라든지 우리 함평에서 과거에는 다른 재투자를 하고 소모성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들을 어떤 물가조절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안정 차원에서의 농민의 소득을 보증한다는 차원의 자금을 200억을 구성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연 목표를 20억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국향대전에서의 수입금이 보통 한 7~8억에 한 9억 정도, 많을 때야 9억8천까지도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나비축제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라든지 또 기본 가용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부분은 20억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억이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20억을 연간 확보를 하고 200억 목표로 최대한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하여튼 그 기금의 조성재원은 축제를 통해서 나오는 이익분을, 쉽게 말해서 나비축제 때 이익분, 그다음에 국향대전에 했던 이익분, 그래서 최소한도로 금년 목표를 20억을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녹색축산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1,000억쯤을 했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별도로 축산물 이 기금을 정부에서 조성을 해야 한다. 축산안정기금을 정부차원에서 조성해야 된다고 도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액수는 한 10조원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도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 의원들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적은 예산에서 추경이나 정기추경 예산에서 15억 정도의 가용예산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 장래의 농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자조금 성격의 물가조절을 위한 자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 보면은 맞춤형농기계사업이 나옵니다.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 줬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기왕이면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읍·면별로 개별농가 표시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원이나 사업비까지 한꺼번에 금년 사업비 얼마였으며, 작년 사업비 얼마였고, 그래서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재원별로 기왕이면은 요구를 안했어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었고 금년 예산은 얼마였었고, 또 도에서 지원은 얼마 받았었고 군에서 군비는 얼마를 출연했었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괄적으로 읍·면별로 표시만 했습니다. 신청농가는 438농가에서 지원농가는 102농가, 부족분 336농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표시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자료 자체가 너무나 불성실하게 보이고. 또 이 맞춤형농기계사업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차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릴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농업기계사업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거의 이관되고 있는데 이런 맞춤형농기계사업이나 다른 농기계사업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보조금이 중복이 안 된다 해도 아무리 전자시스템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중복 안 되게끔 만들어 놨다 해도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관리상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의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20번, 91페이지 맞춤형농기계 신청대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 농기계 농가 수는 438농가에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102농가밖에는 지원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분이 336농가가 수혜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연도라든지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 또 도비와 군비 재원별 현황이라든지 전년 대비의 비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기계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농기계사업이라든지 농기계은행이라든지 릴이라든지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와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총무과 정보통신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가들을 입력을 하면은 지금 현재는 농가들이 5년 동안에 지원받았던 것만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군수님께서 별도로 또 지시를 해가지고 10년간 치를 입력을 하라는데, 10년간 치를 입력을 해버리면 너무 많고 어마어마한 양이 입력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엑셀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중복여부, 또 과거에 반값농기계하고 지원했던 부분, 또 한때는 10년 전까지도 기계화영농단과 유사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는 보통 50%의 보조라든지 아니면 500만원 보조선으로 지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형트랙터라든지 곤포기라 해서 풀이나 사료를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기계 같은 경우는 70%, 80% 이렇게 보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 돈하고는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차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또한 거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곤포라는 것은 볏짚을 하나 묶으고 다시 끈으로 묶으고 다시 비닐로 카바까지 할라면은 최소한 트랙터가 2대, 3대가 세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맞춤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단일품목으로 적게는 트랙터에서부터 건조기까지 이렇게 단일 단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농기계에 해당된 부분은 엑셀 프로그램에 전체 다 넣어가지고 수혜혜택을 보는데 어떤 특혜성의 수혜가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재원별 현황과 전년대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무튼 과장님 재원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던 부분, 맞춤형농기계사업을 기왕에 기술센터에서 임대차사업도 하고 있고 또 순회 농기계 수리센터도 하고 있고 또 릴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기술센터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맞춤형농기계 사업하고 농산과 사업하고 같은 농기계를 가지고 양쪽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축수산과는 뭐 사료용 때문에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과가 협의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만약에 받아준다 하면은 할 의향이 없는지, 한 과로 묶어서 농기계만큼은 기술센터로 이관할 의향이 없는지 그걸 제가 물었는지 과장님 그 답변은 안하셨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중복이 되거나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품목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설령 다른 품목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손 치더라도 기술센터와 협의한 후에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갖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관을 갖든지 한 군데에서 농기계 부분만은 이렇게 일괄성 있게 지원을 해야 만이 수혜 받는 농민들도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농기계를 신청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아버지 명의로 신청하고 어머니 명의로 신청하고 아들, 며느리 명의로 신청하는 그런 편법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한 개 기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재영

이재영위원

농가를 신청할 때도 어떤 농기계는 기술센터에서 신청하고 어떤 농기계는 친환경농산과에 신청하고 이렇게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것도 했잖아요. 퇴비사하고 퇴비살포기가 친환경농산과에 있던 것을 우리 의원이 건의해가지고 축수산과로 넘겼잖아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양 과가 협의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농산과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농산과에서 그쪽으로 넘긴가든가. 농민들이 혼선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23페이지요. 마을단위 반찬사업 그 산업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이네요. 이건 잘못 금액이 써졌는데 10억인데, 보조금이 9,000만원이고 자담이 1,000만원이네요. 다른 사업은 이렇게 자부담이 50%, 보조금 50%씩 되는데 왜 이 사업은 보조가 90%가 되는지. 또 이렇게 반찬산업화 사업을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어느 면에 누가 받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네요, 1억.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1억입니다. 최옥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단위 반찬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마을단위 반찬사업을 지원 수혜혜택을 받은 지역은 해보면 상곡리 부락의 하모새마을부녀회 대표는 정경임씨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부분에 이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조가 9,000만원이고 자담이 1,000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부녀회라든지 마을단위로 생산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최소한 적게는 한 5명에서 많이는 한 10명 정도가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반찬에 최종 절임배추라든지 포기김치라든지 김치의 완성단계까지도 도전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50% 정도는 배추를 절임김치 상태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서 배추를 절여가지고만 나가도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수혜혜택은 개인이 아닌 부녀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작목회라든지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단위 반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어이 마을단위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수가 공동참여 해가지고 수혜혜택을 볼 수 있으면서도 이익 좀 창출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해가지고 50대 50의 보조지원이 아닌 90대 10, 10%가 자담이고 90%는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7,000만원이고 도비가 2,000만원의 수혜혜택. 아마 도비를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2,000만원씩 수혜혜택을 주고 이렇게 15개 시·군씩 지원한 경우는 여태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작업장을 보통 한 30평 정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저온창고를 10평 미만단위로 지어서 절임해가지고 완성 또는 숙성 단계에 팔기도 하고 또 솜씨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완성품으로 해서 포기김치라든지 총각김치라든지 김치종류를 다양화시켜서 상품화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관내에 공급된 유기질비료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샘플을 현장에서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의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미달로 드러났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혹여 또 공급받은 농가가 피해가 없는지 등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일보 기사에 ‘함평 불량유기질비료 공급 말썽’ 그래가지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어저께 바로 또 다행히 농림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된 내용도 있고 오늘도 광주일보사하고 같이 관련된 다이너스티골프 차사장님이나 광주일보의 언론직에 계신 분들까지도 군수님실에 와가지고 본인들이 상당히 함평군하고 적극적 동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부분과 사과 겸해서 또 월요일날 다이너스티 행사까지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간략하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공급되고 있는 13개 제품의 유기질비료를 불특정 일시, 장소 구분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성분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5월 3일날 분석 의뢰를 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이걸 분석 의뢰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상당히 많이 신중을 기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13개를 무작위로 차출해서 분석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주성분량이 기준미달로 통보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효그린 제품에 있어서 인산질 비료가 성분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경기도 여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강바이오 문전옥답이라는 유기질비료 성분이 당초 표기에는 60% 이상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는 검사결과 54.95%로 해서 4%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10% 미만이 나올 경우는 저희가 경고 조치를 해야 되고 10% 이상이 나올 경우는 저희가 회수조치 및 영업정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 미만이기 때문에 바로 2개 공장에 대한 부분의 회사에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경고조치를 하였고, 무안 효그린에서는 자기들이 비료의 생산일시가 조금 오래된 것이라서 혹시 비료성분을 재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6월 13일날 재검을 의뢰를 했고 7월 7일날 저번 주에 재검사결과 성분에 이상이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료의 성분에 있어서는 10% 미만의 수치가 나올 때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이나 3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10% 이상이 됐을 경우에만.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문내용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과대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침에 저하고 담당실무 백형규 계장하고 같이 다이너스팀과 광주일보 식구들이 있는 데서 군수님실에서 별도의 우리 함평군에 대해서 잘못 보도된 이런 보도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군수님이 강력히 그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정보도를 광주일보 측에서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료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10% 미만일 경우에 우리가 경고조치를 하고 다른 비료를 소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회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에게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10% 이상이 됐을 때는 회수조치하고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나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21쪽이요.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둠벙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 둠벙조성사업이 2010년 6곳, 2011년 9개소에서 시행되는데 친환경 둠벙 설치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와 올해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화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연못 친환경 둠벙사업은 2010년도에 6개소, 2011년도에 9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6개소는 완료하였고 금년도 2011년 9개소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45%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기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둠벙사업에 대한 성과부분에 있어서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들녘이나 농경지가 전체 구획정리가 확실히 돼버린 대규모 경지정리 단위가 돼있는 지역에서는 친환경 둠벙사업이 그렇게 성과가 크지 않고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단지가 돼 있는 주로 대동이라든지 손불 일부, 신광의 산간지하고 우리 시골에서 흔히 말하는 찬물꼬지 논배미의 일부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농경지에 유입되고 있는 기존 하천수라든지 기존에 이렇게 외각으로 흘러가는 지표수의 부분을 한대 모아가지고 소류지와 비슷한 둠벙을 만들고 거기에 돌축대를 쌓든지 아니면은 여수도라 해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이렇게 바로 넘을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수련이라든지 연꽃을 심습니다. 그리고 애들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물잠자리라든지 물방개라든지 또 필요하면은 개구리라든지 올챙이, 또 작은 어패류 종류 조개 같은 경우라든지. 하여튼 자연의 생태계에서 애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부분에 가깝게끔 안전장치의 둥범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오리 넣기 행사라든지 여름에 농경지를 이렇게 어린애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도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친환경 연못이나 둠벙을 통해서 환경이 살아있다 라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둠벙 옆에다 작은 팔각정이나 육각정이나 원두막을 지어가지고 시골 경치나 풍경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1개소에 보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260만원 정도 들어가구만요. 그리고 작년에 6곳, 올해 9곳, 45%가 지금 하고 있고. 그 장소를 별도로 한번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작년 사업 6개소와 금년 사업 9개를 추진하고 있는 장소, 위치, 성과라든지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요. 보고서 7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조사업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2010년 복분자 가공시설확충이라 해가지고 1억8,600만원이 들어갔고 또 2010년 임화자전통식품공장 짓는 데 3억이 들어갔고 또 2011년 하이팜 시설원예 뭔 에너지절약시스템 지원이라 해가지고 2억3,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으로 신광 삼덕리 564번지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조병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오디복분자농산물가공시설확충 건에 대한 부분은 총사업비 3억1,000만원 사업비 중 보조가 1억8,600이고 자담이 1억2,400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함평이 복분자하고 오디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복분자 보다는 오디가 더 걱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복분자는 과잉생산이 되어도 복분자의 기호도라든지 전라북도쪽 시장이라든지 보해양조가 가지고 있는 시장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면은 복분자는 언제든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데 8,000원, 9,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소비가 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큰 과잉생산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디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디에 대한 음료를 생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분자가공공장인 레드마운틴에서 음료수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화동

이화동위원

본위원은 보조를 줬다 해서 그것 갖고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니고. 보조를 줌으로서 군에서 관리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속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하니 관리를 해서 여하튼 잘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복분자, 오디, 단호박 이렇게 돼 있는데 복분자는 과잉생산이 아직 안돼서 판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마는 오디는 지금 과잉생산 우려가 있어가지고 한 4, 5년 전에 지원해서 오디용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전부다 다시 파내버리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아쉽니다마는. 그에 결부해서 우리 지금 친환경 쌀 택배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예) 친환경 함평쌀 택배비 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 쌀에만 택배비를 지원해 주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함평특산품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복분자, 오디, 단호박 같은 경우 지금 단호박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과잉생산, 과잉출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판로도 걱정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RPC에 쌀 부분 택배비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작목반으로 구성돼 있는 복분자, 오디, 단호박 부분에 대해서도 관외, 그러니까 멀리는 광주까지는 관외라고 보면 좀 멀리 되겠지만 광주를 벗어난 외지역 같은 데도 선정을 해서 작목반 별로 택배비를 좀 지원해서 함평특산물을 더 생산해서 택배비를 뺀 나머지 저가에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니 공식적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협RPC의 나비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보내고 있는 택배비 가마니당 보통 3,5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00원까지 택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택배비를 50%를 보조지원하고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제일 큰 사업이 됩니다. 이 지원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별농가들이 이렇게 택배를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목반이라든지 단체가 결성된 부분은 언젠가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구나 농협이라든지 규모가 큰 작목반 같은 데는 복분자라든지 오디, 단호박 그리고 별도로 또 생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우리 함평에서 또 택배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양파 엑기스라고도 하고 파우치라고도 합니다마는 양파 파우치로 나가는 그 양이 사실상 택배비로 나가는 양이 1년이면 몇 억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상적으로 상품을 잘 만들어서 공급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지금 심지어 어디 농협이라고는 공개하지 않을랍니다마는 2010년도 기준 택배비만 해서 10,540개 정도의 영수증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 농협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1만개가 넘어지면은 택배비만 해서 3,500에서 한 4,000만원 정도 택배비가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우선 생각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생산자 단체에서 택배비가 1,000만원 이상 나간 데는 적어도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택배를 활성화 해준다는 것이 직거래 활성화의 방법의 첫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고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는 그 RPC에서 지원을 받긴 하지만 지금 농가들이 생산하고 난 뒤에 안전하게 판로를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생산한 농가들이 판로를 걱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다 같이 출하를 하게 되면 홍수출하가 돼서 농협에서는 판로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과잉생산이 돼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작목반별로 판매를 분산시켜서 하는 방법이 상당히 나중에 제품에 하자도 안생기고 썩는 부분이 적어지고 자기 고객관리도 상당히 소수의 고객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이 돼서 함평특산품을 제대로 알리고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한테는 지원하기 어렵지만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은 농협에 버금가는, 농협에 한 군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농협 관내에 작목반이 두서너 개 사업이 있는 데를 분산시켜 주면 오히려 그 판매하는 데 과중한 어떤 물량이 너무 많아서 또 한 군데 소규모 뚫는 것보다 여러 군데를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판매전략이 효과적이라 생각이 돼서 작목반을 지금 거의 다 조직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100%는 다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증가해 나간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또 그로 인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비용이 단가 면에서 좀 저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함평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쯤, 올해부터는 또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올 하반기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배를 반드시 해야 될 당위성이 택배를 통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직거래라든지 소비자를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1차 사업으로 추진을 유통계에서 하고 있는데 양파 파우치 사업은 75농가가 등록되지 않고 이렇게 마을단위로 양파 파우치를 생산해서 팔고 있는 그 75농가들을 위해서 별도로 파우치를 함평군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을 하면서 품질이 균일화되고 확실하니 확보된 고객에게는 가능하면 가족이나 가까운 고정고객 보다는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 부분에 대한 택배비는 작은 단계지만 확실히 노력한 단체라든지 생산자 단체부터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우치사업은 본격적으로 일반 전문적인 양파엑기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닌 통상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소규모로 증탕솥이라 합니다마는 보통 2개에서 3개씩 놓고 생산해가지고 1년에 거기서 2, 3개에서 연간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소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책도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양파즙을 내는 데 상당히 파우치를 공급해 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임용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파우치 하는 데 있어서 상표를 하는데 함평천지라는 게 굉장히 깨알처럼 돼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걸 바로 보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한번 점검해보시고 보완했는가요? 그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에 대해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오디, 복분자가 지금 거의 생산이 끝났습니다.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한 양이 통계가 나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함평 관내에서 생산되는 오디, 복분자 생산량과 또 관내업체인 우리 레드마운틴영농조합 같은 데 복분자를 주원료로 생산하고 있는 거 있죠? (예) 아까 말씀하신 오디를 가지고 음료수를 개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수매하는 양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관외, 그러니까 보해 같은 데서도 함평의 복분자를 상당히 많이 수매를 해갔거든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근데 거기에서 수매해간 양.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 중에서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에서 수매를 한 양과 타 외지로 나가는 양, 또 외지에서 우리 함평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영농조합에서 외지에 치를 수매한 양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계가 나와 있는가요?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우리 군 영농조합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한 오디, 복분자를 전량 수매하지 않고 외부에서 수입한다면 그것도 문제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함평 양파를 가지고 가공하고 있고 75수혜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는 양파 파우치 포장지에 대한 브랜드 인쇄물이 너무 함평천지 이미지마크가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차로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제작 분부터는 다시 시정해서 인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표관리, 보조금지원, 여기 포장재 관리를 과감히 하시려면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이 됐듯이 한번 잘못된 것이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미지 손상이 상당히 있고 그걸 회복할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생각한다면 그걸 손해부분을 어느 쪽에다 감당을 시키든 간에 그걸 바로 중단시키고 새로 제작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결단력도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그대로 있는 걸 재고처리를 하고 난 뒤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은 조금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양파 파우치에 대한,

수길

정수길위원

잠깐만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없게끔 했어야지. 관리소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확인을 해가지고 여기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이 어느 정도나 공급을 했고 또 현재 지금 파우치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상태로서 상황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이건 답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손실 규모가 몇 백만원 정도의 손실이 된다면 1,000만원 미만이 된다면 과감히 손실 폭을 없애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양파 파우치가 만들어지면은 최소한 양파의 최고 좋은 미질 좋은 파우치의 양파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1개월을 숙성시킨 후에 소비자한테,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얘기 나오면 한참 있다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지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 결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이게 나가가지고 나중에 함평 이미지에 대한 어떤 광고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 바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되면 좀 경제적으로 손실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고 높이 평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또 이거 답변하고 난 뒤에 언제 그렇게 제도개선이 될지. 그게 바로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메모라든지 우리 담당 실무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디자인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잘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다는데요.

수길

정수길위원

아, 그 앞에 함평천지라는 게 굉장히 함평을 홍보하는, 양파즙은 물론 돼 있지만 함평천지라는 게 굉장히 적게 돼 있어가지고 사용하신 분들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함평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효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데 그게 노인들은 알아먹지도 못하고 여기 써진지도 몰라요.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직접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저도 직접 못 봤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못 봤죠? (예)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6월달에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겠다고 해놓고 난 뒤에 아직 확인 안 해봤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겠다. 그 정도 괜찮으면 뭐 하러 함평천지를 넣었습니까?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저도 실은 시안을 만들었을 때는 제가 시안 자체를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보니까 너무 조그맣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물론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확인을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또 시행착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근데 변명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양파 그 75명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결성 조직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요. 이분들 75명의 의견이 한결 같이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일부는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약 그 뭐입니까, 사슴뿔 그려져 있는 고정적인 그 양파 파우치 그놈 쓸란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취향에 안 맞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75명 중에서 저희들은 한 50명 정도는 끌고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확인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렇게. 그리고 복분자, 오디 수확량에 대해서 한 말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복분자, 오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복분자 같은 경우는 식재를 해가지고 3년에서 4년, 5년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수확을 하면서 그 작부체계에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6년째가 되면은 제작한지가 조금만 소홀해도 나무 자체가 수세가 약해져버리고 7년째가 되면은 거의 타 없어지든지 아니면 다시 재식재를 해야 되는 것이 복분자의 작부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가격이 안 맞는다든지 관리능력이 없다든지 또 재배면적이 과잉됐다든지 했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수급이 조절이 됩니다. 복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오디 같은 경우는 수급조절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는 계속 커가면서 양은 계속 늘어나가지. 나무가 커가면서 늘어나는 양이 거의 배 단위가 되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같이 장마가 이렇게 우기가 길어버린다든지 날씨가 안 좋은 경우는 수확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날씨가 이렇게 약간의 가뭄이 들면서 조건이 좋아버리면 오디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이 생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필이면 또 전라북도 그 오디에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기를 당하다시피 그냥 많은 면적을 심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함평만 그렇게 심지 않고 광주시에 해당된 광산구도 그렇게 오디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디는 저희가 제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억8,500이었습니다마는 복분자공장에다 그 돈을 보조를 주면서 오디에 대한 음료수하고 오디술하고를 만들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많은 과잉생산이 됐을 때 대책이 없다라는 생각에 2010년도, 2009년도부터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디에 대한 대책을 일부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디는 더구나 다른 복분자 같이 먹었을 때 기분 좋게 한 달이나 두 달간 건강식이나 약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성분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만 오디 엑기스나 오디 주스를 먹으면 입안에서 나무냄새 비슷하니 해가지고 거부감 때문에 사실상 애들도 잘 안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공을 통해서 다른 절차를 밟아서 응용을 할 수 있게끔 상품을 못 만들면 현실적으로 오디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분자와 오디의 양에 있어서 수확의 부분은 관내 생산이라든지 또 보해에서 수매한 부분이라든지 또 관외에서 생산돼가지고 우리에게 수매한 부분 또 외지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판매된 부분 전반적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면단위로 조사가 된 내용이 있으니까 집계를 다시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까침에 정수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본위원이 알기로는 덜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오디나 복분자를 함평에서 제조해서 이렇게 가공식품으로 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과연 함평 것을 얼마나 쓰며 다른 데 얼마나 유입되고, 이것까지 같이 물어봤는데 그건 답변 안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반드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디 부분만은 함평 치가 아닌 부분이 함평으로 들어와서 가공이 된다든지 함평에서 판매가 되는 경우는 차단을 하고 우리 함평 치의 소비대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긴장을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오디가 이렇게 많이 수확되고 과잉생산 되고. 어떻게 보면 복분자는 자동으로 5, 6년 되고 7년 되면은 수확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타서 없애고 금방 없앨 수 있는데, 오디는 해가 가면 갈수록 나무가 커가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데 처리가 문제다. 처음부터 오디를 장려할 때 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혹시? 이 생산된 오디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어떻게 가공시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까지 계산해보겠다. 그것은 충분히 생각하시고 농가들한테 장려할 부분인데 농가들한테 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파는 것도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문제가 예상될 수도 있고 금년에는 무난하니 넘어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문제가 반드시 될 걸로 염려가 되는 오디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디가 바람이 불고 이렇게 식품으로서 부각이 된 것은 한 5년 전이었습니다. 더구나 전라북도 고창 일부에 있는 녹산오디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군인들하고 기독교신자 분들하고 같이 합류가 돼가지고 대대적으로 복분자의 주산지인 고창 일대에 대해서 녹산오디라는 녹산 품종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디가 이제 재래종 오디가 있고 재래종 오디도 오디가 좋은 부분은 중국계 뽕이라고 해가지고 뽕잎이 둥근 형태에서 노상이나 그런 계통의 오디를 상당히 옛날부터 알아줬습니다마는 개량서반이라 해서 그 가지뽕이라 해서 찢어진 뽕으로 된 부분은 사실상 당도도 떨어지고 일본 뽕이라 해서 좀 기여도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녹산 오디에서 개발한 녹산 1호, 녹산 2호 해가지고 이 묘목을 어마어마한 양을 식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대두가 되길래 우리가 중간에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김중년씨라고 기독교장로회 모임에서 조직을 가지고 함평에다가 한 30ha~50ha 정도의 뽕나무 묘목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묘목을 공급한 것은 정말로 최고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에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50ha를 넣더라도 수급조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년~7년만 지나면 수급조절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뽕나무는 절대 수급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녹산 오디에서 처음에는 얼마든지 커버를 해주고 심지어는 뭔 뽕잎도 수매를 해주고 뽕가지까지도 수매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일부 투자도 했습니다. 근데 현실으로는 부도를 내고 가버리고 보니까 이제는 김중년씨 혼자 그걸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돼버렸는데 김중년씨도 묘목을 공급하면서 분명히 회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매에 대한 것은 100%는 동참을 못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면서 공급을 했다드만요. 저도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럼 오디 묘목을 공급하면서 군에서 지원 안 했습니까? 지원 했잖아요. 그냥 개인이 샀습니까, 오디 묘목을? 보조 없이 그냥 샀냐고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일부 면적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이게 소득사업이다, 이걸 특화사업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복분자 다음에 오디도 가능하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군에서 지원해서 오디를 권했는데 오디의 판로책은 못 찾고 가격은 떨어지고 수확량은 불어나고. 이제 방금 점심을 나산서 먹고 왔는데 강운리 앞에 뽕나무 밭을 파는 것을 봤어요, 포크레인으로.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저도 한 열흘 전에 파헤쳐가지고,

재영

이재영위원

여러 군데 포크레인으로 뽕나무를 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이 충분히 처음부터 묘목을 공급했을 때는 판로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군에서 어느 아이템을 제공해서라도 이걸 가공식품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음료수를 만들 것인가, 해서라도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묘목업자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목적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묘목을 팔아먹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나머지 오디를 수확해가고 수매를 해가고 뽕잎을 수매해가고. 그 사람 사기에 넘어간 거거든요, 결국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묘목을 녹산 오디에서 공급을 하면서 녹산 오디가 직접 공급을 못하니까 김중년이를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중년이가 묘목을 일부 공급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의 묘목을 공급하는 것은 무리다 해가지고 우리 원특계에서도 제재를 했고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많은 묘목이 공급이 되면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라고 그러냐 해가지고 묘목을 공급을 중단했는데, 그 묘목이 이제 붐이 조성이 되고 주변에서 뽕나무 심으면 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 계통으로 해가지고 목사님들이나 뭐입니까, 교회 장로나 집사님들까지 주축이 돼가지고 이 김중년 회장을 통해서 묘목을 계속 다른 채널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니까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까지 했냐 하면은 묘목을 공급하되 유통이나 판매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각서를 받고 공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부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각서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었더라도 해결은 해야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무리하게 심어지다 보니까 20%~30% 정도가 과잉 식재가 됐고, 대동에 심어져 있는 오디 같은 경우는 그 붐 일기 바로 직전에 심었던 오디나무입니다. 뽕나무이고 그 뽕나무는 또 녹산이나 아니면은 슈퍼뽕이나 뽕오디를 전문적으로 생산되는 좋은 묘목이 아니어가지고 아주 작은 오디만 생산되고 품질로써도 형편없는 묘목을 잘못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서 파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동적으로 가치라든지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일부는 농가들이 또 감수해 나가면서 해결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든지 우리가 판매에 대해서 후속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공식품에서부터 수매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속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드마운틴이나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오디의 수매량도 함께 수급조절하고 있으며 양들에 대해서도 별도 파악을 하고. 또 군수님이 복분자는 몰라도 오디에 대해서만은 도시민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계속 판매하고 스티로폼상자로 담아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조합장님들한테도 별도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오디의 수급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개발 한번 해봐라 해서 이렇게 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2009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 사업이었지 그때?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상품이 나왔습니까, 지금?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오디술이 나왔고 오디주스하고 술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술이나 오디주스 단계보다는 오디를 가지고 파우치화 시켜가지고 복분자 파우치는 한 봉에 2,000원을 받아도 고급고객들이나 손님들은 그걸 먹습니다. 2,000원에도 사서. 그런데 오디도 2,000원은 못 받더라도 500원이나 1,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 안 하면은 의원님들도 오디에 대해서 장복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마는 일주일 정도 오디를 먹으면 입 안에서 나무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아주머니들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장복을 못하고,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복분자보다 오디가 수확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복분자 수확할라면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디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밑에 깔고 털어버린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오디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오디로 막 넘어갔었거든요. 어떤 데는 진짜로 좋은 논에다가도 오디도 심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오디에 대해서도 열심히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수길

정수길위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한 곳이 좋다, 한 품목이 좋다 그러면 잘못된 정책결정이 차후에 상당한 혼선을 빚어온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품목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상당한 향후 몇 년간을 내다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수가 이미 선정이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군청홈페이지 보니까 한꺼번에 일괄 입찰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액이 본인부담이 적게끔 하는 방법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78개소 78농가 사업을 했고. 금년도 사업은 74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4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0개소입니다. 여기에 매년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보통 업체가 적게는 4개 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경우는 8개, 9개 업체까지도 참여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98년도 유통계장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만 공백이 있었고 다시 이렇게 농산과장으로 돌아 왔습니다마는 업체를 선하하는 데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특정업체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안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고 이렇게 신안은 또 특별한 사정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별도시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영냉동이라는 업체에다가 750만원짜리를 저가공략을 해가지고 600만원에 일괄 사업을 몇 년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하영에서 다른 업체가 또 밀고 들어오니까 2010년도 작년 상반기에 자기들은 600만원짜리를 500만원도 주고 550도 주고 심지어는 450만원까지 이렇게 싸게 해서 시공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농가들은 싸게 시공을 하면은 이익이 되고 좋다고 하지만은 물건이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시공을 해야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덤핑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나고 해가지고 목포검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전체의 소형저온저장고 시공업체와 시·군과 전라남도 전체가 다 수사를 받았습니다. 6개월 이상 수사를 받는 과정에 하영 같은 경우도 구속되고 또 변상을 하고 제가 알기에는 돈으로 변상조치하고 벌금으로 물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됐고. 하영이 이렇게 질서를 깨버림으로 인해서 750만원짜리 소형저온저장고 3평짜리 기준이 단가가 이제 6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딱 내리쳐져버렸습니다. 150만원이 깎아져버린 부분이 됐습니다. 저희 함평에서는 하영을 포함해가지고 6개, 7개 업체가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자격여건이 완벽한 4개 업체만 부여를 줬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명단도 4개 업체를 동시에 똑같이 주면서 “당신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당신들이 농가를 설득을 시키든지 그 면에 해당되는 업체를 설득을 시켜서라도 직접 시공을 하시오. 우리는 누구를 지적해서 하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가는 300만원은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드리고 300만원은 반드시 자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가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금년부터 이제 부가세를 30만원을 또 부가를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환급이 되어버리니까 업체는 어쩔 수 없이 570만원?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더 줄어져버린 상태에서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줄어준 부분은 우리도 한 6개 6동 반이나 되겠드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물량으로 해서 우리는 한 농가라도 더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의 좋은 기회는 됩니다마는 업체들이 사실상 단가가 너무 낮게 잡아지고 또 이렇게 단합이 잘못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영 같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함평에 지원되는 개수가 지금은 가격이 정상화 됐으니까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 없겠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보면 자부담을 적게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보면은 많이 있었다 보니까 저는 함평군에서 70개, 80개 됐을 때 함평군에서 투명하게 일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저가경쟁의 경쟁입찰 해서 품질을 굉장히 강화, 감독강화 철저히 해서 공개적으로 공동입찰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시켜주는 방법.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품질 면에서 감독 면에서 전문가가 감독을 더 할 수 있고 또 성능 면에서 모든 게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또 가격 면에서도 한꺼번에 같이 하니까 단가가 다운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지난번에 그걸 한번 추진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걸 안하시고 4개 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해서 명단 주고 업체에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게 4개 업체 선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농가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나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함평군에서 조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간에 그걸 개입한 거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지만 아주 그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성능 좋고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나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 싶었는데 그 방법을 안 하셨구만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의 3평 기준의 컨테이너형 조립형 형태의 소형저온저장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저비용이 최소한 600만원 정도는 들지 않고 저가입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개수를 생산해 내면은 550이나 500만원도 할 수 있나 해가지고 저희도 별도로 이렇게 주문생산을 시도는 해봤습니다. 제로하우스라 해가지고 한국스티로폼 김성모 회장님댁 제로하우스 마당에다가 세 동을 만들었어요. 근데 세 동을 제일 적은 비용으로 한 600만원선이나 650이나 적게 든다면 500만원 정도 선에 들 수 있는 소형저온저장고를 3평짜리를, 그 대신 3평은 기본적으로 기본평수이기 때문에 10㎡는 만드는 조건으로 제작을 의뢰했더니 처음에 정상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제작할라니까 950만원 정도가 들어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낮추고 해봤는데 750, 800만원 미만으로 제작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덤핑 생산하라는 식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쪽 기술자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부분에 있어서 공개공동입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님들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소형저온저장고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조건은 간단하면서도 나름대로 아주 자기 생존권하고 같이 달려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형저온저장고를 제일 많이 공급하고 제일 먼저 공급했던 데가 21세기라는 소형저온저장고 조립형회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2급 무슨 자격증? 2급 냉동자격증 그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은 나머지 구비서류만 만들어버리면은 시공을 할 수가 있어버립니다. 그래서 냉동기술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자력사업으로 요령껏 그 사업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면서 기술자는 다른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간판은 엉뚱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공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준공처리 하는 데라든지 하자처리 하는 데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업체를 지금까지 98년도, 99년도부터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2년 동안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거의 아주 입에다 담지 못할 정도의 압력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소형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업무를 보는 사람도 무척 시달린다고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이제 그게 지원사업이 돼서 개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어려움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한테 조금 적은 값으로 혜택을 더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맞춤형농기계나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가 우리 신청대비 보급대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시키든 거기치 이관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든 어쨌든 간에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이렇게 신청대비 지원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적다는 것은 예산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 지원한 소형저온저장고는 74동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신청건수는 9개 읍·면에서 285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25%, 26% 정도밖에는 수용을 못해주고 75%~74% 정도는 사실상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소형저온저장고 갖고는 유통계장이나 농산과장이 누가 이 얘기를 해도 그 해결방법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든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5년이 되었네, 6년이 되었네 하면서 이렇게 듣기 거북할 정도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 조금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다행히 이웃 영광 같은 데는 원전 쪽에서 나온 예산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이면 250개, 300~400개씩 이렇게 가지고 시공을 해도 계속 어쩔 수 없이 거기도 늘려가면서도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소형저온저장고를요. 개인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180ℓ나 200ℓ나 한 300ℓ짜리,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산과는 상당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같고. 앞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대책을 하셔가지고 예산부서에 그런 꼭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니까 꼭 넣어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량 100% 공급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방금 그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그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창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원칙적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줄 수가 없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럴 수 없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근데 이제 가족 중에 농업인 명의로 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보면은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도 현재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누구라고는 내가 말을 못하지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그 못자리용 상토공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2억2,300만원을 주고 군비로 해서 6억5,500만원을 주죠? 그래서 100%를 주고 있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대다수 농민들이 하는 말이 자부담 그래도 10%라도 해야 상토 갖고 아까운지 알고 이렇게 할 거인데, 보면은 뭔 겁나게 이렇게 그냥 공짜로 얻는다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다음에는 약 한 10%라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농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주변에 비농업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농민들에게 한 가지라도 수혜혜택을 부담 없이 드리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라든지 또 민선5기의 뜻이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많은 분들의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비를 6억5,500을 확보를 하고 농협에서 2억2,300만원을 확보하는 데도 농협이 사실 역할을 많이 해주고 농협하고도 참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잘 마무리해서 총사업비 8억7,800을 가지고 못자리용 상토사업은 무난히 마쳤습니다. 금년 사업은 이렇게 했지만은 내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또 첨예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8쪽에 친환경 유망소득 특작물 육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 중간쯤에 함평군수목회라는 그것이 뭐입니까? 이거 뭔 단체입니까, 아니면은 뭔 영농 무슨 법인단체입니까, 뭐입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화목류 지주대 5,000개를 함평군수목회에 380만원을 지원한 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민선5기 바로 취임 때 크게 논란이 됐던 함평군엑스포공원 조성에 따른 묘목들이 거의가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이 전라북도 정읍이라든지 전북 쪽 아니면 순천이라든지 전주 쪽에서 생산되는 초화류. 여기에서 말씀드린 초화류는 철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거의 외부에서 이렇게 묘목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관상류 묘목까지도 하다못해 소나무 한 주까지도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이 외부에서 구입하는 묘목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1년이면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된다고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평군에서 나무를 생산하는 모임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함평군 업체가 한 2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200개의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도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새로운 신규업체들로 구성이 되고, 250에서 한 300농가 수목회라는 이렇게 농가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묘포장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묘목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인기가 있는 것이 백일홍이라 해가지고 목백일홍, 그 부분을 이렇게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잘 부합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린 지주대를 이용해서 삽목을 할 경우는 묘목이 정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는 5,000원에서 만원 이상짜리 묘목이 되고. 잘못 삽목을 할 경우는,

화동

이화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수목회라는 그 단체가 뭐하는 단체냐, 이것을 묻고 싶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인해서 모인 단체인가 아니면 어떤 단체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군수목회 여기 조직은 월야 사신 분들이 많이 개입을 했었고 또 신광에 농민회를 하고 있는 그 군유산 재길이, 재덕이 그 친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신광 함정리 연합회 저수지 바로 밑에다가 하우스를 짓고 조직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들이 나름대로는 활성화되든 안했습니다마는 묘목을 생산하는 단계에 삽목장 시설까지는 다 완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전문적인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안 지은 사람들도 많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도 농가를 안 지은 분들도 전체회원 중에 한 4분의 1정도는 되고 4분의 3정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길

정수길위원

자꾸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소형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릴랍니다. 처음에 소형저장고를 신청할 때 어떤 품목을 넣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겠다, 주로 농산물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신청할 텐데 그에 대한 주 작목이 무엇인지. 그러면 또 소형저온저장고를 공급하고 난 뒤에 그 목적대로 신청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혹시나 점검을 해보셨는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다음에 점검을 하셨다면 보통 어떤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실랍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까지 지원된 소형저장고는 516동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지원된 보조금 총액은 16억8,40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일 적게 지원했던 데는 2000년도에 5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지원했던 것은 2008년도에 122동까지도 지원을 해서 2008년도에는 3억7,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2000년도 시작할 단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마는 대상 품목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은 금년 2011년도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2012년도부터는 대폭적으로 전체를 싹 수정을 100%는 하지 않더라도 50% 이상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담당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나 유통계장으로서의 입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2000년도나 2005년, 6년도까지만 해도 꽃화훼농가라든지 과수를 소규모로 하는 농가라든지 또 이렇게 소규모로 하우스농사를 지어가지고 딸기농사라도 지어서 아침에 공판장에 조금이라도 신선한 상태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형냉장고의 3평짜리는 의미가 없고 최소한 5평짜리인 급속냉장 2평과 일반저장 3평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필요로 하는 냉장시설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마는 고장 나서 못 쓰고 있는 냉장고도 한두 개도 발견된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 걸 전부다 전달할라고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리고 주로 지금 저장이 돼 있는 부분들은 계절과수 쪽이나 계절농산품 쪽입니다. 마늘, 양파라든지 오디 같은 경우라든지 복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신선과일 정도가 저장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농가에서 많이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은 3월달 이후가 되면은 농민들도 굉장히 영리해져가지고 김장김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치류를 반드시 저장고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반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묵은김치로써 1년, 2년씩 이렇게 저장돼가지고 종갓집으로서 아니면 시골 장독으로서의 역할을 냉장고가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원래 그렇게 하면 공급목적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아주 다양하니 98%, 99%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농산물저온저장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공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효과가 있는 부분은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반찬류를 저장, 보관, 관리함으로 해서 여자들의 일손을 훨씬 더 덜어주고 시골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일도 하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우리 이화동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내가 봐서는 좀 안 맞은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함평군수목회에다가 화목지주대로 3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수목사업은 친환경농산과 소관일까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묘목대 지원사업으로 1억인가 2억인가 서 있습니다, 예산이.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 쪽에 예산 서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산이 서 있는데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여할 사항을 수목회에 지주대 지원을 친환경농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답변을 기왕이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저희도 그 수목회쪽 사업은 공원녹지과 조성계에서 하고 있는 묘목생산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원했던 지주대 부분이 우리 그 친환경농산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원예특작 부분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고추대 지주대묘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고추가 나무 아닙니다. 고추는 나무 아니잖아요. 고추대는 농산과 소관이고 농산물이고, 수목회 지주대에요, 지금.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근데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묘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삽목묘가 보통 2.5㎝에서 3㎝짜리 삽목묘를 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1년을 키우고 나면 25㎝~30㎝정도 아주 작은 묘목이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 묘목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물론 임업용 지주대도 있겠지만은 원예용 지주대인 그 고추대지주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장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주문을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 산림공원사업소도 원예용 지주대를 살 줄도 알아요. 그 예산도 그쪽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몰라서 안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 과의 업무를 이쪽 과에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추대나 그 원예용 지지대를 살 줄 몰라서 안 산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그쪽 사업인데 왜 이쪽 과에서 지원을 해주냐, 이것만 저는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수목회 여기 부분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의 일부에 대해 설명을 마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묘목생산이나 하우스라든지 묘목생산의 기반시설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은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상토시설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원예특작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뭐 공원녹지과를 기술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삽목장이라든지 하우스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공원녹지과 쪽보다는 우리 그 친환경농산과에 있는 원예특작계가 훨씬 더 많은 몇 십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직간접으로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생산묘목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이 된다 하면은 공원녹지과 예산이,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삽목이나 묘목을 심는 데는 기술센터 가면 더 잘 하고 더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더 좋고요. 기술센터에도 지주대를 더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좋은 건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항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그쪽으로 지원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왜 월권하셔가지고 그쪽 할 사업을 이쪽에서 하셨는가, 그걸 묻습니다. 뭐 그쪽이 못해서 이쪽이 잘 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모든 사항을 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쪽에다 지원해도 아무 상관없는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은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축수산과도 있고 사실상 산림과도 있고 여러 과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도 농림부가 가장 농업과 농축수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심축이 되듯이 농산업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이라든지 도에서 농업관련 지시사항이 떨어졌을 때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시사항이 떨어져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농산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묘목의 생산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에 있어서도 관련된 부분이 타 과나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농업정책이나 농산으로 해서 포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도 한두 명의 수목회 회원들도 아니고 250명 정도 되는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수목회에서 지주대가 한 5,000원 수종을 하는데,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이게 돈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 38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나는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 실무계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차라리 수목에 대한 부분이니까 수목회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어쩌냐 해서 우리 원특 부분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이니까 적은 액수이지만은 우리도 이,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갈수록 길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지원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관리소에서 할 사항인데 제가 봐서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수목회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도 아무 규정에 위반이 안 된다면은 아무 상관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 안 된다는 사항이 된다 하시면은 그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 업무가 어떤 과 업무인가 과연. 친환경농산과 업무인데 우리가 해도 상관없다. 아니면 이건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인데 남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해버렸다.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너무 말씀이 변명하는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아시고 계시는 것을 소상하니 많이 전달하려다 보니까 핵심보다는 부연설명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자꾸 걸리는 것 같아서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자꾸 흐릅니다. 31페이지 보시면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을 지원해서 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융자금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회수대책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서 그 앞에 미상환 내역을 보시면은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된 금액이 뒤쪽 보면 73명에 13억1,300이고, 앞에 총 융자현황을 보면 미상환 건이 79건에 11억6,6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습니까, 통계가? 총 건수는 11억6,600이고 2년 이상 경과된 건 13억이다. 그런데 포함되는 숫자가 내가 보기로는 뭐가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통계 자체가. 총 융자금액 안에는 2년 이상 경과된 놈도 있었고 2년 미만도 들었고 1년 미만이 들었으면 이 13억1,300보다는 훨씬 더 숫자가 많아야 정상이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총금액은 더 적은데 2년 이상 경과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이런 숫자부터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관리가 돼서 쓰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 안한가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체납에 이자가 있는 부분과 또 원금상환이 미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등재된 부분도 있고,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담당 실무계장이 간략하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이 2년 이상 경과는 융자금이라는데 이것이 상환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이 융자금의 전체를 못 받은 융자금액입니까? 당초에 융자했던 금액입니까, 미상환금액입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당초에 융자해가지고 못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못 받아들인 금액이죠?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나중에 그건 보시고요. 상환기간 2년 이상이 경과된 미상환된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쭉 한번 보십시오마는 개중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현재 지금 버젓이 사회를 활보하면서 생활할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이런 대상자들도 많이 보입니다. 얼른 봐도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회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함평군민에게 지급했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금까지 총 지원건수가 449건에 87억4,828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방법에 있어서는,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그 뒤쪽만요. 아니, 회수대책만 얘기하세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를 신용보증으로 해서 당초에는 93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 2006년도까지는 신용대출액에서 12건을 지원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8년도 이후에는 이제는 신용대출로 해서는 도저히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으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대출로 지원했던 그 채무자들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상환을 않고 보증인들이라든지 신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환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압류가 가능한 부분은 압류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압류가 불가능한 부분은 신용보증자에 대해서까지도 압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67명 중에서 지금 담보물건에 대한 부분 없이 신용보증으로 해서 미납된 사람이 13분이 이렇게 미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신용보증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조례상 신용보증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 융자를 해가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했을 경우는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신용보증을 담보물건 없이 융자를 해줬던 과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선례는 만들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담보를 채권확보를 하고 융자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80건에 11억이 됩니다. 지금 미도래된 것이 66건에 29억, 그래가지고 총 체납액이 19억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압류가 가능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채권자로서의 압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이 아닌 부분이면 융자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니 본인들의 신용 가지고는 안 되고 담보설정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예도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지금이야 2008년도, 9년도부터는 담보로 이렇게 나가지만 앞전에 신용으로 신용대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보시면은 얼른 봐도 지금 이게 사회에서 활보하고 다닌 분들이 많이 계셔요. 2,000만원, 3,000만원짜리가. 이런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뭔 대책이 없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속한 조치를 취해서 진짜 회수를 해가지고 또 필요로 한 생활자금으로 이렇게 다시 재환원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나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담당 실무계장이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압류, 경매물건까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강제성을 갖지 않고는 이 사람들한테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지금 자산공사에 며칠 전에도 가가지고 채성옥 담당계장이 압류조치 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보조금 줄 때 세금 체납돼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걸러집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이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 시스템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체납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정철희 위원님의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상태도 있지만 버젓이 활보가 아니라 버젓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아, 그런 경우는 우리 농산과나 농업관련 부서에 있어서는 철저하니 거른다고 거르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저기 기술센터에서 지금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가는 몰라도.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체납돼 있고 보조받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혹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2001년, 2008년 이렇게 상당히 오래되니까 그래요. 2년 이상 경과된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하고 같이 호환이 안 돼 있는가.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같이 호환,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 프로그램도요. 체납자 명단이 각 실·과별로 전체가 다 배분돼 있습니다. 공유가 돼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근데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체납자 미상환자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호환시스템을 거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수계획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직 미상환돼 있는 거. 과장님, 채무자가 지금 개인회생이나 파산돼 있거나 사망돼 있는 사람은 만료되고 실효가 돼버립니까, 없어집니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채권 확보로서,

수길

정수길위원

본인들한테 있는 것이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채권확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회수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전 실·과·소에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1차 관리를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공유가 돼 있는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남의 명의로 해서 보조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돼 있는 게 확실한 게 몇 개 있어요. 있으니까 주는 사업만 많이 하시지 말고 받는 것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심지어는 경영안정자금 대책비라든지 통장에 대해서도 압류추심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조금 더 관심가지면 회수가 상당히 많이 되겠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바로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서면으로 하실 때는 의원님 전체한테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자금을 회수함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또 보조받는 거 하고 체크 한번 분명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랍니다. 우리 지금 계속 농기계임대사업이나 농기계보조에 대해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무안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산과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렇게 1년 넘게 봐오니까 참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은 많고 또 인원은 적고 이런 부분이 꼭 유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함평천지몰에 농산물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된가요? 자료가 있으실까요? 함평천지몰.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번 주 월요일날 우리 간부회의 때 자료가 필요해서 함평천지몰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하나 뺐습니다. 제가 알기는 32개 품목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실적은 아주 미약합니다. 1,500만원 정도 금년 매출실적으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몰에 대한 프로그램을 총무과 정보통신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신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보수공사 또는 그 품목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우리 유통팀들이 같이 관여도 해야 정상적인 판촉이라든지 전에 나비쌀이라든지 쌀 판매프로그램 같이 간단명료하니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요즘은 하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한 5번, 6번 클릭을 해야 겨우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들어와서 누가 그 쇼핑을 않고 구경만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하나의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잘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이 서류 보면은 쌀 잡곡이 2,57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그 쌀 잡곡 빼면 또 더 적을 거고. 이 농산물 부분은 어쨌든 주무 과가 농산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획기적인 개선방법을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진도 같은 데는 유통 부분을 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쪽에 전력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 팀제나 유동정원제처럼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팀을 만든다든지 더 유통부분을 좀 강화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뭐 전임계약제로 해서 새로 또 임재상 단장님이 오셨지만은 보면 혼자 나홀로 단장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함평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품목이 뭘까요, 잡목이? 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쌀이 뭐 600억이라 했는데 한 600~700억 된가요? 그 정도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700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다음에 한우가 2,000억 가까이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장어가 한 700억, 800억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양파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양파하고 마늘 부분이요. 양파가 면적은 많습니다마는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마늘하고 액수가 거의 300~400억에서 거의 이렇게 비슷하니 소득은 오히려 더 바란스가 거시기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면적대비 수익에 있어서도 마늘쪽이 좀 더 우세하고 그렇습니다. 양파는 아무래도 그 진동진폭이 좀 심한 폭이고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은 생산농가로는 한우 같은 경우는 천칠백 몇 십농가 정도 되는데, 양파농가가 지금 올해는 식부면적이 늘었죠? 마늘은 줄고.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근데 양파농가는 지금 올해 2010년도에는 몇 농가가 정도가.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양파가 전체 외형으로는 4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마는……. 양파가 농가 수로는 우리가 지금 1,597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가 수는 더 많습니다마는 집단적인 재배조건이라든지 전문적 생산에 있어서는 양파 정도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단계별로 무안이나 해남 같이 양파 쪽 위주보다는 마늘 쪽 위주로 조금씩 단계별로 바꿔지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 함평읍과 대동, 손불 쪽이 주축이 돼서 마늘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무안 쪽에 산지유통시설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는가, 혹시 가보신 데 있을까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무안 쪽에 풀빛영농부터 시작해서 무안에 그래도 큰 유통센터 부분은 거의 제가 본인들도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생긴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안 쪽은 다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함평하고 차이가 뭐가 있던가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규모면에 있어서는 우리 함평은 무안을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에 있어서는 시설면에 있어서도 무안은 나름대로 이제는 GAP 단계나 어떤 HACCP 단계까지도 생각하는 수준인데 우리는 아직도 기초수준에 불과하다는 부분이고요. 경영수지에 있어서는 무안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전문가나 CEO에 의한 운영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농협이나 아니면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가 투기성으로 제 때 제 때 이렇게 조금 기분 나면은 쟁이고 별 영양가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냥 농협에다 장기임대를 해줘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사람들의 하주라고 합니다마는 하주 위주의 저온저장을 하는 아주 한 20년, 30년 전의,

용수

임용수위원장

무안 다녀보신 중에 제일 잘된 데가 어디든가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무안 같은 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문에 듣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고구마영농조합법인이라 해가지고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영농조합법을 하고 있는 무안 해제 쪽에 가면은 거기 같은 데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양파도 아니고 그거는 고구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제 일대를 아주 APC 산지유통센터의 획기적인 하나의 상품으로서 꼭 어디 입니까, 미국의 델몬트나 썬키스트와 같은 형태의 계획적인 생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유통이라 해가지고 새로 지금 모델로 하는 게 썬키스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화, 전문화, 통합화를 해야 된다, 수직계열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뭐 서남부 양념채소협동조합은 1,400평이고 농협연합사업단이 800평이에요. 풀빛유통은 더 크고. 뭐 저 여러 가지 내부유통도 있고 여러 있는데 몽탄농협도 있고. 우리는 따라가기가 지금 힘들 정도에요. 그래서 새로운 산지유통시설을 할 때 뭔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선 유통시설이 함평에 들어와야 유통에 경쟁력이 있으므로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꾸 여쭤본 거고. 우리 임재상 단장님하고도 한 바퀴 돌아보고 저도 두 번 돌아봤어요. 또 돌아볼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직거래는 택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택배비 지원도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농산물안정기금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 지금 땅을 보면은 무안은 황토, 해남, 장흥 이런 데 가보면 땅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토양계량제, 유기질비료 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유독이 보면은 밭작물 중에 우리 함평 농산물이 병이 많아요. 땅 병도 많고, 지금 한 달만 지나면 양파 까면 시컴합니다. 시컴한 양파들이 많이 나와요. 한 겹만 까면. 마늘도 반점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중에 유기질퇴비공장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함평읍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학교농협과 엄다농협이 통합이 된 나비골농협에서 추진하다가 1년이 됐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를 전체적으로는 10개소 이상의 후보지를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주민들이라든지 토지소유를 한 분이라든지 이게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가서 말 한마디가 잘못 와전이 되다 보면은 완전히 준비했던 것이 싹 무산이 돼 버리고 하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두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다 신계리 594-1번지와 함평 성남리 임야 704-1번지는 우리 15번 국도인 목포에서 서울까지 서해안고속도로하고 광주에서 무안까지 광주-무안공항간 도로가 교차하는 분기점에 인터체인지하고 같이 물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다 신계리 쪽은 아무래도 마을과의 거리가 한 200m 정도가,

용수

임용수위원장

저기 그 과장님, 아까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2개 장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간략하니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을 봐주십시오. 농업회사법인 하이팜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1166-9번지 외 27필지 70,092㎡ 회사법인 하이팜 대표인 문정하씨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 법인회사 문정하씨에게 매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히딩크 꽃단지로 시작됐던 엄다에 있는 농업회사 하이팜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부지에 있어서는 우리 함평군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함평군이 임대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경작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하이팜에 매도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도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하이팜에 계속해서 임대를 줘 봐야 부가세가 안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왜냐하면 지상권은 전부다 하이팜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아무리 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가 없다. 그럴라면은 차라리 팔아서 해결한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정말로 많은 부딪침과 충돌도 있고 싸우기도 여러 번 싸우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재무과하고 절충을 최대한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자산은 정상적인 자산으로 하고, 저희 함평군이 또 10억에 대한 돈을 지불보증을 서가지고 이자 갚은 데에다가 따라다니면서 빚 갚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떼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22쪽에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에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인 방치공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원상복귀 처리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하수를 깨끗이 보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10건을 찾았는데요. 11년도에는 아직 다 안돼서 그런지 한 건도 찾지 못했네요. 방치된 곳이 없어서 찾은 실적이 없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홍보부족이나 그런 걸로 해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공이 현재 접수가 되어가지고 대동 금산리에 치 한 공을 지금 폐공처리 중에 있고요. 한 군데 나산 수하리 여기는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공을 현재 찾아서 접수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그 제출 목록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질문하겠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우선 군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당초 목적은 대하천을 비롯하여 7군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7억3,700만원이 왔는데도 우리 군비 37억3,700만원이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10억의 기부금이 내려와가지고 한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마을 소하천 7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다 우리 군수님이랑 그쪽 우리 과장님이랑 의원님들이랑 참석하면서 설명회를 다 해버렸습니다. 현장방문하면서 그쪽 주민들은 당연히 설명회를 했고 이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다 할줄 알고 있는데 군비가 없다고 해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고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5일날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실무자들이 하루에 이렇게 현장 7군데를 해서 투어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도 했고 그 전에 1월달에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이렇게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74억7,400만원 총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50% 37억3,700만원, 이중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이렇게 받아오시고 해서 방우소하천 1.85km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투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국비 14억4,7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국비 14억4,700만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후보지 하나를 더 저기해서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에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하나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나머지 추진을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기 2012년도 소하천 정비 대상지로 현재 지금 전남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지금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 못했어도 국비 확보된 만큼은 사업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송금돼 온 금액은 이렇게 받아오느라 결심을 받았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계속 국비를 틀어잡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미련 갖지 말고 털 때 탁 털고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시다 해서 협의가 돼서,

재영

이재영위원

아무튼 이 7군데는 그쪽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이미 설계도 나왔고 또 설명회를 해버렸고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올해 못하면 내년 초라도 하셔가지고 약속을 지키시고 나서 또 다른 문제를 새로운 군데를 더 추가로 해준다든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꼭 해줄 줄 알았는데 빠져버렸다, 왜 그리로 가버렸단가,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준단가”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17쪽을 봐주십시오.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불법주차단속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단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수에 있는 주식회사 성광산업이라는 이 용역회사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비축제라든지 국향대전 내지는 5일 시장 장날에 용역회사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질서한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장날이 아닌 평일날은 일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심할 때가 5일 장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회사에서 아침 7시에 이렇게 현장을 와가지고 오후 3시, 4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단속 지역경제과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공동으로 저기해서 기초질서가 이렇게 확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단속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화동

이화동위원

5일 시장 내에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5일 시장 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로 세 구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손불수산에서 KT 앞에까지. 그다음에 광주은행에서 손불수산까지. 그다음에 KT 앞에서 저기 농협하나로마트? 아, 에덴동물병원까지.

화동

이화동위원

전체적으로 몇 사람이나 돼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3명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4명 이렇게 더 포함하고.

화동

이화동위원

평상시에는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지금 3명씩 오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장날입니다, 그거는.

화동

이화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관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소요되는 예산액은?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 지금 용역비 말씀하신가요?

철희

정철희위원

예, 용역비.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4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2,480만원? (예) 이놈 가지고 지금 연중 기간 중 51로 나눠보면 대략 하루 1회에 하는 데 얼마 나오것구만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단속반 운영도 장단점이 있는 걸로 봐집니다. 물론 장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완벽한 어떤 그분들 외지의 분들이 와서 상당히 어깨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날 같은 데도 보행 통행하는 데나 차량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질서가 잡혀서 원활을 기하는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단점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나왔다시피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고 장날 같으면 그래도 우리 함평 분들이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당히 함부로 하더라고요. 나 지나가면서 보니까. 물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그런 수모감이나 창피함감이나 이런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단속사항을 한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장마 후에 어떤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까, 함평 관내에? (예)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빠른 복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골치 아픈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고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 골재채취장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하고 난 후에 그 뒤에 복구상황 거기만 말씀해 주시고 너무나 또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내용 중에서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월야, 나산, 손불 이런 데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제외된 이유가 제설작업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기로 이렇게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제설작업을 협조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함평군에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설작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물론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장비준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이 앞전에도 자꾸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레이더 같은 부분. 또 그레이더만 주면은 트랙터에 부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안하니까 그냥 트랙터도 제공을 못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설작업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산업에 이렇게 현장출장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뒤에 6천 루베를 이렇게 광주에서 또 추가로 복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저기 제이대양은 아직은 어떻게 그 뒤로 추진이 없습니까? 바로 와서 한다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할 것 같이 그냥 하더니 또 아직 안 됐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제이대양 저기는 현재 토취장을 확보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 관내에도 토취장 허가를 저기 했습니다마는 개발행위허가 원상복구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나산 삼축리에 저기 했습니다마는 그 소유자가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실제 소유자가 우리 해보면 문장리 그분이 이렇게 경매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일부 축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축사를 이렇게 뼈대만 올려놨던 것을 전부다 제거를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민원봉사과 개발행위허가 담당자한테 설령 우리 제이대양에서 허가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적극 협조를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뿐만이 아니라 장성 삼서에도 토취장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또 예덕제라든지 덕령제, 이런 준설토도 우리가 농어촌공사 함평지사나 이렇게 협조요청 해서 준설토 저기하게 되면은 저수량 확보차원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도 돈 안 들고 좋고, 토취장도 이렇게 가까울 것 같고 그래서 적극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제설장비 저기는 참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그 삽날이라든지 살포기라든지 그다음에 모래나 자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까지 해서 총 2억 한 900만원 정도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해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내지는 하여튼 절대 최소의 장비라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금년 겨울 또 내년 초겨울 이렇게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읍·면에 급식비의 경우 직원들 고생하고 해서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도 좀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제 그 손불면 같은 경우는 우리 농협에서 이렇게 유류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사회단체에 이렇게 해서 트랙터에 주유를 하고 해서 마을 안길까지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차피 폭설이 있을 때는 함평군 전체가 다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쪽을 하다 보면 한 쪽에는 또 손이 미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빙판길이 돼버리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그래서 각 면에 어떤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팀들을 구성해서 일단 초기 제설작업이라도 하게 되면 빙판길은 안 되고 교통에 소통이라도 일단 시켜놓고 난 뒤에 차후에 제설작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에다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해서 업무 분담률에서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안 그러면 함평군에서만 그걸 치워야 되면 그 인력이 한꺼번에 다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갑작스럽게 눈 올 때 대비해서 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미리서 준비하는 자세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도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작년 같은 데도 예비비도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을 안했습니까? 다른 데는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지원해버렸던데 그런 거를 작년에도 그레이더를 예비비 지출해가지고 줬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제설작업을 빨리 안 해준다고 난리는 안 쳤을 텐데.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폭설 때 5,1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읍·면에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함평읍 같은 경우는 우리 중기협회 내지는 덤프트럭 연합에서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눈치우기를 실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부득이 장비를 이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5,100만원 예비비를 재배정을 읍·면에 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 작년에 그때 보니까 덤프트럭으로 포크레인을 해가지고 눈을 실어 나르는데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먼저 조그마한 골목길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읍·면에다 그런 시설 장비를 갖다 놔두면 자발적으로 먼저 눈이 치워지니까 훨씬 더 한꺼번에 많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사회봉사단체에서 그걸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는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그때 일을 훨씬 더 덜지 않을까. 그리고 군민들 불편을 훨씬 더 빨리 해소시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미리서 먼저 해결하면 초기대응은 훨씬 더 빠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눈을 치우고 난 뒤에 얼음 빙판이 돼버리면은 그게 녹아가지고 차가 어떤 돌멩이처럼 돼가지고 덜컹덜컹 해가지고 교통 소통도 불편하고 교통사고도 더 많고.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치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나중에 치울라면 돈도 많이 들고 민원들 언성도 많이 사고. 그래서 그 문제를 꼭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지급된 부분, 지원해야 될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기획실장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차지에 어느 한쪽만 하지 말고 차라리 할 때 각 읍·면에 한 군데씩 어떤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한다할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배정을 해주면 그때 같이 동시에 제설작업이 되니까 훨씬 쉽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사회단체에 대한 얘기는 일부 보조가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물론 예측치 못한 여러 가지 자연재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구지원담당이나 농업기반담당 분야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파트임에도 계장님들의 능동적인 대책으로 군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 설치관리는 군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표지판 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는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군에 시설비 요구를 해가지고 설치하고 또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예) 한 2주쯤이나 될까요. 저쪽 국도 1호선 엄다에서 학교 쪽으로 오는 이런 부근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까운 젊은 우리 후배 한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점을 이렇게 오다 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간 고가에다가 무안 쪽에서 오다보면은 고가도로 접촉부분이 접해져서 함평으로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많이 착각을 저희들도 일으킬 정도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 친구도 거기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쪽에다 제2의 제3의 또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통단속하고 이렇게 직접 현장을 방문도 하셨겠지만은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거기다 표시판이라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안내판, 뭔 표시판, 이런 거라도 설치를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너무 그냥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피부로 좀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 보셨죠, 현장을?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꼭 해야 되겠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고가도로 접촉 부분하고 함평으로 들어오는 우측 그 차로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습니다. 예, 잘못 판단하면은 그쪽으로 함평이 진입되는 줄 알고 잘못 들어가버린 경우에요, 이번에도.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서행표시를 한다든지.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거기는 아무튼,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사고다발지역 표시를 한다든지.

철희

정철희위원

사고다발지역이든지 아니면은 함평읍 학교 진입로는 뭐 진입방향은 앞으로 몇m 후방에나 있다든지 전방에나 있다든지. 아무튼 얼른 식별할 수 있는, 운전자들이 얼른 식별하고 “아, 여기는 아니고 더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정도의 어떤 표시물을 꼭 세워줬으면 쓰겠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지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불 양재리 소하천 공사의 문제입니다. 손불은 오지다 보니까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보시고 판단해서 꼭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광에 보면 호박사랑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길이 너무 좁습니다. 저번 보고 때 거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서 꼭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손불 양재 소하천이라든지 호박사랑 그 입구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꼭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제출서류 32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함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1지구는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고 2지구는 완공이 됐고 3지구는 스타트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지구는 거의 완공이 됐는데 완공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급조를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많은 화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큰 데 한번을 딱 내려가다 보니까는 많은 구조해 놨던 게 씻겨 내려가지고 그런 구조가 많이 변경이 돼버리고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어떤 형태의 하천이 안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사후 어떻게 보완하실, 물론 이게 사업시행이 우리 시행처는 우리가 아닙니다. 국가하천이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은 어차피 관리를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 거기를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러이런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 작년 12월 말에 함평2지구가 4대강 사업 기점으로 선도지구로 이렇게 준공식을 최초에 했습니다. 3.1km에 33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준공을 서두르다 보니까 동절기에 상당히 날씨가 혹한기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애당초에 여기 VIP를 모시고 이렇게 준공식을 하기로 했다, 다음에 국무총리로 이렇게 격상이 됐다, 이런……. 사실은 4대강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준공식을 이렇게 12월 말경에 저희 엑스포공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산청 4대강 팀장, 팀원들 연락관들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조경수가 고사됐다든지, 최근에 어제 현장을 또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침수대책이라든지. 뭐 어차피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하천수위가 상승이 되면은 하천고수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이 침수는 안 될 수 없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앞전에 군수님 모시고 6월 9일날 익산국토관리청 청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한번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가가지고 어차피 선도지역으로 이렇게 생태하천을 조성을 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보완사업비도 이렇게 국비를 좀 지원을 해주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도 추가로 저희들이 타협 중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번에 그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유익하게 활용했던 둔치 주차장이 많은 면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면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장날 같은 경우는 주차대란이 일어나버립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마는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차가 댈 데가 없어서 시장을 볼 수 없어서 많이 안 와버리시는,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주차 댈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것에서 저기 장흥을 그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가서 벤치마킹을 가서 전략과장님인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그쪽도 우리하고 조건은 엇비슷한데 거기에다도 어떤 자연생태주차장. 이를테면은 거기도 풀이 이렇게 돋아나면서도 밑에 어떻게 안 상하게 하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그 사업비도 10억인가 몇 억 신청했다고 그랬죠? 몇 억을 신청해서 주차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저희들도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도 지금 저 공간을 함평농공단지 가니까 돌 같은 자연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이렇게 잔디도 심고 어떻게 뭐 하면은 둔치도 보호하면서 어떤 자연생태환경 그런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생태하천 어떤 그 관리하는 청에서는 아주 이것 뭐 난색을 표명할 겁니다. 사실은 안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주차난도 해소하고 어떤 군민들의 편익도모나 이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그 둔치에 주차장에 필요한데 이런 어떤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시거나 그런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동안 공사 중에 전임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실무자들이 수차례 협의를 해서 일부 구간에라도 주차장 조성을 해주라. 아마 수차례 익산청에도 방문을 했고 담당 국장이나 담당과장들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떤 얘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 익산청에서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4대강 송천포 저기가 지금 금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산강 저기에서 벌류 그 구간에서. 그래서 어제 국장님이 우리 함평3지구 그 부분에 현장에 오셔가지고 군수님하고 티타임을 이렇게 가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천유지관리가 벌류는 익산청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지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 이렇게 넘기지 않겠느냐. 그런다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할라면은 유지관리 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거기에 따른 저기는 아마 4대강 본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익산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좀 빠른 거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일부 주차공간을 자연생태 잔디블럭을 이렇게 깐다든지 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할라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물론 그 돈이 문제고 또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 없이 추진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풀어가는 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건설재난관리과가 이번 일요일날도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다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대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보다는 계장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복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번 일요일날 주포 백년동에서 주포로 가는 그 커브, 김관홍씨 집 앞에 그쪽에 뭐 침수가 되고 그랬다고 그래서 갔거든요. 점심 때인데 바로 또 계장님들이 오셨어요. 뭐 보고 받으셨을까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위험도로 부분 한 부분하고 물이 역류되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주포 백년동 장어양식 하신 그분 앞에를 저희들이 군도 위험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김관홍씨인가 그 분이 아마 건의를 해서 사업을 사실은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사업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도로가에 있는 그 노지장어양식장 보상비를 가지고 장어가 몇 마리 들었는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돈을 보상요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일부 폐사가 좀 됐다 해가지고 시공자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변상을 하고. 결국은 그 부분을,

용수

임용수위원장

시공자가 1,200만원인가요, 1,300만원 갖고 와서 1,200만원 이렇게 보상을 했고. 그 노지장어양식장으로 가는 콘크리트도로 그걸 하면서 그랬는가 어떻게 자세하게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몇 십 평이 아닌 것 같아요. 최대가 50평이고 뭐 20~30평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본위원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보상을 적정하게 이렇게 또 감정상 문제가 좀 있었는가 봐요. 뭐 한 쪽 말만 들어봐선 안 되겠지만은 그것을 여러 가지 위험이 많아가지고 눈만 오면 차가 여러 대 저기하고. 이번에도 손불 분이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인사사고도 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은 안 다쳤다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저기 저 포도밭 거기는 일부구간을 이렇게 했고. 사실은 가장 승강장 현재 있는 위치 그 부분이 급커브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 확폭이라든가 구조적으로 서행만 하면은 어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과속을 하다 보면 원심력에서 벗어나 버린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더 그러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눈이 오고 비가 이렇게 왔을 때 마찰계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한 3,000만원 보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는 데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해주라고 하고 저렇게 반대하고 그 돈을 받아내고 하는 그 주민들이 참 저도 함평군민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용수

임용수위원장

역류되는 부분은 계장님이 잘 알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배수가 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그럼으로써 이제 혼자 사신 어르신이 조금 곤란한가 봐요. 이번에도 침수가 돼가지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배수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그 저류지사업은 뭐 문제없이 돼 가고 있죠? 전략경영과에서 하는 함평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잘 해가지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수 저류조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모윤수씨 집 저기도 협의를 일부 했고. 우리가 저류조를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모윤수씨 그 토지가 폭이 한 6m, 길이가 한 35m가 지드란하게 이렇게 남는단 말입니다. 그분이 터 자리기 때문에 터 자리를 떠나기 싫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수저류조 구조를 약간 이렇게 그쪽 부분을 양보를 하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본위원이 전략경영과 말을 들어 보면 또 일리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이정표 부분도 말씀이 나왔는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에서 우리 함평으로 오다 보면은 동함평으로 들어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죠? 근데 거기에 뭐가 동함평으로 들어온다는 거를 먼저 좀 알려줬으면 잘 들어올 건데 잠시 그냥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쭉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군수님하고 로타리 주회 할 때도 말이 나와가지고 하실란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든 건설재난과 쪽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다녀보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물론 고속도로가 워낙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놓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는 돼 있습니다. 제가 토목계장 이렇게 할 때 도로공사 함평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진입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은데 거의 다 가가지고 있으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진입하기 전에 한 500m 전방에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동함평IC 저기가 구조상 나도 좀 따졌죠. 동함평IC 들어와가지고 동함평하고 공항하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으면 뭐하겠느냐? 미리 그걸 빼다가 이쪽 안에다가 미리 예고표시도 해주고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나 설치돼 있거든요.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마는 하나 있습니다마는 좀 놓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예고표지판을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까 우리 임용수 위원도 그렇겠지만 우리 전부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하여튼 이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사반 데서 민원인들이 전부다 와보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학산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우리 김종호씨 혹시 전화 받고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그렇죠? (예) 이런 경우도 용배수로 그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올해도 보면은 농로포장이 포장률 57.51%인가 그러는데 금년도에 12억1,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라든지. 농로포장 농업용배수로 이런 것들이 엄청난 민원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순서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아무튼 돌아다녀 보면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용배수로 같은 데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인력으로도 나와서 울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다 과에다 밀어붙여 버려가지고 거기에 뭔 수초가 길었다든가 매립이 됐다든가 매몰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애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어디가 우선순위가 있는가 철저히 보셔가지고 완벽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그 지하수가 있는데요. 22쪽. 지금 지하수가 총 함평군에 몇 개나 됩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가 우리 군 관내에 14,722공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14,529공이고 폐공처리가 155공, 허가취소가 38공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계속 지금 지하수 현황은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폐공 되고 나머지 지금 현재가 1만4천…….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14,529공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요. 그 재난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는 누가 보냅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 메시지는 저기 우리 재난관리시스템이 저희들 상황실에 돼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전에 보면은 군수라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언제나 뜨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 않드만요. 그런데 얼마 전만해도 군수명의로 해서 군수가 보낸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이 직접 보낸 것인가 아니면은 재난관리과에서 보낸 것인가.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 함평군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화동

이화동위원

함평군수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찍혀있드만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재해대책본부장이 이제 우리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도 군수라고 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가 아까 장흥 탐진강인가요? 토요장터 하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상당히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물 축제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주차장 잔디를 심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수계도 영산강 수계, 서해안 수계 있듯이 강도 4대강 관리하는 익산국토관리청 뭐 다 틀린가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거기가 가능해서 우리도 가능할 수 있는가요, 틀리면 못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물 축제 같은 경우에.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우리 영산강 수계는 아니고 거기가 아마 탐진댐 밑에 수계는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7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8쪽에 봐주시면요. 6대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에 대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신문에도 나와서 온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자녀가정 이동편의지원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보니까 지원실적이 없네요. 그래서 다자녀가정 이동편의지원금을 받고자 몇 분이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또 조례의 내용 등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연일 감사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자녀가정 이동차량 지원금은 현재 실적이 없지만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00만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자녀가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대상자는 없었고 관심들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은 난관복원 해가지고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정관 같은 부분들도 많이 지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이나 양육비 지원은 한 사람이 저희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6세 이하까지 되는데 이제 8살짜리 입양한 사람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해당이 안돼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발의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벤치마킹식으로 저희한테 많이 또 문의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에도 2월에 3월에 해서 보도가 8건, 5건 그렇게 났었고. 저희가 3월 3일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했을 때 리플렛으로 300부 해가지고 직접 설명을 하면서 홍보도 했고 또 각 실·과·소 읍·면사무소에도 공문발송이나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자치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원실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지원할 그런 사안이 많이 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차량이동진료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8일부터 다녔죠? (예) 6월 8일부터 지금 다니는데 주민들한테는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대요. 좋은데 그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또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처음에는 민원서비스 같은 경우 복합행정서비스도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여기 출발을 할 때 9시 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장비가 있다 보니까 한 30분 이상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고 또 각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도 배치를 하고. 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기구 같은 것은 뭔가 준비, 워밍업 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동안에 저희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에서 계속 다니면서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비브리오패혈증이라 할까 또 수인성질환이랄까 그런 폭염대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3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3시까지 하고 있고, 지금 24회 해서 어제까지 해가지고 연인원으로 993명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양보다는 실제 나가서 해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읍·면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한테 정말 읍·면장님들한테 고맙다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서비스를 같이 병행하는 부분에서는 자원봉사회에서 꼭 한 달에 한 읍·면에 두 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해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체계가 잡혀서 점점 체계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같이 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은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또 효과적이고 읍·면장님들도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나 또 그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함으로서 취약지역의 경로당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취약지역 어르신들한테 뭐 거동 불편자나 홀로 사는 어른신들한테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저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조금씩 더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저희가 당초에 농번기기 때문에 약간 조금 시작하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복지과 쪽에 하는 자원봉사 그쪽에 다들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6월 말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체계가 잡혀가지고 복지서비스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이제 주민들한테 종합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하고 혹시 마찰이 없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의약기관이나 의료기관에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일정이 이렇고 이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의사회장님 앞으로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의료기관에서 지금 시작하고 나서 단 한 건도 이렇게 이야기는 없었고 또 제가 의사회 쪽하고도 이야기를 잘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혀 현재까지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현재는 없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것은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 단속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의 시골이 노령화, 고령화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단순한 감기나 안 그러면 물리치료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이동진료차량이 그걸 거의 다 커버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편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업인데. 이제 지역의 일선에서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일선 의원급들 거기에서는 거의 환자들이, 그러니까 뭐 상품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거기서 베풀 때는 의술이지만 하고 난 뒤는 경영이란 말입니다. 경영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정도로 환자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의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 혹시 못 느끼셨는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투약 위주가 아니고 거의 저희가 실제 나가서 의사선생님이랑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서 같이 가보니까 거의 약들을 드시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물론 신규환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바른 건강상식을 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그런 분, 그래서 보건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어떤 의료기관에서 약을 드신다 하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의료기관에서 약을 계속 좀 드시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6월달까지 이렇게 진료를 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문보건팀에 연계할 대상자나 지소, 진료소 의료기관에 연계할 대상자를 전부 해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보냈냐면 “우리가 이런 이러한 진료를 했는데 사후관리 면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고 또 지속적인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의료기관에 가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의사선생님들께서 주 하시는 게 올바른 어떤 그 건강상식과 지금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부분에서 약을 누락하지 않고 잘 드시는 부분. 그다음에 약보다도 기타 어떤 영양이나 운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투약 위주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현재 993명이라 하지만 투약은 여기에서 한 4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읍·면으로 하면 하루에 여덟 분, 열 분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방진료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물리치료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신다면 우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경로당 순회진료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근데 그걸 경로당 순회진료를 많이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그냥 약을 타가는 것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비타민 같은 거 그리고 또 파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오셔서 진료를 받고 가시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바르게 건강상식을 전달하는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그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그런 추진상황, 배경, 앞으로 전망, 계획 같은 걸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게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이 혹시 문을 일찍 닫아버린다거나 했을 때는 나중에 퇴근 후에 공휴일 같은 데 의료공백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휴일 같은, 명절 때 같은 데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물론 응급조치를 하고 난 뒤에 교통이 주로 발달돼가지고 바로 후송조치는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초기에 응급조치를 잘할 수 있게끔 항상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더 깊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걸 관찰해서 하고요. 7월에 저희가 또 의사회하고 모임이 있거든요. 그때 또 의사회하고도 긴밀한 그런 서로 터놓고 오픈마인드로 해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하셨을 때 이동진료치과차량이 따로 어떻게 주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 그러는데 그 방법은 추진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일단 다문화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니까 보건소 앞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 그거 있는데 그쪽까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세트로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제 이동치과진료차량은 이것도 50% 국비, 50% 군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치과진료차를 또 움직인다면 여기에 따른 운전원 등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1차적으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동치과유니트를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5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오셔서 보셨을 겁니다. 이동치과유니트를 경로당에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치과가 같이 나갈 때는. 근데 차에서 안 할 따름이지 이동치과진료 그 유니트 자체를, 저희가 유니트 체어를 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드리고 있고. 차후에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164개 마을 나가는 지역에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그 마을을 다 가 봐가지고 차가 파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과차량 그리고 또 산부인과진료차량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한 각 읍·면 해가지고 15명에서 20명 정도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분만한 출생 수에 약14%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는 11%가 다문화가족이더라고요. 전체 그 출생 수에. 근데 이제 그렇게 같이 마을로 가면 물론 좋겠지만 도에서 하는 이동산부인과차량은 그 시·군별로 다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산부인과 진료가 좀 여러 가지 진료를 합니다마는 병행이 될 것 같고요. 함께 움직이면 그 마을회관에 같이 이렇게 파킹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좋으신 의견이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긴 하겠습니다마는,

수길

정수길위원

달리는 이동진료차보다도 달리는 종합병원. 찾아다니는 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개 종합병원도 산부인과 분만하는 병원이 별로 없는 상태 이 정도로 희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급들 산부인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내지는 하실 분들은 상당히 그 병원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아까 그 이동진료산부인과차가 있을 경우에 도에 있는 차 같으면 함평으로 적극 많이 지원 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예산서 19쪽을 봐주십시오. 방역사업 추진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군 전 행정리에 대해 방역 소독기를 배정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마다 1회 이상의 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방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역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방역소독계획은 저희가 예전에 하고는 달리 방역소독방법이 완전히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월동기 때 유충구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화시설 같은 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월, 2월달에는 정화조 그쪽에 약을 좀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일 때 잡으면은 거의 성충이 되는 것을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 4월에 조기방역을 하고 5월, 6월에는 저희가 이제 하계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읍·면에 이관된 사무이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심을 갖고 1월, 2월에 정화조에 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3월, 4월부터는 배정된 그런 약에 의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일부 그 방역 관리실태나 방역약품 관리실태가 조금 부진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역장비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작을 했냐면요. 11월이나 12월쯤엔 방역을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장비를 수거해가지고 수선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게끔 돼 있고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월 말경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다시 마을로 배정을 이장님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조금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역팀들이 전체 방역을 할 때 그 읍·면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보뿐만 아니라 이장님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실제 그 약품이 굉장히 비싼 거고 군에서 재원으로 샀기 때문에 그 마을에 꼭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화 같은 거나 아니면 방문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전처럼 소리가 나는 방역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하절기 성수기 때는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분무소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는 이유는 자연환경의 오염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소리 나는 연막소독방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한 3년 전부터는 물로 희석을 해서 쓰는 분무소독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도 그러고 방역 그 이장님들이나 실무진한테 왜 소독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분무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소독을 하고 나면 하고 나면 저희가 소독하고 난 다음에 월별로 꼭 소독한 일정이나 아니면 소독한 양에 대해서 전부다 보고를 받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요즘에 보면은 소독한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작년에만 같아도 잘 하던데 요즘에는 거의 않드만요. 아무튼 요즘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소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저희도 읍·면하고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장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읍·면에 이관이 다 됐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읍·면에 위임을 해줬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다 이관이 됐고 그 대신 읍·면에 장비관리대장을 다 저희가 만들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 그래서 수선을 한다든지 그러면 몇 월 며칠날 어떠한 장비를 수선했다까지 기록을 다 하고 있거든요.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해보에 썩은 배추사건 아십니까? 썩은 배추 매립사건 아세요? 얘기 들으셨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기 해남에서 갔다가, 예.

수길

정수길위원

거기에 지금 파리가 많이 끓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데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현장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책임자로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 실제는 가보지 않았고요. 방역 쪽으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건 아니죠. 얼마 전,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냄새 또 파리가 많이 들끓어서 논 전체를 포장으로 전부다 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는 덜 끓는데 그 주변에 어떤 소독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옆으로 파리가 또 안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썩은 배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파리가 완전히 왕파리가 있어요. 왕파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소독이나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다 어떤 협조를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돼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어차피 그게 지금 다른 데로 이동시키기 전까지 어떤 정상적으로 폐기물처리 쓰레기처리하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올여름에는 발생될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찰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방역 부분가지고 또 질문해야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이 부분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사항이거든요. 함평군에 272개 방역단이 있습니다. 272개 법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방역단장이죠? 작년에 이 개선점을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장님들이 약만 가지고 있고 약 할 수 있는 기계만 창고에 갖고 있지, 물론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이장님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거의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연막소독은 안 씁니다. 왜 안하냐면은 함평군도 실버양봉부터 해가지고 벌 양봉농가들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부 분무로 해서 소독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형식에 불과하고 이렇게 짜집기에 불과하게 많이 보이거든요. 아까침에 이화동 부의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한 데를 못 봤다. 물론 우리 바빠서 마을에 없어가지고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옛날에 연막소독 할 때는 그래도 지나가면서 소리 내고 지나가니까 ‘아, 오늘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연막소독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 집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개선책으로 우리 이장님들이 272개 방역단에서 한 것도 좋지만은 기왕이면 면사무소에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거기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당 주고 이렇게 방역하는 사람들 있대요, 나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커버를 그 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제가 요구하고 있고. 지금 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도 정말 차량용 방역기가 2대씩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방역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약을 나눠주고 나서 방역의 결과보고를 받으면 거의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저희가 또 면에다가 제가 읍·면장님들한테도 메일에다 편지도 많이 보냈고 또 많이 방문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하는데 읍·면장님들 말씀이나 아니면 담당자들 말씀은 방역소독을 하는데 왜 소장님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많이 질문을 문의를 하면서 실제 우리는 방역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의원님들께서 보신 부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또 제가 읍·면장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읍·면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전체 이장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읍·면에 다니면서 전체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이장님들이 바뀐 분도 많이 있지만 거의 그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장님들 명단을 이렇게 쭉 보는데 조금씩 바뀌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방역실무팀들한테 개인별로 가서 또 교육을 하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계속 나가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장님들이 다 휴대용 방역기가 다 있죠? 집에 다 있죠, 휴대용 방역기가?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면에서 이장님들이 공차증을 써주고 다 가지고 갑니다. 마을로.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죠? 면사무소에서 임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장님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거의 안 씁니다. 제가 봐서는 안 해요. 그런데 형식상 서류상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아까침에 소장님 말씀에 뭐 면사무소마다 차량이 두 대씩 방역기 있다는데 면사무소에 차 한 대밖에 없어요. 거기다 다른 차는 임대해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방역기가 그것이. 차는 한 대씩 있는데 방역기가.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방역기가 연막기 있고 분무기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차량용 있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차량용이 있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차에다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연막기하고 분무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연무기라고 해서 기름을 혼합을 해서 하면 연막소독이 되고 그 기계로. 물을 하면 분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연무기라고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연무기가 그렇게 해요? (예) 하여튼 간에 그걸 좀 자세히 더 촉구를 해주시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읍·면에다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면민과의 대화에도 어느 면에 그 이야기도 나오대요. “파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파리 좀 잡아주십시오.” 월야 쪽에선가 한번 나왔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축사 부분.

재영

이재영위원

예, 축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다시 점검을 해주시고 참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지나면은 땡볕이 오고 땡볕이 오다 보면 굉장히 파리, 모기가 굉장히 양성할 때에요. 그리고 그때 잘못하면 뇌염이 많이 또 발생할 때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 아까침에 방역단 부분 재점검을 해보십시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실제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서 보고만 받고 싸인하고 결재하고 그것만 받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실제로 면에 가서 실무 내려가서 확인해보면 거의 전무입니다, 전무. 제가 실은 나산은 잘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그러잖아요. 나산은 잘 하는데 다른 면이, 엄다나 다른 데는 못하고 있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월야에서 나왔던 그 부분은요. 저는 방역을 읍·면에나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주변에 스스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축수산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겠지만 축사를 하신 분들은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느끼고 의무감으로 스스로 자율방역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강력하게 지시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같이 대화 하시고 축사도 크게 축사하는 데는 거의 그 안에 방역기가 다 있어요. 시설이.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러더라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 자체가 딱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지난번에 싹 거의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하여간 방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길

정수길위원

지난번에 월야에서 면민과의 대화 때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좀 해달라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를 키운 분이 마을 주택가에 있어가지고 소를 키우면 퇴비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마당에다 방치시켜 놓으니까 그게 바로 옆집에 냄새, 파리, 모기 이렇게 막 서식지가 돼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를 지금 아마 보건소장님이 방문 안 하셨으면 누가 방문 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을 해보셔가지고 관계 실·과, 아까 말씀드렸던 축수산과나 안 그러면 환경상하수도과 환경담당, 같이 한번 거기를 방문하셔가지고 분명히 처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웃간에 서로 그 불편한 점을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으면서 그 축분 물이 굉장히 마을이 오염돼가지고 지하수 오염시키고, 보기에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웃간에 거기다가 신고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면민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그 해결방법 차원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소독을 한번 해주시고 난 뒤에 이건 어떤 실·과에서 해결해야 될 것인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민원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야면하고 축수산과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수길

정수길위원

환경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듣게 되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하절기고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이렇게 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 40~50년 오래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쩝니까?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차이가.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실제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는 더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다만 굉장히 넓은 지역이나 아니면 지하가 있다든지 아니면 침수지역이나 그럴 때는 기름으로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소독을 해야 만이 넓게 나가고 멀리 나가고 그러거든요.

철희

정철희위원

아, 살충효과가 좋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살충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수기, 아주 뭐 이렇게 넓은 들에 나무가 우거진 곳에 모기나 그런 것이 많다든지 그럴 때는 연막소독을 하고. 또 성수기에는 가끔 연막소독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분무소독이 훨씬 더 많은데 주민들 인식이 분무소독을 하면 전혀 소독을 안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함평읍에 사시니까 가끔 새벽에 방역소독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비 오고 난 뒤로 함평읍 같은 데는 저희가 주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각 면은 방역기가 있기 때문에 좀 하라고 저희가 하고. 단지 이번 같은 경우에 나산에 침수지역이 있었잖아요, 침수가옥. 그런 데는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은 또 살균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팀이 바로 가가지고 어르신이 이제 문을 잠궈놓고 어디 외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저희가 약도 주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해 그럴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사실은 면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철희

정철희위원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신다는데 이제 서류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류로 보면. 연중 소독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봄하고 여름만 하는지 알았더니 1월, 2월도 이렇게 오수 어떤 이런 시설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아까도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감독 체계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특히 지금 하절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그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이상 없이 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법정리 272개리인데 우리가 지금 소독기 장비는 262개밖에 안 되는데, 함평읍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28개리인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행정리가 40개인데 28개가 지금 있고 보건소에서 주로 여기는 많이 하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위원

아, 그럽니까? (예) 거의 그럼 법정 운영리별로 하나씩은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라 했더니 질문을 다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이런 전화를 받거든요. “방역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한번 챙겨봐 달라.” 이렇게 주문을 저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차량이동진료사업에도 지금 뭐 1개월이 좀 넘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짜 우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날라드리는 어떤 메신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 밑에 보시면 집안청소 전기시설 정비가 6명, 주민복지상담 이건 놔두더라도 이미용 서비스가 11명,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조금은 여기 분야에 전문분야가 있어야 이런 서비스가 갈 텐데 그런 인력까지 같이 갑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 그 자원봉사팀들이 거의 이미용 같은 거는,

철희

정철희위원

아, 자원봉사팀이 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로 자원봉사회하고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그 읍·면에 나산일 때는 나산의 자원봉사, 신광일 때는 신광의 자원봉사,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런 시설이 바로 생활서비스나 본인들의 서비스에 직결된 것 같은데 그러 안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실적이 거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달 이상을 운영해 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뒤로 뭔 애로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 불편사항, 뭐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미비하게나마 조금씩 경로당 같은 게 이렇게 가서 보면 먼지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면에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저희가 찾아감으로써 환경정비도 된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동진료팀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아쉬운 부분이 특히 의사선생님들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조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철희

정철희위원

특별히 인력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서 이쪽 본소에서 운영하는 데 그런 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이제 실·과가 전부다 인원이 부족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메꿔가면서 하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애로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하고 상의해주시고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보고서에 안 나왔는데 일반사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병원차들이 와서 뭐 진료를 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동진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건 이동진료가 아니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뭐 한방진료도 하면서 다니고 뭔 진료도 하고 다니고, 그건 어떤 사람들이 다닙니까? 그것이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한다고 신고를 하면 의사나 아니면은 검사요원 등등 이렇게 인력이 갖춰지면 그걸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신고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무료로 진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돈을 받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데 거의 오는 경우는 검진 때문에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인병 검진 해가지고 검진을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검진비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거의 그 목적으로 오죠? (예) 검진하고 건강보험에서 청구하려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뭐 한 병원만 다닌 게 아니라 여러 병원이 다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니까 우리 동네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끝나고 오후에 가니까 나산면사무소 앞에도 나와 있고. 굉장히 그분들이 의료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걸 청구하기 위해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거의 이제 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병원에 운영도 좀 경영수익도 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병원에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운영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디로 가서 그 성인병 검진이나 암 검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때 검진을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근데 실제로 그 검진 받은 사람들이 큰 효과를 보냐 하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무슨 진단 나왔습니까, 원천적인 이야기, 노인병 이야기. 그 이야기만 하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책도 안 세워주고 처방도 없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저기 이동검진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이동검진센터에서 와가지고 검진을 했을 때 우리 함평군 보건소에 허가를 받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한테 신고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신고합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이제 의사면허가 있고 검사요원이 갖춰져 있고 그렇게 쫙 어떤 인력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수리를 해서,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이제 그 인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 허가를 받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함평에 왔을 때 의료기관 감독기관으로서 혹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신고된 대로 의사, 방사선사, 병의사, 이렇게 다 적정 인원이 와가지고 신고된 대로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무면허자들이 와가지고 의사행세를 하는가, 의사는 안 오고 가운만 입고 했는가, 그걸 확인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실무진이 거의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만 했더라도 날마다 오는 차들. 그러니까 월야 왔을 경우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 왔고 해보, 나산 같은 경우 다른 차들이 왔을 때 또 오전, 오후 다른 병원에서 왔을 경우 그때그때마다 전부다 신고를 해서 현장확인을 다 합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우리 실무진들이 거의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또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은 더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거의 암행적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모르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그 자체가 진료 치료행위는 아니겠지만 검진이겠지만 그래도 신고만 해놓고 난 뒤에 무자격자가 와가지고 또 거기에 오는,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의사선생님들을 보면은 거의 퇴직자들 그냥 특별하게 의사만 와 있다는 식의, 인원만 채우는 식의 의사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시골 노인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받다가 어떤 쇼크에 인해서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항상 어떤 정규의사면허를 가진 선생님들이 항상 와 계시는가 그걸 관리감독을 함평관내에 들어와서 검진하는 차량이나 검진하는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어떤 때는 사실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긴 하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 부분은 암행으로 보고 만약에 무자격자가 왔을 때는 엄청난 과태료와 또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상대성이 있어가지고요.

수길

정수길위원

무자격자가 온지 안 온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전부다 가운 입고 있으면 의사선생님이다, 간호사선생님이다, 이렇게 다 알겠지만 그걸 한두 번 딱 하게 되면 아, 그 함평에 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더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의사선생님 파견 안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와가지고 해버린 경우 없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데요.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릴려고요. 그 방송에서 세브란스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B형, C형간염 예방접종만 잘해도 간경화나 간암 등의 발병률이 8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많이 홍보해서 실시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예방접종을 잘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평소에 가시면 항체검사나 예방접종이 가능하신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가능하고 정말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B형간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88올림픽 유치하려고 할 때 한국은 B형간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B형간염 예방접종을 법정전염병으로 해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B형간염에 걸리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명 중에 한 25%가 간경화가 되고 그중에 1%가 간암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아이들한테는 2, 4, 6개월 때 B형간염을 기본적으로 맞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간염항체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에 기구가 다 있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보균자는 또 따로 관리해 줍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어린 아이들은 엄마를 검사를 해가지고 보균이면 수직간염이 되거든요. 낳자마자 아이한테 바로 수직간염이 되기 때문에 헤파빅이라는 면역글로불린 접종을 저희가 그건 꼭 필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어르신들은?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어르신들은 B형보균이다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내과의사선생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가지고 의사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B형간염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만성간병변, 간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간염이나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고 좀 젊은 사람들이 A형간염도 많고 그러거든요.

옥정

최옥정간사

그 어르신들이 간염항체 이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음식물 같은 것도 잘 가리지 않고 하다가 병을 얻은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시행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우리 군 보건소, 진료소 포함해서 몇 개나 됩니까? ○

25개소입니다. 보건소까지. 진료소가 16개소고,

화동

이화동위원

16개소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소가 8개소, 보건소 해가지고.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은 지금 진료소에 있는 분들은 소장님이라고 부릅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정확한 명칭은 보건진료원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 진료원? (예) 그분들은 약사면허가 다 있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아니요. 약사면허는 없고요. 간호사로서 6개월간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 한 열 가지 정도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진료를 함과 동시에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서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백 몇 개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한 백 십 종류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백 십 종류 정도.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기본적인 거죠. 1차 진료니까요.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뭔 애로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진료소에 대해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진료소에 대해서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화동

이화동위원

애로 같은 거 없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확히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상진료기록장치 그거 언제 한번 있었죠. 엑스레이.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디지털.

수길

정수길위원

디지털영상기록. 그것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이 계약심사를 도에서 맡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러이런 장비를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구매심사를 맡아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22일경에 그게 개찰이 되면 저희가 바로 그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설치는 우리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에 합니다. 엑스레이실에.

수길

정수길위원

엑스레이실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함평군 보건소에 방사선과 전문선생님이 계십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방사선과 선생님은 안계시고요. 내과전문의가 이걸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엑스레이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지 인정이 되는 게 아닐까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이게 이제 내과선생님들이 보건소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전에 제가 설명해 올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전송해서 방사선과 전문의 그리고 이제 결핵병원 전문의나 또 다른 병원 전문의하고 바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길

정수길위원

화상으로 해서 판독을 받는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 공중보건의가 하든지 누가 하시든지 방사선과 전문의가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영상 그거 아니고 일단 엑스레이촬영, 직접 촬영한 장비에 엑스레이 판독도 여기서 해가지고 바로 어떤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없다고 그러면 그 사진을 들고 다른 데 전문의한테 갈 겁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판독은 다 할 수 있겠지만 특이한 경우에는 현재 종합병원의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가서 의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보고 오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릴 경우도 있거든요. 다 직찰을 빼가지고 가서. 그런데 이제 바로 영상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저희가 필요한 어떤 방사선과 전문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앞으로.

수길

정수길위원

추후에 우리 함평군에서도 공중보건의를 배정을 받을 때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사선과 전문의 한 명을 증원해서라도 배치를 받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되고 그 고가의 장비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직접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무안까지 가서 또 2~3일 걸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직접 여기서 바로 “내일 오십시오, 모레 오십시오.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기 보다도 원스톱으로 바로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결과 보고 처방 받아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PACS와 DR이 되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권장을 하고 그런 겁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빨리 주문해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받아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충전건강대학 운영을 하시는데요. 11개소인데 제일 잘하는 대학이 어디인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어디가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행복충전건강대학별로 각자 특이사항이 좀 있거든요. 어느 곳은 정말 극 노인들, 정말 나이 많은 잡수신 노인들이 계신데 그 노인들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또 우리 이제 함평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활기차게 또 뭐 호남대학 같은 데 하고 연결을 해서 또 저희 것하고 이렇게 같이 믹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각자 나름대로 행복충전건강대학은 그 운영하는 데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 몇 가지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가 건강강좌하고 교양강좌 그다음에 취미활동 같은 거, 뭐 컴퓨터나 또 기타 무슨 공예품 같은 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4분기 때 우리 실무팀들이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그런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글교실 운영하는 데 또 어르신들이 생각 외로 한글을 물으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 그다음에 산수교실 또 뭐 공예품 해서 각자 또……. 컴퓨터도 좋아하시고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 분들은 어떻게 구하시는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가 전체적인 강사는 알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이러한 강사 분들이 좋다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러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또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강좌는 이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또 무슨 교육은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런 거를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제 그 여러 여건이 좋은 데는 더 잘 하실 것이고 또 어느 여건이 안 좋은 이런 대학은 여러 가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강사 부분이나 프로그램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은 제공하는 쪽으로. 그래야 그 기본적인 수준 이하는 안 내려갈 거 아니냐. 처음에는 또 잘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은 자부담을 1,900, 2,08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뭐 100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100만원 정도 하는 데 하고 2,000만원 하는 데 하고는 차이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열악한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기본적인 수준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그 찾아가는 종합복지서비스의 개념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동진료차량, 주민복지과하고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9개 읍·면 다 돌았는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두 번째 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9개 읍·면을요? (예) 그러면 어느 면이라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제일 잘하는 면. 또 면이 협조를 해가지고 특히 잘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에서 업무협조를 잘 해가지고. 아주 또 별로 협조를 안 해서 우리 보건소가 그 사업을 하는 데 조금 힘들다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면은 거론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기 A면은 저희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해가지고 모든 게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자원봉사 연계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24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거의 준비들을 잘하고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군수님께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거의 가시다시피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군민과의 대화 때는 저희가 좀 많이 못 갔잖아요. 근데 어떤 그 B면에서 조금 준비가 소홀했던가 봐요. 근데 그게 주민을 통해서 군수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군수님께서 부군수님에게 직접 읍·면장님들한테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고 그 보건소하고 협조를 잘 하도록 또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앞으로 저희도 물론 그 전날 다 준비를 해달라 부탁을 우리 실무진도 하고 저도 면장님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이렇게 서로 협조체계도 되고. 또 어떤 C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감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갖고 나가는 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동진료사업이 앞으로 우리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취약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어떤 사업이지 않는가 싶어서 더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