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과 함께 희망 군정을 펼치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검토와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갖는 감사인 만큼 전년에 비해 좀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정 철학과 그동안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제안한 고견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 등은 과감히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임시방편으로 대처하지 말고 잘못된 점은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지방자치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치는 광범위하면서도 질적으로 성숙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의 진정한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 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들의 자리 이동이 많았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료제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과 또 삶의 질, 행정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평소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김진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자리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자료가 미흡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예산담당주사는 행안부 회의 관계로 대신 강은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 김은두입니다. 이종현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정점용 체육담당주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2010년, 2011년 개최를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만 개최했고 타임캡슐을 매설했습니다. 2011년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 민속경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는 2010년도에 MBC 섬진강꽃길 마라톤대회,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등을 개최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연구용역은 3건으로 1억3,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동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하동다움의 창조 브랜드 시각화 용역, 브랜드파워 하동육성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조사, 건축 감리, 설계, 폐기물처리 관리용역 등 15건에 3억94,14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하동발전 군민협의회에 2010년, 2011년 2개년에 걸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체육시설업 신고가 9건 접수해서 9건 처리했고, 2011년도에는 2건을 접수해서 2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명시이월은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등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역시 명시이월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용산정 증축공사, 가로내 족구장 설치공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등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2건에 8억4,800만 원으로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먼저 하동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는 스페이스 후레임 설치공사와 목공사에 하도하였고 하동군 전천후 씨름장 개축공사는 창호 및 수장공사를 하도하였으며,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차분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는 조경공사를 하도하였고 양보 생활체육공원사업 2차분은 역시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하였습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차분은 철근 콘크리트와 조경공사를 하도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2010년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지도자가 1명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1,744만 원을 반납하였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집행잔액 2,846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하동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는 부지 조성 중 암반이 발생하고 체육공원 바닥면적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하동군 공설운동장 스탠드 및 막구조물 설치공사는 본부석 지붕 위에 H형강 및 인장재를 설치하고 옥상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동군 공설운동장 성화대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는 구조물 외부를 형상화한 부조물을 설치하고 야간경관을 설치하고자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는 기존 건물의 누수로 마감재 훼손과 입구 타일 탈락 및 백화현상 등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증축 2차 변경 공사는 건축물 외부 마감재, 경기 운영에 필요한 전광판 및 전동 바텐 설치 등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3차 변경은 경기장 조도 확보,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동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소방공사는 소방공사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전기공사 1차 변경분입니다. 앞선 1차 사업의 증가로 전기공사 또한 설계 변경을 해서 전기공사 사업량을 증가시켰습니다. 2차 변경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전기공사 역시 3개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시설 기준 및 방송 중계를 위한 조도 확보 및 전원 설비 등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통신공사 역시 3개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음향 설비를 하고 인터넷 랜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동군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는 2010년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에 따른 가맹단체기 게양대 설치 등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운동장,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설치 등을 위해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서경방송, KBS 창원방송총국, 2010년에는 서경방송, 2011년에 서경방송에 지원해서 청암, 금성, 횡천, 금남 일원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도서 구입은 2009년 376권, 2010년 1,170권, 2011년 803권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행정자료실용으로 구입하였고 2010년부터는 북카페 조성에 따른 장서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군민상심사위원회를 2010년에 1회, 2011년에 1회 개최하였고, 업무평가위원회는 2010년에 2회, 2011년에 1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수공약평가위원회는 2010년에 3회, 2011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는 2010년에 5회, 2011년에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년에 1회, 2011년에는 시기 미도래로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10년에 82건, 2011년에 26건을 개최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및 중복 현황입니다. 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중복 위원 현황입니다. 중복 위원은 전체 21명으로 2개 내지 4개, 5개까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재원 확충을 위한 포상금 지급계획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35페이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에는 16건에 29억75,65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0년에는 7건에 7억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 2011년에는 4억3,400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예비비 잔액은 22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상환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 잔고는 134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암면 청사 신축에 2억4,500만 원, 두우배후단지 조성에 40억, 정부 공적 자금 기금에 교부세 보전분으로 92억원을 빌렸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과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소송 사건은 2009년 8건에서 2건에 승소하고 취하가 1건, 패소 1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13건, 2011에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자문 변호사는 진주의 장진호 변호사, 창원의 권영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는 소송사건별 청구취지 및 소송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내용 및 처리 상황입니다. 2009년에는 2건, 2010년에 5건, 2011년에 3건 해서 현재 전체 각하가 3건, 기각이 2건, 취하가 1건, 일부 인용, 전부 인용, 기타 계류 중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사건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외부감사 수감상황 및 자체감사 실시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를 4회 받았고 지적 건수는 없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감사를 6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 1회 받았는데 지적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는 3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지적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는 총 7회 실시하여 73건을 지적하고 행정상 7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총 35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2회를 받았는데 지적 건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는 1회에 지적 건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감사는 6회에 지적 건수는 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감사는 11회에 130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경상남도 감사는 1회에 3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는 7회에 115건을 지적하였으며, 일상감사는 277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지원 및 추진상황입니다. 읍면 체육시설은 2010년 6개소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6개소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은 2010년에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에도 5,500만원, 2008년에는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2010년에 3천만 원, 2009년에 3천만 원, 2008년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이용 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은 2011년에 10,850명이 이용했고, 수입은 80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2010년에 6,177명이 이용했고, 수입은 647천 원이고 2011년에는 8,400명이 이용해서 수입은 2,47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2010년에 7,065명, 2011년에 11,292명이 이용해서 9,614천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찬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7페이지 2011년 인구증대시책 추진에 대해서 활동내역에 보면 하동 화력발전소에 가서 간담회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이거 하나로 끝난 겁니까? 다른 것도 해 본 게 있습니까?

하동발전군민협의회는 하동화력에 가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구증대시책을 추진하였고, 우리 지역의 군정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인구증대시책으로 우리 하동군에 한 게 있으면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발전협의회 소관과 관련해서는 인구증대시책 외에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읍면별 지역사랑운동을 지원하고 지역사랑 홍보사업을 신문광고, 현수막,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활동을 함으로써 현재 소기의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일단 인구증대는 52,500명 정도로 당초에 비해서 약 1,500명 정도 인구를 증대시키고 있고 상당히 노력한 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화력 부분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적정 수준의 인구를 유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이쪽으로 주거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적극 동참했다고 인정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재무과장님한테도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관상으로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하동의 인구에 대해서 금남 갈사만이 착수가 되고 앞으로 성황리에 사업이 끝나면 시까지 돌입한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몇 년 안에 그런 큰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구증대에 대한 시책에 과감성을 부여를 해서 항구적이고 영구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조례안을 상정시킨 것도 보면 기껏 주민세 1인당 8천 원 혜택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 군세를 감면하면서 거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군민들이 그런 꼬임에 과연 넘어가겠느냐, 여기에 주거지를 옮김으로써 불편한 사항과 자기들이 부담하는 경비를 전부 산출해 봤을 때 어린 아이한테 사탕 하나 주면서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식의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성과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만나 보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동소방서의 공무원들도 소방대장님께서 상당히 인구증대시책에 힘이 되고자 자기 장모님까지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직원들한테 권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우선 방이 없고 그나마 있는 걸 한번 얻어 보려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으로 직원들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건대 진주에서 이쪽으로 출퇴근 하나, 하동에서 그쪽으로 볼 일을 보나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산을 안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이 진주에서 생활하는 경제적인 부담, 하동에서 생활할 때의 경제적인 부담, 이걸 계산해 봤을 때 하동에서 거주하고 진주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거리는 똑같으니까 부담만 줄어들 수 있다면 하동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남해안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금 대로 추진해서 성황리에 끝난다면 어쨌든 주택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사업을 해서 임대사업이라도 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물면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수 조금 깎아주고 사탕발림 행정을 펴지 말고 한 가지라도 하려고 하면 제가 제시한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과감성을 부여해서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인구증대시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의근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업체에서 하동군을 방문하고 현장을 답사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특히 임대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울러서 귀농자들이 귀농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와 행정과장 등 간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주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국회의원을 우리 지역에서 탄생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만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생각을 아니 하게끔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동군 전천후 씨름장 증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화개 제일 하단부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거기에 건립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씨름장을 건립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씨름을 하고 있는 프로 씨름단에서 하동군에 매년 전지훈련을 오는데 씨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자주 올 수 있다, 또 많이 이용할 것이다, 지역의 씨름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여론과 민원이 있어서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이 없는데 하동에도 체육회에 보면 씨름 협회가 있지요? 씨름 협회가 등록되어 존속되고 있는데도 씨름장이 들어선 줄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하동군 체육회에 씨름 협회가 등록되어 있고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전천후 씨름장을 설치하면서 씨름 협회에서 모르고 그런 씨름장이 들어섰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프로 씨름인들이 와서 체육행사를 하고 머무른다는 취지에서 씨름장을 지어준 것은 고마운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면 관계되는 단체와 상의를 해서 제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씨름장을 지어놓고 이후로 몇 회나 그 씨름장을 활용했습니까?

사실은 1년에 현대 씨름단이라든지 한 두 차례 오는 것 외에는 거의 활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씨름장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씨름 협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씨름장을 건축했다면 저희들이 행정상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각 유관단체와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체육회에 씨름부가 있으면 씨름장 하나를 설치할 때는 상의를 해서 씨름장이 놓일 데 놓여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의 한번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행정업무를 펼쳤다면 지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체육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아니할 말로 남해를 보더라도 스포츠파크라 해서 한 군데에 모아서 체육시설을 유치하는데 씨름장을 하동의 제일 끝에, 또 행사장에서도 제일 끝에 쳐박아 놓고 프로선수나 학교 단체 씨름부들 조건을 봤을 때 유치해도 성과가 있겠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생각이 짧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씨름 협회와 같이 의논하고 활성화 방안도 찾아보고 꼭 씨름장이 거기에 필요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그 건물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씨름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사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시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페이지 하동군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하동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용역과 5페이지 하동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지로 관리를 하기 위한 위탁 비용이고,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 자체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잔디 관리하는 것하고 뒤에 천연 잔디가 되었을 때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 민간회사에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관리하는 내용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잔디의 생육이고 잔디가 사용으로 인해서 훼손됐을 때 보식하는 것이고 또 잔디 내에 잡풀이 생겼을 때 잡초를 제거하는 등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실질적으로......

천연 잔디는 인조 잔디와 달리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잘라줘야 되고 항상 체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무원 인부를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비용이 경상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상반기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80만원 세수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다고 봐야 겁니까?

관리비용 자체를 현재로서는 줄이기는 어려운데 다른 지역에 천연잔디, 사계절 잔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줄이는 방안도 모색함과 아울러 결국은 이러한 관리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많아지면 관리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또 프로축구단에서도 2부리그, 3부리그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올포유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많이 전지훈련을 유치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잔디구장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광주 FC 유소년 축구단을 8월부터 유치하는데 숙박시설 어려워서 매계초등학교에 일단 수용하는 등 해서 숙박시설만 잘 된다면, 청암에 있는 콘도만 정상 가동되면 1부리그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을 잘 이용해서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잔디구장 자체만으로도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숙소 문제라든지 주변여건이 좀 보완이 되어져서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하동군의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방채를 40억 상환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채 가지고 있는 게 3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자기금은 변동금리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금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4.4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0억 정도 상환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채를 상환해도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봐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든지 해서 집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지고 또 여기에 보면 변동금리가 4.49% 같으면 3.5% 짜리에, 지금 거의 시기가 도래해서 갚는 것은 아닌데 이걸 지금 갚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심한 지역에는 파산의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을 주시기를 지방채가 건전한 시군에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정리해 가도록 지방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채무액 134억은 도내에서 봤을 때 아주 건전한, 채무 총액으로 보면 거의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의 액수가 줄게 되면 다소 교부세의 득을 볼 수도 있다는 입장과 특히 말씀하신대로 왜 3.5% 짜리를 두고 4.49% 짜리부터 안 갚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채무상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재정여건과 상환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재정여유가 된다면 이율이 높은 채무부터 갚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는 미리 이와 관련해서 구성된 공무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뒤에 기획감사실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관계가 올해는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관계는 집계를 안 내봐서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용역은 320건에 76억 했습니다. 현재 결산 관계에 용역관계 전체적인 현황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발주 건수 현황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심의를 한 과정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서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상의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와 저희들 내부적인 심의위원회를 착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운영실적이라든지 2011년도의 용역비 현황을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들 간담회 시에 국민체육센터 장소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하동군 종합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기술용역을 2,600만 원으로 2009년 6월에 했고 또 6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해서 2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할 때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에 3억5,600만 원을 2010년 11월에 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9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도록 사업기간이 주어져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2011년 3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했고 또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술용역도 마쳤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에서 세 번에 걸쳐서 장소 변경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질조사를 하니까 암반이 받혀서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앞에 용역조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왔습니까?

사실 말은 국민체육센터지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건립위치가 사전에 지질검사라든지 기초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질검사 없이 부지를 확정하고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치고 실제 해 보니까 암반 자체가 얇은 패널처럼 일어나는 암반이 되어서 도저히 그 자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실내체육관 밑에 주차장 부지로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당성 기술용역까지 마치고 또 문화재 발굴 지질조사도 했는데 또 바뀐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장님이 정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용역관계에 보면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해서 문화재 1차 발굴 용역도 4,800만 원을 2011년 2월3일에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2차 발굴 용역을 3월24일부터 5,800만 원 줬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2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3월에 또 용역을 줘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절차가 입회 조사입니다. 육안, 또는 학술적으로 지형 조건을 봐서 여기에 문화재가 존재한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입회 조사 시에는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재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재가 출토되면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에 의해서 다시 문화재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를 하면서 돌도끼 등 기타 일부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또 시굴조사는 우리말로 하면 몇 군데 찍어서 보는 걸 말합니다. 시굴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1차, 2차 발굴조사 용역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발굴조사 용역을 하게 되는 원인은 전 지역의 면적을 다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 축구장이 있는 부분에 먼저 발굴조사를 해서 완료를 시키고 또 다음 농구장 있는 부분에 발굴조사를 하고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굴조사 용역을 1차, 2차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2월에 하고 3월에 하고 시굴조사는 2010년 10월에 했거든요. 문화재 발굴 하나에 따라 용역을 이렇게 부분 발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이 이렇게 되면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제가 재무과에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국도비 반환하는 것이 어르신 체육활동지원과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페이지 실내체육관 증축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이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소방공사, 전기공사 해서 실내체육관이 7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면서 예산이 전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앞서서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잦게 되었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2차 변경이 있을 때 3차 변경까지 같이 고려해서 일시에 처리를 했더라면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왜 2차, 3차 구분해서 그것도 3개월 사이에 이렇게 했느냐 보니까 그 당시 실무진이나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급히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잦은 설계변경, 또 상당한 금액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에 신중을 기하고 설계 검토할 때 설계변경 발생 요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유념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 증축공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실내체육관 공사 진행상황을 자료로 하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과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이나 행정심판 사건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2011년도에는 많이 증가한 추세로 나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에 보면 자문변호사가 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42페이지 민사소송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매수할 때 조정 금액으로 3,500만 원입니까? 이것은 3,500만 원으로 조정해서 등기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동읍 읍내리 311-1번지 외 2필지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최명이라는 원고의 부 최태용에게서 점유를 받아서 2008년 5월20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기는 최태용에게서 토지수용법상 소정의 절차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 점유, 관리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금을 청구한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나 절차가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다소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인정한다기보다는 확실하게 행정 쪽에서 잘못한 거지요?

지금 이러한 유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전부 조정하고 매수를 할 겁니까?

각종 도로나 주민숙원사업에 의한 도로를 개설할 때 현재는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서 등기절차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은 이러한 절차나 등기이전을 소홀히 한 측면이 많아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46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조치사항에 소송 비용액 회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4월12일에 항소를 취하하고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소송 비용액 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회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소송 비용액 회수를 위해서 도로 폐지 및 지목변경 무효 확인 소송인데 1,511천 원에 대해서 이런 소송 비용액 회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원에서도 소송 비용을 회수토록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원고에게 추징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돈이지만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안 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을 바로 해 주는데 이런 것도 비용 징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2010년 행정심판 처리사건에 보면 총 5건 중에 인용과 일부인용이 2건, 각하와 기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처리 사건에 보면 취하 하나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인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정말 민원인에게 절차를 잘 밟아서 정확하게 해 줬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심판이나 낭비가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하동군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잘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2010년과 2011년에 이렇게 인용이 3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철저하게 법을 연찬해서 이런 데 인용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행정심판에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행정소송의 패소라든지 인용을 받는 부분은 방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법령에 오해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원들에게 법무교육,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률적 교육들을 많이 시켜서 이런 사례가 다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있는데 실장님 보실 때 장애인 일자리 사업, 주·정차 단속,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2010년도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언뜻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전국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아주 시급한 과제로 정부에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장애인 일자리, 여성업무 행사실비 보상금, 주·정차단속,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야생동물 보호 등은 전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은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농업 관리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토양검정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연구시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증기관은 아니지만 시험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전에 했는데 또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했는데 왜 이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고도로 숙달된 게 필요한데 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 기간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는 아니고......

1억4,700만 원은 상당히 많은데 기간제로 썼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일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으면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22억6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재난 관련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11월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중부지방을 포함하지 않으면 16일, 17일 정도에 중앙에서 재해조사를 올 것 같습니다. 재해조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이 7월이니까 9월경 정도 되면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안 내려 오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긴급복구에는 예비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아직 예비비 집행은 안 하고 응급복구를 하는데 3억 정도......

현재 4억3,400만 원 쓰고 나서 응급복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지금 응급복구는 3억 정도 들고 22억6천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체육시설 이용현황에서 인조잔디구장이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최종 개정된 게 올해 1월7일입니다.

이게 원래는 시간당 5만 원에서......

예,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육상경기 같은 공설운동장은 3시간에 11,000원을 기준으로......

인원은 늘었는데 수입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절반 정도로 요금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인원은 행사내용에 따라서 사람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몇 회가 문제이지 몇 명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용자 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집계가 나올 정도면 기준이 있을 것인데......

만약 축구협회에서 한다면 축구협회에서 신청할 때 전체 이용자 수가 몇 명이다 하는 걸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용에 비해서 천연잔디구장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간다고 했는데 실지로 관리용역에 있어서 큰 비중은 예비 잔디 키워서 교체하는 부분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운뢰 부의장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잔디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견에서 제출된 부분인데 금남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계약을 작년에 새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주민복지실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럼 청소년수련관도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김수길 실장님이 거쳐 갔고 정호성 실장님이 거쳐 갔고 또 문찬인 실장님이 하게 되었는데 설계용역을 몇 차 보고까지 됐습니까?

국민생활체육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용역을 했고 타당성 용역을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그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단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용역비가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수영장을 했을 때 운영비를 연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연간 운영 비용이 2억5천만 원 정도이고 실제 수익을 1억5천만 원 정도 봐서 연간 1억 정도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구례도 수영장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거나 가 본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례라든지 몇 군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구례 같은 경우에는 연간 7, 8천만 원 적자로......

제가 구례는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20만이 넘는 광양 역시도 커뮤니티 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운영이 안 됩니다. 하동군 인구 5만에 하동읍 인구 1만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무엇인가 안 되는 사업은 안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하동군과 인구가 비슷한 데 먼저 시작한 시군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적자가 많이 난다, 관리하는 게 수질이고 뭐고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자가진단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안 해야 될 사업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와 유사한 데가 지적하신대로 구례이고 수영장 단독으로는 매년 적자가 1억 이상 날 수밖에 없고 이걸 계속 군비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서 거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지역에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지적하신대로......

제가 알기로 광양시에 커뮤니티센터라고 제철에서 지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한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에서도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광양시에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인데도 그런데 하동읍에 그걸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10명이나 15명 정도 간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도 한번 여론조사나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포기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하동 군민이 전체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호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인근 구례, 광양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실내체육관 증축공사에 변경이 이렇게 아무 사업이라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용역을 받았을 때 야무지게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잦은 변경이 없었을 것인데 그냥 용역을 할 때는 그림 그려온대로 받아놓았다가 나중에 시공을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이럴 때는 설계 변경비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설계를 납품받으면 용역비를 주는데 또 설계변경 2차, 3차 변경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원청에 책임 추궁을 합니까? 아니면 책임 추궁 없이 설계비를 들여서 또 설계를 합니까?

통상의 경우 설계변경을 할 때는 설계회사에 다시 용역을 주지 않고 기존 설계에서 어느 부분이 증가되고 어느 부분이 빠지고, 이 부분을 보완시켜서 담당공무원이......

그러니까 원 설계자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 설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할 때는 고난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받을 때 문제점이나 가상적인 걸 찍어서 확실하게 해서 납품을 받으면 2차, 3차 설계변경이 없을 것인데 그냥 첫 번째 납품 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납품을 받았다가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기니까 자꾸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받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기술진들이 좋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꼭 기획감사실 사업이 아니라도 건설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자기금 92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 공적자금인데 보통교부세가 내려왔다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교부세를 92억 삭감하면서 다 어렵다고 하니까 재정보전 차원에서 빌려 쓰라고 된 것입니다.

그럼 상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이자고 뭐고 다 상환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일부라도 먼저 상환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채무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4.49% 변동금리인데 국비가 이자 부담 조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갚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부금을 가지고 갚아도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군에 돈이 들어오면 교부세든 군세든 상관 없이 군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재정 여건에 맞게 상환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92억을 전부 일괄적으로 빌려 쓴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교부세가 깎여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저희들처럼 좀 어려운 데는 인근 시군들도 그렇고 어려운 데는 빌려 썼습니다.

어차피 교부세가 깎여서 하동군에 빚을 진 부분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돈을 좀 받아서 갚는 걸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교부세를 교부할 때 증액 교부해서 상환 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모자이크사업이 있지요? 우리 하동군에는 어떤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저희들은 갈사에 해양플랜트 충돌화재 플랜트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신청에서는 탈락하고 도에서 2차 신청을 받고 있어서 그것과 똑같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하동 군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아무래도 도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이고 군민들이나 도민들에게 효과가 직접 갈 수 있는 부분을 바라고 있지만 당장 돈 200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냥 가시적으로 쓰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해양플랜트사업에는 50억 당초예산과 495억의 빚보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본력이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200억을 지원받게 되면 저희들 군비가 좀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탈락했으면 그 사업이 안 맞으니까 탈락했다고 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전 시군이 도에 경쟁적으로 신청했는데 도에서 심사할 때는......

그런데 어차피 17개 시군에 사업의 타당성만 맞으면 무조건 주는데 1차 탈락을 할 때는 하동군에서 올린 사업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탈락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전 시군에 일괄 사업을 주기로 했다가 도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7개 시군만 먼저 선정했기 때문에 1차 선정에서 탈락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업성에 관계 없이 다른 시군에 먼저 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양플랜트사업에 모자이크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동군에 다른 사업은 할 게 없습니까? 어차피 그 사업은 SK와 다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빚보증까지 서서 자금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는데 하동군 전체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그 땅에 묻어서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그런 사업에 꼭 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해양플랜트사업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고 듣기로는 앞으로 해양플랜트사업은 10조억불 이상 되는 대규모 세계시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플랜트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 주자로 상당한 지역발전에 메리트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판단되고 200억의 모자이크사업 지원을 받으면 군비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 5만평 가지고 해양플랜트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부지 5만평만 만들어 주면 부산대학과 해양부에서 해양플랜트 모든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 내려오는 것마다 거기에 올인하는지, 다른 사업이 그렇게 할 게 없습니까?

김효규위원님의 지적 또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그것도 제가 이야기해 봐야 어떻게 깎일 사항도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지역 군민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올 것인지 다른 7개 시군에서 사업하는 게 무슨 사업을 신청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땅 사는데 주력을 해서 모자이크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어요?

꼭 땅을 산다기보다는 이게 지역에 얼마나 발전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발전 동력도 발전동력이지만 다른 데는 시민과 군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은 어떠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탁된 다른 7개 시군에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3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채택현황에 대해서 군민 제안제도가 뭡니까?

실제 제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심사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됐는데 보완사항도 있고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시키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생각입니다.

보니까 3년 동안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아서 담당부서에서 군민들한테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군민 제안제도라고 하고 전체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데도 제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까지 그냥 전화로 한다든지 또는 군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좀 불편하다, 고쳐주라”는 것이지 “제도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제안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동군 민선5기 쇄신행정이라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불편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안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제대로 홍보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읍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은 면에 돈이 내려가 있는 거지요? 보면 대부분 마을 개보수사업인데 시설물 점검이나 관리는 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개 읍면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보면 중복된 것도 있고 향후 관리 문제라든지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의 체육시설이나 동네 체육시설이 사실상 관리가 미흡해서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확보해서 읍면에서 집행해서 수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개보수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군민의견 수렴에 포함된 내용인데 청암 공설운동장 폐천부지 사용에 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김운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암 공설운동장 부지는 총 14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3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남도 소유가 19,000㎡ 정도 되고 민간인 소유가 3필지 4,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유지의 경우에는 2010년도 도유 폐천부지 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서 매수를 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매입을 못했고 사유지의 경우도 보상문제 등으로 다소 매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보상이 안 된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보상이 안 된 거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지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에 없는 걸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체 지도자 중에서 배구 지도자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구지도자를 1명 배치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기존에 있는 지도자를 가지고 배구지도자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무리도 따르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구 지도자를 1명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배구 지도자가 채용되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동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도자가 없지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가능한한 지도자를 빨리 구해서 초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월드리그 배구할 때 전광인 등 특출한 선수가 하동에서 배출되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실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내용, 그 다음에 하동군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관련 추진현황,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타 시군의 경상남도의 모자이크사업 선정 관련 사업현황 11부를 2011년 7월14일 10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주민복지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강호숙 담당주사입니다. 복지서비스 이양호 담당주사입니다. 통합조사관리 김영주 담당주사입니다. 노인복지 서영록 담당주사입니다. 여성정책 배미화 담당주사는 연가 중으로 석수현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지희남 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자료가 책이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고 다소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어린이날 1천만 원, 현충일 추념행사에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은 2010년 1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군비 2,500만 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풀보조로 상이군경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똑같습니다. 1,086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 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광복회, 대한 노인회 하동군지회는 2009년에 1,800만 원, 2010년에 2,544만 원, 2011년도에 2,544만 원입니다. 다음 행복하동 네트워크는 2009년도에 4천만 원에서 2011년도에 2,9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2009년도 2,025만원, 2010년, 2011년 22,275천 원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8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 700만 원, 올해는 91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접수 건수가 1,649건 중에서 처리를 1,641건, 불가는 1건,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처리하고 신청인 취하가 7건이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안성마을 공동묘지 정비공사를 2010년도에 1억2,100만 원으로 실시했습니다. 금오영당 편의시설 설치공사 1억1,700만 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금오영당 화장실 설치 및 시설 개보수 공사를 2011년 1억1,5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과 하동군 청소년수련관, 진교면 청소년 문화의 집, 금남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국도비 반환내역은 국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보조비율 만큼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환한 것은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안성마을 공동묘지 정비공사 외 당초에 1억600만 원에서 변경을 1억2,1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금오영당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1,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보육시설 장비비, 초원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예원어린이집, 엘림어린이집,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13개 읍면 35개소에 지원하고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을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보조했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하동읍 외 12개 읍면 24개소에 7억3,4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하동읍 외 12개면 35개소에 5,500만 원, 어려운 가정 쉼터 개보수사업에 5,5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천만 원, 2011년도에는 다목적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9억8,5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2천만 원, 이것은 고전에 있는 한사랑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 20개소에 3,800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는 하동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옹벽설치에 3천만 원, 보육시설 장비비는 하동 꿈나무어린이집에 2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도서 구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1년도에 한번 운영하였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세 번 운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등으로 2번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한 번 했습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와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도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현황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폭력 상담요원이 4명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 총액 현황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009년도는 548억이었습니다. 2010년도는 479억, 2011년도에는 494억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 3,092억 중에서 1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복지 부분별 증감내역은 장애인은 12건에 2009년에는 85억이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66억으로 다소 감 됐습니다. 노인복지는 7건에 2010년도 180억, 2011년도에는 195억으로 15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여성·아동은 3건으로 2010년도에 59억에서 2011년도에는 63억으로 4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회복지 통합기금 기금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문제점 및 계획입니다. 개요는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5억을 목표로 해서 목표달성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5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2억6천만 원만 조성하면 완료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기금은 15억을 목표로 하고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5억을 목표로 해서 올해 1억5,800만 원을 조성하면 됩니다. 여성정책기금 20억원은 금년에 1억을 조성하면 2010년도에 1억 해서 현재 17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방법 및 기금별 사업비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5억700만 원은 경남은행에 정기적금 5억, 보통예금에 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집행 내역은 2010년도에 36명에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 소요인원은 증가하는 반면 기금 적립 이자율 하락으로 수혜자 인원의 적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장학금 지급계획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억9,7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리방법은 경남은행에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집행은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기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하동 지역자활센터 내에 자활의지가 강한 공동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자활공동체가 없어 융자 신청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동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융자지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선5기 내 25억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융자 수요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은 13억1,8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리방법은 경남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기금집행은 2009년도에 장애인 휠체어 차량을 5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선5기 내 15억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5억6,200만 원은 정기적금을 경남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기금 집행은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대 운영, 경로당 종이접기 사업, 경로당 활성화 순회교육 지원, 노인회지회 활성화사업에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17억은 역시 경남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3천만 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 600만 원, 새마을지회에 300만 원, 재향군인회 여성회에 300만 원, 바르게살기 여성회에 300만 원, 적십자봉사회에 250, 여성자원봉사회에 300, 아이코리아 300, 부인회 250, 성가족상담소에 4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관련 사회적 이슈사업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및 회수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현황입니다. 근거는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융자 대상자 및 내용입니다.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입니다. 행상, 구멍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 직계 비속의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및 영농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업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층의 사업자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규모 및 조건은 세대당 1천만 원 이하,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이율은 2%이고 연체 이자는 7%입니다. 2010년도 융자금 지원 대상자는 5명으로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하동읍 화심리에 있는 여정배 씨로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 상황은 2011년 5월31일 현재 전체 9억2,800만 원 중에서 시기 미도래 3건이 1억6천만 원, 체납액이 4억5,200만 원, 정기적금 2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현황은 56건에 4억5,200만 원입니다. 원금은 3억900만 원, 이자가 1,400만 원, 연체 이자가 1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체납자, 보증인 모두 사망한 경우 결손처분 가능하나 해당 체납자가 없습니다. 위의 사유 외에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조치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국에 공문을 발송한 결과 해당 사례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1985년도부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결손처분을 1건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자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입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에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의료지원만 지원하되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생계비는 2011년 최저생계비 수준의 67.6%로 4인 기준은 973천 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3～4인 기준으로 202,000원, 교육지원은 초등학생 184천 원, 중학생 293천 원, 고등학생 359천 원 및 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재산 및 소득 기준입니다. 재산기준이 7,250만 원 이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에 관한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도비와 국비를 합해서 1억9,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액이 15%에 불과합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복지를 집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절충해서 지원 폭을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생계지원도 973천원 이하이고 의료지원도 3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주거지원도 202천 원, 교육지원도 대학생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 개인별 지급내역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코자 함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생산적 복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이고 앞으로 복지가 지금은 지원을 하는 제도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복지로 정책방향이 내년부터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자립할 수 있는 길로 정책방향을 수립해서 그렇게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1일에 보건복지가족부 지정으로 되었으며 모법인은 (재)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하동성당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450-5번지, 현재 종사자는 6명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는 참고해 주시고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자활센터 운영비 예산서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자활센터가 표준형이었는데 하동군의 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2011년도에는 확대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인건비가 1억8,500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2억2,6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은 3억600만 원이고 2011년도 예산은 3억600만 원입니다. 인건비 2억6,600천만 원,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사업비 11,957천 원입니다. 인건비는 각종 수당과 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로 하는데 참여 도우미가 8명입니다. 서비스 수혜자는 40여명인데 예산은 1억2,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1,800만 원입니다. 7개 사업단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은 영농 사업단과 자원재활용 사업단, 인큐베이터 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 진입형 사업단에는 자연공방 사업단, 주민복지 사업단, 인건비지원 공동체, 클린&클린 사업 등 전체 이 사업비가 8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자활 사업단은 예전 신월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이 사업단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추진배경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11년도에는 1인 기준에는 532천 원 이하가 되어야만 수급자가 됩니다. 6인 기준에는 1,971천 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의 요건 중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행복e음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족등록부를 조사한 결과 우리군의 부양의무 능력자가 빠져 있던 사람이 1,06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 능력을 대조한 결과 1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격 중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18명을 예상했는데 그 결과 1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중지되었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 수급자 현황은 2,012세대 3,023명입니다. 생계급여가 전체 62억7,200만 원, 주거급여가 15억7,600만 원, 교육급여가 1억7,900만 원, 해산 장제급여가 49,972천 원, 자활장려금이 66,814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급자가 2,012세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785세대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본인 주택 소유자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편안한 주거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입니다. 지원 가구는 74세대에 가구당 2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4,800만 원입니다. 2010년도는 읍면별로 74가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 내역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68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 원, 200만 원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씩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1억4,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가 보조되었고 자체사업으로 1억을 편성해서 올해는 68가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군에 장애인 등록된 사람들이 4,962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수당은 3억790만 원으로 816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1억6,9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859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5억2,600만 원 지원했고,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현재 2명, 9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입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 장애인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장구 구입자 1,202명에 대해서 30,89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은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2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나 청각 언어 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 청각장애인 이동 영상 전화요금 지원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1개소 2천만 원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휠체어 보급은 3명에 대해서 집행했고 중증장애인 전동 리모콘 보급은 없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실적이 없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1개소 400만 원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1개소 500만 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운영 1개소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 7월20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증 도우미 뱅크사업 1개소 6,200만 원, 이동 목욕차량 위탁운영은 1개소 하동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운영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등록 장애인 중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18명에 대해서 34,45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읍면 장애인과 같이 13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보조지원은 1개소, 느티나무 경남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이 각종 시설 등에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지도 및 홍보 1개소, 사랑 나누미 빨래방 운영은 13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1개소,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은 1개소 시각장애인협회 하동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1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단속 도우미 4명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개소 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하동군 수화통역센터를 개소해서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등록 청학·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7월 중 개소할 예정으로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모집 공고했습니다마는 주소를 우리 군내에 제한하다 보니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동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도 조기 교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기 교육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가 되면 약 1/2로 줄여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25명을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동군 중증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사업은 상반기에는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우리 시군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전면 고하리 151-7번지 한사랑요양원에서 중증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만 0세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만 65세 이상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사업 내용은 활동, 가사, 간병, 보호·보육, 교육, 위탁가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1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신축할 경우에 운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차후 검토를 하자고 결론이 내려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계단이 없어야 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면 편의시설부터 한 이후에 횡천 목욕탕을 활용해서 장애인 전용목욕탕으로 임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현황 운영방안입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으로 시설장은 박성애, 위치는 하동읍 두곡리 739-4번지에 2006년도부터 설치 신고해서 현재 정원이 60명입니다. 시설 종사자가 37명이고 섬진강 사랑의 집 입소자는 5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6억2,46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사회재활 프로그램과 생활재활 프로그램, 의료재활 프로그램, 교육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장 지원현황입니다. 목적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장애인, 만 65세 이상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등급 외 판정자입니다. 상당히 신청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만 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1～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만 65세 이상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등급 외 판정자, 1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사업에서 인정 점수 미달로 인한 서비스 제외된 자 및 독거·준독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서비스 단가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시간당 8천 원,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시간당 6천 원으로 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고 최저 생계비 120% 이내는 월 2만 원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20% 초과는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대상자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월 최대 40 내지 100시간을 지원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1일 최대 이용시간이 8시간이고 월 40시간까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는 하동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중증 장애인은 섬진복지재단 한사랑요양원에서 운영합니다. 이용자 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월 30명, 중증 장애인은 월 41명입니다. 이용자 수를 보시면 1급 14명, 2급 23명, 3급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다목적회관 현황입니다. 다목적회관은 2009년도에 360개에서 2010년도에 363개, 2011년도에 364개로 늘었는데 1개 는 것은 화개 가탄면 백혜경로당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2010년보다 하나 늘었습니다. 재정 지원내역은 2010년도에는 9억7,600만 원으로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난방비가 집행 안 된 상태에서 3억6,500만 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분회경로당, 마을경로당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연간 개소당 84만 원,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월 7만 원, 난방비는 규모별 3등급으로 구분 지원합니다. 연간 1등급은 130만 원, 2등급은 117만 원, 3등급은 104만 원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국비 난방비 특별지원이 개소당 50만 원씩 있었습니다. 냉방비는 규모별 2등급으로 구분 지원합니다. 1등급은 19만 원, 2등급은 17만 원입니다.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신축이 자체, 도비 해서 8개, 2010년도에는 신축이 자체사업으로 3개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체 도비사업으로 신축 6동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신축, 개보수 사업비가 9억2,200만 원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양변기 설치 현황입니다. 경로당 전체 364개 중에서 양변기는 276개가 되어 있고 좌변기는 88개가 되어 있는데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로당 운영자들이 고령인 관계로 운영보조금 정산에 어려움이 엄청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을 유도하여 정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약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자체별로 정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이동 목욕차 운영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가정에서 입욕할 수 있는 없는 중증 장애인 대상자 중심으로 입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하동 지역자활센터에서입니다. 이용대상으로 무료목욕은 중증 장애인 및 중증 질환자, 유료 목욕은 장기요양등급 1 내지 3등급 자입니다. 목욕은 1회 약 개인이 1만 원 정도 부담하고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면 약 7만 원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이것은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사항인데 64,000원을 부담하는데 본인부담 9,620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는 없고 저소득층 경감자는 4,870원, 장기요양등급자 1 내지 3등급 자는 9,62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장기요양 보험수가는 기초수급자는 64,000원이고 저소득층 경감자는 59,350원, 장기요양 등급자는 54,540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목욕차량 현황은 현재 2대가 있는데 하동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사업 운영방식은 신청을 하면 접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별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 1대에 보통 요양보호사가 4명 정도 따라가서 목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1년도 현재 약 724회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시각장애인입니다. 시설장은 배춘국 씨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습니다. 근무자 현황은 이민숙, 문수정 2명입니다. 예산은 2010년도에 9,300만원, 2011년도에 9,300만 원인데 현재 1, 2분기 4,6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장애인 중 보조원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 선발합니다. 월 보수는 855천 원이며 4대 보험료는 사업자 및 본인부담금 포함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4일로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지금 읍면 사무실에 가면 장애인들이 보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정호 씨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2명이 있다가 1명이 그만 두고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인 사유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권 확보와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서 휠체어택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이용자의 사전 예약 순서에 의거 운영하며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민원업무 대행 및 출퇴근, 장보기 등 운행, 병원, 각종 행사, 기타 출타 및 귀가할 때 저희들이 휠체어택시를 운행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예산은 2011년 현재 2천만 원인데 상반기에 1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 실적은 6월 말 현재 179회입니다. 그런데 휠체어택시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운전기사 1명을 활용하는데 1,320만 원이고 차량유지비를 제외하고 자동차세, 수리비, 보험료 다 제외하고 나면 유류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42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유가로 인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비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읍면별 빨래방사업 운영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읍면별 빨래방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2011년 3월부터 계속합니다. 작년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각 읍면으로 시행위탁해서 읍면별 봉사단체가 운영을 합니다. 수혜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운영방법은 주 1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이불 등 부피가 큰 빨래는 하동읍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빨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탁기는 고전이나 금남, 금성, 옥종은 면의 복지기금이나 하동화력에서 지원해서 대형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자체자금이 있는 데서는 자기들이 대형 세탁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설치장소 및 운영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문제점은 이불과 일반 옷을 분리 세탁해야 하므로 부피가 큰 이불세탁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은 읍면별 수혜 대상자를 지정해서 세탁물을 분리하여 부피가 큰 이불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세탁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사용일자를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은 우리 군내에 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하동요양원은 옥종면 한삼협 씨, 노량실버타운은 금남면 노량리에 김숙주 씨, 한려원도 노량에 같이 있습니다. 한사랑 노인요양원은 추재성, 하동 은빛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뒤에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6월 현재 하동요양원은 44명, 노량실버타운 38명, 한려원 1명, 한사랑 노인요양원 32명, 하동 은빛복지센터에 10명 해서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입소자 현황은 하동요양원 96명, 1등급 11명, 2등급 21명, 3등급 11명, 등급 외 7명입니다. 노량실버타운은 1등급 1명, 2등급 8명, 3등급 2명, 등급 외 2명, 한려원은 노량실버타운과 같이 운영합니다. 한사랑 노인요양원은 60명에 1등급에 기초, 일반 합해서 7명, 2등급에 44명, 3등급에 7명, 등급 외 2명, 하동 은빛복지센터는 15명으로 총 시설 입소는 240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거주지 현황입니다. 125명의 시설 종사자가 있는데 관내가 89명, 관외가 3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황을 파악해서 강한 하동 만들기 일환으로 주민등록을 우리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2010년도에 하동요양원은 입소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시정했고, V-stay 신축 후 부동산 미등기로 경고해서 부동산 등기 조치를 했습니다. 노량실버타운은 종사자 수당 부당 청구를 해서 부당 청구금액을 반환하고 종사자 퇴직금 미적립한 것은 적립을 했습니다. 입소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한 것은 입소보증금 적립을 했습니다. 한사랑노인요양원은 시설장 회계보증보험 미가입으로 회계보증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미신고를 해서 취업규칙 작성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12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6,400만 원으로 364개소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했습니다. 보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달청 입찰에 의한 경로당별 희망품목을 구매,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현황입니다. 수용자는 아까는 240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섬진강 사랑의 집에 58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보상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이 주부식비 100인 미만의 시설은 월 123천 원, 100인에서 300인 시설은 122천 원입니다. 피복비는 월 12,508원, 특별위로금은 연 2회에 걸쳐 25,587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은 부식비 1일 25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수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시설,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 적용해서 1일 31,340원, 전문요양시설은 시설급여 3등급 전문요양 수가를 적용해서 1일 41,670원, 실비입소자는 요양시설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 50% 적용해서 비입소자는 50% 중에 15,670원, 전문요양시설은 시설급여 3등급 전문요양수가 50% 적용해서 20,83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입소자 부식비가 1일 250원입니다. 춘계 부식비는 1인 1회 1만원, 생계 급여는 1인 월 135,59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11년 6월까지 지원된 현황입니다. 75,447천 원, 노량실버타운 32,329천 원, 한사랑 노인요양원 26,795천 원,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 5,356천 원, 섬진강 사랑의 집은 44,025천 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취업희망 노인, 운영형태에 따라 6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이내입니다. 지급 인금은 월 20만원, 월 12일 이내, 월 46시간, 일 4시간 이내를 근무하고 한 달에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업 내용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익형에는 환경지킴이, 어린이 안전지킴이 해서 340명이 되겠습니다. 복지형은 노노나누미, 노노케어, 클린재활용, 실버스마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형은 나도 전문가, 시장형은 실버 일구미 해서 전체 5억9,752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참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참여 현황도 참고로 해 주시고 80세 이상이 33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노인대학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 운영개요는 3월16일부터 11월23일까지 매주 수요일 36주를 시행합니다. 교육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3, 4주는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합니다. 교육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및 부대시설에서 운영하고 교육 대상은 65세 이상 군 관내에 주소를 둔 남여입니다. 입학인원은 78명, 과목편성은 14과목에 대해서 하고 강사 운영은 전문강사 10명, 일반강사 4명이 있습니다. 개설 연도는 1993년도에 개설에서 올해가 19기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6주 144일을 운영합니다. 예산은 2011년도에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졸업생은 1993년부터 지금 19회까지 941명이 졸업했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노인대학 운영규정상 직전 연도 졸업생의 입학을 불허하고 있어 재입학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2학년제 학사운영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경로식당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운영개요는 연중 중식시간이고 주 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저소득 노인이나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중식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읍면장, 노인회 대표, 자원봉사단체 협의 하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은 노인회 하동군지회 주체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1일 이용인원은 130명인데 이용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 천 원의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내 실버식당의 경우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30여명 선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현재 지원하는 운영비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실버식당 운영비를 상향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 공동묘지가 194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진입로 정비 20개소에 3,800만 원을 지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공동묘지 납골 평장사업은 2010년도에 적량 안성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2010년 3월26일 11월20일까지 했는데 도급액은 1억2,100만 원으로 길이가 45m로 7단입니다. 시공자는 동원토건 김상원 씨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납골 평장사업을 화개면 원탑마을에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금오영당 납골 안치현황입니다.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13번지에 지상 2층 높이로 되어 있는데 안치실, 분향실, 사무실, 창고 및 현관,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은 2002년 4월에 했고 안치 능력은 약 4,400기입니다. 이용기간은 연중 무휴로 관리원 1명이 있습니다. 안치현황은 전체 1,703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703기가 되어 있고 1,025기가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 봉안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사용료는 1구당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군내 거주자는 10만 원, 군내 본적자는 30만 원, 군내 본적이 아닌 사람은 150만 원입니다. 목재 안치단은 군내 거주자는 12만 원, 군내 본적자는 36만 원, 상기자 외에는 180만 원입니다. 사용기간 연장 시에는 관리비만 연간 75,000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 138페이지 성폭력 상담실적 및 운영상황입니다. 발생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강간 건수는 성상담 소장에게 신고한 건수입니다. 2011년도에 강간 30건, 성추행 58건, 음란전화 14건 등 102건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적은 2011년도에 상담소 방문, 가정 방문해서 18건, 95건, 유선전화로 216건 해서 329건이 되겠고 지원 현황은 심리정서, 수사법적 , 의료, 시설입소 해서 158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홍보 및 교육은 홍보 캠페인과 리플릿 50회, 예방교육 16회 해서 66회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상황은 2005년 11월23일부터 하동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해서 시설장은 김희순 소장 외 2명이 되겠습니다.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은 2010년 5월6일에 하동 성가족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서해량 마을회관 2층에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종사자 3명으로 상담원 2명과 소장 1명이고 종사자 인건비가 3,780만 원입니다. 성폭력예방 근절사업에 700만 원,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3,78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시설이어서 인건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다 문제점이 소재지가 공공장소인 하동읍 읍내리 서해량 마을회관 2층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에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공부방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고 그 위치에 성가족상담소를 옮기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아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의 목적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지역 실정과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겁니다. 아동급식의 지원기준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이하 계층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1일 1식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일수는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합니다. 2009년도에는 5,47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1,738명이 받았습니다. 아동급식을 지원받는 인원이 하동읍에는 215명, 화개면에는 72명, 악양면 62명, 적량에 37명, 횡천 33명, 고전 51명, 금남 48명, 금성 34명, 진교 140명, 양보 32명, 북천 37명, 청암 20명, 옥종 42명의 아동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중식을 지원받고 방학 중에는 방학 일수대로 중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현황입니다. 저소득층의 학원, 학습지, 학교의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 등 사교육비 지원으로 저학력·저임금·저소득으로 이어지는 가난 대물림 현상 차단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원비, 학습지, 방과 후 수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4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현재 저희 군내 대상자 7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하동, 하동꿈나무, 호산나리틀, 화개, 초원, 원광, 주사랑어린이집이고 하동과 하동꿈나무가 우리 국공립이고 나머지 5개는 법인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꽃별, 꿈동산, 녹야, 동화나라, 아이사랑, 엘림, 예원, 옥종, 크레용, 해맑은 동그라미, 햇살, 사랑어린이집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보육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상한액입니다. 만 0세는 정부지원시설은 394천 원, 민간보육시설도 394천 원입니다. 이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 1세는 347천 원, 만 2세는 286천 원, 만 3세는 197천 원, 만 4세 이상은 177천 원을 한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완화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보육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하여 만 0세에서 2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지원 기준은 0세는 361천 원, 1세는 174천 원, 2세는 115천 원을 지원합니다. 단, 출석 일수가 11일 이상일 때 100%를 주고 6일에서 10일일 때는 50%, 1일에서 5일은 2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 편성별 지원기준입니다. 0세반은 최대 3명, 0세와 1세 반에도 3명입니다. 거기는 361천 원, 1세 아는 174천 원을 지원합니다. 1세에서 2세 사이에는 5명이 최대 인원입니다. 1세 아는 174천 원, 2세 아는 125천 원, 7명까지입니다. 2, 3세 반은 7명까지 3세는 지급하지 않고 2세 아와 장애아에는 115천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반은 3명까지 361천 원을 줍니다. 한 반에 최대 인원입니다. 지원 요건은 금은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해야 되고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됩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이행해야 되고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는 참고로 해 주시고 기본보육료 지원현황은 2011년 현재 1,157명에 대해서 1억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8개소로 국공립 2개소, 법인 3개소, 법인 외 2개소, 영아 전담반 1개소입니다. 지원 기준은 시설장 인건비 80%, 보육교사는 영아반에 80%, 유아반에 30%, 취사부에 100% 지원합니다. 농어촌 추가분 1명에 대해서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현황은 전체 5억7,200만 원을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입니다. 지정된 보육시설은 우리 군내에 녹야, 동화나라, 아이사랑, 예원 4개 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월 100만원 지원합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은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연 240만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시설은 19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2011년도에 하동어린이집에 옹벽과 놀이터를 교체하고 하동꿈나무어린이집에 컴퓨터를 지원했습니다. 보육교사 지원현황입니다.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20개소에 대해서 1인 월 11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지원시설은 8개소, 인건비 미 지원시설은 12개소입니다. 인건비 지원시설은 월 2만 원, 미 지원시설은 월 4만 원입니다.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수당은 월 5만 원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보육시설 8개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미 지원 민간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월 5만 원인데 2010년까지는 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0년도 동화나라어린이집에서 보조금 허위신청 및 수령,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해서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환수 18,664천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브니엘어린이집은 보조금 허위신청 및 수령, 보조금 환수 1,169천 원을 했습니다.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화개어린이집도 보조금 허위신청 및 수령, 보조금 환수 344천 원,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항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1198-1번지 하동 읍사무소 앞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대지면적은 4,180㎡, 지상 4층, 연면적 1,857.08㎡입니다. 1층, 2층, 3층, 4층이 있습니다. 하동군이 직영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사 4명, 청소년상담사 2명, 보조인원이 2명 있습니다. 운영은 평일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은 10시에서 19시까지, 월요일과 공휴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2011년 현재 23,234명으로 초등학생 9,512명, 중학생 7,725명, 고등학생 5,375명, 기타 61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평일 학생들의 등교로 인하여 시설 이용률이 저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코자 하나 농촌지역으로 활용할 강사가 부족하여 타 지역 강사 활용 시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은 오전 시간대를 활용한 영유아 및 주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상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금남면 중평리 763번지에 있습니다. 대지는 25,699㎡이고 건물현황은 정신관, 생활관, 다목적강당, 야외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수탁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간입니다. 이용자는 2011년도에 초등학생 240명, 중학생 3,963명, 고등학생 1,370명, 대학생 1,000명, 일반 1,499명해서 8,078명이 이용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금년은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교체에 1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은 1993년 7월 개원하여 낙후된 숙박시설과 소규모 숙박 정원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교에서 시설이용을 하고자 하나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은 낙후된 숙박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관 증축과 본관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총 사업비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35억 정도의 예산을 도를 통해서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저희들이 중앙 정부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단위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근 지역 체험행사와 축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하동군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가 있습니다. 자연, 금성 나눔, 만나, 푸른빛, 하동사랑, 행복한 등이 있는데 지리산평화는 휴지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203이고 현원은 128명입니다. 연도별 운영비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월 1억6,200만 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6개소에 월 3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 금액은 1억2,600만 원입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은 2010년도에는 2009년 지역아동센터 중앙 평가 후 차등 지원했습니다. 이용 아동 10인 미만은 225만 원, 10인에서 30인 미만은 315만 원입니다. 평가기준 미만 시설은 25% 감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은 2011년도에는 2010년 지역아동센터 중앙 평가 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이 10인에서 30인 미만까지는 350만 원을 월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취학 전 아동현황입니다. 우리 군내에 취학 전 0세에서 5세까지 현재 총 1,838명이 있습니다. 그걸 연도별로 지역별로 보면 0세가 하동은 84명입니다. 1세가 84명, 2세가 75명, 3세가 77명, 4세가 89명, 5세가 76명입니다. 읍면은 거의 공히 10명 정도 선이 됩니다. 화개는 19명, 15명, 13명, 23명, 21명, 24명, 악양은 0세가 22명, 1세가 16명, 2세가 20명, 3세가 16명, 4세가 17명, 5세가 15명, 적량은 0세가 13명, 1세가 17명, 2세가 11명, 3세가 8명, 4세가 16명, 5세가 7명입니다. 적량, 횡천, 고전, 양보, 북천, 청암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진교는 0세가 45명, 1세가 64명, 2세가 57명, 3세가 45명, 4세가 62명, 5세가 63명입니다. 옥종은 0세가 17명, 1세가 25명, 2세가 22명, 3세가 28명, 4세가 31명, 5세가 28명, 전체 우리 군내 취학 전 아동은 1,838명으로 남자가 943명, 여자가 89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기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풀보조에 보면 상이군경 하동군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이 중앙에서부터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군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십년 이상 이어 오기 때문에 1천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남아있는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은 아주 생활수준도 낮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한번 행사비에도 못 미치는 돈이 연간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 그 사업도 보면 6월6일에 충혼탑 참배, 불우회원 지원, 호국보훈의 달 회원 위로 등입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차츰차츰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조금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2012년도에 지원액을 좀 상승시켜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임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했는데 사실상 3개 단체 보조금을 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으면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다른 시군의 지원현황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는 처리 안건에 해당이 없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맞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성폭력방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실장님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신고가 되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 아동여성폭력방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인데 별도로 아동여성 폭력방지 협의체를 운영해서 가두행진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복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활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하동군 지역자활센터가 우수센터로 평가를 받으면서 2010년도에 2억9,886천 원으로 9,624만원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역자활센터에서 목욕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분들이 한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이 좋다고 했는데 목욕차량이라든지 장애인들이나 조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드나들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동목욕 차량이 왔다갔다 하기에는, 그래서 밑에 지역으로 자기들이 독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해서 센터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께서 계획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역자활센터 위치가 다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동의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시상금을 가지고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되는데 위치도 위치이지만 또 그걸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센터장을 중심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전국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부터 수순을 밟은 다음에 시상금을 받아서 부지도 마련하고 반듯한 건물도 지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안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한번 추진은 하는데 우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마련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변이 최선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복지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큰일들을 많이 하는 단체에 여기에는 보니까 국비가 70%로 거의 국비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분들이 고충 없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2,012세대에 3,023명의 수급자 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1,785세대로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량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2011년 5월에 이분이 받는 생계 주거급여가 644,1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어느 날 아마 여기에 대한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내역이라고 해서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6월에 127,84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이 문제가 아니고 7월은 아예 그마저도 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할머니가 상당히 어렵고 건강도 안 좋은데 물론 아들이 부양능력이 없다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어서 수급 중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할머니들이 644,120원을 받다가 갑자기 12만원으로 줄어들고 생계비가 하나도 없으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계유지를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 분 뿐만 아니라 1,785세대가 줄었다고 하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고 이분들이 ‘이런 사유로 줄어드는가보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의 경우는 갑자기 지원금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른 지원책을 연계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복지 수급자가 행복e음 전산망이 구축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도내에 있는 부양 의무자들만 조사를 해서 판단했는데 행복e음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됨으로써 대부분의 가족관계 자료와 비교한 결과 전국에 45만명의 부양 의무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군만 하더라도 1,010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18세대인데 현재까지 상반기 조사한 결과 대상자 1,066세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816명이 기존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201세대, 소득이 감소된 사람은 321세대, 소득이 증가된 사람은 193세대, 수급이 탈락된 세대가 100세대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부양의무자가 자기 부양의무를 다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부양 의무자로 인해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세대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안 하기 때문에 부모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분들에게 지원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자로 인해서 정부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부양 의무자가 자기 의무를 다 안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세대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급이 중지되는 100세대와 같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다른 지원책을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다 하지 못할 때 정말 법적으로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마는 부양 의무자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전산상 안 나타나서 부양을 받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런 분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데 실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성폭력 상담실적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감사 지시사항 할 때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동에 강간으로 인해서 상담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79건, 67건, 2011년 30건 해서 3년 동안 176건, 성추행 484건, 정말 시골이라서 조용한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성폭력 상담이지만 가정폭력 상담도 여기에 넣으면 아마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남신문 6월24일자에 보면 여자 아이 성추행 혐의로 목사 징역 3년 선고 받았습니다. 이거 아시지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성범죄자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등록 성범죄자가 하동에 한 사람 있습니다.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사람은 신상 공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볼 때 건강가정 만들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지원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충분히 장소 관계를 물색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꼭 좋은 장소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보호받고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20개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시설이 하동과 금성 두 군데 있는데 하동어린이집이 왜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38명밖에 안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데 사실 하동어린이집에는 차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20개소 중에 유일하게 군립시설인 하동어린이집에 차량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 어린이집이 세워질 당시에는 차량이 없어도 데리고 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근 지역에 다 차량 운행을 하고 있고 엄마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차량 지원도 이런 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차량이 없기 때문에 데려다 주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인원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자 인원은 알아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종사자 수도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아까 실정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겠고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만들고 난 뒤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9월 정도에 개원 예정을 하고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동읍과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행정 쪽에서 하는 보육시설을 보강해서 그 쪽과 같이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괜찮은데 주사랑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특히 하동어린이집의 정원 대 현원이 너무 많이 모자라고 있으니까 문제를 파악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상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현황에 보면 우리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청소년수련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위탁을 주면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94년도부터 하동군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매년 1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그때도 역시 연간 7,500만 원 정도의 적자 손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자체를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94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고 저희들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용자체가 불가능하고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도 근무 자체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종사원들 모집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작년에 이 사항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을 때 응모한 법인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에 2000년도부터 운영해 오던 그 법인에서 단독 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하도록 된 겁니다. 또 사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진해나 진안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군비를 지원해 줍니다. 청소년들의 육성 지도를 위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게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떠나서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지도 육성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청소년 사업은 원래 나오는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투입해서 산출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운영 관계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설을 바꿔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남면 중평리에 들어가 있는 수련원이 정말 위치도 좋고 진주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것은 접근성도 좋고 아주 좋은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시설을 좀 잘 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만 이용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잘되고 있던 통영 수련원도 폐쇄를 했다가 다시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로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현황도 파악하셔서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셔서 청소년들이 불편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무상임대를 했다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안성마을 공동묘지 정비공사가 작년도에 한 것인데 당초에 1억600여만 원 됐다가 변경해서 1억2,100만 원 사업비가 올라간 거지요?

예. 당초에 6단을 7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면적은 안 됩니까?

현재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2010년도에 보면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건이 있는데 35개소 6천만 원, 또 밑에 35개소 해서 5,500만 원이 맞습니까?

밑에 있는 사항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20개 3,8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2010년도 밑에 5,500만 원, 35개소는 오기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35개, 6천만 원은 실지로 하동군 194개 공동묘지 중에서 여기 진입로 정비내역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2011년도 분이고 2010년 것은 실적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분은 몇 개나 됩니까?

35개소입니다.

35개소가 2010년도에 사업 마무리된 겁니까?

예.

2009년도에는 사업을 한 게 없습니까?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 매년 성묘를 앞두고 풀베기라든지 진입로 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읍면 1개소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지원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걸 매년 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6천만 원씩 해서 매년 투입을 계속 하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길을 보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마을 공동묘지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부를 사서 정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억2,100만 원이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1,400만 원이 증액되니까 1억600만 원입니다.

아니, 예산서상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당초 사업비 예산은 2억 되어 있는데 사업은 1억2,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초예산서상 사업은 2억 잡았는데 1억600만 원 당초사업 계획됐다가 변경해서 결국 1억2,100만 원으로 사업을 마쳤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나머지 8,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에 소규모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예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약 1억, 60%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2억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상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당초 여건을 감안할 때는 2억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 부지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한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제외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변경이나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상 조금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현재 사회복지예산 조성목표가 100억이고 조성액이 81억7,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통계입니까?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억1,300만 원까지 합해서 81억7,800만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5억1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억9,7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이 13억1,8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25억6,200만 원, 여성정책기금이 17억, 이게 액수가 맞는 겁니까?

예.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5억700만 원이지요?

예.

그럼 위에 통계를 보면 5억100만 원인데 어떻게 예금액은 5억700만 원이 됩니까?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보통예금을 하다보니까 그 이자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600만원 정도 이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통합기금 세입이 얼마나 된 겁니까? 5억3,5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5억3,500만 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5억3,500만 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억2,7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이 2억, 노인복지기금이 1억800만 원, 여성정책기금이 1억 해서 5억3,5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그 예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군비 출연금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럼 이자는요?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출연금이 5억이고 3,500만 원이 이자입니다.

이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17억 중에서 정기적금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별도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3천만 원을 여성들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회통합복지기금의 정기적금 내역을 하나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경남은행에 정기적금이 되어 있고......

이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일단 출연금 5억과 이자 3,500만 원의 자료를 주시면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조례는 통합을 했는데 왜 재정 통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상 시에 주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쓰는 용도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체 통합해서 파트별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면 조금씩 고쳐지는데 기금이 나눠져 있음으로써 실지로 1년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분리해서 기금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입 면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입 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5개 기금을 다 거기에 예치해 놓은 것이 적금과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금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다르고 그 소관 부서의 고유 목적에 상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장님 말씀 같으면 통합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서 소관 부서가 다르고 또 소관 부서의 고유 목적에 상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통합했으면 당연히 기금도 통합해야 됩니다. 전체 복지 부분을 놓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실과에 맡겨 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기금만 자꾸 모으면 뭐 합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통합의 의미를 살려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소관 부서가 다르고 고유 목적이 다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여성정책기금 17억 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분야를 통합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떤 부문별로 나누고 기금을 확보 못한 부분은 지금 이유가 덜 되어서, 목적이 약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중앙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까?

통합보다는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이고 여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소관 파트가 다르니까.....

파트가 달라도 어차피 기금을 집행할 때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복지기금 목표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과가 다르다고 분리해 놓고 실제 이자수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근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통합하는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지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보충질의인데 밑에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했습니까?

예, 매년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도 합동으로 점검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정기 점검을 보통 언제 합니까?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도 하면서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점검 내역이 맨 밑에 부분과 날짜가 다르거든요.

화개어린이집과 동화나라어린이집, 브니엘어린이집은 처분 날짜가 다릅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걸린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적이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화개어린이집은 보조금 허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된 사항이고......

아니, 지금 3개 다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내용은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허위 수령 액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개어린이집은 344천 원을 허위 수령한 것이고 브니엘어린이집은 1,169천 원을 허위 수령한 겁니다. 허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위 수령 액수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전부 보조금 환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게 위에 2건은 일자가 같은데 밑에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점검일자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1건도 없었는데 유독 올 초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동화나라어린이집과 브니엘어린이집은 도 감사 적발 사항이고, 화개어린이집은 도 정기점검에 지적됐답니다.

전부 도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말이네요?

예.

그런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군에서도 금년 3월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도의 감사를 받고 나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실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여러 번 갔지요. 한번 가서 되겠습니까?

3층에 보면 집단 상담실이 있지요?

예.

상담실이 2개입니까?

3층에는 집단 상담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2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밑에 이용실적이 그것입니다.

아니, 총괄 실적 말고......

상담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독서실 거기에 본 위원이 갔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도 거기가 독서실로 봐지는데 어떻게 보면 독서 공간의 독립성, 정확히 이야기하면 북카페하고 휴식공간, 독서실이 칸막이 하나도 없이 다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독서실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성가족상담실이 서해량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공간이 마련되면 성가족상담소를 같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공부방이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공부방을 독서실에 개조를 해서 옮기고 성가족상담소를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카페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서실을 예술회관 쪽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아니, 예술회관에 있는 공부방을 그리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칸막이도 설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 책상의 칸막이도 물론 문제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북카페, 휴식공간, 독서실이 독립이 안 됩니다.

요즘 북카페는 휴게실 공간과 같이 겸용해서 씁니다.

독서실하고 휴게실을 겸용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북카페는 용도가 그렇습니다. 별관에 있는 북카페도 휴게실과 독서실하고......

북카페하고 휴게실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바로 위에 독서실이 있어요. 독서실은 독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그 독서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부방을 옮기고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방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북카페의 휴게실도 일정 부분을 독서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독서실은 아무리 그래도 한 두 사람이 떠들어 버리면 전체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독서실이라고 해 놓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북카페의 개념이 헤드폰을 끼고 개방형으로 나가고 있답니다. 북카페와 독서실도 마찬가지,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독서실로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보충하든지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독서실이 있다고 전시하고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지로 독서실로 공부하고 책도 볼 수 있으려면 분명히 휴게실과는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더 가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읍면별 빨래방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빨래방 사업이 읍면에서 건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작년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3개 읍면을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다소 불편이 있어서 올해는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나갔는데 실제 이 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군에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읍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됐기 때문에 13개 읍면에 확대해서 시행한 겁니다.

균등하게 운영비와 세탁기 구입비로 200만 원씩 내려왔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110만 원씩 내려가는 겁니까?

예.

세탁기 구입은 빨래방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복지회관에 빨래방 만드는 데 시설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면 자체적으로 했겠지만 세탁기 구입비에 대해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가정위탁 아동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돈 90만 원씩 가지고 세탁기 사고 금남, 금성 등 몇 군데야 돈을 지원 받아서 2천만 원씩 가지고 세탁기도 사고 건조기도 사는데도 있습니다마는 하동읍 다음으로 진교도 큰 데 세탁기 17㎏ 짜리 하나 사서는 해 내기가 힘이 든다, 건조기도 있어야 된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향후 대책이 별도로 없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읍면에 일괄 나눠 줬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힘을 좀 쓰셔서 금남에 2천만 원 자체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금남에도 자체자금 하동화력에서 2천만 원 지원했는데 금성에 지원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애쓰셔서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금성이든 어디든 특히 진교 같은 곳에는 인구 수가 많으니까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세탁기 1대를 가지고 하려니까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나와야지 이래서는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사실은 면단위로 세탁기 구입비로 9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정에서 가져오는 세탁물을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별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건조기를 하나 하더라도......

대부분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탁만 해서 갖다 주는 것보다 건조도 시켜서 갖다 줘야지 향후 대책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113페이지 경로당 화장실 변기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의원님과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경로당에 다 다녀봅니다. 물론 마을회관도 문제가 있지만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또 양변기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 아닙니까? 앉아서 용변을 본다는 불편한 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관절이 안 좋은데 시설을 고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한 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위탁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운영비 확보 및 사용내역,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현황에 대해서 2009년부터 부탁드리고, 사회복지통합기금 시행내역, 출연금과 이자분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기금관리 내역이 있다면 정기예금으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경로당 포함해서 개보수비가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2011년도 다목적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4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1회 추경 때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추경에 2억 됐습니다.

동료위원도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회 추경 때도 손영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많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대폭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시설장 자격 정지 3개월이라고 했는데 자격 정지를 해도 운영은 계속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설장 변경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임시로 3개월 동안 하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있던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보통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 시설장을 교체합니다.

특정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시설장의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교체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아동·여성폭력방지협의체 현황, 청소년수련원 확보 및 사용내역 운영계획, 그리고 김운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조성 등 출연금 5억과 이자 3,500만원 현황,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 현황 2009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다음 사회복지통합기금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 내역 출연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통합기금 관리 내역, 정기적금의 경우 통장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3층 집단 상담실 실적을 2011년 7월14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 전정남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계 서정일 계장입니다. 지적계 윤복남 계장입니다. 도로명주소계 김동복 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계 임효원 계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민원과 업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민원과 소관에 없는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은 2010년도 작은 음악회 및 시 낭송해서 3회에 10,821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산화에 계약 금액 1억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9년도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에 9,800만 원, 도로명주소 읍면 안내판 제작에 5,500만 원, 도로명주소 책자형 생활안내 지도 제작에 3,900만 원, 2010년도에 관내 108개 리별 지적도와 롤 스크린형을 제작해서 1,7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정·탄원·청원, 집단민원 등 민원 처리사항은 총 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외 3건으로 집행 잔액 1,509천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신 지적법 등 25권에 739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으로는 1명이 2년 2개월 동안 특별조치법에 업무보조를 하였습니다. 31페이지 33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2010년도에 4회,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4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회에 서면심의를 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회 개최하였습니다. 38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6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처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지 현황은 125개 지구에 27,13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금남 대치마을에 39필지 금전 청산을 하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진교, 횡천, 고전, 옥종 해서 482필지에 금전 청산을 하였습니다. 또한 옥종 문암지구는 134필지에 금전 불청산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지적경계 정비사업 신규 추진 지구 해서 하동읍 광평리 원광평 지구에 51필지, 옥종면 문암리 대정지구 33필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현황측량 실시 후 경계·면적 결정 및 금전청산 등을 201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화개면 탑리 원탑지구에 10필지, 악양면 미점리 개치 지구 21필지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정비목표를 설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및 법령 등 사업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 추진지구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지침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0년 만에 전 국토 지적 재조사 사업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서 개인 재산과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당사자간 이 사업은 협의가 가능한 사업이므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원기자단 개선제안 채택현황입니다. 2009년도 10건에 불채택이 2건입니다. 불채택된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증축, 북천면 중촌마을에 했는데 아동이 적기 때문에 불채택이 되었고 상수도 누수 검사요금 인하 요청도 해당 업체에서 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11건에 불채택이 3건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46페이지 수도작 농기계 임대인데 수도작은 농협에서 실시되고 있고 농림사업 지침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채택 되었고 예술회관 의자 교체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고전면 쌈지공원 내 가로등 및 운동기구 설치도 이것은 태양열로 했기 때문에 운동기구 등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민원기자단이 하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줘서 고객 체감도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군민인 민원기자단을 직접 활용해서 분야별 500명을 민원 인·허가를 받은 분에 한해서 설문에 따라서 전화조사를 거의 완료해서 7월에 결과물을 산출해 낼 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 주소를 올 7월29일 법정 고시가 되면 8월1일부터 본격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요 사업비는 12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를 했고 안내도 설치, 전국 일제 고지를 건물 등 전 소유자에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교육을 통한 인지도 제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국 동시 고시가 7월29일에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소와 병행해서 올 연말까지는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적장부 주소 전환이 1,099종에 대해서 실시됩니다. 또한 민간 부분 주소 전환,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시작되어야 하나 점차적으로 민간 부분은 됩니다. 특히 제일 먼저 되는 것은 8월1일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 등이 도로명주소로 전환되고 공적 장부 주소 전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녹차데이트 작은 음악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3회에 걸쳐서 10,81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1년도 향후 계획으로 올해는 민원과 사무실 정비와 4월과 5월은 우리군 축제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그동안 2010년도, 2011년도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불가 처리된 고객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군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민원기자단과 내방객, 민원을 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민원과 정비현황 및 효과입니다. 2008년도에 민원과 대기실 바닥 및 벽체와 사물함 등해서 37,36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 2010년은 해당이 없고 2011년도에 실내 정원과 대형 수족관, 사무실 구조변경을 해서 천장이라단지 실내 보수를 해서 48,409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별지 사항으로 위원회별 위원 명단 및 위원별 중복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당연직을 포함해서 37명, 도로명주소 위원이 당연직 포함해서 15명, 부동산평가 위원이 당연직을 포함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위원별 중복 현황은 67명 중에 전문직을 포함해서 15명이 중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과에서는 우리 군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고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남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면 민원기자단 개선제안 채택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저희 북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중촌마을 같은 데 그런 놀이터를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민원기자단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각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놀이터를 하면 땅 구입이라든지 기구 등 해서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실상 한 마을에 아동 숫자가 10명 된다는 것은 저희 군내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 마을들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10명 정도로 숫자가 적어서 이런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은 지난 거니까 그냥 두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은 지금 시골에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데 어른도 문화공간이나 생활공간이 편리해야 되고 편의성 때문에 사실상 거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숫자의 개념에 연연해하지 말고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관내 거주자여야 됩니까? 관외 거주자도 관계 없습니까?

여기에는 저희과 소관만 보고를 드렸는데 관외 거주자도 전문직은 부서별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방문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문고지를 하는데 혹시 문제점은 대두된 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는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가 되고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 매칭된 부분은 다시 한번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29일이 되면 서면고지를 하고 나서 그런 것은 임의적으로 주소전환을 해도 가능합니다.

예,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겠네요?

예, 그런데 오랫동안 지번주소를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건물 지번과 건물에 집이 있는데 그 옆에 텃밭이 있다고 하면 주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군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저희 과에 몇 십 통의 전화라든지 찾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고 이해를 구하면서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은 저희들의 지속적인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2페이지 지적불부합 처리에 옥종 문암 지역에 134필지에 불청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보편적으로 금전 청산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돈을 낸다든지 해서 금전으로 평수에 따라서 하는데 불청산이라는 것은 돈이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계없이 A라는 사람이 5평 모자란다, B라는 사람이 3평 모자란다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산 아닙니까? 금전이 안 들어가도......

금전이 안 들어갔다 용어를 금전 불청산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해결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문암의 33필지는 다 못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도 필지 수는 계속해서 됐는데 한 두 분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악양도 마찬가지인데 옥종 같은 분들은 서로 땅이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것 중에 등기가 다 완료됐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다 완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