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아침 식사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세 분 과장님께-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 세무과 노시영 과장님께-공통질의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각 실 부서에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보면 다 그래요. 우리 지금 재정은 열악하다고 하면서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그리고 집행은 하지 안 하고, 똑같게 맞춰야 되는데. 행정지원과 같으면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고 문화체육과는 2억 5000이 또 남고 세무과는 적은 돈이지만 26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 분의 과장님들, 우리 마상윤 과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예산을 미리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 했느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각 분야별로 보면 저희들 소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업무추진비 분야인데 작년에 6월 2일 지방동시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일로부터 약 2달 정도는 모든 구의 업무가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선심행정은 못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집행중지가 되다시피 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주민화합성이라든지 단합성, 조금 그런 행사는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검소하게 하도록, 못하도록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사실상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가람중학교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기금이 9억이 왔습니다. 그중에 총 설계금액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22억 8000만 원 중에 30%만 기금으로 이렇게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이 6억 8600만 원입니다. 그것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과다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에 계시다가 세무과로, 영전이라고 할까, 하여튼 우리 노시영 과장님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겠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크게 보면 징세경비와 개별주택 조사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징세경비는 거의 다 보면 예측할 수 없어, 김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은 국비 50%, 구비 50%인데 우리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로 다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50% 하면 50% 쓰고 나면 구비는 거의 2/3는 삭감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남았고 징세경비는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2년 예산편성 할 때는 아무래도 의결권인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 몇 곳입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연간계획을 소관부서에 제출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2010년도에는 3억 2300만 원이 책정되었네요. 물론 다 필요해서 요청했고 엄격히 심사해서 지원도 주었겠죠. 심사하면서 직전연도에 비해서 삭감해서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 단체나 아니면 신규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나요?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신규로 신청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했더라도 저희들 판단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지원신청금액의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는, 예산형편상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손연자위원님이 질의한 추가 지원단체도 있고 신규단체도 있고 지원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든 예산이 구민의 혈세입니다. 속된 말로 허접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에서는 마지못해 형식적인 심사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을 받는 단체는 다 특성이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일 테지만 반드시 사후성과를 평가해서 공과를 가려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 관리는 우리 청에서도 하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우리 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주민등록 관리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1년에 얼마,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등록을 말소나 경신한다든지 이렇게 죽 나와 있을 것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400만 원이? 이게 1, 2십 만 원, 4십만 원도 아니고 4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 이것은 주민등록 관리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의 주된 업무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 총괄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주민등록 관련 예산이라고 하면 동에 보면 인감, 지금은 대부분 전산으로 되어 있지만 전산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서식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동별 개별적이 아니고 총괄 관리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해서 1년분 서식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 혹은 분기별로 재고량을 파악해 가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민원이 적으면 다소 예산이 남게 되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이게 국비 50%, 구비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있을 때 국비는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아닙니까?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다시피 국비는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50%, 50% 해서 다 쓰고 나면 우리 구에 바로 삭감해 버립니다.

설명을 이해가 가게 하셔야 되는데 개별주택가격의 인건비나 기타 모든 것도 국비하고 구비 50%가 들어가서 정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일반 인건비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야 빨리 빨리 이해가 빠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다른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이고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여기 항목에 국한된 인건비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들어와서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반대로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요건에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정부에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세무과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세정계획 및 홍보 이래가지고 아까 홍보하는데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잔액이 553만 원이 남은 것, 홍보를 하는데 왜 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에 따라서 대국민홍보계획이 잡혀서 행정안전부에서 홍보비로 하라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즉 말하면 우리가 재산세 납기인데 재산세 납기에 한하면 체납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면 체납세 독촉장을 안 하더라도 은행에서 바로 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전국에 가면 서울에 있는 체납세도 알 수 있고 전국시스템을 전산 일원화하는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잘 안 되어서 내년 2012년 1월로 지금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홍보비는 일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 1월부로 또 시스템이 새로 변경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계획입니다. 작년 계획이 지금 상세한 사항은 안 내려왔지만 작년에는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변경된다고 다시 유보를 해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을 할 때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었는데 추경에 의해서 확보하고 난 뒤에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예,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가 시달되어서 다시 또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 홍보비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노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세무과는 세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의견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주재원의 세입비율이 해마다 낮아지는데 자주재원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구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 세무업무를 보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의 세입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 아시겠지만 16개 구, 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4위인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1위고, 저희들이 보면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면, 첫째 세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면 우리가 첫째 탈루세원이 없도록 해야 되고, 체납자를 줄여야 되고 우리가 실익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세원 발굴도 아주 중요한데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세무과의 한 부서만 갖고는 안 됩니다. 구청 모든 부서에서 발 벗고 나서서 대형건물이나 유통시설 그리고 기업체 유치 등을 통해서 재산세 확충 등에 이런 결실을 얻으려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지난 연도 체납액이 계속 지금 체납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보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런 건의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체납관리팀이 있다가 체납관리팀이 해체되고 지금 과로 갔는데 지난 연도 수입을 그러면 세무과에서 모든 부서 것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지난 체납액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와 징수를 일체 다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분임징수관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 통계만 잡고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체납관리팀에서는 지난 연도의 모든 수입의 체납액을 관리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체납정리팀이 있을 때는 과년도, 그러니까 지나간 연도 건은 체납정리팀에서 관리를 하였고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각 부서별로 현년도 건은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연도 것도 각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등 보면 특별회계든 세외수입이 과년도 것, 각 부서에 부과한 데서 돌아가고 우리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이쪽으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결산검사보고서에 통합관리를 요한다는 건의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담당부서 장으로서-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실태를 보면 우리 구-제 생각으로는-각 부서 세외수입은 부과한 부서에서 과년도와 현년도를 거의, 부산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지나간 연도는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때는 인력도 있었고 자기가 부과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현 체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낫다? 이게 세원을 확보하는데도 이 시스템이 더 좋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갑론을박인데 본 위원은 결산검사보고서의 통합관리가 맞다고 판단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반대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연도 체납액을 얼마나 회수하는지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만일 그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추궁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각 부서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세입수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세무과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는 특히 덕천동이라든지 화명 일부 지역, 만덕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상업지가 부족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영업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준주거지역에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면 재산세라도 더 들어올 텐데, 과표가 상승이 되고 하면. 사실 덕천로타리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 상권은 팽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용도변경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도시계획하시는 분들하고 부서에 협조를 하셔서 이것 좀 과감히 많이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젊음의 거리 그 뒷부분은 상당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은 부서에서 세수 확보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2010년도 부산광역시 우수상을 받았고 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도 우수를 해서 부상으로 300만 원 받으셨고 또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해서 또 광역시 최우수상을 300만 원 부상을 받으셨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례대로 해 오는 것보다는 좀 획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든지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조금은 변화된 자세로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구역변경사항 같은 것은 그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해 주시면 참 좋겠고 그렇게 하면 세수도 아마 상업지역이 올라오면 많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아까 김명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타 구청에는 보면 세외수입계가 있는데 우리는 세외수입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일일이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 지금 우리 구 자체가 인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력 탓은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여튼 북구 탈루세원이 없게 체납이 없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들도 체납정리팀이 있었을 때 아주 체납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서가 없다면 그 부서를 만들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든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뭔가 역류를 시킬 그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도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문화체육과 12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 그 부분하고 또 보면 64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복지 12억 7000만 원이 또 명시이월, 이것 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에 제가 질의할 때는 가람체육관 국비 들어온 그것은 집행잔액에서 사용 안 해서 남은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은 이야기 있었는데 이 명시이월 된 금액은 어디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1페이지하고 64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12억 7000만 원, 결산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민과 함께 하는 체육복지에 1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문화체육과 61페이지 제일 첫 장에 12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데 같은 맥락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비비가 아닙니다.

명시이월이 12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64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체육복지에 12억 7000만 원 명시이월 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12억 명시이월 된 사항은 화명동에 화명 와석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64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복지 이 돈도 12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추가 질의 하십시오.

문화체육과 61페이지 보면 우리 공보행정에 구정홍보 이래서 구보발간은 우리 북구신문의 구보발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또 61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해서 이것은 언론매스컴 모니터링인 모양인데 이것도 1020만 원이 예산에 잡혔고 위에는 또 구정홍보 해서 북구신문 만드는데 보면 구보발간 해서 9900만 원, 이것은 같이 해야 하는데 밑에 것은 언론이고, 위에는 구민들에 대한 구보발간 이런데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보발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우리 북구는 매월 희망북구 신문을 발간을 합니다. 그 내용이 구보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일반신문, 예를 들면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신문을 받아보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을 받아 보고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관내 구청 전체 우리 과에 다 들어가죠? 체육과에서 하면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구청장실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죠?

예.

그런데 위에 구보발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17만 5200원이 남았고, 또 구정홍보에 언론매스컴 모니터링 이 돈도 보면 155만 원 돈이 또 남았거든요. 이것 1년 예산을 잡으면 신문 몇 부, 만약에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 딱 이래 계산이 나올 텐데 이것은 돈이 남아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예산이 맞아져야 되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이것은 사업을 하다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신문구독 수 몇 부 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우리가 받아보면 일정액으로 월 얼마하면 제로상태로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도서홍보구입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홍보구입비라 하면 연합연감이라든지 주간조선이라든지 시사저널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보면 구보발간에 희망북구 신문에도 돈이 17만 5200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우리 이것도 6만 부면 6만 부, 10만 부면 10만 부 우리 구민에 대해서 발간하는데 이것도 돈이 남아선 안 되거든요. 방금 뒷부분은 납득이 갑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위에는 1년에 딱 몇 부, 월 몇 부 찍혀서 나온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인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 얼마하면 딱 맞아떨어져서 제로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무관리비 안에는 신문인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료라든지, 원고료라 하면 예를 들어서 명예기자라든지 만평이라든지 투고라든지 그다음에 봉투를, 우리가 희망북구에 보내려면 봉투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총 묶어 놓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인쇄비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들을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네요. 공무원 상시학습 51페이지까지 넘어오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23%라는 금액인데 분기별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맞을 수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상시학습 분야에 대해서 많이 잔액이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 우선 여건이 어떻든 간에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한 상시학습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토요일도 휴무를 함으로 해서 연구를 하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또 주 5일밖에 근무를 안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시간을 다 때우기 위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자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써 2009년도 사이버 교육을 받은 인원이 378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574명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원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사이버 교육 쪽으로 야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늘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은 무료로 교육원에 가는 것은 교통비라든지 교육위탁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남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일부로 남기려고 안 했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4분기 전체금액이 남은 꼴이 되는 거거든요, 23% 같으면. 그래서 이게 10% 미만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23% 같은 경우에는 1/4씩 나눴을 때 거의 9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분기까지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10% 미만이면 아, 이런 사유는 사이버교육이나 기타교육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셨어도 이것은 이해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운용을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현재로 보면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명시한 교육훈련 대다수의 시간을 이수를 했거나 또 초과달성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미달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구태여 변명하자면 「공무원교육훈련법」과 중앙 예산편성 관련 여러 가지 조항에 공무원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의 최저, 예산의 0.5%부터 많게는 1%까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0.7%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 같은 것을 보면 대략 0.5% 전후가 집행이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련규정과 절차,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추세를 잘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을 최근 4년간 살펴보면 약 4%에서 6% 정도가 됩니다. 이에 비해 2010년도 불용액이 약 2% 정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마는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무관리비입니다. 3400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액수이고 또 퍼센티지를 볼 때도 23.2%라는 게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때, 우리가 이 자리는 피드백을 하는 자리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무관리비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만 근접하게 했더라면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퍼센티지가 내려갔으리라 생각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업무추진비나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특히 어제 이선주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구포3동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약 70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 구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행정지원과는 선임부서로서의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절감 부분들도 물론 예산의 전체 맥락을 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지원과는 115억, 전체 예산 중에 예산절감 부분이 2350만 원 정도가 되고, 문화체육과는 80억 예산 중에 275만 5000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반대로 3억 2000만 원 예산 중에 64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세무과에서는 엄청난 예산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볼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재정이 약한 우리,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숨겨 놓는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본예산 편성할 때 2012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의 당부성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절감하지만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죽 보니까 작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또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재현했고 낙동민속예술제 8.15광복기념 구민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사가 민간이전 형태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성격에 따라서 시기와 장소 등을 따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민간이전으로만 해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 있던 사항을 민간에다가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안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통상은 우리가 낙동문화원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다음에 낙동민속예술제는 낙동문화원에서 오래 전부터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 구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돈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도 바로 지원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직영하기는 또 어렵고,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 날 경축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회의 힘을 빌려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봐서, 저희들로서는 민간위탁에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광복구민체육대회는 명칭은 구민체육대회이지만 사실은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과 일부 단체회원들만 참가하지 동민들이 진정 참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참 더운 여름철에 한다는 것이 일반 주민들 동참을 꺼리는 이유고요. 따라서 이 대회를 구에서 꼭 지원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대회를 순수한 민간행사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경축축구대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8월 15일 광복절기념 맞이기 때문에 그 뜻은 숭고하고 굉장히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최시기가 염천 더위의 8월 달이기 때문에 엄청 덥고 또 이 행사는 우리 구민, 동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축구동호인들의 경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거에 구포향토회에서 주관을 해 오다가 또 우리 구에서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8월 15일 축구대회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외부사람이라든지 청취를 해 보면 방향에 따라서 광복절에 맞춘다면 그때 해야 한다, 그럴 필요성이 뭐 있나, 덥고 힘들고 하는데 다른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다른 쪽에다 갖다 붙여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결론은 제 입장에서 내기가 어려움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9월에 개최하는 낙동강문화대축제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행사를 계속할 것입니까? 9월에 개최하는 낙동강문화대축제, 아, 처음입니까? 잘 들었습니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 결산안과는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묻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 문화체육과에서 역점시책으로 보고한 우리 지하철, 구포역 문화공간조성사업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벌써 7월인데 전혀 진행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하철 3호선 구포역을 자주 이용하는데 업무보고 후에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구포 지하철 역사 공간에다가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교통공단이 당초에 흔쾌히 약속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또 공간 설비도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잘 성사가 되어서 일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교통공단에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인사발령이 나서 사람이 바뀌니까 거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난색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왜 북구청에다가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하냐고 이래 가지고 입장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문서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형성 분위기가 무르익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나갔었는데 인사발령이 나다 보니까 최종 결재권자의 정책결정 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못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그럴 수 있느냐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루빨리 연초에 구상한 대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지역방위에 우리 잔액 160만 9500원 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방위라 하면 민·관·군이 지역방위를 같이 하는데 우리 구는 53사단 몇 연대하고 몇 대대하고 관내 방위 협력을 같이 하는 그게 되어 있을 텐데 어느 대대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관리대대는 사상구 모라2동에 있는 관리대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대대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대대명칭이 6대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보고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데 어차피 이 시간 아니면 물어볼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연자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축제 이름이 뭐죠, 낙동문화축제입니까?

낙동강문화대축제.

낙동강문화대축제, 우리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난 본회의 때 우리 이상민의원님께서 5분발언해서 우려적인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고요. 5분발언이다 보니까 답변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상민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졸속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밤낮 가릴 것 없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비춰지는 것은 졸속이라는 식으로 비춰진다고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과업지시서를 제가 전부 다는 안 봤는데 정말 우리 북구 특성을,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업지시서에 좀 구체적으로 담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담아줬는지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이상민의원이 우려했던 게 개막식행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벤트성 행사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개요만, 낙동강문화대축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개요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사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대행사가 공모가 되어야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금은 대행사 공모가 어제까지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해서 내일이나 되면 아마 발표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있고 그렇게 되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안서 내용에는 우리가 폭넓게 과업지시서에도 세분하게 그런 우려했던 사항들을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발표가 되고 나면 그때 어떤 흐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든지 개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짜임새가 있는 게 나올 것입니다. 제 자신도 아직 어떤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나오면 추후 일정을 봐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축제조직위원회 면면을 제가 다 안 봤는데 여기 전문가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축제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조직위원 중에 전문가가?

축제조직위원회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벤트사도 들어 있고 다음에 우리 부산시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들이든지 그다음에 무용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문가하고 비율이 어째 됩니까?

비율로 다 따지면 한 약 3, 4십 퍼센트 이상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해 봤는데,

나머지는 비전문가들이,

비전문가라기보다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낙동문화원의 원장님이라든지 폭넓게 하여튼 넣어놨습니다.

일단 3, 4십 퍼센트 정도 되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1회라는 자체는 2회, 3회를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뜻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제1회를 붙인다는 의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행사를 유치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용을 지금 대다수를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2회, 3회는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성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상은 제일 처음에 1회에 이 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잘 치러야 한다.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싹을 틔우는 일입니다. 이 싹을 잘 틔워서, 이것을 개최를 못하면 대내외적으로라든지 중앙정부에 대해서 명분이 없습니다. 이 명분을 살려야만 1회도 가고 2회도 가고 이래서, 그 명분을 통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고민스럽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폭넓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우리가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지급이 되어서 이것은 낙동강 살리기에 어떤 축제의 일환으로써 위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 직원을 상근을 시킨다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비상근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축제조직위원회가 발기인대회를 해서 총회를 거쳐서 되면 축제조직위원회를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이미 필해 놨습니다. 이미 정관까지 전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시근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무를 한다?

예.

이 축제조직위원회가 잘되면 상시근무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상시근무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1회 축제를 해 보고 상시근무가 필요성이 있다 그때 판단되어 질 때 그것을 결정해도 괜찮은데 이것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더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내일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몇 개 업체가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3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다 부산업체입니까?

컨소시엄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부산업체도 있고 외부업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총위 소관이니까 나중에 정해지면 일정한 시간을 좀 주셔서 기총위에서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