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일단 교통행정과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속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부분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7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 집행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기본방침을 받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아마 이게 대단위 사업이고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각종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아마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 집행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적인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보다도 이것은 아마 연초에 보통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만덕 쪽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예산이 교통과 예산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잡혀 있는데, 소속은.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가장 진행이 빨리 안 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이월이 2년이나 된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내용은 당초 사업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용역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각종 계약이라든지 사전 일상감사라든지 그런데 시간이 걸렸고 참고로 이 사업은 올해 3월 초에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3월 초에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에 보면 목별 조서에 잡수입해서 과오납반환액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과오납반환액과 268쪽에 재무활동에 과오납금 이 3000만 원이 하나도 쓰여 지지 않고-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68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요. 3000만 원 아닙니까? 아, 3만 원이네요. 3000만 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 금액 고하를 떠나서 이 과오납금과 이 앞에 본 위원이 259쪽에 과오납반환액과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위원장님, 다른 실무자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 건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별도로 이순영위원님, 별도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과오납반환액이, 259쪽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적 실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할 텐데, 이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경우는 어째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주고받고 또 돌려드려야 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행정적 실수 아닙니까?

259쪽에 위원님 어디,

25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수납액에 수납총액에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과오납금이. 그래서 먼저 납부를 하고 나중에 이의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의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인정될 경우에 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가 연간 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보통 4만 원으로 잡으면 이게 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 100여 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100여건 같으면 거의 한 달에 10건 정도, 7, 8건. 그런데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런 행정적 실수가 있으면 이분들은 굉장히 불쾌하기도 할 것이고 성가신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잘못 받았네 하고 내어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일이 이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이런 액수가 가능하면 적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과태료 외에도 다른 행정, 내부적인 절차 미흡으로 인해서 그런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님께 결산 관련 14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젊음의 거리 토털디자인 개선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21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180만 3580원 발생이 된 내역은 젊음의 거리 공사를 하면서 시비가 내려온 것이 11억 9930원입니다. 거기서 시비 집행한 금액이 9억 5885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잔액이 2121만 1070원 하고 여기에 구비잔액이 59만 2510원 해서 218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젊음의 거리 공사하면서 노점상 재발방지를 위해서 화단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13건이 내려왔습니다. 그 정비하는 시비의 내용을 집행을 하고 이것은 딱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이번 금년도에 반납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지정된 예산과목 때문에 전용사용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된 사업비가 내려온 곳에는 충분하게 사업을 다 하신 거예요?

노점상 재발방지 화단조성 공사로 봐서는 다 했습니다. 13건을 다 했습니다.

13건 다 하셨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역시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인지.

재난안전관리 해서 재난관리 시스템 확립하고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6200 하고 9700, 150페이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목의 전체 다 내용이고요. 일일이 설명하자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수해보험사업 같은 경우에-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198만 6000원이, 전체 200만 원 중에서 19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풍수해보험사업이 작년에 2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에 한 건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풍수해 받으면 그 보험을 넣어서 돈을 받는 것인데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보험비에 대해서 국비 부담하고 지방비 부담하고 주민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권장을 하는 것인데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자체가 보험이 다 들어 있어서 단독주택만 가능한데. 이 부분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많이 받으면 자기들 보험에서 받는데, 작년에 홍보를 해보니까 한 건밖에 못해서 완전히 반납을 하고 올해 열심히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너무 강조를 하는 바람에 올해는 저소득 영세민을 중심으로 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282건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은 완전히 집행을 못하고 소위 말하면 저희들 업무미진으로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 6200 남은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전체 남은 부분을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풍수해보험사업 관련해서 지금 업무미숙이라고 인정을 하셨죠?

업무미숙보다는 업무가 미진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우리 사업장입니까? 일반 우리 구민입니까?

일반가정입니다.

그러면 업무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홍보수단이 동사무소를 통한 이런 홍보들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도시지역은 비슷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소방방재청에서 미진한 구, 부산시로 치면 수영구하고 서구인가 그런데 두 군데 구를 자기들이 직접 독려한다고 이번 주에 내려온답니다. 그래도 저희는 올해 282건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목표량을 달성했고 작년에는 못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험사는 어느 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보험사가 지금 삼성인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생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삼성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도 홍보가 있지만 보험사가 지정이 되면 그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네들 보험 영업실적 차원에서 충분하게 아마 홍보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이 보험료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구 주민부담이 예를 들어서 한 30%도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내주고 가입을 한 적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상 안 맞다 해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쨌든 간에 각 동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올해는 282명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난안전과 소관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약 9700-전체 거의 합하면-이렇게 많이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측행정이 안 된,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물론 나열되어 있는 과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집행잔액 중에 불용잔액이 있고 실제로 예산절감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무적 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실질적으로 불용된 부분은 미미합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각 과의 예산절감 하는 의무분담금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서 부속서류 보시면 원인별 집행잔액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실지로 그러한 부분은 미미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풍 왔을 적에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 과장님부터 계장님까지 모든 직원들이 밤샘하시고 아침도 컵라면으로 때우는 것을 제가 직접 와서 확인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급식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태풍 오는 날 파는 데도 없고 해서 라면을 사먹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식당에 문을 안 열어서 컵라면으로 하셨다?

태풍 오는 날 문 닫아서 컵라면 사먹었는데 적당한 데에 시켜 먹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짜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밤샘하시고 아침에 라면을 드시는 것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 좀, 태풍이 온다고 할 적에 사전에 그것도 우리 비상식량 아닙니까. 잘 좀 대처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 건강도 중요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건강해야 구민들의 재산도 지키고 보호를 할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많이 적극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금액이 2800여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800만 원이라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약 42%가, 약 42%의 예산이 남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이게 저희들 등기로 발송하지 않고 건건(件件)이 발송하는 창봉투라고 개인의 위반건수가 많은 분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단가 22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창봉투를 활용해서 이것은 예산을 좀 절감한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등기우편요금 이런 쪽으로 계상을 했다가 창봉투로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괄 발송을 함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인데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이번 2011년도에도 주정차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에 7700여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300여만 원 42% 정도 남은 금액은 2011년도에 예측행정을 해서 이게 창봉투로 사용을 하니까 올해는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2011년도 예산편성에 조금 금액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편요금이-물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과징수 하는 금액도 많지만-상당히 든다. 또 일반회계 구청재정도 어렵다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시책으로 2010년도에 등기를 배제하고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2010년도에 문제가 특히 독촉장 같은 경우에 행정의 효력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등기로 한번 발송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안 하니까 체납액이 증가하고 참고로 저희들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약 17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체납액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징수하자는 차원에서 일반 독촉장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일반으로 보내는 것을 등기로 발송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나중에 등기로 보내게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오히려 더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면 굳이 묶음발송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금액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요?

결국 일반우편으로 하면 그만큼 등기요금은 반송료까지 저희들도 납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몇 배로 들지만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초기에 발생할 때는 일반으로 보내지만 체납액이 오래되면 특히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은 등기로 반드시 전달효력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누적된 주정차과태료 체납액도 저희들 한 170억,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대대적으로 체납액 정리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편요금이, 지난 추경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좀 정성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조치계획서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공공운영비를 너무 많이 남겨서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방금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말씀을 보면 등기로 보내게 되어서 오래된 체납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불용금액을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삭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되고, 어떻게 삭감 조치를 합니까, 돈이 더 많이 든다면요, 등기로 보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건은 2010년도에 저희들 방침을 일반으로 보낸다고 했으면 당초 등기우편요금이 계상된 당초 예산금액을 추경이나 결산 때 삭감 조치를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다는 그런 얘기이고 올해는 아마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우편요금이 전체 고액체납자들을 일괄적으로 대대적으로 체납액 정리계획을 추진하면 아마 오히려 집행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2478만 4990원 집행잔액이 이월이 되었는데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2364만 45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작년 예산이 1억 4300입니다. 지출액이 1억 1930여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360여만 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계약을 해서 단속을 했는데 그 위탁금액이, 입찰을 한 위탁금액이 에스텍용역이라고 해서 그것이 1억 1935만 5500원입니다. 거기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300만 원이나 그렇게 많이 남도록 계획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2364만 45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구포3동에 대우아파트 일원에 호우피해 복구공사를 했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올해 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여기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24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공사를 구포3동 대우아파트하고 만덕1동 820번지 일원하고 두 군데 한 게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돈을 넘겨서 건설과에서 바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추계도로 정비 평가부분에 부산시로부터 평가를 받으셨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수상내역은?

작년에 추계도로 정비해서 시상금 3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이 우수입니까, 최우수입니까?

우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추계도로 정비평가와 관련해서 16개 구, 군에 똑같이 평가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상에 서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수라는 것은 2위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3위입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실무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최우수 한 개 구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 구가 우수 이래서 한 4개 구가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를 하게 되면 이 상사업비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구는 7000만 원이 시상금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최우수가 되었으면 상사업비가 7000만 원 내려올 수 있는데 3500만 원으로 50%가 딱 줄었네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담당하던 교통행정 최과장님 하고 직원들이 정말 밤낮 모르고 노력한 그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통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작년도에 이 상사업비 우수평가에 다시 한번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이 상사업비 3500만 원 집행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500만 원 받은 것이 본예산 금년도 편성을 하면서 저희 5톤 덤프트럭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315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덤프트럭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이 초과되어서 15년이 되었습니다. 구입하는데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315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350만 원은 금년도 저희 도시디자인과 현업 종사자하고 워크숍 업무역량 강화하는데 35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애쓰셔서 상사업비 받아오셨는데 직원들 후생복리 쪽에는 투입을 안 하시고 우리 예산계에서 차량구입은 안 해 주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350만 원은 직원들 역량강화해서 워크숍에 본예산에 편성을 받았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하셨고요?

아직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그 금액이 적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직원들이 애쓰셔가지고 올해 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최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장마에 우리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결손처분 관계 945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이 누적된 데 대해서 각종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까지 하다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몇 년도까지인지.

체납이 된 시점부터 5년 경과된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징수불가능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 경과되면.

일단은 5년 안에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결손처분을 합니까?

결손처분 요건이 징수불가능으로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회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는 아마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9454만 원 너무 커가지고.

참고로 저희들 현재 체납액이 170억 정도이니까 9400이면 아주 전체 금액에 비해서 미미한 편입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건강이 허락되는 사람은 신체의 건강한 그 구에 대해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모 지자체에서 부과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도 일반 법정에 가면 노동봉사, 봉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한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남의 재산 밑으로 해 놓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시면서. 우리는 법에 맞춰서 결손처분을 어차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에 대두 된다, 아닙니까? 뻔하게 저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지방단체나 지자체에서는 노동, 일을 시켜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인터넷상이나 한번 들어가셔서 보세요. 우리 구에도 지금 결손처분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른 데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454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꼭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를 조사를 해서라도, 이미 세상을 떠나신 모모 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잘 살고 있어요, 가족도 잘 살고 있고. 이 자리에서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받아내야죠. 하여튼 결손처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현당 과장님, 광고문화 정착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275만 2800원, 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92만 5800원이 집행잔액이 있고 공공운영비가 95만 원 집행잔액 해서 187만 58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 집행잔액 92만 5800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 49만 원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또 현수막게시대 34개 중에서 3개를 수리했습니다. 수리한 내역이 약 63만여 원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92만 5800원이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불법고정광고물이 태풍 등이라든지 기타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강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비적으로 잡아 놓은 그러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이 95만 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총괄이 1275만 2800원인데 방금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가장 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00만 원하고 구비 4500만 원 해서 9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이 101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U-시스템 해서 저희 관내 약 2만 5000 광고물이 있습니다. 허가된 광고물, 불법 광고물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어떤 장비구입 해서 그렇게 다 집행하고 남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잔액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제일 큰 금액이 지금 10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남은 금액은 지금 다른 데 어디 쓸 계획입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깝네요, 과장님.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돈 타 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151페이지,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또 장마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구에서는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한 명 사망, 한 명 중상 이런 구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에도 큰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북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지금 114만 62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잔액은, 집행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장비구입이 우리 조끼 등 288만 원, 강사수당 30만 원, 교육교재 66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80만 원 집행했고요. 거기에서 8만 4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부분이 2010년도에 조끼, 모자를 사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조끼, 모자를 사놓은 게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소요량 파악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은 안 사고-이중 구입되니까-그래서 남은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114만 6240원 우리 북구지역자율방재단에 이렇게 쓸 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이 돈 역시도 잔액이 남지 않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을 잘 잡아서 원만히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0쪽 맨 하단에 보면 재해예방에 일반보상금 해서 234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고 집행잔액이 7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써는 어떤 비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각종 시설물과 구조물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민간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는 실비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34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1회 점검할 때마다 23만 4000원의 수당이 정해져 있는데 7회를 하다 보니까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일곱 번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어째 보면 이것은 나가는 것이니까 민간인에게 주는 실비보상금이고,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주는 것이 일단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민간인에게 주는 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몇 회 정도 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정확한 금액을,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싶은데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회 계상을 했는데 7회만 작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구포3동 우성그린빌라 같은 경우에는 돌발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한 두 번 정도 가고 이래해서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10회 정도 보고 올해는 12회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꼭 어디 가서 그래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이 진단을 받을 상황이 줄어들면 이 비용이 줄어들 텐데, 그런데 지금 현재 10회 정도 예상을 했다가 7회로 줄어,

7회만 실시를 했고요, 작년에.

그러면 7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12회로 늘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12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구포3동 우성그린빌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더 해야 하고 여기가 또 해빙기, 우수기 대비해서 정기적 점검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많아질 것으로 보고 또 재해우려지가 자꾸 보고가 됩니다, 각 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보고가 되니까 조금은 높여놓자, 이래서 그래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10회 예상을 했는데 한 7번 정도 나갔었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12번 정도 나가질 것 같다고 해서,

예, 그래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우리 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260페이지 맨 상단부에 결손처분 된 9400 중에 여기 지금 대상인원은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개략적으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 된 최저·최고금액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이기 때문에 건당 4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상당한 고액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으면 30만 원 정도, 적게는 4만 원부터 3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결손처분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무슨 공소시효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절차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와 요건이 맞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없이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전산상에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걸러집니까?

저희들이 5년 이상 체납된, 특히 금액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연간 1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 재산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지방세 부분에, 지방세는 고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실은 그렇게 고액이 나올 수 없고, 고액을 어떤 경우 전국 곳곳에 재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으면서 명의를 바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건은 지방세와는 달리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재산도 없고 현재 또 수입도 없다는 그런 확인이 되면 우선에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은 보시기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통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적기에 제때, 제때 처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주로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관련 과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은 도모할지 모르지만 심의위원회 없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답변은 됐습니다. 됐으니까 결손처분 된 전체 내용은 아니더라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대상자, 그리고 몇 년 차에 이렇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희영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개별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금 우리 회계 전체 중에서 미납액이 교통행정과가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방세를 제외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과가 아마 삭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방세 수입 미수는 1억밖에 안 됩니다. 1억밖에 안 되고 세외수입 미수금이 전체 지금 미수금액의 90%입니다. 90% 중에서, 9억 9000 중에서 거기서 또 90%가 교통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개별금액은 적을지 모르지만 이게 세외수입 미수금의 거의 다가 교통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주요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연연세세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인데 과거에 체납관리팀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해체되었죠?

예.

해마다 지금 징수율을 보면 2008·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떨어집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체납액수는 올해도 9400만 원 정도 되고 해마다 1억씩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그죠? 그게 세외수입 미수금의 9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체납관리팀이 있다가 기껏 있던 체납관리팀을 작년에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해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결과가 작년 결산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예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징수율이 올랐는데 별로 안 좋다 해서 다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승진관계라든지 직원들의 문제 때문에 해체를 하고 나니까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다시 강력한 체납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설명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오신 부구청장님이 동래구청에 계실 때 특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납부율이 조금 떨어지고 체납된 데 대해서도, 미납한 분들도 그 의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이 워낙 건수가, 아마 서민들하고 연결되는 생계형 이런 쪽으로도 차량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많이, 그만큼 많이 움직이면 또 많이 또 걸리게 되고 하는데. 사실 과태료 누적된 게 170억이라고 그러면. 오신 분이 동래구에 계실 때 세무직을 교통행정 파트에 몇 명을, 좀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아마 대대적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부구청장님 지시가 떨어졌는데 저희들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대안을 만들어서 체납효과에, 심하게 표현하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또 한편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주차과징팀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 선호 부서가 아니거든요. 행정직이 한 2년 있다가 이렇게 또 다른 부서로 갑니다. 가고 하니까 연속적인 관리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도-이번에 세무과장님도 새로 오셨지만-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할 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세무과에도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한데 조금 노련한 직원들이, 어차피 세무직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올 연말 안에는 저희들 특별한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시간되면 의원님들께도 그런 대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기존 스타일로 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어떤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불과 그러니까 1년 만에, 작년에 왜 잘 하는 것을 갖다가 없앴냐고 했을 때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체납관리팀 그래서 없앤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물어봤을 때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인위적으로 부구청장이 새로 온다거나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징수율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회적인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누가 앉더라도 이게 되어야지 돈 잘 받는 사람이 오면 징수율이 올라오고 돈 못 받는 과장님 오시면 징수율 떨어지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세금이 안정적으로 걷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는 그런 이름보다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팀을 다시, 토론을 하셔가지고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상대적으로 말이죠.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지금 최희영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서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끊긴다. 그러면 실컷 끊어서 돈 안 낼 사람들은, 사실 만성적 체납하는 사람들은 만성적 체납하잖아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끊어도 애라 모르겠다,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안 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주차단속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끊는 것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끊기를 위한, 세금 받으려고 주차단속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세심하게 단속요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실컷 끊으면 뭐하겠습니까? 만성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또 안 내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지서 발송비용만 나가는 거라, 결국은. A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안 내는 사람이 어느 날 내겠습니까? 내 안 내는데. 그죠?

참고로 어차피 납부는 됩니다. 저희들이 재산의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폐기한다든지, 판다든지 할 경우에는 안 내고는 안 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1회적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분 정도가 북구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0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비가 왔지 않았습니까? 비가 많이 온다거나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비상소집령을 우리 청에서 내리게 됩니까?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까?

그야말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 그죠? 그러면 몇 회 출동이 되어서 실제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기록상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이 구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대장이 다 있고 해서 잘하는 동에서는 그 동 대장이 메시지를 날리고 어떤 동은, 특정 동을 말씀을 드리면 만덕2·3동 이런 데는 대장이 눈이 오면 전부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별로 어떤 하나의 기록대장이나 출동대장 이런 게 있지는 않겠다, 그죠?

출동대장이라기 보다는 자율방재단,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예, 그렇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요새 눈 오고 이러면 SMS가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안부문자 요원들한테 보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 드리는 것은 예산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도 지난번에 눈 왔을 때 한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파트가 나눠져 있겠죠, 그죠? 공무원들은 눈이 오거나 비상사태가 되면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고 있는데 자율방재단들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동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만덕이나 구포 쪽에는 잘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동네는 보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자율방재단이지 크게 활동하는 것도 없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잘 짜여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동별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잘 돌아가고 없으면 안 되다가 또 그 사람이 그만 두면 또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산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이게 좀 더 효율적인 자율방재단이 되려면 그것을 좀 더 구성을 강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이것을, 우리가 민간인을 갖다가, 이분들도 다 생업을 하시는 분일 텐데 굳이 자율방재단 이름을 하지 말고 그냥 민간위탁을, 아예 아웃소싱을 시켜가지고 어떤 지역별로 한번 출동할 때마다, 우리가 자동차 갑자기 서면 한 번 출동하면 5만 원, 2만 원 이렇게 주듯이 오히려 그렇게 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서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 공무원들만 힘들기 때문에 한 번 출동할 때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인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좀 더 관리를 하게 하는 그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비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요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분무방역은 효과도 떨어지면서도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 새마을 방역단 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도 떨어지고 그 사람들 인체에도 유해한 데도 불구하고 또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방역업체에 돈을 더 주더라도 맡겨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갖다가 새마을 방역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옛날에 새마을 시대에 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푸우 뿌리고만 가면 냄새만 나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율방재단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은 좋기는 한데 우리 동사무소에 얼마나 단체가 많습니까? 방위협의회도 있고 민방위, 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동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쓰면서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면 너무 유명무실해 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조직화를 잘 되든지 안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시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자율방재단 하면 목적이 재난예방, 주민참여, 홍보, 자율참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사항이라는 게 특정지역에 떨어지는 재난사항 같으면 그것은 119소방서라든지 전문 구급단, 구조단이 있어서 되지만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평소에 재난예방 생활화 뭐 이런 모토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눈이 한번 왔을 적에, 지금 동별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의원님도 계시지만 화명3동 같은 데는 눈, 비가 많이 와도 거기는 재난사항이 벌어질 일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활동이 미미할 수 있고, 실지로 만덕2·3동, 또 예를 들어서 구포3동 같은 데는 상당히 잘되어 있고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유명무실하게 있지 않게 하려고 사기진작책으로써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조끼도 사주고 장화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미미하지만 이렇게 사기, 인정감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로 동별로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시키는 문제이니까 재난참여 같이, 눈이 올 적에 주민들이 다 쓸어줘야 되는데 관에만 맡기고 자율방재단에만 맡겨서 될 게 아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제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장을 당연직 자율방재단으로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활동을 실제로 하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아파트 회장은 바뀌니까-관리소장을 당연직 방재단으로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이번에 홍수가 나고 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일단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집행잔액 과다분 현황 중에서 20% 이상 되는 것만 뽑아 놓은 목록 중에서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북구 건축디자인상 보상금 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68.9%로 1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 내용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원인과, 또 북구 디자인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가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상은 2010년도 8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월 달에 작품공모하고 홍보를 했고 10월 달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우수작품 전시회를 구청민원실에서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북구 디자인상은 조금 갑작스럽게 추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은 188만 3000원으로 얼마 집행하지 않았고 잔액도 41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은 북구 관내 많은 건축물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출품작이 20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20건 중에서 10개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금이 나가야 정상인데 10개 중에서 8개 작품이 공공건축물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작품 모집 시에 수혜를 받은 건물입니다. 시상이라든지 설계 건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수혜가 되어서 시상을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한 까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디자인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할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온 허가 건수로는 아마 내년에도 작품 디자인상을 한번 하기가 곤란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응모할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0년도에도 예산책정 할 때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 500만 원 해서 갑작스럽게 북구 관내 디자인상을 책정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느냐. 워낙 건축과의 예산이 거의 없이, 그때 요청한 예산이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한 것인데 그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를 많이 하였거든요. 과연 북구 관내에서 제대로 된 디자인상이 나오겠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구 관내 건물들이 빤한데, 그죠. 만약 이것이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면 이것을 다시 불용을 해서 디자인상을 앞으로 향후 없애겠다는 그런 이야기시다, 그죠?

아닙니다. 이게 향후 추이를 봐서 앞으로 북구 관내에 건축물이 많이 허가가 접수되고 좋은 건축물이 완공이 될 시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정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예.

일단 올해 예산은 불용처리 하고 차후에 다시 5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제가 볼 때 추진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북구가 많이 발전되면서 차후에 기회가 되면 신중하게 재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에 보면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사업에 과오납금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설명자료에 보면 환급금 미신청 세대분 연도 내 집행불가 잔액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은 2000년 2월 28일 최초 사업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한해서 실시하고 2002년 8월 21일 이후 분양된 300세대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했습니다. 2005년 3월 24일자 학교용지부담금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그동안에 학교용지부담금 총 환급세대수는 658세대입니다. 금액은 9억 2592만 4000원입니다. 현재까지 618세대 8억 7295만 1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94% 환급하였습니다. 미환급 세대수는 40세대, 금액은 5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되고 5300만 원은 올해 집행을 못할 시에 반납을 합니다. 시에 반납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받아서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2008년 9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초과 시에는 시효소멸로 국고에 환수되는 사항입니다.

국고에 환수되고 시효소멸로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환급금을 받아가라고 또 많은 행정적 뒷받침이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에 국고에 사고이월 시키고 반납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구민의 재산이 제대로 찾아가야 될, 물론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 푼이라도 국고로 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받아가야 될 이런 환급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공고도 하였습니다, 찾아가라고. 지속적으로 미환급 세대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40세대라는데 전화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소를 확인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구 주민이 대부분이 아니고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명된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매매과정에서 의견불일치로 인해서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환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 게시판, 홍보 내지는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몇 몇 사람들만 보게 되는 홍보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돈을 찾아가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받을 게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받도록 노력해야 되듯이 주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뻔한 우리 구민의 재산을 국고로 반납한다는 것은 참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금액은 가급적이면 적어야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해 주셔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학교용지환급금은 최초 분양자한테 원래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매매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과정상에 전매가 되고 이월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넘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초 분양자들한테 전화를 하면 최초 분양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약서상에 뒷사람한테 넘겼습니다. 넘기면 매매과정에서 그게 추적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주요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조치계획 책자에 보면-24페이지에 보면-공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포3동 대우아파트 일원에 호우피해복구 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 후에 증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계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너무나 많은 금액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 구포시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같은 부분은 당초 3130만 원이 설계변경 전에 책정되었는데 5100만 원 들여서 약 65.5% 증가되었다. 어떤 부분들은 보면 89.74% 아무튼 당초 변경 전보다 변경 후에 너무 많은 금액들이 증감이 되었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면 바꿔서 말하면 사전에 계획이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금액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계획에 어떤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하셔야 되겠죠?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목공사는 설계변경이 대다수가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에 충실치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설계변경 요인이 저희들이 시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그 집행잔액을 인근 주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5%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수관거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같이 정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설계변경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부터 충실히 계획을 해서 변경사유가 작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구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구비를 반영을 덜 시켜서 시비를,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주로 사업을 하반기에 공사를 많이 착공을 하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다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공시기는 상반기가 되던 하반기가 되던, 상반기에 저희들이 주로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운용에 있어서 예산이월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어떤 저촉을 받는다든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반기 착공분야를 하더라도 시기에 쫓겨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그 돈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사업을 그 주변에 발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다른 과에는 실제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집행잔액을 남아서 반납한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게 당초에 예산요구 한 금액하고 실제 반영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비를 남겨서 반납을 했다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공사가-처음에 요구한 금액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다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도 아니고, 아무튼 공법을 변경을 해서, 구조를 변경을 해서 아무튼 차질 없도록 공사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과에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튼 돈이 들여야 될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되고 한 80%쯤 확보가 되었는데 100% 확보한 것처럼 공사가 다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공사가 된 것인지? 그런데 공사 방법을 바꿔서 공사를 했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다 했다 이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금액과 실제로 예산서에 실리는 반영된 금액이 대다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게는 절반 정도, 많이 확보되면 한 80%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 80%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은 주로 공사가 포장공사 또는 하수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 100m를 계획을 했으면 예산이 80% 확보가 되면 그 100m 중에 80m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 80m를 발주를 하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설계가의 약 8십 2, 3%에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못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적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잔액을 적극 이용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 당해연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된다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질책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너무, 그러니까 금방 사업을 안 해도 될 자리에 사업을 막 시급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연말쯤 되면.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멀쩡한 보·차도를 뜯어서, 인도를 뜯어서 다시 한다든지, 이래서 주민들이 원성을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적기에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안 되겠나. 너무 남겨도 지적을 받고, 그것을 다 쓰려고 다른 공사를 추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공사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또 어떤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명확한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에 지가관리 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금액이 380여만 원이 남아 있고 비율로 보면 약 2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21%가 여기에 남은 것에 반해서 그 위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편성 된 금액이 전액 지출이 되었고요. 다른 데도 보면 어떤 것은 지금 그 위에 지적정보화사업에도 사무관리비가 예산편성 한 대로 이렇게 큰 금액은, 예산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남아 있지 않는데 유독 지가관리 사업에 약 21%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감정수수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하면 이의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잡아서, 30건 들어올 것이라고 잡았는데 그날 이의신청이 작게 들어오면 예산 잡은 목적에서 수수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한 10필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20필 정도의 감정수수료가 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된 이 예산은 지금 이의신청이 몇 건이 들어온 데 대한 예산집행 내역입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장마에 우리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에 160페이지 중간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천천 하부 배수장 주변 도로 정비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천 하부 배수장 주변 도로 정비사업은 2010년 5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덕천배수펌프장에서 화명강변공원으로 넘어가는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와 부산시와의 어떤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는 부산시에서 하고 그 입구 오토바이점하고 부원장여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10년도에 예산 5억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8억을 확보를 해서 두 집을 매입하는데 예산이 1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5억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보상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물주로부터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1차 협의기간 내에 협의는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건물 주인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강제수용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강제매수가 가능합니다.

여하튼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잘 계획을 잡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