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계획 부실, 집행실적 부진, 예산의 과다·과소편성, 예산낭비 등을 중점으로 살펴, 창녕군에 2010회계연도 재정이 창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2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처리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은 다음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창녕군수제출)(제89호)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2010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입니다. 예산현액 4천 126억 6천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천 147억 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 278억 1천 5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68억 8천 9백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382억 2천 5백만원, 사고이월 56억 7천 8백만원, 계속비이월 105억 4천 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 4천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9천 7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천 406억 1천 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천 444억 8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천 751억 3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93억 8천 1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7억 9천 9백만원, 사고이월 54억 1천 4백만원, 계속비이월 104억 2천 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9천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부터 3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201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 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720억 5천 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2억 1천 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27억 1천 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5억 7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4억 2천 6백만원, 사고이월 2억 6천 4백만원, 계속비이월 1억 1천 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천 8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5천 2백만원입니다. 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분야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59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억 3천 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85억 6천 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6억 7천 5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2천 2백만원, 사고이월 1억 9백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천 8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9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8천 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8천 9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용은 382페이지부터 3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4천 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1천 6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천 9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천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천 7백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은 387페이지부터 39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천 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천 3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은 394페이지부터 3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억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5천 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46억 1천 7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 3천 5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2천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1천 3백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은 399페이지부터 40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9천 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4천 2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 5천 3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 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은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8천 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4천 6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천 9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천 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백 6십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은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4억 2천 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6억 5천 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26억 3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억 5천 6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은 371페이지부터 37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억 9천 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 9천 1백만원이고, 다음 10페이지 지출액은 4천 5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억 4천 6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49억 8천 9백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49억 2천 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0억 5천 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8억 7천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 1백만원, 사고이월 1억 5천 4백만원, 계속비이월 1억 1천 6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9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310억 7천 7백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90억 6천 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0억 9천 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 6천 2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억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6천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41억 6천 3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0억 8천 4백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9억 5천 2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2억 9천 6백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9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4억 1천 3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8천 2백만원이 발생하고, 5억 6천 3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억 3천 3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45억 6천 5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8억 9천 9백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6억 6천 6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천 489억 9천 5백만원, 일반재산 57억 1천 9백만원으로 총 2천 547억 1천 4백만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2억 1천 6백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4천 8백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현재 379종 34억 7천 8백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1년 6월29일 창녕군 수제출 의안번호 제89호로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기 자료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재무과 소관 미수납액 정리철저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 2010회계 결산검사결과 전년대비 지방세는 2억 3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억 9천 6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징수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세 이월액은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이월액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매예고서도 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중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세입금 정리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 이자수입 중 이중으로 징수 결정한 8백 26만 6천 1백 63원에 대하여는 2011회계에서 감액처리 하였으며, 또한 이자수입 3백 16만 2천 5백 36원에 대하여는, 당초 2011회계 세입이었으나, 착오로 2010회계로 세입 처리되어 2010회계 미수납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다시 2011회계에 정상적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금 감소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회계 결산결과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4억 4천 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노인전문요양원건강보험료, 하천골재 판매감소 등 징수교부금수입, 요양원 사용료, 이자수입 등이 전년대비 70억 정도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부의 조기집행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CD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유휴자금 최소화로 이자수입을 제고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 도비 보조금 세입정리 소홀 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도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 보조금 5천만원을 2010회계 세입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나, 누락으로 2011년 5월 25일자 2011회계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로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하고,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고액체납 차량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무재산 및 공매 실익이 없는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추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오납금 과다발생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총 과오납액 중 국세경정, 법령개정 및 납세자 착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64%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의무자 자진 신고납부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일반감면 대상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규정 및 관련법령 등을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법규연찬, 수시 교육 등을 통하여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부산 농특산물 직판장 전세보증금 미회수 채권회수 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산 농특산물 직판장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위임계약을 2010년 6월 24일 체결하였으며, 법적소송 절차에 따라 2010년 9월 9일 3천 7백 31만 1천 8백 33원에 대해 반환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 주상무의 주민등록은 직권 말소된 사실을 확인 하였고, 재산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미편성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0억 1천 4백 88만 6천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억 5백 26만 2천원을 초과 징수하여 합계 14억 2천 14만 8천원을 초과 징수 하였으며, 과태료 수입 예산현액 1백만원에 11월말 현재 징수액은 1억 7천 6백 67만 3천 7백 7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 세목별 징수 가능액을 세밀히 분석하여 초과세입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과태료 초과 징수부분은 실과사업소의 과징금, 과태료 세입을 일괄 세입 처리하여 초과 발생된 세입입니다.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 과다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미집행 예산으로 조금은 줄었습니다만 해당 사업들은 예산편성 이후 사업변경,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불용 또는 반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해당사업의 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예산을 추경시 정리하여 자금을 타 사업에 재활용함으로써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복지지원실, 문화체육과, 재난치수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연도 이월 확정액 불일치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0년도 이월확정시 지출금액에 대한 세세한 주의가 부족해 이월확정 후 집행이 이루어져 예산부서 이월액과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월확정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추진이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리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건설교통과 소관 소규모 지역사업 보조금 집행시 세입조치 소홀 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도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 보조금으로 월상마을 하천복개 및 신제지구 방재집수장에 5천만원을 세입 처리함에 있어 2010년 2월 26일자 보조금이 송금되어 2010회계로 세입처리 하여야 하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분은 2011년 5월 25일자 2011년 회계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도시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택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세출예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소홀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비품구입예산에 대하여는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복지지원실, 경제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미수납액 정리 철저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미수금의 주된 요인으로는 상하수도 요금체납액이며, 상하수도 요금체납 원인은 부도, 세입자 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징수반 2개반 12명 운영을 통해 미수금이 감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상환도래자에 대한 월별 안내 및 면담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체납자에 대한 준공허가를 제재하고, 체납세 납부독려 등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소관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2월말 현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 현재액은 5천 8백 88만 5천원입니다. 체납융자금 회수를 위해 중점 독려기간을 운영하여 3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2011년 6월말 현재 5천 5백 88만 5천원의 채권현재액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안내, 재산조회 등 적극적인 채권보전 및 체납 융자금을 회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미상환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채권회수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자금관리 소홀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0년도분 세입으로 착오 정리한 하수도사용료수익 등 6개 항목 20억 5천 5백 8만 5천 13원을 2011년도 세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 세입과목 정리철저 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회계부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과목에 맞게 계상하여 수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추후에는 결산시 임의로 세입과목을 신설하여 결산하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재난치수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효율적 운용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이월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복지지원실, 경제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미흡 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는 조례에 의거 융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1년 6월 24일 시설부담금 환급금 4억 5천 2백 35만 6천 4백 80원을 지급하였으며, 법률폐지이전 부과 되었던 체납세 징수 및 추가환급금 청구시 환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 결산서와 군금고 일계표 계수상이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0억원(농협 15억원, 경남은행 15억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농협의 일계표 정리기준에 의거 타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 이체 처리된 사항이며, 주금고인 농협에서 부금고인 경남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금고관리부서와 금고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중 반환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확인 후,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창녕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의거 행정절차법에 따라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서인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이 책을 몇 권이나 발간합니까?

결산서를 전실과 위원님들 다하고 이래서 30권 넘게

30권 밖에 안합니까? 이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오늘 승인 안되는 것 아시겠지요?(예)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집행잔액 용어를 어디에서 쓰느냐 이 말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끝나지고 남는 잔액이 집행잔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에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 책자에 보면, 3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이월액이 넘어갔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총괄표지 않습니까?

324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지금 현재 총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2008년도부터 우리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으로 결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비 총괄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수생식물단지 조성, 따오기센터 운영, 따오기 복원사업, 창녕 산토끼 놀이마을, 축산폐수공공처리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동프로그램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램을 교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내용은 밑에 내역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집계표가 총괄표가 이것이 지금 보면 착수년도가 2008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은 교체를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자 발간할 때 한번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발간할 때까지는 우리가 못 찾아냈는데 발간하고 난 이후에 결산검사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전부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만 자기들도 이것이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전체 내역은 맞습니다.

전체 내역은 맞다고 우리가 어떻게 인증을 합니까, 이것 책자가 이것 그러면 책자가 안맞 고 다른 것은 맞 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만 집계표만 안맞는데 내역은 다 맞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찾아서 우리가 전부다 부서별로 해가지고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그러면 이 책을 다시 발간합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현재 오류가 생긴 것은 우리가 늦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집계표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 성의가 있었더라면 오늘 이전이라도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첨부자료를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해서 다 밝혀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려주시기 바라겠고,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007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54억4,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그런데 그 다음연도 2008년도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0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착오가 생긴 것은 이것도 오류입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이용 합니다. 하는데 각 실과 부서에서 결산을 할 때에 이미 2008년도 2009년분은 바로 e-호조에 바로 불러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부서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쳤기 때문에 한번 더 쳤기 때문에 더블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딱 배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진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배 되는 금액이 다른데 보관하고 있다가 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용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내역은 다 맞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서 54억3,307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 넘어와야 되는데 보면 108억8,000만원 이것이 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더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것은 e-호조에서 바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배로 한번 더 쳐 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배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27페이지도 2008년도 그것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329페이지는 맞 고, 그다음에 331페이지에 2010년도분 그 이월사업비도 안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했지요?

확인은 며칠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전부 실과하고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어제 저녁까지 최종 다 찾아내 가지고

저가 어제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가 회계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밝혀 달라 전문위원한테 하니까 전문위원들이 아마 연락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 안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은 완전히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것은 치면 안되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배로 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배, 배하면 안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335페이지 보십시오. 2009년도에 이월액이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4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과는 잘못된 것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 결산을 총괄하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료가 수정이 안되어 가지고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승인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정확하게 바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라도 이것이 알아졌더라면 오늘이라도 수정한 자료가 나와서 위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오늘 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e-호조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2008년도 2009년도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안치고 바로 하고 금년도 것만 2010년도 것만 쳐 넣으면 되는데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한번 더 치는 바람에 오류가 생겼고, 세 번째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정확하게 바로 해놓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결산총괄에 보면 예산현액이 4,126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예)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3,278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현액의 79.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 보면 80.9%로 그렇게 지출률도 높고 금액도 350억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은 우리 군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늦게 내려오면 부득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상반기에 내려오면 집행잔액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 이래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이월이 많아집니다. 이월이 늘게 되면 집행잔액이 많고 지출이 적게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월액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집행잔액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너무 우리 군이 저조한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통장고가 통장에 많이 있으면 이자수입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 누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차례에 여기에서도 보니까 제일 1페이지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폼이 순서대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앞에 페이지도 차례에서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다른 것은 조금 이렇게 간소화 시켜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그것을 보게 안되겠습니까?(예) 그래서 사고이월 같은 것은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이 2008년도부터 전산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서류로써 만들어 가지고 확인하고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여기 미도래 무슨 여기 보면 페이지 355페이지 일반회계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려고 하니까 이월사유가 너무 무슨 신축, 무슨 신축 이렇데 되어 있더라고. 이것은 그러면 감사를 하려면 이 내역을 전부다 신축에 처음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부터 다 찾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예정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행정절차상에 중앙부서와 협의 중으로 지연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월사유가 너무 좀 이렇게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월사유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사업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고이월은 보면 사업기간이 모자라 가지고 이월되기 때문에 거의 통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항목에 사업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기록할 때 사업명을 쓰는데 다음부터는 사유를 사업명도 쓰고 사유를 옆에 기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한 정도라면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부속서류에 여기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 4페이지에 보면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원 금고에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우리가 확인을 받습니다. 잔고를 확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페이지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 군청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부에 대해서는 출장소에다가 확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놓고 이 책자에는 인쇄를 안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직인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 그것은 아니라도 직인 찍힌 것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서에 재무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질문 드려도 되죠? 괜찮습니까? (예) 이것이 재무보고서는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보고서 작성한 것이죠?

우리가 재무보고서 만들어서 전문회계법인에 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전혀 예를 들어 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인데 그렇게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원래 우리 군에서 작성했던 재무보고서 하고 검토보고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차이 난 자료는 저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회계법인 2인 법인한테 검사 맡아서 잘못된 부분은 자기들이 검토의견 제출해주면 맞추어서 재무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재무보고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검토보고서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상에 회계법인한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보고서 이것은 성산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죠?(예) 이것을 작성하는데 경비가 듭니까?

예, 경비가 듭니다.

몇 부 작성했죠? 예산 얼마 집행했습니까?

회계법인 수당 6백만원

상당히 들었네요.

두 분이 와서 며칠 합니다.

거기에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숫자를 가지고 지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숫자가 중요할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보면 부채 위에 보면 기타비 유동자산 있죠? 일반회계가 5억4657만7929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그죠? 주석 7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주석이 38페이지에 주석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표시해놓은 것이 주석입니다. 일반회계 54억6057만7929원인데 주석은 이것보다 상세한 것입니다. 14억7587만2999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이 기타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도 있다 이것은 착오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그죠?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저가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18페이지가 잘못되었다면 전부다 잘못된 것입니다.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다 틀리니까, 여기에 주석은 단일 주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18페이지가 틀렸다면 전체가 틀렸기 때문에 보고서 엉터리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주시고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금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이 총 21건인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중에 보면 직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몇 군데 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도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발생되는 지적사항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숙지시키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결산하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체납체하고 세외수입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나마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지방세는 징수가 거의 되는데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재수 없어 차를 잘못되었더니 걸렸다 전부 기피하고 잘 안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도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과태료도 징수도 가능하게 높아지지 않겠나 판단해서 계속 노력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재문입니다. 의견서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잘 계획에 의하여 챙기다 보면 다소의 착오나 실수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액이 과거 매년 증가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456억9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골재판매수입이 줄었습니다. 부곡노인전문요양원이 민간 위탁했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부곡노인전문요양원이 건강관리공단에서 보험금이 전부 세입이 되고 또 지출은 우리 군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세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달에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고 골재판매량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해 한 7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골재판매나 노인전문요양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소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조기집행의 이율 인하로 인해서 전체 약 70억 감소하셨다 하는데 특히 조기집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군민의 날 행사나 부곡온천축제 보조금은 10월 행사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5월 이전에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아무리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행사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교부되는 그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칙은 각종 행사보조금은 미리 보조금을 집행해야 행사를 관련하는 부서에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이 부분이 더 지방자치단체에 이자수입보다 더 낫다 좋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집행해서 행사하는 단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다소 좀 무리가 되지만 우리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음을 위원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행사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전에 교부된다는 것은 어쨌든 본위원이 안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몇 개월, 6개월도 아니고 한 2-3개월 정도 앞당겨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최대한 5월말, 6월말까지 조기집행이 6월30일 기준해서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체킹해서 그때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다소 조기집행이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또 보면 일시적인 인부임 같은 것은 일을 해놓고 제때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일을 해놓고 지급 안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군에서

한 건도 없다 하시는데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인건비는 30일 끝나는 그날 바로 지급을 다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발생을 읍면에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찾아서 챙겨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도 줄고 했습니다만 지난 해 우리군에서 조기집행해서 우수 받아서 1억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좋은 성적이 내려오면 시상금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자발생분 70억보다 조기집행해서 창녕의 경제는 더 활성화되고 군민의 삶이 질이 높아졌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경제학자는 아닌데 중앙부처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부 생각하는 방향이 조기집행함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은 작지만 지역경제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조기집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더 우리지역의 실정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나면 하반기에 그만큼 상반기에 한 일들이 준다고 생각은 안해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상반기에 모두 발주를 하고 사업을 다 하면 하반기에 일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 경제학박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기집행을 함으로 전국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나 타 지역은 어떻게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데 충분히 걸맞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창녕지역으로 봐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방금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위원님 추가자료에 대해서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방금 드린 자료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계 총괄표가 전산오류로 되었기 때문에 미리 확인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자꾸 전산오류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다음연도 이월액 넘어가는데도 집행잔액은 또 발생해서 있습니다.

집행잔액 있습니다.

같은 것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계속사업비라도 그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은 이월이 안됩니까?

집행잔액 이월됩니다.

그런데 이월이 안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사업비라도 당초에 계약할 때는 하고 나면 집행잔액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결산서 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아취 관리시설비에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을 계상할 때는 꼭 필요해서 편성했을 것인데 우리 군내 홍보 아취는 어디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집행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정삼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홍보예산에 시설비에 1천만원을 당초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서 질의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홍보하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부곡 수다에 하나 있고 IC에 하나 있습니다. 이 1천만원은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훼손될 경우에 수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1천만원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2010년도에는 훼손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할 때는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매년 예산에 필요합니까? 해야 됩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재해 등이 있을 때 긴급하게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승인 받는 그런 조건이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그때그때 편성되면 아시겠지만 두 군데가 우리 군의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몇 년 동안 예비비가 사용 안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흔히 시설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유지비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도색이나 이런 사항은 그것을 하고 시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다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다 이때는 1천만원 예산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확보해서 그때그때 수리함으로 해서 우리군의 이미지 실추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천만원 예산 가지고 수년 동안 그대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필요 없어도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성격은 솔직히 예비비라 하는 것은 조금전 설명과 같이 예측 불허되고 하는데 언제 날지 모르지만 항상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취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물론 박위원 발언도 이해하지만 당초 예산과목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예산 원리에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수년동안 이렇게 예산 계상해놓고 사용도 안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만 해놓고 사용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예비비는 재해 등을 대비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2660억으로 27억원 정도면 법상으로 문제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98억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심의상에서 일부 삭감되어서 예비비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최종 예비비는 4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2억원 정도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야기와 같이 지난 해 당초예산 2660억입니다. 1%같으면 26억이 1%가 되겠습니다. 법상은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1%를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29억 했습니다. 3억 정도 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라 하는 것은 딱 1%가 아니고 1%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필요 없지만 또 어느 정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9억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예산에 삭감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69억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98억입니다. 98억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1회 추경시에도 편성요구는 29억 했는데 의회에서 16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9억으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 결산추경입니다. 2회 추경이 12월말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1% 두고 나머지는 사업을 재투자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 해 12월말에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12월말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이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튼 과정은 그렇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삭감될 것을 각오하고 해놓은 것입니까? 삭감될 것이라는 각오하고 해놓은 것입니까?

보통 1% 정도는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1% 선에서 확보했지만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1회추경때도 삭감이 되어서 그렇고 2회 추경은 3회 추경까지 하면 2회 추경에서 되는데 작년에는 2회 추경밖에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이월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면 박정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처리과정은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할 때 실장님 보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사업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변경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총 38건에 35억3,000만원입니다. 살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의회에 예산 승인받은 후에 이렇게 변경사유가 많은 사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예산에는 예산이용이 있습니다. 이용은 정책과목입니다. 정책과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용이 있는데 전용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은 행정과목입니다.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군수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세부사업 간입니다. 세부사업 간에는 세부사업 안에서는 단위 실과장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되었다 이렇게 보지만 않지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편성된대로 존중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세부사업 간에는 운영하다 보면 예산은 말 그대로 미리 예상해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조금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지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38건에 그래 27억

그런데 실장님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276억 정도 그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초 계상할 때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저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그것도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하면 시간적으로 물론 사업까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편성할 때 최대한 예측을 잘해서 변경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의견서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 놓고 우리 전액 미집행 예산이 63건 2억6,000만원에 달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리가 예산승인 과정에서는 정말 참 어렵게 해야 된다. 또 된다 안된다면서 정말 얼굴을 때로는 붉혀 가면서 딴 예산을 사장 방치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전액 미집행한 것이 63건에 2억6,687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잘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업 예측착오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사업의 취소 경우에도 전액 미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의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과 같이 시설비에 미리 확보했는데 집행할 사유가 발생 안된 경우도 있고, 또 표창 같은 것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만 표창대상자 선정이 없을 경우도 있고, 조금 전과 같이 예산 지급사유 미발생 경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63건에 대해서는 주로 조금 전에 이야기와 같이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이재민 구호대상 미발생, 전기사용 미발생, 위원회 미개최, 그다음 각종 사업의 일부 사정에 의해서 취소, 아까 재무과장 말씀했는데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에 따른 기존예산의 미집행, 대상자 미선정 등등해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입니다. 최대한 예측을 해서 전액 미집행 되는 경우도 최소화 해나가도록 실과에 같이 의논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해서 자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실장님도 감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숙원사업을 간혹 지역에 부탁을 해도 예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간혹 위원님들이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고 나니까 정말 방만한 운용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더 우리 실장님께서 실과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정확하게 어떤 실효성, 타당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정은 생긴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또 이런 많은 금액을 사장한다는 부분은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데 실장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예산 불용액 미집행 사항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장애인 시설 담당하는 주무관, 결산서 9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 건입니다. 8547만2천원을 예산에 계상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용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되면 1회 추경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담당주사 노수열입니다.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은 금년 4월1일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0년도 11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 준공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작년 2010년도 예산으로 2010년도에 민간위탁이 되었더라면 사용되어질 예산이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2010년도에 민간위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2010년도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남았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담당하시는 주사 계십니까? 실장님이 없어서 담당주무관들이 답변해야 되는 것 이해하시고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비 4백만원을 과오납금 등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기획감사실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목으로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승인 받아 사용하지 않고 법령에도 없는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담당 노홍석 주무관입니다. 저희들 예비비는 의료급여특별기금은 도비 군비 반납할 때 하려고 있습니다.

반납할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금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장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계는 누가

서비스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서 20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이 6억2340만5580원 되어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 확인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우리 계장님 장부상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비치된 장부를 대조해볼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경우 5명은 상환기간이 1999년 이전 채권으로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받아낼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6명 중에서 2006년도 융자한 분은 올해까지 상환했습니다. 현재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5농가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살기 어려워서 계속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갚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결산할 길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런데 검토하셔서 당초 계획 목적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정과 순서인데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있다고 2시에 있다고 하시는데 김효곤 부의장님도 가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당겨서 직제순을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기타직 보수가 425만4천원이 성과상여금으로 전용되었는데 전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청경의 기타직 보수인데 예산과목상 항이 같고 세목이 다를 경우 전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금운용관리수립 기준에 128페이지 보면 전용범위가 있고 전용제한이 있습니다. 전용제한에 보면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이 부분은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재 청경의 기타직 보수해서 청경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같은 항이 세목만 다를 뿐이지 항은 같고 세목이 다를 경우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편성목으로 성과상여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들의 인건비는 할 수 없는데 청경의 부분에 기타직 보수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기금 계획수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전용의 절차를 다 밟아서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앞서 재무과장에게 질문이 있었지만 사업담장 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날 10월인데 조기집행으로 예산을 5월 이전에 교부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 사항이 없고 작년도 각 읍면에서 군민의 날 행사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교부했다가 다시 회수 했습니다.

회수했다고? (예) 언제쯤 회수 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저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저희과에 관한 부분들은 읍면에 교부했다가 다시 회수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주최측 통장에 예산이 잠자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군민의날 행사가 저희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문화체육과에 체육행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담당 행정과장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과에서 하는 사항도 있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조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조기집행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사용 목적과 거기에 대한 사유를 공부해서 정말 지역 생활화를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너무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 때문에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 있겠지만 주무부서는 행정과장이니까 저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재정조기집행 하는 과정인데 조금전에 말씀했던 통장에 그대로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주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주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정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리 실과장님을 일일이 불러내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실과장 요구를 하면 위원장이 발언대에 불러내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방법으로 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는 직제순으로 한다고 서두에 그렇게 회의진행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재무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설명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기타 부서는 별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는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 아무 필요없이 나오셔라 해서 질의도 안하고 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방금 신수식 위원님께서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과에 질의를 받아서 과장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한 실과가 아니고 한 실과장님은 가시고 지금 다 한 것을 다시 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질의한 실과는 다시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 앞에 하신 실과에도 더 하실 분이 있으면 하셔도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 안되었습니까? 지금 지난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친 실과장님은 보내드리고 업무 바쁘니까 남은 과장님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보면 관광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과장님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액 전액 미집행 현황에 보면 관광시설물 수선 및 보수비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제출하신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에 보면 미집행 사유에 보면 해당시설 없으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전체 미집행 현황에 보면 생태관광과 외에도 총 65건 중 타 실과에 보면 집행상황 미발생, 대상자 없음 등 사유 같지 사유가 몇 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질의한 내용과는 어떤 것인지 질의한 내용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입니다. 박정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군비만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보면 도비나 국비에 비율에 의해 가지고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구체적인 것은 저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시설이 없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은 정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경우는 보면 도에서 특정시설물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안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시로 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서면도 좋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정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등 여러 과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예산편성할 때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환경위행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주택산림과 순서입니다. 혹시 주택산림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다음 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건설교통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재난치수과 소관입니다.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보십시오. 214페이지 중간쯤 보면 신활력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다 거지요?(예) 그런 건수가 지금 217페이지 보면 쌀생산추진 시상 기타보상금 110만원하고, 224페이지 FTA농축산 산업대책 행사실비보상금 260만4천원 하고, 그다음 238페이지 농업마케팅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하고, 241페이지 농축특산물마케팅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300만원, 그다음 241페이지 그래 이래 가지고 255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보면 과수화훼 생산기반조성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 등 총 농업기술센터 행사실비보상금 조로 10개 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상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것부터 설명을 하십시오. 214페이지 신활력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이 사업비는 2009년도 신활력사업 평가 우수시군으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내려온 1,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농업인들 벤치마킹을 갈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9년도에 늦게 추경에 얹는 바람에 못가고 2010년도에 이월해서 했는데 2010년도에도 갈려고 했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고

지금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품질쌀생산 종합대책 종합시상에 저희들 110만원 이것을 마을단위 시상입니다. 마을단위 시상금은 읍면단위까지는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단위 시상은 작년에 읍면별로 고품질쌀생산 단지가 도에서 14개 단지가 내려와야 되는데 10개 단지 밖에 안내려오는 바람에 읍면당 안맞다 해가지고 마을단위 시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저희들 FTA대책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264만원 이것은 FTA가 작년에 아직까지 한미FTA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미FTA게 체결이 되고 실효가 되면 하려고 해놓았습나다만, 그것이 계속 미루어지는 바람에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기 곤란하다. 그러면 241페이지 농축산마케팅 사업은 어느 과입니까?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38페이지 농업마케팅 행사실비보상금하고 241페이지 농축특산물마케팅 사업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농축산유통과장 추창호입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저희과 소관 브랜드 개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사무관리비부터 241페이지까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는 저희들 지난해부터 우리군의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개발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그것이 예산이 집행이 못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이 부분은 우리 Feel경남 행사시에 저희들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이 부분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부스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비가 부족해서 본청에 풀 예산 4,500만원을 이용해서 행사를 치루고 이 부분에 개인적인 어떤 참여업체들에 대한 보상은 이중으로 저희들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창녕군 연합마케팅협의회 100만원과 우포시장 운영협의회 200만원해서 저희들 협의회 개최 시에 보상을 해드리려고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유가 발생하지 못해서 협의회 미개최로 인해서 저희들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그 부분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우포인동초브랜드전에 보상을 해드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구제역으로 발생으로 인해서 중앙단위 행사가 미개최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지난해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이 못되었습니다. 구제역이 지난해 봄하고 12월달 두 번 2차에 거쳐서 늦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축산 관계 브랜드 협의회 관련되는 협의회는 저희들 개최를 못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조금전에 238페이지 농업마케팅 행사실비보상금은 실제 이 보상금으로서는 행사가 전혀 치러질 수 없기 때문에 본청 4,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그랬습니까, 답변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필경남을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부스임차료라든지 행사도우미 우리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일부 우리가 풀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개인적으로 업체에서 하는 홍보비용은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행사에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4,500만원

4,50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으로 이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전체 이 행사를 치르는데 보상비니 등등이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80만원을

당초에는 4,500만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

되는 예산이었는데

180만원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180만원만 예산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18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행사 안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추경이 있었으면 중간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했을 것인데

어쨌든간에 4,500만원짜리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180만원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 하면 누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안되는 사업은 아예 안해야 되고 될 사업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저희들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보건소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명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요금이 총괄 원가의 43.99%에 불가하고 인상요인이 127.34%에 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가 이 요금에 대해서 톤당 원가도 계산해 봤고, 지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결산액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마이너스 많은데 수도요금 만큼은 급구수익에 대해서 40억 정도 더 받았더라고. 그런데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지난해 1,948원인데 2018원 정도 되면서 인상이 되는데 이것이 총괄원가가 그렇게 되는데 경영합리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지속적으로 또 수도관 같은 것 이런 것도 교체하고 그런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수도료를 인상해 가지고 부담은 준다는 그 부분은 좀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잖아도 지금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어려운데 이 수도료를 인상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만큼이나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은 2002년도에 올리고 현재까지 인상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원가의 43.9% 정도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인상요인이 127% 인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재정적자가 안나고 샘샘이(똑같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40억 정도 늘었다는 것은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으로 조금 늘은 것은 급수공사가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금이 추가 올라온 것이지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더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말 인상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우리 급수공사를 14개 읍면 전역에 하다 보니까 즉 도시인 창녕 남지 부곡 영산은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인식도 높은 반면에 그외 면단위에는 아주 시골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 두 사람이 사는 이런 지역입니다. 수도요금 2,000원이 많다고 할머니들이 돈 비싸다고 여기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상을. 해버리면 정말 이것 체납으로 남고 좋은 물을 먹지 못하는 군민들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은 해야 되겠는데 공감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4개 읍면에 도시화 되어 있을 때는 인상을 마음대로 우리가 인상폭이 나오면 인상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었는데 14개 읍면 아주 시골부락까지 급수공급이 되다 보니까 2,000원의 수도요금이 많다고 버스를 타고 오는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도 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관망도 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폭을 줄이는 것은 누수를 잡아야 됩니다. 누수를 잡음으로써 재정적자 보전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누수 1% 잡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해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1% 정도 우리가 누수율을 올릴 수 있고, 또 올려놓고 나면 또 오래된 관이 또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년 쳇바퀴 돌듯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업 확장에만 우리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확대보급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문제 관계 때문에 시설이 많아지고 하면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약품비도 증가가 됩니다. 또 인력도 증가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상요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하고 다소나마 저희들 재정이 보탬이 될 것 같으면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전에 40% 인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총괄 원가가 43.99% 일단 인상요인은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127.33%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시군하고 사실 원가 비교해보니까 우리군이 조금 비싸더라고 70원 정도 비쌉니다. 우리군 실정하고 비슷한 군하고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누수를 잡아야 된다 좀 아니면 우리 업무용 14개 읍면에 쓰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노인복지관 수도요금 다 받습니다.

그것 받습니까?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해주신 국가유공자 이번 달부터 월남참전용사가 또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기본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들이 실제적으로 원가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보면 우리가 개인급수 공사할 때 시설분담금도 주민들은 60%만 부담합니다. 가정용 같으면 24만원인데 16만원 정도 부담하고 공사비도 한 40%만 부담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근간에 우리가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구제역할 때 소방서에서 원가 대비하면 물을 1억씩 가져갔습니다. 이것 검침이 안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유수율로 잡히는데 원가에 들어간 것은 유수율 안잡힙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인상요인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이런 사항들은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보전해주어야 되는데 시설확대 관계로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시설확대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투자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2014년까지 정도 하고 나면 전체 우리 군민들이 98%가 상수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안정화 될 때는 시설관리도 될 것이고 누수율도 잡을 것이고 정말 체계적인 공기업경영이 안되겠다 한 3년내로는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 부분 그것하고 주로 보면 시효만료 되어서 불납결손 처리한 것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안한 부분 그것이 원가상승요인이 되는 것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서 물론 원가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인상요인도 있겠지만 수도료 최저 서민들의 생활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가 같은 것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갔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실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신 분이 부군수님이지 싶은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군의 부서명칭이 바뀌었지요.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실이 주민복지지원실로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결산서 37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이 주민복지지원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죽 보시면 86페이지 사회복지과가 지금 없죠? 왜 이것이 여기에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2010년도 결산이라서 금년1월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앞서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창녕군수제출)(제90호)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대설피해복구비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피해복구비 구제역긴급차단 방역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임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1년6월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0호로 회부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외에 다른 실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