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7월 1일부로 발령받은 경제과장 하만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110억 4,20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10억 4,796만 9,380원입니다. 공영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66억 5,300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3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61억 5,260만 3,465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1억 5,757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21억 5,810만 6,164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2억 2,794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74억 1,702만 2,080원이며, 예산현액이 126억 4,497만 1,080원이며 지출액이 98억 6,569만 3,4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 4,636만 8,580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 3,290만 9,050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0억 4,20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이 6억 832만 1,760원, 집행잔액이 104억 3,370만 6,240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1억 4,940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5억 360만원,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66억 5,300만 4,000원, 지출액이 15억 738만 1,980원, 집행잔액이 51억 4,562만 2,020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억 5,757만원이고 지출액이 4,139만 7,260원, 집행잔액이 21억 1,617만 2,74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4,202만 8,000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10억 4,796만 9,38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3,540만 7,230원, 매각사업수입이 5억 6,762만 4,15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5,937만 5,050원,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8,155만 6,880원, 기타잡수입이 400만 6,07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5,300만 4,000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61억 5,260만 3,465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1,664만 4,000원,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6,695만 4,995원, 순세계잉여금이 54억 6,540만 4,47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 360만원입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5,757만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1억 5,810만 6,164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837만 6,624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9,972만 9,54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저희 경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총 126억 4,497만 1,08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02억 6,229만 4,550원, 지출액이 98억 6,569만 3,450원, 이월액이 21억 4,636만 8,580원, 집행잔액이 6억 3,290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부문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하겠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중에서 기본경비 164만 4,52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집행잔액이 2억 5,357만 3,58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이 1억 3,870만 4,630원, 그 다음 교통행정업무 운영지원이 1,179만 3,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에서 79만 4,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관리에서 9,410만 4,940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 업무 운영 지원에서 817만 6,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지역산업 진흥 집행잔액이 3억 6,899만 9,950원입니다. 결산서 110에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물가안정 관리에서 413만 6,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산품개발 지원에서 126만원, 다음 의령재래시장 활성화에서 9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부림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157만 4,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상관리 업무 지원에서 297만 3,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서 6,648만 3,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에서 2억 7,698만 7,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업지원업무운영에서 212만 8,050원이 남았습니다. 의령사랑 상품권 판매에서 330만 7,060원이 남았습니다. 경제시책 추진에서 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활동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869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0억 4,20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6억 832만 1,760원, 집행잔액이 104억 3,370만 6,240원입니다. 결산서는 342페이지에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부분별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731만 9,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 지원에서 74만 1,860원이 남았습니다.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에서 99억 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 1,56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66억 5,300만 4,000원, 지출액이 15억 738만 1,980원, 집행잔액이 51억 4,562만 2,020원입니다. 결산서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부분별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8,006만 9,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영개발업무 지원에서 124만 8,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구룡마을 이주 사업비는 4억 8,2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곡마을 이주는 20억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적립금은 2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8,20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1억 5,757만원입니다. 지출액이 4,139만 7,260원, 집행잔액이 21억 1,617만 2,740원입니다. 결산서 352페이지에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부분별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융자 이차보전금이 4,860만 2,740원이 남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서 20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에서 5,25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 공유재산 임대료가 1,664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거는 근화기업에 도로사용이 일부 공장부지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임대료

근화기업은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화기업이

의병교 들어가면 첫 번째

우리 임대료가 고정수입입니까?

예, 고정수입입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950만원 있는데 이게 재래시장 살리기운동의 한 일환으로서 쓸 수 있는 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한마음 축제행사 미 집행해 가지고 950만원이 지금 반납되었죠?

예, 반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런 행사를 할라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 세워가지고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안 해야지,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다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하지도 않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일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이벤트사를 생각을 하다보니까 일단 95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축제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예.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면단위로 해서 가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사람을 이미 5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면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밑에 보면 약초시장 집행잔액도 있죠?

예.

2억 7,500정도 남아 있는데 당초에 원래 산정을 할 때 감정가나 모든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약초시장이라 하는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잘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금년에 토지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가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더 물어봅시다. 보조자료 13페이지 보면 구룡마을 이주단지 하고 부곡마을 이주단지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부곡마을은 아예 가서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도 실질적인 사업에는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은 없고, 구룡하고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예, 구룡마을을 이주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사업비입니다. 사실은 5억이라 하는 돈이 이주하는데 대한 용역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다가 이주를 시켜야 될 것인지 요게 상당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신시가지가 보상이 약 77%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거기에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계획으로서 이렇게 되면 부지확보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구룡마을 이주사업도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비는 용역사업비이네?

예, 용역사업입니다.

부곡마을은

부곡마을은 환경수도과에서 2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부기는 저희 부기에 와가 있지만 환경수도과에서 마을을 이주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이용을 하도록 해서 하게 된 겁니다.

환경수도과 사업인데 여기에서 경제과에서 예산을 부기를 여기에 얹었다 이 말입니까?

예산만 저희들이 이렇게 전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특별회계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수도과에서 부곡마을이주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추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일로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겠지만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미집행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일이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의령의 재정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안이 없습니다.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암만 특별회계지만도 앞으로 이런 것은 바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총 예산액은 388억 7,602만 8,790원이며, 지출액은 287억 1,383만 6,420원, 이월액은 82억 785만 59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5,434만 1,7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64만 4,89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7,000원, 기본경비중에서 사무관리비 28만 7,010원, 공공운영비 33만 88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는 수질검사 수수료 집행잔액이 516만 1,200원이며,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는 집행잔액이 454만 3,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이월액이 9억 3,692만원이며, 동동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집행잔액이 2억 9,495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예산액은 11억 2,396만 2,83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269만 5,820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 4,126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수거사업 집행잔액은 1,551만 7,700원입니다. 부곡마을 이주보상은 부곡마을 이주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 지원 4억 5,840만원 전액이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은 2,331만 3,58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수렵장 운영 및 지속적인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지원 등 대책 추진으로 피해사례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저감관리 공공운영비 중 환경순찰차 집행잔액이 85만 530원이며,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86,400원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387만 6,710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이 대부분으로 365만 71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5억 8,672만 9,629원, 수납총액은 95억 7,748만 2,989원, 미수납 및 이월액은 924만 6,6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24만 6,640원은 상수도사용료 미수납액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914만 2,46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128만 8,180원, 이월액은 26억 4,820만 7,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964만 6,7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 집행잔액이 4,870만 3,090원으로 이는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사업 정산 잔액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이월액이 7억 945만 120원, 집행잔액은 4,567만 6,210원이며 이는 설계변경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집행잔액이 2,085만 3,000원이며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광특 보조사업으로 이월액이 4억 4,436만 7,810원이며,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광특 보조사업으로 이월액이 3억원으로 2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광특 보조사업으로 이월액이 11억 6,853만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2억 6,828만 8,297원이며, 수납총액은 172억 6,744만 3,857원이며, 미수납액 및 이월액 84만 4,440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84만 4,440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4억 1,500만 6,290원, 지출액이 111억 5,963만 9,490원, 이월액이 45억 7,272만 3,06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264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2,139만 6,550원이며 이는 장내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예산절감 및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집행잔액이 682만 1,680원이며 이는 부림하수관거설치사업 준공 정산잔액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4,374만 1,510원이며 의령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5,200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오염총량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1,3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지출결산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3억 5,5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과오납 과목으로 1억 8,237만 8,070원을 동동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폐쇄에 따라 동동농공단지 입주협의회 기 납부한 시설투자금 적립금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지출결산입니다. 기금 수입금액은 37억 6,111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37억 1,535만 4,170원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직원인건비 2,18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주민협의체에서 요구가 없어 2,100만원은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운영비 예산액 2,476만원중 지출액은 751만 2,710원이며 주민협의체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1,724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곡마을 이주보상사업 해가지고 4억 5,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과에 보면 부곡마을 이주사업비 해가지고 20억이 특별회계에 들어 있거든요. 압니까?

예.

이 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비는 무슨 사업이며 저쪽 보상비입니까? 이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특별회계가 전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경제과로

경제과에서 환경수도과로

지금 현재 이 이주사업 보상비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지금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안 한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담당 누가 한번 설명 해보이소.

우리 환경수도과에 부곡마을 이주사업은 이사비 명목으로 일단 4억 5,8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거이전이라든지 환경, 주택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에 대해서 시설비를 확보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부곡마을 일부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한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어떤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반납하여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국은 공영개발사업비나 일반회계 사업을 보면 이것을 시설비나 보상비를 일괄 편성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안 봐집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환경수도과에서는 보면 보상비 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저쪽에서는 전출을 받아가지고 경제과에서 20억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이 사업을 그러면 어떤 식에 처리를 해야 바르게 처리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사업이 이 과 저 과 분산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위원이 보는 게 관점이 맞겠습니까? 담당부서 주무관 한번 설명을, 과장님은 모른다 치더라도 한번 설명을.

일단 명목상은 경제과 특별회계는 주거비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토지, 그 매입비 시설비에 대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고 환경수도과는 순수하게 이사비

일반회계로서 이사비

예,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일반회계 넘겨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과 특별회계를 확보했습니다.

좀 뭔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짧은 생각인가 모르겠지만도 사업비가 일반회계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비 하고 합해가 시설비하고 보상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예산이 보면 지금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효율성도 그렇고 관리측면에도 모든게 이원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 환경수도과에서 이 하나의 일을 놔 놓고 두군데에서 처리한다는 자체도 좀 뭔가 모순점도 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한번쯤은 아직까지 집행도 안 했었고 아직 사업추진 안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쪽에서 특별회계인가 공영개발사업쪽에 가는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법에 맞는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문을 받아서 해봐야 알겠지만도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검토 분석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2,300만원 있다 그지요?

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유해조수예방과 수렵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수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실제 소액위주의 피해농가들에게 지원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의령군의 조례상 5만원이상 이렇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주요사례는 2007년도에 400만원, 2008년도에 640만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아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09년에 저희들이 전국 엽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750만원 약간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심의회 때 전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한선 관계하고 상한기준도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는 500만원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위에서도 좀 폭을 확대를 하자, 올 연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액부터 폭을 좀 넓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도수입에 있어서 미납이 680만원이 있는데 안 줍니까?

상수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참, 수도검침을 하고 고지를 한달에 한번내고 또 독촉고지를 내고 ......옛날처럼 우리가 저희들이 읍면 재무계나 저희들이 직접 집에 가서 징수를 할 적에는 하면 잘 내고 이런데 요즘은 현금수납이 사실상 잘 안되니까 조금 미납이 있습니다. 독촉을 해가지고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런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총인의 전체적인 양은 줄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냄새를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실무적인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냄새부분은 사실상 안 났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보면 투입구에서 냄새가 사실 납니다. 나는데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키고 있고, 이번에 탁아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환경 냄새가 난다고 가보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장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가보면 사실상 기준치 이하고, 저희들이 축산폐수라든지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더 들여가지고 문을 갖다가 한 3단계정도 더 하면 전혀 냄새가 탕온실 해가지고 물을 뿜어 올리면 사실상 안납니다. 예산을 좀 들여야 되는데 다른 데 우리가 견학을 가보니까 문이 1단 2단 3단까지 저희들은 투입하는 입구에서 냄새가 나고, 안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수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충분히 되었고요, 어쨌거나 냄새가 많이 나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항간에 청소대행을 용역을 주어서 민간업체에 넘기겠다는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 실상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환경수도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우리과에서 전혀 검토도 하지 안하고 있는데도 그런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수도과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에 보면 환경미화원 함양인가 공기총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과에서는 검토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문이 나서 저도 사실은 황당합니다. 전혀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군수님 지시받은 사항이나 저나 담당계장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밝힙니다.

근거없는

예, 전혀 근거가 없고예,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가연성 쓰레기는 함안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집에 있을 때는 쓰레기도 조금 기준이 그거 하더라 해도 그걸 했는데 지금은 함안에 위탁처리를 하니까 규격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일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마구잡이로 태울 때는 태웠는데 지금은 쓰레기매립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딱딱 묶어가지고 태우기 때문에 사실 일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농정과 세입세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7억 6,76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8억 8,990만 1,501원입니다. 수납액은 286억 7,884만 3,731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105만 7,77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총 338억 7,850만 1,670원입니다. 지출액은 285억 7,797만 4,580원이며 이월액이 39억 6,115만 6,39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3,937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7억 6,76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이 63억 9,932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3억 6,830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부분별세출내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부분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은 행정운영경비,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농산물명품화사업, 농축산산업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재무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적요란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에서 총 집행잔액이 5억 4,780만 8,530원입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고품질식량작물생산지원에서 고품질쌀생산 및 쌀수급대책지원 민간자본이전에 8,415만 1,7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생산사업 민간자본보조 5,838만 3,170원, 다음 고품질쌀생산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466만 5,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에서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기타보상금 2억 382만 3,900원, 친환경인증 농가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1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생물제제 병해충방제사업 민간자본보조 97만 1,9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작물 경쟁력강화사업에서는 농산물안전성 생산지원의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기타작물생산의 공공운영비 298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밀생산 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에 36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의 민간경상보조 6,982만 1,920원, 유기질비료지원의 민간경상보조에 1억 123만 1,6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명품화에서는 총 집행잔액이 1억 8,272만 5,290원으로 세부항목을 보면 농산물구조개선에서는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의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 4,0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에서는 의령농산물 생산자조직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 104만 1,800원, 민간자본보조에 370만 4,0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45만 8,980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 시설비 4,627만 2,410원, 감리비 5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수ㆍ원예ㆍ특작분야지원의 민간자본보조 2,056만 730원, 원예작물천적 해충방제사업 민간자본보조 6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지원 사업에서는 공공브랜드홍보사업 공공운영비에 1,207만 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브랜드품질관리사업 민간경상보조에 395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Fee경남특산박람회참가 행사실비보상금 17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축산 산업육성에서 총 집행잔액이 4억 3,440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축종별육성 지원에서는 한우사육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에 174만 6,000원, 낙농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에 2,268만 1,500원, 축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에 232만원. 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싸움소육성 및 대회개최 이차보조금에 601만 2,060원, 축산재해대책 민간자본보조에 297만 5,270원 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에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에 717만 400원, 경종농가조사료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485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에서는 가축예방접종사업의 공공운영비 109만 5,320원, 가축방역장비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7만 7,910원의 잡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페이지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에서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35만 1,000원, 법정가축전염병근절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페이지 법정가축전염병근절의 재료비 1,004만 720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의 기타보상금이 1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제역유입차단검색소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497만 3,050원, 사무관리비 517만 6,300원, 공공운영비 273만 4,350원, 재료비에 2억 1,5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의 민간자본보조 125만 3,000원, 19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개선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363만 7,000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지원의 민간자본보조에 177만 3,000원, 축산물위생의 재료비에 4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는 총 집행잔액이 1억 7,139만 9,140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잔액을 보면 농업인력육성에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944만 4,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경영안정 지원에서는 영유아양육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2,248만 1,940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의 민간자본보조 204만 1,89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의 민간자본보조 1,142만 4,000원, 맞춤형 농정추진의 사무관리비 6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촌관광에서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기타보상금 1,577만 2,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중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300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수입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7억 6,76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8억 8,990만 1,501원입니다. 수납액은 286억 7,884만 3,731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105만 7,77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억 8,406만 8,951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1억 8,690만 4,880원이며, 미수납액은 1,308만 67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잉여금의 순세계잉여금 94억 7,580만 1,210원, 전입금의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의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57억 3,206만 8,690원이며, 1억 9,797만 7,1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 특별회계 지출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7억 6,76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이 63억 9,932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이 173억 6,830만 9,5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05만 8,500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차보전금에 3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의 집행잔액은 자조금 조성단체 부재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1억 1,080만원의 집행잔액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였으며, 출자금 16억 6,000만원 집행잔액은 사유 미발생이고, 적립금 145억 3,747만 1,000원은 매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이며, 예비비는 4억 5,748만원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유기질비료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억 100만원이 사업포기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이소. 130페이지.

이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사업포기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정하고 저쪽에 면적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되고 약 200ha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의 사업면적 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분은 당초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식의 계획은 서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도 유기질비료 지원할 수 있으면 민간자본보조로 처음부터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좋을 건데 집행잔액을 1억이라는 예산을 해놓았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차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보조자료 10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보면 의령조청한과 지역특화산업육성 해가지고 4억 7,000중에서 3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죠?

예.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이소. 어떻게 해서 이월되었는지.

사실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인허가 문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 자부담도 많이 투입되고 해가지고 인허가 실수요가 좀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좀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잔액 전체가 완전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따른 집행잔액인데 총 4억 7,000중에서 3억 9,200이 지금 현재 이월사업으로 남아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예.

거기에서 8, 9천만원은 돈을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출액이 7,800만원은 지출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지출한 것은 무업니까? 무엇을 지출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 내용상에는 인허가 지연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이월이 된 건데.

장비나 이런 거는 구입이 되고 체험실하고 건물짓는 체험관이나 이런 데서 이월되고, 안에 ....이나 저장시설이나 장비구입 관계는 집행이 다 되고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인허가이기 때문에 집행이.

그 밑에 보면 3억 9,200만원 민간자본보조 의령곶감 명품화사업 이것도 내나 똑같은 취지의 금액인데 보니까 이것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당초부터 어떤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세우고 어떤 예산까지 확보할 동안까지 어떤 기간이 수차례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게 예산확보 당시에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게 변동없이 100%되면 되는데 사실 또 그게 인허가는 조금 크게 생각 안해도 될 것 같고 소요기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환경내용에 따라서 1년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정확한 것은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는 모든 업무 자체가 우리 농민들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어떤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명확하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민간자본보조 신청할 때 사업자의 어떤 의지 이런게 상당히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해놓았으면서 순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못한 이런 사업이 수차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발생 안하도록 해주시고,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확보된 예산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이렇게 농기계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매 마찬가지일거라고 보는데 집행잔액으로 보면 얼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히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용덕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해를 기점으로 2005년을 이렇게 보조사업 내역을 뽑아보니까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편중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물며 1건도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20여건이상씩 보조사업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용덕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도 좀 50보 100보 일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지원 보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형평성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게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먼저 파악하고 있는 실상은 통계나 그런 사항은 ...... 마찬가지로 지원 받던 사업이 있다 이래가지고 최근의 경우에는 보면 전년도나 그 앞에 연도까지 지원해준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일단 사업을 시행하면서 5년이면 5년,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공문을 내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라온 걸 해서 순서를 매기고 읍면에서 소요한것 해서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읍면 자체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은 읍면별로 형평성있게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정해가지고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자꾸 지원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농기계 뿐만이 아니라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전체 농가들이 고루 이렇게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보조자료 10페이지에 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의령군이 이루고 있는 군민들의 대다수가 농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농정과의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이 특정인 예를 들어 조청한과 지역특화사업에 4억 7,000 이렇게 투자되는 부분과 그 위에 바로 메론 명품화사업에 4억 2,000 투자되는 부분만은 명확하게 전체적인 사업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의령군민이 의령 농사꾼들이 우리 농민들이 고루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좀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예, 특히나 조청한과 특화육성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억 7,000의 사업을 예산을 따오고 집행하기까지 그런데 이월되는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3억 9,400, 4억이 남는다는 것은 자기는 별로 구체적인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만들어준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지역특화사업은 연초에 농정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농수산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메론이나 조청한과나 곶감명품 3가지가 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한 덩치가 큰게 다 나가고 보조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었는데 사업은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3억 9,000이 근 4억되는 돈이 이월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로 체험관 건립사업으로서 체험관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 메론 명품화사업이나 곶감명품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에 있어서 이월되는 금액들이 그렇게 미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에게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체 금액의 대부분이 이렇게 그 사업연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 정도는 문제점이 다분히 있는 행정주도적인 사업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730여만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 19페이지 제일 첫머리에 보면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360여만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제가 용덕에 있는데 용덕 신촌마을을 의령에서 이렇게 가다보면 악취정도가 과장님도 아니면 우리 지금 참석하신 계장님들도 다 아실 줄 압니다. 악취정도가 의령에서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디보다 뒤지지 않는 1등하는 그런 악취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냄새 많이 나죠?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 360여만원이 남는 이런 부분들 꼭 이렇게 집행잔액이 360만원이 남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런 곳에 이렇게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사업으로 올 사업 아니면 내년사업, 후내년, 이렇게 수년에 걸쳐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 관계에 대해서도 간부회의 석상에도 갔고 저희들 해당......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니까 저희들도 전체 축사환경.....예산이나 그 관계가 어렵고 그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의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청정의령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좀 의령에서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청정의령이라 함은 공장이 좀 덜 들어와 있고 깨끗한 농촌이기도 하고 진짜 냄새없고 정말 살기좋은 의령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청정의령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용덕을 지나갈 적에는 청정의령에 걸맞는 냄새가 잡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예산을 투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900만원 집행잔액이 있다 그지예?

예.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자금 관계는 저희들 자체사업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학생들 ....... 중앙에서부터 충분한 아주 여유있는 사업비를 배당을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부분이 의령에 있는 진짜 젊은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학자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장학금

, 학자금 부분이죠? 따로따로 목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보조자료 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2억 1,000만원정도 된다 그지예?

예.

포함해서 2억 1,000만원이고 원금 잘 안 들어옵니까?

계속 통지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재산소유나 압류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고질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은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2억 1,000만원인데 이렇게 2억 1,000만원정도의 미수납액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농가들이 의령에 많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인원은 11명입니다.

, 역으로 2억 1,000만원정도 미수가 채여가 있다는 것은 진짜 의령군에 있는 농어민소득지원사업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갚을 수 없는 부분들이 진짜 농업인이 살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역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게 그지예? 아니, 일부러 돈이 있는데 안 갚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구아바 육묘장 인부임 집행잔액, 임차료 집행잔액, 구아바 육묘장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이 부분은 통틀어 가지고 금액적으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진짜 기간제근로자로서 보통 근로자라 하면 최소 한 8시간정도 근무를 합니까? 이렇게 보통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돈을 집행하지예?

예.

? 실제 그러면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까? 그냥 일당 하루에 나오면 곱하기 우리가 정해져 있는 1일 몇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34,000원을 8시간 근무한다라는 기준으로 주는 건지 한시간을 해도 하루 일대로 34,000원을 주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세히 지금 파악을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마케팅주무관 김수진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 업무를 보지는 않지만 농업지원담당을 하면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 했습니다. 대신 답변을 해드리는데 대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보통 노임단가를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8시간 근무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월 90만원정도 되는데 저게 주로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하우스가 지금 5동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환기도 시키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시간을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일단 가시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하루종일 거기에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집에 다른 일이 있으면 좀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돈 4만원을 지급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것만 집중을 하라고는 말을 못하는 입장이라서 그 원칙은 그렇지만 간혹 또 집에 일도 중간중간에 볼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거는 뭐 해설적인 문제라서

, 간혹 간혹입니까? 아니면 그냥 30여일중에 29일이 집에 있는 겁니까?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시간 근무가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을 8시간 근무를 하는지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충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있었던 질의에 당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전병원 위원께서 조금전에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번쯤에 이야기를 자료를 못 받았지만도 농림부에서 의령군 전체적인 기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각 부락 영농단 이장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농기계지원사업에 거의 60%내지 70%를 이장들이 이 기계를 다 가져간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보가 빠른 사람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기계를 자기가 먼저 가져가고 올해도 가져가고 내년에도 가져가고 자기 필요한 기계는 50%짜리 보조받아서 60%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농가들이 정보가 느린 사람은 기계가 진작 필요하고 대나무를 가지고 농사를 짓더라도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나 지원을 해주는 기계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혜택을 못 본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의 6, 70%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떤 조례로서 말로 가 행정에다 면에다 지시를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매년마다 어떤 기계는 몇 년에 한해서 완전히 신청을 한 사람 그 이후에 신청을 못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이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거는 농기계를 떠나서 농업분야에 소외되는 부분없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중으로 한다든지 그리 안하고 사업시행할 때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농정과에서 조례를 못 만들면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싶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농민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싶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전에 한농연행사에서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뭡니까, 농어촌진흥기금입니까? 소득지원사업에 500만원까지는 쉽게 말해서 보증도 없이 주겠다, 그 나머지는 담보를 대출한다 그거는 어떤 선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이하 시는 담보는 안 해도 재산세 관계가 만원이상 재산세 보증인을 한사람 세우면 자기담보를 안 세워도 되고 만약에 지금 담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을 세워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되고 담보는 보증인은 한사람 세워야 되는데

500만원이하도

예, 500만원이하 재산세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되고 그러면 500만원이상 되었을 때는 얼마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같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농민들이 그 자리에서는 물어보지는 못했지만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한테 지나치게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구체적인, 위원도 모르는데서 군수님이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역구에 나가면 농민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저희들도 개략적인 것을 알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홍보할 의무가 있는 기고, 오늘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겠다는 계획이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1부 주세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셔야 우리 지역에 가가지고 위원들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가서 시설비를 할 건데 이런 자료가 있단다 했을 때는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는 이미 심의회를 거쳤고, 하반기에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6월부터 시행중에 있는데 ......농가나 그동안에 신청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추가지원을 합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기계 관계도 군수님이 때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 보다는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례에 위반하면 담당공무원도 안 되는 거지.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다른 자재는 몰라도 농기계만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80% 보조해 줍니다. 시범사업 해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 50%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가서 이장은 올해 .......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할때마다 군수님한테 방침 받지 말고 차라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게 최고로 낫습니다. 그거는 안됩니까?

이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전병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5년이나 3년 그 기간내에 이 사업을 하는 농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히 대조를 해서라도 사업시행하면서 계속하는 사업이 계속 그렇게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조금전에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한농연 제14회 대회에 군수님 축사를 통해서 500만원이하는 무담보로 하겠다 이거는 법을 엄연히 지켜야 될 군수님께서 그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담보로 지원해 주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까 그것은 저도 들었는데 무담보로 그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 그러니까 그런 인기성 발언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이하는 무담보 대출을 검토해 보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거짓말이죠?

이거는

, 거짓말이죠?

사실 이 관계 소상마을에서 와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보겠다고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즈음해 가지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예?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거지, 주겠다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비춰지기에는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100만원이상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저희들 보조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02만 4,9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기, 수도요금, 산림욕장의 공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38만 5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조림사업 계약 및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만 1,600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밤나무관리 민간보조사업 1,666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거는 우리 밤나무 재배농가가 장비구입비를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11만 9,690원이 발생하였는데 소형케이블 윈치 이동기계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96만 9,260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장비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위에 산불방지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4만 2,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산불장비 수선 및 위치관제시스템 가입에 따른 통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44만 85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산불감시원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917만 4,600원이 발생하였는데 산불방지에 따른 각종 유류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56만 6,100원인데 밤나무 항공방제에 따른 정산액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에 인건비 밑에 시설비 있습니다. 884만 2,500원이 발생하였는데 재선충 고사목 제거하고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 계약에 따른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052만 1,510원이 발생하였는데 녹지관리원, 숲해설가, 학교숲 코디네이터, 산림보로강화사업 등 관리원들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133만 3,7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목도수목원 코디네이터 사업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032만 1,7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궁류 평촌지구에 대현마을 마지막 끝부분에 편입토지보상금을 주민들이 수령하지 않아가지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임도유지관리에 시설비에 364만 9,000원은 임도풀베기사업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69만 1,460원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46만 2,6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숲가꾸기사업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132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숲가꾸기사업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위에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77만 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부대비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푸른의령조성사업에 들어가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71만 4,250원이 발생하였는데 녹지사업 계약 부분과 보험료 정산 계약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색공간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80만 3,360원이 발생하였는데 의병도시숲과 남산어울림공원 조성사업 계약 집행잔액과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임도사업 계약잔액 및 편입토지보상금 미수령 궁류면 평촌리 대현마을 해놓았는데 우리 임도사업을 하면서 산에 대해서 우리 보상금 줍니까?

산에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 마을안길을 통과해 가지고 저희들 임도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 마지막 부분에, 마을과 연결되는 부분에 농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종중토지와 묘지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 무산이 되어 가지고 현재 마을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상 큰 차량 중장비 차량은 진출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형차량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는 주민들도 합천에 계시는 분과 인근 진주에 계시는 분이 다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조원들의 의견불일치로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요 보상은 우리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감정사를 불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등산로 조성사업에 정산액이 돈은 얼마 안 남았지만도 요즘은 앞으로는 전체적인 군민들의 생활이나 건강을 위해서 등산로가 절실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각 면단위로 보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특색있는 산도 있고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기해서 사람들이 산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이 자리에서 좀 이 이야기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임도를 등산로를 많이 좀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여가선용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코스를 꼭 비단 의령에 근간에는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타면에서 그런 사업이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여가선용을 이용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싶은 욕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각 면에다가 그런 좋은 등산로가 있는가 조사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읍면단위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0년도 결산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총 410억 8,932만 4,860원이며, 지출액은 242억 7,246만 7,07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7,131만 9,740원입니다. 명시이월 38억 1,294만 3,650원과 사고이월 10억 1,032만 9,690원, 계속이월사업비 110억 2,226만 4,710원을 합한 익년도 이월액은 158억 4,553만 8,050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7,290원은 부서기본 사무관리비이고, 도로기반조성 집행잔액 2억 8,145만 3,280원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비 1,532만 6,630원과 4페이지 위험도로개선사업 2,478만 170원은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한우산∼쇠목재간 확포장공사 집행잔액이며 453만 4,700원은 정암절개지 정비사업과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군도 5호선 길어깨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 1,265만 7,370원은 자전거대회 미 개최에 따른 사유 미발생으로 사업 집행잔액이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 1,119만원은 사업비 변경으로 국도비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6,742만 8,930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3,129만 7,450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1,423만 8,030원은 군도 1호선 포장보수공사 등 미불용지 보상금 집행잔액과 농업기반조성 2,691만 5,640원은 모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시설 확충입니다. 정주기반 확충 시설비 3,298만 5,770원과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급 394만 7,94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759만 1,650원도 모두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의령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210만원이며 시설비 의령군관리계획 결정용역 집행잔액이 2,73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소규모개발사업 시설비에 2,128만 7,380원과 주민건의사업 시설비에 4,811만 4,390원 모두 보상금 미청구 및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7,967만 6,720원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오지개발사업 보상금 미 청구액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집행잔액 2억 8,830만 2,420원은 시설공사 집행잔액 2억 8,829만 5,910원과 시설부대비 6,510원 되겠습니다. 사업비 미집행 사유는 서동 삼영파크∼우수골 보상비, 서동 의령읍∼의령교회 보상비, 부림 동동∼대문동 보상비, 부림 동동∼중동 보상비, 부림 현동∼신반공원 보상비, 또는 철거 및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776만 3,990원은 의령 서동에서 동동, 의령성당에서 법원, 의령고에서 소입삼거리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집행잔액과 의령고에서 소입삼거리 사업비 집행잔액, 재래시장에서 의령병원사이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환경오염총량제 등으로 인한 사업 및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이월되는 상태입니다. 보상은 지금 한 76% 보상추진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시범사업 1,280만 8,000원은 야간경관 조명사업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건설행정관리비 집행잔액 105만 5,270원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으로 75만 5,270원과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 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과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1억 1,173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이 3억 8,323만 7,000원이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0년도 결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령군 관내에 군도가 지금 현재 실시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유곡 상촌하고 지정 다안하고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촌에는 지금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현재 공정이 몇%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상촌도 작년도 사업이 있고 올해 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사업은 마쳤고 올해 사업은 지금 저쪽에 위에 보면 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교량을 하기 위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공정은 50%정도

회사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후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업체를 이야기 해가지고 당신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행부서에서도 그렇고..... 하도업체를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일단 경리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 그거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비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결국은 인재입니다, 인재. 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낸 부분이 해가지고 수로나 어떤 그런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물이 담수를 한다든지 거기 그 지역은 물이 담수할 지역은 아니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자꾸 빨리 안하고 또 수로가 용수 배수가 제대로 원만치 못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과에서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수해를 대비해서 미리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농민들한테 개개인별로 전부 다 만나가지고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 했는데 몇일 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게 전무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은 침수가 될 지역이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내만 보고 받은게 아니고 면장하고 저하고 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은 업자선정에서 그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지금까지 예산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0% 공정이 안 되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 더러 그 공사가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주었는데도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고 그것이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이 어차피 우리 사실상 주민들이고 우리 농민들입니다. 결국 내 농사 지으면서 수해를 입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유곡 상촌지역에 배수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공사할 때 마무리를 잘 해놓아도 이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비에 그렇게 생겼을 때 공사마무리 했을 때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소지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꼭 그때 민원 생기는 것 보다 지금 공사하는 중간이니까 한번 더 우리 계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유곡면에 면장님한테나 총무계 오외세 주사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민원이 어떻게 생겼는줄 알겁니다.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집행부를 항상 도와주시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욱 재난민방위주무관입니다. 이광기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김봉식 하천주무관입니다. 이번에 의령읍에서 올라온 노환 생활지원 주무관입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회계분야 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64억 3,663만 6,920원, 지출액은 106억 1,372만 70원, 익년도 이월액은 55억 2,946만 4,0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345만 2,780원입니다. 분야별 단위사업명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난안전관리, 재해대책사업, 민방위ㆍ비상대비, 하천관리, 지하수관리, 가로등관리, 소외계층 봉사활동 및 내부거래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결산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85만원으로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813만원에서 4,812만 9,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안전관리비는 6,304만 4,000원에서 5,353만 3,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비는 63억 5,855만 8,870원에서 2010년도에 35억 559만 5,28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로 26억 8,746만 2,32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550만 1,2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용은 4내지 6페이지로서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5,368만 3,180원으로 재해 미발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미사용과 사무관리, 선거에 따른 방재의 날 행사 취소 비용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등이며, 복구지원 운영비 5,158만 8,000원은 재해 미발생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예ㆍ경보시설 집행잔액 1,981만 2,780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063만 6,490원, 풍수해 보험운영비 964만 820원이며, 재해위험 외딴마을사업 14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ㆍ비상대비 예산은 주로 공익요원의 봉급 및 사고대비 보상금 등으로서 3억 2,258만 4,000원에서 2억 4,641만 38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익요원 재해보상금 5,879만 4,030원과 주택화재 시 컨테이너 구입비 1,500만원 등 집행잔액은 7,617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공익요원은 10명입니다. 참고로 병역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라서 공익요원에 대한 순직, 공상, 공무상 질병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하천관리사업비는 87억 6,789만 8,050원이며, 2010년도에 58억 8,709만 6,300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로 28억 4,200만 1,750원이 이월되었으며, 총 87억 2,909만 8,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8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분야입니다. 지하수관리 예산은 2,681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서비스 분야입니다. 가로등관리 예산은 2억 5,554만 8,000원에서 2억 5,493만 1,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봉사활동 예산은 1,621만 4,000원에서 1,336만 3,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5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재난관리 전출기금인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일반회계 5억 7,500만원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7,500만원을 전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입계획은 3억 7,970만 6,000원이었으나 기타회계 전입금 4억 5,5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4,374만 4,000원 등 9억 4,87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수정 수입계획액은 13억 2,845만원이며, 수입계획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7,149만 1,780원을 포함하여 18억 9,994만 1,780원이었으나 이자수입 30만 950원을 포함해서 실제수납액은 19억 24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19억 24만 2,730원에서 민방위 및 재난관리기금사업 등 15억 242만 8,470원을 지출하고 3억 9,781만 4,26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에 재난취약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시설 점검 집행잔액이 946만 8,96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사업에 보면 한 1억 6,5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예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재해예방적 차원에서 예방활동을 잘 못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9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 내용은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위성 및 예경보시설 전화요금 집행잔액이 280만원정도 되는데 그 외에 지역자율방제단 상해보험 집행사유가 미 발생나서 350만원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4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사업에서 보면 주 그게 보면 복구지원운영에서 재해 미발생에 따른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재해예방을 위해서 항상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 미발생에 따른 4,300만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거기에 보면 공용부지 사용으로 보상비 절감 원래 관측장비를 개인부지를 사용해서 활용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걸 공공시설 되어 있는 옥상에다가 설치함으써 예산이 좀 절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조사를 해서 예산반영할 때 잔액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재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항시 점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보조자료 6페이지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상동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동동 의령고등학교 앞에 저류시설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예.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건가 이렇게 의아심을 많이 느꼈는데 올 이런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저류시설이 좀 효과를 발휘했다, 재난관리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이렇게 군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재난관리과에서는 진짜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역할들을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보거든요. 다 챙겨내지 못하는 부분들, 속속들이 챙겨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비가 집중호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만하 만상 이 동네를 갔었는데 실제 누구 이렇게 소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침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펌핑해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지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양수기 몇 대라도 참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정도는 좀 가지고 이렇게 펌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안 맞나 싶은데 아무도 그 현장에 나와 있지 않는 그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양수기 큰 뭐 이렇게 큰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구비할 구입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둘러보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 대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써보니까 가동이 안 되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들 또 가서 사전점검을 해서 돌았는데 거기 가서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농업센터에 우리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마력이 큰 양수기를 각 2대씩 구입을 해서 재해라든지 이럴 때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만하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남강물이 많음으로써 실제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는게 우리 군청에도 이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배 같은 거를 하나 구입을 해놓아야 되겠다, 나중에 안 되면 타고나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하마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만하마을 같으면 지금 농경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이 배수장을 할려고 그래도 농림부에서나 이런 데서 안 해주는 걸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나중에 배수장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한테. 그래서 그 부분 건설도시과장님은 이번 재해에서 도저히 안 되고 다른 대안을 조금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별도로 다시 가서 군수님한테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옛날 사람들은 사람도 다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재해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개량 차원에서 일단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우리가 군비를 또 투입을 하든지 해야 되지, 해보도 안 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영재 계장을 불러가지고 일단 이번에 또 개량을 하는 것을 일단 넣고 노력을 하기로 조치는 해놓았습니다.

차원에서 좀 재난관리과장님,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군민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에 전념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피해상황에 대해서 복구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복구계획은 전액 군비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국비가 50% 그중에서 나중에 도비가 국비 50% 지방비 50%중에서 또 도비 또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가 25%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원금액이 20억이상 되어야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20억미만 되었을 때 우리 군비로 이걸 전부 다 자력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같은 데서는 7억인가 나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복구한 내용을 계속 보고하라고 위에서 쪼으기 때문에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나온 거는 11억정도 나오더라고예, 처음에. 그래서 각 실사별로 분야별로 각 계장님들하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래가지고 개량복구를 일단 넣고 해서 최소한 나중에 안 되는 걸 감안을 해서 나중에 24억원을 만들어야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장에도 보면 6억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운동장에 들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다시 깔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해놓긴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우기철이 안 되어 가지고 태풍이나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집중호우를 만나가지고 우선 응급복구나 기타 뭡니까, 퇴적물이 쌓이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각 지역마다 각 면에 할 일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시지만도 다음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사후대비책으로서도 지금 현재 응급복구 기타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은 각 면에 잘 살피셔 가지고 잘 지원하셔 가지고 그게 정리가 되어야 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농민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내보니까 우리가 피해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따졌을 때 한 11억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화정쪽이라든지 저런 쪽에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지방도가 침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량을 해서 좀 높여 가지고 해야 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넣어 놓은 상태가 됩니다. 운동장 부분도 안에 포함을 시켰고.

이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 지시사항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군수님도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셨고예, 지금 저희들 배수장 배수용량 자체가 옛날에 계획수립을 하고 했을 때 수도작 벼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지대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부적합한 지구니까 하우스를 하지 말라고 표지판도 붙여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를 안하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데도 하우스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그러다보니까 이게 배수장을 가동을 해도 뒤에서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것은 물에 좀 잠겼다가 배수펌핑을 해도 농사에 지장이 없는데 하우스는 물이 들어버리면 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배수용량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증설을 할 수 있는 거는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수로가 좁아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수로를 또 확장을 하고 이런 거는 지금 농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농조에다가 그 이야기를 아침에 간부회의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전면 개선이 되도록 도에 보고하고 해서 좀 조치를 해달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총괄적인 집행잔액은 4,192만 1,77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3,233만 5,190원은 농업육성과 소관이고, 958만 6,080원은 기술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잔액중에서 998만 2,320원에 대한 사항은 공공요금과 기본업무여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업무여비가 남았던 이것은 지난 11월 28일날 경북 안동에서 발생되었던 구제역 때문에 연말에 사용키로 했던 평가나 교육이 취소됨으로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에서 706만 9,000원에 대해 남은 것은 나머지는 잔액이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창업자금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500만 5,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이월사업비가 있었는데 이월비가 3억 8,197만원이 이월되었던 우리 망개떡 명품화사업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있어서 699만 4,000원 밑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FTA사업으로 1,000억 사업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2억 9,300만 6,000원은 우리가 지출을 하고 사업을 한 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돈이 699만 4,000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할 수 없을 정도로 연말이 되어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밑에 부분은 농업기술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500만원 발생했는데 이 사업을 원래 할 때는 취지가 정확한 사업장을 정해놔 놓고 예산확보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위에서 돈이 배정이 되어 내려온데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융자 플러스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이 되면 신청한 농가가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맞으면 우리가 다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해 가지고 지방비, 군비 부담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 500만원안에 그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반납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우리 기술센터에 전반적인 사업을 한번 쳐다보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한덩어리를 놔 놓고 이 금액을 딱 분산시켜 가지고 만들어 넣습니다. 이거 얼마, 저거 얼마 짜개 가지고 군비부담을 쫙 나열을 시켜가지고 짜개놓는데 이거 도비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죠? 국비하고 그렇죠?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떻게든 사업장을 먼저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이런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안 남았을 거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이런 사업을 따왔을 때 따오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도 실제적인 실행에 옮겨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영농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160만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평가나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못하게끔 집회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단체들이 있으면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으로 사업 미추진했는데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500만원이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국비 500만원 반납된 거는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과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격려를 해주시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남영현 위원님, 전병원 위원님, 전춘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농업경영정보화사업 76,770원입니다. 거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도 자료 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시험포운영 기간근로자 인건비 하고 난방비, 유류대구입 운영비, 농자재구입 d재료비, 시범화물 평가회 일반보상금이 72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도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설과채류 안전생산 보상금과 약용작물 재배 및 경관단지 조성 집행잔액이 751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약용작물 재배 및 경관단지 집행잔액 내역은 화훼포 인건비하고 경관단지 재료비, 약초재배농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9페이지 넘겨서 민간자본이전에 약초재배농가 사업포기로 인해 가지고 384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천 수변공원 조성 집행잔액은 양귀비단지 조성하는데 제초 인부하고 또 당초에 조성면적이 확대할 것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막상 작업을 해보니까 조성면적이 감소됨으로 해가지고 굴삭기 임차료로350만 3,500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별도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농기계사업 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하고 사무관리, 또 수리용 부품구입 재료비, 자산취득비, 교육운영 장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별도 자료 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집행잔액은 선진농업 일부 했는데 여비 일부하고 시설비 및 부대임대 사업장 창고 설치하는데 집행잔액과 민간자본이전 생산비절감, 농작업 장비지원, 자산취득비 임대 구입 이래갖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2010년도 세출결산안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집행잔액이 1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100만원이 많이 남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이 어떤 바라보는 시각, 생각하는 것이 접목이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좋은 취지에서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계를 살 수 없어 가지고 임대를 줘가지고 이틀동안 쓰는데 그 이면에 실제적인 사용자가 써보고 기계가 보완이 안 된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계를 당초에 내가 한가지 또 집어서 이야기 한다면 의령군 전역을 놓아놓고 보면 의령 무전인가 덕실인가 마늘을 많이 짓고 있고, 유곡에 스페인산 마늘을 상당히 많이 짓습니다. 올해 같으면 종자보급을 상당히 지금 수입종자를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에 종자를 가져올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를 가져 와가지고 우리가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이 인력으로 이걸 따개가지고 쓸라고 하니까 기술센터에 현재 있는 기계가 기계는 새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써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게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보완이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은 좋으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것을 보니까 아닌 것은 즉시에 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선별기 마늘 쪼개가지고 쪽굴리기 해가지고 선별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걸 해가지고 우리 쪽을 분리해 놓아버리면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부패가 되어 버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님은 내한테 이야기 들어서 대충 알 것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창녕군 같은 데 마늘주산지 가보면 우리하고 기계가 다릅니다. 그런 기계를 우리가 갖다놓고 임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참고사항이 아니고 실제적인 농가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저께 유곡에서 마늘작목반이 법인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농가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이 이구동성입니다. 마늘을 다음에 심기 위해서 우리가 쪽굴리기 했을 때 그기 그냥 지금 해놓으면 벌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쪽굴리기가 정상적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계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그런 부분은 올 연말에 지금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도 이 자리에서 예산도 좀 남으면 그걸 보완을 하든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돈 가지고 보완은 안 되겠지만도 쪽굴리기 하고 기계 3대가 있습니다. 기계는 얼마 안 합니다. 그런 거를 빠른 시일 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거 같으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신기술기계 보급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임대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계임대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하지만 거진 외 농가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든지 기계, 특히나 요즈음에 항간에 우리 박태호 계장도 계시지만도 일괄 피복비하고 일괄 기계를 보급을 해놓고 특히나 유곡같은 데 신반 부림에 주산지이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양파를 피복을 만들었을 때 6골을 해가지고 비닐을 피복을 해가지고 6골을 피복을 모으는데 6골을 했을 때 사람 인력을 빼는거 보다는 거기에 따른 기계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라. 쳐낼 때 농가에서는 그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기계를 만약 만들었을 때 유곡면 같은 데는 농가가 한농가가 200농가이상이 양파농사를 짓는데 만일에 일괄 마늘, 양파를 캘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놓는다면 군에서 임대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니도 나도 사업이 그기 필요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일괄 보폭이 6골을 하고 그냥 인력으로 하면 8골을 하는데 지금 6골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비닐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맞추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 되면 공식적인 이런 사업에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담당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걱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기 우리 농민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예산이 1억 1,000만원이다 그지예? 그리고 보조자료 8페이지에 약용작물 재배 및 경관단지 조성에 5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 놔두고 8페이지에 약용작물 재배시범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시범을 하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농가에 민간보조사업으로 300얼마 포기가 잔액 금액은

구체적으로 약용작물재배 시범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였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고사리가 재배위주가 되고 그리고 궁류 옥동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령에 농산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약용재배를 보면 고사리 위주나 아니면.... 고사리는 금년에 심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수확을 볼 수 있는 그런기 되니까 특히 많이 선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7페이지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있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실제 거기에는 다양한 품목, 다양한 품종을 이렇게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농가들한테 새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 맞다 아닙니까, 그지예? 진짜 거기에서 그런 품목들, 품종들을 이렇게 재배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한 5,000만원정도 투자가 되고 좋은 시설속에서 거기에서 생산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조그마한 시설도 아니고 일반 농가로 치면 대규모의 그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실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생산물을 시험하기 위해서 생산물 자재비 투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된 물은 절대 저희들이 발탁을 활용해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군 세입에 지금 넣어두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정도 군 세입에 했습니다. 그리되면 어떤 계산적인 수치로 봐서는 저희들이 어떤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세입은 적게 들어가지만 그러나 농가에 소득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품목,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가지고 새로운 작물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몇 년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작물이 투입될 수 있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2,000만원에 수입은 4,000여만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수익은 창출을 못하지만 그 농가들한테 보급할 적에 1차 품종을 통해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소득창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지요?

예.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령천 수변공원 조성에 있어서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양귀비꽃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수변공원 조성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가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물이 다 들어 가지고

물이 들기 전에

예, 물이 들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작황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적기에 제초를 못 해가지고 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저희들이 적기에 투입되던 인부임이 요건적으로 적어가지고 한 세번정도 매어야 되는데 두번정도 밖에 안 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다보니까 비도 오고 해가지고 작업이 일실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인부임을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적절하게 풀을 제거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예산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련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 하거든요. 실제 인자 트렉터를 가지고 로타리 정비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예산이 드는 부분이 투여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인건비, 이렇게 지금 보면 인건비 계속 투여되고 있고 이전에 트랙터 정비작업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 무성하게 나와있는 부분들은 이게 어딘가 모르게 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소홀한 구석이 있지 않나, 그 보여주는 양귀비의 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관리적 차원에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물 빠지고 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고 보는데 좀 제초작업을 하셔가지고 의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곁들여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귀비는 6월중순부터 해가지고 양귀비꽃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시기상은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화기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꽃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그걸 ....보기 싫어서 그걸 제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하도록 제거하면서 올해같은 경우는 큰 비가 왔을 때 거기에 있는 흙이 다 유실됩니다. 잡초가 있음으로 해서 그 땅의 유실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방치해 놓고 앞에 저희들이 9월달에 그걸 풀을 베고 다시 거기에 제초작업을 하고 그것도 친환경이 되어 놓으니까 제초제는 전혀 뿌리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풀을 제거하고 파종을 10월달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는..... 그래서 지금 방치를 해놓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꽃을 심었는데 잡초만 무성하게 나와 있구나 하는 오해의 소리를 저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특색을 해놓으면 앞으로 태풍이 올라오면 또 ..... 지금 풀을 뽑고 올라올수록 땅 참이 녹아 가지고 자주 지금 양귀비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 흉하더라도 10월달까지 9월달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에 양귀비를 경관조성을 하는 것 보다는 실제 토지를 임차해서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의령의 관문, 볼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이렇게 대규모로 보여줄 필요성은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 다목적 운동장 옆에 연꽃도 조성하고 있고 그러면 볼거리 차원에서라도 양귀비, 연꽃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뭐, 어떻게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잡초제거 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또 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지 않으면 보기 힘든 곳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주변환경, 의령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3년째 조성을 했습니다. 의령군민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전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값이면 물론 올라가지고 임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을 한번 해봤습니다. 농경테마파크 주변에 우선적으로 해보니까 농지임차가 만만치 않아요. 또 주변에 하우스 있는 데는 농지임차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센터쪽으로 올라오는 양귀비는 구릉논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양귀비로서는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여건만 되면 꼭 거기 안하고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결재도 전부 받고 했는데 거기에 워낙 임차료 경비가 만만치 않아요. 한 뭐 부지대만 몇억 가까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진짜 밖으로 나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8, 90%그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하다가 대체작물로, 방금 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체작물을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벼농사가 수변에도 잘 안되고 해서 지금 되는 사업 5배정도를 못 받은 소유자 7명이 경관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여건만 되면 경관단지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0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12억 6,723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억 137만 2,180원, 집행잔액이 6,585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5,332만 3,000원, 지출액이 5,321만 1,830원, 집행잔액이 11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는 기본경비에 11만 1,170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1,1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4,366만원, 지출액이 5억 12만 6,950원, 집행잔액이 4,353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05만 7,09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집행잔액이 32,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268만 6,400원, 재료비에 있어서 20만 1,500원, 시설비가 13만 6,560원, 그 다음에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8,006만 9,000원, 지출액이 1억 7,832만 5,140원, 집행잔액이 174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0만 6,14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300원, 공공운영비가 114만 5,360원, 시설비가 12만 9,6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6만 46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396만원, 지출액이 382만 3,290원, 집행잔액이 13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6,400원, 공공운영비가 90,310원,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817만 1,000원, 지출액이 7,182만 7,800원, 집행잔액이 1,634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2,500원, 공공운영비에 1,632만 5,920원입니다. 여기는 전기절감료 하고 대관이용 감소에 따른 전기절감료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780원, 그 다음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가 예산현액이 6,869만원, 지출액이 4,643만 7,810원, 집행잔액이 2,225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234만 7,880원, 이것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45만 3,200원, 공공운영비가 1,907만 110원 이것은 전기요금 집행잔액과 산책로데크 900만원에 대한 미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38만 1,000원,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4억 7,150만원, 집행액이 4억 5,820만 6,030원, 집행잔액이 1,329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961만 9,14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5만 9,7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만 6,600원,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9,583만 9,000원, 지출액이 2억 9,286만 470원, 집행잔액이 297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82만 4,980원, 공공운영비가 17만 7,350원, 시설비가 8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9만 2,200원입니다.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9,874만 8,000원, 지출액이 1억 8,982만 7,370원, 집행잔액이 892만 63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110원, 행사운영비가 13,500원,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가 7,9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0원, 도서구입비가 520원,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4,584만 6,000원, 지출액이 3,695만 2,700원, 집행잔액이 889만 3,3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22만 9,04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41만 2,300원, 공공운영비가 25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2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수영강사 출산휴가로 인해서 보수 미지급 해가지고 이 금액이 앞에서는 1,596만 2,100원이 이 금액인데 뒤에 집행잔액 남은 기 이거는 설명을 뭐시 안 맞는거 아닙니까? 이분이 출산휴가를 갔으면 이분 말고 수영강사가 없습니까?

수영강사가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예산액이 1억 5,000인데 거기에 지금 한사람이 이수진씨 라고 수영 잘 하고 전국대회 나갔는데 지금 애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은 1년간 휴직을 주는데 자기는 기간근무이기 때문에 3개월인가 5개월 주는데 대한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이분을 대신해서 다른 강사가 들어온 거는 없다,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남는다.

예, 없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강습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3개월 기간이 되면 다시 모집을 할 수도 없고 남은 세분이 그분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입니다. 그 다목적구장 임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까?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앞에 전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큰줄땡기기 하고 나서 잔디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제가 밑에 담당자한테 두달간은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잔디가 생기고 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게 원칙적으로 하려면 5, 6개월정도 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는데 방금 전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걸 다시 확인하고 거진 특별한 이유 없으면 전부 다 무료로 다 해주고 여태까지 사용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해준 거는 없습니다. 큰줄땡기기를 해서. 오늘도 가서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워낙 뭐

예, 잔디보호적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자 그 이후에 오늘 행사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 단체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그 구장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단체에 이렇게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우리가 말씀한 거는 전위원님 그것밖에 없지, 안된다고 여태까지 안해 준기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 어쨌거나 처음인데 잔디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당연히 고집을 부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예, 그리고 저, 이상입니다.

부림운동장 하고 다목적구장 하고

예.

― · ― 지금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데 부림에는 아까 읍면 차원에서 앞에 계장님이 그것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당연히 그

제가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거는 의령읍 운동장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옛날에는 의령하고 부림하고 인조잔디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가례도 생겼고 용덕도 있고 몇 개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형평성에 들어가지고 면 거는 면에서 관리하면...... 인원이 있고 밤에 야간에는 전기료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첫째 문제의 발단은 지금 고 에너지 때문에 지금 야간등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시 넘으면 영업소에서도 간판 불을 켜놓으면 벌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4, 500만원 벌금을 물리는지. 의령에 구름다리도 야간에 조명을 안 합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밤에 에너지절약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차원에서 의령공설운동장에 신청이 들어오면 야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안 된다 허락을 안 해주었더니만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상에는..... 많이 또 계속적으로 돈을 안 받고 하면 의령에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형평성에 맞게 같이 부과를 하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령읍내에는 또 사람도 많고 많이 이용객이, 면은 사람도 적고 ― · ―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구진서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결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총괄은 생략하고, 370페이지 각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친환경 특별회계 총괄 수입 당초 계획이 75억 8,149만 7,000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4억 9,529만 6,809원, 실제수납액 똑같습니다. 미수납액이 아니고 수입계획 대 저희 징수액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8,6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타사용료에 약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휴장으로 인해 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8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잡수입은 증액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분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분하고 약 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372페이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총괄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세출액이 75억 8,149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 2,563만 7,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3억 5,585만 9,000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우리가 군에 하는 5억에서 5억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1억 4,529만 3,000원에서 지출이 1억 4,455만 3,650원으로 잔액이 73만 9,3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1억 9,942만 8,000원 예산현액에서 9억 8,923만 640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2억 1,019만 7,36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사무관리비에 약 3,411만 7,000원이 감이고, 공공요금에서 1억 3,567만 2,4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많이 남은게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총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약 2억 1,000만원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데 신고하면 저희들이 제일 경비를 자료를 보내면 여기에서 50%정도는 저희들 환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000만원정도 추가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에 약 3,844만 6,42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늘집 하고 저희들이 비료하고 영양제를 작년에 좀 적게 했습니다. 적게 해가지고 관리중입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는 196만 1,000원, 홈페이지 용역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약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의령향우 골프대회를 두번 하는데 그게 2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가동설비자산인데 이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약 6억 2,010만원인데 집행이 5억 6,435만 3,300원해서 약 5,574만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서는 3,425만 4,16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보면 골프장 코스 집행잔액이고 저희들이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항상 1, 2천만원 올려 놓았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해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감정수수료 저희들이 클럽하우스 매입하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00만원인데 이거는 트랙터 등 각종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약 50억 8,6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클럽하우스 매입에 저희들이 중간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억 8,667만 6,000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친환경골프사업장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골프장사업소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현재 여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그늘집 위에 처마까지 잠겼습니다. 잠겨가지고 현재 물은 빠지고 2번 홀 하고 5번 홀이 아직 침수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뻘이 많이 앉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청소를 계속 뻘을 좀 씻어내고 소방차 협조를 받아가지고 씻고, 5번 홀은 물이 항상 30센티 앉아 가지고 씻을라 하면 제법 20일정도 걸립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뻘이 앉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거기에 공무원도 투입하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천재속에 보수, 보완할 수 있는 게 약 5, 6,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뻘 제거하고, 지금 그린이 조금 수압이 밀린 상태이고, 그거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일정도 지나면 개장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휴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기타사용료에 보면 감을 잡아 놓았는데 장마로 인해 가지고 휴장수입이 9,000만원정도

당초 계획보다는예? 올해는 조금 두고 더 추가로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두달정도 쉬었는데 보통 연 매출이 지금 현재는 저희 예산은 22억이나 23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적자네.

실제적으로 따지면 수익은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외지의 돈이 의령에 살포가 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그렇고 후 내년부터는 저희들 독립채산제를 하도록......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전번에 참석을 못해서 총괄표에 보면 세출에 보면 예비비에 50억 8,000만원정도 이게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죠?

예. 올해 예산에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리로 가 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아직 못 했죠.

가서 이대로 방치하면 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6월까지 가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매입 관계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가지고 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상당히 다음 내년 2월달에 임대관계 체결해 가지고 임대로 당분간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정가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저희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임대로 가는 방법으로

, 그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알파라는 숫자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했으면 하는게 위원들의 욕심인데 계속 자기한테 딸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였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해가지고 예비비 이거를 정기적금으로 돌리든지

정기적금 되어 있습니다.

몇 달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개월 6개월 계속 돌리고 있고 전체 한목 해놓고 10억 20억 이렇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거 같으면 일단 빨리 포기를 하는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걸 계속 잡고가서 자꾸 자기한테 가서 사정을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가지 부탁할 거는 내년도에 가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되지만도 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게 아니고 건물은 가면 갈수록 연도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죠?

예, 낮습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에 의해 낮아지죠? 분명한 것은 참고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입니다. 세입내역에 보면 감 9,000여만원 장마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이렇게 예상되는 것은 전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전년도에는 연중 무휴로 이렇게 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수입대비 이렇게 9,000여만원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연중 무휴로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경 때 저희들이 구제역 관계로 해서 세입을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6월까지 약 10억정도 두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곧이어 강우로 인해서 각종 강우뿐이 아니고 크게는 강우인데 그래서 저희 감이 되었고 올해도 아마 예상은 됩니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도 예산편성을

예상컨대 지금 전년도 수입이 9,000여만원 이렇게 수입이 줄었다 라고 결산에 나왔는데 올해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줄겠다 그지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와 그렇노 하면 매장인원이 팀수가 보통 저희들이 35팀에서 45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팀수 관계 많이 40팀이 계속 들어올 때도 있고 30팀이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팀수가 관계되지만 많이 영향을 주지만

이전에 그거 하면서 연중무휴로 하기는 했지만 한번 이렇게 치는 거에 대해서 입장료도 낮추어 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 단가가 조금

전문위원님, 그 당시에 올렸습니까?

12월달에 조금 올렸습니다.

평일에는 빼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만원씩 올렸습니다.

되면 전체 수입예상이 전년대비 수입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그지예?

예.

되어야 되겠거니와 독립채산제로 하게 되면 실제 달라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가 되면 인건비도 저희들이 벌어 쓰는 걸로 되어 지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전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인건비 주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독립채산제로 갔을 적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시행이 아니고 내년에 시범을 한번 해보고

, 사업을 해봤다가 해봤을 적에 독립채산제로 했을 적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을 적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는 수입은 일반회계에게 조금

계속 긁어 온다고요?

그것이 좀 맞아야

독립채산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분명하게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가겠다, 그냥 회계처리만 독립채산제로 가겠다, 수입이 발생 안하면 일반회계에서 끌어 오겠다 이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티값을 올리고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인원이 지금 35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을 좀 줄이고 티값을 올리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아 가지고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이소.

독립채산제도 저희들이 거의 다

이번에 물이 듦으로 해서 잔디에 어떤 30여센치 퇴적물이 쌓여 있다 그지예?

예, 5번 홀에

이렇게 30 몇센치가 몇날 몇일 쌓여있게 되면 잔디가 많이 손상이 될 걸로 우려 되는데 그 예산금액이 조금전에 잔디를 이렇게 쓸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 6,000여만원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상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뻘이 지금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스가 통일이 되어 가지고 5번 홀은 양수기를 가지고 들어내기 때문에 들어내고 지금 잔디에 총 인원을 동원해서 쓸어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수해 때 인근 동네와 이렇게 골프장과 어떻게 좀 불협화음 같은 것은 좀 없었습니까?

오감마을에서 아마 저희 물이 좀 들었습니다. 물이 들어가지고 사실 압곡, 압곡마을에 물이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클럽하우스 때문에 물이 든게 아니냐, 왜냐 이래 가지고 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가례하고 칠곡하고 소방서 양수기를 가지고 펌핑을 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오해는 없었습니다.

압곡마을은 그렇게 펌핑해서 압곡마을 주민들한테는 어쩌면 수혜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감마을 아니면 저쪽 만하마을 이렇게 수해가 들어가 있는데 야, 행정에 클럽하우스 이렇게 있는 부분만 펌핑을 하고 왜 우리는 기타 이런 지역들은 펌핑 하지 않고 왜 너거들만 하노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들은 적은 없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수해피해가 이렇게 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도리를 잘 하셔 가지고 재정적인 압박, 유념 하시고예, 독립채산제 하게 되면 분명히 수익이 나는 쪽으로 해서 독립채산제의 의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