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기획담당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승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억 6,233만 8,860원, 지출액은 61억 3,558만 4,460원, 집행잔액은 18억 8,297만 5,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잔액이 459만 5,680원, 인력운영비 36만 4,210원, 기본경비 423만 1,470원, 다음 군정운용 및 조정 기획 및 평가 군정 및 조정에 2억 5,135만 4,750원, 기획 및 평가가 3,066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670만원, 그 다음 건전재정 운용이 1억 38만 9,230원, 지방재정 운영이 9,235만 7,120원,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598만 6,000원, 국제화여비가 1,831만 3,000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 다음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가 4,971만 7,380원, 배상금 등 해서 4,193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6,529만 9,350원, 의령소식 및 공보발행에 1,737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CF제작 및 TV 홍보광고에 4,277만 5,200원, 군민복리증진 사업에 1,551만 1,950원, 사회단체 보조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에 16억 7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집행잔액 위주로서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현액이 396억 171만 1,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360억 9,286만 6,750원이고, 지출액이 342억 6,441만 5,85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270억 8,323만 3,790원 이것은 호국공원 조성, 그 다음 복지관 신축, 노인회관 신축을 작년도에 못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26억 2,897만 1,360원입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그 중에서는 대부분 포괄사업이 없고, 그 밑에 주민복지 증진에 사무관리비는 283만 5,000원은 운영비 및 운영수당 집행잔액이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733만 8,860원은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36페이지에 국가보훈 선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113만원 이것은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주고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호국공원 조성에 시설비가 6억 6,143만 3,000원 이것이 금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복지기반 구축에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위문에 사무관리비는 275만 9,540원, 설, 추석 위문시 차량 임차료를 저희들이 아끼고 남은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만 9,000원은 복지시설 위문하고 남은 잔액이고,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만원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대상자가 없어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 6,050원은 장애인 의료비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3,71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수술대상자가 없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28만 7,200원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1,482만원,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민간경상보조 1,216만 60원은 장애인시설 가례 소망의 집, 또 사랑의 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20만 7,200원은 이것은 읍면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읍면도우미는 각 읍면마다 다 썼으면 좋겠는데 읍면 도우미가 없어서 7명만 썼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인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5명을 쓰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100만 7,830원이 남았고, 장애인 업무 및 행사지원 공공운영비 264만 9,200원은 휠체어택시 수리를 작년에는 고장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1,4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민간 행사보조에도 100만원인데 이것은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작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200만 6,000원, 이것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41페이지 읍면복지회관 짓는데 운영비가 시설비가 익년도 이월액입니다. 3억 5,689만 790원은 동부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로 익년으로 이월시켰고, 집행잔액으로서는 3억 4,400만원, 감리비 1,420만 7,000원도 금년도에 남았고, 노인복지증진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의령군 공설묘지 정비 인부임 정곡가면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다썼기 때문에 금액을 안쓰고 남겼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80만 3,000원은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남겼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수당에 보면 466만 4,000원은 장수수당, 건강진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재가 노인보호에 재료비는 총 132만 3,800원이 남았는데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요구르트 구입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000만 7,250원은 여러 가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것이고, 민간경상보조에 2,045만 1,530원은 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비, 보험금 208만 7,000원인데 이것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자 보험 가입비 경로당 보험가입비, 다음 기초노령연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2,311만 7,800원은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총 8,176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169만 9,970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도 682만 6,500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또 생활자 부식비로 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7,914만 8,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1,345만 4,970원은 경로당 안마기구보급, 또 PC보급,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16억 8,000만원은 금년도 이월되었고, 집행잔액 3억 2,000, 이것은 2009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토지보상때문에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결국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어 남겨 놓은 그런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1,156만 5,440원은 노인일자리사업 30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다음 노인관련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32만 2,800원은 노인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1년동안 노인복지시설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참여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6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노인대학,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행사 지원사업비로 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에 공공운영비가 161만 1,280원입니다. 이것은 유류대, 차량유류비, 정비비이며, 긴급복지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38만 8,330원은 긴급복지 지원 집행잔액으로서 총 4,310만원 중에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168만 1,000원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811만 7,0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1,566만 7,870원, 결국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645만 8,840원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 입학금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 학용품비 등을 사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 282만 3,570원은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사업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음 밑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705만 6,5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6만 9,000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산장제 급여 집행잔액이고,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총 832만 1,840원은 양곡할인 신청자가 작년에 조금 줄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립자활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20만 3,500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었고, 자활소득공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241만 1,890원은 자활소득공제 대상자가 6명밖에 안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9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민간위탁금이 543만 8,680원은 예산대비 간병도우미 대상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44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 민간경상 보조 부랑인 시설 운영 1,709만 6,000원은 가례 새삶의 집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이며,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332만 5,000원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 운영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697만원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귀향여비를 작년에는 행려자 사망자가 거의 없어서 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도 작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에 행사실비보상금 199만 2,000원은 여성행사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아이돌보미 집행잔액은 340만 5,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제결혼가정관리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이 560만 7,200원으로 결혼이민자 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처음에는 5년 이렇게 해도 또 대상자가 없어서 3년까지 끊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작년도까지 3년, 결혼하고 3년이 지나가면 한번씩 친정나들이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745만 790원은 국제결혼 가정관리, 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교육시키는데 하고 남은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48만원은 한부모가정의 직원훈련비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미혼모 가정지원도 272만 5,000원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경상보조에 총 1억 2,783만 2,780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 11월달에 개설되는 바람에 연중하지 못하고 두 달쓰고 남았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238만 9,000원도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에 민간경상보조가 1억 270만 9,530원은 셋째아이후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민간경상보조도 139만 7,220원은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교육교재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1,348만 4,430원은 저소득 만 0세부터 만 5세아 차등보육료 지원하는데 총 12억원 중에서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는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환경보육시설 3군데 주고, 다른데 1군데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사업도 5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아동복지지원에 복지시설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1만 2,000원은 혜림학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퇴소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퇴소를 안하고 연장을 시켜 가지고 금년에 나와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2,344만 3,860원은 아동복지시설 혜림학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수당, 부식비 등으로 총 5억 1,200만원 중에 1억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민간경상보조로서 232만 6,720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가 작년에는 2명이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아동 삶의 질 향상에 2억 3,427만 9,600원은 결식아동 급식비, 빈곤아동, 셋째아 영유아 양육수당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7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96만 8,500원이데 이것은 매칭금 37명해서 지급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19만원, 이것은 심리치료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거의 사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8페이지 서민자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총 6억 4,650만원 중에 총 1,282만 6,5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행정인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876만원 중에 2,048만 2,780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행정인턴 참여자가 작년에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이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0억 5,000만원 중 2,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도 같은 맥락으로 잔액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민간경상보조 는 총 400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하고 1개소 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취업상담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766만원도 취업상담사 1명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취업상담 인원이 신청자가 통 없어 가지고 지출을 못한 것입니다. 61페이지에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국고반환금이 219만 3,110원이고, 지금 남은 잔액이 2,499만 4,310원을 지출할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납을 4억 8,675만 6,030원을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이 8,370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을 425만 2,500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금년도 이월액이 7,944만 9,780원이 과년도 채권을 작년도에 회수를 못해서 금년도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총 미집행액이 6,803만 7,170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에 6,771만 8,840원은 저희들이 집행사유를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중복진료비, 장애인보장구 집행잔액이 남았고, 기타 31만 8,330원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총 지출액이 4억 2,203만 4,830원이고, 집행잔액이 6,803만 7,170원을 남겼습니다. 남은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4,776만 4,430원, 이것은 국도비로서 환급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지급, 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가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저희들이 3억 765만 2,000원을 완전히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로 보내서 도에서 개인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하고, 과오납금 545만 2,790원을 지출하고, 1,974만 7,2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불금 수입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기타에 31만 8,330원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총 수납액이 9억 3,156만 9,348원입니다.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85만 3,138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가 되어서 수입으로 수납을 했고, 9억 2,271만 6,21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저희들이 작년도 지출액은 1,000만원이었고, 미집행액은 8억 5,842만 2,000원은 올해 기본적으로 남긴 것이고, 작년에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보면 1,000만원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000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보증을 서는 문제가 있어서 좀 집행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총 저희들이 수납액이 총 10억 8,399만 9,470원이고, 이 중에 세외수입이 1억 3,386만 6,490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고, 기타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저희들이 넘겨 받았고, 다음 예치금은 기존 있는 9억 5,120만 6,000원이고, 다음 383페이지 수입결산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2억 2,226만 4,210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80만 8,340원이고, 나머지는 기존 예치금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 의령군 여성발전기금 수입이 총 수납액이 5억 4,336만 8,500원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작년도에 총 공공예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정기예치금 이자가 2,652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원 전입받아서 총액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은 총 10억 8,399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끝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1,740만원은 의령군 노인회지회 운영비, 읍면부분에 노인의 날 행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지출은 총 지출액이 2억 2,226만 4,210원으로 그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41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여성발전기금 지출결산 393페이지 중에 5억 4,336만 8,500원 중에서 저희들이 예치금이 그대로 수납이 안되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6페이지, 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36페이지 호국공원 조성사업, 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군비부담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도비 부분이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도비부분도 일정부분 하기로 했는데 군비부담만 계속적으로 늘어 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호국공원 사업에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이것은 작년 사업으로서 작년도 이월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7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사업자 선정은 입찰도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해서 다음주에 선정이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제가 우찌됩니까, 반반입니까, 중앙하고, 우리하고, 제가 그것까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일부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국공원이 봉무산 사업인데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경로당 화장실에 가보면 상당히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또 화장실에 가보면 상당히 이렇게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1,300만원을 남갔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파가 와 가지고 동결이 되는 것도 많고, 나이드신 분들이 이렇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집에까지 갔다오는 그런 불상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개선할 것이 많을 건데 집행잔액이 1,3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로당 안에 이 안에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열몇가지 되는데 그 중에 50만원 남은 것도 있고, 30만원 남은 것도 있고, 보태다 보니까 1,300만원이 남은 것이지, 일부러 돈은 안쓰고 아낀다고 넘갈라고 한 것은 아니고, 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조금 남은 돈인데 이것이 필요하면 올해부터는 잔액을 안남고 읍면에 배부를 해서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남가서.

알기로는 집행잔액을 보통 읍면에 이렇게 집행잔액을 사용하면 공사하기 전에 집행잔액을 모다서 다시 딴공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50만원 남고, 100만원 남지만 이런 부분을 모으면 1,300만원이라는 큰돈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필요한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44페이지에 신해주 위원님의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경로당에 보면 전에 전화기도 있었죠? 공중전화기가. 지금 현재 불편을 느끼는게 물론 요즘에는 휴대폰이 다 있지만 객지 나간 자녀들이 부모한테 연락이 안될 때 경로당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선사업에 안들어갑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장님한테 또 물어보면 전화를 마음대로 써싸서 전화비가 나와서 못한다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 또 하면 280개 전 경로당에 다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일부에 필요한 데는 또 설치를 해 주고 나면, 우리는 안해주냐고 하고, 또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없습니까? 전화기가.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있겠지만 대상자가 없고, 수혜자가 없어서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28억원이라는 돈이 어찌보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실업대책 추진비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28억원인데, 28억원을 다 지출했다면 28억원 만큼의 군의 수혜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수혜자가 없고, 사람이 없다는 그런 핑계. 계획성이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실제 밑에 가면 경로당 운영비가 없어서 난방을 못한다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싶은데 제한을 둬서 못한다든지,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너무 심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완화해서라도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324페이지입니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보면 이것이 결손처분한 금액이 420만원 정도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것은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돈을 쓰십시오, 써. 그리고 329페이지 보존지출에 보면 과오납은 돈 내줄 돈 아닙니까? 이것은. 2,900만원. 많이 걷은 거 아입니까? 돈을.

지출해야 될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이지예?

예.

. 왜 돈을 남에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괄적으로 같이 답변해 주이소.

총 저희들이 26억원 정도가

,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329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부분도 예산은 잡혀 있어도 지출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지출이 다 안된 것이죠? 392페이지 지출이 다 안된 것이죠? 이것도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 26억 2,800만원, 이것이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사실은 내년도에 돈이 한번 책정이 되면 돈이 잘 중앙에서 안줍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더 받을라고 사실은 올라 가지고 인원을 부라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받을려고 어차피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다시 국고 환수를 해 가지고 다 갖고 갑니다. 모자라는 것 보다는 좀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은 2011년도 금년도 쓰고, 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실장님, 답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안돌려주고 다 쓰면 되는데 왜 돌려줍니까? 그걸.

다음에 324페이지에 결손처분에 425만 2,500원은 이것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이기 부정수급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농촌에 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 못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 돈받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결손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런 사람은 못받는다, 그래서 결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저희들이 찾아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이것은 못사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주고 있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 과오납예. 과오납 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돌려줍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신이 안서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국내여비 거튼 이런 것은 몽땅 다 썼거든요. 잔액이 없습니다. 그죠? 국내여비 같은 것은 딴 것은 왜 싹다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내여비 같은 것, 민간자본 그런 것도 다 쓴것도 있고, 안쓴 것도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52페이지 아까 전에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20가구 외국여성들이 있죠?

예.

이게 제가 제일 처음 4대 때는 10년에 보낸다, 5년에 보낸다, 조례를 인지 3번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500만원 넘게 남아가 있는데 진짜 없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몇 명 신청 했습니까?

올해 5명.

5명, 요번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5가구 올해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세분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돈 집행잔액을 남가지 마세요. 내년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진짜 한번썩 보내줘야 우리가 인구가 적다 뿐이지 외국여성들이 딴 데는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씩 나들이를 보내줘야 되지, 보내줘야 우리 의령도 더 여성 뭐시고 외국여성들이 안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전에 10년 끊어가지고 하니까 3명 정도 보내고, 그렇게 대상자가 없어서 5년을 끊어서 5명, 작년에 3년을 끊었습니다. 3년을. 그러니까 했는데 보낼려고 하니까 구제역이 딱 걸려 가지고 외국 못나가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맞춰 가지고 10년, 지금은 더 갈 사람이 더 많죠? 제가 잘 압니다. 그 조례를 만들 때 10년, 5년, 3년 했는데 내년 정도는 예산을 좀더 올려 가지고 보내고 120가구가 있고 요새 더 늘은 것은 없었습니까?

한 가정에 300만원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3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몇 가구 그러면?

5가구.

1,500만원. 1,6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해 가지고

앞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실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한 3,000만원 좀 기획실에 요구를 하이소.

알겠습니다. 사실 대상자가 3년을 끊어도 몇 명이 안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120가구 중에. 우리 신반도 많고, 타 지역에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좀 요구를 하이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민원봉사실 소관

민원봉사실장 김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신해주 부의장님, 윤영자 운영위원장님, 서철진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께 우리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별도로 제출한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산상에 과다 미집행이거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14억 3,617만 1,000원으로서 지출원인과 지출액은 10억 5,912만 5,03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5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6,204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서상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를 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70만 7,990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건축사들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수행한 면적 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집행하지 못한 것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를 한 부분, 연구용역비 200만원이 하나도 안쓰이고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회사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이러한 큰 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별표 부분에 공공운영비 미집행 1,360만 380원은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 사업을 전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2010년 12월 말에 공고를 하고 발송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7월 29일로 연기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 금액이 집행을 못하고 남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부분, 기타 보상금 중에서 익년도 이월액 1,500만원은 빈집개량을 하면서 회계연도에 다 완료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1억 1,500만원은 지붕개량 사업에서 당초 계획은 38동인데 18동으로 줄어서 10동 부분은 도비가 경감함으로 해서 1억원이고, 그 다음에 빈집개량 11동이 감됨으로 해서 1,500만원이 도비가 감됨으로 해서 이것도 추경 때 예산서를 바로 잡아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상 예산상에는 공중에 떠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실수가 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 집행잔액 916만 5,500원은 이것은 뭐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7개소에서 6개소로 줆으로 해서 1개 단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9,680만원은 우리가 대상자를 군에서 선정을 하면 LH공사에서 시공을 하는데 국비 부분이 우리 군으로 배정이 되지 않고, 바로 LH공사로 가 가지고 집행됨으로 해서 이것도 추경 때 예산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상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지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1,640만 1,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932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40원이 더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당초에는 500만원이었는데 792만으로 292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일 밑에 예치금 회수에서 당초보다도 5,070원이 더 증가된 부분은 이자부분이 증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지출계획은 앞에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1,640만 1,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은 수입액 전체 다를 1,932만 6,110원을 다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잡힌 부분을 지출로 잡은 것은 적립금에 다 예치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의 지출은 다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손호현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11년도에 지금 빈집정비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지금 몇동, 몇동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10년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것은 약 50동, 또 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또 그것도 15동짜리도 있고, 18동짜리도 있고, 전체 다 대략 한 70여동 됩니다.

빈집정비는 한 70동 정도 되고,

신축지원은 한 50동 정도 됩니다.

신축지원은 50동, 그러면 나머지 빈집정비는 그러면 50동이면 한 20동 정도 그렇단 말이지예? 그라면 지붕개량사업 이거는 올해 11년도에 몇동 정도 지금 신청이 되고, 또 지금 신청이 돼 가지고 지금 몇동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빈집개량에 대략 작년에도 그렇고, 한 40동 내지 50동 예산이 서면 신청은 400동 내지 500동, 약 한 10배 정도 들어옵니다.

10배 정도 들어오는데 그 12년도에는 지금 우리 대책이 뭐 있습니까? 어느정도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섰습니까?

대책은 이기 지붕개량사업이 순수한 군비사업은 이것은 다른 군에도 하지 않고, 우리 군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이고, 자체 군비를 가지고 할라고 하니까 금년도에 추경 때 우리가 100동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는데 워낙 세수가 열악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방법은.

국비는 없고, 도비가 수반되는 것이 빈집정비 철거작업이라캐가지고 해서 금년도 오는 것이 20동이 있고, 또 환경 차원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해 가지고 오는 것이 국비, 이것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동당 120만원, 국비 112만원, 도비 33만 6,000원, 군비 78만 4,000원 해 가지고 20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인 빈집개량이 10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자 보면 400동씩 이래 들어오는 우리 군민들의 지금 지붕개량사업은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12년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제가 저번에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하기로 우리가 지금 보면 무슨 허가권이 들어오면 옆에 그 뭡니까, 하면 지금 주민들한테 하는 거 뭡니까?

동의서.

, 그 부분에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안받기로 했는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동의서를 요구를 하고 있다.

그거는 말씀도중에 죄송하지만 부의장님하고 협의를 한 그날부터 관련된 계장님들 다 있지만도 전혀 안받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어떤 전자의 관행에 의해 가지고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절대로 안받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는 요구를 안하고 있다 말이죠?

절대 안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주민동의서라 쿠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니까 의령에는 사실 허가보다 주민동의서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절대로 없습니다.

안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지붕개량사업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붕개량사업, 꼭 내년에는 예산을 더좀 확보해서라도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08억 8,284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382억 1,489만 2,330원, 이월액이 3,000만원, 집행액은 26억 3,795만 2,670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금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장학기금 예산현액은 52억 5,746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수입은 52억 5,746만 8,530원입니다. 지출은 의령군 장학기금 예산현액이 52억 5,746만 8,000원 중에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68만 6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4,658만 2,23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에 7억 5,468만 6,170원이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 1,967만 5,200원, 집행잔액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3억 9,288만 8,830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입니다. 1,227만 9,2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976만 660원이 대외활동 공무원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72만 2,520원이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제화여비 4,000만원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미시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5,94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등 연수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754만 7,5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2,782만 5,000원, 공무원 교육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행사운영비 1,966만 5,510원, 군정 주요행사 추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28만 7,300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1,000만원,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홍보 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120만 1,840원, 이것은 CCTV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시책추진 기타보상금 3,647만 9,800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400만원, 이것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3,718만 1,650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포상금입니다. 1억 6,317만 4,170원이 복지포인트, 보육수당 등의 집해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6,154만 3,930원, 집행잔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9,499만 4,670원, 집행잔액입니다. 연금지급금 1,586만 8,830원, 이것은 사망조위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47만 5,000원,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경미한 집해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외빈초청여비 2,250만원, 이것은 지난해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중국 외빈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에 정보화 추진지원 공공운영비 1,338만 3,560원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제일 밑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시설비 3,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보천과채 정보화마을 신출사업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한 것인데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경미한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2,297만 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장학기금의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52억 5,746만 8,000원 중에서 수입액은 52억 5,746만 8,53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4,020만 2,340원, 기타수입이 2,232만 3,010원,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예치금 회수 50억 9,494만 3,180원이 정기예금 만기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에 50억 5,746만 8,000원이 장학기금 조성이 됩니다. 다음 장학기금 및 학자금 2억원, 장학금 및 우수교사 격려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보통 지금 인건비가 평균으로 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그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은 확실히.

분 안계십니까? 계장님.

그 금액이 환경미화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임금계산은 안해봤지만 대충 170만원 가까이 안되겠나.

묻고 싶은 것은 미화원은 빼고, 미화원들은 보니까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높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무기계약직들하고 여러번 만나고 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이렇게 임금이 좀 박하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조금 이것을 딴 데로 옮길 것인가를 궁리하고 이런 사항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를 좀 보면 지금 여기보면 집행잔액은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조금 무기계약직들 보수를 인건비를 좀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그 다음에 기타 근로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원경찰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은 사실상 보수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일반 무기계약직이 거의 뭐 예전의 일용직 근로자 그 수준으로 해서 한 150만원 내외 그 정도 될 것으로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전체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박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 공무원과 다른 또 무기계약직과의 인건비를 서로 견주어서 인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보수 인상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상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인근 타군과 이렇게 비교분석 해 본 적은 없지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할 때 타시군하고, 도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합니다. 비교분석을 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고, 중간수준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젊은 우리 무기계약직을 볼 때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지금 사실보면 무기계약직들은 이렇게 학비도 이렇게 지원이 안되지예?

예, 그렇습니다.

안되니까 참 이런 힘든사항이 많은데 뭐 총액인건비라 그러니까 그걸로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좀 임금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CCTV 여기에 도난방범용도 있고, 주민방범용도 있는데 우리 의령에 보면 저 주차장 뒤에 보면 시외주차장 뒤에 보면 은진미용실 앞에, 주차장이 있죠? 공동주차장 거기에서 차를 많이 쥐박고 그냥 가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쪽은 또 외부인들이 많이 차를 세운답니다. 보면 큰 트럭도 있고 그렇던데 거기서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차를 뿌사놓고 달아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불쾌감을 많이 가지고 그래 돌아간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쪽에도 하나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이게 뭐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쪽에 한번 우리 신해주 부의장님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그 쪽에 1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CCTV가 있고, 공용주차장 이라든지 이런 주변에는 경제과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 정도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 여러분, 신해주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표상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재무과의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철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주무관님들은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주무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입부분을 재무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과 저희 과 세출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도 총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 세출부분도 저희 과에는 사업이 없고, 집행부분만 있기 때문에 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해서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397억 7,9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3,506억 8,408만 4,000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2,395억 3,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111억 5,4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분야는 지방세를 포함한 4개 분야에 총 예산현액이 2,609만 8,763만 2,000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이 2,688억 7,2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은 2,666억 4,613만 6,000원이 되겠고, 이중 미수내역이 결손처분이 5억 92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296만 3,000원해서 미수납액이 총괄 25억 3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5억 5,245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4억 6,8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8,3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설명 2페이지 세입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 전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목별 생략해도 괜찮으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연두색 부분 목별로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앞에 세출내역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예산현액은 15억 5,245만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 특정업무활동비 140만원은 세무업무 등 특정활동비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인건비 198만 8,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 7,000원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100만원 이하 미만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에 투명한 회계처리 지출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129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계약 및 집행 일반운영비 584만 7,000원은 시설공사원가 검토 수수료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사관리 행사운영비 250만원은 운전원가족 자연정화 등반대회 미시행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 3,537만원은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764만 3,000원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8만 9,000원은 관용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2,078만 4,000원은 차량유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56만 3,000원은 이것도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우리가 지방세 수입 결손처분 부분있다 아닙니까? 기준이 결손처분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지방세 결손하는 것은 저희 지방세법 국세법에 의해 가지고 5년 이상 주소지가 관리가 안돼 가지고 행불이 되었다든지, 거주지를 거주불명이 되었다든지, 또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전혀 압류할 재산이나 저희들이 담보물건이 전혀 잡을 물건이 없으면 재산 그런 사항이 없으면 도저히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국세에 의해서 체납에 대한 결손요건을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년이상 거주불명이나 행불, 이런 부분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수입이 보면 8억 8,000정도 지금 못받은 돈이 있다 아닙니까? 이월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받을 방법이 뭐.

이 8억 7,000, 약 8억 8,000정도 되는 이 금액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이월해서 또 넘어가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기 가면 뭐 사실보면 행불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참 그런 사람들이 안내고 있지, 안내는 사람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 8억 7,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체납요건이 안갖추진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영원히 못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할 재산이 나오면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재산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인자 계속 추적해서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이 상부기관인 도나 보고를 할 적에 실적이 징수에 올라가니까 체납결손한 금액도 징수 금액으로 저희들이 실적에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결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문화체육과 소관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병가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배려를 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만든 보조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08억 7,659만 8,930원입니다. 지출원인액은 196억 1,302만 5,880원, 지출액은 177억 4,637만 280원, 익년도 이월액이 27억 8,329만 2,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4,693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여타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추진비에서 62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323만 8,1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868만 5,8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 한지병풍축제 부지매입비 잔액으로서 199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33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전체 예산액 9,145만 2,000원에서 지출이 8,981만 2,640원으로써 163만 9,360원입니다.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향교 전통 문화보존사업비는 익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408만 8,39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630만 7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간제 보수,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잔액이 전체 447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1,3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활지도사가 원래 5명 사역하다가 1명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그만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601만 1,1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도에 천안함과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3,978만 6,01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보조사업 이 내용은 시설부대비에서 3만 1,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궁도선수단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1만 460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12만 3,000원해서 13만 3,4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궁도선수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81만 8,8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 28만 4,480원은 지원대상 학생수, 과목변경등으로 해서 28만 4,4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5만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해서 391만 6,1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2010년도에 구제역이나 천안함으로 동계 전지훈련 미집행 사유로 인하여 4,325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타직 보수, 사무관리비해서 2,254만 26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퇴직수당부담금 1,000만원과 그 외 인건비, 시간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149만 7,6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폭력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행사실비보상금 이 전체가 기간제 보수는 보험금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441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작년도에 중국 측의 요청으로 청소년 탁구교류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서 829만 2,77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지도자 배치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47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60만 1,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부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의병광장 조성 원가 사후정산 6,924만 440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37만 5,800원해서 7,061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차년도 2008년도에 실시하고 지금 현재 전체 연구용역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잔액 처리하고, 시설비는 벽계관광지 변경 조성사업 4대보험 정산금액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에서 989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지금 4,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운용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타당성 조사가 실효성이 없어서 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다음은 관광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612만 1,280원, 행사운영비 58만 760원, 전산개발비 222만원 등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2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전체 152만 3,280원,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만 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익사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집행잔액 270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곽재우생가 관리에 시설비에 곽재우장군 생가주변 공동숙박체험시설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1,300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정산에 받는데 정산에 의해서 64만 4,5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서없이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체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잔액이 600만원인데 전통문화재 보존 및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3,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문화재에 들어가는 문화재 계장, 지정면에 보덕각, 쌍절각은 문화재에 들어갑니까?

쌍절각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네요?

예.

쌍절각이 국가땅에 서가 있는데 내나 보덕각하고 쌍절각이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보면 인자 올해 1회로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정해졌고, 그런데 가보면 옆에 있는데 쌍절각 거기에 지금 문하고 전부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 주변환경이 엉망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기 집행하면 문화재면 거기 하면서 같이하면 되는데 저번에 또 얼마 전에 그리 하겠다 캐 가지고 또, 과장님 전부 전보되어 버리고, 이것이 시행이 컴컴하니 어제도 그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컴컴하이 해 가지고 이기 무슨 국가기념일이고, 이기. 그리고 제1회 국가기념일 기강나루에도 의병장이 전승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없고, 이번 의병제전에도 마찬가지이고, 봉 다는 그것도 전부 신반 봉수에 오데 했나, 한지축제할 건가 내 모르겠는데 그 의병하는데 그 기강에는 하나도 그런 표시도 없고, 안그렇습니까? 그런게 이기 만날 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 돈은 잔액이 있는데 뒤에 몇페이지고, 4페이지에 보존관리 이거 전부 잔액이 2,500이상 남아 있는데 왜 거기를 안하고 말이야 요래 비켜가고, 저래 비켜가고, 거 한번 가보라꼬. 그래가 무슨 계승한단 말이고, 의병의 날 1회 하면 뭐하노, 돈만 갖다 내삐리지. 이것을 이번 추경에든지 해 가지고 꼭 연말까지 지금 과장님께서 안계시는데 계장님이 또 문화재계장님하고, 하과장님께 전달해 가지고 옆에 보덕각에 쌍절각까지 보전을 하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시설을 같이하면 되지, 어차피 옆에 바로 옆에 서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 아니라고 안되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정비를 돈 남는 거 갖고 뭐할낍니까? 꼭 좀 해 주시고, 또 이운용장군 내가 지정만 해서 미안한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를 도비지요? 5,000만원이 내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것을 우째서 안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묘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기강서원은 여기 안에는 안들어 있는데

안들어 있는데 타당성 용역비를 5,000만원이 내려왔으면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묘지라도 한번 그 한번 가보세요. 묘지도 엉망입니다, 사실. 문화재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손을 보고, 이 도에서 5,000만원이 내려와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 그거를 해 보라고 했는데도 전부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강서원하고, 묘지하고 문화재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용역을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쪽으로 했는데 묘지만 되고, 기강서원이 빠지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의 그게 없었습니다.

좀 관심을 써가지고 꼭 좀 기강나루에 거기에 물론 제 지역구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손호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강나루하고, 저희들이 의병의 날 행사 때, 물론 4대강 사업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그 쭉쪽으로 여러 가지 환경설정이라든지 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의병제를 하면서 사실 어르신들한테 내가 많이 꾸지람을 들었어요. 의병하는데 신반쯤 내려오는데 봉수 저런 데는 그것을 붙여놨는데 지정이 주 모태인데 왜 이렇게 의원이 돼 가지고 가만히 있노, 제가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2회 때는 꼭 또 뭐 이야기하고 나서 전출을 가버리면 다른 데 가버리면 또 승계가 안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꼭 좀 연말에 추경에 하든, 내년 예산 초에 해 가지고 뭔가가 아, 여기에 오면 기강나루에 4대강이 되고 나면 많이 여행을 많이 올 겁니다. 오면 이게 뭐고, 간판도 좀 정확한 것을 새로 바꾸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까? 7,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11페이지 정암전적지 관광화 자원화 사업,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비율 %는 일단 저희들이 4대 보험료 정산받는 중이라서 아마 비율은 국도비 전체를 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페이지에 조금 전에 신해주 위원께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벽계관광지 변경 조성사업입니까? 용역비도 아직 이행을 안했는데. 그렇지예?

이것은 이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 당초사업에서 800만원을 당초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벽계관광지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당초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집행을 하고, 2009년도에 이게 또 집행을 하고.

용역비는 이기 이월됩니까?

예, 이월, 2008년도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이월되어 왔습니다.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거진 주변환경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2010년도에 다 끝나서 2011년도는 남겨둘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을 하려고.

그리고 14페이지에 곽재우장군 생가 관리해 가지고 설계에 1,300만원.

1,300만원 이것은.

부지대금이 남은 것입니까?

예.

부지는 다 되었습니까? 더 이상 할 부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 옆에 축사라든지, 부지매입은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서 지금.

이 돈이 모자라서.

1,3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더 이상 부지 필지자체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앞에 있는 필지만 해결하고.

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예?

예,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을 좀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9억 9,294만 5,000원에서 현재 집행잔액은 16억 4,145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집행잔액 15억 2,833만 3,840원, 이것은 보건소 신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사업비로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 157만원은 보건진료소 내 마을건강원 교육이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행사운영비 258만 350원은 건강걷기대회 1년에 2회 하는데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1회만 실시해서 남은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742만 5,320원은 출산장려금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청구에 의한 지급으로 남았습니다. 742만 5,320원이 남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뒤쪽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279만 1,230원 법정전염병 1군 환자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국가 결핵예방사업 300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은 소집단 결핵환자 발생에 의한 검사비가 남았습니다.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인데 그 아래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예? 740만원. 여기 내용이 뭡니까?

출산장려금입니다. 저희들 첫째아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이거는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월됩니까? 잔액입니다.

낳으면 저희들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청구하고 돈이 남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신생아 수가 몇 명정도 신고 되었습니까?

2010년도 207명이 되겠습니다. 첫째아 110명, 둘째아 79명,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가 20명, 4명, 1명입니다. 다섯째아는 1명입니다. 그래 207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잔액이 한 16억원 남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게 그러면 보건소 신축 사고이월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얼마 안되네요?

다른 건 없습니다. 신종플루 발생하지 않아서 그것도 남은 것이고. 2,900만원.

건강걷기대회 있지예? 할 때보면 보건소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홍보를 좀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사람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째서 홍보를.

주말에 하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날 하다보면 놀토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마침 또 학교가는 날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걷기대회 이거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예. 지금 한번은 의령에서 하고, 한번은 부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때는 좀 많은 건강걷기 대회인데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방역소독강화 및 전염병 예방사업에 보조비 입니까?

예.

이게 보면 2,900만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고 내용에 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시약, 배지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신청을 받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인플루엔자 그 주사를 맞을 사람은 돈이 남는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 주이소.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저희들 시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시약 부분, 배지하고 시약부분 그런 데에서.

돈이 남는 이유? 남는 이유?

발생을 안했습니다. 발생 안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안했습니다.

안했어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지금부터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