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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점숙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본회의2011-07-13

권점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의원님들의 사랑 속에 의회에서 잘 근무하다가 이렇게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사랑을 주셨듯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김영규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지금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와 관계가 되어서 부탁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시책 상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말고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에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서 더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귀농한 젊은세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귀농을 했는데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는 역차별, 이런 관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쿨버스가 다 들어가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두 자녀 정도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 달에 교통비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수당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고 교통비 관계는 저희가 초등학교 이상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는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차별 관계는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반기까지 10가구에 1인당 10만원씩 해서 출산하는 분들 한테 분유나 기타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주민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 예천군의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는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출산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시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가구당 10만원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세심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고마운 말씀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점숙의원

과장님, 1년 동안 지켜봐서 모든 면으로 완벽하시기 때문에 주민생활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권점숙의원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을 올릴까 싶습니다. 아이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에 보면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TV를 통해서 보면 아이들 숫자 놀음을 거짓으로 한다는 것이 더러 더러 나옵디다. 우리 지역에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물론 언어지도, 이런 것은 되지만 부모들이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 유치원에 아이들 데려다놓는 부모들 얘기를 들어 보면 문화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베트남대로의 문화가 20년이나 살아온 세월이 있고 우리는 우리 대로 문화가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잠자리 관계도 더운 나라 아이들은 한 나절 일하고는 오후에는 그냥 놀아야 되고 놀기만을 원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부부 갈등이 많아서 싸움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선 언어지도도 좋지만 이런 문화교육을 다문화여성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려주고 다음에 우리나라 남자들은 베트남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베트남 문화속에서 살았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여성단체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여성은 요새 여권신장이 너무 되었습니다. 여권신장은 중단하고 남권신장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가 싶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천지가 뒤집혀지면 세상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퇴직하신 분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남자분들도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활동을 해서 남녀가 평등하게 여남평등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든지 균형이 맞아야지, 너무 기울면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시는 동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집합교육도 물론하고 거기에 따른 자녀와 부모,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명을 각 가정을 돌면서 음식이나 우리나라 문화, 언어, 가정불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담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억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남자에 대한 노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정부지침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부에대고 건의도 하고 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규의장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과장님, 그동안 우리 의정활동 잘 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19쪽에 보면요 도로변 꽃길조성 제가 지난 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각 우리 읍면단위로 보면 도로변에 관광을 위해서 꽃길 조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견을 침범을 하다시피해서 부토를 채우고 이렇게 꽃길조성이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꽃길조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교통안전을 위해서 조끼라든가 복장을 착용시킬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원래?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있었다고 하면 각 읍면에 지침을 다시 한번 시달해서 지금 보면 녹색이 대부분이고 이런 곳에 노인들이 몇 분씩 앉아 가지고 물론 이 위에서나 밑에서나 시작하는 지점이나 이런 곳에 입간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중간 어느 지점에 와가지고 풀색 같은 이런 옷을 입고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 분들이 한 줄로 종대로 앉아 있기 보다는 횡대로 앉아 있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왕 착용을 시키려고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그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집수리나 청소, 환경 관계는 약 60명이 읍면단위로 근로능력이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누차 읍면에 강조지시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옷도 이렇게 맞추어서 해주고 현장에 반드시 공무원을 배치를 시키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권영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대다수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어서 상당히 안전에 교통 뿐만 아니라 일반 대낮에 했을때 응급 관계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읍면에 시달해서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리고 또 20쪽에 보면 재가노인식사배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25명에 대한 식사배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배달을 어떻게 합니까?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들이 주 5회 매일 25명의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가지고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가면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이것은 읍면까지 합니까?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특히 우리가 지금은 우기철이라고 해서 이런데 사실상 고온다습했을 때 식사배달에 요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식사요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는 참말로 참신한 식사를 준비를 했더라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차량에 특별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여름철에는 특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1쪽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행정리단위에 경로당 신축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연부락단위까지도 지금 300개소인데.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올해도 보니까 5개소에 이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동네는 보니까 자연부락이 산재하다 보니까 3군데, 4군데 이렇게 된 곳도 있는데 사실상 경로당이라는 곳이 보니까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어제 제가 어느 리단위에 가보니까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에어컨설치, 김치냉장고 이런 것을 선택에 의해서 하던데 좋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의원

앞으로 경로당을 사실상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주식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면 안 좋겠는가 싶은 생각인데 자연부락도 입지조건이 된다면 이것도 가능합니까?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

우윤수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일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단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하리, 남본1리, 시내 이외에는 다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자연부락단위로 또는 행정구역단위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3억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다음 주에 가면 설치가 거의 끝나갑니다만 자연부락단위로 수시로 모여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되지 못하나 실제로 복지혜택을 주지 않으면 최하위 생활을 못하는 그런 계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철저히 해서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우리 예천군에서 월 3만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근 시군과 조사를 해서 다른 시군에도 공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천군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참전용사는 정말 61년 전 6.25전쟁 때 목숨을 내걸고 사선을 다녔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신 역전용사입니다. 우리 보다 못한 군에서 명예수당을 많이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사기진작에 참전용사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천군 전체에 50여명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여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현안사업장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방문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도 항상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김영규의장

환경관리과장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의원

안희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에 수고가 많으시고 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물을 먹는 마을이 많이 있죠?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안희영의원

과장님, 수질검사 계속 하고 계십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는 마을상수도는 분기에 1회씩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는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의원

오늘도 여기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원공 이전 2개소가 있고 이런데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상수도 수질이 나쁘다고 호소하는 동네가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의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해양투기가 끝나고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꼭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보면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이 있지요? 2011년도 4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장대복의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은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과장님, 군에서 지금 순환형 매립지가 조례안도 통과되고 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합니다. 추진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는데 앞으로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을 제2의 장소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쓰레기를 처리해야할 상황에 놓여 있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폐기물 처리장을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대복의원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지요, 기껏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애로사항 한 3억, 3억 해서 주민들 달래는 식이 아니라 이러한 한 가지라도 정책적으로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주셔야 하지요. 이들에게 앞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소독도 해주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점차적으로 알아보았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30억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했어도 군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임의대로 연도수를 늘려 가지고 또 다시 매립지까지 만들고 말이지, 한 번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생활쓰레기는 생활이 윤택해짐으로써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것 좀 보완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 계실 적에 다른 장소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마음 놓고 쓰레기 매립이 용이할 수 있게끔 예천군 광역화 쓰레기 매립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전번에 장대복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자주 자주 바뀌면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다행히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과장님, 그 동네 가서 한 달간 살아보실래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여건이 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특히 환경관리과는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은 대열에 서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먼 미래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정말 순탄한 곳에 적격지를 모색해서 옮기는데 역점을 두고 임기 내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규의장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업무가 방대한 만큼 수고도 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업무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그렇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런데 1차 사업 87억 3800만원은 이것 수의 계약된 사업이죠?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원

이것 밑에 2차 사업 10억 5300만원 이것은 정식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한 사업이죠?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런데 1차 사업하고 2차사업하고 시급성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는 없지요? 똑같이 맑은 물을 빨리 구제역 매몰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주를 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액이 작고 아주 소규모 공사는 공사입찰에 의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금액이 크다고 하면 좀 규모가 크다고 하면 중요하다고 봐야 겠지요?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방대하고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런데 이것을 발주할 적에 주무과장인 우리 환경관리과장하고 발주처, 계약부서는 경리계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원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계약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계약자 선정은 저희들이 발주 품의만 하면 나머지는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협약을 한 일은 없지요? 재무과장하고.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협의를 한 일은 없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구제역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 내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취지에서 될 수 있는 한 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차에 발주부서인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역의 언론들이나 주민들이 왜곡된 표현으로서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입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 소신은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 규모가 큰 공사를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계약에 대한 일반요건이나 또는 행안부로부터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라는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과장님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은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인 과장님하고 발주한 부서인 재무과하고 아무런 협약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공 상에 어떤 것이 용이한가, 시공 상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중에 수의계약이 더 원활하고 용이하고 빠른가, 안 그러면 입찰을 하면 업자선정이 더 공평한가, 이런 쪽에서 그것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재무과장이 이제 보고시간에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볼 문제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아마 이것은 추측해 가지고 업무보고시간에 과장이나 의원들이 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추정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소나 가축 매몰지역에 상수도 급수확장을 시키고 빨리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취지는 수의계약을 하라는 이유는 규모가 큰 것을 여러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구간 구간 잘라서 빨리 아마 잘라서 했더라면 한 달 안에 시공이 다 되었을 거예요. 업자 여럿 불러다가 여기까지 너희는 하거라 이렇게 했더라면 시공이 완료되었을지도, 그렇게 시급하게 착공과 물을 공급하도록 주선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과장님께서는 발주하는 과정에 어떠한 안도 낸 바가 없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섭의원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1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의 시급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분별로 발주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주계약을 공사부분별로 잘랐습니다. 자르고 그리고 공사특성 상 지금 취·정수장은 공사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저희들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같은 공정에 몇 개 업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리고 송수관하고 배수관 이런 부분도 여러 군데 이렇게 잘랐을 때 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자규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좀 커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구간별로 나누었다고 해서 공사가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배수지가 되고 다음에 취수장이 증설이 되어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료되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의견 다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도 두 가지 말씀을 번복 하셨어요. 발주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은 재무과하고 과장님하고 협약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입찰부서에서 과장님은 금방 취수장이나 정수장은 한 사람, 갈라서 분리발주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연구나 검토해 본적이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자가 선정되고 난 뒤에 공사현장에 착공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공사착공날짜는 4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착공이 다 되었습니다.

조경섭의원

공사업자가 현장에 착공한 것은요? 서류상의 착공일자 말고 실제로 현장에 인부가 기술자가 현장에 측량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4월 11일 경에 다 하고.

조경섭의원

한 달이 넘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한 달이 넘은 곳도 있고 그 전에 막바로 발주한 곳도 있는 사안입니다.

조경섭의원

보통 거의 20일은 다 넘었잖아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면 안 되는데.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한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막바로 착공을 다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현장을 잘 안 나가 보셨습니다. 빨리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당장 취수장 공사 착공도 측량하는 과정도 약 한 달 가까이 계약을 하고 있다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자재구입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는 뭐 전문적으로 공사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공사계약이 되면 다음에 공사준비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준비도 착공 발주라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중요한 것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맑은 물을 얼른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것 하고 수의계약 한 것하고 공사착공 시점은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평하게 관내 모든 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사는 입찰을 보이고 큰 공사는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해라, 그것도 1~2억 짜리도 아니고 말이지, 이것은 계약부서에 이야기 할 것입니다만 그것은 과장님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에서 공사착공 과정까지는 언제 걸리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까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속하게 맑은 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데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로 발주한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인 것 같은데 몇 개 업체이죠? 수의 계약 한 업체가?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4개 업체입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이것이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한 달 가량 착공을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착공지연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계속 갔었는데 착공이 안 되어서 관련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 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자재관계를,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과장님, 착공이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착공이 지연된 이유는 본인들이 공사를 준비를 못해서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재무과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요한다는 안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안을 제시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제시하셨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공사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다음에 긴급입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과장님이 결재를 맡은 것은 아니잖아요? 품의를 내서 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줄 때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는 공문하고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원

업체를 지정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할 수 없잖아요?

이철우의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았잖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1개 업체가 과장님 말씀입니다, 1개 업체가 한 달 가량착공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그 업체가 재무과에서는 우수한 업체, 시공력이 뛰어난 업체로 했는데 어떻게 착공이 지연이 되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공사진척이 아까 6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원

보고서에는 50%라고 되어 있고 2차 착공으로 6월 달에 착공한 일반입찰로 받은 것은 종합 진도가 70%입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요, 시공능력이 없어 가지고 하도급업체를 주선하느라고 공사가 지연되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시내에 돈 소문이 그렇게 돌았어요. 그래도 이것이 우수업체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재무과에 따져보겠습니다만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해서 하는데 엄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선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왜 시공업체가 한 달 이상 착공을 못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그 업체가 우수업체인지, 아니면 부실업체인지,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저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재무과에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물은 것입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늦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환경관리과에 개포상수도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사업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경섭의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업무보고 끝나고 오늘 오후에 되도록 이면 빠르게 수의계약한 4개업체, 현장일지라고 합니까? 전체다는 업체 비밀이라고 해서 제시를 안 해도 좋고 첫 착공 일주일 날짜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가능하죠?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김영규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소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김영규의장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소장님,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보건진료소 2군데하고 보건지소 2군데하고 신축을 하면 내부에 들어갈 의료기기나 여러 가지 집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금년도 신축하는 곳에는 완벽하게 확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도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소한 관계는 가능할 것 같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주민들이 새롭게, 우리도 현대화된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통해 가지고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쪽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소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꼭 새로 집 짓는 곳에는 현대화된 여러 가지 집기가 구비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김영규의장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의원

소장님, 군민건강을 위해 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셔서 잘 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원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예방감시 기능강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치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힘든 것 보다는 어린시절부터 구강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20명이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분들은 도우미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나온 분들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분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우처 쿠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천에도 도우미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분들이 14일간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권점숙의원

이것은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저소득층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소득층입니다.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되지는 않습니다.

권점숙의원

자격이 될 때 도우미를 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잘 부탁드립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 펼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치과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러 오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의원

존경하는 권점숙 의원님도 치아 때문에 상당히 애를 잡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다 그렇습니다. 치아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이들 동부초등학교만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제가 군의원 되고부터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한 곳 더 확대할 수 없느냐고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동진료 하고 이렇게 노인복지회관 가고 이래도 사실은 기자재를 옳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홍보물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해서 간단한 진료 밖에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요즘 좋은 진료차량 같은 것도 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봐도 좋기는 좋습니다.

이철우의원

얼마 정도 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산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는데 참고사항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 같은 것은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들 것 같고 최소한 2억 정도는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들어보니까 2억까지는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1억 5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한 것 같은데 솔직히 치아 아파 보면 통증하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 구강보건실 보다는 앞으로 취약지구인 우리 예천도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가 생겨서 권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치과는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시내 보다는 외곽지에 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차량, 구강보건차량 같은 것도 앞으로 계획해 보심이 어떤지, 사실은 1억 5000만원이나 2억 정도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사실 그 정도 투자는 충분히 해도 인력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근 시군에 1개소가 그렇게 시행한 곳이 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파악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철우의원

북부지역에 최근에 어느 시군에서 한 곳이 있습니다. 한 번 벤치마킹 해보시고 우리 예천도 치과의사가 인력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고려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보시기 부탁 드립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배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치과 의사가 면 마다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치과 의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고 또 전문대학원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치과의사들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재작년만해도 저희 관내 5명이 있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작년에 1명 줄어 들었고 올해 또 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 밖에는 없습니다. 보건소 한 사람은 보건소만 커버하지만 상·하리와 용문은 한 사람이 두 군데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지보 풍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차량진료도 참 좋습니다만 의사가 확보되지 않고는 기존 보건지소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욕심만으로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력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가능 할 것 같고 또 향후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인력 동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진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봐서는 초등학교나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같은 곳에 사실 가서 지금은 간단한 장비 정도 가지고 가고 홍보물 정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실제로 차량이 가서 하루 정도 진료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동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꼭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타 시군의 사례를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문화체육사업소)

부록에 실음

김영규의장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과장님,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월 달에 개최했던 여자페더급 세계챔피언 결정전 이것 링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링 설치는 협회에서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어느 협회에서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돈을 우리군비로 지원한 페더급 복싱협회에서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페더급 복싱협회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의원

지원하기 전에는 선수 한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대회개최 경비로 5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개최경비이지 선수는 거기에서 시상금을 받고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개인 한테 돈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조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협회가 설치를 했다 그 말이죠?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의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임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의원

운영조례안 알고 계시죠? 조례안을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군에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협회나 법인에다가 세를 주고 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면 건물이나 시설물을 세를 주고 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권은 없어요. 자금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의원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원했잖아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의원

조례안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협회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운영조례안을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의원발의로라도 그 문제는 삭제를 시키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리고 3층에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뒤편에 보면요 공간이 많아요. 지금 우리 예천군에는 골프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편입니다. 확대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우리 골프연습장이 예천에 두 군데인데 두 군데가 다 사설로 하는 곳이 있고요, 우리 군에서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시설이 협잡해요. 골프동호인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그 분들의 이야기인데 좀 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락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과장님,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리고 조례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 관계도 사실상.

조경섭의원

건물을 임대해 주면 감사권은 없어요. 그러면 안되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이 조례나 규칙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개인대 개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건물을 빌려준 것으로 끝나는데 사실상 골프협회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서류를 증빙서를 보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운영의 움직임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협회에서 자기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 잘하고 건물에 손실 안 입히면 그만입니다. 그들대로의 자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천식당 임대해 주고 거기에 운영에 대해서 감사권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5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군에서 운영을 하든가, 위탁운영을 하되 나머지 예산지원도 해가면서 할 것인가를 연구하던 끝에 아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운영상태는 임대료를 받고 주는데 임대료를 안 받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군과 협의해서 이용할 것 같으면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쓸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검토하시든지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하든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