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동구의회 2011년 제 1차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두번째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 번째로 ‘기금결산 승인안’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4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총괄하면 예산현액은 1,909억 9,400만원, 수납액은 1,897억 2,400만원, 지출액은 1,521억 9,1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375억 3,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20억 7,300만원, 사고이월 31억 2,600만원, 계속비이월 128억 1,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2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2억 8,200만원입니다. 다시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862억 4,400만원, 수납액은 1,843억 9,400만원, 지출액은 1,487억 7,7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356억 1,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119억 2,100만원, 사고이월 31억 2,600만원, 계속비이월 128억 1,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2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4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7억 4,900만원, 수납액은 53억 3천만원, 지출액은 34억 1,4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9억 1,600만원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억 5,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4개 기타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결산현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권과 채무현재액을 설명드리면 채권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9년도말 현재 44억 3,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3,700만원이 발생하고, 11억 6,2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말 현재 44억 1,100만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009년도말 현재 37억 9,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3억 2,9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말 현재 3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74만 1천 제곱미터, 1,400억 3,500만원, 건물 5만 5천 제곱미터, 306억 600만원, 기타 838건 40억 8,600만원으로 총 1,747억 2,700만원 상당이며, 전년도 말과 비교할 때 가액을 기준으로 약 80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구매 등으로 7억 8,300만원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400만원 감소하여 전년도 말 20억 5,900만원에 비해 7억 5,900만원 증가한 28억 1,8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주의 방식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과 부채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우리구의 공공서비스 제공 잠재력 및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상태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자산총액은 3,343억 200만원, 부채총액은 110억 3,800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23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용 성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수익총액은 1,441억 4,400만원, 비용총액은 1,357억 8,200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83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0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8,400만원으로서, 상용직 통상임금 지급 소송결과로 인해 발생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미지급금 3건에, 모두 ‘삼천 삼백 팔십오만 삼천 육십원’ (33,853,060원)을 지출하였고, 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번째, 11쪽,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7개로써 2009년도 말 현재 총 22억 3,300만원이었고, 2010회계연도 중 1억 9,700만원이 조성되고, 1억 8,600만원이 사용되어 2010년도 말 현재말 조성누적액은 22억 4,4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조성현황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금고의 결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사항에 대하여 동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검토한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동구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셨던 예산안의 내용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 첨부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동헌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이월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재무보고서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김영준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세입ㆍ세출예산 분석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62억 4,456만 1,1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46억 8,732만 3,720원, 수납액은 1,843억 9,353만 1,630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39억 9,495만 6,51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수납액은 53억 3,047만 3,026원으로 2009년도 대비 12억 2,243만 5,91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62억 4,456만 1,130원이며 이중 1,487억 7,710만 560원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15억 307만 4,040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억 842만 5,350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34억 1,390만 3,130원으로 2009년도 대비 24억 4,231만 1,3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전망 및 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하여 의존재원은 관련 산정기준 등에 따라 상부기관의 내시에 의해 세입예산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일부 과목의 의존재원 세입을 과다 편성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어, 향후 세입예산편성시 상부기관 내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한 세입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채권 미회수금 관리 철저입니다. 2009년도에 이행기간이 도래한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2건이 담당자들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독촉고지 소홀로 2010년도에 회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고지 및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등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용액 최소화 강구입니다. 보조금은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 교부신청하고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지만 청소년 관련 일부 사업은 구 예산을 세우지 못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였으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욱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신청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하게 발생 예상되는 불용액은 예산편성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예산조정을 통하여 연말에 발생되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연말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세출예산은 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외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연말에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방안의 개선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2010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천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정부지원사업 등과 중복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한 조건 완화 및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지역내 저소득자 및 수급자의 창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지원 등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원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지급시기 부적정입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생활폐기물 및 지정외 사업장폐기물 등에 대한 톤당 처리 비용의 10%를 재원으로 출연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매년 15억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매일, 매월 측정이 가능함에도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2009년 발생분을 2010년에 지급하는 등 쓰레기 봉투판매 수익에서 우선 반영되어야 할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출연금을 한 해씩 늦추어 지급하는 등 지급 시기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예산 전산입력 부적정입니다. 업무담당자들의 e-호조 전산입력시 착오입력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시 해당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교육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전산입력 시 실수로 인한 착오입력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권장사항입니다. 보조금 불용액 최소화 노력에 대한 사항으로 경제과는 2010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기간 연장을 통하여 재료비 불용액 5억 3,494만 1천원중 2억 5,561만 7천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보조금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모범이 되기에 집행기관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출산·다문화가족 업무 추진 등 부서별 정책사업 연계추진 관련입니다. 출산·다문화팀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TF팀을 구성하여 타 부서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다문화 가족관련 업무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과 목표달성 노력이 긍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산다문화팀의 타 부서와 유기적 결합이 더 높은 업무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집행기관의 부서별 연관성있는 업무에 대하여 상호 교류를 통하여 더 높은 사업 성과를 거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동구민에 대한 헌신과 동구발전을 위해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84조에 따라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김동헌 의원님과 유봉근 회계사, 나영종 세무사께서 동구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개의 시정 및 개선사항과 3개의 권장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이중 7개의 시정및개선사항에 대하여 즉시 해당부서별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치사항 1쪽 의존재원에 대한 정확한 세입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내용입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세입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액과 세원변동 교부율 증감등을 분석하여 추정치에 따라 편성을 하고 있으나 본예산 편성은 교부금 내시 이전에 이루어짐으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가도록 추계 방법개선등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치사항 2쪽 농촌주택개량 자금 융자금 채권미회수금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내용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자금 채권현재액은 총 8432만 8400원입니다. 금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5건에 390만 1200원이며 분기별로 만기도래가 예정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 이행기간내 회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외에도 향후 독촉고지 소홀등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채권회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치사항 3쪽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내용입니다. 2010년도 보조금집행잔액의 71.3%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재원 대부분이 국비이고 국비 지원액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됨으로 매년 정확한 수요예측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보다 보조금이 과다 내시되어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를 비롯한 보조사업예산 편성시 상급기관 및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조치사항 4쪽입니다. 연말 세출예산 목적외사용을 금지한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내용입니다. 연말에 불필요한 물품취득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간 협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시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며 연말 예산잔액 집행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예산집행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치사항 5쪽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증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홍보부족과 신용및 담보설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보 및 각종 언론 그리고 생활정보지등은 물론 동 주민센터등에서 각종 회의시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 및 담보완화를 위하여 대여기관인 광주은행과의 협의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치사항 6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 출연금지급시기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와 가산금은 징수한 날 다음 달 10일까지 입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동구환경관리 사업소 운영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서 운반대행회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입금을 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매년말 반입량 계산후 다음연도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말로 위생매립장이 종료됨으로 그간 미납된 주민기금은 예산확보후 입금할 예정입니다. 조치사항 7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전산입력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내용입니다.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은 증대되었지만 한편 업무담당자의 전산프로그램 운영상의 미숙으로 오·입력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인사이동시 업무메뉴설 인계인수 철저를 기하고 예산및 결산작업전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전산작업후에도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오류를 사전에 정정하여 예산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및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591만 9천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 됩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없는 예산에서 어떻게 더 많이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는 있습니까?

네.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2010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고생 하셨네요! 풀예산을 보면 여비가 제일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여비를 이렇게 지출한 것인지...

여비가 국내, 국외여비인데 사용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봄 맞이 기초질서 지키기, 건강도시구현 체육관리시설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국내 국외 여비로 각 실과소에서 기편성된 것을 사용하면서 부족했을 때 요청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상당히 급박한 예산이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풀예산이 있습니다. 7,800정도의 예산인데 현재 잔액이 2,144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싶어도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기 백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당초에 세워서 정리추경에 5,400을 감해서 최종 7,800만원 정도 풀예산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등 필요한 곳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끼고 남겼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을 할려고 해도... 풀예산을 잘 배분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보면 일반회계쪽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55억 5,300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무가 있었을 때 다음 회계년도에 변제하는 것이 일순위입니다. 우리 채무가 34억 6,300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채무는 34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한꺼번에 갚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사용 목적은 다음 회계연도에 일단은 채무변제하는 것이 일순위라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연도별로 얼마씩 채무를 변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풀예산 관련해서 내용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관리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풀예산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리결산때 결산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정리결산 때요?

결산추경에서 정리하고, 예산 종결할 때 그때 종결하는 것으로... 별도로 사용을 얼마를 했다 하는 것은....

제 질문은 기획감사실에 타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풀예산을 지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로 2백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2백만원 사용된 것에 대한 결과를 그 이후에 받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는 안 받습니다.

그것에 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예산들은 전부 과목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용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풀예산은 뭉텅거려져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썼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때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내역을 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잔액이 있다면 불용액으로 마지막에 처리가 됩니다.

그 불용액이 다시 풀예산으로 들어와야 맞지, 그 해당부서의 불용액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집행을 하셨으면 향후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서로부터 받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선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구청장님 동순방시 같이 참여해 보니까 늘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을 쓰고 싶어도 재량사업 할 수 있는 돈 기 백만원도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보시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이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송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물 관리라는 것은 맑은 물을 보존한다거나 수질관리 하는 부분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질관리, 물관리 부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려다 사업을 안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을 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750만원인데 190만원 남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남겼는데 수질오염 예방관리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방제 검사를 합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30만원 정도 했는데 하천물 정비시 뜰채, 흡착보드 구입 그리고 수질오염 검사 용품으로 채수병이나 약수터 물통 등....

4천만원 중에서 지금 남은 것이 맑은 물 보존관리로 4천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쭉 보니까 공중화장실 시설비 3,700이 남은 것입니다.

시설비가 국비, 시비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어서 그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까?

네. 해 왔습니다.

어디쪽에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 원각사 화장실 설치, 대인시장 공중화장실 증축비... 대인시장 화장실을 두 번 했습니다. 처음에 공사한 번 하고, 남자 소변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비로 하고, 다음 대인시장 공중화장실 지붕공사도 하고... 다음 남광주 시장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지출액이 1억 5,200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페이지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이 있는데 예산 세워놓고 안 하셨죠?

이것은 시비 사업인데 2010년 11월에 시에서 교부되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럼 올 해 했습니까?

네. 올해 했습니다.

그럼 어디 마을로 갔나요?

계림1동 주민쉼터 조성사업비로 갔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창조마을하고 틀리게?

틀린사업인데, 별도사업인데 연관해서 거기에 지출했습니다.

완전히 1억 5천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1,500입니다.

1,500입니까? 그렇군요. 다음 62페이지 능동적 조직문화 부분에서 돈이 4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절약하신 것입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하고 또 집행잔액들 모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잔액은 불용해서 이월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쓰실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서 사회단체 지원비 예산이 2억 8,800여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지원비에서 집행잔액이 대략 7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항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600여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되고 남아 있나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단체로 주는 것이 2억 7천되는데 정기로 해서 한번 회의해서 집행하고, 5~6% 정도는 수시분으로 남겨 놓습니다. 수시분 지원같은 것은 상당히 절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기고, 그런 돈에서 남은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앞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을 해 주잖아요!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아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주지 않았는가,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매년 사업신청을 받아서 주고,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사회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수시분 5~6%를 남겨 놓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서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7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과다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 세우실 때?

자원봉사센타의 사업도 여러 가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조금씩 남은 돈입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남은 것입니다.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예산이 남았는가, 즉 하고 싶은 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안해서 남았는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 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모두 절감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몇 개 정도의 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요?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된 단체는 60여개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굉장히 활성화 되고 꼭 필요하다는 그런 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즉 굉장히 잘 하고 있고, 타 구에 모범이 될 정도로...

자원봉사센타 운영하는 것은 2층에 자원봉사센터를 준 것이고, 자원봉사센타에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자원봉사를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전대의대 봉사자랄지, 각종 동구관내의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60여개 단체가 자원봉사센타에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좀 여유있는 인력이 있는가 싶어서... 다른 곳에 봉사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해서...

방금 60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봉사하고자 하는 안에 따라서 어느 단체를 봉사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 분야에서 잘 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간경계조정 관련해서 결산서 71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구간경계 조정을 하면서 예비군 자원이 많이 들어오신 모양입니다. 일부 동의 예비군 자원이 늘어나면서, 사람 관리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장비를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예비군 기본적인 장비, 장비를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말씀은 예비군 중대본부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구간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어차피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니까 검토해 봐 주십시오.

지금 편입 인구가 5100여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비군이 동대 단위로 얼마정도 들어오고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장비를 놔 둘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과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주민이 5,100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예비군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청사시설 관리에 예산이 4억 6,200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대략 5천 남아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류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절감이 아니고 적자 예산을 메꾸기 위해서 사업을 시설장비들을 교체할 것들을 순연시킨 것입니다. 못한 것입니다. 실은 작년도에도 못했지만 올해도... 지하에 내려가면 펌핑시설등이 15, 16년이 되다 보니까 교체할 것도 많은데 작년에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집행을 차라리 안 한 것입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애시당초 예산을 세우지를 않고 다른 쪽으로 필요한 곳으로 분산해서 세웠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청사시설비로 1억 이상이 필요했죠!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그 완급을 따지다 보니까 1년 더 넘겨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올해로 넘겼는데 사실상 올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별도로 지경부에 사업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감이라기보다는....

지난 번에 지경부에 올라가서 사업 요구한 냉난방기 그 사항 말씀이신가요?

네.

기왕이면 예산을 애시당초 안세우신다든가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했어야 타당한데.....

8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를 보면 인건비에서 돈이 남아 있네요. 월급도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평균 호봉을 책정합니다. 그 때 약간 높이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남아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남아서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3억 3천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플러스 하신 것 같습니다.

연초에 봉급인상률 감안이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요를 책정합니다마는 항시 인건비가 연말에 가서 부족해 버리면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높게 책정을 합니다.

올해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 남는지....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손재홍 시의원님께서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기사 난 것을 보셨죠? 인건비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는데 사실 인력채용 계획이라든가 호봉,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 편성할 때 100% 편성을 못하고 쭉쭉 이어갑니다. 추경에 가서 맞추어 가는 형식인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남는 다는 것은 실제로 이 예산이 다른 곳에 가서 필요한 곳으로 갔더라면 저 잘 집행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오래는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토지분 징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물립니까?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을 도로로 쓰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목은 대지인데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들...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일부 감면한다는 규정들은 어떤 규정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어서 건물을 증축할 때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어서 실제로 사유지로는 되어 있지만 도로로 쓰고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50% 감면하고 과세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재산세 과세는 현황 과세입니다. 현황이 실제 개인토지라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87페이지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약 4억 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