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정착을 위하여 전자송달과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공제를 해줌으로써 세금감면 혜택과 전자납부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이 공제가 되며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공제가 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인용조항 정비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위임된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여 재산관리의 효용성 증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의 분류를 행정 보존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안 제29조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의 수의계약 범위를 지금까지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 2,000㎡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200㎡ 이하 밀집 점유 토지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 매각이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 3,000㎡이하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1,000㎡이내 밀집 점유토지의 경우 3,0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와 같이 수의계약 처분기준을 확대하여 점유자의 재산관리 효용성 증대와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군수 관사의 종류에 따라 단독주택 116㎡, 아파트는 99㎡로 하는 면적기준을 안 제51조의 2와 같이 명문화하여 정부 청사 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해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에 의한 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동계좌이체만을 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두 가지 모두 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 해줌으로써 납세자에게는 세액 감면 혜택과 전자납부제도를 조기정착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이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위임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재산관리에 있어 효율성 극대화 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분류에 있어 현행 행정․보존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9조에서는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나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하였고 조례안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보존하기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 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는 현재까지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이하 단독 주택의 경우 200㎡이하 밀집 점유토지로써 활용 가치가 없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 매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이하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000㎡한도로 하고 밀집점유토지의 경우 3,0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매각 처분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점유 사용자의 재산관리 효용성 증대와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회계계약 심사과에서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권고안에 맞게 군수 관사가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116㎡ 아파트는 99㎡로 하는 정부 청사시설 기준 면적에 맞게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별히 상위 법령에 저촉 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보존 부적합 지 재산매각에 대하여는 분할매각 면적범위를 확대 시행코자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친환경농정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청송 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사과유통센터의 안정적이고 공익성 있는 운영과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과수산업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청송 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 사과유통공사를 설치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주식 1주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 총수는 100만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사장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군에 친환경농정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공사의 사업은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판매, 매취 및 수탁판매사업 농산물의 가공제품생산 및 판매사업, 농산물 수출정보 제공 등입니다. 안 제21조입니다. 손익금에 대한 처리로서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준비금으로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등이 있으며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다음 준비금으로 보전하겠으며 그래도 결손이 날 경우에는 결손금을 차기 이월하는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입니다. 사장은 이사회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은 기금 조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기구 및 정원,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 개정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제,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0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 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채주스 가공시설의 주요 기능은 농산물 원료매입, 가공처리, 내수판매, 홍보, 및 가공시설 관련 사업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가공시설의 관리위탁 수탁 자격은 청송군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 및 가공시설 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나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가공시설 연간 이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 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송사과 유통센터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½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주식 총수는 100만주로 하고 1주의 가격은 1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정관에는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임직원, 이사회, 주식발행,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20조에 사장은 군수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고 안 제30조 및 31조에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고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 및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표준안을 적용하여 조례로 정한 것으로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증자 시 농업인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급 우선권, 정보의 이점 등 경제적인 영역에서 공공부분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채주스 가공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 위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로서 사과 등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