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권행입니다.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유용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장정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창재 위원입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또 막중한 임무를 저에게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박창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심사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재정 운용의 성과는 있었는지 등 재정 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법적효과도 없다 할 것이며 결산을 통해서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예산 운용주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이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 2010회계연도 예산액은 2009년도 대비 약 5.4%인 230여 억원이 감소한 408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총 4083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29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총 4513억원으로 이는 2009년도 예산현액 5119억원보다 약 11.4% 606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중 명시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5600여 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541억원으로 예산현액 4513억원과 거의 일치하는 99% 수준으로 나타나 세수 예측의 정확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약 1.3%가 감소한 89.4%로 나타났으며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 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4008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4370억원의 약 91.7%로 나타나 전년도 집행액 88.6%보다 약 3.1%가 증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집행 잔액은 136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억원으로 전년도 388억 대비 58% 수준으로 사업예산 집행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시 그 사유가 먼저 타당한가 또는 중점을 두어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여 할 것이며 2010년도 예산 전용은 10건에 7200만원으로 정책․단위․세부 사업간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 사용은 185건에 247억 7558만원으로 그 주된 원인은 2월 12일자, 10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연평도 포격사건 외에 31건에 8억 5105만 9000원을 지출하고 3억 780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적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19억 85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 73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102억원, 재난안전관리기금 1억 8192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억 2532만 4000원이 당해 연도에 조성되었으며 202억원이 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5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학자금 대여 등 융자채권이 대부분이며 보증채권이 일부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424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 차입금으로 전액 구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37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0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십정동 소재 부평아트센터 준공 및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무보고 사항은 지금까지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이지만 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운용 보고서의 경우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시점에서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0년도말 우리 구 재정상황은 아래와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 2894억 4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036억 1400만원입니다. 순자산규모는 1조 185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유동자산이 994억 3600만원 7.7%이고 비유동자산 1조 1899억 6800만원으로 92.29%입니다. 비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8.04%로 전국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1인당 총자산은 227만 2000원이며 1인당 총수익은 2010년도 66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회계연도 총 수익은 3764억 7600만원이며 총비용은 3531억 3400만원으로 운영차익은 233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 조달수익이 757억 4700만원 20.12%입니다. 정부간이전수익이 2934억 5900만원이며 이게 77.95%입니다. 기타수익이 72억 7000만원 약 1.93%로 정부간 이전수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용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56%, 기타경비가 18.23%, 일반행정비가 6.37%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 유동자산이 적고 자체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면에서도 사회복지비가 너무 높게 나타나고 교육이나 환경, 보건, 교육, 지역개발 등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으나 2010년도 부평구의 예산운용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권행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우리 부평구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고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권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석 위원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오늘 예산결산을 해도 전부 다 안건이 별로 없는데 비전기획단에서 올린 희망마을만들기 이게 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 번 답변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언뜻 볼 때 우리가 복지형 자립형.

이것은 결산이니까요 예산 하실 때.

아니, 그것만! 한 번 물어봐야지 내가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가 지금,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3000만원을 주민 부담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주민협의체가 부담하는 거고요. 이건 행정안전부 공모에 주민협의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협의가 정해 있나요?

주민협의체요?

예.

예. 주민협의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돈도 걷었나요?

돈은 아직 안 걷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한 거고요.

약속은 무슨 약속을 해?

그건 서약서를 쓴 거고 서약서는 행안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약서를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안 됐는데 누가 돈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내겠다고 서약을 했을까?

이 부분은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가 드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완공된 희망마을을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애초에 이 계획이었고요. 그 계획에 의거하여 공모하는 사업단위는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 때 해당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돈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목사님, 신부님, 마을금고 이사장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3000만원 내겠다고 쓴 사람이 누굴까?

기본적인 주민협의체는 참여할 분들은 계시고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추가로.

동네야 놀자라는 그 단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야 놀자는 한 단체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던 단체들이 연대해서 그쪽에 바자회라든지 마을 사업을 해왔던 그것이 행안부에서 근거가 됐고요. 그런 지속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 지역에 이 사업이 향후에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평가하게 된 겁니다. 그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 동네야 놀자라고 하는 동네 행사, 그 행사를 저희가 근거로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협의체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들어가 계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신데 10분이 3000만원 내겠다고 썼다고요?

아니오. 거기 도서관 관장님이나 미추홀신협의 전무님, 청천한의원에 원장님, 주식회사 성광 대표님, 대진정공의 대표님 이런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동의하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총 118억 정도 됐어요.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104억이 올라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 부분이 왜 14억 정도가 차액이 나는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전체 추경에 올린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추경요?

네.

추경에 총 그…….

예. 순세계잉여금 118억 중에서.

아,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104억이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14억 1200만원은 작년도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4억 1200만원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118억 중에 포함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4억만 반영이 된 거고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거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결산분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118억 중에서 이번에 추경 하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104억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14억 1200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달이 된 사항 그 사항은 세출예산에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교부세 내용이 뭐예요? 내려온 게.

교부세가 금마초등학교 주변 정비사업하고 청소년수련관 7억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1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국․시비보조금 받은 것 있죠?

네.

그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중에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 반납하신 거예요?

반납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28억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 8억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는.

보조금이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보조금 나온 거는 사업 관련 보조금도 있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보조금도 있고 전체적인 보조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는 전체적으로 다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쓰고 남은 잔액이 총 36억 정도가 남은 겁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보조받은 게 뭐 있어요?

사업비 관련해서 보조받은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보조비를 받았다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 있죠?

그거는 없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번에 마을가꾸기사업도 있죠? 그것도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희망만들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국비 2억하고 시비 5억하고 구비가 1억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비전기획단장님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내려온 사업보조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회계연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921억 549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48%, 특별회계는 102억 755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82%가 증가하여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6억 8512만원이 증가한 4024억 30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추가 계상, 예비비를 삭감하는 등 인건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8개 사업에 조정교부금이 5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등 8개 사업에 지방교부세가 16억 57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발굴재원인 경상적세외수입은 약 11억 5061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은 29억 66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지정된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68억 246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로 46억 3421만원으로 계상되었는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감세정책, 세입의 감소 등 금번 추경의 가용재원이 96억 8512만원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각 부서에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시․도비반환금 등으로 1억 8369만원을 계상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출예산 대비 예비비가 40.4%로 편성되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과는 달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0년 12월 31일 정비됨에 따라 기금 총 규모는 220억 5199만원으로 8315만원이 당초 대비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통합관리기금 115억 9773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이 2억 5425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982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4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242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851만원, 노인복지기금 1425만원, 자활기금이 1억 6990만원이 각기 감소되었는바 통합관리기금과 자활기금은 내부거래에 의해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2건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시․도비 보조금 5억원, 총 7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희망만들기사업 관련하여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건에 1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권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균 위원입니다. 의회 총무팀장님! 지금 1280만원 이게 아니고, 소모품비 관련해서 284만원 증액 요청하셨죠?

총무팀장 조영식 예.

이것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요. 284만원 증액에 대한 어떤 용도로 증액을 하겠다는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소모품비 이런 정도인데 이것 284만원 이번 추경에 만약에 증액이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추경 때까지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나요?

총무팀장 조영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86만원 정도는 기왕에 소모품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던 의회운영 공통 집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운영위원회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 284만원이 증액이 되면 저희 다음 추경이나 연말까지 큰 저기는 없어요? 중간에 또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염려는 없나요?

총무팀장 조영식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석 위원님!

정정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잘 해서 올라온 안이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전기획단 팀장님이 주신 보도자료를 보면 지방의 성공사례를 봐서 도시도 한다고 했는데 비전기획단장님, 도시하고 지방하고 다르지 않은가요?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도시나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좀 구태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방에는, 도시에는 지금 이런 문화시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든지 가면 포화상태라.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느 단체에서 하는 노래교실이 있었는데 동사무소가 새로 잘 지어가지고 노래교실을 거기다 개설하면 그 노래교실은 또 없어져요. 그런 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청천동 쪽에 미추홀 마을 쪽에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그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꼭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올려온 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행복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한 결과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전액 삭감이 올라와서 보니까 국시비보조금이 7억을 확보한 상태인가본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의아해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왜 삭감했는지 이유도 불분명하고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답변에 앞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모든 예산들을 삭감하면서 만들어졌던 추경안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통과돼야 되는데 어쨌든 논란의 소지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비전기획단 차원에서 예산을 최소로 줄이면서도 실제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좋은 사업을 따오려고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하던 와중에 공모사업 중에 아시다시피 국시비보조금이 7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 비율은 1억 1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모사업보다도, 다른 공모사업은 대부분 5 대 5의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꼭 받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업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올해 도시쪽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첨부된 뒤의 자료를 보시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이번에는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천 지역에서는 1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제출이 됐고요. 그 제출된 프로젝트 중에 저희 사업이 1번으로 됐습니다. 3순위까지 된 사업을 인천시가 행안부로 보냈고 행안부에서 다 취합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50개였습니다. 그 50개 중에 2 대 1의 난관을 뚫고 25개 사업에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이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시비를 따오려고 노력해왔던 직원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 논란이 되면서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충분히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공모사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반납한 사례는 제가 알기에는 전례가 없는 사안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공모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거나 그런 부분은 부족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인천시를 비롯해서 행안부까지 백방으로 뛰어나니면서 이 프로젝트를 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실제 내용에 대한 실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25개 사업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특히 이게 저소득층이나 친서민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에서도 부평 같은 사례가 아주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편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충분한 설명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문이 되시는 부분이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 지금 이 사업이 행복위원회 결정사항대로 간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주신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 중에 걱정을 해주셨던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친서민정책으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그 지역을 계속 가보면서 정말로 행정의 영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방치된 것이 아니냐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구비 1억의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나마라도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사실은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향후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비 2억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시비는 우리 구비 1억을 반영해주는 거에 따라서 가내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는 시비 1억과 상생기금 4억을 주는 건데 제가 이게 속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될 광역에서 관리하는 상생기금 관련해서는 광역시도 인천시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쪽의 사업으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청장님이 행정안전부 장관도 만나시고 저희도 시로 행정안전부로 끝없이 다니면서 받아온 돈인데 이 사업이 반납된다면 저희로서는 많이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행복위 결정상황대로 갔을 때 2차 추경 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었나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며 운영과 관련된 걱정도 해주시고 향후에 협의체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제안들을 해주셔서 이게 예산을 확정해주시고 나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결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번 추경이 어려운 와중에도 1억을 굳이 배정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가내시돼 있는 시비 1억과 상생경비 4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이후에 인천시에서 추경 때 공식적으로 반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 또한 확보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먼저 내려와 있는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향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꼭 확보해주셔서 이 운영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 테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까지는 선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와 김재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양해 좀 구할게요. 본 위원이나 여기 임지훈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세 분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 위원은 상임위가 틀려서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좀더 세부적인 상황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단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예결위 위원분들한테 그런 설명이랄까 아니면 부연설명이랄까 보충설명 자료라도 깔아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얘기를 듣고 제가 담당자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됐어요, 추진한 게. 몇 개월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여기 소관 상임위나 또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삭감되리라고는 예상치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보통의 국비 1억에 공모사업 8억 정도의 사업은 사실은 동네에서 마을회관 정도의 규모입니다. 경로당 정도의 규모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1위로 됐기 이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확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의원님인 김상재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그리고 김재곤 의원님께는 4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창재 의원님도 작년도에 도시대학 때 그 지역에 주민 커뮤니티센터 만드는 것 관련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박창재 의원님께도 이 부분은 사업이 최초로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지만 나머지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절차적으로는 분명히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쟁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으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회를 몇 번 했어요. 보니까 해당 동에 통장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했고 또 현재 사업이 조성될 뫼골공원 주변 재개발조합장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도 가지셨고요. 그쪽 주민분들이나 공통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여론이 어떻든가요?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자료에서 보시듯이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공모사업은 관 주도형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친서민정책 중에서도 실제로 생활자치형,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공동체 회복을 하는 사업으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관이 좀더 나서는 것보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한 분 의원님께서 해당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장님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조합장님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용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이게 워낙 어려운 지역이다보니까 저희가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나 오히려 그런 것이 그쪽 지역에 노숙자를 훨씬 더 많이 양산하는 그래서 재건축 개개발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과정에 조금 잘못 얘기들이 전달된 와중에 주민들 중에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조합장님들이나 관련되신 분들하고 몇 차례 설명회를 가졌고요. 현재는 희망마을이 원적산 공원이나 보건지소와 함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좀더 나은 곳으로 될 수 있다, 그런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된다라고 해서 재개발조합장님들은 찬성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하고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걱정은 실상 우리 옆에 팀장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나갔을 때 주민분들이 그동안 노숙자 문제도 심각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살인사건이 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 그동안 관에서 많은 관심을 안 써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불신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애초에 말씀하신 거는 못 믿겠다 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못 믿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정말로 친서민정책으로 저희 구도 많은 예산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노숙자 문제나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지역주민분들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부담이 큽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더 많은 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런 주민공동체 조직들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첫 번째 들어간 지역에서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요구를 들으면서 사실 부담감도 많이 큰 사업이긴 합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셨던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이나 한금옥 위원님이나 제가 질문을 받을 때의 느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 걱정해주셨던 운영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고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말씀 못 드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라도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찌 됐든간에 소관 상임위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어떤 연유가 있던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장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본 위원부터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여섯 분 예결위원이 상당히 부담이에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여기 보니까 사업도 적은 사업도 아니고 국비, 시비 포함해가지고 구비까지 포함해서 8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한 면 없이 그냥 대충해서 정리해서 결정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부활하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여기 박창재 위원장님 소관 상임위 해당 부위원장님이시고 한데 상당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구 의원님 세 분 의원님한테도 각기 의견을 제가 들어봤고요. 그분들 말씀 내용으로 보면 상당수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주민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간에 결과론이지만 작금에 와서 시하고 구 그런 상호관계에 있다면 좀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 중에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김재곤 위원님 한 말씀 하시렵니까?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단장님, 이 사업을 현재 이 장소에 사업대상지를 여기로 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예. 비전기획단에서 저희가 민선5기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구정목표를 비전으로 세우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몇 가지를 선정하려고 단에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고요. 최초에는 이게 저희 부서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사업을 실제로 구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의 취지에 가장 맞는 사업이다 생각해서 이부분은 작년까지 이런 공모사업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이 관련해서 인천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보고 행정안전부로 확인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인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작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인천시로 확인하면서 상생기금을 쓰는 문제를 하면서 동구나 남구나 다른 구에서도 다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0개 넘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 중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됐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정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초에 논의가 됐던 지역은 행정안전부에 공모에서도 나와 있듯이 가장 친서민정책이 필요하고 낙후됐거나 주민공동체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지역.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검토한 곳은 십정동 지역과 또 청천동 지역 두 군데를 검토를 했고요. 그 검토한 와중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의 기준에는 자체적으로 10년 이상 활동들을 해오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민조직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가 아닌 자생적인 풀뿌리단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2군데를 검토를 해서 사전에 양쪽을 협의를 했고요. 십정동쪽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재원 확보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청천동 쪽은 그동안에 여러 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10년 동안 마을축제들을 죽 진행해왔던 사례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2010년부터 지급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도시대학에서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계신 분들께 제안을 드렸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의사 원장님이나 또 미추홀신협의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를 마련해보시겠다 하고 서약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이게 부결된 결정적인 요인이 사후 운영경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를 못 시키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생활공간개선형, 사회복지확충형, 수익사업추구형.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은 수익사업추구형으로 하도록 요청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셨듯이 큰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운영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그것을 배제하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는 운영비는 전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드렸는데 충분히 더 말씀 못 드렸던 것 같고요. 현재 8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봤을 때 한 달에 5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 그 부분은 저희가 3000만원 기 확보된 주민협의체기금이나 또 이후에 수익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고요. 거꾸로 흑자운영했을 경우에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자보다는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에서 후원할 수 있는 분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시켜주는 작업을 해왔던 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논의한 결과 흑자운영이 될 경우에는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기금을 저희가 8억의 예산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구청이 협약을 해서 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매달 적립을 해서 수선충당금으로, 흑자운영에서 남는 기금은 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후에 그것이 노후되거나 건물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적자운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적자운영은 지금 지역협의체에서 재정을 감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협에서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이번에 최근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새마을금고하고도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희망마을사업에, 이 희망마을사업은 행정안전부 공식 프로젝트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희망마을사업에 각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거고요.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지금 부평 지역의 새마을금고와 함께 지역희망공헌사업으로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안을 제출해놓은 상태고요. 새마을금고쪽에서 이 안을 검토해서 향후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된 협악을 맺을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질문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시고 속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님들? 어차피 더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셔야 되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 회의 때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이 점심을 먹고 시간을 내서 잠깐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된 곳인가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그마한 공원 하나를 없애는 거더라고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비 오니까 많이 안 계시고 그런데 제 눈에 언뜻 볼 때는 그 옆에 있는 것이 테니스장이나 그런 줄 알았더니 족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족구장을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것 왜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운동장 뺑뺑 돌던 것도 못 돌게 만들어놓고 뭘 또 짓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족구장은 어떤 위원님이 “여기는 아무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내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족구 하는 젊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그때 그게 언제 됐느냐, 그분이 한 분이 “이것 만들어놔서 떨어졌잖아” 이런 말도 하더라고. 누구란 말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만들 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 공원을 정말 이용하는 노약자들한테는 아주 나빴다. 그래서 거기다 집을 또 바닥 면적이 50평 정도 되게 지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지금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트센터가 엄청 부평구에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아주 웬수 덩어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나 큰 일이나 볼 때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훌륭한 관리자는 집을 짓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잘 써 먹고 그런 게 좋다고 하는데 자꾸 짓는데 아주 외부적으로는 참 좋죠. 7억이 공돈이 나오는데 우리가 1억이 없어 그걸 못 한다면 이해야 돼,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가보니까 전혀 장소가 거기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1억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금마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인조잔디 까는 것이 3억 5000은 예산이 국비도 서있고 시비도 우리만 하면 거의 확정됐는데 우리가 1억 5000이 없어서 그걸 못 해가지고 운동장 어린이들도 못 깔아준다 이거예요. 지난번 헬로티비 좌담 때 구청장 내려오셔가지고 어느 의원님이 1억 5000만 세워주면 이걸 할 텐데 이걸 못 합니다 해서 그걸 못 한다고 안타깝다고 방송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1억을 우리 안 세워줘서 7억을 못 받는 거는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엄청 잘못된 거지만 숫자가, 그 돈이 거기에 꼭 쓰게 되는 돈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모든 것이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나 몰라도 혹시 잘못 생각하신 분이 이런 지시를 내려도 반대하는 분들도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에 한동안 공익방송에 모두가 예스할 때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노를 할 수 없죠, 조직에 있으면서. 노 하면 또 저기 한직으로 가니까. 노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전 공무원이 이걸 못 해서 안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전화가 오는 것은 큰 틀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고 그걸 또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수익은 전부 다 불투명해요. 뭐가 또 얼마가 생겼는지 커피는 뭘 사다 팔았는지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그걸 못 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도 참 힘들고 하물며 지금 일신동 제 지역구의 소문이 모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지금. 수익금을 전용해서 썼는지 잘못했다고, 결과물은 안 나와서 모르지만. 그렇게 공식적인 기구에서 받는 수강료도 문제가 되는데 어느 단체에다 그걸 줘가지고 그걸 만들어놓으면 과연 그것이 잘 되겠느냐? 노인네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 화장실이라도 예쁘게 잘 지어주면 모를까, 화장실은 보기 싫더만요.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두고 해놓고 나서 어느 단체에 아까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서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한 번 그 단체 거론을 더 하겠습니다. 동네야 놀자라는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4명이 들어왔다가 너무 거기가 많다고 해서 1명만 들어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잘못하면 동네야 놀자에 놀이터 만들어주는 것뿐이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무리 저 혼자 주장을 해도 전부 다 예스 할 때 나 혼자 노를 해도 예스가 많으니까 노는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지금 떠들어대는 거거든, 지금 내가. 그걸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하시고 이것 큰 틀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트센터가 수지 맞는 건 줄 알았더니 웬수 덩어리가 돼서 그냥 시로 가져가라고 하고 그것 1년에 한 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도 편성을 못 했다는데 이런 걸 자꾸 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장일치 통과가 될지 투표까지 갈지 모르지만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게 무슨 커피?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구청 커피숍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언제 우리가 2500원 3000원짜리 밥 먹고, 지금 알아보니까 커피 한 잔에 2000원에서 3300원인데 언제부터 된장찌개 먹고 내려와서 커피 3000원짜리 먹었느냐고! 우리 공무원들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여기. 손님들 오셔서 가시는 거고 지나다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만 들여다 보면 앉아계신 분들이 많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청장님 생각에는 그것도 커피 바리스타 기술도 배우고 직업교육도 되고 그런다고 해서 했는데 그분의 생각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자꾸 여기마냥 이제 그 자리가 과연 커피숍을 해서 처음에 안대로 1000원짜리 밥을 파는 곳이라면 내가 오히려 좋겠어요, 그게 1000원짜리 밥을 파는 곳이. 부평역에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밥을 주는데 우리 동네 빌딩 조그마한 것 가진 분이 매일 밥을 먹으러 거기를 가, 일주일에 두 번을. 그런데 내가 “형님, 부자가 왜 가” 하니까 “거기는 이 사람아 그분이 경로사상으로 밥을 주기 때문에 부자도 가도 되고 아무나 가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이 와서 1000원에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을 만든다면 한편 찬성할 용의도 있어요. 그런데 밥 사먹으면 또 노숙자 다 몰려든다고 안 된다니까 커피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커피 3000원은 받아야 될 텐데 개인 수익을 올려서 아까 비전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시설 수리 충당금으로 모아두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참 그림 같은 얘기고 거기서 무슨 이익이 얼마나 나가지고 그걸 하겠느냐 이거야. 끝판에는 웬수 덩어리 돼가지고 우리가 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같은 걸 지원해 줄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바닥면적이 48평, 2층이 36평, 3층이 33평이고 대지가 118평이라고요, 390평방미터 환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118평을 그러면 그 공원 중에서 마을로 잘라준다면 그 공원은 아주 버리는 공원이 돼 버리더라고요. 한 바퀴를 돌 수도 없어요, 목측으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하는 데만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전혀 난 없다고 생각해. 어느 단체 이걸 또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지. 10년 이상 그런 단체를 가지고 있던 데만 그걸 할 수가 있다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지역구 같은 데는 동사무소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런 데에 아무 저기가 없어요. 주민들의 시설이 없다고, 편의시설이. 그런 데는 한 번 옮겨보고 싶어도 거기는 10년 이상 그런 시민단체가 없으니까 거기는 해당도 안 되고 또 과연 누가 그 동네에서 3000만원씩 대가지고 내가 돈 낼 테니까 해달라는 데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여기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조건부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는 없고. 되면 거기다 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또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를 하는 마음으로 틀렸으면 틀린다고 생각을 하셔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시 딴 분들이 위원님이 질문할 것 계시니까 나머지는 좀 이따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금옥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점 우리 단장님께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사 끝나고 그 공원을 다녀왔어요. 존경하시는 장정석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 지역에 그래도 한 20분 정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다는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몇 분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전혀 그 장소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본인 개인 생각을 하고 왔고요.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 보니까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장 관계는 기록이 없네요.

주차장은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건물이 올라가다보면 주차장이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셨겠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주차장이 없어요. 차라리 그 장소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라면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동네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안 되고 하면 이게 왜 주차장이, 건물이 평수 올라가면 이게 원래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바닥면적은 200평방미터입니다.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공원면적은 8900평방미터 내에 오늘 보고 오신 화장실 그 부분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냈던 것도 1층에는 공중화장실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고 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조금 더 넓게 짓는 거고 전체 공원을 훼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공원에 보셨던 체육시설 말고 그 반대편 쪽에 수목이 울창한 쪽이 있는데 그쪽이 밤에 노숙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주민분들은 저희가 만나본 분들은 그쪽에 조도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고 이번 기회에 그쪽 공원을 제대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재설계해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주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현장 가보셨으니까 있는 화장실을 조금 더 넓게 2층, 3층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하는 사업이고 마을회관 개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하는 사업으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은, 또 특히나 그곳이 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확보도 가능하지 않고요 저희는 주차장 없이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에 공모를 한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오다가다 외부에서 들려가지고 거기에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나 이런 시장이 되어 있어요. 시장 잠시 보더라도 차 주차공간도 실상 지금 거기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차가 양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교행을 못 해가지고 차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행도 못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차를 이용을 안 한다 해도 주차장이 있어야 될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지역에 보면 워낙 장소가 무허가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카페사업 이런 것 한다라고 거기 동의도 하지 않고 그 주변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반대!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했어요. 저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해서 제 생각은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모델로서 어떤 모델로 할 거냐, 운영비는 얼마 남을 거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쪽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 해당 지역에 수급자가 1462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가 5832명이고요. 인근 지역에 결혼 이민자가 277명이고 노인인구가 3780명입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수혜대상층 주민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1층에 수익사업 하는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층, 3층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을회관 개념의 주민공동체,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리겠다는 거고 그 인근 지역에 가보셔서 잘 아시지만 그쪽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점인 거고요.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행안부의 모델 자체가 그런 마을회관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주신 대로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한 공간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해라라고 해서 수익모델이 나온 거고요 실제 이 내용은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확보해주는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쪽에는 문화시설이 신협 있죠? 그 건물 위에 신협에도 있고 좀 내려오면 마을금고가 있어요. 그 마을금고에도 문화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청천2동 한 5분 거리 되나요, 그 정도 거리가. 그다지 멀지가 않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그 지역 쪽에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추홀신협에 전무님도 함께 협의체에 들어와 계신데요 전무님도 이번 기회에 시너지를 내서 미추홀신협에 있는 공간과 지금 새로 지어질 마을회관 희망마을 공간과 이런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프로그램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추홀신협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빌려주더라도 이쪽 지역에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마을회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고 또 후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함께 협의체에 참여해주신 겁니다.

그 신협의 공간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래교실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협의 이사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얼마든지 시간을 서로 짜가지고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협의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협약서 이런 거는 하셨어요?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오. 예산 확보.

그건 행안부에 제출조건입니다. 협약서를 당연히 협약을 해서 낸 거죠.

그 지역분들이 협약서를 같이 꼭 동참하다, 들어오겠다 이런 협약서를.

지금 참여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청천한의원 원장님이라든지 주식회사 성광 대표님이라든지 미추홀신협이라든지 맑은샘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신성평생교육원 다 사인하신 겁니다.

아, 이제 협약서 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운영하겠다라는 사인하신 분들이라고요?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죠? 그죠?

예.

누가, 누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겠다 이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내면서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들 이외에 그 지역에 종교계 쪽에 성당 신부님이라든지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실 분들을 추가적으로 협의체에 모실 예정이고요. 일단 행안부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제 공청회 하신라고 그러셨죠? 날짜 잡아놓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21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가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는데 추진단 내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라든지 그 지역에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검증받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뒤로 미뤘던 과정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워낙 어려운 지역이다보니까 또 오래된 공동체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저희 계획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소문이 나가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공청회를 잡았고요. 이 공청회는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아까 유용균 위원님도 얘기해주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좀 아쉬운 게 공청회가 미리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보니까 사업 계획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왜 이런 점이 이렇게 됐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제 생각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건이니까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존중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금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죠. 그 자료를 빨리 전해드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의 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검토하신다니까 자료 좀 빨리 드리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균 위원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얘기하고 사업내용은 참 좋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복합 활용공간으로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이 대상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그동안에 몇 개 친서민정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새로운 친서민정책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현재 지금 이명박 정부 앞으로 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1년 더 조금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 친서민정책으로서의 구현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면, 물론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주 사업부서인 비전기획단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분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 쪽에 협조하는 전달과정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5분 위원님도 마찬가지만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서 뭐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다섯 분 위원님들도 물론 심사숙고하실 거고요. 원천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에서 물론 심도 있게 다루고 했지만 또 다른 연유에서 아니면 불충분한 내용의 설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로 부득이하게 넘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활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연관해서 여기에 계신 여섯 예결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재 논의하셔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계속 지금 같은 질문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진행상에 융통성을 발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말씀만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업은 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제가 나눠드린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번 희망마을사업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친서민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지원 확대해나가겠다는 게 행안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았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에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교부세를 받는 데 있어서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해 주시고 또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갈 테니 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주시는 것까지는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 위치가 재개발지역에서 아마 제척된 것 같아요, 이 구역이, 공원 부지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 구역이죠? 그 주변이.

이종호 청천2구역이에요.

청천2구역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조성이 돼가지고 원활히 운영이 될 때 재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는 문제점이나 지장 같은 게 초래되는 부분이 없나요?

구역에서 제외돼가지고 현재 진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최대한 위원장으로서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중복질의는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자제해주시고 지금 우리 임지훈 위원님이 아직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 주셔가지고. 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이죠?

네.

공모사업할 때, 공모 들어갈 때 제출서류가 있죠?

네.

뭐, 뭐 들어갔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들이 죽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는 기본적인 서류 향후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해당 지역의 현황과 그 해당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활동성과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도시대학을 통해서 뫼골공원에 대해서 조사했던 내용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향후에 운영비를 내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일부 지원을 받고 있죠?

네?

주민협의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죠?

일부 지원요?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3000만원.

네. 자부담 3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집니까? 신청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그 부분은 신청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협의체 구성 이후에?

네. 이번에 저희 예산 확보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공모신청에 들어가는 서류는 아니네요, 그게?

아,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를 행안부에서는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이번 공모 때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낸 데는 지역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낸다고 해서 됐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어려운 지역 중에서도 그런 지속적인 지역 활동을 해왔던 이런 활동이 있었던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예산 확보문제라든지 주민협의체 구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요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다음에 공간 확보차원에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 바닥면이 몇 평이에요?

현재 30평 정도.

앞으로 신축하려면 몇 평 들어가죠? 바닥.

200평방미터입니다.

60평 되나요?

바닥 60평 되겠습니다.

그 정도 공간을 사용했을 때 공원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나요?

그 부분은 저희는 보는 시각에서 좀 다르겠지만 화장실을 증개축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공원 전체면적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전체면적은 8900평방미터입니다. 거기서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공원을 전체를 차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화장실 있는 부분에서 한 1.5배에 2배정도 그 정도 공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간 확보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지금 현재 공원하고 그게 들어갔을 때.

네.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죠?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단장님!

왜 비전기획단이 왜 이 사업을 맡고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비전기획단이 지금 재정이 어려운 부평구 상황에서 민선5기가 내세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하는 와중에 정말 저소득층 친서민정책이 필요한 지역은 있고 또 행안부에서 그런 곳에 관련해서 예산을 준다는 내용을 알게 돼서 이 사업을 전략적인 시범사업으로 잡게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한다면 사실 지금 재정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중에서도 보통의 매칭비용과 달리 한 12.5%밖에 안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역의 특성상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계속 지역에 나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큰 부담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갖고 계신 그동안 좀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서민층들이 많이 모여계시는데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불신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더 큰 우려는 사실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척이 될 텐데 진척되는 와중에 저희가 많은 보도나 언론상에서 보듯이 그런 지역이 더 슬럼화되고 우범화 될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보면 한동안 행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또 행정이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숙인 문제라든지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저희는 어려운 분들에게 조그마나마, 저희가 큰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거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지역주민을 위한 자그마한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지금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작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단장님 생각했을 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담당했던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부서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예결위 위원님들도 이 늦은 오후시간까지 하시는 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의 재정위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트센터처럼 큰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마을회관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사업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회도 필요했을 거고 또 동의도 구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이 재정 때문에 반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설명회도 개최하셨잖아요? 동 주민센터, 지역구 의원님, 또 재개발조합장님 이렇게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자리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설명회도 그렇게 하셨는데 또 청장님은 장관님도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하나 설득을 못 하셨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으로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의 취지는 집행부를 위하거나 아니면 또 특정 누구를, 어떤 단체를 위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셔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 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살려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그동안에 국․시비 관련해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죠? 다른 사업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시비가 내려온 중에서 반납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반납한 사례는 최근에 없고요. 말씀드리자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부적인 방침이 그렇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를 주고 나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이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금년도에 현재 16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또 10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 구에 주는 특별교부금 신청할 경우에 좀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의, 전번에 우리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 건에 관해서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설명 부족 또 소통 부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이든 아니면 전체적이든 설명회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간단하게.

장정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공원면적이 8000평이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8900평방미터!

8900평방미터! 그러면 300평 정도 좀 안 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족구장을.

아니, 3000평이 조금.

그럼 8만 9000.

2600평입니다.

2600평 중에 족구장은 몇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족구장이 그 중에서. 족구장 포함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평수가.

네. 족구장 포함해서 전체 공원면적이.

공원의 반은 족구장이더라고요. 목측으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반은 족구장이에요. 3분의 1은 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족구장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펜스를 탕탕 치면서.

아니, 단장님 현장 안 가보셨어요?

아니, 저희 계속 가봤는데요.

아까 식사하고 거기 장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갔다 왔거든요. 위원 장정석 물론 한두 번 갔겠어요, 많이 가셨겠지!

그럼요.

여유 평수가 공간이 얼마 안 돼요.

탕탕 치면서 한 얘기가 이것 때문에 운동장도 못 돈다고 그러시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 공간은 그쪽 공간이 아니고요 화장실 공간입니다. 화장실 공간이 현재 있는 곳을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아까 한 얘기 자꾸 하는 게 아니라 2500평 중에서 한 1000평은 족구장이고 1500평 남은 중에서 그런데 이게 패널티, 패널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패널티를 당해서 다음부터 이런 국비를 못 받을 정도면 설명회를 미리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님 세 분한테 했다고 해요. 한 분은 여기 계시고 두 분 김상재 의원님하고 김상용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 한 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한 분은 “아이구 그것 골치 아파서 죽겠어,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절대 하면 안 되고 한 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구민 생각해서 못 해요, 이렇게 세 분 중에도 2 대 1이야, 거의. 외형적으로는. 그러면 그걸 잘 조사를 해서 이걸 올렸어야지 지금 우리가 이것 7000만원 안 받으면 패널티 걸려서 내년에 예산 하나도 못 받는다고 얘기하면 이건 미리 계획을 잘못하신 거고, 계획을 잘못하신 거고! 패널티 받도록, 이게 우리는 모르겠어요. 표결로 갈지 본회의장까지 갈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패널티를 받게 되면 참 안타깝지만 그건 그때 봐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건축과장님, 이런 건물은 주차장 없어도 돼요?

건축과장입니다. 행정팀장이 대신.

예. 대신 답변하세요. 이렇게 지금 화장실을 여기 지금 단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층이 160평방미터예요. 분석하면 48평이라. 48평인데 지금 화장실이 30평이면 18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민들은 화장실 시설이 아무리 좋아져도 지금보다 화장실이 너무 좁아지면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화장실은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보니까 도깨비시장 사람들이 다 쓰는 공동화장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적어지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48평에 지어서 화장실을 그만큼 만들어놓고 18평에다 무슨 커피를 팔겠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자체가 큰 틀이 잘못된 거고 또 전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한금옥 위원님 말씀에 주차장 건을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공공건물이 됐든 개인건물이 됐든 주택이 되면 1가구당 1대씩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119평인데 이러면, 전 지금 이게 최악의 경우 통과될 거로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주차장 몇 개 해야 돼요? 팀장님!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는 여기서 끝내시고요. 다음 또 진행하시죠.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비전기획단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잠깐!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기획조정실장님,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성과 계획에 따른 기본연봉 반영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연봉 외의 부분인가요?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경영성과를 받은 성적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과급의 일부예요?

그렇습니다. 성과급.

그런 그 성과급을 현재 이사장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경영성과 받을 때는 현재 이사장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단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을 잘 하게 되면 경영성과가 잘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장뿐만이 아닌 다른 직원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은 금번에 봉급 인상을 4.6%를 반영했습니다.

아니, 경영성과에 따른 반영분이니까 직원들 지금 말씀하신 급여인상분이 그 성과에 반영돼서 받는 인상분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급여인상분이 적용돼서 인상되는 부분이에요?

직원들은 공무원 인상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요. 이사장은 성과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금액이 그러면 2000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27페이지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획홍보 세출부분 예산서 27페이지.

잠깐만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재 이사장님 취임한 지 한 달 좀 지났죠?

예?

현재 이사장이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근무하시고 직전 이사장이 쌓아놓은 공 때문에 그 후임자가 이 부분 이렇게 적용받는 건 조금.

아니오. 후임자가 받는 게 아니고 당시에 벌써 적용을 했는데, 적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전임자부터 적용을 받고 그 분이 성과금도 받고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것 찾아보시고 차량 무상 양여 받은 게 있어요, 3대 시설관리공단요.

네.

그런데 이거로 인해가지고 이게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삭감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자료를 드렸나본데요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예산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

예.

보건지소가 금년 6월 1일부터 업무개시가 계획이 잡혀 있고 확정이 돼서 업무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문을 했더니 본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급한 게 아니고 추경에 해도 되니까 예산팀에서 시급한 것 먼저 예산 편성을 하고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게 기정사실화 돼있고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작업을 할 때 추경을 일찍 할 계획으로 아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경쯤에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6월 개관할 때 맞춰서 추경작업에 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추경 재원이 없다보니까 지금 추경이 늦어진 거고 사실상 이번 추경은 특별한 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니고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급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5월경에 추경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해를 전혀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 부분은 청천보건지소 예산만큼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어야지 맞는다는 판단이 섭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맞다고 말씀하시면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당시 재정상황이,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재정상황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나마라도 줄여가지고 추경을 5월경에 하면서 그때 편성을 하자. 그때 상황이 그랬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보건지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와서 재정사정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이번 추경은 공무원들 2개월분 인건비 충당하기 위한 추경이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부분이죠. 왜? 아무리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 편성해야 되는 거고 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계시죠?

네.

체육센터 수선비 관련해서 2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여하튼간에 시급하다, 체육센터 그동안에 한 번도 수선한 적이 없고 해서 시급을 요한다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사유인즉 하절기보다는 동절기 쪽이 낫다, 여러 모로 판단하건데. 그러면 이게 시급한 게 아니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청천지소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빠져 있고. 그러면 연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뭔가가 기준점이나 뭔가 판단 착오라는 얘기죠. 아니면 뭐랄까 좀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보건지소 부분은 거의 확정적으로 6월에 되니까 5월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거고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에 그런 부분은 전부 사업이 확정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재삼 재사 말씀드리는데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 질의 중에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 설명을 드리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앞서서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에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비전기획단 특별교부세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2억 삭감, 비전기획단 시도보조금 희망만들기 사업 5억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비전기획단 시설비 희망마을만들기 8억 삭감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 1250만원 삭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8억 1250만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 125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1250만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지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석 위원님의 수정안과 임지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으므로 2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 역순에 따라 한금옥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한금옥 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감표위원이신 한금옥 위원님 의석 앞에서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3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3분, 기권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 장정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감표위원님이신 한금옥 위원님 의석 앞에서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 3분, 반대하시는 위원 3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옥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감표위원이신 한금옥 위원님 의석 앞에서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3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3분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박창재 임지훈 김재곤 장정석 유용균 한금옥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계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학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