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유재호 의원 발언
이봉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11년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사시 같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바 검토보고서 1쪽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추경예산안 2쪽과 3쪽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15%가 증가한 3,043억8,99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16.4%가 증가한 86억935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0.07% 증가한 1,391억9,244만5천원으로 건설교통국은 36.74%가 증가한 151억9,34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도시창생과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위생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그밖의 과는 소폭증액되거나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지원 2억6,446만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5억1,926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6,503만1천원, 경제지원과 신기남부시장 주차장확충사업 7억6,200만원, 건설과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국시비를 합쳐 7억8,700만원, 도시창생과 도시개발사업 이행보증금 수입30억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용역 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부동산교부세 및 세외수입 추가재원 계상, 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변경분 계상,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조정계상하는 등의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계획변경된 사업비 및 집행완료사업비 등을 및 삭감하여 재원화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및 구비부담액과 기타 투자사업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15%가 증가한 3,043억8,99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대비 9.1% 증액된 105억1,80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은 0.02% 증가한 1,716억6,31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5.71% 증가한 186억479만1천원이며 건설과예산은 7.44% 감액되었으며 도시창생과 예산은 27.29% 증액되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261쪽부터 26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1,103만7천원이 증가된 86억935만원으로 세출예산은 8억7,721만원이 증가한 105억1,809만8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안 대부분 국시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264쪽부터 266쪽까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의 자립형지역공통체사업지원금 1억5,754만4천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억8,926만원 등 신규계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69쪽부터 27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067만6천원이 증가된 419억5,091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225만1천원이 증가한 439억40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역시 세출예산안 대부분 국시비 변경에 따라 가감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275쪽부터 276쪽까지 보훈회관 수도관 누수탐사 및 교체공사 200만원, 보훈단체 사무실 칸막이 공사 25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277쪽부터 290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276만4천원이 감소된 829억9,037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6천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0.26%인 2억6,159만8천원이 증가한 992억8,77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른 가감 조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283쪽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1억3,720만원, 예산안 287쪽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비 1,076만2천원 신규계상 사업에 대해 간단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89쪽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1천만원, 시설장 및 보육교사연수 1,200만원의 전액삭감에 대한 배경설명이 요구됩니다. 291쪽부터 300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77억518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92%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8억2,808만7천원으로 0.31%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절감 및 국시비 매칭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301쪽부터 307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2,695만8천원이 증가된 6억3,667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144만6천원이 증가한 5억7,84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환경보전과 예산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국시비 가감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예산안 306쪽 석면피해구제급여금 2,195만8천원, 탄소발자국 우수교육기관 운영 1천만원 신규계상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며,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 63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배경설명이 요구됩니다. 309쪽부터 312쪽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 감소한 6억6,81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313쪽부터 317쪽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살수차 구입비인 국고보조금 1억원과 시도비보조금 5천만원이 삭감된 59억9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억7,042만6천원이 감소한 183억9,666만1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청소과 예산 또한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해 감소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379쪽부터 38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4.47% 감소한 5억6,063만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비비 2천만원 감소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구비 300만원신규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단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예산안 261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우리 창출단의 증액부분이 3%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설명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증액, 감액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공모 마을기업 4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1억5,754만4천원과 지역형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비 3억3,060만원,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맞춤형공모사업에서 저희가 2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억8,908만5천원 등으로 해서 총 8억7,721만원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책상에 놓아 드린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66쪽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고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에 특별한 사업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개 사업을 심사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예산은 일자리우수기관 상사업비 저희가 올해 1차 추경이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로. 그리고 마을기업 행안부공모 4개 사업에 따라서 국시비가 1억2,825만8천원이 확보되어서 2억9,8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구재정을 고려해서 남구예비사회적기업을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구비매칭을 7천만원을 전환시키고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저희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을 전환유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을 삭감했음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제1회 추경보다 8억7,7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네요. 맞죠? 263쪽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7,800여만원이 삭감됐죠?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시에서 10개 구군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 줬는데 공동체일자리가 저희가 164명을 하게 됐어요, 재산조회 이런 것 해서 구군별로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최고 확정된 인원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저희가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또 시도비보조금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액도 기정액보다 3,900여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건 지역공동체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세출예산 264쪽 중하단을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에서 민간경상보조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액 2억9,800여만원이 삭감됐어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건 좀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가 일자리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1억5천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업비로 다 돌리고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 마을기업4개의 사업이 선정됐어요. 국시비구비 매칭이 되어서 저희가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2억,9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설명서에는 사업목표 조기달성에 따른 사업비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공모에 따라서 4개 선정이 됐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공모사업선정이 4개입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저희가 지금 각 구군에서 최고로 많이 선정이 됐는데요, 시에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마을 기업을. 저희가 작년에 1개, 올해 4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항 설명 내용 보면 5개 사업이라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작년에 1개, 올해 4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구비로 마을기업을 육성시키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체적으로 5개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우리 남구까지 합하면 총 9개가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총 9개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한 것 5개, 남구 마을기업 선정한 것 4개 해서 9개가 현재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4개 선정한 것은 사업비가 다르잖아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자립형 기업공동체 구비잖아요, 여기에서 마을기업 우리 4개 선정한 것은 예산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사업비는 전액구비라 말이에요. 구비로 사업선정한 것은 설명서에 보면 5개로 되어 있잖아요. 5개고 그 다음에 국시비, 구비포함해서 자립형공동체 마을기업 사업지원금은 4개 사업이고. 맞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그 5개 사업에 얼마나 지원이 된 것이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 들어가는게 달라서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드리면 좋겠는데... 똑같지가 않고 다 다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그 밑에 자립형공동체마을기업사업 지원금, 성립전경비죠? 총사업비가 1억5,700여만원입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다 마을기업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금용
김금용위원
총사업비가 1억5,700여만원이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총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 8,790여만원과 민간자본보조 6,950만원으로 사업비를 나눴어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시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에 10% 내에서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또 뒤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다가 이렇게 좀 목을 나눠놓은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사업비를 나눠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시에서 이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에 따라서 구 자치단체에서 조정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시의 지침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나눈 거라는 얘기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나눴는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사업에 따라서 조정을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굳이 성립전지원금으로 지원할 이유가 있었나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성립전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고 올해 공모에 따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차 추경 조금 지나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동안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하셨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이제는 마을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사업내용은 다 다르지만 어느 기업에 무게를 두고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업무가 행안부업무도 있고 고용노동부업무도 있고 보건복지업무도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이다. 또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마을기업이다 해서 이렇게 전부다 나눠서 이렇게 서로 이것저것 전부 다 육성할려고 하다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차원에서 재정만 지원해 주고 또 법규만 논할 뿐이지 각자 알아서 운영을 하라. 이런 지금 시간이라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 그 말씀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앙에서는 마을기업으로 마을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행안부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민간기업처럼 저소득층을 많이 취약계층을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을 잘 키워서 1년이 지나가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중앙에서는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마을기업으로 잘 키워서 내년에는 마을기업들이 기업으로 요건을 갖춰줘서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단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성실하게 운영도 안 되는데 또 마을기업이다 해 가지고 기업만 확장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제대로 되는게 없잖아요, 사실 지금 보면...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상 법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뚜렷이 어떻게 설명을 못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는데 일자리창출 또 좋아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면 일자리창출도 안 되잖아요...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래서 마을기업은 제가 설명했듯이 잘 저희가 컨설팅해서 내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265쪽 중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 전산개발비 사회적기업포탈사이트 구축 기정 1,800만원중 860여만원이 삭감됐어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으로 보셔서 삭감한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이미 만든 것이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벌써 만들어서 지금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900여만원 가지고 네트워크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미 만들고 잔금이라 말이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또 하단을 보시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예산액 2억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인천광역시까지만 2010년도까지는 업무를 했는데 올해 2011년도부터는 지자체까지 구청까지 업무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올해 저희가 1월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2월달에 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을 보완을 해서 거의 다 인천형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전액 구비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그 설명서를 보니까 남구형과 인천형이라고 하셨어요. 남구형과 인천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좀 해 보세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7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회적기업으로 되고요, 인천은 그것보다 좀 완화해서 5가지를 했고요, 저희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은 1가지만 충족이 되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신 저희는 6개월 이내에 7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남구 예비 사회적기업에만 공모한 것만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 내용과 같이 남구형과 인천형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저희가 남구 예비사회적 공모에서 그것을 다 충족을 보완을 1개월동안 해서 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남구형에서 인천형으로 전환유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됐다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삭감을 좀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남구형을 인천형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면 운영이 잘 됩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66쪽 중간을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액 5억1,900여만원중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3억6,500만원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1억5,400여만원이 국비로 신규계상되어 있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2011년 고용노동부 공모선정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00여명을 교육과 양성과정으로 일자리를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네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특히 청년들에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는 구비 7천만원이 지원이 되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인천문화콘텐츠현장맞춤형교육 사업기관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입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도화동에 있는 진흥원인데요, 진흥원도 파트가 다 다릅니다. 교육파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파트에서
금용
김금용위원
단장님, 일자리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 구비로 7천만원이 지원이 되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사업이 2가지 아닙니까? 인천문화콘텐츠 현장맞춤형교육하고 영상프로그램 제작자 양성과정하고, 그런데 인천문화콘텐츠 현장맞춤형교육 사업기관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냐고 물어봤어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교육용소프트웨어 50식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그 사업은 공모할 때 소프트웨어는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따라서 구비 5천만원을 매칭한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 1식 구입비가 1백만원씩이나 됩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 장비는 굉장히 특수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장비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에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가격이 좀 높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또 영상프로그램 제작자 양성과정 사업기관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교육용노트북 8대와 여기도 또 소프트웨어 2식 구입비가 2천만원이네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것도 22명에 대한 컴퓨터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유치를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노트북 1대 구입비가 210만원인데 꼭 이렇게 비싼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일반인들한테 교육하는게 아니라 이 교육을 마치면 곧바로 기업체나 이런데에서 즉시 본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가 약간 고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금용
김금용위원
컴퓨터로 하면 안되는 거에요? 꼭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갖고 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도 이런 것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또 여기에서도 소프트웨어 1식이 160만원씩이나 나갑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원도 좋지만 어딘가 구비지원이 석연치 않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267쪽 상단을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보조 예산액이 3억7,8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계상된 이유가 뭐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4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그런 가정이나 아동이나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올해 2개 사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한 아동건강관리사업하고 구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치료 예방사업을 2개가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아동건강관리와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에 따른 신규사업의 추가지원으로 인한 증액분이라는 얘기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또 하단 보시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서 인건비등 예산액 3,100여만원이 국비로 신규계상 되어 있어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업무를 하면서 수급자들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를 1명씩 뽑아서 지자체에 국비로 해서 지자체에 직원하고 같이 맺어졌는데 이 사업은 올해 전국의 지자체 48개 지자체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구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직업상담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1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을 시켜서 저희 시범구에 전국에 48개 시범구에다 1명씩 내려 보내줬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직업상담사는 말 그대로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일일이 상담해서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일일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상담합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단장님이시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구비가 7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7천만원중에 5천만원, 2천만원, 주안영상센터 266쪽입니다. 교육하고 노트북하고 168만원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3종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어떤 것이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 사업은 3D입체형컨텐츠교육하고 3D애니메이션 교육과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으로 해서 80명을 교육을 12월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제작자는 말 그대로 영화영상미디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마을기업도 여기서 교육을 하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안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인천정보진흥원에서 마을기업 사장 대표들이죠? 거기서 교육을 하잖아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용역으로 컨설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 비용이 여기 포함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시는 배제하고 전국지자체, 그러니까 군하고 구에 대해서 공모사업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리고 마을기업들, 컴퓨터 프로그램 깔아주는 비용인가요, 이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장비하고 또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데요, 기존에 있는 것
백규
최백규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얼마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게 1천만원이고 소프트웨어구입비가 4천만원. 지금 고용센터에서 우리 남구 10개 구군을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비용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그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이 물론 아까 시에서 교육을 용역을 줘서 했다고는 하지만 교육내용이 거기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와서 내용이 내실이 없는 것이에요. 바쁜 사람들 거기다 불러놓고 거기서 무슨 교육을 뭘 하는지 갔다 온 사람들이 한심스러워 해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교육일정을 보면 대학교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대상자가 3개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서를 깔아드린 것처럼 13개 업체에서 지금 이 교육만 마치면 일자리취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저희가 7천만원 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우리 인건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돈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실은 노트북 하나씩 사주는 것도 210만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하지만 남구청에 노트북 몇 개나 있어요? 노트북 몇 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창생과나 하나 있고 몇 대 없어요. 교육시켜 주는 것도 물론 사비를 들여서 자기네들이 교육을 받아서 또 사업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남구청에도 노트북이 몇 대 없어요. 모르시죠? 우리 단장님.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고심하다가 이 사업을 저희도 창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참여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인천정보진흥원이 IT분야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10만원씩 노트북을 꼭 사줘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A/S는 누가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노트북 망가지면 A/S 해 줘야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것은 진흥원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에 돈이 없어서 다들 절감하는데 일자리창출단은 사실 삭감이 별로 없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이왕 교육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좀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런데 올해는 이게 신규로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도관리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에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답변 내용에 자꾸 협조를 요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좋은 사업 하는데 협조를 안합니까? 그런 말씀은 좀 지양해 주시고 답변좀 잘 좀 하세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죄송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끝으로 26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10만원씩 해 가지고 2회 해 가지고 이게 수당이 어떤 수당이죠? 심사위원 수당.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마을기업하고 공모했을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심사를 하는데 그 마을기업하고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같이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 번에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도 계시지만 6시간 이상을 심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만원 정도, 1인당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다른 심의위원들은 대개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9만원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마을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심사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가 6시간 이상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1시간이 보통 넘으면 거기 수당을 또 추가 지급하고 6시간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9만원 지급했고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1시간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삭감을 해서 지급할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단장님, 아무튼 고생좀 해 주시고요. 청년일자리 지역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박광현위원
박광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일자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서가 지금 우리 구에도 일자리단원을 만들면서 적극적인 것을 선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풍부히 돈이 있다고 뭔들 못하겠습니까? 진짜 거대하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참 이게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나 최백규 위원님께서 자꾸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하시는데 큰 틀을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질의하는 자체도 답답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지금 본위원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 자체가 봐도 답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단장님이 생각할 때도 이 기업을 자기가 육성을 아이템을 내어서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 과정까지는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천시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염려되는 것은 물먹는 하마가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참 좋아요, 당연히 이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볼께요. 여기에 보면 267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일자리 여기 사회적기업 보면 (주)다사랑간병이 있어요. 이게 다 연관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게 사회적기업에 들어갑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가 봤을 때 구에서 하는 사업과 밖에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간병인 할 때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지금 밖에 보면 간병인사업 하는게 많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어요. 다 이게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이런게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겠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간병인사업같은 것은 지금 이게 굉장히 밖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직업소개소 식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이런데에다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투자를 한다. 이건 일자리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원교육은 뭡니까? 인천형 사회적기업. 학원교육 해서 업체명이 (주)씨어앰플? 이게 뭐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것은 시에서 심의해서 선정된, 저희가 한게 아니고 시에서 공모해서 시에 가서 대표자가 설명해서 시에 심의위원들이 선정해 줬는데 교육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것도 일자리 창출입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광현
박광현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 줘야 돼요. 아까 단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노동부다, 행자부다. 우리에 맞는 형은 받을 것은 받고 못받을 것은 못받아야지, 전부 위에서 지시다. 해 가지고 다 받아 놓으면 지금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힘듭니까? 매칭사업에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구도. 그러나 정부나 시에서 내려오는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그걸 다 받아주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칭사업에서도 우리가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과감하게 지방자치 20년 아닙니까? 이제 청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사업도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 가면서 우리의 소리도 내야지, 지금 이런 것 보면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께요. 남구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심의한 것이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거기에 보면 현수막 및 인쇄판촉물 해 가지고 미추현수막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남구청주위에 현수막하는 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쇄판촉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지금 늘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게 어떻게 사회적기업이 될 수가 있느냐,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서 더 큰 일자리 창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주위에서 지금 우리 남구청 주위에만도 이런게 많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눠먹기 식밖에 더 됩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나눠먹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회적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해 줬어요. 남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맞추면 사회적기업은 키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남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이런 현수막 맞추면 거기다 줍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위원님, 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활사업으로 했다가 공동체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수급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자활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경력을 오랫동안 쌓았어요. 공동체사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하은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수급자입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먼저 수급자로 했다가 몇 년전서부터 자립을 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났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럼 수급자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표자가 수급자가 돼야지, 어떻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잘 되면 거기에서 취약계층 3분의 2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3분의1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광현
박광현위원
저는 이게 앞으로 보겠습니다. 참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없어 하면서 지금 예산을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최백규 위원님도 걱정이 돼서 노트북을 말씀하셨는데 이 노트북은 자산이 만약에 사주게 되면 남구청 것입니까, 정보진흥원 자산이 되는 것입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이것을 공모를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만약 취업을 많이 시켰으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이 되고요, 영상미디어 건은 저희 겁니다.우리 남구재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 노트북을 어디다 사주는 거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주안영상미디어하고 정보진흥원은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전문교육을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없는 장비를 구입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사업에 굉장히 민감해서 신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정보화사업 같은 데는 시에서 예산을 해 줘야 돼요.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10개 구군을 통틀어서 관리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지금 사무실을 차렸다 해서 우리 남구에서 신경쓸 일이 아니라고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신경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같이
광현
박광현위원
이 노트북이 그럼 거기에 몇 대가 들어갑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구입비 4천만원하고 장비업그레이드 1천만원이고요, 노트북 하는 것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밖에 사주는 게 없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의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산업진흥원의 자산을 우리가 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용량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광현
박광현위원
소프트웨어는 뭐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새로운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문가
광현
박광현위원
프로그램을 하나를 깔아주는데 자기자산에서 교육용으로 까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 아니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속품이 들어 가는 것도 있고
광현
박광현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의 자산 아니에요. 자산이죠?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자산을 왜 우리가 관리해 줘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 이거 맞춤형으로 청년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광현
박광현위원
아니 그러게 우리 청년들한테 하든 안하든 그것은 그쪽에서 교육용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신경쓸 일이 아니죠. 왜 남구청에서 신경을 씁니까?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위원님,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하다보니까 기업에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광현
박광현위원
구인구직은 우리만 요청합니까? 타구에서는 안해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구인구직 만남의 장 할 때 기업체들이 오면 기업에서 즉시 청년들이 만약에 입사를 하면 즉시 활용이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을
광현
박광현위원
하여튼 제가, 됐습니다. 답변을 자꾸 단장님의 답변은 어떻게든지 이게 잘 좋은 방향으로 할려고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봤을때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지금 하는게 우리 남구청이 시작이라 말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의아심도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단이 새로 생겨서 단장님 이하 전직원이 단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준비는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조금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옛날에 김대중 정부시절에 벤처기업이라는 사업을 정부에서 활성화시켰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불붙듯이 몰렸다가 점점 없어져 가면서 하나의 물먹는 하마식이 되어 버렸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그래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이건 우리가 직접 관여하다 보니까 없는 예산에 이게 잘못되지 않겠는가 염려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우리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앞으로 이것을 사회적기업이고 뭐고 아마 우리 구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늘 말씀드렸듯이 좀 새로운 아이템이 우리 남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남이 안하는, 아까 자활도 좋아요. 남 안하는 경쟁속에서 할려고 그러면 내가 하다보면 하나는 죽여야, 쓰러뜨려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관에서 그런데에다 같이 접목시킬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템, 그러니까 남구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템 같은게 진짜 사회적기업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것도 염려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난 번에 서울에서 전국지자체 관련 과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저희한테 하면서 앞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일자리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교육을 제가 하루 받고 왔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중앙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중앙에 올라갔을때 전국에 과장님들이 많이 건의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활쪽에 하는 바우처사업 복지사회서비스를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소통해서 투자바우처 복지서비스를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쪽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아마 검토를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민간기업에 침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틈새시장에 기업을 좀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자는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저희 일자리 하는 것은 지금 2명이 취업정보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한 명 배치된 분은 자활근로자들만 관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검토가...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일자리창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시하시니까 여러 위원님들, 우리 단장님 남구주민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예산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일반회계 269쪽부터 276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9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이 얼마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67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실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정예산액이 419억4,023만6천원에서 1,067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현재 예산현액이 419억5,091만2천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역시 1천여만원이 더 증액편성됐네요, 세출액도.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71쪽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을 볼 때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감액이 되고 시도비보조금등은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은 시예산서 전체를 봐야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의 추측으로는 분권교부세는 일정한 지방이양산업에 대해서 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을 시전체로 세입을 잡았다가 시비로 다시 내려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분권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감액된 내용은 자세히 모르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시도비보조금이 왜 증액이 됐는지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지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 운영비지원에서 지원이 다형에서 나형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하셨더라고요. 다형과 나형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가나다형으로 분류하는데요, 분류의 큰 기준은 시설의 면적하고 근무인원수로 구분합니다. 가형인 경우에는
금용
김금용위원
다형과 나형만 설명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형은 시설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하, 인원수는 12명 이하고 나형은 1천에서 2천까지 면적은 그렇고 인원수는 14명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272쪽 중하단 행려자보호 및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이 150만원이 증액계상 됐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무연고 사체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몇 건이나 증가됐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명당 5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금년 본예산에 3건으로 예상이 되어서 15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벌써 상반기에 2건을 처리했고 이번 달에 1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3건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이미 3건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추가 증액계상한 것이고 전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5건 있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았고요, 274쪽 상단을 보면 지역사회복지대회 운영지원비에서 민간경상보조 140만원이 국비로 신규계상 됐더라고요. 확인했습니까? 신규계상된 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모입니다. 전국대회를 가져요. 올해는 충청도 보령에서 있었는데 전국대회를 갖기 전에 각 지역별로 지역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목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역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달에 숭의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14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내려와서 지출을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위원도 그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필요한 지원비죠? 140만원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비.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은 200명 정도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체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풀제로 파악하기는 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거기서 200여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 체육대회 14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모자랐습니다.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관장님들이 부담하셨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275쪽 상단을 보시면 장애인재활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예산액 750여만원이 신규편성 계상되었는데 신규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은 올해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서 의자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18세 미만에 내정된 1,2급 장애자들한테 맞춤형 휠체어, 자세유지의자, 보조용구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럼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이 18세 이하입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미만입니다. 뇌병변1,2급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은 국시비예산이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8:2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중간을 보시면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 기정액에서 4,2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가 삭감되고 증액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의지로 되는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고 시에서 판단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사업에서 변경내시했다는 금액입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특별한 세출예산은 없네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로 지출하는 것이 보훈회관 시설정비하는 것하고 의료보호기금에서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300만원 증액하는 것, 이 2가지가 순수한 증액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위원이 보훈회관 시설비에 대해서는 소액이고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에서 세입예산을 보시면 381쪽입니다.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이 300만원이 신규계상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 1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라고 장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시비로 주는 돈은 2,600만원밖에 안주고 1년이에요. 수당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인건비를 호봉제로 환산해 보니까 2,9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 이상은 지원안 해 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대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구비로 3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저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71쪽요. 인건비가 왜 삭감이 됐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조금은 저희가 매달 예산집행사항도 보고를 하거든요. 시를 통해서 중앙까지 보고가 되면 그것을 보고 국시비가 조금 많이 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연말가서는 결국 맞추게 되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시에서 자금을 융통성있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은 이것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그것을 올지 안올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을 세웠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분명히 옵니다. 전액이 다 옵니다. 1년치가 다 오는데 어디가 많이 소요가 되고 배정, 국가에서도 1년 예산이 세워지지만 1년에 100조라는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1년동안 세금을 걷으면서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광현
박광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이것 세웠던 것을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세라는 부분은 지방교부세법만 보면 4가지로 나눠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우리가 해당되는게 그중에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산업에 대해서 나눠줍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지방이양산업은 복지관하고 장애인에 관한 업무가 해당이 되요. 그런데 시에서 분권교부세랑 국가랑 받았다가 이 교부세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거든요. 시에서 교부세를 다 시세입으로 잡고 시비를 그만큼 충당해 주는 것이 죠. 그런 예산기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거네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시에서 내시가 내려 올 때는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시에서 이만큼 준다 그래서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조정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러고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오니까요.
광현
박광현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연말에 3차 추경에서는 다시 받을 것 아니에요. 내려올 것 아냐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를 줄이는 대신에 시비를 늘렸거든요.
광현
박광현위원
아니 그러게 시비를 늘렸어도 지금 연말에 가서는 이게 본예산하고 맞춰질 것 아니야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맞춰질 것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면 다시 3차 추경에 의해서 다시 받았으니까 다시 올라올 것 아니야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을 시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죠. 한 다음에 구에다 이렇게 나눠주자
광현
박광현위원
그때 3차 추경에 가서 안내려 오든 내려 오든 그때가서 이것을 조정하지 왜 2차 추경에서 이것을 조정했을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 금액으로 조정을 한다고...
광현
박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2쪽에 복지공동체구현에서 부랑인관리에서 행려환자 장례비가 300만원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독거노인이라든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돌아가셨을때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메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장제비 같은 경우는 얼마가 지급이 되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환자는 50만원인데요, 연고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리합니다. 장제까지 다 끝나고 하면 병원에다 한 사람당 50만원씩 지출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시립병원이나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50만원 받고 다 처리가 되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선 얘기 들어보면 사실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연고자도 없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식을 치른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남구관내에서는 혹시 이것하고는 조금, 행려환자가 아니지만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오시고 외국 가 있다든가 아예, 뭐 어떻게 보면 버린 것이죠, 부모를. 이렇게 들어온 접수된 게 있나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항목은 행려환자이고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돌아가셔도 장제급이 50만원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희가 그때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방안을
백규
최백규위원
혹시 과장님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급여가 많이 되는데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보면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중에 150만원 이 돈 가지고 되느냐고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다른 예산이 있어요.
백규
최백규위원
이건 행려환자한테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지방에 사는 지도 모르고 연고자도 전혀 없고 이럴때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작년에 5건 있었고 금년에 이미 3건이 있었고 앞으로 한 3건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더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남구에도 사실 독거노인분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구에도 아마 혼자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장제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조금 걱정이, 제가 본위원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그런 경우야 수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아무튼 없고 힘든 분들한테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 노력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21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가정복지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829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회 추경예산액보다 감소됐네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276만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반면에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도 2억6,1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네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79쪽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경로당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지원이 신규계상됐네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81쪽 중간 저출산극복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신생아건강보험지원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9,900여만원이 증액편성돼 있거든요. 증액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당초 본예산때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 추경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신생아건강보험이 지원돼 갖고 금년 3월말까지 조례가 폐지가 되어서 3월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고 5년간 지원해서 10년간 혜택을 받습니다. 10년간 지원이 되면 전액 구금고로 다시 지원한 금액을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금액을 이번 추경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다는 것이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억1,900여만원인데 신생아 몇 명이나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신생아가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708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2008년에서 5년되는 사항은 끝나고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지금 지원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2011년 3월말까지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하단 여성인력양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 예산액이 600만원이 증액계상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본예산 세울때 8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양재반하고 홈패션,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강사수당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증액을 시켜서 4개월 연장해서 12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금용
김금용위원
주로 교육이 양재반하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양재반하고 홈패션하고, 양재반중에서도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교육장은 어디입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주안2동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강사는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선정해서 모집해서 강사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1반에 1명씩입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초급반 1명, 중급반 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283쪽 하단을 보시면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에서 사회복지보조예산액이 기정액보다도 1천만원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삭감하기가 그렇잖아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라 그래서 어버이날 기념해서 건강엑스포도 하고 가을에 미추홀공원에서 공연도 하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감축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축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업축소입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전액삭감해 버리지 그랬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번에 1천만원은 이번에 가을에 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금용
김금용위원
284쪽 상단을 보시면 경로당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1억3,700여만원이 신규계상됐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국시비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반영분입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경로당물품 사용하게끔 국고금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액으로 해 가지고 1억3,700만원이 쓰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생활집기를 요청한 경로당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것도 한정돼 있습니다.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선풍기, 전자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이번 기회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85쪽 상단 보시면 경로당 실버시터에서 사회복지보조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100여만원이 증액계상 됐더라고요. 증액계상된 이유가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쌀을 지원해 드리다 보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명까지도 보조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예산때문에 1명만 실버시터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편하신 몸으로 식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요구가 많아져서 이번에 20명 이상 식사하는데를 선정해서 23명 정도 증원해 드리는 것으로 1명씩 더 증원해 드리는 것으로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구에 식수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이 23개소밖에 안 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20명 이상 식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올해 23명 실버시터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년도에 실버시터는 몇 명이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13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았고요, 287쪽 상단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예산액 2,4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번에 20개소였다가 3개소가 줄어드는 바람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로 해 가지고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됐다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또 하단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거점형 운영지원예산액 1천만원이 신규계상됐더라고요. 거점형 운영지원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금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인천시에는 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마침 남구에도 옹기종기지역아동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옹기종기지역아동센터에서 근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기타교실, 창의미술교실 이런 사업을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한테 교실운영도 해 주고 사업지원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형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89쪽 상단을 보시면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예산액이 1천만원이 전액삭감돼 있거든요. 삭감이유가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입니까, 뭡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국시비예산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 있어 갖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1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입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또 하단을 보면 시설장 및 보육교사연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200만원이 전액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으로 행사성을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으로 삭감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관계로 격년제 실시할려고 하고 그리고 연수를 공립과 민간보육교사가 같이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같이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보육교사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또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 예산액 1천만원이 전액삭감 됐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 행사도 예산관계로 삭감이 된 것입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이 행사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삭감시켰고 또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는 3개 연합회가 모여서 애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함께 하는 행사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을 보면 외국인대상 체육행사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도 지원해 주고 있는 마당에 굳이 보육교사 연수예산이나 체육행사 예산을 물론 예산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2목을 다 삭감한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나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2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삭감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다 보니까 이것도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그런 검토도 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이번 기회에 해 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검토를 해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디 갔다 오셨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스웨덴하고 덴마크 갔다 왔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벤치마킹입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벤치마킹도 있고요, 청장님과 저만 간게 아니고 희망제작소라고 있습니다. 박원순 상임이사가 계시는 희망제작소에서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갔다 왔는데요, 5개 단체장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장님들하고 수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복지를 많이 보고 배워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웨덴 복지는 복지천국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슬로건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이런 슬로건이 있어서 일단 애만 낳으면 사회에서 다 키워 줍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까지 주고 장애아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다 케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시설에서도 큰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소리를 냄으로써 장애아들한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리가 온다고 해 가지고 조용하게 해 주고 연금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 저희가 한 20만원 드리는데 거기는 한 130만원 정도 드리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광현
박광현위원
좋은 것 벤치마킹하고 오셨죠? 우리 아이는 뭐라고 그랬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우리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광현
박광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면 꼭 우리 복지쪽에 필요한 항목에서 삭감이 됐어요. 아쉬워서 이게 본예산 할 때는 꼭 자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지쪽은 제발 건드려 주지 마십시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2차 추경에서 건드려 놓는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안좋습니다. 복지쪽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나는 과장님이 본예산 다룰 때하고 지금하고 말이 다르다고 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광현
박광현위원
네, 하세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에 대한 예산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육지원예산이 460억정도 돼요. 노인보다 보육지원이 예산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손댄 것은 지금 노인복지 관련해서 경로당도 오래된 경로당도 많고 비도 오는데 많이 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치중좀 하려고 행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년제로 검토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저는요, 우리 구안에 다른 데에서 삭감을 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가정복지과에서 건드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진짜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기에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게 안좋다는 것이 에요. 우리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좋은 벤치마킹을 해서 와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 아이는 나의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줘야지, 방금 스웨덴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런데 건드립니까? 그럼 벤치마킹 하고 온 것 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성은 지금 당장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행사성이든 아니든 본예산에서, 그럼 행사성이면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하지 왜 본예산에 없는 돈에 올려놓고서 지금은 스웨덴 갔다 온 말씀하고 이거하고 다 맞지가 않는데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스웨덴 갔다 온 것은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라는 것을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제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나라와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광현
박광현위원
제도를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남구에도 접목시킬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복지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광현
박광현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 이런 행사는 10월달이고 그때 가서 해도 우선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복지쪽에 가정복지과 안에서는 내가 청장님을 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할 겁니다. 다른 과에서 예산절감이다, 뭐다, 행사성이다 하는 것은 차후로 밀더라도 삭감을 했어도 가정복지과만큼은 이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예산이다.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했어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지키셨어야 되지... 여기 국장님. 이거 본예산 다 만드신 분이에요, 장본인이에요. 지금은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이것은 머리를 몇 달동안 써가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 말이에요. 43만 구민 1년 예산을 짜놓은 예산을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들 한 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우리보고 심의를 해 달라? 의회는 뭡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죠. 본예산에서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보니까 급한 게 있으면
광현
박광현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예산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여기 남구가 사람존중의 복지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슬로건도 해 놓고 복지쪽 예산을 잘라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진
전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가정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은 2억6천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줄어든 게 아니고. 물론 아시겠지만 구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예산은 안자르고 또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켰겠죠. 그런데 2억6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급한게 많기 때문에 아까 행사성경비 이런 건 줄이고 대신 꼭 필요한데 돌려쓰다 보니까 그런 게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비중은 높아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광현
박광현위원
높아진 것은 저도 본위원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께요. 슬로건도 남구청의 슬로건도 복지남구로 만들면서 복지쪽 예산만큼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게 아무리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복지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예산을 건드렸다.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본예산에서 마음대로 집행부 하는대로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이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심도 있게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경시되는게 뭐냐면 본예산을 심도 있게 만들어진 예산을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들을 흔들어 놨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들어 보십시오. 복지예산을 무조건 깎으면 안 된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같은 것을 1회성 행사로 보십니까? 복지로 보십니까? 이것을 1회성 행사로 본다는 자체부터가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가 교사들만 와서 체육행사 하는 것입니까? 교사들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육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한 날 모아서 복지차원에서 즐거움을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복지차원으로 봐야지, 이것을 1회성 행사로 봐서 격년제로 한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격년제로 한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회성 행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러니까 1회성 행사를 지양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옥석을 구분해야죠.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는 1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어린 애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행사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른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또 1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어디로 갖다 전용시키느냐 그것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쪽 분야는 예산을 삭감시켜서 그리로 갔다가 치중한다면 공평성이침해되는 것이죠. 그런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한 말씀만 드리면 좀전에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보면 2억6,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쪽분야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리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때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추경때
이봉락위원장
289쪽에도 보면 시설장 및 보육교사연수도 이것도 삭감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도 이번에 갔다 오지 말았어야죠. 예산절감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가서 보고 배워 가지고 어린 애기들 잘 교육시켜야죠. 연수해야죠. 교육받아야죠. 좋은 데 가서 시찰하고 와서 많은 것을 배워 와야죠. 어떻게 막 자릅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위원님들 충분한 말씀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치적으로는 복지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한 부분이 인건비성이라든가 운영비 이런게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신생아출산 거기에 대한 미반영된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보충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관련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못 세워졌습니다. 이번 추경때 그런 것을 삭감시켜서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집기류 이런 것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네, 오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287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 드림스타트지원에서 하단에 보면 영아접종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접종을 하는 거고 어떤 대상이고 몇 명이나 되는지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대상은 60명이고 당초에는 용현동 지역하고 숭의동 지역만 했었는데 이번에 확대사업으로 숭의4동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애들한테 필요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300명.
백규
최백규위원
300명을 하는데 용현동하고 숭의동 2개 동만 한다고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숭의동을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이 300세대가 한계입니다. 용현동지역하고 학익동지역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 추가해서 숭의4동 지역을 더 추가확대해서 이번에 숭의4동 아동들이 추가접종비용으로 500만원을 더 세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영아하면 몇 세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3세까지
백규
최백규위원
왜 거기 2개동만 하는건지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당초 사업지침이 국가사업인데요,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할려면 인원수도 종사원들도 뽑아야 되는데 예산은 3억밖에 안 됩니다. 국비로.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용현동하고 학익지역 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다가 금년에 추가로 숭의4동 지역을 더 추가로 확대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국가에서도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도 국가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따로 잡혀있어서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애들이지만 여기에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무료접종은 빼고 선택적접종으로 하는
백규
최백규위원
어떤 주사를 놓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팀장님이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백규
최백규위원
네.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고 왜 대상이 거기 2개만 되는 것이고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다문화가정하고
국비로 내려 왔지만 틀려서,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고 당연히 주사는 낳아주면 키워 줘야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이봉락위원장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관련해서 금번 추경에서는 세입에서 신기남부시장 주차장확충사업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 7억6,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조정사항과 예산절약에 따른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신기남부시장 주차장확충사업 특별교부금 7억6,200만원, 그러면 이게 100% 다 확보가 된 것인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확보가 됐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총 얼마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약 38억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됐어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지금 학술용역이 진행중이고요, 이번 달내로 학술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공사시행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얼마나 걸려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빠르면 올 11월 정도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기후사항을 봐서 동절기 공사때문에 상황을 봐서 금번에 계약을 해서 시행하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아예 넘겨서 동절기공사없이 시행하든지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올해는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일단 실시설계 용역시점까지 해서 지금 학술용역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빠르면 10월달에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용역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그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11월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14면인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사환경에 따라서 주차면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재호
유재호위원
214면을 할려면 지상으로 3층 규모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로 1층을 들어갈 수가 있고
재호
유재호위원
몇 가지로 구상중에 있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최종적으로 학술용역을 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지하로 1층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상으로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때 용역보고를 하는 과정중에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먼저도 그랬지만 민원이 만만치 않다 말이에요. 벌써부터 전화오고 그러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 전화는 오지는 않습니다.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
재호
유재호위원
얘기만 듣는게 아니라 본위원이 이것때문에 아주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이게 바로 용역이 끝나면 설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계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나 이런 것을 계획이 있나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주민설명회 계획은 안갖고 있고요. 애초에 할 때 지금의 진출입 동선부분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고 일조권 부분 그런 것도 최대한 주민피해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하여간 지금 민원발생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뒤에 주민들이 매연이나 소음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먼저도 그랬지만 이게 지상으로 2,3층까지 올라가다 보면 엄청난 주민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애로가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업자한테 하도급을 줄 때 물론 민원문제를 구가 하기로 하면 큰일난다. 잘못하면. 이거 생각을 한 번 크게 해 봐야 돼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일단 공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재호
유재호위원
도급을 줄 때 민원까지 같이 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맡겨야지 만약에 우리 구가 민원을 우리가 해결한다고 할 때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재호
유재호위원
많이 봤어요, 재개발 하는데도 조건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왜 없어요? 없기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조건부에 있어서 공사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시행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행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어떠한 규정없이 여기서 발생되는 민원은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공개입찰 할 때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된다니까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계약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우리가 재개발 하는데도 분명히 우리가 그런 것을 못을 박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개입찰하면서. 왜 구도 못합니까, 그런 것을?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구가 절대적으로 업자한테 그것을 맡기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아시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 보호해 가지고 사항설명서 보니까 6천만원 기정인데 그런데 1월부터 9월 계약만 했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유기동물에 1마리당 10만원씩에 지금 유기동물이 저희가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 와서 관련업체에 통보를 하면 관련업체에서 유기동물을 수거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장기간 거기서 보호를 합니다. 사료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안락사 시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보호를 하고 또 새로운 견주가 나타나면 분양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0만원 갖고도 그분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평균적으로 월 80두 정도가 이루어져 있고 금년도 월 80두 정도가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중에서 월 662만5천원에 70두 이상은 무조건 662만5천원으로 한다. 마지노선을 그렇게 정해서 계약했고 그 금액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럼 유기동물에 고양이도 같이 들어갑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재호
유재호위원
고양이가 찾기가 쉽지 않을텐데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대부분 고양이는 주민들이 잡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한테 잡아서 갖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요즘 처리가 빨리 빨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도 다니면서 저녁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낮에 같으면 신고하고 그럴텐데 특히 장마철에 유기견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요즘 굉장히 위생상도 안좋고 쓰레기 쑤시고 다니는 것 보면 안타까운데 이게 제때제때 처리가 잘 돼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신속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유기동물보호소가 인천에 계양구인가 1곳이라고 그랬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계양구 다남동에 3개구가 거기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동물병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동물병원 같은데 가려면 비싸잖아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비싼 부분도 있고 동물병원 규모가 그만한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락사를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남구나 동구 이 주변입장에서는 그럴만한 규모의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적으로 이와 관련 해서 시에서도 일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호시설을 조성할 그런 부분을 일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되기 전까지는 현재 운영하는 단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시비가 지원이 너무 약하네.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여름철이라서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299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사항설명에 보면 전통시장 및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상인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매니저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애간사
이것은 구비가 아닌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일부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7, 지방비가 2, 자부담 1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토지금고하고 석바위시장에 2개 시장에 1명을 채용해서 월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지방비 부담분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이분이 1명인데 이분이 하는 일이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하는 일이 시장상인들이 문서작성하거나 기타 행정적인 보조역할 등등 해서 업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상인회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재래시장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필요한 사업이에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필요합니다. 공모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중앙이나 시나 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애간사
우선 토지금고하고 석바위시장하고 2군데만 일차적으로 하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2군데 포함해서 1명입니다. 1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전경애간사
그럼 여기 이게 잘 된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공모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나름대로 판단기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시면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사업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시민지하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상가임대료로 해서 약 2,91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 리모델링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에서 4천만원이 별도로 그쪽에 지원이 됐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나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담당하는 부서에서 선정이 되어서 별도로 4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저희는 리모델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임대료를 지원을 해 줬는데 리모델링비 집행잔액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리모델링비는 가구당 100만원선 지원한 게 남았나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약 100만원이 못들어 갔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를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문닫혀 있는 데도 있고 열쇠가 채워져 있는 데도 있어요.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임대료까지 지급한 것은 불합리하고 특혜의혹이 있다고 본위원이 계속 문제를 삼았었는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지하상가 활성화차원에서 그것을 해 놓았으면 어떻게하든 살려야 되는데 물론 3,4개월째 들어가는데 아직은 이르지만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책이 뭘 갖고 계시는지 말씀좀 해 주시겠어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적인 지원은 간단한 것부터 요구되면 중간역할 적극적으로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회장님이 적극적이어서 특히 인천이 공예와 관련돼서 뚜렷이 어디 가 볼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연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하는 부분, 또 나중에 학교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도와드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가끔 상점이 문닫는 경우는 강사하는 분들이 다른데 강의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그런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당초 거기 가게를 2개씩 있던 것을 하나로 터서 10개 가구 정도로 생각을 했죠? 10개 업체를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공동사업장도 있고요.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 다 아직 문 못열었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문 다 열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일부 원래 당초 계획했던게 하나 정도인가 2개 정도인가 안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중간에는 건물주가 임대를 거부해서 못한 지역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옆쪽으로 간 것이죠. 돌아서.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에 구비가 들어 가고 사실 큰 돈이에요. 걱정이 되어서 물론 지역이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생들이 와서 거기 지하상가 활성화방안으로는 사실 아니죠. 거기 지하상가 와 가지고 떠든다고 시끄럽게 한다고 다른 상인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왁자지껄 하다 보니까 일부상인들이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는 사람이 왁자지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백규
최백규위원
애들이 거기 와 가지고 뭘 어떤 상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 와서 배우고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학생들 와서 거기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체험하고 실습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런 공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우선 판매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고객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서부터 공예와 같은 부분을 자꾸 접하게 해서 장기적인 수요로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직은 이르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구비가 투입되고 주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거기다 투자를 한 것만큼 나름대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중간에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직원들 당연히, 내년에 평가가 나오겠죠. 1년동안 임대료 대주고 다 주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도 지원금을 받고 하니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진짜로 가보고 싶은 거리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많은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경제지원과는 제2회 추경세입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1,800여만원이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네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93쪽 세입예산을 보면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서 예산액이 3억8,200여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우수농산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예산편성할때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원비율이 시비하고 구비가 6대4인가 해서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가 신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지원방안이 일부 무상급식부터 조정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된 후에. 자부담이 발생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전체가 안한다고 얘기가 됐고 보육하고 중고등학교 10개교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전반기 지나면서 시의 방침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무상급식까지 전체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방침이 돼서 그 부분은 예산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육하고 중고등학교는 일부 특정계층만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반기부터 하지 말자 해서 그 부분은 서로 상계해서 조정한 그런 예산금액이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초등학교만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태양에너지설비설치사업에서 예산액 5,700여만원이 전액삭감 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태양광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비를 저희가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전액삭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피치 못해서 전액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거주외국인 지원우수시책사업에서 예산액 1,200만원이 신규계상됐더라고요. 성립전예산인데 신규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세출예산 294쪽을 보시면 관내외국인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액 1천만원이 시구비로 신규계상 됐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예산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입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95쪽 상단에 보시면 유아초중등학교 급식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5억9,500여만원이 삭감됐어요. 이유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방금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데요. 그런 과정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시비가 3억8,200여만원이 삭감됐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구비도 2억2,2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또 하단에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에서 민간위탁금예산액이 1,900여만원이 증액계상됐어요. 위탁기관이 한국수의사협회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증액계상된 것이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계약된 상태이고 미편성된 3개월치 추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작년도에도 약 7,8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고 금년도 부족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과 달라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작년에도 월 80두 정도 처리가 됐고 금년도에도 월 80두 정도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약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296쪽 중간을 보시면 중소기업활성화지원에서 재료비 실량표시상품검사 시료구입비 예산액 35만원이 왜 전액삭감됐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요, 실량표시가 예를 들어 과자 같은 경우에 외부에 실량 표시돼 있는데 내부에 실량을 실재 검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실제 저희 지방기초단체보다는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고 그 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덤으로 주고 하면서 실량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봤을때. 그 부분이 필요성이 덜 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삭감사유가 내용이 참 재미있게 되었더라고요. 검사실효성이 없어서 삭감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예산편성때는 검사실효성이 없는지를 모르셨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냥 삭감한 것입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절감차원은 아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오히려 공산품같은 것 우리가 실량표시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쪽은 필요없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돈이 되고 시장상황이 우리가 하게 되면 주가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정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량이라는 의미가 약간 미약하더라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그것을 감지 못 했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건 과장님이 예산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전임자가 세운 것이죠? 297쪽 상단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예산액이 기정액보다 1,300만원이 증액편성 됐더라고요. 증액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지금 공공으로 운영되는 화장실이 전통시장화장실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월평균 200에서 2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많이 변동이 많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용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 부족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위원이 좀 불만스러운게 사실 이렇습니다. 전통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고 공공운영비와 이것 저것 지원해 주고 있는게 몇 가지 있죠? 뭐뭐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휴지부터 일반소모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료 공공요금까지.
금용
김금용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공공운영비와 몇 가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상인회에서 자부담을 일부 하고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는 못하는 것입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적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시장상인회에서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것만 해도 사실상 상인들이 고마워 해야 할 사항인데 공공운영비와 하다못해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까지 다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98쪽 중간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인데 신기ㆍ남부시장 주차장확충사업 예산액이 총 38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7억5,9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됐죠, 이번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본예산 구비 270만원을 삭감하고 재정특별교부금 7억6,200만원 재편성하셨는데 재정특별교부금이 구비입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시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사항설명서는 구비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7억6,200만원이 구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사항설명서에 보면.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실제 세입으로는 저희가 하는데 이 매칭비율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부되는 순간 구재원화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구비 비율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되는 순간에 구재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표시는 구비로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설명내용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좀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99쪽 하단을 보시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에서 시설비예산액 2억3천여만원이 전액삭감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 볼려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태양광을 시도를 해 볼려고 국비를 따올려고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국비가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편성이 안됐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1억7,200여만원이 국시비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국비, 시비 비율로 했는데 5대 2.5대 2.5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어서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까지 같이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미반영돼서 사업이 취소된 것이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 301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설명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저희 이번에 추경은 예산은 큰 것은 없고 국시비매칭에 따른 세출예산 2건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306쪽 상단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관리대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2,190여만원이 신규계상 됐네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금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피해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업무인데요. 대상질병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사망했다든지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사항인데 민원인이 일단은 지자체에 통보하면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판단을 못하고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급규정은 파악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사망같은 경우에는 장제비가 330만원이고 장제비 이외에 보상금이 3,200 정도,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29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액이 2,100여만원인데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것을 일시에 주는게 아니고 분할해서 3년간 분할해서 지불해 줍니다. 금년도에 신청은 했지만 일시에 다 안주고 금년에 필요한 자금만 편성한 것이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3,200만원인데 3년간 분할해서 취급한다는 얘기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보상금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탄소발자국 우수교육기관 운영에서 만간경상보조예산액 1천만원이 신규계상 돼 있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교육기관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초등학생들이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작년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애들이 연령이 낮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금년부터는 초등학생으로 바꾸었는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2,600명 정도 상반기 시켰고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효과가 있다 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초등학생들에게 온실가스에 대한 이해를 구할려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하단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예산액 700만원이 전액삭감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것도 작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에 관한 기후 온난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구비로 강사비를 확보하고 집행했는데 이제 금년 상반기때부터는 시에서 인천시 전문기후강사를 운영합니다. 굳이 구비로 쓰지 않아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강사를 활용하면 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는 삭감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시보조금으로 유사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군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이 피해자 성격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자가. 남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남구에 세사람 신청해서 이미 두사람은 인정받았고 한 사람은 심의중인데 남구에서 발생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석면광산에서 일했다든지 석면에 관한 일을 취급해서 석면 피해가 금방 나타나는게 아니라 10년 20년 나타나기도 하니까
이봉락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광산에서 종사를 하다가 석면의 피해를 당했다면 그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광산에서 업주가 치료해 줘야죠. 왜 남구가 해 줍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게 구비는 전혀 안들고 국비 90%에다가 시비가 10%거든요.
이봉락위원장
10%, 20%든간에 엄연히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근로자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받고 치료가 다 되는데 남구예산은 아니지만 남구에서 시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보상을 해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상체계가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국가에서
이봉락위원장
지금 인천대 해체작업하면서 석면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혹시 거기에 연관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당장 석면피해가 금방 나타나는게 아니고 10년 있다 20년 있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기관의 사업체에서 보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석면피해기금에서 집행하는 그런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단독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따질 성격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체계가 잘못된 것은 얘기해야죠. 엄연히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또 사업처에서 사업주가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왜 시나 국가 정부에서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라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본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게 좀전에 말씀하신 사업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사업체에서 분명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줄텐데 원인이 불명확한 어디에서 이게 시발점이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을 적에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받기 위해 가지고 소송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근로 산재인정을 못받아 가지고 보상 못받는 사람이 수만명 됩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소송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입니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지자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봉락위원장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을 할 때 하더라도 잘잘못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나름대로 생각좀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자료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예산안 309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위생안전과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37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예산의 2.2%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위생안전과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목마다 전부 삭감됐네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됐다고 하지만 손놓고 노셔야 될 것 같아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던가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상진
전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위생과는 그래도 예산이 안들어가는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위생안전과 예산이 너무 하네, 너무 해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래도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1억밖에 안됐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6억이 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목마다 전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절감은 기본으로 사용하는 사무경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깎인 것이고 사업비는 안깎였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는데 예산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시스템구축에서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자동차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도 깎아주나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이것은 5만원정도가 깎였거든요.
백규
최백규위원
깎아주냐고요, 보험회사에서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48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48만원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이 금액도 가까스로 절감한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보험료는 절대 안깎아 주는데 10% 절감을 해서 수수료를 갖다가 준건지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런 것 아니고요, 저희가 보험료기준이 예상한 금액이 48만원 정도 되어서 그 잔액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5만원 정도.
백규
최백규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밤낮으로 잠도 못주무시고 단속하시는데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간사
과장님, 여기 위생안전과에 민원기동처리반이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전경애간사
기동처리반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야간단속하는 지도계 직원입니다. 휴대폰을 지원해 주고 있는 휴대폰 비용입니다.
전경애간사
네, 저는 기동반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예산안 313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왕진모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합쳐서 약 1억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2억9천만원정도가 삭감이 됐고 대형폐기물 봉투 스티커하고 일반쓰레기봉투값이 조금 합쳐서 2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살수차구입 2억원, 국시비보조금인데 교부취소로 전액삭감된 것입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국비가 1억원이었고 시비가 5천만원, 구비가 5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국가에서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지원을 못한다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된 겁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청소과 역시 전부다 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나 정리추경같아요. 전부 삭감하는 것뿐이지.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삭감한 부분은 아까 위생안전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어렵다 보니까 가능한 저희들이 사용할 것만 사용하고 가능한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기본사업하시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항상 남구구민을 위해서 청소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상 알고 있는데 여기 316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 체계구축에서 재료비라는게 있죠ㆍ종량제봉투 제작 바코드 포함인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종량제봉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봉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아마 또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해 가지고 삭감했는데 4억3,8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4억8,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상반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때도 작년도 수준으로 봐서 약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3,400만원 삭감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상반기 넘어 가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보니까 약 1,5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봉투제작비가 1,500만원이 모자라서 상반기때 추가로 올리신 것인가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하반기때 쓸려고요.
백규
최백규위원
더 이상 모자라지는 않고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삭감내역을 보니까 돈도 없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2만1천원짜리 7만1천원짜리 이거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좀 큼직큼직한데서 예산절감하고 다음 목을 다음으로 하면서 하는게 그게 좋지 않아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도 삭감된 부분이 거의 경상적경비라서 꼭 필요한 경비여 가지고 2만원이다, 70만원이다. 몇 만원짜리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 다 하고 나서 잔액이 떨어집니다. 그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리고 317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도로환경미화원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원래 정원이 140명이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뽑기 전까지 10명이 결원이었습니다. 130명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뽑는 것은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결원되면 곧바로 보충한다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8명을 일단 충원을 했고 나머지 2명을 이번 금년 말에 또 충원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불가피하게 5천만원 자르게 됐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예산을 지금 5천만원 삭감을 했으니 그럼 보충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금년에는 어렵죠.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이게 어려운 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미화원 하는 분들이 각 동으로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구민한테는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2사람이 할 것 1사람이 하게 되고 그만큼 구민한테는 피해를 보는 것이라 말이에요. 예산의 재정적인 압박도 있겠지만 구민한테까지 피해를 주면서 그러면 안되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이 하고 싶이서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각 과가 다 마찬가지에요. 진짜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2만1천원짜리, 71만원짜리... 내년에는 불용액이 없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하니까... 그렇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내년에는 경기가 활성화
광현
박광현위원
2011년도 예산이 이렇게 빡빡하게 나가는데 불용액이 하나나 나오겠어요?
상진
전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불용액이 줄어들겠죠.
광현
박광현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없겠죠. 2만1천원짜리도 다 하는데 불용액이 나오면 잘못된 거죠.
상진
전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마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것 20%, 경상적은 10% 이렇게 기준에 맞춰 정리하다 보니까 2만1천원짜리...
광현
박광현위원
참 누가 봐도 남구청 정말... 난 그래요, 예산절감도 좋고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산취득비나 예산절감 이게 어떻게 될지 아냐고... 보면 참 치사하게들 삭감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할 것을 안하고 난 그 얘기야. 할 것을 좀 뒤로 미루고 큼직큼직한데에서 예산을 절감을 잘 써서 다른데에 할 생각을 안하고 이런데에다 참, 우리 전상진 국장님이 기획실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했을 것이야, 좀 크게 놀았을 것인데 너무 잘게들 놀아가지고 정말 딱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큰 행사 하나 뚝 잘라서 올해는 못한다, 돈이 없어서. 행사성을 과감하게 해야지 이런데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데서 이런 것을 삭감해서 치사하게들 이렇게 삭감해서 올린다는 게 이게...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에는 살수차가 몇 대 정도나 보유하고 있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1대는 매각해서 현재 저희는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2대 갖고 남구 내에 가능한가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아무래도 애로 사항은 있는데요.
전경애간사
지역으로 날짜를 정해서 순회를 하는 것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날짜를 정해서라기 보다 매일 거의 하다시피
전경애간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깨끗하거든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도 매일 하다시피 하고요.
전경애간사
남구는 매일 도는 것을 못봤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새벽에 주로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도 시에서 아시아경기 대비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 1대 하고 내후년에 1대해서 남구는 2대 정도는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전경애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경영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능률화, 효율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텐데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에 8명을 채용하고 그 전에 130명을 가지고 했는데 물론 다소 조금 어려운 감은 있겠지만 크게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저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화원을 좀더 충원해서 여유있는 인력을 활용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도로환경미화원도 결코, 물론 3D업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도 직접 면담도 실시해 보고 했는데 그 생각이나 마인드, 가치관들이 긍정적이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가급적이면...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이거 추경과 상관이 없는데 도화동에 행정타운에 팀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민원인한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많이 나는데 거기 사진와서 찍고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타운은 혹시 과장님은 못가 보셨겠지만 팀장님들이 나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거기를 행정타운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또 주변이 가까워서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에다가 폐기물 갖다가 버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건 소유권 문제라 저희들은 도로상에 있는 폐기물처리를 주로 하고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유자가 있거든요.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 소유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소유자들이 청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어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에다가도 몇 번 띄었습니다. 공문을 띄었고 또 일반적인 공연물같은 경우에 발생되는 쓰레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도 치우고 있고 건물내에 존치해 있는 폐기물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도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이 어제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부분을.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장마가 끝나고 나면 지금도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가 드글거리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구 아니에요, 남구 아니냐고. 그러면 과장님 청소과를 맡고 계시니까 청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강력하게 해서 진짜로 한번 나가 보세요. 삽대기로 갖다 버리고 어떤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질병이라든가 여름에 악취나고 주변에 동물 죽은 것 갖다 버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택내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도시개발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과를 포함해서 타부서하고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서 조만간 회의를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장마 끝나고 나면 굉장히 그쪽이 악취로 아마 주민들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유념하셔 가지고 LH나 거기다가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만간 회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살수차가 3개중 1대는 매각하고 2대 남았는데 2대 가지고 큰 문제점 없이 운행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없어서 없는대로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또 진공청소차가 4대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살수차가 도로분리대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세척할 수 있는 용도도 있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바닥만 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실제로 필요한 것은 도로에 분리대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때가 묻어가지고 지저분하잖아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원인이라고 보는데 아시안게임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는 바닥세척도 필요하겠지만 교통분리대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청소하는 용도의 차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안세우고 있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은 공용물, 도로 주로 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인도 부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부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경관녹지과 이런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도로변에 상가 앞이라든지 골목길 주택가에 자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화분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타이어라든지 보기 흉한 물건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도가 심합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는 도시수준이 되는 것인지 도시미관을 해 치고 인천 남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같은 공물 가지고 예를 들어 같은 도로 가지고 경찰청에서도 똑같은 공물인데도 도로법에 의한 것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하고 같은 공물도 다루는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저희들도 일단 쓰레기라고 하면 폐기물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도로화분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과보다도 건설과나 이쪽
이봉락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가 교통과에다 얘기하면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이러고 청소과에 가면 교통과 소관이라고 서로 미룬다 말입니다. 그게 폐타이어라든지 쇠사슬 묶어가지고 진짜 보기 흉할 정도로 내놓고 있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그렇게 내놓는 것 때문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분장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지장물관리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뭐가 하고 있어요? 하나도 된 게 없는데요. 본위원이 매년 업무보고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이게 진짜 남구의 망신입니다. 정도가 심해도 차라리 깨끗한 화분이라면 또 좋아요. 지금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보면 길거리인지 폐차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은 아까 폐기물의 정의를 도저히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랄지 그런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봉락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부서간에 회의를 해서라도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이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당 관련
이봉락위원장
국장님께서 주재회의를 한번 하세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주민들 계몽하고 지도해 나가야만이 아시안게임전에 자리가 잡혀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사유들이 안생깁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야 돼요.
상진
전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쉽게 눈에 띌 정도로
이봉락위원장
건설과에 얘기하면 청소과 소관사항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상진
전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 못하게 시설물 설치해 놓는 것은 그래도 이면도로이지만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적극 협조해 가지고 안좋은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재호
유재호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비규격봉투 배출 단속 800여만원 서 있는데 예산이 어디다 쓰는 것이에요? 316쪽 하단에.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지금 현재 상습투기지역 경고판을
재호
유재호위원
경고판을 설치하는데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주로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상습투기지역이 많은데 단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일단 저희들도 주야간에 조를 편성해 가지고
재호
유재호위원
동에서 나간다는 거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동에서 주로 무단투기쓰레기 단속권한은 일부 권한을 동에다 동장님들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야간에 단속을 한다고, 동에서?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 4회를 했었는데요.
재호
유재호위원
통반장들 한 번씩 집합시켜 가지고 한번 씩 도는 것 그것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지금은 옛날에는 CCTV를 설치해서 상습투기지역에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방범용으로 다 돌려가지고 그게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 곳에는 설치가 안돼 있잖아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CCTV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한 이런 지역에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과면에서 많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일반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우리 구 5군데인가 4군데인가?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6업체
재호
유재호위원
폐기물 처리하는데 말고? 6군데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우리구 행정미화원하고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하고의 파악을 해 보았어요? 비교를 한 번 해 봤냐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엄청날건데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소속이 그 업체의 소속이고요. 도로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호
유재호위원
대행업체라고 할지라도 위탁업체라 할 지라도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대행업체 인건비하고 도로환경미화원들 인건비하고는 미화원이 훨씬 더 처우가 좋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훨씬이 아니라 엄청 차이나죠.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들이 인상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인상분에 대해서는
재호
유재호위원
대행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격봉투, 종량제봉투가 우리가 인상한지가 언제죠? 파악했어요, 과장님? 우리구가 언제 인상하고 안했는가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엔가 한번 한 것으로
재호
유재호위원
2005년도 한 번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했죠? 견해는 어때요? 앞으로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재호
유재호위원
어느 선까지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현 시세대로 하면 좋겠죠. 이것도 아마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호
유재호위원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주민과의 관계, 여러 가지 단체장들의 입장, 우리 위원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거든, 사실. 쓰레기봉투를 인상한다고 하면. 사실상 2005년도에 인상을 하고 아직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하지만 사실상은 연차적으로 소규모로 사실 인상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종량제봉투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입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지금 한 32억 정도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죠. 32억중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로 인해서 몇 %나 충당하고 있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지금 반절도 못나가니까요. 저는 지금 막 청소업무를 접해 봤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인상요인들도 쓰레기 감량하는데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행업소나 이런 데에서 종량제봉투를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렇죠.
재호
유재호위원
점검 한 번 해 봤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점검 매일 나가죠.
재호
유재호위원
종량제봉투를 다 쓰고 있다. 확실하죠? 청소과장이 언제 왔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4월 1일에 왔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고생길에 접어 들은 것 같애. 열심히 하고 실과장중에서 이 청소과장이 잘하면 진짜 상을 줘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및 주차장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