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정한철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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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민명숙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김민환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김종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김종완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종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종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정명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정명순위원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명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명순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종완

김종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직무대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조성환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2010년도, 2009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이야기가 정부에서 돈을, 그런데 보조사업이 줄었는지 몰라도 실제로 지방교부세 부분은 거의 줄은게 없단 말이야, 2009년도하고. 그리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줄어진 예산이 그 때도 본예산 2010년 할 때보다 에나 결산검사에서 돈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어딘가 예산서 상으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할 때 예를 들어 100원 된게 1년내 추경하고 결산하고 해서 가다가 결산추경에 가서 돈이 그만큼 준다면 예산계획 상으로 예산추정을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교부세 부분은 2009년도 받은거나 2010년도 받은게 별 그리 차이가 없다고 결산검사상 나와 있거든. 그렇다면 예산계에서 계획을 잘못했는지, 재무과에서 추정을 잘못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는 실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안 그래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김민환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 100원 세운게 1년내 하다가 세금도 들어오고 보조금도 들어오고 더 받아서 모자란다면, 또 차이가 교부금이 2009년부터 많이 났다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보조금사업에서 줄었는지 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었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적은게 아니거든, 50,000,000천원이라는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세밀히 해 주고 저는 생각이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수가 아니고 다인데 이 업무를 전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타시군에도 보니 그런게 있더라고. 이제 결국은 교부금 이건 법적으로나 우리가 실제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건 아니고 거기에 어떤 근거에 따라 주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그 직원의 인건비는 나오는게 아니고 여러 수십배 나온다고 해요. 다 발굴을 못 하고 위에 됐더라도 방금 이야기대로 업무를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경리계장이 볼 때 어때요?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라든지 모든걸, 여러 가지 안 있나, 방법이? 그것도 정확히 해서 교부금을 신청해서 타당성있게 받는 것도 세금 좀 받으려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 안 되고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이 업무만 전담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세밀히 못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재무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 잘 모르는데 그 업무를 많이 본 분들이 생각하면......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재원확충에, 지방교부금 확충에 전담직원이 이와 관련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있으니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생각이 어때요? 그렇다면 전담적으로 교부금 신청 관련해서 기초자료 안 있습니까? 군정실적 이런걸 충실히 검토보고 상으로 한다면 이 재원확보에 인력을, 전문가를 해도 인건비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검사위원회 의견사항이 25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향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군 재정규모가 자꾸 줄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군에서 지원해 준게 많잖아요? 농민이나 상공인들 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규모는 15%가 감소했는데 군민 1인당 세부담액은 자꾸 불어난단 말입니다. 열악한 우리 산청군으로서 농민들이 세금이 자꾸 불어난다는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려운 군민들의 세금이 자꾸 불어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세금이 불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표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국한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하여튼 주민들에게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세금이 자꾸 불어나고 재정구조가 자꾸 약해진다고. 불어나야 될건데 낮아진다는건......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하면 좀 낮아지고 좀 적게 하면 올라가는데 우리 자체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부담분이 있으니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자꾸 갈수록 잘 살아야 될건데 자꾸 못 살아지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군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 수 있도록.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2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직무대리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필요한 경우 담당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집중 토론코자 하오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심사는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우리가 실제로 예산이 지방교부세도 훨씬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총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이 7십몇억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내가 그러냐 보면 본예산 할 때 예산추정을 잘 못 했다는 겁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통 1회 추경을 3월이나 하는데 지금 7월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계장님이 생각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특별교부세는 두고 8십몇억이나 불었는데 지방교부세만 해도, 이 예산서 상으로 본예산 할 때 예산추정을 잘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 감이 안 듭니까, 예산계장님? 내용이 어째서 그런지 설명을 해 보세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 교부세 분야는 8,000,000천원이 넘고 세외수입에서 6,000,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외수입이 6,000,000천원 줄인 이유는 클러스터사업하고 로지스틱스부지 판매대금을 우리계획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줄었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인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실적이 매년 과거에 비해 추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넣는데 그 부분 저희들 예측보다......

김민환위원

내 얘기는 첫째는 세입이 실제 그 때 중요한 부분은 예측을 잘 해야 되고 괜히 과다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 많다고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결국 추경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결론이라. 지금 각 읍면에서 예산적으로 보통 읍면장으로 갔다오신 분도,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그래도 시급한 사항들은 면장님들은 주민이 그리 이야기하면 보통 말하기 쉽게 추경재원 좀 확보해서 한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추이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로지스틱스 부지하고 저기 부지하고 팔아 가지고 할거라는 예측도, 내 이야기는 그럼 팔도록 노력을, 추경 예산재원이 많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건 없고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아까 세외수입 자꾸 조기집행을 들먹이는데 지금 우리가 1년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을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평년이나 조기집행해도 별 세외수입이 그리 많이 감소한 부분이 아니라, 예산적으로 보면. 물론 결산검사사항에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날 얘기하지만 세출이 중요한게 아니고 세입이, 돈이 있어야 나중에 안 되면 예산을 세울건데...... 그래서 앞으로 그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본예산 할 때 10월에 해서 그렇는데 추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야 된다는 거라. 여기에서 넘이 볼 때는 세외수입이나 모든게 불어왔는데 이건 결국 본예산할 때 기정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앞으로 특히 더 합니다. 이제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승인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지방비가 실제로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갈 부분들이 엑스포를 원활히 하려면 많이 드는데 이런 예산추이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라. 그럼 내나 작년 모양으로 본예산보다 결산추경이 줄어지는 경우가 대한민국 어느 시군을 가도 이런 예산을 하는 시군이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장이 새로 맡고 나서 많이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입에 실제로 신중을 기해서 추정치를 하더라도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최고의 어떤 차익이 적도록 해줘야 되지 이걸 가지고 추경예산을 한다면 7월에 하면서 타시군에서 웃을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 다 부담하냐 하면 그렇지는 못 하거든요, 국도비 관련한 사업에.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 실제 추경을 해서 면장님들이 딱 이렇게 해 주겠다는 소리는 안 해도 보통 하기 쉽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 하는데 그럼 주민들은 추경을 언제 하냐고 묻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추이를 앞으로 최소화, 차이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예산계장님, 잘 유념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러면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정명순간사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부터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5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2페이지, 1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연구용역비 있죠? 농산어촌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다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이 사업 이름이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용역해놔야 다음에 1,000,000천원짜리, 2,000,000천원짜리 지역개발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권역별로 어디어디를 묶어서 4개 권역입니까? 어떤 부분 권역을 설정하려 합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삼장소재지 개발하고 금서소재지 개발하고 특리지구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하고 신안면소재지 개발하고 해서 4건 정도 사전에 용역해 놨다가 바로 예산을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소재지권에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는건 우리는 산청읍도 소도읍가꾸기를 하고 또 실제 소재지권은 사업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도 하고 하는데 권역도......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업이 전부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면소재지 권역에 4개 권역을 정해 한다는건......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이런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김민환위원

나는 권역으로 한다면 시천·삼장지구, 예를 들어 신안·단성지구 이런 권역으로 종합계획을 종합적이니 개발사업이라 그리 생각하는데 삼장, 금서, 신안, 한방특구 그런 권역이네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권역을 너무 크게 하면 예산 반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차황도 보면 만암골 하듯이, 안에만 딱 하듯이 오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마실골. 단성도 그 쪽으로 하듯이 구역이 지역별로 4단위로 하나의 골짜기면 골짜기 정도로 해야 되지 너무 범위가 크다든지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정확히 심사받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다음은 154페이지, 155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155페이지에 지리산케이블카 선진사례 견학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견학할 예정입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케이블카 7월중에 향후일정을 공원에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군수님도 서울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하게 되면 가장 최고 잘 되어 있다는 곳 호주의 퀸즐국립공원에 돼 있는게......

명석

김명석위원

주로 국내가 아니고 국외로 가서......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다는 곳이 그 쪽입니다. 다른데 것도 잘 되어 있고 스위스쪽, 유럽쪽이 잘 되어 있지만 이 곳이 환경부서에서 볼 때 가장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지형이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잘 맞는지 검토해 보고 내가 볼 때 중국쪽 장가계나 이런 산들이 오히려 지리산하고 근접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형이 비슷한 곳을 선택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에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호주나 그런건 선진국으로서 실제로 알프스 같은데, 스위스 같은데 놔놓은건, 우리는 여건이 얼추 비슷한 동남아쪽에 하는게. 중국이 최고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곳에 가서 봐야되지 거기는 선진국이라 그 사람들은 친환경적으로 했는데 우리 여건하고 완전 틀립니다. 스위스 같은데는 3,800m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는데도 케이블카가 바로 올라가서 또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하는 이런 친환경적으로 설치해 놨는데 우리하고 비슷한게 결국은 중국 아니겠느냐? 세계에서 케이블카가 많은 곳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하고 여건이 같은걸 설명할 수 있는게 특히 황산같은데도 옛날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 케이블카 놓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돈대줄테니 데려오라고 하더라고. 황산의 부시장하고 당서기. 그런데를 보고 와서 우리랑 얼추 비슷한 데를 해야 되지 실제 호주나 스위스는 우리하고 너무 여건차이가 많아요. 그런걸 검토해 보세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김민환위원

또 하나 물을게요. 요새 방송이 이번에 지사 갔다오고 나서 기사가 케이블카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함양에서 산청을 물고 늘어지는게 어제도 신문에, 방송에 봤는지 모르는데 산청·함양에서 합작해서 하자는 경우가 있는데 저거 말대로 하면 백무동, 장터목, 중산리, 또 우리가 하면 중산리, 장터목, 백무동 이렇게 자꾸 도에다 내고 매스컴에 때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함양하고 우리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얘기해본 적은 없는데 저렇게 되면......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거기 대처를 해야 된다는거라.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함양하고 산청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공원구역 거리가 오버되기 때문에 아예 신청자체가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렇지, 그래서 저쪽에서 자꾸 하니 지사도 결국은 나중에 시민단체, 환경단체한테 자기가 옛날에 얘기한 것하고 이번에 우리군 순시하고 함양을 순시하고 했는데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어떤 단독으로, 함양 단독으로 하든지 어떤 부분이든 이런걸 외부적으로따나 답변할 수 있는, 넘이 볼 때는 함양에서 자꾸 뜨더니 거기에 휩쓸려 간단 말이라. 외지사람들은. 그럼 내가 볼 때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더 못 하게 할거란 말이라. 안 그래?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국립공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7월20일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7월20일 향후 일정이 나오거든요, 회의를 하면. 지금 함양에는 용역을 하면, 이제 용역에 들어갔는데 적어도 10월, 11월 되어야 용역이 나옵니다. 그 안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일정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때 함양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거론자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대외적으로 볼 때 정치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내년 대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 10월 안에 어떤게 결정이 안 되면 어렵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일정에 맞춰 적어도 아까 이야기대로 7월달 되어서 실제 확정이 되어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지금 하는 부분들이 그런 점을 생각해서 적어도 올 10월 안에는 어떤 확정이 지어지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대다수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이번 10월 안으로 안 되면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대선, 총선으로 인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케이블카가 힘들거란 소리를 대다수 사람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군에서도 대처하고 빠른 시일내에 나버리면 이만큼 좋은 일도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렵다. 그럼 결국은 함양같은 경우처럼 결국 산청하고 저거도 못 하고 우리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우린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하 다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7월중에 위원회를 하면 아마 이번 7월에 결정이 되겠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현장을 둘러본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등 뭘 한다는 일정을 그 때 논의를 하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 6월16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5분이 서로가 좋은 얘기를 하고 나올 때 그 때 흐름을 볼 때는 7월에 하고 나면 아마 8월안에 위원회를 다시 두 번 더 해서 결정이 나지 않느냐 이리 보던데?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일정이 7월20일 나오고 나서 어제부터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중앙부처에 연결해서 현재 계속 조금이라도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선정일시를 당길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어제 저도 중산리쪽에 가서 계속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해서 설득을 해 나가고 있고......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천 자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도 대표로 돼 있는데 저도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추진위원회에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국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함양은 아직까지 안 한데다가 저리 해봐야 별 걱정은 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민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 신청을 했고 함양은 아직 용역도 안 하고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께서 질의를 했던건데 어디 가서 견학할 것이냐 이 자체가 사실은 케이블카 설치가 무산되고 나면 이거 가나마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하면 중국도 좋고 황산도 좋고 장가계도 좋고 호주 좋고 다 좋습니다. 다 가셔도 괜찮아요. 잘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건데 지금 김민환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어딘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게 교묘하게 시기적으로 지금 어떤 개인을 만나서 우리가 뭘뭘 하는 것보다 무조건 우리군민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도지사가 의지를 갖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함양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걸 보면 함양은 10%를 못 따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자꾸 저렇게 찌름으로 해서 도지사가 산청으로 의지를 굳히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함양이 우리에게 대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함양이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장 그 쪽에는 물론 군수가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그 쪽도 부군수나 집행부 간부들하고 자리하셔 가지고 그런 협의를 사전에 인근 군으로서 차단을 하는데 노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하고는 거리가 떨어졌죠? 도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잖습니까? 지사가 사인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신청은 환경부에 저희가 바로 신청했습니다. 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청했는데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나중에 환경평가를 할 때 지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공원계획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환경부에서 산청군으로 선정을 내렸을 때, 결정이 났을 때는 도지사가 의견을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결정하기 전에 지사가 할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케이블카 신청한 곳이 6군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뭐냐하면 영남권과 호남권에 서로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지리산권에 2개를 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실제로 지금 도지사가 은근히 흘리고 있거든요. 케이블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김민환위원

애초에 자기가 최일선으로 친환경단체하고 해서 케이블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산청에 와서, 의회에서도 찾아가고 산청에서 그리 하니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답변할 때 긍정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함양에 갔다오고 나서 자기가 지금 그리 하는데 4개강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것도 지사하고 갈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실제 환경부에서 산청에 지정해 주더라도 지사가 이런 여건같으면 자꾸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불만스런,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소리를 내버리면 그게 굉장히 힘들다. 아까 이야기한 환경영향평가나 지사를 거쳐가야 될, 안에서는 자기가 시간을 끌든 어쩌든 당장 하는 부분에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조치해야 된다는 결론이지 다른건 아무 것도 없어요. 나중에 지사가 처음부터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느 시군에서 해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건데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산청여건이나 함양여건이 가보니 대처하려니 요새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가야 될 길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러나저러나 도지사 입김이 있다는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만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만규위원

15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이게 다문화가정하고 정보화마을 업무하고 또 농업인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정보화사업 이건 대포마을에 지원되는 것 예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군비가 들어가니까 앞에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또 모자라던갑네.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지원해 주는건 없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당초에 되어 있는 예산에서 조금 수정이 있어 가지고 변경된 부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만규위원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업인들에게는 이런 홀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정보화마을에 화상통화하는 시스템하고 그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특별한 것 없이 1건씩 있는 이런 재무과나 민원과는 기획실에서 답변하고, 괜히 과장님들 오시라 할 필요가 있나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도 주무과장님이 설명해야 되죠.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이의가 있어도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정명순간사

기획감사실 마쳤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엑스포준비단이 시급한 업무가 있는 관계로 다른 과보다 우선해서 와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정명순간사

예, 그러면 313페이지, 엑스포준비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이번에 엑스포준비단장님 이것 승인받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승인은 났는데 내부적인 조직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인게 없죠?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잠깐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이 나고 나면 그 승인서가 예산을 다루는 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국으로 넘어가 있고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 발기인회를 7월 말이나 8월초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발기인회를 마치고 나면 정관 등을 갖춰서 재단법인 설립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시일이 걸려 가지고 승인이 나면 9월쯤에 조직위 설립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을 4급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하고 5급 이하는 경남도지사 소관이라서 경남도에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서 아마 9월말경, 10월초쯤 돼야 조직위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조직위 승인은 받았는데 지경부에서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자기가 요구해서 실제로 가정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될 것이고 하는 예상적인건 얼마나 됩니까?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군에서 올린대로 100% 다 예산적으로 기재부에 해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삭감될 것을 고려해서 조금 조정해서 넘길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100% 다 그대로 우리 요구대로 올렸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으니 얼마로 꼭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시각은 제천이 행사비가 28,500,000천원이 들었고 이번에 합천이 45,000,000천원 신청해서 30,500,000천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엑스포의 기준에 맞춰서 아마 산청도 비슷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을 기재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용은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3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엑스포준비단에 대한 소관업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엑스포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얼마가 정해질지 모르지만 방금 김민환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 예산 최고 많이 따는게 지금 급선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엑스포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16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3페이지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165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문화존 운영은 보조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활동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기금을 써도 되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

동아리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동아리 지원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법인인 생명사랑숲사랑에 위탁을 줘 가지고 동아리하고 문화존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7월1일부터......

이만규위원

위탁을 누구한테 줬어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생명사랑숲사랑.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위탁업체가 산청에 좀 있나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어머니정원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얘기는 추가로 물을건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보면 거기에 청소련수련관에서 하는지 몰라도 대상이, 사업이 많거든요. 운영인원은 3명 직원을 채용하네요? 운영책임자 1명, 실무책임자 2명 해서 5개 부분으로 사업내용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유형별·수준별 프로그램 과정으로 전문체험활동, 재량활동, 학습지원활동,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 등 5개 부분인데 실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행해지는 과목이 뭐뭐입니까? 프로그램도 지금 잘 없다고 그러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거기 들어와서 하는 것. 지금 예산적으로 위탁업체를 둬서 직원을 3명 채용하고, 그럼 채용하면 이 직원이 영원히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연히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청소련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외부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은 뭐뭐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 잘 운영이 안 됐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7월부터는 정상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활동하려고 해도 엑스포추진단이 들어와 있고 또 청소년상담이나 들어간 기관이 사무실을 다 쓰고 있고 내 이야기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장소가 없는상 싶은데요, 그리 되면? 그럼 내 이야기는 운영 주최한 사람들은 이 사무실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활동은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밖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운영책임자하고 실무책임자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8월에 모집할 겁니다.

이만규위원

이걸 하는데 위원회가 있나요? 나중에 인선하는데 있어서?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모집할 때마다 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만규위원

어떤어떤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당연직이고 담당계장, 상담센터 직원 5명 정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 분들 직원들 선임할 때 이 분들 자격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자격이나 그런건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 직원채용은 뒤의 문제이고 위탁운영기관 모집이 있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위탁운영하는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7월에 위탁기관을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지난 6월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내 이야기는 추진계획이 2011년7월 위탁운영기관 모집, 2011년8월 직원채용 및 대상자 모집 이리 되어 있는데 6월에 벌써 되어 있다는건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그게 아니고 청소년동아리사업하고 문화존 사업에 대해서 그걸......

김민환위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그 내용은 8월에 다시 구성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위탁이 아직 안 됐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안 됐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아직 안 됐고 청소년동아리사업하고 문화존은 지난 6월말 정도 되어 위탁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위탁기관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사무실을 다 사용할거냐 말입니다. 아까 얘기대로라면 청소년동아리하고 문화존하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행사를 그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행사는 그렇는데 그 운영 협의기관이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사무실을 두느냐 이 말이지. 거기 직원도 채용하고 하니까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청소년문화존 운영주최가 위탁줄 것 아닙니까? 위탁기관이 나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사무실을 두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자기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방과후도 그렇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방과후아카데미는 매일 하는 겁니까, 주말에 하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방과후에 운영할 계획인데 내용을 보면 9월부터 4개월 정도 하는데 초등학생 20명 2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모집해서 구체적인건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뒷말이 안 나도록 계획서를 나중에 수립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도록 합시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상세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거죠? 천원인데 백만원으로 잘못 표기됐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천원입니다.

정명순간사

166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이만규위원

보훈단체 행사비를 또 새로 줘야 되나요? 보훈단체 본예산에 다 줬다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많이 안 해줬나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친선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명순간사

168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72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172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해서 12,000천원 돼 있는데 이것 신청이 얼마 되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7월부터 12월까지 12,000천원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은 당연히 24,000천원 되어야 되는데 12,000천원만 되어서 추가로 인건비 12,000천원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추가로 12,000천원만 되면 인건비가 다 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명순간사

174, 175페이지입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읍면 경로당에 태양광시설을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읍면경로당에는 지금 없고 올해부터 사업계획이 들어 있는데 금년에 5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국도비로 합니까? 자부담도 있나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에 하는 시설은 자부담이 없고 국비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됩니다.

이만규위원

신축경로당에 하기 수월하겠네.

종완

김종완위원장

평균 군비부담분이 얼마나 되겠나요, 35%면?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1개 하는데 돈이 14·15,000천원 정도 듭니다. 3㎾ 기준했을 경우에. 7년 정도 되면 본전을 뺍니다.

이만규위원

그 때 되면 노후 안 돼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25년 정도 쓰니.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것 좀 어찌 해서 군비부담 적게 해 보세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이나 이런 공공시설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도비가 너무 적네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가 적다 보니까 도비비율을 자꾸 낮추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비도 50%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세월이 가면 국비도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178, 179페이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노인일자리사업 모자란다는 불만은 없습니까?

김민환위원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중단한 곳이 많이 있죠?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중단한 곳은 없고 전체 예산이 6,200,000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사업들이 더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있는데 그 분들까지는 다 못 하고......

김민환위원

그게 아니고 학교 노인들 교통지킴이 해서 하는데 없어진 곳도 있던데?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사업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간사

180, 181페이지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82, 183페이지, 184, 18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문화가정에 건강가정상담소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2개 같이 위탁을 주고 있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정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이 사업비를 기 하고 있는걸 잘 분석해야만이 사업비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금 건강가정상담소라는 센터 안에 다문화가정을 넣다 보니까 기존 건강가정상담소의 기능이 전부 다문화가정을 관리해 나가다가, 다문화가정과 연계해서 하다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들어서니까 까딱 잘못하면 사업비를 이중으로 받고 기존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겠다 하는게 지금......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일단 타시군에도 건강가정상담소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하는데 우리군 여건상 건강가정을 상담하거나 건강가정을 하기 위해서 실제 별 해갈 가정이 없진 않은데 특성상 다문화가정을 계속 이어 왔습니다. 거기 하다가 다문화가정이라는 국가시책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는걸 둬야 되다 보니까 저기에서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그 사업을 건강가정상담소에서 하던 그 기능을 계속해서 다문화가정하고 연계해서 이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된다. 돈을 이중으로......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가보면 센터소장은 한 사람이라도 다문화가정을 맡은 팀이 따로 있고 또 건강가정을 맡은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86, 187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8, 189페이지입니다. 질문사항 없죠? 190, 191페이지. 그러면 위원장님, 다시 170페이지에 돌아와서 장애인시설 운영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성심인애원에, 또 이레마을에 중증장애인과 지적장애인시설에 예산을 달라 해 놨는데 이걸, 이 문제를 차탄에 있는 이레마을 뭘 그걸 할건지 잠깐 자료에 있는 것외에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외에 무엇을 하는데 이걸 보조하려 하는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실장님, 자료 170페이지이고 보조사업 23페이지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레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전체 금액이 2,348,000천원이네.

종완

김종완위원장

성심원하고 이레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레마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정명순간사

성심원은 일단 놔두고 이레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지금 현재 엮어 가지고 2개 총사업비가 2,348,000천원 아니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성심인애원은 빼고 이레마을 지적장애인시설에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간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또 무슨 시설을 하는지?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다른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명순간사

왜 인건비 증액이 됩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집행부 담당계장님, 혹시 지난번 감사때 이레마을 지적된건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실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레마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자금지원이 되고 하는건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잘 하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끝이 안 났는데 또 지원을 이렇게 하는건......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 운영비 해서 내면 되는데 위의 그런건 빼고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설명서를 내놔야 되는데 시설비나 이런걸 준다 그러니까, 시설운영비 지원 해서 묶어 나오니 이 내용이 인건비를 주는건지 시설비를 주는건지 그게 잘못된거지 다른건 없어요. 시설비는 없는 것이고 인건비가 증액됐으니 주는 그 내용만 있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시설비에 보니 2,348,000천원이라는게 들어 있으니 성심인애원에 반반 가르는건지 알 수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성심원하고 이레마을하고 분리해서 얼마 되는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료 낼 때 잘 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본예산에 506,000천원이 나갔고 추경에 104,000천원이 나가니 성심원하고 이레마을하고 보면 성심원이 배 정도 되네요. 이레마을이 반정도 되는데 23명, 45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란 말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건 인건비인데 어째서 이레마을하고 거기하고 당초예산에 보면 추경예산에 이레마을이 많아졌소? 종사자는 이레마을이 훨씬 적은데? 성심원은 종사자가 45명이고 이레마을은 23명인데 예산을 줄 때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추경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따라 올라가는게 아니고 이레마을에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 예산에 되어 있는건 2개 합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

김민환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군비, 도비를 합해서 나온게 내용상 안 나와 있어요? 추경예산에 요구한 군비가 도비보다 더 많아졌다고, 추경이.

이만규위원

도비보다 많단 말이죠.

정명순간사

왜 이렇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수에 따라......

종완

김종완위원장

본예산에는 1,600,000천원하고 500,000천원인데 여기는 100,000천원하고 100,000천원이다.

김민환위원

3배 됐는데 여기는 지금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많아졌단 말입니다. 본예산시에는 도비가 3배인데, 예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에는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다음은 199페이지, 행정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20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엑스포조직위원회 인력증원 등 인건비가 돼 있는데 인력은 어찌 증원할 계획입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2명 정도 해서......

김민환위원

당초에 얼마 요구했었는데, 인원을?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당초에 25명 정도.

김민환위원

증원을 25명 하는데 25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애초에 예산계에 올릴 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정확한건 없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걸 봐 가지고 그 정도 했었는데 형편상 9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명순간사

계속 이어서 202페이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04페이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문보조는 각 분대별로, 읍면별로 컴퓨터나 이런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주

유승주서무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이 896부대 3대대에 대해서 자금보조를 해주면 3대대에서는 각 중대에 필요한 사업이나 화장실이나 개보수도 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위원장님, 지나간 페이지인데 203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산청의 이모저모 스토리텔링지가 뭡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유적지나 명승지, 문화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이라 해서 각 건별로 재미있게 살을 붙여 가지고 직원들이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55건 정도 발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순간사

그럼 이 책을 만든다는 거네요?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스토리텔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지 그래 가지고 책자를 만들든지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간사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장

205페이지, 산청고등학교 운동장 정비관계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180,000천원을 요구해서 150,000천원밖에 안 됐다는데 30,000천원은, 지금 공사가 안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애초에 500,000천원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350,000천원, 우리가 150,000천원 해서 500,000천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준비돼 있는건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30,000천원 더 넣어 가지고 180,000천원은 해야 사업이 된다라고 맨 처음에 시작되어 이면적으로는 180,000천원 해 놓고 실제는 150,000천원으로 하려 한게 현재 그렇게 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사업이 되게 해야 되지 교육청에서 내려온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조금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때 해줄 겁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이 상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동현

오동현의장

이것 교장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150,000천원인줄 알고 있다고 하니 큰일이다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예산계장이 그대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면......

종완

김종완위원장

공사를 안 하려면 아예 돌려보내면 되는데 만약에 착공해서 지금 거기에서는 30,000천원이 모자라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착공해 놓고 모자라면 2회 추경에 해 주겠다 해야 되지 여기에서는 도비 확보해 놓고 군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동현

오동현의장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대화해서 될 수 있을건지 보고 왜냐하면 군에서 30,000천원 모자라게 줘서 공사가 되니 안 되니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어차피 교육부분에 30,000천원 더 주나 덜 주나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활히 재고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월급이 나가는게 아니고 내나 150,000천원 주나 180,000천원 주나 관리하기는 똑같으니, 그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웬만하면 의장님이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오신 것 같은데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205페이지, 보조자료 48페이지에 교육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해 놨는데 교육청에 보조를 자꾸 해 줘도 되나요? 교육청 자기네들 예산이 없나?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자기들은 예산도 없을뿐더러......

이만규위원

우리가 다 대줘야 되나요?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꼭 대줘야 된다 그런건 없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들과 간담회시 교육장님이 건의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실제 초등학교, 중학교 상당히 학업성취도라든지 이런게 높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리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에게 저희군에서 그런 분들 관심을 가져 줌으로 해서 결국은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순수한 군비를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리 해 줘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명순간사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보조가 몇 % 나갑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군세의 15%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15%인데 사실 교육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면서 또 이렇게 교육장님하고 자리도 하고 돈을 이리 했는데 그런 과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여기에 꼭 투자해야 되는지 교육청에 돈 많습니다. 학교에 돈이 지글지글합니다. 굳이 우리가 없는 돈을 이렇게 해서 이런데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성과가 거양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 한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자기네들 더 분발을 안 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사실 이게 작년도에 보면 산청군 관내 초등학교 교육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에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더 잘 하라는 것도 있고 큰 돈 아니고 하니 웬만하면......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제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교육장님이나 관계자분에게 단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라고.

한철

정한철위원

방금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제 하고 왔는데 식당의 아줌마가, 저 혼자 가서 먹었습니다, 늦게 가서. 식당에 가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봉급이 산청에는 640천원 주고 함양에는 950천원을 준다더라고요. 그것 좀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 진짜 640천원이면 땀을 흘리고 씻고 하는 것을 보니 진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명순의원도 불렀고 한데 바빠서 못 갔다더라고. 저도 사실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이리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격차가 안 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일부 올리긴 올렸습니다. 하여튼 격차가 덜 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최소임금이 6십몇만원일 건데요?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자기들 실수령액이 640천원이고 실제 받는건 950천원 되는데 거기에서 보험 떼고 하니 실수령액이 640천원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렇게 많이 뗍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보험을 30%나 떼요?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30%는 안 되는데 한 달에 나가는게 평균적으로 하면 850천원 정도 됩니다. 또 보너스가 4개월마다 있고 하니 평균 하면 그렇고 평소에는......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격차가 많이 안 나도록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206페이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까지 다 봐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연수대회 해서 10,000천원에서 추경 5,000천원 올라왔는데 이건 주로 뭐에 씁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자기들 1박2일같은 교육을 갈 때 여비도 하고......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산청만 주는게 아니고 인근 시군중 하동은 23,000천원, 함양 10,000천원, 우리가 본예산에 5,000천원 되어서 추경에 5,000천원 더 올렸고 거창이나 함양도 10,000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 단합대회나 연수대회나 교육받는 쪽입니다.

정명순간사

위원장님, 그러면 인근 타군의 편성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볼 것 같으면 새마을에 전체 금액에서 약 30%를 차지합니다, 새마을이.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연수비는 따로 책정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인근 시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에 몇 % 책정돼 있는건 압니까, 비교했다면?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다른 인근 시군하고 우리하고 나가는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정명순간사

타 단체에서는 다 보면 타단체보다 사업도 많이 하고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라는 돈을 가져갈만큼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리 줬는데도 다른 단체와 비교하면 금액이, %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연수비가 따로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건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행정과로 올라오면서 빠뜨렸죠? 원래 이전부터는 10,000천원씩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하는 자체가 안 맞잖아요. 기존 하다가 자부담이 얼마 있고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못 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건 본예산에서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다른 단체도 지도자 자녀학자금이 이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까?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학자금은 새마을만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마지막 208페이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나는 새마을단체에서 효도관광시켜주고 하는걸 순수하게 새마을단체에서 비용을 대서 하는줄 알았어.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거든. 군에서 사업비 줘서 시행하는줄 몰랐어.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부담을 얼마나 하는데요?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반 정도 이상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산 결산내역서 받아봤습니까?

진곤

김진곤행정과장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왔던 사업들이고 자기들도 자부담도 하고 주민들 조금 경로나 이런 측면에서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211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12페이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213페이지, 지방세 체납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도 넣어놓고 여비도 넣어놨는데 지금 실제로 포상금 나간게 얼마쯤 있습니까?

주는 기준이 있죠?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체납세 지금 많이 밀렸거든요. 재무과 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지만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다른 도나 서울 가서 예산 확보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산 100,000천원 확보하는데 단가가 얼마쯤 치이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정확히 안 해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관내에 각 읍면이나 군에서 활동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게 차량인데 건설과 저기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교통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번호영치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같이 동조를 해서 건설과장님이 오면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재무과가 주무과니 체납세 징수 좀 신경쓰세요. 매년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수고하는데 어차피 수고하는 것 좀더 수고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둬야 안 되겠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214페이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기술센터 리모델링은 본동 거기에 수리하려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여기입니다. 특별교부세 100,000천원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덥고 좁아서 예산이 되면 리모델링을 할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넓힐 겁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조금 밀어내려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넓히면 됩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저기 넓히는데 남쪽에 기둥하나 정도라도 넓히면 캐비닛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로 최대한 넓혀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장

캐비닛 하나 정도 넓히면 많이 넓히는데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복도는 놔두고 최대한 넓히고 방법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할 때 단열도 됩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이중창을 할 계획입니다. 단열제는 100,000천원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맞춰 보고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이왕 고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되지 또 손보고 또 손보고 해요?

이만규위원

위에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고 하면 단열이 좀 될 겁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경사지붕을 한다고 그렇게 시원한건 아니거든요. 읍면 2층에 다 경사지붕이 되어 있어도 2층은 덮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또 휴식공간도 조금 필요해서 난간 위에 하나 더 세워 가지고 쉴 수 있도록 할겁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예산계장님, 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이왕 손대는 것 어느 정도 100,000천원 해서 표도 없으면 안 되니 어렵지만 조금 줘서 제대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규위원

경사지붕할 때 자재를 좋은걸 쓰면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모자라면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해도 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은 거의 다 저기가 센터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약간 들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옆에 시범포도 있고 기술센터 기술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기가 장소로써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걸 과연 100,000천원 들여 얼마나 단열을 하고 하겠는지, 경사지붕을 하고 뭐 한다고 오후에 볕을 많이 받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 유리도 이중, 삼중으로 바꾸고 벽체도 단열시키고 해야 되지 그냥 간단히 되는건 아니거든요.

정명순간사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센터가 사실 기술지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농업에 관계되는건데 사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기에 있는데 사실상 어떤 연유로 저기 이사를 들어 와서 있지만 실제 볼 것 같으면 앞뒤로 넓은 땅을 해서 기술지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또 농민들 교육의 장도 쓰고 여러 가지 이런 따르는게 많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선에 100,000천원이라도 해서 임시방편으로 써야 되지만 일단 저리 넓은 땅에 기술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회의 마치고 잠깐 어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부분에서 사실 센터가 여기에 들어옴으로 해서 한직 비슷하게 해서 소외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한방산업과가 구석에 낑겨 가지고 2층 계단에 올라다니기 불편한데 거기 넣어놓고 그래 가지고 해서 될게 아니고 농업부분은 집중적으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장소가 앞으로 소방서가 나가면 다시 그 쪽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생각해 봤습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지금 저쪽 구 기술센터도 아까 그걸 얘기하려다 다른걸 했는데 그 쪽에 비가 많이 새더라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2층에 가면 생활관이 엉망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가보니 비가 엄청 새더라고. 그 위에 조리하는데 들어가니 피해 가지고......

김민환위원

활용을 많이 한다던데?

동현

오동현의장

활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비가 엄청 새더라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부실공사는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지 왜 이 예산을 해요?

동현

오동현의장

그 부분을 봐 보십시오. 하자보수기간이면 보수를 좀 하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가 보시고 손볼 일이 있으면 하고 비새고 하면......

종완

김종완위원장

특히 재무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건 최대한 받아야 됩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거나 부위별 하자보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하자보수도 중요하지만 어제 아레 감사때 이미림계장이 그 활용도를 물으니 지금 잘 사용하고 1년에 몇 천명이더라? 그리 하는데 비가 와서 위에 새면 표도 안 날까? 재산관리는 여기에서 하는데 나중에 해 주더라도 거기를 쓰고 있는 과의 계장이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추경 예산할 때 하면 각 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그게 없는거라. 저거 교육을 1년에 몇 천명 된다니 몇 번을 했을 것이고?

우식

민우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리모델링하고 이제 시작한다는 말씀 같던데요.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한다더라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까지 안쓴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서도 그런걸 보고를 안 하는거라요. 그러니 김민환위원님 말씀은 연간 3,000명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연간 3,000명을 한다면 그런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계장이......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지원과가 오면 하고 지금은 재무관 소관만 합시다.

정명순간사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219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과 전체 봐 주십시오. 219, 220,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자동차 등록번호판 3,000천원 지원해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비싸 가지고 안 온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번호판 제작하는 사람이 못 하겠다 하면 공무원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작년에 4,500천원 지원해 주고 적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해서 제작하도록......

성환

조성환위원

자꾸 홍보해서 우리군에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가 있고 하니 홍보해서 많이 하면서 다른 시군하고 맞춰주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계장, 여기에 충분히 얘기를 듣고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세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좀 더 주세요. 다른데 가면 25천원, 산청에 오면 40천원인데 누가 잘 안 옵니다. 큰 돈도 안 들건데 좀 조정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으로 민원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22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문화예술 추경에 30,000천원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50,000천원 했는데 다 썼습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39,000천원 썼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11,000천원밖에 안 남았네?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음악회 39,000천원 썼고 10,000천원은 내사랑산청 노래 하면서 했습니다. 지금 49,000천원 했습니다. CD 제작한 겁니다. 조항조노래.

정명순간사

228페이지와 2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장

대장경축제 할 때 합천 가서 시군별로 운영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시군별로 대표작품을 한 작품씩 가져가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문화의거리 조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고 일부 먼저번에 동의만 받고 부지는 추가매입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우선 그리 해 놓으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만규위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어느 팀이 출전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약초골 효자전이 합니다.

이만규위원

어떤 사람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큰들 도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 온겁니다.

이만규위원

큰들이 산청사람 아니잖아요? 산청홍보가 아닌데?

정명순간사

230페이지와 2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30페이지, 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 보면 단성향교 충효교실 이건 한글교실하고 다른 것이고 전통예절교육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해 오는 것으로 한글교실하고 다른 겁니다.

정명순간사

그러면 산청향교 유도회 소속으로 하던 한글교실은 올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리1구마을에서 하던 한글교실 운영하던 것 올해 중단되었습니까? 사업비 주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올해는 산청향교 유도회 조봉희씨가 운영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운영하려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금년에는. 그래서 227페이지에 보면 노인향교교실 삭감하는게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운영을 못 하겠다고 본인이 거절하던가요?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올해는 좀 어렵다.

정명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도회 주관으로 노인한글교실은 올해 안 하고 있다, 그죠?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정명순간사

계속 이어서 232페이지, 23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231페이지, 이윤옥이 누구입니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에서 학교별로 산청군 관내 고등학교를 추천한 결과 지리산고등학교에서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도비 1,000천원하고 군비 1,000천원 해서 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윤옥씨가 집이 합천인데 지리산고등학교에 와서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교통비하고 수당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윤옥씨가 합천사람인데 산청에 와서 가르치고 있다?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뜻에서 전 시군에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리산고등학교에서 도에 신청하기로 이런걸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지리산고등학교에 배정된 겁니다.

정명순간사

그럼 도비가 1,000천원이 되면 군비가 1,000천원 되어야 된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산청박물관에 돈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박물관하고 무형문화재하고 같이 관리합니까? 내 얘기는 이 예산이 무형문화재만 주는건지 박물관 운영비도 예산이 올라온건지 어찌 된거라?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올라온건 박물관 예산은 당초예산에 인건비는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있고......

김민환위원

있는데 올라온게 민간위탁금 해서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산청박물관 운영 해서 예산이 올라온거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의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금액이 조정되니까 당초 부기만 이 명칭이 쓰여진 것이고 사실상은 전수관 예산만 반영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전수관 예산이 8천몇백만원이 올라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당초 기정이 20,000천원 있고 의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목조각전승전하고 전승지원사업하고 일반교육하고 오픈식 행사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축제할 때, 지금 현재 문을 열고 계속 활용하지만 공식적으로 전국의 인간문화재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오픈하고 한다는걸 알리는 행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전승전하고 같이. 그리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기존 할 때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고 실제 나중에 세부계획이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46,000천원 서 있다가 20,000천원 증을 합니까?

김민환위원

아니지. 본예산에 20,000천원 되어 있는데 내 얘기는......

동현

오동현의장

왜 20,000천원 서 있는데 계획을 받아봤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 그 당시 예산을 하면서 전승전하고 이런건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그것을 받아보고 하자 해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에서 그 부분은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실제 필요한 경비만 우선 얹어준 겁니다, 당시에 20,000천원.

김민환위원

그 당시 20,000천원으로 쓸 것도 없었는데, 뭘. 지금 박찬수 전수관을 여는게 5월 아닙니까? 앞으로 12월까지 인건비 지출되는게 얼마요?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인건비는 5월부터 12월까지 7,500천원 됩니다. 한 달에 84·5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7,500천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번에 올라온게 46,000천원이고 남는게 70,000천원 가까이 가지고 얘기하면 개관식하고 사람 초청하고 그리 한단 말이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부기자체가 당초예산에 박물관하고 전승전하고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박물관에 일용 쓰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금액에서는. 전수관 것만 있는게 아니고.

동현

오동현의장

박물관은 얼마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환위원

여기에 주요단위사업별 설명서에는 보면 박물관은 없고 방금 이야기대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대한 예산만 61,000천원이라. 본예산에 20,000천원 했고. 담당과에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는게 자꾸 헷갈리니까 내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소리라. 눈으로 보라고. 산청박물관 운영비 하는데 전수관에 대한 것만 나와 있단 말이야, 총 사업비가.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수관에 대해서 66,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목조각전승전에 15,000천원 들고 전승지원사업이 재료비, 강사비 해서 10,000천원, 그 다음에 일반교육프로그램 해서 8,000천원, 오픈식 행사 25,000천원, 그리고 5월4일 개관하기 전까지 작품 운송비가 특수차량 해서 6,600천원, 오픈 팜플렛 제작 해서 1,500천원인데 66,000천원에 대해서는 전수관 앞으로......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김민환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산서 231페이지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산청박물관 운영이라고 66,000천원 되어 있죠?

김민환위원

그럼 박물관에 20,000천원, 전수관에 46,000천원......

강제

이강제의회사무과장

그게 아니고 기정예산 20,000천원 있는건 박물관하고 전수관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46,000천원 추경에 올라온건 전수관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부기상 2개가 묶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도 부기명칭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위원장

기정액 20,000천원이 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2개 다 들어 있고 지금 추경에 올라있는 것은 전부 전수관에만 주겠다?

한철

정한철위원

전수관 46,000천원은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보조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간사

232페이지, 2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장

234페이지에 보면 생초조각공원부지 법면 보강공사 괄호 열고 목조각장전수관이 있는데 뭘 해야 될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수관 그 밑쪽에 집이 옹벽 밑에 기존 있는데 옹벽을 죽 쳐나오다가 일부분 옹벽이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그 부분 보강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니 물이 밑에 쏠린다고 옹벽을 보강하는 겁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초 전수관 밑에 14m 높이가 되더라고. 지금 집이 조그마한게 한번 저번에 무너져 가지고 집을 쳤어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 상당히 위험하고 물도 배수가 가운데로 흩어져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진짜 위험하구나. 이번에 나는 그걸 추경에 안 넣고 바로 해줄줄 알았는데 그리 된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부의장님, 이게 전수관 지으면서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한철

정한철위원

전수관 지으면서 높이니까 법면이 생겼습니다.

정명순간사

235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템플스테이 어디에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경남에 두 군데 합천 해인사하고 삼장 대원사인데 거기 두 군데에서 하는데 이번에 경상남도 두 군데 시군에서 실시하는데 대원사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대원사 쪽에 지금 하고 안 있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계속 해오는 거기에 좀더 활성화시켜 하라고 시범적으로 두 군데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줘야 됩니다. 법계사 쪽에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해서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법계사 쪽이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케이블카가 놓여지면 법계사 쪽에는 템플스테이를 하면 전국적으로 실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법계사 정비계획이 중앙부처 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봉정암 못잖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법계사가 템플스테이를 우리 모르게 많이 하고 있어요.

김민환위원

하는데 대원사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요.

정명순간사

237페이지입니다.

이만규위원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 많이 했습니까? 투자 많이 했죠? 철거하는데 또 돈을 들어야 되네요?

김민환위원

철거는 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뭐요, 철거하고 나면? 무슨 구상도 없고 우선 철거만 생각하고 철거하는건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뭐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선 보기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을 철거하고 기존 있는 것을 정비할 겁니다, 자연상태로.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럼 완전 철거하고 광장만 놔둔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공원화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면 광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꽃이 좋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238페이지, 23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시설은 진짜 안 해야 됩니다.

정명순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40페이지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유소년축구클럽 창단을 지금 우리 관내에 축구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지금 관내에 유소년축구 별도 클럽은 없고 이번에 그런걸 해 보자 해서......

동현

오동현의장

만드는데 관내 학교에 축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이게 될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봤는데 9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일단 계획상으로는 생체에서 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5,000천원만 주면 1년 운영이 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사실상 부족한데 일단 출발중이고 해서 5,000천원 정도라도 지원해서......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계획을 어쩔건데요? 예를 들어 매년 지원해 달라면?

김민환위원

창단하고 나면 운동 연습하니까 돈달라고 한다고.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저희들 생각은 그게 활성화될 경우에 일단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신중을 기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관내에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유소년도 열고 하면 좋은데 이걸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처음에 좀 하다가 안 되고 예산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의장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일단 창단할 때 지원하는건 좋은데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군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건지, 뭘 해줘야 될 것인지, 또 만들어 놓고 보고만 있을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산청의 모든게 그렇잖습니까?

김민환위원

지금 이 부분 의장님 그리 이야기했는데 나는 생각이 이게 공무원 시각으로 자기 명의로 유소년청소년을 관리하겠다 하는데 감독들이나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매진하는데 우리는 생체에 위탁한다면 결국은 또 나중에 생체에서 축구에 전담하는 코치나 감독을 영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초출신이 많으니 그 분들이 고향에 유소년청소년단을 지도하겠다 하면 우리가 예산적으로 조금만 뒷받침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세월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생초에도 감독이나 코치가 일반에 나가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고향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걸 구성해서 내가 지도도 하고 하겠다면 거기는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하면 활성화될지 몰라도 생체에는, 생체에서는 결국 전문가가 없으면 축구코치나 감독을 누구 하나 데려와서 가르쳐야 된다고 할 경우가 안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창단하는데는 5,000천원밖에 안 드는데 앞으로 사후에 어떤 계획이 충분히 되어야......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지금 유소년클럽 운영하는데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도자 인건비 부분인데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을 관리하는 박상진씨가 국제대학교 축구감독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그 분이 유소년축구단을 결성해서 해 보겠다 하면 자기 뜻이 있고 하면 한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사람이 무기계약 직원이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가지고 자꾸 끌게 아니고 체육계장이 설명을 화끈하게 하세요. 박상진씨라고 생활지도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싶어 가지고 본인 의지가 있더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것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다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그래요?

동현

오동현의장

생체에다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다보니......

종완

김종완위원장

코치가 현재 기본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중에 창단하더라도 크게 많이 들건 없죠?

동현

오동현의장

아니, 먼저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정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조에서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해서 자기들이 이끌어 보겠다는 얘기를 언 듯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사람이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당초 시발점은 의장님 말씀대로 노조에서 시작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노조예산으로 한다고 나에게 얘기했거든요.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노조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주관을 한다거나 맡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노조하고 생체하고 협의해서 운영권을 생체에 주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체육계장, 이것 잘못 건드려 놓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나중에. 계속 갈수록. 아예 처음부터 잘라요. 안 하는게 나아요.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예산이 나중에 100,000천원 더 나갈지 몰라. 산청에서 축구팀 나가서 등참위 해본게 있어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넘어 갑시다.

정명순간사

242페이지, 243페이지.

한철

정한철위원

죄송합니다. 241페이지, 생초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 부분에 체육계장님, 50,000천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번에 얘기하시더니 30,000천원만 하면 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중간에 기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00천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한철

정한철위원

기둥은 지금도 그래 놓고 있고 기둥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잖습니까, 그 자리에서?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그 뒤에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협의되기로 기둥은 있어도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한철

정한철위원

그런 이야기는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건 그대로 해서 한 군데라도 똑똑하게 해 줘야 되지, 물이라도 먹게 해 줘야 되지 이래 놔 놓고 어중간하게 하면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지금 기둥을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30,000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럼 기둥 자르는데 4,000천원인데 4,000천원 든다데요, 그 날. 기둥 잘라서 없애는데.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기둥부분이 6·7,000천원 됩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또 왜 올라가요? 그 날 있을 때는 4,000천원으로 하면 된다더니. 그래서 7,000천원이 됐더라도 완벽하게 해줘야 되지 또 다시 추가로 더 받을 겁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현장에 가서 나와서 산출된 금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어쨌든 마무리 잘 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순간사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24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를 심사해 주십시오. 252페이지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 255페이지가지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6, 257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장

전부 도비가 깎였노?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당초 가내시 내려올 때하고 확정내시 내려올 때하고 보조율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다 들어갔는데 추경에 14,000천원이 우째서 올라온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보조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군비가 기정 22,000천원에서 35,000천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도비는 적고 군비만 늘어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국도비는 그대로고 군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명순간사

257페이지까지 다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263페이지부터 검토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264, 265페이지까지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장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가내시가 30,000천원 내려왔는데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 덧셈뺄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얼마나 감소돼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당초 30,000천원에서 15,000천원으로 감소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어떤 내용입니까? 인부임은 다 깎였네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베스하고 식물하고 아울러서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조정되어서 식물퇴치는 차후로 미루고 우선 베스하고 블루길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잡아오는 양만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실적은 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첫해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올해는 사업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정명순간사

265페이지, 봐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순환수렵장 운영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순간사

다음 266, 267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269페이지, 270, 271페이지까지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장

가축분뇨처리공공처리시설 증설 이것을 할 때 하도 축협하고 헷갈리는게 많아서 이것은 다음부터 주소를 넣어서, 주소도 내리 비슷하고 이걸 분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시설위치는 일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리교에서 봤을 때 맨 아래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 산청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고, 맨위 상단에 있는 것이 산청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분퇴비유통센터가 되겠고 성심원에 있는 것이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증설한다는 것은 성심원에 있는 것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옆에 50t규모의 소규모로 증설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 위에 있는 문제가 생겨 말썽이 있는 것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썽이라기보다 사실상 읍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냄새를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추진이고 또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한 그런 목적을 두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시겠지만 척지에 있는 모씨가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재지에 이런 저런 분을 자기 나름대로 다니면서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도 그리 하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어제도 자기 거래처에 가서 정보를 입수하고 갔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자 그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격려를 받고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것을 민심이 좀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참 답답합니다. 허계장, 잘 알고 있지요? 지금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로 그 분이 생각할 때는 거기 오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내심 의도는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위치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정제시키는 아주 좋은, 특허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특허는 하나의 공법에 대한 특허지 민간인한테, 그리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최첨단 시스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되도록이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관계를 개선하고 다른데 가서 우리군에서도 돌아서서 그렇게 안 하도록 어느 정도 설득도 하고 그렇게 접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덧붙여 하는 이야기지만 과거에 함안군에 있을 때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간에 걸쳐 상당히 민원을 많이 유발시켜 가지고 함안군에서 애 먹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군에 와서 자기가 시도했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한풀이식 그런 표출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저한테도 한소리 합디다만 하여튼 우리군이 무슨 소리는 안 듣도록......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위원님들 검토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예, 333페이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304,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306, 307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장

과장님, 고향의 강이 무엇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고향의 강은 지금 현재 사업위치는 시천면 사리에서 삼장면 대포구간에 친환경 경관조성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00,000천원이고 올해 용역비는 약 8·9억 정도 보고 있고, 올해 예산이 추경에 하면 667,000천원인데 용역비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보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은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307페이지 보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철

정한철위원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것은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혹시나 지금같이 비가 많이 왔다거나 하면 하천 상류부분에서 하천퇴적물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퇴적물이 쌓이고 그러잖아예?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읍면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조사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명순간사

308,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추경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는 2개만 올려놨습니까? 제일 중요한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버스 타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노약자다 말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사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대기를 해있다 하면 대기소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됩니까? 왜 2개밖에 안 했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추경에 개수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2개 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난번에 조사한 23개소, 그 부분을 차질없이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2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과장님, 시내농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도 있고 한데 군내버스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일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금 650,000천원 정도가 산청교통에 나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상당하다 그죠?

명석

김명석위원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이번 추경에 구입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운영비까지 넣기는 넣었는데 운영비가 안 되고 지금 현재 도비가 35,000천원하고 군비 해서 2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조례가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든다든지 해서 차질 없도록 운영하는데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위탁해서 장애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거기다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명석

김명석위원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모르고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연간 30,000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1대해서 남부·북부 하던 것을 이번에 건설과에서 1대 더 오면 이것은 북부쪽에 하고 1대는 남부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2대 구입인데?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이번에 2대 구입해서 1대는 북부쪽에 주고 1대는 남부에 주고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1대는 놔두고?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기존대로 하고.

명석

김명석위원

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지금 2대 구입하는 것은 북부 남부로 갈라서 1대씩 주는데, 택시회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리 하는게 안 낫겠나, 생각은, 고민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도 선정할 때 택시회사에다 한다면 택시회사에서 장애인택시를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 행정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선택해서 주도록......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도 택시회사에서 꼭 해야 되는지, 개인택시도 있고 회사택시도 있고 그것도 참 복잡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인지 미리 그 쪽에 통보하지 말고 전문가나 다른 시군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군내버스 650,000천원을 1년에 지원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마을에 진입로가 어려운데 진입로 개선해서 군내버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하면 택시들은 죽을 판입니다. 말도 못 하고 건너편에 같이 보고 있으면서 교통행정계장님, 이해가 갑니까? 알고 있죠?

기철

성기철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택시는 한 20대씩 줄을 서 있고, 군내버스는 수철 둘레길 손님 오면 거기 들어가 버리고 노선도 필요없이 그렇게 한다고 택시들하고 어르렁 거리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군내버스도 우리군민들의 운행을 위해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택시도 몇 대 없애주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이래 가지고는, 저것도 최저임금제 걸립니다. 하루종일 일 해 가지고 돈 2·3만원 벌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처럼 한달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보름 내지 20일 많이 해봐야 하는데 하루에 2·3만원, 3·4만원 벌어 가지고는 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그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면 LPG값을 얼마라도 그것을 해주든지 가서 대화를 한번 해 보이소, 과장님. 이런게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야기를 하시고 택시대표 2분 이쪽 저쪽 해서,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예산을 세워서 너무 많은데 이제는 증차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데는 번호판을 몇 대씩 회수하는, 자가용은 많아지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해서 그 택시대수가 우리군민들한테 적정하게 맞도록 한번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309페이지, 보조자료 190페이지 무인카메라, 어디 하려고 무인카메라 하는 것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 무인카메라는 지금 현재 이번에 59호선에 시천-삼장선 거기에 도로가 이번에 개설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가 우리 경찰서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직진노선이고 이러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산청군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사고난 일이 있어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시천에서 삼장 들어오는 선에는 도로가 직선도로가 일부 약 7·800m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해도, 삼장면에 있을 때도 무인카메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도 충분히 검토를......

정명순간사

지방도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정명순간사

도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정명순간사

위원님들 검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경제도시과 283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명품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은 국비가 50,000천원, 군비가 50,000천원인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당초에는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것이오, 이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시설비로 하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덕산작목반에 주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만규위원

생산이력제라는 것이 전산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이만규위원

이것을 개인이 어떻게 할 겁니까, 농가에서?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농협에서 하는게 오히려 시설비를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작목반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일거 같아서......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자본보조로 해줘도 시행은 군에서 해야 되는데? 법이? 안 그렇나요? 계장님, 누가 답변해보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자부담이 30% 미만 되면 입찰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를 해도 시행을 우리군에서 해야 되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군에서 관리하는데 민간인이 입찰을 못 보니까 입찰방법만 행정에서......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입찰을 대행해줘야 된다 이말 아니가? 그럼 그거나 그거나 똑같지 뭐가 다르노? 행정에서 입찰대행을 해줘야 된다고. 원가를 다 붙여야 된다 이 말이라. 자본보조를 해주는 목적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좀더 많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가를 안 붙이고 민간인들이 직접 계약하라고 해 주는게 자본보조의 의미인데 지금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부담금 30% 미만은 행정에서 원가 다 쳐서 계약을 해줘야 된다고. 의미가 똑같은데 그리 할 필요가 있나요?

이만규위원

생산이력제라는 것은 농산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농가에서 이것을 해내겠느냐 이 말이지.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농협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덕산곶감작목반은 열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정명순간사

생산이력제를 담당하는 업체가 안 있습니까?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김민환위원

그것은 약초.

정명순간사

이것은 약초하고는 다릅니까? 명품곶감하고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다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력제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입찰봐야 되는데 자본보조를 줘도 행정에서 대행해서 입찰을 봐줘야 되고 그냥 우리가 시행해도 경리계에서 입찰해서 해줘야 되고 똑같다. 굳이 항목을 바꿀 필요가 있나? 뭐 때문에 바꾸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덕산작목반에서 곶감 관련해서 노하우도 좀 있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특화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책정이 되어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산림특화단의 곶감담당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직접 시행에 따른 덕산농협하고 곶감작목반하고, 지금 농협에서는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작목반하고 농협하고 서로 화음이 안 맞아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덕산곶감작목반으로 그리 지원해주면 곶감작목반에서 생산이력제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든지 하려고 추진하려고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장님 제 말뜻 못 알아듣는데, 노계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노계장님 알고 있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계약은 행정하고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 어차피 계약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본보조를 줘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선정을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30% 미만 되면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것은 30% 미만 아니가? 30% 미만인데 그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저쪽에서 원하는 업체가 안 되고 입찰을 붙이면 원하는 업체를 줄 수가 없다 아니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건 줄 수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무슨 기 작업을 하고 있어? 하기는? 이쪽에서 그 업체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하지만 그것이 없는데 입찰을 붙이면 누가 될는지 모른다 이 말이라. 그런데 작업을 기 하고 있기는?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명석

김명석위원

계약방법을 내 지금 말하는기라.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농협에서 지금 생산이력제 그 사업을 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산이력제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코드 문자를 새기는 것이거든요. 그 작업을 곶감작목반으로 민간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집행을 하면 더 덕산곶감작목반에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한다손 치더라 해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명석

김명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2011년도 2월달부터는 자본보조를 해주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30% 이내는 공사계약 발주를 행정에서 대행을 해줘야 된다고. 자본보조 받은 사람이 공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것나예?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가 자본보조를 내려줘도 계약 자체는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거라. 그러면 당연히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입찰을 붙이는 과정에서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이 입찰에 응찰이 되어야 할 것 아니가? 그럼 그리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나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주는 것이나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왜 과목을 변경하느냐 이 말이라, 내말은.

성환

조성환위원

행정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면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

명석

김명석위원

자본보조를 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환

조성환위원

입찰받은 그 업체가 꾸준하게 관리해줘야 돼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시설비로 하면 우리군에서 군수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나중에 하고 나서도 군수가 직접적으로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자본보조는 계약방법은 똑같은데 특정인이 사업대행자가 정해진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사람이. 계약은 우리가 해준다 해도 운영면에서 그 분이 하니까 운영에는 차이가 없어요.

김민환위원

김명석위원 이야기를 못 알아듣네. 결국은 자본보조를 줘도 30% 이하는 저거가 시행을 하더라도 내 이야기는 군에서 입찰을 봐서 줘야 된다 이 소리라. 법이. 그러면 내 이야기는 저거가 관리하는 것은 똑같은거라. 저거가 해도 결국은 저거가 30% 이하 되니까 입찰을 못 본께 군에서 해 가지고 넘겨주는데 자본보조로 해도, 우리가 아까 노계장 이야기대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이 안 되고 딴 사람이 입찰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라. 민간자본을 저거한테 줘버리면 저거가 시도한 업체에 시킬 것인데 우리군에서 한다 그러면 그리 못 한다 아니가,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성환

조성환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고 당초에 우리......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내 하는 이야기라.

종완

김종완위원장

누가 하기로 해놓고 하는 거지.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안 정해졌습니다. 바코드문자 새길 업체는 안 정해진 상태고, 당초 시설비를 가지고 산림특화단 담당부서에다 추진하라고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지금 시천 덕산에 가면 곶감작목반이 있고 또 농협에서 추진하는 이력제가 있어 가지고 산청군에서 시설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곶감작목반도 또 지원을 해야 될 판이고 산청농협에서 추진하는 것도 지원해야 될 판이고 거기서 어떤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목적이 곶감작목반을 지원하려고 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곶감작목반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곶감작목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박대용전문위원직무대리

김명석위원님, 시설비를 가지고 관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시설비를 쓰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산청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작목반에 주기 때문에 작목반에 시설비가 등기가 된다면 관리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차원이 확실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김명석위원은......

명석

김명석위원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바코드 운영방법이라.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100,000천원을 주는데 있어서 군에서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저 쪽에서 시행하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쪽으로 자본보조를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저 쪽에서 이득이 있어야 저 쪽으로 줘야 되는데 자본보조를 주나, 군에서 시행하나 저 쪽에 이득이 없다 이 말이라. 똑같다 이 말이라, 방식은 달라도. 그런데 왜 굳이 방식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 말이라. 저 쪽에 줘 가지고 저 쪽에 이득갈 것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고마 됐습니다.

정명순간사

283페이지는 김명석위원님께서 그 만큼 말씀을 드렸으니 바꾸나 그대로 두나 똑같은 걸 굳이 뭐 하노 변경을 했느냐 그 뜻입니다.

이만규위원

농협하고 작목반하고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전체가 혜택이 안 간다 이 말이라.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나중에 생긴다 이 말이라. 그러면 덕산만 할 것이가? 산청군 연합회 전체 다 해야 될 것 아니가? 연합회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원래 과목은 백두대간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니가? 시천삼장에 들어가는거 아니가 말이야?

명석

김명석위원

쉽게 말해서 곶감상품화 실명제 하는 거라 저게.

종완

김종완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명순간사

네, 283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와 285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284페이지, 풍력관계, 왜 예산이 200,000천원이 삭감되었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풍력관계는 2011년도 용역을 줘서 추진이 될거라고 당초에 편성했는데 추진과정상으로 협약체결이라든지 국비 지방보급사업 신청이든지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올 연내로 집행이 곤란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급한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김계장, 지금 도에서 둔철하고, 쌍재하고 그 때 의회에서도 우려를 한 부분이 거기요. 도에서 시작하여 도에서 반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군에서 시행해서 어떤 지금, 도 사업으로 넘어가 버린거야. 내 이야기 틀린가 아닌가는 나중에 답변을 하고, 우리군에서 설계용역해서 했으면 아까 이야기한 그 사업이 우리군에서 했을건데 도에서 그 당시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 주체가 도가 될 것이냐, 사업을 하면 군이 될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 되는 것 같이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말이야. 그런데 이때까지 도에서 진행해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이 도에서 해 가지고 군으로 이관해 준다는 그것도 없고 도에서 저거가 지금 하는거라. 쌍재는 도에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 둔철에는 이십몇와트 하면 60,000,000천원 들더라고, 그리고 쌍재는 그보다 더 들더라고. 그런 내 이야기는 우리는 횃불 잡아주는기요. 우리군에서 설치하면 도에 좋은 일 시키는기라.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돈이 깎이고 가버리지. 이 돈이 군이 생각해서 하는 것같이 하면 안 되지.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경상남도에서 무엇을 발표했느냐 하면 지난 1년 동안 풍향 조사장비 때문에 도비를 100,000천원 들여 가지고......

김민환위원

그건 알아. 그래 가지고 예산할 때도 우리가 알지. 그래서 예산할 때 우리가 우려해서 이야기한 것이 군에다 그것을 도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풍력발전을 둔철하고 쌍재하고 설치를 해서 가져갈 것인지 우리군으로 나중에 예산적으로는 결국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그리 되는 갑데?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리 되는데 그것을 사업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군에 지금 26,000가구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내 이야기는 돈이 들어도 1년에 8,000,000천원씩 둔철 것만 해도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30,000,000천원 투자해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산은 안 해본거라. 안 해보고 도에서 하니까 나중에 도에서 저거 돈 들여서 풍향조사 100,000천원 한다 하니까 나중에 우리 주끼니 우짠다 샀다 그래서 이 예산 설계비나 용역 예산 해놨다가 도에서 완전히 다 가져가버린 택이라, 내가 볼 때는. 도에서 우리 줄낀지, 안 줄낀지 군하고 절충은 해봤는지는 모르지만도.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지방보급사업으로 산청군에서 도를 거쳐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직접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단순하게 자기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둔철산 풍력이 적절한가, 타당한가 그 조사만 해 가지고 어제아fp 언론에도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김민환위원

도에서는 구체적인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1년에 나오는기 국비 얼마고, 쌍재에는 민자를 유치하는데 둔철보다는 크더라고.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러면 벌써 도에서는 자기들이 6개 시군을 조사할 때는 도에서도 그런 친환경사업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라. 우리군에서 추진한 것 같으면 너거가 앞으로, 이만큼 조사를 했으니까 도에서 저거가 산청군에 이것을 거 한다는 그런 뜻이 아무 것도 없더란 말이야. 너거는 생각이 2012년도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 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설명하는 거, 방송 듣는 거, 어떤 부분을 해보면 이게 우리 것이 아니고 도에 것이 되는거 아니냐 싶어서 묻는거라.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봐.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일단은 풍량이라든지 이런게 경제성이 있는가 계측기를 1년간 꼽아 가지고 결과가 7.2메가프로세카가 나와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저희들 추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제가 도에 찾아갔는데 둔철산도 민간자본투자를 하면 빨리 할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사장님이 계시더라고. 저희도 이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년만 되면 군비정도 들어간 것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5,000,000천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력도 약하고 이래서 지방재정보급사업으로 산청군에서 직영해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따기 위해서 다음주부터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재경부하고 가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다음 간담회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 산청에서 직영을, 그럼 쌍재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쌍재는 현재 민간자본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김민환위원

민간업체로?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업체도 중요한데 그 당시 동남발전이 시천에 있거든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직원이 자기가 차장인가, 두 번째 높은 사람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 고향에 하나 그런 걸 저거가 가져가도 예산적으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한다 하는데 민간업체로 하는 것이 참 잘 해야 돼요. 예산이 둔철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 그 부분이 전기량도 많고, 26,000가구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우리 전체 가구보다 많다는 결론이라. 자급자족이 되고도 남는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도에 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쌍재나 민자로 하든 우짜든 2군데는 유치를 한다는 각오로써 해달라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예, 그리 하고 넘어갑시다.

정명순간사

예, 넘어갑니다. 286,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말씀입니까?

정명순간사

286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상인

이상인고용촉진담당주사

청년일자리사업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는 18세부터 29세까지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행방법은 지역공동체하고 똑같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간사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8, 28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단성IC부지 기반조성사업에 왜 62,000천원을 감했습니까?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IC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계속 이렇게 지체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예산이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시설비도 땅 매입하는데 못 써요?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가능합니다.

김민환위원

가능한데 이번에 또 거기서 IC 땅 산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했나? 한 계에서, 한 과에서 쓸 수 있으면 그 만큼 가져와 쓰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뒤에 예산 올리면 되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놓고 살 거라고 계획 내 놓고 또 예산 안 있나, 참 내...... 이번에 IC 산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한 것 있지요?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도로부지......

김민환위원

이런 것이 우리 직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고 급한데 있어 쓴다 그러면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IC부분에 돈 안 된다 하면 우짜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놨으면 내나 거기 그 돈 아니가 말이야. 사업 시행하던 거.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 확보할라 하면 요새 욕보네. 유과장 간지 얼마, 이런 부분은 차라리 IC부분에 그만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결국은 올해 안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할 것 아니가? 예,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아파트 유치예정지는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해 놔 버리면 안 되는건가?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원래 계획대로 국유지 다시 되돌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완

김종완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은 다 했지요?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국유지 매입해 가지고 산청 군유지로 등기를 다 해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것 조치는 빨리 했었네요?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그 조치까지는 아주 빨리 신속하게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한옥신축 보조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비량 어은에 한옥을 지으면 도에서 한옥전통거리를 하기 위해서 20,000천원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합니다.

김민환위원

특수시책을 하면, 나는 얘기가 도에서 어떤 이유에서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한옥을 실지로 지을라 하면 안 되면 남사에 해도 되고 아니면 신등 단계에 해도 되고 한옥보존단지라. 그런 곳에 해서 앞으로 어떤 걸 했으면 될 것인데 이건 택도 없는 어은에 한옥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도에서 줬겠지만 이런 것은 실지로 안 해야 돼요.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옥시범사업은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100,000천원을 해서 17개 시군에 사실 1동씩도 안 돌아가는 물량인데, 도에 10동입니다. 10동인데 우리군이 1동이 책정되어 가지고 생비량 어은에 심미화씨라는 분이 책정되어서 도에......

김민환위원

20,000천원으로 한옥을 못 지어내거든.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한옥을 지을라면 평당 6,000천원에서 8,000천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옥을 짓기 위해서.

김민환위원

알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도하고 심모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어요?

동찬

공동찬투자주택담당주사

신청해 가지고 현지 사정이 적합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정보를 알았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290페이지와 291페이지를 검토하시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291페이지, 문화원 입구 가각부 정비는 지금 했다는 말입니까, 할거란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이번에 보니 정리해놨던데 더 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문화원 입구의 가각부에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줬고 1필지는 보상을 못 주고 일단 지장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고 보상은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로 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철거한 그것이 2필지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정명순간사

293페이지.

김민환위원

관문 도로정비 및 토취장 활용을 위한 부지매입, 참내 지금 로지스틱스부지 총 면적중에 분양이 얼마 되고 남은 필지가 얼마입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조성면적이......

김민환위원

김계장이 대답하이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조성된 면적은 택지로 하는 것이 42필지 32,306㎡에 5,480,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분양을 제외하는 것이 10필지입니다. 10필지가 산청읍으로 들어오는 삼각형 부지 8필지 6,547㎡ 1,200,000천원 정도 되고 그리고 부지 안에 공공용지로 건축해야 될거나 비어 있는 것이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써야 될 부지를 2필지 남겼습니다. 그래서 총 10필지가 1,400,000천원 정도를 빼면 지금 현재 분양해야 될 것이 32필지 4,083,000천원인데 그 중에 분양이 완료된 것이 30필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된 필지는 2필지 남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저게 애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로지스틱에.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한방관련 유통......

김민환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거창하게 합니다. 거기 아까 이야기한 단성IC도 보면 공유재산 할 때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단성에 땅 사서 분양한 것이 우리 농특산물, 돼지고기 팔고, 소고기 팔고 그거 주고 말았어요. 내나 로지스틱스부지 IC도 남아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다는 것이 2008년도 공유재산을 해줬는데 그 때부터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해준 것이지 토취장하고, 우리가 지금 토취장 거기 있는 흙 다 갖다 내버리고 우리가 저지대나 어디 아무 뜻이 없어요. 땅을 3,000평이나 사 가지고 우수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들어내고 나면...... 이건 누가 뭐 했느냐 하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해 가지고 로지스틱스하고 나서 땅이 저렇게 놀고 있으니까 우수기업 유치가 아니고 그걸 못 하니까 이 때까지 있었거든. 그런데 갑작시리 어느날 아침에 추경하니까 토취장, 지금 산청군에서 저지대 갖다 메우고 저쪽 산거 아파트나 짓고 한다 하면 이해가 간다, 그럼 산청은 땅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 사는 목적이 없다 말이야. 흙 파내서 어데 넘 공사하는데나 어려우면 주겠다는 이 뜻으로 해서 산청군 예산이 그만큼 어렵고 추경예산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토취장 하는데 그럼 산청 들어냈을 때, 토취장 한다고 들어냈을 때 우리가 여기 뭐 누구 말마따나 공장이나 하나 짓겠다 그런 계획도 없고...... 우리 참, 예산 관련해서 예산부서, 노계장도 있지만 어떤 뜻에서 아니, 기획실장님 한번 보이소. 지금 해 가지고 내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 저 건너도 전부다 땅 해 가지고 분양해서 예산할 거라고, 아까 예산 안 봤습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예산 계획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그만큼 국도비 확보예산은 많이 왔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과하게 예산을 세워놨다 거기 시행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결론이라. 거기 토취장 해 가지고 말은 좋아요. 거기 집이 들어가는데 나오고 들어가는 관문 도로 다 했습니다. 지금 또 국도관리청에서 부리 암거박스 있는데 양 쪽으로 다 하고 있고. 우리 공유재산 해줄 때는 관문,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수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해 놨는데 거기 시행이 안 되니까, 내나 생비량 지금 농공단진가 뭐 한다고 해놓고 아무 거기 없으니까 그래 있는기고 농공단지 한 땅도 지금 기업을 유치 못 해서 땅을 비우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여기 딱 올라온 걸 보니까, 나는 토취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저지대 있으면 갖다 메우고 우리 산청군에서 공사하는데 있으면 갖다 주고 그러면 그 대신 들어냈을 때 돈을 500,000천원이나 600,000천원이나 줘서 들어냈을 때 뭐이 실효성있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지. 자꾸 잔소리 해봤자 그렇고,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정명순간사

넘어가입시더.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 앞에 지나갔는데 291페이지, 산청대로 주변정비는 산청교육청 주변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지대? 누구 담당입니까? 담당계장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산청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약전거리 조성한다고, 약초조각공원 조성한다고 교육청 앞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 부족으로 금액이 32,200,000천원에서 19,700,000천원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바람에 땅만 사고 아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하고 하천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얻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하천정비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지금 군비가 적은게 아닌데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특별교부세가 700,000천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아마 로지스틱스부지, 이제 이름을 바꿨네. 아까 관문도로라 했나? 이름이 바뀌었어요, 로지스틱스에서 관문도로로?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관문도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이고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장소는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교육청 앞에 바로......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은 교육청이고 아까 그 관문도로 그것은 로지스틱스 부지 거기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거기는 정비공장 맞은 편에.

종완

김종완위원장

아, 그것은 토취장?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름 짓기도 어렵겠다, 산청대로 이것은 옛날에 약전거리 하려고 매입했다가 캔슬된 그거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라. 여기도 하다가 결국 아무 군에서는 소득도 없고 아마 지금 개인들이 따로 무상으로 농사짓고 있고 그렇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약초 심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약초 심었습니까? 거기도 군에서 사서 활용을 안 하니까 농민들이 와서 서로 농사지을 거라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도.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이런 것을 가지고 2가지 정리를 했어요. 읍에 어찌 보면 부지도 만들어 내고 깨끗이 정리하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앞으로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예산계하고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모든게 매입이 되었겠지만 이런거 한게 너무 앞서가서 누가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해놓으면 끝에 이런게 온다는 것을 잘 아시고 앞으로는, 지나간건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하는건 좋은데 뭘 어떻게 하길래 3,600,000천원이나 들어가나, 총 사업비가?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배수구조물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만규위원

군비가 2,100,000천원이라. 산청대로 그것 말이라, 총 금액이. 2012년까지 2년사업이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땅도 사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땅은 사놨는데 공사비가 이리 든단 말이라, 공사비가.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전체 포함해서 3,600,000천원이고 기 투자 부지매입이 1,632,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9,400,000천원이 투자되었는데 군비는 30%, 2,80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관문정비도 되고 부지, 결과적으로 우리산청군의 경영을 봐서는 상당히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9,000,000천원 들여 가지고 40억 팔았다는 말은 결국 반장사네요?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사업비가 9,400,000천원인데 저희들이 군비가......

종완

김종완위원장

군비 말고 다른 도비 국비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네, 들어갔는데 전체 9,400,000천원 중에서 국·도비 빼고 군비가 2,800,000천원 들어갔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지 분양한 것이 4,000,000천원 돈이 들어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결국 도비든 국비든 9,000,000천원 들여 가지고 4,000,000천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산청군으로 봐서는 득이 가고 발전 지향적으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정명순간사

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295페이지, 화현농공단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갑니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가 광특쪽에서 300,000천원이 편성되었고 도비쪽에서 176,000천원 편성되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476,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투자자를 찾는다고 몇 사람을 만나고 금서 제2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적정한 투자자를 찾는 중입니다.

이만규위원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안 있던가?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아레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주......

이만규위원

진주가 아니고 거기 줄을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한 두 군데 정도입니다. 한 군데는 포기상태고 한 군데는 지금 회사자체에서 투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치금까지 넣어준다 해도 안 주고 있다며?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금시초문입니다.

재우

유재우경제도시과장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검토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럼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319페이지, 한방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제일 밑에 생산이력 및 GAP 인증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지금 하고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인증사업은 하고 있는데 추경때 해 놓는건 RFID 해서 약재 통합물류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입니다. 생산이력에 대한 GAP사업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명순간사

320페이지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쉽게 말하면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전자테그를 부착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본예산에 50,000천원인가 얼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생산이력지원센터의 운영비이고 이건 시설 구축입니다.

이만규위원

시설구축을 어디다 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연구소 안에?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신계에 같이 서브를 구축해서 하든지 할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데 국비가 10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군비가 100,000천원입니다. 당초에는 500,000천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100,000천원 있는데 자부담은 아예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과목을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계속 이어서 320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320페이지, 제일 밑에 마케팅 강화 및 제품개발 해 놨는데 무슨 제품을 말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부터 마지막까지 원예브랜드사업입니다. 조직 운영이나 마케팅 제품개발 이런 부분은 전체 1,000,000천원이고 그 외의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건 8,500,000천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인데 추경때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군비 미부담분하고 도비 미부담한 이것을 이번 추경때 올린 겁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제품이 정해진게 있습니까?

김민환위원

이번에 다 부담했나?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부담을 해야 사업을 합니다.

이만규위원

자부담이 군비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약초조합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시설비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할 겁니다. 약초조합에서 안 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만규위원

사업장소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업주체는 생약조합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완벽히 다 끝나는 거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끝나는게 아니고 자부담분은 올해 840,000천원중에 200,000천원만 일단 자부담을 추경시 하고 내년에 640,000천원 합니다. 이번에는 하는게 도비하고 군비 미부담한 금액입니다.

이만규위원

약초조합하고는 상관이 없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8,500,000천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수익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이나 기반을 갖추려면 시설부터 되어야 됩니다. 종합처리시설이 되어야 전체 3년간 사업입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유통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큰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이자라도 될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를 잘 해서 해 보세요.

이만규위원

총 자부담이 1,400,000천원이다, 그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건 시설할 때 다른데 해 놓은데 확실히 몇 군데 가보고 벤치마킹하여서 경험이 없어 가지고 다시 재시공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게 없도록 우리가 저번에 평창, 화순 거기도 그렇고 순창 거기도 잘 돼 있다니 그런데를 자주 가보고, 전문가를 데려가요, 혼자 가지 말고. 설계할 사람, 용역줄 사람하고 데려가서 정확히 보고 어떤걸 쓰는게 좋은가도 물어 보고 해서 하여튼 시설을 하는데 부실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기 해 놓은 지자체도 있으니까 잘 마케팅을 해서 하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건조장이나 절단이나 하여튼 자동화 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 더 잘 돼 있는 중국에도 가보고 하세요.

정명순간사

중국 가보고 시설 잘 하는 것보다 약을 먼저 심어서 약이 있어야 되지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건 약초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야 사실 되지 시설 공장만 크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약초가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명순간사

약을 심는다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321페이지.

이만규위원

약초가 있어야 가공을 할건데......

정명순간사

323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로지스틱스 부지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봅시다. 매각해야 되는 면적이 애초에 얼마인데 지금 매각이 얼마 되고 얼마 남았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의료클러스터 IC입구에는 매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앞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전체 2번 유찰이 되고 지금 의향 제출한 사람이 1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7월 정도......

김민환위원

매각은 아직 안 되고 할 의향 해서 지금 분양해야 될 면적이 얼마인데 의향서나따나 들어오는 면적이 얼마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면적은 전체 13필지입니다. 한 150평씩 잘라 가지고 약초판매장하고 약전거리하고 음식판매장, 음식점 해서 전체 13필지입니다.

김민환위원

의향서를 가져온, 이제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의향서 사겠다고 들어온 10명 정도 되고 면적은 얼마 정도?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나중에 현장이나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따로......

김민환위원

10명 의향서 들어온 사람 말고 남는 부지는 얼마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번에 다 매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식점같은게 4개 내지 5개 정도 바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매각하면......

이만규위원

약선요리도 거기 들어간다면서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동의보감촌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저 위에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많이 해놨다 아니요?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는 미래산업개발 해서 저희와 MOU가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기간인데 그 때까지 개발이나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다 그런 MOU가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미래개발하고 해놨는데 지금 그것도 11월까지 무산이 되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개발을 하겠다 그런 MOU.

김민환위원

그래서 아까 경제도시과도 그렇고 전체다 우수기업이나 뭘 유치한다 해 놓고 군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해 놓고 나니 우리 예산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꾸 팔리고 다른 기업도 유치되고 했어야 되는데 늘리기만 늘리지. 아까 경제도시과에게 얘기했지만 땅도 닦아 놓으면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전부다 교육청 앞에도 땅 사놓고 로지스틱스 해놓은 것도 안 되는데 또 토취장 금액만 가지고 부군수님, 단단히 들으셔야 됩니다. 3,000평이라는 땅을 사서 닦아봐야 어떤 계획도 없는거라. 땅만 닦아놓고 보자는 겁니다. 군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엑스포 이것 하려니 전신에 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거기는 민자투자계획인데 한방병원하고 의료쪽에 저희들이......

김민환위원

그것도 빨리 추진해서 위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바라는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유치하자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 쪽에 지금 한방산업과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동의보감촌에서 약초를 팔았었는데 약초판매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정도 할 겁니까? 약초판매장을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클러스터부지는 앞으로 큰 식당이나 이런걸로 분양할거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약초판매장은 주로 산청에 오면 예를 들어......

김민환위원

약전거리를 만들어, 시장을.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약전거리 이리 돼 있는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소형주차장 하던 곳이 음식점이 될겁니다, 앞으로 잘라서. 그 반대편에 약초판매장을 짓고 있는 뒤편에 큰 도로가 10m 생기는데 그 필지 뒤에 4필지인데 그게 약전거리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저기다 약초판매장을 하겠다? 금산에 가면 인삼 팔 듯이?

명석

김명석위원

4필지 평수는 몇 평정도 되는데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게 100평 정도 해서 4필지입니다.

정명순간사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한방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327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28, 329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군민걷기대회 언제 하려고 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작년에는 보통 8월14일날 하는데 올해는 가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329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330페이지와 331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한철

정한철위원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홍보하는데 쓰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도비 100,000천원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빼냅니다. 남은 것 가지고 알아서 써야 됩니다. 홍보책자하고 의료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간디스토마 많이 하고 있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33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32페이지, 333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어른들 틀니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틀니사업이 지금 25명이 했고 30명이 남아서 7월에 할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1명당 얼마 보조가 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보통 1명당 2,000천원 정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자부담이 400천원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상상외로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700명이 신청했습니다. 고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입안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했습니다, 말이 많아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틀니라는건 쓰고 있는 사람들이 고장이 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틀니 없이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새로 할 사람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빨없이 700명이나 살고 있단 말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이가 안 좋아도 그냥 살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자부담 400천원을 하고도 700명이 줄을 서 있네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700명이 들어와 왔습니다.

정명순간사

이것 빨리 예산 확보해야 되겠는데?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네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검사를 해 놨기 때문에, 정밀히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순서가 되면 할 생각입니다. 노인들이 하고 싶어서 얼마나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진짜 철저히 했습니다. 65세가 넘어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지사 특별지원사업 해서 내려온 그 사업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도 신청한 사람들 자녀들도 파악해서 형편이 좀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애로가 있는데 자식들이 좀 해 주자 이리 건의도 하고 그리 하는게 낫지 자녀들은 몰라서도, 하기야 나이많은 분이 자식 걱정해서 자식에게는 의존을 안 하려고 말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디다.

정명순간사

부분틀니하고 전체틀니하고 가격이 이리 차이 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간사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심으면 돈이 적어야 되는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사람에 따라, 이빨 숫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틀니가 더 싸게 치입니다. 옆에 걸고 하니 복잡한 시술방법에 있어 가지고 부분틀니가 단가가 비쌉니다.

정명순간사

334페이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와 337페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하수구방역은 완전히 읍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하수관은 따로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완전히 읍에서만 하고 의료원은 전혀 관여 안 하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원래는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못 하니 산청읍하고 단성, 신안, 시천 그리 세 군데는 2명씩 있고 다른 면에는 한 명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안 하고 읍면으로 완전 이관되었어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지난번에 읍장님이 주라고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골고루 친다고.

한철

정한철위원

과장님, 생초같은 경우에는 치는걸 보다 못 했는데 모기만 왕왕 하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싸이카 뒤에 묶어 다니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싸이카 뒤에 묶어서 하는건 농가에 가서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산청읍에는 다른데도 그런게 있을지 몰라. 지금 하수구가 버글버글 죽을 판입니다, 해충이 서식해서.

한철

정한철위원

그래 그 하수구를 각 면에 어제아레도 얘기했지만 하수구 밑에 보면 서식을 해서 엄청나다 아닙니까? 각 읍면 하수구에 전체적으로 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세요.

이만규위원

예산이 왜 이리 많이 삭감이 됐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하수구 치는건 별도로 쳐야 되고 약도 틀립니다.

정명순간사

3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으로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34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검토사항이 없으면 346페이지와 34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346페이지, 제일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아까 다른데도 있던데, 다른 과에? 다른 과에 하는 것은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나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다릅니다. 정보화마을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건 기획실입니다.

정명순간사

347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민간자본 347페이지에 생태하천 어류서식장 조성 투석사업 10개소 설명해 보세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지금 주로 쏘같은데 돌이 다 나와서 어류를 투망으로 많이 잡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어류서식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아직 개소수는 완전히 안 정해졌는데 이건 토속어보존회하고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쏘같은데 그물을 쳐도 밑에 걸려 가지고 씨가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이걸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 해야 되죠, 업자 선정해서.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해도 설계를 내고 우리가 직접 하듯이 반드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속어보존회측하고 계속 진행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 맡겨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토속어보존회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람들이 한 마디로 맡겨도 될만한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맡겨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간사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 몰아서 하는 이런 것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이전에 이걸 이리 해야 되는 구상을 누가 구상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작년부터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다른데는 잘 안 하는데 우리군에서 어족의 씨가 마르다 보니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마디로 바다에 가면 물고기집을 만드는 겁니다.

정명순간사

그런데 제가 이걸 언 듯 들으니까 거기다 투망 넣고 밧데리 넣어 가지고 지져 가지고 잡고 다 들어내고 오히려 가둬놓고 그석한 사람들 떠내기 좋겠는데, 오히려 산재해 있는 것보다?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밧데리 들고 들어가서......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물론 그런 우려가 있는데 밧데리를 들고 못 들어가는 깊은 장소인 주로 웅덩이나 쏘같은데 할 예정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단속해야 되지 않나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지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장

우리가 돈을 이리 들여 해놓고 단속 안 하고 남들 정위원님 말씀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것 조성해 주는 것밖에 안 되고 하여튼......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 장소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걸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토속어, 안 그래도 시멘트강이 많아 가지고 미꾸라지도 없는데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생초에 어탕국수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초에 얘기를 들으니까 투망을 하다가 허가가 취소되고 어려운 사람은 해 주고 안 어려운 사람은 안 해 준다 이런 말이 나서 혹시 강위상씨라고 알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제가 얼핏 누구에게 전해들은 얘기인데 그 분에게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한마디로 고기를 이용해서 어탕국수를 하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수단으로는 허가를 내주는데 그 사람이 식당을 안 하거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올라선 경우는 해제시켜줘야 다른 사람들도 하고 어족이 보호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2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전화는 받은 적이 있는데 아니면 자격요건이 되면 되지 허가를 취소시키거나 안 해줄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식당을 하다가 안 하거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올라섰거나 2가지에 해당이 될상 싶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 분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원래 빠져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허가를 처음에 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분이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 방금 얘기하신대로 하면 처음에 안 내줬어야지 내줬다가 또 하니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는데......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점검하다 보니까 한번 허가난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나 식당을 안 하는 사람들도 계속 허가가 유효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한번 정리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허가요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남발하다 보면 결국 어족이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347페이지, 보조자료 20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해서 국비 25,000천원 가져와서 보니까 TMR공장에 가는건데 여기에 한 두 번 가는게 아닌데, 본예산에도 엄청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또 여기 교육, 견학, 포장지, 지역사회공동사업 이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한 마디로 말해서 농촌에 있는 잘 되는 모범업체를 추천받아 가지고 선정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만규위원

우리 군비가 안 따라가나요, 따라가는데?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이건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차황의 업체가 농림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그나마......

이만규위원

농민들은 적자인데 뭘?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회사자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 전부 농민들 적자보고 있잖아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공장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입니다.

정명순간사

계속 이어서 348페이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시범단지 조성 7개소 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고품질을 가려 가지고 판매를 할 겁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이건 지금 현재 쌀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쌀이 잘 되는 것중에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정명순간사

어디가 잘 되는데 검사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농업담당 오수환입니다. 고품질쌀 7개소 있는데 7개소는 도에서 한 권역에 10㏊씩 묶어 가지고 여기에서 7개소, 당초에는 70㏊를 배정받아 가지고 7개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10㏊씩 딱딱 끊지 못 하고 10㏊, 12㏊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만드는 곳은 단일품종 한 가지로써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 현재 6개소 있는데는 단성면에 3개소하고 금서면에 1개소, 신등면에 1개소, 생비량면에 1개소 해서 6개소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품질이 어떤 겁니까?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품종은 추청벼입니다.

김민환위원

해마다 해서 이 때까지 친환경이 몇 개손지 압니까?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해마다 보통 5개씩, 6개씩 했는데......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그 때도 하는데 한 해 ㏊당 비료 주고 얄굳이 그 보조만 타먹고 그 뒤에 가면 누구 말마따나 이 쌀이 생산되어서 인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라. 그러니 이건 그 때도 그랬지만 하려면 지정된 장소에 해마다 지원해서 친환경쌀이나 유기농쌀 이런 고품질쌀로 어디 인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냥 해마다 ㏊당 돈 얼마 지원해요?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4,000천원 정도.

김민환위원

비료 조금 사서 갈라 흩고 그런 사항 아니요? 지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단지에 들어서 수확한 쌀이라고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없고 이건 그 때도 그랬는데 고쳐볼 점이 아까 이야기대로 실제로 단일품종에 이렇게 한다면 그 농가에 아직까지 친환경이나 무농약을 한다든지 그런게 되어야 되지 공짜로 주니 안 하던 사람들은 해마다 돌려가면서 저거 지역에 하고 싶다고, 공짜로 4,000천원 주니. 이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돈은 국도비로 주든 어쨌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걸 해서 에나 실제로 5㏊라도 우리가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자재를 지원해서 해 주는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간사

349페이지, 검토해 보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보면 사업위치가 신안면 외고리 427-1번지 영실영농조합법인 해서 지원금액이 20,000천원인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농기계 효율적 운영,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수리비, 유류비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이것도 아까 잘 운영되는 경영체라고 농림부에서 선정되어 컨설팅이나 그런 분야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사업내용에 보니 할게 없어서 이런걸 다 써놓은 것 같아요,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집에 경운기 고장났는데 사업비 지원해서 고쳐줍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시행지시를 내릴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들녘에 속하지 않는 들녘이라도 이제라도 신청해서 들어가면 보조금 받을 수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건 최적경영체 단지가 전체 면적이 182㏊입니다. 182㏊ 중에서 올해 사업비가 20,000천원 책정되어 있는데 유류비, 농기계수리비 등은 전체 20,000천원 가지고 쓰는게 아니고 20,000천원에서 30%, 즉 6,000천원만 가지고 여기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이게 별 의미도 없는, 계속 그 방식대로 해 오던 차원에서 지급되지 않았나 그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검토사항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2,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과장님, 유통인가요,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누구 담당입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유통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감사때 해야 되는데 그 때 어떻게 다른 과인지 빠져나가 버렸더라고. 이것 지금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에 개인택시하고 신흥택시하고 덕원택시 홍보하는 것 언제 계약했습니까? 다시 계약했습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계약기간이 7월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런데 택시 전체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성이 나서 다른 시군의 것 공짜로 해 주고 싶다고 해, 홍보를. 왜 좀 빨리 계약기간이 도래하니 준비해 달라고 안내를 해주면 될건데 자기들이 찾아가도 말도 없고, 이게 왜 또 농축산과로 갔는지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는거라. 우리도 사실 처음에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유통을 하기 위해서 홍보인데 처음에 기획감사실에 있었다면서요?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예, 산엔청 홍보마케팅이 되어 있어서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 분들은 차가 여기에도 있고 원지에도 있고 덕산에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 입이 보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외부손님들 실어 나르는게. 어차피 이런걸 해 놓은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언제부터 계약을 갱신할테니 준비해 달라고 미리 가서 얘기해 주세요. 거기 가서 업체 3개네. 개인택시 지부장, 신흥택시 사장, 덕원택시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뭐라고 하더라고. 빨리 가서 당장 하세요. 다음부터 이왕 할 것 빨리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안 줘도 좋으니,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다른 군의 것 공짜로 해 주겠다 하더라고. 그런 소리 안 나게 미리 해 주세요.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예.

정명순간사

354페이지, 355페이지를 검토하시겠습니다. 355페이지에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여기가 시천인데 4,000천원을 사료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흑염소가 좀 많이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친환경축산담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시천의 조정환농장이 연초에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는 흑염소가 700두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일반 풀사료를 좀더 세정하고 발효시켜서 사료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발효사료 조제용 사료배합기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자재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그 위에 섬유질배합사료는 민간자본보조인데 그건 어디에 쓰는거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같은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개인농가에서 청보리나 일반볏짚을 활용해서 TMR사료를 일부 만들어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사용할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성 수산의 이달규씨가 연초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있고 레일식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혼합기가 공급되어 가지고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무인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 집에?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 기계가 1대이기 때문에 한 집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35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6페이지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공수의 말입니다. 정년이 없습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정년은 없는데 도의 지침에 보면 70살 이상은 가급적 적의 판단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당장 나이가 많다고 정리하기는 어렵고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기간만 1·2년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일단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리를 양보해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내년부터는 지침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정명순간사

357페이지, 넘어서 358페이지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60페이지, 361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360페이지, 지금 액비발효저장시설 올해 19기 계획이라?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3,800톤이네? 3,800톤이면 산청군에서 나오는 1일 량이 얼마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하루 나오는 량은 1마리에......

김민환위원

전체적으로.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350톤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위생계하고 다르네? 지금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근절이 되니 운영하는데 환경과에서 추가로 50톤 또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걸 얘기하냐 하면 축협에서 하는 축분퇴비공장 저게 산청읍에 제일 문제라서 이전해야 된다는데 그리 쉽게 이전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9기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지금 사업선정해서 홍보를......

김민환위원

축사를 하는 농가입니까? 일반 다른 작물을 하는 농가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축산농가입니다. 양돈을 하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양돈을 하는 농가 같으면 내나 저거 것 하는데 급하면 모아놓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될 때는 액비저장시설이나따나 다른 쌀생산 농가나 과수 생산농가나 하우스하는 농가나 이런 계통에 많이 들어가야 확대되고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축산만 해 가지고는 문제라, 문제. 축산농가에 해 가지고는 쓸 사람이 액비저장시설을 해야 되는데 갖다버릴 사람이 해 놓으면 내나 집에 놔뒀다가 갖다버릴 데가 없으면 처리해서 다 차고 나면 꼼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축산계에서 하니 축산농가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경종이나 다른 작목을 하는데 PR해서 그 분들이 액비통을 갖다놔야 200톤이나 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양만큼 쓰고 나면 비면 또 갖다주고 해야 액비저장시설의 효과가 있을건데 축산농가에 해 버리면......

이만규위원

무용지물이 됩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량이 아까 350톤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1일 생산량을 200톤 보고 있는데 300톤 나오는데 가야축산하고 큰 축산농가에 150톤씩, 100톤씩 하고 나면 우리 가동할 수 있는게 130톤 되면 1일 70톤은 액비저장통으로 가야 된단 결론이라. 안 그래? 퇴비공장이 나중에 가동을 제대로 못 할거라 보고, 해서는 안 될게 산청읍에서 이 난리를 지으니 액비저장시설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계속 유치해야 되는 반면에 실수요자가 액비통을 놓을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축산농가에 가니 19기 쉽게 사업이 시행됐는데 앞으로 결국 이걸 많이 안 늘리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폐수처리시설을 더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 정책적으로 힘들거든.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나중에 처리해야 될 판 같으면 액비저장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니 그건 경종농가나 쌀농가나 과수농가나 필요로 하는 농가에 설득을 시키고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고 좋다는걸, 친환경적으로 하니 결국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내년부터, 지금부터라도 한 두 기 시범적으로 넣어 해야 돼요. 축산농가 여기는 차고 나면 여기 갈 양이 없으면 어쩔거라.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 관심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배정이 되어 나갔단 말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축산농가에도 달라는걸 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만규위원

축산농가에 뭐 하러 줘? 축산농가 저거가 갖다줘야 되지. 쓸 사람한테 갖다줘야 되지.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를 붙여 가지고 시군에 줄 때는 대상을 양돈농가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자, 봅시다. 우리가 기업형 축산농가 말고 순수한 군민들 많이 하는 분들 때문에 액비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 분들이 저장만 할건 아니잖아요. 저장해서 어떻게 할건데?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저장해 가지고는 경종농가에서 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축협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퍼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장

액비 그것 하고 나서 나중에 저쪽으로 갈 때 냄새 안 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바로 퍼면 사실 조금은 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조금은 난다는 기준이 우리가 판단하기 난감하고 냄새가 나도 조금 난다고 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산청읍에서 나고 있는 이런 냄새들이 산청군 전역에 퐁퐁 날 수 있는 이런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더 숙성시켜 냄새가 없는 상태에서 하든지 그런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에 줘서 여기에서 필요할 때 빼 쓰는,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 나가야 냄새가 없을 것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냥 툭 갖다 넣었다고 해서 나오는게 아니고 기계화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거잖아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경종농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런걸 그냥 노력해서 될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른 것까지 신경쓸 여력은 없지만 정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담아서 이렇게 나와서 밖에 뿌릴 때는 이 정도는 맡을 수 있는 그걸 우린 정말 연구한걸 도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냄새나는 한 군데 처리하다 안 되기 때문에 온 군데 뿌려서 없애야 될 판인데 그걸 땅에 못 묻으니까 우리가 자원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그런걸 연구해 주시고 아니면 그런 것에 용역해 주세요.

정명순간사

말씀하신 것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한철

정한철위원

예, 363페이지에 보면 논두렁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답변해 주세요.

정명순간사

다시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363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이건 논두렁을 한마디로 지금은 손으로 하는 것을 구조물로 해서 다음에 설치 안 하는, 구조물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논두렁을 하는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덜어주자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액비관계인데 사업이 지금 책정이 됐다니 할 말이 없는데 사전에 이런건 도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실제 양돈농가에서 하다가 비오면 다 흘러보내 버려요. 그것 안 써요. 일반 수요자는, 필요로 한 농가는 쓰려면 그걸 발효시켜 자기 논에 뿌린단 말입니다. 자기논에 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선정자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보면 경종농가나 축산농가나 농가에서는 누구라도 신청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해양배출 중단을 가정해서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군에 일부 부담시켜서 양돈농가, 어차피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 사업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 뜻은 아는데 지금 사업자고 농민이고 보면 그 사업자체 지금 액비사업을 봐서 지금 양돈농가에서 비오고 호우 내릴 때 안 내려보내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요.

종완

김종완위원장

옛날에 적발된 사람이 많죠? 비올 때 흘려보내서.

이만규위원

농가가 총체보리를 한다든가 밀을 한다든가 이모작을 하시는 분은 겨울에 딱 가둬놨다가 그것 싹다 논에 다 갖다 부어요. 그렇게 하는데 생산농가에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임시방편이라. 그걸 빌미로 해서 역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도에 건의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나중에 결국은 오염물질 바로 나옵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당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만규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도의 지침에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이런이런걸 여태까지 전철을 달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액비화하면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비올 때 싹 흘려보내면 모르는거라. 그러니 그런걸 대비해서 정말로 그걸 필요로 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명순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까 363페이지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장

논두렁 많이 해달라 하는데 이것 좀......

이만규위원

연간 내려오는게 있죠?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예, 도에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364페이지, 365페이지, 검토하시겠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과장님, 체험마을 이것 앞으로 계속 늘립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올해까지는 신규마을을 늘렸는데 농림부 방침이 신규는 지양하고 지어놓은 것 개보수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직도 늘려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농림부 지침이 그렇더라도 늘리도록 최대한 물량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많이 받아오는건 좋은데 앞으로 군에서 돈을 다 대고 해야 되는데 사무장 인건비는 어디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사무장 인건비가 체험마을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철

정한철위원

예?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생초 그것 이야기......

한철

정한철위원

아니, 농촌체험마을 얘기입니다.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건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국도비는 되는데 사무장 인건비는 누가 주냐고요?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인건비도 5년간 국도비 지원되고......

한철

정한철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양근

민양근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 자체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운영되는걸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도 매월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보면 상당히 마을에 금전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많이 늘려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거나 인건비나 이런걸 하게 되면 좀 자제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계속 이어서 367페이지를 검토하시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으로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예, 3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72페이지, 373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농업학습단체 육성지원 예산을 5,500천원 해서 왜 돈 500천원 들어올리고 그라요? 처음 예산할 때 잘 챙기고 하시지. 밑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 아니요? 국도비 비율을 못 맞춰 이런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뒤에 공문이 다시 와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374페이지와 37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여기 농업경영인 3개군 체육대회 이건 비율이 아니다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건 당초 5,000천원에서......

성환

조성환위원

당초 예산을 올릴 때 5,000천원 깎았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당초 우리는 10,000천원 올렸는데 빠져 가지고 올해 산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을 안 하는 것 같으면 5,000천원만 하면 되는데 올해 산청에서 주관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명순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76페이지와 377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사항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379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한 단성의 수박농가 이번에 비피해 그것은 풍수해보험하고 관계 없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총 금액이 시설물이나 산청군 전체의 농작물이나 포함해서 2,000,000천원 이상이 되면 보상되는데 보상이 크게 보상이 안 되고 농약대나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농가지원은 되는데 많은 금액보상이 안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따로 그 분들이 그것 때문에 통째로 계약했는데 따로 개인보험은 안 듭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수박은 보험이 안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레 피해조사해 놓은 것 보니까 대충 나온게 1,000,000천원밖에 안 되던데 그 뒤에 다시 조사금액이 나온게 있습니까? 피해금액, 복구금액 말고.

피해금액이? 그럼 2,000,000천원 넘겠네.

종완

김종완위원장

나중에 현장실사를 나오죠?

정명순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80페이지와 38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 자동충전기 74대네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온 양이 되어 가지고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얼추 각 마을이장에게 거의 90% 이상 보급이 다 됐을건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넘어가겠습니다. 382페이지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상하수도사업소 391페이지를 검토하시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여기에 보니 군비 조그마하게 2,100천원, 4,300천원은 집행잔액 남은 것 이번에 예산에서 거둬갔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여비입니다, 2,100천원.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뒤에 여비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색다른건 1개 있습니다. 신연마을 상수도 물탱크 이설공사 이건......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여비로 다 돌린거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비를 깎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전부다 여비입니까, 깎아놓은게? 수질개선 및 맑은물 공급사업 이것도 여비이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여비.

성환

조성환위원

국내여비 이것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국내여비 목 자체도 거기에서 내려오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소장님, 생초 신연마을 물탱크이설은 이설목적에 보니 산청-수동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가지고 하는데 도로에 편입되면 보상 안 주나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통보해서 돈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편성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도 편성해 갖고 들어올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상을 받아서 할거네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철

정한철위원

김철수과장님, 수질개선 및 맑은물 공급사업 이게 수질을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질개선은 물을 깨끗하게, 더 좋게 만든다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 몇 달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정수같은데는 정수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매일 하는 것도 있고 주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는 받고 호응을 했는데 지금 생초같은 경우에는 수동에 양파를 많이 심잖습니까? 봄철이 되면 누렇게 떠내려오는 약물 할 것 없이, 또 생초 상촌이 전부 양파고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류지역에 물을 정수해서 끌어올라가는데 제가 이걸 다시 검사는 해 보겠지만 자료는 제가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하는데 나는 3년 동안 합격을 한 번도 솔직히 못 받았고 정수기로 해서 받았는데 정수기도 우리는 다 떼어 내고 우리집에 그냥 되어 있는데 정수기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필요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사먹고 있는데 하류지역에 있다 보니 이게 앞으로 이게 한번 더, 저번에 검사를 해보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해봤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갈수기때 특히 신경을 써서 검사해서 물을 조금 더 올린다거나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보시고 오늘도 1키로200에서 정확히 어제 해서 1키로7로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무엇이던가 주민에게 다시 불편을 안 사도록 정확히 해서 해줘야 공무원들이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해서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기때 어쨌든 검사를 해 보세요. 해서 꼭 이런게 생긴다면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명순간사

391페이지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392페이지와 39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39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이 없으시면 3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있으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토론을 비공개를 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건 700,000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장

정명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명순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1건 700,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건 70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17시53분 산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