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상반기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106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구제역과 AI 발생에 따른 철저한 방역활동 전개로 청정 부여를 유지를 하였으며 일본 북해도와의 업무협약체결로 굿뜨래 수박을 전년대비 382% 수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굿뜨래 공동브랜드와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무농약 우렁이농법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를 9개소 90핵타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 영농관리 중점 추진으로 풍년농사를 달성을 하고 굿뜨래 브랜드 홍보 및 소비시장 확대로 굿뜨래 경영실적을 제고하며 굿뜨래 명품쌀 생산단지 사후관리와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를 시키고 청정 축산지역 유지를 위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 사업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을 통한 젊은층에 귀농유도 및 농촌 활력화를 위하여 30억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농가 도우미 16명 지원을 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1,418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864명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또한 농업발전기금 28명에게 8억3천만원 귀농인 시설지원 3명에게 3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8쪽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도모를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에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39억8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벼육묘용 제품상토 공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벼 육묘용 제품상토를 9,756농가에 11,360㏊에 영농기 이전 적기 공급을 하였고 안정적인 육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16개소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벼 키다리병 사전방제를 위해서 8,646농가에 종자 소독약제를 공급을 하였으며 고품질 품종이지만 도복에 약한 삼광벼를 재배하는 1,336농가에 도복경감제를 공급을 하였고 벼 육묘용 운반기에 능력 파종기에 발아기 등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도 14종 796대를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광벼 도복경감제 적기 살포되도록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으며 경운기 경광등 곡물건조기 등 미공급 농기계를 조속히 공급을 하여 적기에 농작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고품질 굿뜨래 명품쌀 육성사업입니다 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충남쌀 명미화단지 등 7개 사업에 15억3천5백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규암, 초촌에 최적경영단지 4백핵타를 조성하였으며 스테비아, 숯쌀농법 등 기능성 쌀생산단지 8개소에 339㏊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굿뜨래 고품질 쌀 생산단지 14개소 333㏊와 무농약 우렁이농법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9개소 90㏊를 추진중에 있으며 벼 건조보관시설 5개소와 부여 쌀 판매 택배비를 24,500포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인허가 추진중인 벼 건조보관시설 5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를 하고 쌀가공식품 홍보행사와 우렁이농법 생산단지를 농발원을 통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이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향상과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공급을 비롯한 6개 사업을 59억9천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과 벼 재배농가에 경영비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를 9,636농가에 3,240톤을 공급을 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사업 586핵타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장암 남산지구로써 현재 설계완료를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유기농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초촌 소부리 영농조합에 친환경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설설계를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위해서 농업 및 엽연초 조합을 통해서 8,611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업 지구 및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차별화 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친환경 실천 농가에 소득보전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제고로 농촌자원 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17억8천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쌀소득등 보전 직불사업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560농가에 13,100핵타에 대해서 신청완료를 하였고 또한 변동직불금은 지난 3월에 9,777농가에 105억5천 8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1,492농가에 3,290핵타에 대해서 인증기간에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에 의거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충화 만지지구에 7농가에 대해서 10월중에 파종할 그런 계획에 있고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서 쌀소득 보전 직불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 시설원예 선진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전국대비 생산량 점유율이 높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에너지절감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등 10개 사업에 46억1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등 20개소에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파프리카 단지 지열냉난방 사업을 설계완료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개폐기를 103개소에 설치완료하였고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을 2개소 완료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경영 컨설팅을 전문기관과 계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미완료 또는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벽히 추진을 하고 이행사항을 현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과수·인삼생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인삼 등 유통생산 기반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FTA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FTA기금 과수생산 현대화시설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40억5천3백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쟁력있는 과수생산기반 지원하기 위해서 관수관비 등 35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를 24개소와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 45대 착과봉지 등 영농자재 4종을 공급 완료하여 적지 영농추진에 기여를 하였으며 차별화된 인삼생산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백제인삼농협에 가공시설 지원은 1차년도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2차년도 사업은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삼저온저장고 3개소와 인삼친환경 미생물 40핵타 또한 담배 고품질 생산을 위한 4종복비를 30농가에 공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일부 미완료사업에 조기완료 독려와 각 지원사업의 적극 활용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유통구조개선 및 굿뜨래 브랜드 파워 강화입니다 농식품 산지유통기반 확충과 고품질 명품 브랜드 상품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통시설현대화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7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은 김치가공시설과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굿뜨래 고품질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품질장비 공동선별사를 운영사업을 지원하였고 지하철이라든가 전광판, 대중교통 등을 통한 굿뜨래 인지도 강화홍보를 위해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계약을 하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등 자매단체 직거래를 5회에 걸쳐서 하였고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에서 수박, 토마토 판촉전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지유통 기반확충 사업과 굿뜨래 품질관리 지원사업 및 굿뜨래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굿뜨래 인지도를 제고를 하고 수도권에 자매단체에 굿뜨래 농산물 직거래와 판촉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촌자원의 산업화 및 수출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잠재된 농촌자원의 현대화 산업화로 신소득창출 기반 강화와 농식품 수출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멜론 향토사업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20억8천9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멜론의 산업화 기반정착을 위해서 2차년도 향토산업 추진과 3개 마을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정동리 지원마을 시설보완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수출포장재 등 상품화 지원과 농식품 수출확대 업무협약계약을 통한 체결을 통해서 굿뜨래 수박수출과 수출국 판촉전을 추진하여 5월말 현재 5천2백90만3천불로 목표대비 57.5%를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멜론 향토산업 가공시설 1개소 설치와 수출진흥사업 지속 추진과 판촉전 박람회 참가 등 수출을 증대하여 수출목표 9천2백만불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축산 소득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종별로 맞춤지원을 실시해서 우수축종 개량 및 생산기반 시설을 제고하고자 18억1천8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우농가 지원사업으로써는 한우등록 3,700두 인공수정 1,959두를 완료를 하였으며 젖소농가 지원사업으로는 낙농가 유질개선제 등 3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양돈농가에는 모돈갱신 530두를 대상자 선정하였고 온수고압세척기 등 2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양계, 사슴, 양봉농가에도 9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여섯 농가에 대해서 현재 성립전 사용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 앞으로 축산사업 대농가 홍보 철저로 부진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지원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을 하고 2012년도에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계획에 대비해서 완전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5개 사업에 10억6천1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축분뇨개별시설 지원사업 9개소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9개소를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현재 선정 완료후에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분뇨 악취 및 탈취제 1.5톤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생균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대상자 사업 선정하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시설 등 사업부진농가를 독려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활동과 자율방역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호하고 AI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축예방접종용 15개 사업 12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 AI 특별방역 대책으로 주요도로변에 방역통제초소 설치 운영과 소, 돼지 백신접종 2회에 걸쳐 일제 접종을 하였으며 25개 공동방제단 운영과 소독약품을 5회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와 돼지 닭 꿀벌등 가축예방접종사업비로 12종을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였으며 방역시설과 동물사체 처리시설 등 농가 자율방역사업 12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계분 예방접종 적기 추진과 7월중에 구제역 백신 정기접종 및 상황실 운영과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 AI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조사료 생산·이용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공급으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사료 경영체 육성지원 등 6개 사업 18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옥수수등 185핵타를 재배를 하였으며 청보리 등 사일리지로 제조한 조사료 7천톤을 축산농가 및 TMR 공장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 지원한 조사료 경영체 6개소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생산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확대를 통한 적기 파종 등 비배관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주요사업비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향상 노력하시는 김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하반기 농정업무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 농정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아니 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고생이 많으신 우리 유영복 농림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현재 총 얼마라고 그랬죠?

현재 기금이 50억입니다

50억요?

당초 기금목표가 백억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매년 10억씩 해서 5년간 10억씩 해서 50억을 기금을 마련하고 현재 매년 10억씩 이렇게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그동안 50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거 좀 노력을 해서 목표대로 100억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매일 같이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도농간 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도시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농촌에 귀동의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그사람들이 귀농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반겨줘야 될 부분도 있고 막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전체가 귀농을 하는 귀농농가 또 귀농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부모가 보증을 선다는 한도가 있으면 지금 발전기금을 우리가 현재 줄 수 있는게 최대 줄 수 있는게 3천만원이죠?

네. 농가는 3천만원입니다

네. 3천만원인데 그거를 조례가 조례로 명문화 돼 있나요?

종자 보급용은 종자 공급원을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공급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호품벼하고 주남벼가 가장 종자 발아불량이 됐고 키다리병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얼마전에 저도 논산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종자공급은 충남지원에서 주남벼에 대해서 종자 보급된 농가에 대해서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피해신청을 내라고 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충화에 충화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석성 석성에 영농조합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호품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호품벼는 피해보상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여군에 3천핵타 정도 되는 면적에 보급종이 나갔는데 주남벼는 3백핵타 뿐이 안돼요 안되고 호품벼가 많이 나갔는데 저희 지역에 피해가 많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남벼만 신청을 받는데 호품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도에서도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충남도하고 긴밀하게 항의를 할 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밀농사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금 경상도 전라도는 밀생산량 보전기금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이건 농림부에서 국비로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충청도에서 그걸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얘기를 해서 아!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되잖아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해 가지고 .... 대들어야지 어느 정도의 하다 마는 식 그러니까 충청도 식으로 하면 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주는건 악착까지 찾아먹고 내걸 확실하게 내고 해야 될 일 확실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6월 20일부터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못자리 발아불량 내지는 키다리병에 걸려 가지고 재육묘 삼파까지 한 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죠.

조사를 해 보니까 677농가에서 920핵타 이 정도면 우리 부여군에 8.2% 차지하는 면적인데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원 그 다음에 종자공급원 충남도 충남기술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금년도도 그렇다 해도 명년도에는 대책이 뭐냐 농민들한테 홍보할게 뭐냐 했는데 두차례에 걸쳐서 현지를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아마 올 내지는 내일 중에 저희들한테 부여군에 통보를 해 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공문이 오게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112쪽에 보면 지금 우리 시설원예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액상재배를 앞으로 앞으로 딸기던지 이런걸 액상재배로 늘리고 싶은 농가들이 많은데 재원이 너무 부여군이 미약하게 해 주는거 같아요? 재원이 지원자금이 인근 시군을 들어서 얘기하기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논산같은 데는 딸기 액상재배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액상재배 지금 시범재배를 끝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농가나 돼 있습니까? 부여군에 설치된게 한 10농가 돼 있어요?

액상재배라고 하는 것이 양액재배를 지금 말씀..

양액재배

네 양액재배인데 금년도 그 양액재배가 한 동만 할래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4천 정도 들어 가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몇 농가 지원을 한 상태인데 지금 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딸기라든가 이런 것도 앉아서 하는거 보다는 서서 딸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니 많이 들어가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되죠 뭐 걱정할거 뭐 있어요? 어디에 쓰면 안씁니까? 그 돈

네. 점차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 조사료생산 그거에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 볼려고 그래요 지금 어차피 곡물가는 올라가고 또 뭔가 우리가 대체 사료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현재 그런 사항 아니예요?

지금 이제 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사료 자체가 거의 사료 자체가 수입해 들어오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소득이 떨어지고 결국은 경영비 절감할려면은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년 조사료 경영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6개소 여섯 군데에 조사료 파종하고 수확하는 그런 기계를 지원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마 부여군에서는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현재 금년도 예산에 3개소를 추가로 국도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편성을 못해 가지고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9개소를 운영토록 내년도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9개소를?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비배관리하고 또 배수로 정비로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의원님들도 현지를 보셨겠습니다만 제대로 작황이 안좋았는데 금년도부터는 비배관리하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여기 대부분 농민이 얼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면 농사라는게 그렇게 우습게 보게 시원찮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뿌려 놨으면은 물 빠짐 좋게 만들고 거름도 줘야지 그냥 밀씨만 뿌려놓고 보리씨 뿌려놓고 그냥 가만 놔뒀다 어 나 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지 그 크는 모습을 한번이나 가보고 씨앗 뿌린데 가서 쳐다보고 이거 물갈이가 안됐으니까 제대로 좀 하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민원서비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관리도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양날을 갖고 있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공무원 때문에 다른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을 아주 묘한데 대고 잘 쓰는데 그런 지도관리는 나 편한대로 쓰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고 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시키더라도 완벽하게 시키고 본보기가 돼서 지금은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 올라 가니까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정말 개인이 필요해서 갈아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2백평 단위에 콘푸대가 2개 이상씩 나오는 거 같더라고 잘 가꾼 사람은 2개 정도 나오는거 같아 곤포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다 지원만 해 주고 관리 안하는 사람은 10마지기 하나나 나올둥 말둥 하니 그거 누가 할려고 하냐 얘기예요 그게 관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돈은 이사람이나 그사람이나 똑같이 줬어요 씨앗값 주고 비료대 주고 줄 때 지원금은 그러면 그런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할 수 있는가도 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축사를 가지고 소를 50두 100두 키우는 사람 아니면 주지를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경영체만 만들어 갖고 그사람 기계지원해 주고 뭐 주고 할 바에야 그렇게 주지 말고 정말 필요해서 쓸 사람 자기가 내가 가꿔서 내 가축을 먹이고 쓸 사람을 주라고 아예 차라리

알겠습니다

어때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십니다 116쪽에 유인물에는 4농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때는 6농가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요?

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말씀하시..

네. 유인물에는 4농가로 했는데

이게 제가 금년도에 두 농가가 얼마전에 지금 두 농가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농가에서

아니 지난번에 제안설명 하실 때 리모델링 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농장에 신축건물도 진 사람도 있는거 같아요

기존에 축사가 노후되고 낙후된 것은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질 수가 있습니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규 농가는 지원이 안되고

이거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아니 글쎄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축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무허가인지 .... 등기돼 있는거 확인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말소한걸 확인해서 달라고 한거 같은데 무허가는 지원 안해 줬겠죠?

그러니까 국비 3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현지확인 평가표가 농림부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평가표가 그래서 평가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구건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소된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이번에 새로 신축한 건축물 등재한 관리대장좀 그때 보내 달라고 해도 안보내 주시고 또 추가로 내 부탁을 할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청보리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다른 관리 모든 것들이 문제가 많고 곤포사일리지 우리가 지난번부터 예산을 안.. 주는데 농가들이 불만이 뭐냐 이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전라도에서 갖다 쓰는 업자들 보다 비싸는 거예요 농기계 지원해 주고 랩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는데 담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소통을 하고 기회 있으면 의회 우리하고도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엊그제 행사장에서도 누가 술 먹고 사회단체장이 의원들한테 시비를 붙드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유없이 조건없이 무조건 비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 청보리 종자대 지원해 준거 있잖아요? 자부담 40%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사업추진할려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만원을 임대료 중에 본인이 5천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5천원 부담 않고 지금 보조금만 가지고 임대료 준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이제 바로 수사를 붙게 되는거고 결론적으로 감독공무원도 책임을 짓는거고 본인도 역시 ....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뭐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당신 돈 얼마 받았냐 이렇게 확인은 안되지만 돈을 쬐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금 문제 가지고도 엊그제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조금을 받고 부도가 딱 난단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채권확보는 어떻게 해요? 근저당 돼 있으면 그냥 끝나는거 그런 식으로 가죠? 사실 우리나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채권확보 하도록 돼 있어요 다음 감사때까지 과장님 5년 향후 보조금 나가서 채권확보 됐는지 안됐는지 그 유무를 확인해서 제출해 줄 수 있죠?

보조사업 나간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

보조금은 채권확보 하도록 돼 있죠

저희들이 보조조건에 그런거 까지는 할 수 있는 조건은 명시가 안돼 있네요

보조금 먹고 .....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 오셨냐고요?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을테고 보조도 있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달성이 됐으면 저희들이 자금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 뒤에 건축물은 10년 또 기계는 5년이라든가 이런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별도의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도나고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금회수를 해야 되는데

부도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홍산건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아니 그거뿐이 아니라 긴 얘기 않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채권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을 않는다든가 가공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수를 해야 되죠 채권확보까지는 저희들이

변상 내지는 해 놔야 되는게 원칙이니까

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서

네. 확인하셔서 만약 그런 부분이 맞다고 보면 향후 5년 동안 했었던걸 몇 건이나 되는지 근저당 여부 확인좀 해서 제출해 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의원님!

115페이지 메론 향토산업육성 부분의 가공공장 가공시설 1개소 있잖아요?

가공 향토산업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1차 전처리사업 농축액만 생산을 한번 해 볼려고 일주일쯤 전에 조합장님들 조합공동법인에 조합 해당되는 조합장님들하고 LPG ... 그리고 메론 연합회 회장 사무국 총무들 등등 우리 행정기관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충주하고 경상도 구미에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 현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와 가지고 제가 이부분에서는 의원님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합장님들이 관심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를 현지를 갔다 왔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억지로 조합에다 해라 어디다 안하니까 협의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공모하게 되면 조합도 좋고 조합 공동법인도 좋고 단위농협도 좋고 또 법인도 좋고 또 메론 작목회도 좋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여군에서 해당이 없다면 외부업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법인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가공시설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조합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원료확보 저희들이 충주도 가보고 구미도 가보니까 문제는 원료확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 이런 법인보다는 조합원 조합에서 운영을 하면 원료확보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도 희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협쪽에서 이 사업을 해 보라고 할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전에 선진지 갔다 와 가지고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부여나 규암이나 조합장님들 현장을 가 보고 결국은 ... 가능하겠느냐 메론 그것이 가공품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완제품을 만드는게 아니고 1차 전처리 OM방식으로 해 가지고 농축액만 하는건데 결국에는 메론 한가지 가지고는 한 4개월 뿐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동기간을 4개월 가지고 되겠느냐 결국은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은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해 볼려고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농협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법인도 전체 오픈을 시켜서 공모하는 방법도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17쪽 그부분에서 본의원이 알기는 우리 축산업이 우리 부여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결국은 우분보다는 돈분이 지금 악취라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관내에서도 해양투기를 반입을 했어요 정부에서 권장을 했던 사항인데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근절이 안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여군에서 생산된 축분은 부여군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천 점리에 2009년도에 이렇게 2010년도에 착공 됐죠 완공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분뇨 돼지 키우는 분들이 분뇨를 가지고 옵니다 오면 이놈을 고액 분리를 해 가지고 분은 퇴비화 하고 뇨는 이런걸 숙성을 시켜 가지고 일정기간 숙성시켜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지에 살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하는 분들이 환경보호과에 대상 농지를 신청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농가확인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까지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그렇지만 양송이 부분 그부분도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그부분은 어떻게 좀

양송이 폐상퇴비도 과거에는 거름이 부족할 때는 인근 농가들이 전부 퍼가고 했는데 지금 폐상퇴비를 한곳에 쌓아 놓고 또 냄새 이런 거 땜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농지에 환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 그것이 예산이 넉넉하다고 보면 농지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아직은 예산이 넉넉지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두가지 부분에 상당히 앞으로 관심있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벼이삭거름이죠? 그부분 그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은 충분한 설명 내지는 이렇게 이럴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홍보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하신거 같은데

일부 농업인 단체라든가 일부 구두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시달한 적은 없습니다

아!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달 한번씩 각 읍면에서 이장회의 같은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몇 개 읍면에서는 질의가 해서 제가 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한번 과장님 봐 주세요 이제 우리 주요사업비 총집행현황 나와있죠?

여기 자담 융자금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앉아서 물론 가보면 바빠요 현장돌고 한가지 개인 민원건에 매달리는 거 보다는 폭넓게 광의적으로 일부는 그거하고 일부 민원은 보내는 사람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통괄 포괄예산을 관리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지금 사료작물 생산이용 경영지원 같은건 6종인데 18억7천4백만원인데 제로예요 한 푼도 안 나갔단 말예요 그 위 한번 봐 보세요 가축전염병 이건 뭐 하절기에 쓰는 거니까 주로 보면 지금 여기 가축에 국한된 예산만 대충 따져 보니까 5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50억이 넘는데 지출된 것을 보니까 불과 10억 정도 정확히 11억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지금 거기 내용을 보니까 모돈생산 분뇨 이런건 이미 다 나갈 수 있던 거예요 모돈이 겨울에 사간디 모돈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잖아요 2, 3년 돼야 모돈이 되니까 그런거 구입... 같은거 빨리 빨리 해서 지출을 늘려 주세요

네. 사업독려해서 바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연 농정과가 일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모돈생산 같은거 거기 한번 보세요 116페이지 보면 이런게 나와 있다고 모돈생산 지원사업비 같은거 3종 이런거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양돈농가는 지금 굉장히 활력화 돼 있어 그쵸?

뿌려주는 사람을 돈을 주죠. 저희들이

아니 뿌려주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농가는 무료로 하죠?

처음에는 이게 액비살포할 때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숙성도 잘 시키고 또 처방서에 의해서 살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반대질문할께요 그렇게 좋은거 같으면 산에다가도 뿌려주지 왜 .... 이거 산에다 뿌리면 그냥 환경보호과에서 .... 3백만원 5백만원 받잖아요 월급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고 완수가 안돼 가지고 산에 뿌려 놓으니까 난리가 난거 아냐 파리가 들꿇고 말야 그 증거는 논은 뿌려도 물에다가 갈아 엎어 가지고 물로 넣으니까 표가 안나지만 산에 있는건 지금 그대로 다 받잖아 ..... 산에 뿌리면 지금 돈 주고 뿌리는데 이거 완수퇴비로 발효를 좀 시켜 보세요 더 발효강화제 쓰면 되잖아요 발효강화제. 돈이 비싸다고는 하더라고 지금 그런 쪽도 현실행정 직시하세요 왜냐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거 미온적인 것은 그만하세요 이제 뭔가가 발전 지향적으로 가야지 맨날 하던대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쌀생산기반구축 저걸 한번 봐 주세요 육묘장 벼육묘장 문제가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16개 지금 우리가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히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금년 7월달도 벌써 오늘이 12일이지만 이제 반 더 왔어요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남짓에 지금 전체 예산에 한 37%, 8% 밖에 집행을 안했다는건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더 발빠르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안줄거 억지로 주라는건 아니고 줄 수 있는거 빨리 찾아서 집행을 조기에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고 어려운 질문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답변 들어 보니까 굉장히 미진해요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 넘어가면 사실은 안돼요 이건 업무보고고 잘 하자는 쪽이고 집행부가 좀 미진한 것을 우리 의회쪽에서 찾아서 채워졌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상황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의정홍보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젼은 수요자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전략목표는 다문화가족 사회 조기정착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지원 및 미래 인재육성이며 중점 추진전략은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 지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부여한글학교 운영 내실화 음식·숙박업소 수준향상 및 예방을 통한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다음 36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굿뜨래전문봉사단 봉사활동을 초촌면등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10개 과정 운영 및 여성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8개 과정과 다문화가족 6쌍의 합동결혼식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육성을 위한 12개 사업에 23억1천3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총 3회 720여명에게 청결ㆍ친절ㆍ질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소년 푸른음악회 및 가요댄스 경연대회 개최와 백제문화제 대비를 위한 접객업소 위생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며 제3차 여성지원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우리말 경진대회 등 10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생활공동 가정예절 등 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봉사조직의 저변 확대 그리고 전문성 확보로 수준 높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코자 관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고 매월 찾아가는 읍·면 순회 전문자원봉사 활동 실시와 전문자원봉사단 양성화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가 6월말 현재 전년대비 571명이 증가한 8,733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였으며 전문자원봉사단 읍·면 순회 봉사활동을 5회 실시하였고 1+3사랑나눔 자원봉사단 5개 단체 72명이 은산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노인가정 등에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전문자원봉사단 양성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제57회 백제문화제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 조기정착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관내 510명에게 종합적 지원으로 한국문화 이해·언어교육 다문화어울림·인력개발 등을 통한 우리사회에 조기정착 시키코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어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어울림 사업 등에 총 7백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등 방문교육 사업 40가정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다문화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읍면 순회교육을 4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 상담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정 및 근로자 등을 초청 화합 한마당잔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환경조성입니다 여성의 교양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능력개발 및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코자 여성에 맞는 각 분야에 기술과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를 2차에 거쳐 8개 과정에 220여명을 참여를 시켰고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설계사 이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30건을 상담하고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취업·교양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제작 판매한 대금을 다문화가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높이고 남녀평등 사회를 정착시키고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구직자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57회 백제문화제 기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소득층 아동 미래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으로 아동의 정신적·경제적 기본권을 보장코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10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1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65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개소 아동급식 지원 1,425명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1개소 가정위탁아동 지원 44명 어려운 아동 및 퇴소아동 지원 80명 요보호아동 입학생 교복비 지원 150명에게 총 11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고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 역량강화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코자 청소년수련원 운영 등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비 지원 4억3천3백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1억3천5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40명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내 고등학생 34명을 대상으로 대학문화 탐방활동에 총 1억7천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중 12세 아동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지역으로 확정받아 대상자 419명에 대한 욕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푸른음악회 가족댄스 경연대회를 7월 19일에 개최를 할 예정이며 8월중에는 한·중 청소년문화 교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미래 인재의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미래 우리고장을 이끌 인재를육성하고 학교 환경개선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하고자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등 12개 사업 관내 우수 초.중.고 대상 굿뜨래장학금 지급 강남구청 지원 2012수능대비 학습지도 개최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지원 나눔교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방과후 영어학교운영 등 12개 사업에 23억1천3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6월 6일에는 부여고에서 강남구청 지원 2012수능대비 학습지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 초.중.고 대학생 총 72명에게 굿뜨래장학금을 지급하였고 6월 9일에는 장학금 우수 지자체 경남 합천군의 운영상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서울대학교 학생 멘토 20명과 부여고교 학생 80명 간의 나눔학생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굿뜨래장학금 모집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제고를 통한 센터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2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양화면 주민센터 설치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12개 주민자치센터별 특성별 .... 프로그램 운영비 각 1천만원과 양화면 주민센터 설치비 1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중심프로그램 운영비로 10개소에 3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평생학습 축제행사에 참가를 하고 주민자치 평생학습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부여 한글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한글을 읽고 쓰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15개 마을에 마을당 15~30명 내외로 부여 한글학교를 운영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1월중에 교육과정 강사 20명을 선정하였고 상반기 주2회 2시간씩 총227명을 대상으로 한글학교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6월 23일은 마을별 강사를 대상으로 부여 한글학교 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부여 한글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10월중에는 2012년도 한글교육대상 마을을 모집을 해서 2012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음식·숙박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음식·숙박업소의 환경개선 및 영업주의 서비스마인드를 제고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을 정착코자 음식 숙박업소 등급제 시행과 굿뜨래음식거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접객업소 영업주 92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음식 · 숙박업소 등급결정을 위해 894개소 등 270개소를 점검한 결과 우수 43, 일반 150, 중점관리 16 결정하였으며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700부를 전국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접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720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백제문화제를 대비한 접객업자 위생교육과 9월중에는 굿뜨래음식특화거리 영업주를 대상으로 특화거리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활동강화입니다 적법 절차에 의한 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먹거리 등의 기본 안전충족에 역점을 둔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코자 원산지표시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환경 등 민생 5개 분야에 특사경 20명을 기획 테마 단속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회에 걸쳐 28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교차단속을 57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한우 유전자검사 35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신문광고 단속대상 업소를 광고를 하여 홍보물 4,900부를 배포하였고 관광지 접객업소 중점관리해서 25개소를 대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기별 테마 기획 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 실시를 하고 검찰 및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군민의 편익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43페이지죠 거기에 보면 지원되는 돈이 각 읍면 지금 현재 12개가 돼 있죠?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만원은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라도 차등 줄 수 없고요 ....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수혜자 중심 프로그램 또는 ....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 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놈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해 보면 요구 들어오는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 저희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요구하는데로 다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백의원님 말씀드린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보면 지금도 이게 자치센터가 활성화 돼서 잘 운영되는데가 있고 또 ...한데 있거든요 그런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는 좀 지원을 더 하는데 노력하겠고요 지금 .... 말씀하신 방학... 됐기 때문에 청소년들 탈선 이런 부분이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업소라든지 또는 특사경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그 기간동안에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수고좀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자치센터 환경개선 자금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또 이럴 수 있도록 시설지원도 좀 해 주시고 좀 더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 주세요 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기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거 그사람들 다 회비내고 해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전기세라도 제대로 되겠금 좀 안되는 면은 어딘가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획일적으로 그냥 얼마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사를 한번 더 철저히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원을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세연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쪽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있는데 우리 백용달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쭉 보면 은산, 구룡, 장암면이 미설치 읍면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의장님 면에도 설치가 안돼 있고 이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에서 신청 우선 해야 되거든요 하면 저희들이 이게 도비 5천 군비 5천 가지고 1억 지원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읍면은 기왕에 있는 시설물에서 활용해서 사실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룡 특히 장암 은산은 이게 주민센터를 면사무소 앞에 있는 창고를 가지고 한번 하는걸로 검토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문화체육센터가 들어가는 관계로 재단.... 당장 유보가 돼 가지고 ...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은 이게 마을 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면사무소 어떤 창고이나 공간이 활용할 공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룡이나 장암면도 다른데 다 있으니까 해 달라는 의견은 있는데 우리들이 지원되는 예산이 1억 밖에 안돼요 그럼 나머지는 신규로 시설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어디 공간이 빌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여건이 다면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주민들이 원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신축을 안되고 리모델링 1억원 가지고 사실은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만 마련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3개면도 바로 추진해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유치했으면 감사드리고요 한가지는 우리 자원봉사자들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는 조끼는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조끼를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든지 나갈 때는 그 조끼를 입고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죠

조끼가 얼마 정도나 있어요?

조끼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확보돼 있는 숫자는 제가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드립니다

조끼에 그러면 우리 부여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그것은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굿뜨래 굿뜨래가 아마 뒤쪽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굿뜨래마크?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 앞으로 조끼를 만들때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 의원님!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 지원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한군데인가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예산지원하는 부분요?

지금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 노인정 복지회관 그쪽은 아니고?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복지회관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12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1억원 예산지원할 때 다 틀립니다 시설쪽에 경비가 ... 시설은 시설경비를 갖다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시설쪽에 투자가 많이 ... 적게 했기 때문에 각 자치센터별로 다 틀리고 또 그 운동기구가 현재 말하자면 없는 곳도 제가 ...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12곳 중에서도 정말로 의료보조기구라든지 이런것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고 또 사용않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초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를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돼 있죠?

초촌이 센터가 설치가 된지가 몇 년 됐습니다

네. 늦게 한데는 장비같은 것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초촌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낡고 또 고장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일률적으로 천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리라든지 아니면 개선이라든지 할 수도 없는 염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부분에 어떤 대책은 없나요?

... 전번에 임의원님 말씀을 아마 담당...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부분은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 일제히 각 읍면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걸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내년도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초촌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잘 파악하셔서 어차피 지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고장이 나서 아니면 낡아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원성이 바로 관리감독 지원과에 원성이 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 한번 보시면 미래 인재육성 나오죠? 여기에 보면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지원 등 이렇게 했거든요 12가지 종류로 지원을 하는데 가지수는 여기에 아까 우리 조세연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 급식비 같은거 포함돼 있죠?

아! 여기 급식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이 23억천3백만원을 이렇게 12개 품목으로 돼 있는거 같은데 지금 왜 이 얘기를 짚으려고 하냐면 친환경농산물 우리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하는게 몇가지가 있어요 우리 농정과에 6억 한 8천 정도 농어촌 학생들 급식비지원이라든지 또 학교에 대한 시설지원 체육에 관한거 우리 문화관광과 체육계가 담당하는거 이 등등에 각 실과별로 산재해서 지원돼요 지금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지원비가 얼마냐고 물으면 23억천3백만원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8억 정도 그런데 전부 분산 지원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아까 말씀대로 부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부여 친환경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이것을 부여.... 인접지역 논산, 공주 이 기타 지역들은 자기 지역 농산물이 아니면 전국 시장개방화 사업으로 해서 먹진 못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우리 부여군이 어떤 업체도 어떤 단체도 거의 물건을 팔지 못하고 있어요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논산에서 들어오는 것이 엄청 많고 일부 공주에서 들어오고 지금 .... 팔잖아요? 부여시장이 가지나 지역경제가 쇠퇴화 되고 퇴폐화 되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우리는 다 빼기고 우리는 다른데 가서 침투를 못한다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우리 지방자치 정부의 부여군이 뭔가가 좀 낫도가 풀린거 아니냐 우리 군도 국가가 자유경쟁 체제에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묶지 못한다고 하면 그 타지역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 자치 정부가 우리도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서 예를 들면 모든 식품이 다 그래요 육류도 그렇고 지금 사실상 한우는 우리 부여군이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홍성 다음에 우리인데 이런 자원이 엄청 좋은 자원을 다 갖고 있고 농산물도 굿뜨래 농특산물 보다 더 품질 고품질 있는데 나와 보라고 해요 이 우리나라 브랜드 아닙니까? 전국 최고 품질의 브랜드고 자원 물건 전부 다 최고 품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건 다 빼기고 딴데 가서는 단돈 100원도 못 벌어오고 이거 결과적으로 우리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부여군의회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거 골라주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제도적 장치를 우리 의회에서 조례 입법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의회 입법발의하면 제깍 되니까 집행부가 좀 더 내실을 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자원발굴 색출해서 우리 군의회와 상의해서 우리 행정부가 제도적으로 크레임 걸기는 어려운데 의회가 이런 부분을 도와 줬으면 굉장히 우리가 힘이 되겠다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아이 우리 실장님 실력있잖아요? 좀 활용하세요 우리도 우리 의회도 그런 쪽이라면 발 벗고 지원해서 아 우리걸 지금 최고품질을 갖고 왔는데도 못 팔고 논산같은데 가서 말야 결과적으로 이 세도라든지 이 지역에서 논산에서 사다가 한다리 거쳐서 우리가 사오는 입장이란 말이지 우리는 싸게 팔고 비싸게 먹는다 이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꺼 먹으면서 중간 유통마진을 보는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조사를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장이 그 지역 출신이라든지 그 영양사 영양사가 굉장히 힘이 있는거 같아요 영양사가 그 지역출신 논산이나 공주출신 인접지역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달고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교육장님 보고도 뭐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달고 들어오면 우리 부여군 출신 나가 있는데 가서 우리도 좀 빼 와봐라 왜 우리는 한 건도 못하는데 우리껄 빼기냐 했더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더 집행부하고 깊숙이 상의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노력은 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쪽도 우리도 이제 자구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네. 알았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한가지 더 짚을께요 여성사회참여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버이날 카네이션 제작 판매해 가지고 벌은 이익금을 다문화가족 지원 이런거 참 여성단체가 하는거 저도 동참은 했습니다만 일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것은 참 창발행정이고 좋은데 그 위에 보시면 취업 소양교양 아카데미 운영 등 160명 이렇게 여성단체를 좀 질이 향상되는 단체육성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작업도 운동 좋아요 프로그램도 좋고 취미교실도 다 좋은데 여성단체가 기왕이면 인성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엊그제께도 본 의장한테 좋지 않은 소리가 들어 왔어요 부여여성단체협의회가 아마 온양인지 어디서 행사할 때 저도 아침에 들어오다가니 버스 두 대 있어서 인사 한 대는 여성단체고 하나는 다문화가족이었습니다 저도 인사는 하고 왔습니다만 가서 충청남도 도지사상까지 타고 하여튼 소기의 성과 얻고 간건 참 잘 하셨는데 그걸 자꾸 여자들이 ... 자꾸 돌려요 뭐 타시군 의회 의원님들 여성 의원님들 두 분씩 다 참석해서 개회식때 박수도 받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별도 좌석까지 했던거 같은데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는 두 의원 여성의원님 계십니다 참석을 한 분도 못하신거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니 얘기를 미리 좀 해서 의회를 끼고 자꾸 돌아야 예산도 편고 집행부도 편고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왜 그걸 공생할려고 않고 상생할려고 않고 .... 그래서 거기서 자꾸 그러면 가만이나 있던지 오면서 또 얘기를 또 해 가지고 명예 지대한 영향 미치는거 이런거 그만 하라고 해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말야 충청남도 도행사에 가서 말야 의원 아주 짓밟아 놓지 않나 말야 지금 어디서 문제가 돼요? 여성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성 활성화 시키겠어요? 시키면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병리현상 병폐현상으로 오는 온실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앞으로 중점 감독 감사 대상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제일 타이틀이 그래요 여성의 교양 및 기술 프로그램 육성으로 능력개발해 가지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극대화 활용하겠다고 써 있다니까 그런데 극대화가 아니라 여기서 아주 망신 안타 제조기를 만들고 앉았잖아 하여튼 잘 해서 부여군이 정말로 단합되고 화합되고 일취월장 한 목소리를 내서 발전 방향 거듭되는 그러한 사회를 여성들이 앞장서서 풍토조성을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과장님이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숙박업소 음식업소 여기에 32개 업소 구드래에서부터 장원막국수 1키로 구간에 이걸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회장단이 지금 이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똑같은 부여군인데 왜 거기다만 좁은 공간만 집중 그렇잖아도 행사 있으면 거기가 장사 잘 되고 주차공간까지 잘 만들어줘서 분위기를 다 풍토조성하고 다 집중해서 해 줬는데 가지나 시내는 상권이 주차공간 없지 주차단속까지 하지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쳐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를 틀을 잘 안된 지역은 중점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고 잘 되는 지역은 좀 덜 지원하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 달라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말 좀 듣고 보니까 물론 양쪽 얘기를 들어 봐야겠지만 여기도 얘기를 들으면 일말 또 타당성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이런 점 우리가 좀더 폭넓게 대화로 해서 매끄럽게 잘 풀어가서 편중 지원이 안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너무 지원이 많이 갔어요 6억 8억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게 소문나 가지고 이쪽에서 또 반발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고 제일 뒤편 특사경 문제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동강화인데 그게 46페이지 의원님들 보십시오 특별사법경찰이 21명이예요?

대상자가 대부분이 실과 산림쪽 그러니까 산림과 직원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교통쪽 그다음에 환경쪽 그다음에 .... 식품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특사경

특사경 우리는 특사경 전담요원 2명 들어가 있죠 포함해서 전체 21명입니다

전체가 그렇게 해서 21명이예요?

아니요 전체적인 것은 모든 것이 특별사법경찰 관계가 여기서 자료조사한다든지 하면 서류제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법원 제출하는건 우리 쪽 거쳐서 넘어가죠

그런데 산림경찰일 경우는 산림과 직원이 전체가 아니고 그 쉽게 얘기하면

보호쪽.... 직원들은 산림...

... 그쪽하고 지금 우리 도로교통계 그쪽하고 몇 군데가 준사법권이라고 해서 ....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285건 했고 적발은 57개소를 했고 송치는 48건 행정처분 5건 과태료 4건 이렇게 됐는데 한우 유전자검사를 35건 했네요? 그쵸? 한우 원산지 표시가 잘 안된거 있었어요?

이게 민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한우고기가 아니고 수입고기다 이런 경우에 민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하죠 그러면 검사가 나와 가지고 한우가 아니면 처벌을 받는거고 한우면

특사계에서 하더라고요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거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런건 뭐 어차피 잘 하시는거 같고 근데 다른 부분은 비교적 우리 과가 잘 됐어요 전체 예산이 지우 52억8천7백만원 모든 단체가 여기서 총괄하는거 같은데 오히려 여기서 일거리창출 사업까지 ... 나는 이게 5백억인줄 알았더니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적더라고 그런데 조기집행해 가지고 39억 거의 뭐 다 썼습니다 100% 지원한데는 여성 인재육성 교육같은건 23억천3백만원 100% 줬고 또 그 밑에 주민지원센터도 2억2천 다 줬고 보니까 여기는 뭐 거의가 다 100%인데 제일 미진한 것이 여기 저소득 아동 미래 그거하고 2011 드림스타트 사업이 뭐예요? 12세 이하 419명

드림스타트 사업은요 이제 저희들이 0세부터 13세까지 저소득층 아동하고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다든지 어머니만 있는 가족에 대해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가정 애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모든 교육이나 하는 쪽에 좀 차등있으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스타트를 같이 하자는 얘기죠 일반가정 애들이나 이러한 저소득층 아동 이런 가정도 같이 예를 들으면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을 똑같이 할 수 있게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

이것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예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죠?

네. 삼신보육원 들어가는

삼신보육원에 들어가는 사업

거기가 지금 한 80명 정도

80명?

네. 수용돼 있습니다

82명 보육생이?

환경보호과장 이영구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2011 업무 추진방향과 64페이지에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뒤에 보고드리는 세부 추진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게 많이 있으므로 보고서로 업무를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중 먼저 기후변화대응 활동 강화입니다 본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줄이기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활동으로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1,230가구가 신청을 현재 에너지사용 절약운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후변화 주간행사로 1일 차 없이 출근하기와 전국 한등 끄기 행사를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으로 삼정관광호텔에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하였으며 지금 2차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12월중 실적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으로 녹색생활, 녹색교통 1기관·단체 1기후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중 승용차 없는 날과 가시박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군민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전반에 환경의식 개혁과 체험으로 환경의 소중함과 생활속에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그린스쿨 시범학교를 3개 학교를 지정하였으며 어린이 환경 글짓기대회 환경그림 그리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및 정화활동으로 4개 단체가 거리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그린스쿨로 지정된 학교중 녹색실천활동을 잘하는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이며 어린이 환경 생태체험 학습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등 청소년들에게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게 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92개소 수질오염물질 145개소 등 총 1,33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31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그중 사용중지 조업중지 개선명령과 10건의 형사고발 등 27건의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및 악취발견 민원 지도점검과 환경관리 취약업소의 기술 지도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본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로 깨끗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단계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우리 부여군은 금본J, K, L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으며 구역별로 할당된 부하량 범위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1월 작년 2010년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티터링을 완료하고 배출량 분석 검토하여 할당된 범위내에서 배출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금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암면 합곡리에 7만평방미터 규모로 부레옥잠을 번식시켜 수질개선사업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6월에 합곡보에 부레옥잠을 설치하여서 번식중에 있었으나 이번 장마로 인해서 유실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부레옥잠을 번식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지난 1월 의원님들께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6월에 임시회에서 일부 사항을 변경하였고 제1회 추경에 지형도면 작성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도면작성을 완료하고 고시를 하여서 앞으로 조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암면 북고리 89-2번지 일원에 1일 1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장을 40억의 사업비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건축,토목공사를 발주하였으며 7월에 전기 8월에 기계분야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건축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10월까지 전기 소방 통신설비를 갖추고 12월에 기계를 설치하여 시운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여향교와 충화 오덕사에 건축형 화장실을 건축하고 세도 등경수 약수터에 간이화장실 1동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사업계획승인과 6월에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산지전용과 건축허가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가 승인되지 않아서 발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가 되면 7월중 착공해서 10월 이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새봄맞이 대청소를 부여읍과 각 읍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부읍·면장 회의를 개최하고 방송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홍보물 10,000부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였습니다 또 부여읍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단속반을 8개반으로 편성해서 지금 매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16개 읍면에서 130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매립불가능 폐기물 560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폐비닐 수거활동과 수거 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폐냉장고 방문수거제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그동안 폐냉장고 배출시에 고물상 등이 냉장고의 컴프레서와 철재류 등을 발취해 가고 프레온가스를 방출시켜 환경오염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읍면지역은 배출신고시 읍지역은 배출신고시에 당일 방문해서 수거 처리하고 면지역은 면사무소와 날짜를 지정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냉장고 방문수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각 읍면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8대의 냉장고를 수거하여 제거하는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수거활동으로 폐냉장고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위생매립장 2차매립지 사용입니다 세도면 수고리에 위생매립장 총 51,713평방미터에 1차로 21,760미터의 부지를 조성하여 97년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 1차 매립지가 매립이 완료되어 2차 매립지 29,953평방미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차 매립지 차수막 보호시설를 완료하였고 7월중에 2차 매립지 사용신고를 충남도에 신고하고 9월중부터 2차 매립지에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맑고 푸르고 건강한 군민이 함께 하는 그린 부여가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세연 의원님!

169쪽에 금천수질개선 사업으로 부레옥잠을 자체번식 유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큰 물만 가면 다 떠내려 갈텐데 해마다 부레옥잠을 갖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부레옥잠은 1년 생식물입니다

근데 큰 비가 오면 다 떠내려 가는데 올해도 다 떠내려 갔으면 내년에 또 사다 넣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레옥잠이 부여군에 있는데가 지금 인삼창에서 정화활동 하느라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올 처음 해 보는건데 금천이 조금 수질이 많이 안좋기 때문에 한번 수질을 개선시켜 볼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 좀 해 보니까 장마철 되니까 이게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해마다 떠내려 가야죠

아니 해마다 떠내려 가는 것은 아무래도 부레옥잠이 오래 심어 놓으면 겨울되면 얼어 죽어서 월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동이 안되는 거예요?

네. 안됩니다

겨울에 어떻게

그러니까 저런데는 별도로 수거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 하지

아! 그래요?

일반 우리 겨울에서는 월동을 못해요 해마다 해야 되는데 장마가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좀 금천수질을 개선해 ... 방법 중에 하나를 해 본 결과 앞으로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큰 비 한번씩 오면 다 떠내려 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거 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다른걸로 해야 될거 같아요

글쎄요. 한번 처음 해 봤는데 하여튼 좋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용달의원님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79쪽 위생매립장 2차 매립지 사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차 매립지가 올이면 끝났다고요?

아니 지금 한 8월달쯤이면 끝날걸로 봅니다

몇 년간 사용했죠?

97년부터 지금 한 14년 정도 사용한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차 매립지는 1차 매립지보다 면적이 좀 적은거 같던데?

아니요 1차 매립지가 2만천이고 2차 매립지가 2만9천입니다

9천요?

저희 쓴 양을 계산해 보면 지금 2만천 가지고 14년 썼으니까 단순계산으로만 하면 17년 정도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쓰레기 발생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걸로 봅니다

아니죠. 왜그러냐면 5대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거 가지면 50년도 끄떡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5대때 보고를 받고 얘기를 그쪽에서 계산해 가지고 할 때 얘기가 5대때 몇 년 안됐잖아요? 5대때 들어와서 한 얘기니까 앞으로 50년은 매립쓰레기 걱정이 없다 그랬는데 결국 지금 3, 4년 만에 1차 매립지가 완전히 풀로 차서 2차를 갈 정도면 글쎄요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은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 의원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일단은 조례라도 정해서 여기에 지금 주로 묻는게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제일 많죠?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많이 있을 거예요 옷가지 이런거 탈수 있는거는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거는 최대한 골라 내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 이런건 안묻잖아요?

네. 그렇죠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거만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그렇게 해야 이게 줄지 그렇게 해서 안준다고 자꾸 생활이 부유해지게 되면 버릴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탈수문제는 좀더 예산이 수반되면 수반 되는대로 어떻게해서든지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각 음식점에 조금 제가 얘기한다면 도움을 주고 놓겠금 안그러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조례로 한번 제정하겠금 알았어요 그걸 조례로라도 제정하겠금 한번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하겠금이라도 할께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령검토좀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장려를 하고 지금 교육프로그램 없을 거예요 지금 분리수거 부여군만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니까 전번에 만들어서 달라고 했더니 몇 개 하는거 같더니 .... 없어요 그게 결국은 그런 형태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매립장을 지금 허가받고 만들어 가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가 지금 14년 쓰고 나면 계산대로 하면 14년이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쓸 건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네. 매립장 부분은 이제 쓰레기가 애초에는 매립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우는 방법으로 하다가 지금 그런 쓰레기를 알디에프라고 해서 자원화 해 가지고 쓰는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여군에는 매립장만 있고 알디에프나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둘중에 하나를 설치해서 앞으로 매립되는 양이 적도록 해야 아마 매립장시설을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음식점 쓰레기 부분은 지금 시단위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로 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군단위는 아직 그렇게 강제로 규정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법을 고쳐서 군단위도 아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것을 법을 개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아마 종량제를 실시해서 별도로 쓰레기장에 매립하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하는 이런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주민들 홍보문제는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열심히 홍보해서 가능하면 쓰레기매립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다니까요 그 프로그램부터 만들으시고 또 한가지 왜냐면 법령으로 안된다는 얘기보다 부여군 그러면 여기는 관광지예요 그러면 관광지가 쾌적해야 되고 일단 좋아야 되는데 의식수준이 그게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몽 교육을 관련부서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시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선 교육이 잘 돼야 돼 교육이 아까 보니까 학교나 이런데에서 환경감시활동이나 이런건 교육이 잘되고 또 자연사랑 이런건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에 더 투자를 해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현실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납득하겠금 교육을 좀 잘 해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물먼 쓰레기를 어떻게 양을 줄일거냐 아까 근본적으로 알디에프시설이나 이거는 지금 얘기나온지가 몇 년이예요? 지금 5년 6년 돼도 어떻게 시행할지도 앞으로도 모르는 사항이예요 군단위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3개군을 묶어라 뭐하라 하는데 정부 자체에서 그 많이 들어가는 돈을 금방 만들어 주지를 못한다고 지금부터 설치해도 5년 걸린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말로 ... 그것도 태우고 나면 전연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껴야 될 우리 재산이라 이거예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안받네 받네 해 가지고 하여튼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그때 당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얘기했을 때 50년은 끄떡없다는게 50년은 그만두고 벌써 3년 지났는데 1차 매립지가 만당 차 가지고 2차를 지금 사용한다고 얘기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4년이란 계산 밖에 안나오는데 우리가 지난거 봤을 때 그러면 이게 14년 갈지 안갈지 어떻게 알아 그 안에 알디에프가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빨리 서둘러서 교육시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도로 다해서 관광명소에 담는 그러한 좋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176페이지 한번 보세요 현재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면 지금 비교적 집행이 덜 되는 부분들이 기후변화대응 활동 강화사업 1,000가구 그쵸?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열효율화 사업이죠?

탄소포인트제

그러니까

네. 12월달에 집행할 부분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10월달 집행인데 지금부터 집행해야 쓸 수 있는거는 돈은 몇 푼 안됩니다 지금 이런건 굉장히 4분의 1 정도 집행됐고 또 그 밑에 한번 보면 군민환경체험 프로그램도 지금 이제 5개월 남았어요 7월 중순 접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미진하고 또 집행이 너무 가동이 안돼야 될 것들을 또 많이 했어요 보면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나오냐면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같은것은 2억5천이 10원도 안된 상태죠?

지금 입찰해서 계약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입찰해도 과정 거치는데 좀 소급해서 빨리빨리 좀 서둘러야지 시간 끌어 가지고 10월달에 납품서 받는다면 10월달이면 지금 인접 시군이 다 막아 있어 가지고 다 부여군에 덤벼 가지고 ... 있구만 말야 진짜 해야 될 것은 방만하게 방관해 놓고 안줘야 될 것은 사그리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행정 누가 합니까? 이거 이 자료가 보면요 우리 실과에서 하는 일이 눈에 다 들어와 버려요 한번에 자! 그리고 하나 또 짚을께요 지금 우리 백용달 의원님이 짚은 것도 아니고 두루뭉실 넘어간거 중에 한가지 짚겠습니다 부여군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40억 서 있죠? 그걸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할께요 아이디에프 시설 쪽으로 주민과 합의를 해서 아이디에프 시설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네. 했습니다

이 돈 줬습니까?

선급금 중도금 등입니다 또 행정비용 예를 들면 발굴조사비라든지 또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데 나간 겁니다

발굴조사비 얼마예요?

자세한 내역은 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이게 중도금 나갔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선급금 70%가 공사 공정 70%가 됐을 때 까지 이미 선급금을 줬는데 지금 공사가 70%가 아니라 이제서 한 40%도 안됐는데 중도금을 줬다고요?

아니

그리고 그 기계시설이라는건 지금 계약만 했고 물건을 하나도 안받고 지금 그건 어떻게 취급했어요

기계시설은 계약을 해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을 준 거죠 그리고

아! 납품도 안받고 어떻게

아! 선급금이라는 것은 납품을 받고 주는게 아니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에 일부를 선급금을 주는 거니까요

아이 그거는요 그거는 과장님이 일러줄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물건납품은 물건을 받고 납품서 검수서 들어와야 돈을 줘 물건납품은 선급금이라는게 없다니까 공사시공은 시공업체나 공사 총괄금액이 선급금이 가능하나 물품대는 선급금이 없어요

물품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기계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 기계제작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만들어진 물품을 ....

자! 그 이면을 또 물을께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지금 우리 소각처리는 3개 권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죠?

서천, 부여, 보령이고

네. 그런데 그 소각장 어디다 만들 계획이예요?

지금 환경부 안은 소각장은 서천에다 만들고

돈 생기는건 서천주고

환경부 안은 보령은 보령시에서 자체 소각시설이 있어서 별도로 하겠다 이런 의견이고

당연히 다 시군이 ... 그렇게 하지

부여, 서천은 그러면 소각시설을 소각로를 서천이 10톤 짜리가 있는데 그걸 아마 수명이 다 돼서 바꾸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 소각장 기히 있는거에다가니 증설해 주는 중앙예산을 서천주고 우리는 왜 소각장을 못하고 아이디에프 시설만 해요?

제 생각에는 서천 것을 우리한테 와서 소각을 하느니 차라리 서천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우리가 갖다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소각비는 누가 주는데요? 우리 군것을 서천에서 물어줘요? 중앙정부가 물어줘요? 우리 돈 주죠

아니 그것은 이제 서로

아니 서로가 아니라 지금 묻는 말만 대답하라니까

아니 그 부분이 그러면 부여군에서만 소각한 소각제 매립은 부여군....

자! 그러면 제안할께요

이런 의견이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제안한다고요 그렇게 컨셉을 잡았다고 하면 내가 40억 예산 절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아이디에프 시설이 재활용품 선별장이죠?

어디예요? 북고리에?

북고리

재활용품 선별장 뿐만이 아니고 알디에프나 소각시설 이런 것을 함께 할려고 구상해서 땅을 사고 매입...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고 했던거 맞다니까 그래서 하라고 했고 의회가 40억 그래서 승인했고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갔잖아요?

아니 다르게 가는거 아니죠

아니 아니라고 하지 말고 묻는 말만 대답하라니까 길어서 그래요 왜냐면 자! 거기다 소각장을 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업이 안 섰으니까 질게 아니지만 앞으로 음식물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가 협의가 안되면 별도로 우리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아까 우리 백용달의원이 질의할 때 3개 권역을 묶어서 광역으로 환경부에서 ...

소각로를 거기 하면 저희들은 다른 부분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소각시설을 음식물 처리시설을 우리가 맡는다든지 .....

왜 냄새나는거 돈 안생기는건 왜 우리가 받죠?

아!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아니 협의할 때 그러니까 협의할 때 왜 냄새나고 처리비용 돈 안나오는거 그건 우리가 맡고 처리 지금 소각시설을 우리가 돈을 주고 태우잖아 천안에 갖다 줄 때 그건 돈이 생기는거고

아니죠

아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안할께요 이 시설 지금까지 얼마.... 중지하세요 왜? 지금 우리 의원님들 분명히 들으세요 재활용품 시설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40억 투자하는건 안됩니다 재활용품 시설을 1년 동안 이걸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처리비가 약 10억 이상 듭니다 처리비가 10억 이상 들어서 1년간 뭐해서 비 안맞추고 잘 뭐 저온창고다가니 먼지 하나 안묻게 잘 관리해서 1년 한번에 매각했을 때 돈 얼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8천3백만원 나왔어 홋 8천3백 한 9억 이상이 적자입니다 9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10억을 투자하고 매년 거기에 알파 플러스 5억을 지방발전기금으로 매년 내 놓아야 하고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1원도 안 받고 전량 공짜로 선별해서 자기가 가져 가겠다 우리 군이 15억의 이득이 창출되는 사업입니다 지키고 앉았어 달라고 내가 하겠다 처리비 1원도 안 받겠다 그거 팔아서 8천4백이고 .... 만원이고 나는 ... 내가 다 채워 줄테니 갖고 와라 그런 업체가 있으면 우리는 15억 벌려면 .... 이 공사비 40억 이것도 내버리면서 왜 굳이 왜 할려고 그래? 그래 이거는 만들었다고 해도 만들었다고 해도 어차피 민간위탁에다 공짜로 가져가라고 주면 돈을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해도 활용적 가치가 없고 또 여기다가니 선별하는거 ... 놔두고 부락에다가 매년 5억씩 10년간 50억을 줘야 한다는거 자체도 이것도 낭비 아니냐 말야 부여군이 균형발전 시켜야지 왜 그 부락 북고리 손바닥만 한데 왜 50억을 줘야 될 목적이 뭐 있어요? 단 환경위생 쓰레기매립장 처리 소각처리한다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우리가 돈 준다고 한거 아니예요? 결론은 재활용품은 1원도 안 받고 처리해 갈 업체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100% 확신하니까 본의원이 확인했고 또 한다고 하니까 달라고 왔으니까 내일이라도 계약하자고 하니까 아! 그런 사업 놔두고 왜 여기다가니 왜 40억을 왜 내버리고 매년 5억 주고 말야 또 우리 인건비 갖다가니 매년 10억씩을 왜 대 줘야 하는데 이거는 부여군은 퍼주기식 사업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경영마인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우리 부여군이다 말야 지방자치 재원이 충청남도에서 꽁찌에서 두 번째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 아니냐 이말야 그래서 이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하여튼 별도로 내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요청하는걸 갖다 주시는걸로 하고 지금 우리 전의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안이 없다고 했으므로 지금 여기에 할 것은 서너가지 더 할려고 했는데 또 앞으로 몇가지 더 실과가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할애한다는 차원으로 서면으로 내 질의할 겁니다 나머지는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한마디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건 업무보고 청취를 왜 하느냐면 부여군이 하고 있는 업무와 우리 군의회가 어떻게 하면 같이 연구 노력해서 예산절감하고 좋은 방안으로 또 이득이 창출되는 방안으로 견고한 방안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아까 짚은대로 선집행 건이 아닌 것은 다 선집행을 해 놨고 진짜 해야 될 것들만 안했고 이 평등이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완벽한 재난대비 능력배양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준설토의 선별 · 판매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해복구 사업과 하천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고 주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금강 준설토의 판매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도로개설 및 위험교량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로써 2011년 발주사업의 우기철 이전 주요공정 마무리로 재난대비 태세를 구축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로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도로 개설로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의 수해복구 사업등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 현장에서 반출되는 준설토를 선별 판매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80만 리방미터를 선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수익금은 총 판매대금 80억원중 군수입은 49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말 현재 61만6천 리방미터를 판매하였으며 2011년말까지 계속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범국가 차원의 재난대비 종합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능력 강화하고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1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8백여명이 참석하여 집중호우 및 홍수에 따른 풍수해 예방훈련으로 충청남도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재난취약가구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영세 소외계층의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점검 및 보수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3월부터 재난취약가구 선정심의와 사업의 조기시행으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86쪽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입니다 영세가구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내 영세가구 600가구를 대상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대상자 선정심의를 완료하고 사업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로 자연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상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2항에 의거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주택과 온실 축사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억2백만원의 사업비로 매스컴 및 전단지 등 지속적인 홍보로 6월말 현재 2,500여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가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의 미 개수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석성면 증산리 증산천 7.5키로미터와 교량 6개소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37억 천4백만원으로 2010년까지 122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89%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최종분 사업을 발주하여 8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 피해 하천에 대한 완벽한 복구 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은산면 은산천 4.8키로미터와 장벌천 6.2키로미터를 181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축조를 완료하고 호안공사를 70%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호안과 교량 등 구조물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전사업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형 소하천 환경 기능회복으로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옥산면 내대리 차등 소하천 1.6키로미터를 30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1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 착수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군내 읍 · 면 소재지 간 및 상위 도로와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석성면 석성리 군도 18호 등 5개 노선 8.53키로미터 202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까지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162억원을 투자하여 80%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군도 10호와 19호는 2월까지 전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군도 4호와 18호 그리고 19호는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는 부여읍 궁남초등학교 등 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6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사업착수하여 11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위험교량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량의 재 가설 및 보수로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옥산면 중양리 중양교 등 2개소의 교량을 총사업비 1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64%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1월에 사업발주하여 12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우일시는 저희들이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6일 동안 계속적인 강우가 있었습니다 이 6일 동안 최고가 560미리 최저가 390미리 강우를 보였으며 7월 10일말 제일 많이 온날이 되겠습니다 7월 10일날은 세도가 최고 327미리 최저가 157미리까지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이런 강우로 인해서 이번 피해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총 61개소에 현재까지 어제까지 집계된 금액이 5억8천2백만원이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이 금액은 아직 완결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보고가 아마 오늘까지 저희들이 집계를 할 계획인데 오늘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시설을 보면 도로가 2개소에 8천7백만원 하천이 2개소에 6천만원 소하천이 1개소에 2천만원 그리고 수리시설이 3개소에 9천9백만원 소규모시설이 23개소에 1억3천2백만원 산사태가 29개소에 1억4천8백만원 기타 1개소 3천5백만원 있었고 농경지 침수가 957핵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우스는 부여군 전체에 1,158동이 침수가 발생 됐습니다 또한 축사가 2동이 침수가 됐었고 주택은 전파가 한 동 반파가 한 동 그리고 침수가 2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현황을 보면 이번 강우때 저희들이 총 16개 가구에 37명을 사전에 대피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 이재민은 총 6개 가구에 12명이 발생돼서 마을회관과 부모님집 또는 인근 친척집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투입된 인력이나 장비현황입니다 총 인력은 공무원이 94명 주민이 157명 군인이 20명 해서 총 271명이 투입이 됐고 장비는 빼코가 95대 덤프가 13대 해서 총 108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자재는 마대가 545매 그리고 비닐이 둘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몇가지가 도출됐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현재 저희 부여군하고 농촌공사에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6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2개 나머지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12종 중에서 도시배수장이 6개 농업용 배수장이 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수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들이 기왕에 기중기가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안돼 있는 곳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중기가 설치가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를 하면서 쓰레기나 찌꺼기들이 상당량 걸려 있어서 배수로 펌프가 여섯 대가 있어도 여섯 대를 다 가동을 못하고 실제적으로 두 세 대씩 가동을 못한 사례가 발생돼서 침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충남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럼 내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120가구는 8백만원이 서 100% 다 지급했죠?

아! 이것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현재 2,5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게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금액이 1억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천6백만원이고 도비가 5백만원 군비가 천백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을 하지만 국비 8천6백만원은 저희들이 집행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금액이 지금 기록이 안됐는데요 그리고 저희들 도비하고 군비는

지방비

네. 지방비는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6월말 현재 데이터를 뽑았는데 저희들이 비오기 전에 7월초에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3천5백에 대한 우리 국비 빼 놓고는 지급했다고 써야지 제로로 해 놨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문제란 말야 야! 자! 풍수해를 받을때는 .... 받고 나서 지원금이 뭐야 자부담 말고 우리 국가가 지원해 주는걸 빨리 조치를 해서 해당자가 혜택을 수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의무지 이건 다 ... 겨울에 가서 이 돈 갖다가 뭐 할 거예요? 반납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일예로 이번 비에 내산면에서 계사가 하나 이번에 산사태로 해서 한 만5천 ... 닭이 죽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에 가서 주민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그분도 마침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보험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도 기히 예산이 서 있으면 우리가 빨리 조치해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었더라면 100% 이건 본의원 생각은 100% 이미 지급이 됐어야 6월말이 아니라 5월말쯤 지급이 됐어야 6월부터 9월말까지가 풍수해 기간이거든요

... 죄송한데요 데이터가 지금 집행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국비 8천6백만원이 국가에서 직접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데이터를 몰라 가지고 기록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확인해야 해요 우리가 1억2백이라는건 우리가 집행 서류완료 .... 우리가 서류 .... 국가가 받아요? 신청 우리가 ... 받았는데 그래 진행상황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나간건 맞죠?

됐습니다

됐으면 이것도 물품납품이 아니고 이건 뭐 업자가 됐다면 8억8천이면 7×8=56 5억6천이 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3억7천 밖에 안나가 있고 위험도로 교량 이게 거의가 다 지금 우리 건설과가 이 자료로 본다면 역행을 제일 많이 하는데가 건설과같애 작년도 지적했는데 또 그렇단 말이지 이 독불같아 독불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해서 지금 7월 중순이니까 뭐 11월 12월달 가면 어차피 11월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익년도 2월 20일까지 공사중지 기간이니까 그전에 다 행위가 이루어 져야 하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고요 한번 저걸 봐 주세요 재해위험지구 봐 주시면 그 재해위험지구에 증산천 정각천 있죠?

네. 농어촌공사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리 넘겨줬죠?

아니 국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 국비 아니예요

수자원개발과에서 ....

아! 근데 우리 군비가 들어 있다고 예산서가 그러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공사했던데가 가장 문제였고 원인이 지금 농촌공사 지사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서 ... 보니까 이 문제가 농촌공사는 돈을 빼먹는데는 무지하게 연구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 손 안댔어 그런데 돈은 위험하지 않은 지역은 137억이나 갖다가니 다 갖다가니 말야 ... 해 놓고 진짜로 농민이 직접 피해를 말야 수십억씩 보는데는 ... 공사의 우선순위 여기 잘못된게 아니냐 이 건설과 예산이 거의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런 문제도 부군수님 말요 이 현장을 둘러 보니까요 부처간에 합의가 자기에 국한된 업무만 갖다가니 막 땡겨다 할려고 그러지 총괄적으로 진짜 사업의 급선무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주민이 가장 피해가 시급한 거부터 하는게 원칙이겠어요 이 지천은 사실 그렇게 피해가 없었어요 또 피해가 날것도 없어 제방 아니면 거의가 다 괜찮으니까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중되면 안되겠다 말야 그래서 이건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183페이지 보면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 있죠?

금액이

3천5백원씩 판매한거 자료가 있어요 받아서 .... 지금 이게 7만루베를 팔거냐 10만루베를 .... 10만루베를 돈을 ..거냐 이런 얘기가 다 거기 나와 있다고 왜냐 이게 우리가 계근대도 기히 설치해 있고 무인카메라 설치해 있고 청원경찰이 있었으면 아! 그 업무를 .... 하지 그걸 안해 가지고 말야 .... 세상에 그렇게 ... 한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거 가로 세로 곱하기 부피해서 한거 같은데 그거 전문부서에 용역준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저기서 한거 아니예요? 지에피건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아니면 설명해 봐요 잘 됐어요 아니면 뭐예요?

물량이 물론 계근대에서 다는 것도 다는 거지만 저희들이 계근대하고 청원경찰이 근무한 부분들은 지구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순수한 모래만 파는 것을 계근대를 거쳐서 판매를 했고 선별을 하지 않은 원석을 판매한 것은 저희들이 물량을 측량에 의해서 가기 전에 측량값하고 현장에 갖다 실어 놓는 것을 측량값을 해서 그걸로 정산을 물량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인터넷신문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했다거나 이런 점은 아니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걔들이 어떤 시각으로 봐서 그렇게 보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후로도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도 했고 또 다시 검측도 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본의원이 조사했어요 네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주십시오

아니 들어 보세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시라고 고발조치는 내가 하지 당신이 해요 당신을 내가 고발하는데 자! 들어봐요 그 ... 나간 것이 문제가 어디서 됐냐면 자! 1차, 2차, 3차 자료 받았어요 담당자 내 직접 들었단 말야 예를 들어서 3차까지 나갈 때 한 차에 얼마씩 해서 루베 환산해서 했어 계근대 아이 부여군 모래지 계근대는 선별하면 계근대 나가고 선별 안하면 그냥 팔으라는게 어디 있어 부여군 재산이 여기 나왔잖아 부여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했다고

네.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재산이니까 계근대 있고 청원경찰 있으면 달아 나가야지 어차피 루베당 3천5백원에 팔았으면 선별된 건 만원씩 팔잖아 우리가

네. 선별한건 만원씩 팔았고요

아! 그건 의원들이 만천원 받다가 천원 깎아 달래서 우리 조례 바꿔서 깎아준거고 어쩌라고

골재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지금까지 분석해 보고 결과에 모든걸 봤을 때 잘못된게 없으니까 잘못한게 있으면 분명히 그걸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내가 조치한다고 했잖아요 네? 잘못한걸 책임자가 잘못했으면 내가 조사하지 왜 당신이 해

그럼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럼 당연히 져야지 이제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원석이 자! 이제 비교할께요 원석이 우리껀 94% 나왔습니다 프로테지가 모래강도 분석

88.3% 나왔습니다

아! 94%예요 자료 내한테 온것도 91% 왔어요 군꺼 자꾸 당신이 ..... 자료... 뭐예요? .....

88.3%예요

88.3% 줘 봐요 그러면 나한테 온거 허위자료예요 91% 자! 그다음에 내가 다 받았어요 3개 지역 청양꺼 65% 공주것이 55에서 60% 나왔어요 자! 공주꺼 2천7백원 팔았어요 청양꺼 3천8백원 팔았어요 ... 청양 3천8백원 받고 공주는 2천7백원 받았는데 이놈을 갖다가 우리한테 실어 .... 공주것이 만천원 먹혀요 루베당 청양것이 9천8백원 먹혔어요 우리꺼 .... 94%짜리 3천원에 팔아요?

청양 것이 3천8백원이라고 하셨나요?

3천8백원요

3천6백49원입니다

3천8백원이예요 자료 왔어요 받은 거니까

비교해 보시면 알겠고

그러면 청양은 65%짜리를 그렇게 받고

우리 것이 3천5백원이라고 하셨죠?

3천5백원 부가세 포함 3천8백50원

네. 3천8백...

아! 부가세를 다 부가를 뺀 거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천8백83원이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양 것이 3천6백49원 공주 것이 2천4백75원입니다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적산을 할 때는 설계를 한다든지 모든 적산할 때는 측량에 의해서 그걸로 설계를 하는데 그걸 못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적산을 우리가 했어요? 용역설계 줬어요? 지에이피 건설에다 줬잖아? 우리가 한게 아냐?

우리가도 적산을 했습니다

아니 지에이피 건설이 했다고 자료가 와 있는데 또 거짓말 해? 우리는 한 자료가 없어 못한다는데 ...

GS에서도 했고

얼라?

저희들도 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잘 녹취하세요 지금 우리군은 기술도 없고 기계가 없어 못한다고 한 사람은 전문부서는 하고 우리 과장님은 했다고 그러고 둘 중에 하나가 또 거짓말 하는구만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이! 용역을 준 기억이 없다니까 용역은 전문기관이고 지에이피 건설은 전문기관이 아니고 업자야 알아요?

우리가 분명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 얼마 줬어요? 용역비 얼마 줬어요?

측량비만 백 지금 정확히

백 얼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겟는데

백 얼마?

저기 지금 ....

자료 .... 내가 안 받는다니까 지금 과장님 얼마 줬다고? 백 얼마? 백 얼마줬어요? 부르세요?

백10만원...

백10만원 줬어?

....

김수환 담당 너 나한테는 왜 용역비 1원도 안 들었다고 나한테 왜 거짓말 했어요?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7월달에 ....

앉아요 그럼 나한테 온 자료가 허위든 지금 과장님 자료가 허위든 둘 중 하나는 허위가 되네? 이제 그래요 한번 해 봅시다 끝까지 자! 더 질의할거 몇 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음 문제가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죄송한데요 발언중에 당신이니 그런 발언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사과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굿뜨래웰빙마을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고도보존사업과 연계한 불합리한 관리계획을 정비 추진하겠으며 불량주택 개량 빈집 정비, 공동주택 관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쪽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보존사업과 연계한 불합리한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해소와 원활한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서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지역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억의 용역비로 사업을 착수 2012년까지 재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도 3월에 용역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 각 실과 기관협의 의견취합과 자료 및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고 금년말까지 군 발전 기반과 정책 사항을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관리계획을 조정한 후에 내년도 2012년도에 주민 공람공고 및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를 거쳐서 도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쪽 군 관리계획(추가세분) 수립입니다 2009년 8월에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서 편입된 7.09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현재 군 관리계획을 충청남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형도면고시 및 열람을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20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가장 밀접하고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오지사업 2건, 도비사업 112건, 자체사업 120건 총 233건을 95억4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작년 12월 27일부터 읍면 시설직으로 하여금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6월말까지 본예산은 90% 이상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4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웰빙마을 조성을 위해서 2012년 6월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여읍 가탑리 일원에 44,166㎡에 복합건물 웰빙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전체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5쪽 한옥형태의 한식기와지붕 건축촉진입니다 세계역사도시인 백제왕도에 걸맞는 부여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적용지역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안 문화마을 및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주단지 등 기타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축물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건물신축시 한식기와지붕을 건축토록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택개량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55동을 배정을 받아 현재 설계중 31동, 공사중 24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읍면을 통해서 점검 및 현장확인을 하여 준공 즉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정비하여 청소년 우범장소화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44동을 배정을 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조기에 사업을 최대한 완료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8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도 3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타당성 조사 후에 지원금 7개 단지에 1억9천만원을 교부결정을 하고 6월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09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중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하는데 올 연말이면 어느 정도 계획은 나오는거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5대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간거 같은데 지금 부여군은 해마다 인구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우리 부여군을 중심으로 논산, 보령, 서천, 청양 여기는 지금 아파트를 지어놓고 지금 안 팔려서 못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현재는 그동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부여 시가지 지역은 문화재 보존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구역별로 층수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단가가 안맞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여 시내에 상당히 작년 하반기부터 연립주택은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층으로 가야 분양단가도 낮고 한데 층수를 제한을 받으니까 상당히 아파트 금액 분양가가 상당히 비싼걸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다 옳으신 말씀인데 오래전부터 주거환경이 안좋아서 참 부여가 불편하다 소리를 많이 사뭇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오래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기반조성을 미리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안그래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013년도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LH에서 했잖아요?

규암 임대아파트 말씀이죠?

네.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 면단위에 임대아파트 65세 이상 무주택자에 한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자신 없어서 예산확보하기 어려워서 일을 손 놓고 일을 안 하신건지 아니면 서천군수 나소열씨는 보수기질이 있고 가서 머리깍고 단식투쟁을 해서 갖고 왔다고 보는건지 한번 얘기좀 해 줘봐요

저희 나름대로 LH공사를 방문도 하고 LH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조건은 좋습니다 왜냐면 땅 지장물까지 다 LH에서 다 샀어요 건물만 신축을 하면 되는데 이제 단지 예산이 없다 또 순위가 후순위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작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만 몰고 가는데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면단위에 임대아파트 짓는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야! 부여군 말야 그렇게 복잡하고

노인 임대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천 면단위도 그렇게 사업을 서천 장항에서 두 건 터트리고 나서 면단위 들어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부여는 말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빨리 빨리 서두르셔서 주거환경이 안좋아서 떠나는 사람들 참 이사 안가게 해 주시고요 한식기와 하시는 분들이 재료가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은 주지만 심의대상에 한식기와 지원해 주는거 있죠?

네. 5천만원

네.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도와준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문화마을 쪽으로 집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을 조례상에 그것도 물가상승을 따져 가지고 단가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헤배당 25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상당히 한 60내지 70% 정도 지원해...

한 50% 실질적으로 50%

실질적으로는 한 50% 반 정도 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조례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요 자꾸 서천 얘기만 하면 비교가 돼서 미안한데 뭐 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 등고리 판교면 등고리 아시죠?

전원마을은 지금 추진하는 과가 저희과가 아니고

아! 그래요?

수자원개발과 농촌개발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알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 스레트 문제가 예산이 섰어죠?

지금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당 2백만원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아니 빈집철거 말고요

스레트요?

아니 지금 그 예산가지고 하면 보통 옛날 집으로 말하면 여섯가집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 몇 개 정도 정비할 수가 있어요?

224만원 갖고요?

아니요 이번에 예산가지고

저희가 올해 여섯 동 배정 받았습니다

여섯 동요?

네.

그 면단위..

시범사업으로 여섯 동입니다

면단위에 하나씩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아니 우선 첫째는 농어촌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붕연수가 상당히 30년 이상된 그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여섯 동을 배정을 받았는데 환경부쪽 얘기는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배정을 많이 해 줄거 같이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직접 환경공단하고 직접 직거래 계약을 하니까 그 자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자부담없이 소화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를 추진을 하다가 그 뒤로 뚝 하고 이야기도 없드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그후로는 지금 미진행 상태입니다

왜 미진행 상태인지 그거 답변좀 해 주셔봐요

그동안에 국토부에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어지고 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작년까지는 열심히 쫓아 다니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구두로는 승낙을 받았던 상태인데 실무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바뀐 사람이 또 생각하는 의도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상반된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내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통화를 했어요 낙후지역 경제개발촉진지구 국토정책국 지역경제과 전에 있던 김정열과장이 자리를 비우고 이제 한동수씨가 업무를 보시는데 부여에서는 전혀 뭘 해야겠다 뭘 해 줘라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전혀 언질을 못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 전분까지 해서 제가 계획서니 설명자료니 해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또 실무자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부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가 바뀌어서 뭐가 혼선이 왔나는 모르지만 실무과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직원도 바뀌었습니다

직원도 바뀌었더라도 그렇지 정책이 바뀐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직원이 담당직원이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수시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추진을 하고 싶은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왜 그렇게 이왕에 시작했으면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올인하시지 하던 사업이니까 그래요 부여를 먹고 살기 위해 떠나는 사람 주거환경이 안좋아서 떠나는 사람 교육환경이 안좋아서 떠나는 사람 여러 있습니다 우선 다른건 관두더라도 주거환경이 안좋아서 부여에서 방을 못구하고 공주, 논산에서 방을 구한다는 그 자체는 참 웃을 일입니다 이게 하여튼 아무쪼록 그간도 많이 욕보셨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셔서 공동주택 기반시설해서 많이 부여군민들이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굿뜨래 웰빙마을 관계 웰빙마을 조성관계가 이게 지금 몇 년차 사업이죠?

내년까지 하면 6년차입니다

금년이 6년차예요?

지금 건물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우기철이라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건축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전체 154억이 2006년도에 한꺼번에 세워진게 아니고

알아요 연차사업으로 섰어요

연차별로 주고 특히 문화재 시굴발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을 허송세월 내보냈어요 나중에 석실인가 석굴인가 뭐 나왔다고 그것도 한 24억인가 5억 들어 갔습니다 발굴비 그러다 보니까 늦어 졌는데 어쨌든 내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할 계획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아닌 내년?

지금 건축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진척이 돼야 하는 이유가 공사를 예를 들어 6년전에 했다고 하면 100억이면 준공할 자금이 6년 지연되는 바람에 200억이 들잖아요 우선 당장 물가인상 임금인상 인플레 인상요인 감안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매년 우리가 설계변경 해 주는 것도 1년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설계단가를 올려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사람이 처음에 계약할 때 70억이라고 하면 지금은 154억을 줘도 모자라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란 말야 결과적으로 그 돈 누가 들어 우리 군돈이잖아요 지금 이거 해 놔 봤자 해 놓고도 사후 문제도 심각하다고 가보니까 위탁관리 해야 될텐데 이게 부여군이 전부 이렇게 갖다 있는 거 갖다 없는 거 갖다 다 꼴아 박아놓고 돈은 나올때는 없는데 전부 쓸 구멍은 무지기 늘어 가지고 심각한 입장까지 왔단 말이지 그래 설상가상 돈까지 자꾸 생각지 않게 많이 지원되는 바람에 늘고 해서 이런 것은 내년 6월이 준공된다고 하면 내년 3월이나 금년말로 땡겨서 가급적이면 소급해 처리를 해 보세요 왜냐면 지금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여기 집행내역을 봐도 154억공7백만원인데 지금 100억만 나갔어요 105억4천3백이 나갔는데 지금 3분의 1 이상이 자금이 있거든요 좀 풀어서 조기에 준공을 맞출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줘요 지금 우리 도시과 총예산이 265억5천인데 지금 7월 중순 현재 163억4천백만원 밖에 안나갔거든요 그런데 미집행이 그거하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위에 94억4천만원이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이거든요

이것은 1회 추경 29억까지 포함된 전체

물론입니다 29억 1회 추경에 들어 간다고 하면 반 집행된 겁니다 딱 정확히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도 40억 이상 안 썼다는 얘기면 이거 참 문제 아냐 그래서 어차피 주민의 숙원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기철 전에 흙 안 묻히고 다니면 더 좋고 겨울에 부실공사 안하면 더 좋고 하여튼 돈을 줘도 집행을 못 했다는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두가지가 미집행 금액이 결과적으로 100억 102억천백만원이 아니냐 102억 총 그렇다면 전체 3분의 1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그래서 이 두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하는데 심여를 기울여 줘 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장님께 사전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보고를....

예.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한대로 하세요 잘 하자는 거지 시비걸자는거 아니니까 편한대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여군정이 내실있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과 144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4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입니다 만 65세 이상 15,600명의 어르신들에게 76억4천4백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만 85세 이상 1,455명의 어르신들에게 2억7천6백만원의 장수노인수당 지급과 765명의 노인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1일 평균 120명의 무료급식을 하였고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 136명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식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재가노인복지시설 23개소 노인요양시설 8개소 운영 지원 453개소의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 및 20개소의 경로당 신축비 개보수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통합조사를 통한 빈곤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속한 급여 및 적정지원 48개소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공사의 기한내 준공과 함께 노인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을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583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센서가 추가 설치하였고 관내 독거노인 2,583가구를 대상으로 주.야간 화재예방 238회 응급호출 358회 등 총 1,671회 출동하여 노인어르신들의 안전을 점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장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은 노인복합단지 조성은 별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잠시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대상으로 부여읍 등 6개 읍면에 이불, 카페트 옷 등 세탁을 할 수 있는 전자동 세탁기 전기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노인돌보미 사회단체등과 연계하여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 682건 25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한 사랑의 빨래방 이용 실적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복지알리미 종합 리플렛을 제작하여 16개 읍면 배부 및 홍보를 하고 1,231가구에 대한 3,322명에 대한 통합조사를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9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TV수신료 감면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급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2,454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2,297가구에 대한 33억5천5백만원의 생계급여 2,147가구에게 9억4천8백만원의 주거급여 435명에게 교육급여 제공 및 기초수급자 628가구와 차상위계층 155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 지원 할인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신속한 급여와 적정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강화하도록 나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회 및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을 통한 생활자립 기반 을 강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2명에 대한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청소사업 등 3억9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의료급여 복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의료혜택을 확대하여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수급자 등 저소득자 2,605세대에 11억9천2백만원의 진료비 부담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 주었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백만원 의료급여 보상금, 환급금 9천만원을 지원하고 323건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급여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지원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적정의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및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읍·면 복지위원 32명 위촉과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심의 3회를 실시하고 위기가정 현장확인 및 소득 재산 조사를 40건을 통하여 5천6백만원을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위기가정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만성 위기가정 공백없는 사례관리입니다 가정해체 및 경제적 기능상실로 인하여 만성적인 위기가구에게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사례관리 대상자 150건의 신규 발굴을 통한 78건의 지원과 방문관리 478회, 희망콜관리 307회 등 총 785회에 걸쳐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지난 주에는 세상나들이 행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생필품 일반 의약품 지원 및 세상나들이 사업을 통하여 만성 위기가구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사업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추진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주거 생활비 지원 4,500명 장애인종합복지관,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등 6억1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복지관 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 일자리창출 28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중증 장애인 61명의 바우처 사업과 함께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 등 천여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장애인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주거비의 생활비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게 예우와 지원으로써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6개 현충일 추념행사 추진 2개 단체 950명에 대한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과 6개 단체 6천2백만원의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으로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있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전유공자 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및 특수임무수행자회 활동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보훈복지 증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별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우선 부여군 고령친화모델 현황을 진작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단지조성 계획도 그동안 추진사항 사업별 추진내역 및 문제점 노인요양원 재가지원센터 종합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으로는 노인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기간으로는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규암면 오수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98,095㎡입니다 건축으로는 3동으로써 6,141㎡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중 복지시설 71,567㎡ 주거 및 상업시설이 70,725㎡ 기반시설이 155,80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7백48억5천4백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6억9천5백만원, 도비가 26억1천7백만원, 군비가 4백71억4천2백만원 민자가 2백4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용면에서 크게는 단지조성과 복지시설 주거시설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은 부지매입과 기반조성 복지시설은 재가지원센터 전문노인요양원 노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 노인병원이 되고요 주거시설로는 전원마을 조성과 노인임대아파트 실버호스텔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단지조성은 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고 복지시설은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완료를 하고 민자로 추진되는 노인병원은 15년까지로 이렇게 잠정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주거시설은 2012년부터 1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총 사업비 7백48억5천4백만원 중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민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중 단지조성은 전액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복지시설은 재원별로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밑에 주거시설은 전액 다 민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는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기반조성은현재 특별교부세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일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확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센터와 전문요양원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직영하는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민간으로 전환해서 민간자본을 유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맨마지막에 별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도 국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확보가 안됐지만 그부분도 맨마지막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자로 되어 있는 부분 노인병원건립과 전원마을, 노인임대아파트 실버호스텔은 1차 복지시설이 완료가 된 다음은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을 한번에 전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1차 사업으로는 부지매입과 기반조성 종합복지관 재가지원센터 전문요양원 이렇게 1차 사업으로 하고 2차 사업은 노인병원과 전원마을 임대아파트 실버호스텔 전원 민자로 하는 부분이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1차 사업은 2012년까지 일단 계획을 잡고 2차 사업은 1차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원단지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중에 상단부분은 주로 저희들 노인복합단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이고 하단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관람 내지는 숙박시설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경과 근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경은 전체 그림이 되겠고요 근경을 보시면 가운데 전봇대 부분이 저희들 노인복합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07년도 5월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 부여군과 전북 순창, 경북 의성, 강원 원주시가 이렇게 4군데가 됐습니다 됐고 저희 부여와 전북 순창 의성은 지원형이고 강원도 원주는 자립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시는 추진을 않고 현재 전북 순창과 경북 의성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08년도 2월달에 사업개발 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고 09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성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월달에 토지보상을 착수를 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 사업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고 같은 해 4월에 사업지구 토목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도입시설 3개를 3개에 대한 기본설계 착공을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달에 노인복합단지 건축공사를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달에 부지매입과 발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 6월에 기반조성 추진과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총 5건중 부지매입과 문화재발굴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설계는 현재 종합공정 40%로써 8월 29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합단지 토목부분입니다 종합공정이 현재 10%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말까지는 일단 토목분 토공부분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각 토공된 완료된 부분에 구조물 시공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노인복합단지 건축부분입니다 건축부분은 2010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이유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선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노인복합단지를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선정당시 발표한 5개년 계획이 지역별로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군 재정상황과 문화재발굴 추가 조사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또한 지방채발행 사업추진으로 상환 재원확보 시급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4번 47:08)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현재 요구하는 부분으로써 지난 월요일날 도에 가서 1차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가요양원하고 재가지원센터는 이거는 완료가 되더라도 저희 직영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로는 오수리 일원이고 규모는 3,341㎡가 되겠습니다 약 1,000평이 되겠죠 요양원이 2,367㎡ 재가가 974㎡ 사업비는 71억2천4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5억5천5백만원 도비가 5억4천7백만원 군비가 40억2천2백만원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신축을 하고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10월에 국·도비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2011년 4월에 부지매입과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 6월에 기반조성공사 추진과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반조성공사비가 전액 군비부담에 따른 예산확보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민간사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군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최대한 민간자본을 유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달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공모를 하고 9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변경 승인을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에 가서 변경 승인을 받을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현황으로는 위치는 오수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800㎡ 당초에는 1,652㎡ 약 5백평이 되겠는데 5백평으로써는 도저히 종합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데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면적을 증액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0억, 도비 20억 군비가 23억5천만원으로 재원을 구분했습니다 현재 국비 20억과 도비 17억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운영방식은 군에서 운영을 신축한 후에 위탁 또는 직영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4월에 부지매입과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를 하고 같은 해 6월에 기반조성공사 추진과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규모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좀 미약했고 군비부담이 너무 많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건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도에 가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주 월요일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보고사항 중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의원님!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장시간 오래 앉아계셔서 어려우실텐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참전용사 지원조례를 3만원에서 5만원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정협의회때 제가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예산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면 8월달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9월이후에는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안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 줬다면 그럴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안세워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꼼짝말고 내 놓으라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이 양반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신거 생각하면 5만원 별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들이 그런 발상을 누가 하셨나 몰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친화모델이 지금 밖에서는 말도 많아요 전임 군수가 하던 대형사업들은 행정 차별화를 위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이거 나가리 됐다 일본말로 해서 죄송한데 다 끝났다 롯데한테 매각 협상중이다 이렇게 해서 말도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물어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규암면민 지역주민이라도 이런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기회 있으면 분명히 해 주세요 아주 물어와 쌌고 말도 많고 단체활동 하겠다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노당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노당이 기히 돼 있는 설치돼 있는 곳은 뭐 개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경노당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부여읍에 구아 1리 2리 3리 4리 쌍북 2리 동남 5리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땅이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계속적으로 경노당을 더 짓지 않겠다 아니면 보조를 않겠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계신지 그 대책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임화빈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노당은 현재 저희 관내에 거의 부락에 다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부여읍과 내산 남면 초촌이 이렇게 일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건축을 할만한 그런 부지가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15개 장소를 전부 군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지어 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하루속히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내 구아 1리 2리 3리 4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경노당을 짓는다는건 불가능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구아 1리 2리 3리 4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일정부분을 임대를 해서 경노당을 운영한다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임대든 어쨌든간에 재원이 우선은 필요한 부분인데 글쎄요 그동안 임대쪽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구아 3리 같은 경우는 처마 밑에다가 들마루 2개 놓고 지금 노인분들이 거기서 있거든요 그리고 구교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그 안에 부엌에 있는 그부분 조그만 부분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더부살이 하고 있고 쌍북 2리 같은 경우는 콘테이너 박스 옮길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동남 5리 같은 경우는 콘테이너 박스를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일부 면지역에 있는 지역은 동네가 경노당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경노당을 사용할 수 없는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부분에서는 동네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놀테니 지원해 달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원되는 대상에서 경노당이 있는 곳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없는 곳에서는 지원이 안된다 한다면 주위시설로써라도 콘테이너 박스를 양성화 시켜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편의에 서서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고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형평성 원칙에도 그부분은 우리가 뭔가 앞으로 연구하고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현행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그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의원 입법발의를 해서라도 그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봄직도 한데 그부분을 충분히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노당쪽에 에어컨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TV 셋중에서 뭘 선정할 것인가를 신청을 받아서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조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지금 경노당쪽으로 내려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부분중에서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나 TV를 선정한 곳은 문제가 안되는데 에어컨중에서 이것은 지금 부여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오바되는 금액에 대한 문제점인가요 아니면 그걸 개수를 늘리라는 얘기신가요?

아니 금액이 오바되는 그부분에 동네에서 그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라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많이 원하고 원한다면 기술적으로라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안된다 라고 처리하는 그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으면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좀 있고 면적에 따라서 큰 놈을 쓰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달구매를 할 경우는 100만원 이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상 물품을 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리부서와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일반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구매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1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자금집행을 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조달가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마을과 물품을 선정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은 일반 주민들이 직접 넣어주고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만큼은 군에서 집행해 주는 방법 그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알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제가 네가지만 하겠습니다 네가지만 저 1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농정과가 예산이 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410억8천만원 총예산이 그다음에 집행액은 198억8천4백였습니다 반을 훨씬 못했는데 지금 7월 중순됐거든요 지금 거기서 제일 미진한 것을 보면 뭐가 미진하냐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월별지급이죠? 4천가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 페이지 보훈 복지 증진사업 아까 우리 장성용의원이 짚은 거에 대해서는 재론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가 원래는 4개 단체였거든요

현재 4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명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여군에 하나 아니면 둘 밖에 없어요 전시군이 똑같습니다 그 두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가 안되니까 지금 내부에서 친목회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특수 이게 나중에 지원이 손 벌리는데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위한 사람 국가한테 공을 세운 사람 유공훈장 그사람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사람 하나나 둘 끼어서 단체명의 만들었다고 그 단체에 지원해 준다는건 난 여기 넣다는거 지금 제일 밑에 보세요 하단요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에 특수임무수행자회 활동 기능보강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건 기능보강이 아니라 지금 철저히 조사해야 될 사항이라니까 이 단체에 100원 줄거 있으면 진짜 위단체에 줘야겠지 이 자체조사한거 몇 분인가 하나 지금 전시군이 우리가 의장단 회의때 이 얘기 계속 나옵니다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장이 여기 소속인데 회장예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나 둘 끼어놓고 말야 .... 지들이 말야 특수교육 받은 것처럼 막 복장도 위압적으로 입고 속썩인다고 이거 지금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언제 40명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압력단체가 됐잖아요 이거 철저히 자료갖다 한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어느 정도 앞서 가냐면요 의회는 잠 안 자고 공부하는데입니다 여기 3시간 4시간 많이 자야 다섯 시간 이상 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집행부는 말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 장애복지쪽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장애복지 쪽에 지금 사업비가 43억7천4백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작년 12월말로 일단 위탁기관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압니다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직 새로운 법인을 선정을 못하고 과장인 제가 관장을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빠른 시일에 저희들도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2개월 전에도 제가 제 방에서 물었을 때 똑같은 답이었는데 지금도 2개월 후에 똑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금년도 벌써 반이 훨씬 지났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한가지 좋은건 있어요 장애복지관장 4천만원 연봉 안 나가서 그건 좋은데 이 단체를 만들었으면 목적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게 12월말에 끝나서 계약은 했었잖아요? 전년도 한 사람하고

계약을 안했습니다 않고 중간에 포기를 해서

아니요 계약을 했다가 조건을 자꾸 달고 깨까다로움을 피니까 나는 그러면 않겠다 3천7백만원 내 돈 들여가면서 하는데 뭘 내가 이렇게 자꾸 시비하냐 아! 그래서 반납한 거라는데 왜 다는 아는 거예요 이거 왜 관이 왜 그래요? 위탁 줬으면 준거로 끝나라고 아! 위탁 줘 놓고 말야 관장은 내가 지명한 사람 해라 사무국장 바꿔라 이게 아! 그게 어떻게 위탁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할 사람 덤빌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우후죽순 돼 가지고 아! 지체는 지체 쪽이 .... 농아는 농아 한다 시각은 시각이 하겠다 이게 싸움만 붙여 가지고 일만 개판 만들었잖아요 군행정이 잘 하라고 밀어주고 뒷받침해 주라고 했지 잘 가는 놈 아시바리 걸어서 콧잔등 깨라는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잘 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잘 하시는 부분 칭찬보다는 잘못된걸 바로 잡자는게 또 목적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중점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꼭 보세요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자료 청취 그다음에 오늘 주신 자료 한번 보세요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장애복지단지조성 사업비가 지금 본 자료에 업무보고 청취자료에는 사업비가 761억입니다 국비가 32억 도비 11억 군비 514억 민간자본 204억으로 돼 있고요 지금 오늘 준 보강해서 주신 자료 지금 세부적인 자료 주신 것은 748억5천4백만원을 총괄 금액으로 했고요 국비가 46억9천5백만원이고 도비가 26억천7백이고요 우리 군비는 471억4천2백만원이고 민간자본은 이 자료와 같습니다 204억 그런데 지금 문제가 본 우리한테 업무보고자료는 761억이니까 지금 추가로 세부자료 준거 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냐면 약 13억

의장님! 지금 761억 그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147쪽을 한번 보세요 의원님들한테 제가 불러 드렸잖아요 그러면 약 한 백사오십억 아니 17억 15억 14억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게 맞는건지 주자료를 가지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이 금액도 이 금액도 수감자료보다 월등히 15억 정도가 적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본 수감자료는 국비가 32억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46억9천5백을 주는걸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비문제 여기는 11억을 도에서 지원하는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26억천7백만원이 도비지원이 되는걸로 이렇게 됐잖아요 둘 중에 어떤게 맞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자료 나눠드린 9쪽 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사업비란에 총 사업비가 63억5천만원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어디요?

9쪽에 9쪽 현황에 세 번째칸 사업비에 총사업비가 63억5천만원중 국비가 20억 도비가 20억 군비가 23억5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당초에는 1,652㎡였습니다 평방미터였는데 5백평으로써는 종합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면적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확보되지 않은 미확보 20억과 17억이 현재 프라스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변동이 된거 같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안 맞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여기 761억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기재한거 같습니다 세부자료를 맞는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지금 이걸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을 경우는 의원님들이 이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늘 모든 자료를 참고할 때 이 자료를 지금 여기서 말로 하는건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하나도 성립이 안돼요 공무원은 서류를 근거로 하거든요 문서를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한다고 해도 또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아 어차피 안 맞습니다 안 맞는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 맞는걸 내 또 질문을 할께요 그런데 맞는다는걸로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이제 문제성이 나와요 자! 그러면 국비 46억9천5백만원은 대화가 돼서 확답을 받은 금액이죠?

현재 지금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중에는 확보가 된 금액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현재 업무보고가 오늘 시점이니까 오늘 시점까지 확보된거만 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앞으로 100억 갖고 올지 200억 갖고 올지 그건 ....이잖아요 가상이고 추상이고 그걸 어떻게 여기서 설명을 합니까? 확보된 금액만 부르세요 확보 얼마 됐어요? 국비 지금 국비 확보 안됐잖아요? 도비 확보 안되고요 아! 여기 자료가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회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 기분 나쁩니다 의원들은 지금 무지게 많이 알고 있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시간에서 다섯시간 이상 자는 의원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눈이 퉁퉁 붓게 공부합니다 집행부 따라 오겠어요? 이렇게 허위 자료 갖다가니 업무보고 해 놓으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일은 않고 일은 벌려놨고 이제 문제성은 돌출했고 그때 그때 넘겨보자는 거란 말예요 지금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지구 국가시책사업이 없어진 그 과 그 업무 담당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거 한수진담당자예요 나는 직접 매일 통화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 앉아서 그냥 입으로 하는게 아니예요 근거에 입각해서 .... 그렇잖아요? 의원님들 이것만 아십시오 부지매입비는 전액 군비고 얼마가 됐든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로 선정된 바 없고 백제문화단지 사업단지 100만평에다 붙여서 9만평 거기다 붙인 예산입니다 개촉지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업 하나도 안해도 괜찮은 사업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회관을 짓겠다 무슨 여기 나오잖아요 복합 노인센터를 짓겠다 뭔 센터를 짓겠다 거기다가니 앞에 서너개 지어 놓으면 100억 들이던 200억 들이던 질 때부터 우리 군비 들어가서 사후 관리 유지비가 아까 ... 민간위탁이나 직영처리할 둘중에 하나 할 계획이라고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녹취돼 있고 그 돈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전액 국비만 줘서 유지된다면 차라리 까짓거 한 5백억 적자보는셈 잡겠는데 그거 대놓고 사후관리비가 없어지도록 까지 건물 감가상각에서 보수비가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더 올라가서 부여군 자체 예산가지고는 복지사업 지원자체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근거도 없는걸 갖다 이렇게 떠벌려 놓으니 내가 중지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지금까지만 해라 땅 산건 난 대환영입니다 땅을 살 때 예를 들어서 18만원 줬다 개촉지구 풀었으니까 개발행위 할 수 있으니까 그놈 분양하면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받지 않습니까? 뒷건 좀 쌀 테고 앞.. 이 돈.... 벌었어요 그거까지는 내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후 문제가 말야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다 집을 진다는 것은 정말로 그건 부여군 망해 먹자는 얘기란 말야 한 채라도 이 얘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3선이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만만한데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어떻게 된 거냐 부여군의 종합노인복지타운 이제 센터라고 하죠? 이것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문화재사업소 문화재 부여상고 뒤에 있는거 그게 원래 17,000평입니다 17,000평 그중에 7,000평은 떼서 팔았어요 우리가 물물교환했어요 가증리에 있는 논하고 서로 감정해서 맞바꿔서 물물교환했고 그러니까 진거고 3,700평이 지금 ... 위에 전망이 좋습니다 백마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진짜 1급지입니다 거기에다가니 센터를 짓기로 국비가 18억이 와 있었어요 국비가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가 3억 군비 7억 해서 28억짜리 탑을 짓기로 했었어요 그걸 졌었더면 지금 노인양반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서 지하에서부터 샤워장서부터 놀이터서부터 여가 치료실까지 그렇게 하는 시설을 할려고 했다가 뜻하지 않게 고령친화가 튕겨져 나와 가지고 그놈을 예산 반납했어요 ... 그 부지는 앞턱에 우리가 물물교환할 때 길을 안 만들어 놔 가지고 그리 같이 다니자고 했더니 문화재 건물에서 그건 싫다 내 땅이랑 바꿨으니까 그래 뒤를 뒤 진입로를 4억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진입로 땅을 샀어요 그렇게 ........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왜 고령친화모델 사업지구 이거를 굳이 여기다는 쓰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가 9만평의 활용도를 한번에 다 썼을때는 그 땅의 가치성 창출이 분명히 되지만 .... 아니면 아까 그놈 팔아 신시가지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니 뭐 한 500세대 아파트 같은거 유치한다든지 말야 좀 시야가 넓은걸로 부여군에 인구도 창출되고 소득도 창출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걸 유치할려고 해야지 만들어 놓을때부터 .... 끝날때까지 돈 퍼주는거 이거 감당 못할 것만 갖다 할라고 하는 그래 한수진 담당관한테 물었어요 아까 얘기대로 부지매입비 구획정리비는 100% 군비여야 하고 1원도 안줍니다 국도비 그거 준다면 다 새빨간 거짓말야 그걸로는 안줍니다 뭘 지원하냐 물었더니 한 동에 노인병원 예를 들면 장례예식장 노인복합센터 등등을 질 수는 있는데 한 동 짓는 건물에 관한 20억에서 30억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준다는거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보건가족복지부의 방침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에 따라서 20억에서 30억 이내는 지원이 가능하겠다 100억짜리를 져도 이 소리고 200억짜리를 져도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군비 갖다 여기다 보태서 건물 져서 지금 내가 어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투자할 돈이 있으면 읍면에 있는 453개 노인회관 지원을 하는데 중점 줘라 말야 아! 그러면 전군민이 솔직히 해서 그렇잖습니까? 시골노인정이 아침에 가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니 집에 가서 전기담요에 잠만 자고 또 그리 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군민이 편히 안락한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원해 줘야지 여기다 해 놓고 여기다 해 놓으면 몇 사람 가겠습니까? 가까운 사람 몇 사람 돈은 전체 예산 주는거 보다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 의원님들 이거 보십시오 예산서에 지금 우리가 죽네 사네 하고 노인회관 방열비 난방비 많이 준다 신축비 많이 든다 죽는 소리 해도 방열비 11억 여기 예산서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노인회관 증개축비 11억입니다 22억 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 22억 가지고는 언발에 오줌눕기입니다 여기다 차라리 조금씩 더 지원해 주면 전군민이 양질의 서비스 받고 대우받고 안락한 여생을 받치는데 왜 이 발상 자체가 있을수가 없다 말야 이거는 이 자료를 열 번을 뒤져봤어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지금 이 자료 자체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건 취약점 보완점 개선점을 지금 내가 우리 이두한과장님한테 심도있이 재점검을 해서 정말로 부여군이 발전 지향적이고 또 우리 군민들 노인양반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양반들이 정말로 살아 있는 문화 따스한 곳에서 양질의 서비스 받고 가는데 실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잡자는 얘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안을 잡아서 의회로 한번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자료 좀 획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여튼 건강도 안 좋은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행 중에 혹시라도 제가 과하던지 잘못된 언행이 있었다면 우리 과장님 폭넓게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걸로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