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11일에서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명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용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829억 3386만 3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835억 3938만 540원이고 지출액은 1721억 2299만 361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14억 1638만 693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 45억 9968만 172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5735만 25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5935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830억 7942만 3875원으로 세입예산현액1824억 7986만 300원 대비 100.3%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30억 515만 7740원 세외수입 256억 1278만 805원 지방교부세 67억 868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98억 2499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978억 4967만 3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부터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4억 5995만 6665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억 5400만원 대비 101.3%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603만 665원 국·시비보조금 3억 839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824억 7986만 300원의 94.1%인 1717억 6395만 9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1억 1621만 9370원을 제외한 45억 9968만 1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4억 5400만원의 79.1%인 3억 5903만 4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96만 5600원입니다. 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53쪽부터 221쪽까지의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분 외 6건 1억 3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0년 8월 10일자 직제조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총 11건 4억 500만원을 복지사업과에서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억 1410만 3000원 중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12만 8370원을 지출하고 87만 1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내당2·3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외 8건에 45억 9968만 172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9건 45억 9968만 1720원으로 주된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등입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채무부담행위는 우리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39억 4201만 5894원에서 3억 4973만 8893원이 증가한 42억 9175만 4787원입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중인 채권은 학자금 융자금 채권 외 5종에 37억 8732만 7500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학자금 융자금이 37억 2884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686만원, 과불보상금 2242만 8100원, 소송비용 및 보증공탁금 249만 60원, 의료급여기금 및 진료비 대불금 670만 334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77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21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2813억 1980만 4329원으로 종류별로는 토지가 87만 848㎡에 2343억 6912만 4429원이고, 건물은 6만 7625㎡에 460억 4113만 1403원이고 그 외 공작물 8억 4289만 1450원, 지적재산권 4665만 7047원, 용익물권 2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0종에 40억 2416만 5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억 815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843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19종에 42억 87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7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1억 1621만 9370원으로 예산현액 1824억 7986만 300원의 3.4%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71쪽부터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9496만 5600원으로 예산현액 4억 5400만원의 20.9%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국·시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660억 7370만 6000원, 시비보조금 297억 9188만 4330원 등 총 958억 6559만 330원을 수령해서 국비 637억 7929만 1230원, 시비 268억 8641만 1390원 등 총 906억 6570만 2620원을 집행하고 이 중 국비 10억 3835만 4500원, 시비 18억 9914만 3570원 등 총 29억 3749만 8070원을 이월시키고, 국비 12억 5606만 270원, 시비 10억 632만 9370원 등 총 22억 6238만 9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19쪽입니다. 일반회계의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로명주소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6억 7099만 8160원, 시비보조금 1억 6079만 8170원 등 총8억 3179만 6330원을 수령하여 이 중 국비 6억 7099만 8160원, 시비 1억 6079만 8170원 등 총 8억 3179만 6330원을 집행하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속서류 22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국비 3억 714만 1000원, 시비 7678만 5000원 등 총 3억 8392만 6000원을 수령하여 국비 2억 3118만 4940원, 시비 5777만 8110원 등 총 2억 8896만 3050원을 집행하고, 국비 7595만 6060원, 시비 1900만 6890원 등 총 9496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작성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안내 시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고, 옥외광고물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도록 개선하겠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특별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단 운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납부독촉 강화,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했던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적극 보완 반영시켜 나가겠으며,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서비스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재무보고서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 제도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구는 2006년 2월 6일부터 도입하여 금번 정례회에 다섯 번째로 재무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한 해 동안의 수익과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운영보고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보고서에 의한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4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6185억 1955만 9009원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630억 5750만 1937원, 공원 및 체육시설과 관련된 주민편의 시설에 755억 9612만 2457원, 도로 및 하천 부속시설 등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4404억 6898만 8572원이며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393만 9694만 6043원입니다. 총 부채는 141억 8763만 3235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유동부채가 42억 1166억 1393원,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의 장기차입 부채가 60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기타 비유동 부채가 99억 1597만 1842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043억 3192만 5774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2쪽부터 55쪽까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10년도 회계기간의 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수익은 1675억 3359만 991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 수익이 246억 9286만 2911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익이 1425억 5255만 8740원, 퇴직급여 충당금환입,전입금 등 기타 수익이 2억 8816만 9340원입니다. 총비용은 1670억 3349만 2450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755억 7522만 5594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10억 564만 1680원, 보조금을 포함한 민간이전비용이 846억 9821만 2320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기타비용이 57억 5441만 2856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억 9만 8541원입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이월 기초 순자산은 6038억 7428만 4083원이며 당해연도의 운영차액이 5억 9만 8541원입니다만 순자산 감소가 6054만 3077원이 발생하여 2010년도 말 순자산은 6043억 3192만 5774원입니다. 2010년도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와 같이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의 종합 계리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 부채가 재무보고서 부채하고 결산서 부채하고 틀리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순수하게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고 그 집행에 대한 전체 부채를 예산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우리 재무보고서에 있는 부채는 양궁선수들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의 퇴직금까지도 저희들은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무보고서는 하천, 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현금화 했을 적에 돈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은 보면 1년 동안에 지방세라든지 과태료든지 그 당해연도에 부과된 그 금액가지고 비용을 떨고 나면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재무보고서입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거까지도 예상해서 잡아놓는 것이 그것이 재무보고서하고 우리 결산서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차이가 납니다.

부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고 아직 이해가 확실히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 전체 빚은 얼마입니까?

실제 우리 빚이라고 하면 결산서에 나오는 10억 내외 이것을 빚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재무보고서에 보고할 때 봤을 때는 부채가 100억이 넘잖아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까지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우리 재무보고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요. 이것은 복식부기라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하천 이런 것도 전부 여기에 포함해서 현금화 시켜서 금액을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으면 돈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지요.

아니지, 그렇게 되면 빚이 더 적어야 되지요?

빚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빚은 예산상에 부채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갚아 나가야할 부채고, 퇴직금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예상해서 부채로 잡아놨기 때문에 재무부서는 부채가 많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빚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재무보고서를 볼 거 같으면 우리 부채가 100억 이상 되잖아요?

예.

돈이 100억 이상 잔여분이 있어야 원활하게 구청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에 의하면.

만약에 몇 십 년 뒤까지 포함해서 딱 끊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몽땅 어느 시점에 나간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 금액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퇴직금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할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미래 공무원 봉급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해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재무보고서라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하는 거 같으면 미래가 아니고 당해연도에 돈이 들어가야 할 것을 가지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수입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재무보고서에 의한 부채가 있어야만 원활하게 구청이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적자운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하고, 환경미화원, 양궁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 둔다고 했을 적에는 퇴직금을 다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여기에 부채로 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업으로 말하면 부실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일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매년 예산이 잡히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결산서에 의한 부채는 빌려 쓴 돈을 말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실제로 빌리는 돈이지요. 1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구청 운영실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렇게 양호하다고 답변할 거 같으면 각 부서마다 예산할 때 돈이 없어서 다 삭감하는데 양호하기는 뭐가 양호합니까?

그래도 부채도 적고…….

우리가 절약을 해서, 전에는 우리가 180억이 부채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일입니다.

몇 년 동안 죽 갚아 와서 10억 남았습니다.

당연히 갚아야지요.

그렇게 보면 운영을 잘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비 피해는 없습니까?

피해가 비산7동에 종이박스 공장에 달서천 우안제방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데 거기 현장관리가 좀 소홀해서 토사가 맨홀에 유입해서 그 공장에 물이 20cm정도 차서 골판지 종이가 물에 좀 젖었습니다. 그 피해하고 북비산초등학교 옹벽 위에 철제담장이 15m정도 넘어졌는데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복구될 거 같고, 내당4동에 정화조가, 옛날에 감삼못을 메워 동주민센터를 신축한 자리인데 그날따라 정화조청소를 해서 지하수위가 차니까 부력에 의해 올라왔지 싶습니다. 그것은 수해라고 보기는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완벽을 기했으면 괜찮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준설관계를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5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7시 20분에 호우경보로 대체됐는데 호우경보 기간이 24시간 지속되어 313mm 비가 내려도 주택가 침수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냄새가 좀 나더라도 장판지나 이런 것을 덮는 것을 처리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비산7동에 종이박스 공장하는 것은 북부정류장 뒤편을 말하는 거지요?

북부정류장 가기 전에 뒤편이지요. 바로 달서천 제방하고 붙었습니다.

제방공사 하다가 잘못 부실되어 토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방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더돋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제방 벽면이 다 되면 줄떼도 심고 호안도 하는데 그것이 옛날에 줄떼와 호안이 있던 것을 벗겨내고 토사로 더돋기 공사를 했는데 다시 복원을 하지 않아서 토사가 흘러내린 거 같습니다.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북비산초등학교 토사 담 무너졌잖아요?

담장이 아니고, 옹벽 위에 철제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구청에서는 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피해가 접수되면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담벼락에 주차하는 것을 못하도록 라인을 치고, 소관 별로 피해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는 제일 먼저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응급조치를 해놨던데 구청에서 나가서 했어요?

예, 우리 구청, 경찰, 주민센터 합동으로 했습니다.

서구로 봐서는 이번에 별 피해가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만평로타리…….

거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번 우기 닥치기 전에 관리는 우리가 안 하고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에서 우리 관내 3개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3공단펌프장하고, 이현펌프장, 비산 펌프장 거기 종사하는 15명을 제가 점심을 한 그릇 사주면서 비가 오면 즉각 대처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영향도 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나오는 물을 집중적으로 모으던 것을 전번에 분산시키고 이렇게 했지요?

배수가 잘 안되는 곳에는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번에 침수가 안 되어 4대 강을 잘 해서…….

물론 4대 강이 영향이 없다고는 못 보는데 그날 최고 수위가 일요일 오후 3시경에 금호강 상리수문의 수위가 7m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낙동강물이 역류되어 올라온 거 아니거든요. 4대 강보다는 아마 우리구에서…….

과장님이 사전예방을…….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것은 진짜 잘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1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셨던데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