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 황국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1년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7일 금산군수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2011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핵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신발전지구 종합계획 지구지정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 대전시 동구와 자매결연 체결 등 군정의 기획 조정 기능 강화로 군정 성과를 극대화 시켰으며 또한 주민만족 명품행정 군민의 창의 행정 100대 시책 추진, 주요사업장 현장행정 추진 등 주민만족 명품시책 추진으로 강한 군정 실현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정부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일환으로서 저희군도 이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목표액 1,496억원중 98.4%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말 조기집행실적은 저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때 경상비 등 9억원을 절감해서 서민생활분에 투자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금년도 6월말기준 총 24건에 국도비 30억 1,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신청돼있는 사업도 하반기 중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9월 2일부터 개최되는 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52개사업을 선정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이전에 조기에 완공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참여협의회로서 범군민 지원협의회를 지난 5월 22일날 출범해서 현재 대도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10개 도시 10회에 걸쳐서 16개 도시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4개도시를 홍보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서와 친절 청결 3대 테마로서 범 국민 실천운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엑스포 예매입장권은 현재 80% 대금 수납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는 약 35%정도 되는데 7월 중순까지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추진 과제로서는 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 총력지원, 주민만족 명품행정 추진으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강한 군정 추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적극 대응, 지방재정 확충,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군정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해야 할 총괄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총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개 사업이 완료됐고 35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개 단위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시책 뱅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128명 담당이 자기 분담업무 중 가장 핵심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로는 인삼엑스포와 인삼축제 준비 농업분야, 생활편의 분야, 주민만족 명품행정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연말에는 우수시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파급도 시키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떤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신발전지구 종합발전계획지구 지정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지정이 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입법과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군에서 계획을 제출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충청남도가 주체가 돼서 국토해양부에 하반기에 신청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이면 인삼약초 체험 조성단지 조성사업 인삼약초 농공단지 제2산단 세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기 시행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와 유사한 사업인데 좀 다른 것은 어떤 민자유치 플러스 SOC 기반사업의 국비지원 규모라든지 또는 세제혜택등이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꼭 선정이 돼서 우리 군의 성작동력사업으로 자리잡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쪽 금산발전 미래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산하 전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어떤 군정 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굴 분야는 고객 만족 복지향상 행정개선 3개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226건이 접수가 돼서 관련 실과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시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또는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명품군정 상상뱅크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자료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옆에 있는 행정자료실에 현재 군정 주요보고서라든지 용역보고서 어떤 우수사례 등 약 4,000여건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페이퍼이외에도 어떤 USB라든지 동영상까지 보관을 해서 어떤 군정 사료로 유지를 하고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효율성을 더 부가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PC라든지 복사기도 비치해서 다각도로 할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내외 교류도시 인삼엑스포 참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교류하고 있는 G9이라고 해서 9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하고 구청, 충북 영동, 옥천, 논산, 부여 등 인근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개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국에 13개 자치단체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태생동기는 대전과 진주간 고속철 관계로 어떤 공동발전을 도모하자고 해서 태생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인삼축제때 저희군에서 1박2일을 하면서 교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로는 중국에 안도현과 이우시가 되겠습니다. 본 자치단체는 수시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때 초청도 하고 특히 이우시라든지 또는 일본이나 유럽도시를 선정해서 우리군에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자매결연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인구늘리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6월말 인구는 56,24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명이 줄었습니다.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이 분야인데 종전에는 어떤 단계적인 시책으로 주민등록 옮기기를 추진했는데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살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나 직장 복지 문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살기가 좋아서 우리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아울러 내년도에는 어떤 의료관광이나 인구문제 또는 우리군의 발전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어떤 전문 용역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민정신 참여행정 100대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1년차인데요. 고객만족이나 복지향상 행정개선 등 3개 분야로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주민에게 어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100대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분야 62개 시책을 발굴해서 지난 4월달에 책자를 발간해서 공유를 하고 추진사항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절감을 위한 PC 절전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은 완료가 돼있고 41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떤 구호로 끝나지 않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도 지속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분야입니다.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1,016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신발전지역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아직 미정입니다만 내년에도 군비부담이 적고 계속비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방과 치유 테마별 감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했고 취약분야 진정 민원처리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주민 수요 다양화에 따라서 일반 실과로 갈 민원들이 저희 감사분야에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고질민원이라든지 주민의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 감사도 수감을 했고 6개면에 대해서 읍·면 정기 종합감사도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감사활동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금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내용은 감사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나 예산 이런 분야까지 사전 감사를 해서 지위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읍·면 감사를 하면 전에는 처분지시만 하면 끝났는데 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연찬회를 개최해서 어떤 시정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로 느끼고 토의를 하는 그런 사항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1쪽 부패제도 청렴 크린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이 지난 3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자긍심과 함께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반성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종합대책이라든지 군민불편 신고처리 계약심사라든지 조례 등 자치법규 영향 평가등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총괄기능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23건에 30억원 국도비를 확보 했습니다. 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됐지만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보를 사전에 수집을 해서 미리 대응하고 대처해서 어떤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실에서도 금년에 인삼과 깻잎 분야에 IT 사업에 약 5억원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쪽 군정시책 평가확인 기능 강화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에너지 절약현황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 실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간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떤 우리군에 시책이나 현안과제 또는 주민들이 불만있는 사례라든지 어떤 행정환경에 변화할 수 있는 각종 시책에 어떤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및 정책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책자문교수단 회의는 4월달에 개최를 해서 우리군 당면 현안사업 2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자문도 받고 조언도 들어서 어떤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에 어떤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군정방향을 잡도록 하겠고 7월 29일에는 지역 현안과제 발전방향에 대한 소규모 토론회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지역발전협의회 지역균형발전사업인데 우리가 매년 80억원씩 5년간 받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내년도로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앞으로 5년간 계획을 추진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 때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조해서 앞으로 2차 사업 발굴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토론회를 운영할까 합니다. 26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내년도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2억원이 되겠는데 매월 점검을 해서 부진사업을 독촉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 5년간 안정적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미리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군정평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북면과 추부면에 어떤 면정현황 청취및 파악 또는 주요사업장을 시찰을 하고 추부면 회의개최 때는 끝나고 고속도로 인삼랜드 하행선에서 인삼엑스포 홍보활동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를 돌면서 어떤 군정을 도모하고 어떤 개선사항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단은 금년도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활동적이고 덕망있는 인사로 새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발전협의회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을 군비없이 광특예산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충청남도에서 5개 시군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 도전입니다. 종전의 어떤 도나 국가 평가는 각 분야별로 분산해서 수시로 나왔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번잡성이나 행정의 능률성 제공을 위해서 모든 시책에 대해서 통합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평가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 평가가 있는데 어떤 평가준비를 잘해서 저희군이 많은 분야에 선정이 돼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정보화 수준 고도화입니다. 정보하 시대에 도래해서 어떤 정보화 기능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6,200만원으로 어떤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라든지 도로명 주소 세외수입시스템 또는 전산화 틈새업무 등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9월까지 그리고 행정전자서명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차질없이 완료를 해서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에너지 절감 PC 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3,5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잠시 출타를 하거나 할때 40분이상 어떤 작업을 안하면 자동 단전이 되는 자동으로 꺼지는 사항입니다. 꺼진다고 해서 작업하던 내용이 없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월 17.8% 연간 약 700만원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기능은 앞으로 더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문화관광시설 안내 홈페이지구축입니다. 우리군의 어떤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이라든지 지구촌 민속박물관 인삼관 문화나 역사 관광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아직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해서 내방객들이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분야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이 늦기 때문에 거기에 순기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와 관련된 분야는 8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오픈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분야는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사이버 영상사료관 구축관계도 전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이미 1차적으로 수집을 했고 앞으로도 더 추가된 자료가 있으면 더 보완해서 우리 군정의 어떤 생생한 모습이 보존되고 군민이나 외부인들한테 많이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사료관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10월까지 완료해서 오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떤 정보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령자들한테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4월달에 발주를 해서 10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락원을 이용해서 1,72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초과정인데 그리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을을 찾아가서 8개마을에 대해서 1월과 2월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동절기에도 11월과 12월에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서 마을주민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경제총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조사인데 종전에는 광공업 기업 통계를 분산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조사가 끝났고 내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GAP 농산물 스마트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6개시군이 선정됐는데 우리군이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과 깻잎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QR코드도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는 금산인삼조합과 만인산 조합 금산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단계로서 농림수산부와 산학기관과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통신분야입니다. 범국민 비즈링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핸드폰 통화를 할 때 착신음으로 인삼엑스포라든지 인삼축제 홍보를 하는 멘트가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한발 더 나가서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주민들이 월 3,500원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금방 확산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과와 인삼약초과에서 인삼단체 관련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수삼센터 약초시장 방문을 다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확약을 해서 현재 보니까 54명인가 가입했는데 본 사항은 앞으로 더 홍보하고 권장해서 금년뿐이 아니라 내년 인삼축제 때도 또는 그 다음 해에도 우리 지역에 어떤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사이버테러 대비 정보통신망 보완 기능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어떤 통신간 어떤 개인정보나 공공정보가 누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마을단위 인터넷 망 대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TV하고 인터넷을 같이 쓸 수 있는 IT TV라든지 원격 교육 등 정보화 분야를 고도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가구가 넘는 마을은 기간사업자인 KT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고 50가구 이하가구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간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부담은 15%가 되겠는데요. 작년도 4개 마을 금년도에 6개 마을해서 2014년까지 전체 70가구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인삼엑스포 준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준비는 우리가 52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고 다만 한가지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인삼쇼핑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어제부로 도비가 결정됐습니다. 재정보증금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부담을 지난 추경 때 2억 5천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좀 늦었지만 최대한 시기를 단축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인삼약초 농공단지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차질이 없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질서 청결 범국민 참여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엑스포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기해서 엑스포 기간중 많은 내방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금산만들기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관련입니다. 군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및 자원문제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와 중점 추진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려에 감사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현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자체 계획은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 수립계획의 중점내용은 먼저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어떤 태양열이나 태양광 사업 LED 조명 또는 자전거길, 녹색길 환경공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매뉴를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구요.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회를 아직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조례를 제정을 하셔가지고 위원회 위원은 약 20명 구성을 한다, 군수가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조례였었는데 조속히 지방녹색성장계획수립을 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100대 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추진률이 미약한 부분은 각 과에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야기 드려서도 되겠지만 100대사업이 상당히 좋은 금산군의 발굴이라고 보는데요. 추진이 미약한 부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파트를 보면 저희 행정내부에서 추진할 것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 편의를 증대시키는 두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책을 공모해서 기획실에서 자체 발굴해서 성안을 시켜서 추진했는데 연말쯤 가야 가시화가 되는 그런 분야인데 시작 단계 금년도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이미 완료가 됐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꿔서 할 사항인데요. 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로 납부는 되는데 앞으로 더 편할려면 자동납부제도로 바꾸는게 더 좋구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어떤 사이버 민방위육관계도 주민들이 현장을 안가고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 우리 사이버 교육받듯이 이런 대도시는 하고 있는데 여건 개선해야 할 사항 그런 사항이구요. 민간 환경 기술반 운영 이 관계도 우리가 환경단속을 나가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지적해 주는 이런 사항 또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문제 사항,

다른건 금산인삼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런 부분

예산 관계가 있는데 QR마크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실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이 부분 잘 알았구요. 9쪽에 보면 신발전종합계획에 지구지정에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하실 때 경제활동 인구증가율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3단지 가서 2020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지역경제과 와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구증가로 본다고 치면 거진 금산군에도 농공단지가 3개가 있는데요. 거진 계획사항은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 하고 거진 80%에서 90% 정도 기반시설 완공이 되면 그게 어디간지 없어요. 신발전종합계획하실 때도 인삼약초 농공단지 이런 부분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최대한 권장해서 뒷장에도 인구늘리기 있지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분야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사원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기업체 유치와 관련된 분야는 초기 시행단계부터 적극 권장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의십니다. 저는 10쪽에 보면 금산발전 미래희망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 연계해서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에 포상자는 누구입니까?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분야별로 시상을 했는데 이 분야는 행정의 창의성 제공이라든지 직원들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도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예년에 보면 전례사업으로 한번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시스템을 전부 파일에 담아서, 왜냐면 행정여건이 변하면 그 시책이 더욱 좋은 시책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보관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금년도 평가는 연말에 시책이 나와서 실행여부도 같이 점수에 비중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시상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유능한 인재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나온 제안 선택중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게 뭐가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작년까지는 일반아이디어하고 성장동력보고사업 2개를 같이 했어요. 그런 사업이 몇가지 예를 들면 방제시범마을같은 경우 우리가 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구 금년에는 성장동력 보고대회를 폐지하고 10쪽에 아이디어 제안사업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전에 보면 어떤 좋은 시책만 발굴하고 나머지 시책은 버리는 행태가 되는데 대개 아이디어를 받다보면 어떤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제도가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례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은 거의 반영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아이디어 채택과 중앙정부 건의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런 분야는 규제개혁 완화라든지 또는 중앙 제안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구요. 9쪽에 김종학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1개소가 제2산업단지죠?

예?

투자 촉진지구에 1개소가 산업단지...

그렇습니다. 제2산업단지입니다.

다른 건 다 이름을 써놓고 산업단지 이름은 안써놓고 1개소라고 했어요?

숨길려고 한건 아닙니다. 작성하다보니까 그러겠죠.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우선 말씀드릴 건 제원 산업단지 갖고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집회도 하고 2차 집회까지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서 나온 얘기 혹시 알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가장 원칙적인 건 공해없는 공단조성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안을 갖고 나왔는데 군에서 일관성이 없어서 못 믿겠다 그래서 그걸 믿게 해 주면 반대를 안하겠다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해결방안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갖고 나온 이렇게 좋은 공장을 들여도 군에서 일관성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못믿겠다 그걸 믿게 해 주라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그 분야는 행정과 주민과의 어떤 신뢰도 문제인데 주민과의 어떤 충분한 사전 대화라든지 사업 계획 설명 주민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키는 문제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내의 해결보다는 행정과 주민이 서로 신뢰성을 한발 앞세워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쪽 범국민 비즈닝 서비스 확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비즈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데 인삼약초시장 상인등록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처음하고 있는데 민간부분도 우리 공직처럼 엑스포나 인삼축제에 해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방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 한 50명정도 가입을 했는데요. 인삼 관련 5개 단체를 인삼약초과와 같이 다녔거든요. 전부다 사무실 직원이나 다하고 가게점포는 대표님들이 권장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삼센터하고 약령시장 상인들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너무나 적은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기업체나 학교같은 데도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이 시책은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금산을 알리는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삼약초시장 상인들은 자부담이라도 비즈링서비스가 필요한데 전 상인들이 등록하여서 금산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호우 피해 많죠?

예.

많은데 재해지정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돈이 내려오기까지는. 지정이 되면

긴급복구비는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안남았고 우선 쓸 수 있다면 예비비로 써야 하거든요. 예비비가 한 22억 5천만원 남아있는데 항구복구 관계는 조사가 끝나고 통상적으로 보면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내려오는데

빨리 복구해야 되잖아요.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정리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시간을 요하니까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20페이지 봐주세요. 예방&치유 테마별 감사, 우리가 예방하겠다고 감사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감사부서가 우리 기획실에 있죠.

예.

우리 금산에 지역신문들은 보도가 안돼서 그러는데 중앙일보 7월 4일자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충남 금산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종교인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강사비와 출장여비를 부풀려 축의금 등 개인용도로 1,2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게 중앙일보에 난 금산군의, 이게 있기까지의 우리 실장님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고 어떤 조치를 했었습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된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저희 감사계에서 작년도에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 감사계에서 나왔습니다. 사전에 감사계에서 한 1,200만원정도 회수를 시켰거든요. 우리 자체 감사에서 나온 겁니다. 시발점은.

시발점이 경찰에서 수사 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했죠. 자체적으로

먼저 했는데 이 조치를 못했습니까?

조치하려는 과정에 작년 연말에 감사원에서 나왔죠. 이 조치는 자체적으로 한거예요.

우리 내부의 일인데 왜 우리가 조치가 안됐을까요?

우리 감사에서 내부감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해서 1,200만원 회수시킨 거예요.

회수시켰단 말이요. 저는 회수시켰냐 안시켰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작년에 그렇게 한다면 여기 보면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조치들이 너무나 늦었지 않느냐, 왜 27일까지 다 조치되고 우리 감사, 경찰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딜레이가 됐느냐 이거죠. 우리가 감사에서 결과 조치를 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중앙지까지 나오지 않았지 않겠냐....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우리 공직자 같으면 징계위원회에서 신분박탈하거나 징계 주는데 민간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기간이 늦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조직은 절차가 있겠지만 이건 군수님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화원장 한테 합니까?

임명보다는 위탁한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안내놓으면 못하겠네요.

직권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합리적인 방안이 행정조치가 합리적으로

그러다보니까 합리적인 방안이 행정조치가 합리적으로 하다보니까 합리적인게 어떤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만 이런 조치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게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게 작년이면 1년정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이었죠. 본 사업은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로 해서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었구요.

예방 치유 테마별 감사라고 하는데 예방감사도 아니고 어떤 감사입니까? 미연에 방지하고 금산군의 권위도 찾고 적절한 감사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랬었을 때 시기적으로 빨리 사표를 받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종결돼서 해결됐을텐데 이것이 적절하게 조치 안됐으니까 경찰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이런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각심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다락원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내부의 우리 조직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조직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군민들이 일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더 확실히 할 수 없고 행정에 권위가 서지 않잖아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요. 적극적으로 감사분야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를 보니까요. 정책발굴건수가 226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전에 본 의원이 금산군에 여러 가지 늘어나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중에 서대산 청소년수련원을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226건의 정책발굴을 하셨다고 하는데 서산 청소년수련원을 방치한 이유와 활용계획을 세워서 충남 최고봉 서대산과 금산군의 이상을 세워서 좋은 방안을 세워서 가지고 갈 생각은 왜 안하셨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10쪽에 내용은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단독적인 특정사항 제안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산하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내가 상상하는 창의행정 그런 제안제도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서 좋은 사항은 채택을 하고 법령개정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의행정을 키우기 위해서 내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창의행정과 연계한다면 지금 서대산에 가보니까 정말로 경치가 있고 건물도 일부 있는데 다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대로 가야되는 건지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던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별도로 의원님들이라든지 간담회 때 이런 때 기회가 되시면 관계부서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신다면 다른 판단이 들 걸로 생각이 들구요. 아주 다시 그만한 평수를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는 곳을 찾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추부 면민은 물론이고 우리 금산군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검토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역균형발전 26페이지 보면요. 여러가지 지역균형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게 제원면을 볼 것 같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금산군의 시책에 시책이 있어서 어쨌든 한국타이어에서 관련이 돼서 금산군에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 가장 가까운 면소재지인 제원면은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걸 이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하고 한전지중화 사업 부분도 우리 금산에서는 두 번째 큰 우리 금산의 관문인 추부가 있어요. 그리고 중부대학교를 비롯해서 추부 중심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게 필요한 지역균형발전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못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16개 시도중에서 낙후시군을 7개 시군을 선정해서 광특예산과 도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핵심전략사업으로 인삼과 약초사업에 국한되는 사업이고요. 2차사업에는 지원 범주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는데 이거와 별계로 한전지중화사업과 제원 소재지 제원면 도시가스 사업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한전지중화 사업은 우리군이 군단위로 봐서는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빨리했고 많이 했고 해서 도시면모를 굉장히 일신한 사업인데요. 한전에서 한가지 애로는 전국에서 서로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이 잘 안되는 사업입니다.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도 현장행정으로 관련과장들하고 부군수님하고 갖다 와서 거리도 다 살펴보고 했는데 여기는 중부대학교 상징성도 있고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도로정화사업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스관계는 어차피 가스공사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어차피 가스가 지나가고 있고 한타도 있고 우리 금산군이 용담댐 하류지역으로 수유권 차원에서 물을 먹듯이 이 사업도 저는 공감합니다. 이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도 수혜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제원면 소재지 중심지까지는 1킬로 이내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원면 소재지의 수요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신경을 쓰면 제원면민들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예. 아까 박병진 의원님도 강조를 하신 사항인데요.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목적은 우리 준엄한 군민들의 뜻을 의원들께서 수집하고 해서 행정부에 잘 전달해서 서로 금산군 발전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의원실 사무실 컴퓨터가 정말 화가 나서 진짜 못쓸 경우,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좀더 잘해서 군민들의 뜻을 잘 전달하고 해서 금산발전을 좀더 가속화해야 된다라면 이 회의장에 테이블위에도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먼저 미리 조치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의원님들 보유하고 있는 PC는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본회의장의 PC관계는 어차피 PC 운영 환경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조속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청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공직사회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과 봉사죠.

실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용역을 줬던 대행을 줬던 공직과 연계돼서 일을 하는 걸로 본다면 그분들도 자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연관된 부분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공직사회의 기본은 청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금산군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렴도가 있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4쪽 마지막 페이지 2011세계금산인삼엑스포 성공개최에 대해서 날짜가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엑스포 분위기가 볼 때 전연 너무 안띄지 않나 생각도 들고 요즘 장마 비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도 오지 않나 생각도 들구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엑스포인데 분위기가 정말 너무 안뜨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뭔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염려가 돼서 이 기회에 한번 설명좀 해 주시고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구요. 또 음식업소 숙박업소 같은 데도 간판같은 것도 해 준다고 돼있는데 예산이 적지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 식당을 했을 때 경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 이 왔을 때 간판 이런 그것도 그렇고 특히나 공중화장실 이런 것도 너무나 금산 우리 지역에는 허술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세계인의 엑스포인데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보강도 이런 기회에 돼야 되지 않나 들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스포 분위기가 안 뜨고 있다는 것은 저도 여론을 통해서 듣고 있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엑스포는 예년의 엑스포와 달리 준비기간이 참 짧았습니다. 작년 7월달에 선포해서 1월달에 엑스포 조직위 인력이 다 충원됐는데요. 그건 저희들 변명이고 지금 엑스포 조직위나 군에서도 예년과 달리 더 시기를 앞당기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TV의 홍보인데 TJB하고 YTN하고 3개사는 나오고 있고 KBS하고 MBC는 자막만 나오는데 그것도 곧 뜰 것 같고요. 엑스포 조직위에서도 특히 외국인들 초정이라든지 방문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같은 것도 늦게 시작했는데 늦은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 자체적으로는 군민들 홍보활동이라든지 참여운동 조직위에서는 조직위 나름대로 발빠른 행보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안되도록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과 숙박업소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음식점 메뉴판 1억정도 세웠는데 1차적으로 끝났구요. 화장실 관계는 별도로 지난번 추경때 도비하고 군비 확보됐는데 공동화장실 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동화장실이라든지 이 관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순회 홍보같은 것도 있는데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보령 머드축제같은 이런 것은 홍보가 국제행사는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 대대적으로 많이 된것 같은데 우리는 국제행사인데 너무나 침체가 아닌가

홍보가 이원화돼 있는데요.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추진입니다. 범국민 지원협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민간단체가 스스로 어떤 예산없이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자체로 하는 거구요. 저희도 대도시를 합니다만 엑스포 조직위에서도 전국단위 큰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있지만 기획실에서 관심과 큰 효과를 누리게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45쪽에 보면요. 인삼엑스포 대비해서 청소 방역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웰빙 24시 사우나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거든요. 앞에 진입로를 보면 쓰레기가 마구 쌓여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날씨가 더우면 파리 모기떼들이 날로 심해 질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항상 반상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된 쓰레기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쌓이다보니 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쌓여가지고 정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많은 소리를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청소차를 대기해서 실어가는 방향을 할 수는 없는지요?

이 관계는 한번 주관 과이죠 환경자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가장 인삼수삼센터가 있고 약령시장이 있고 중심 지라고 보는 얼굴인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쓰레기가 너무나 쌓여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한테 가장 죄송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금산군 인삼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역인재 육성사업 선정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이 되고 2011년 지역특구 관광역량 개발사업이 지식경제부 사업인데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적평가에서도 2010년도 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평가가 되어서 2,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금산인삼 쇼핑센터 시설 현대화 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발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인삼엑스포 개최 대비 인삼약초시장의 유통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국제인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발주 인삼약초시장 유통질서 확립, 금산인삼 인삼전통시장 공사발주 등 관련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의 인삼 생산을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도 2011년도 인삼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도 관련 작년도 사업 평가와 관련돼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GAP 인증 인삼생산산업도 GAP 인증 홍보를 통한 참여농가의 확보와 어제 실시된 안전인삼생산농가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산약초산업 역량의 개발입니다. 한방약초 광역적 연계 협력사업 안테나 숍 매장 오픈 친환경약초생산단지 조성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설계공모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산인삼해외시장 개척은 상반기에 해외마케팅 4회를 추진하고 금홍 매장을 4개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산인삼 해외수축 촉진지원도 물류비 지원과 도비 자체사업과 자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쪽에 2011년도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산인삼 국제시장 시설현대화 등 전체 38개 시책에 38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9쪽에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금산인삼 국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기시설 보수 등 4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실시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난 6월달에 사업공사 발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기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고품질화와 민원예방 차원에서 국제시장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에 금산인삼쇼핑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6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안전시설 보수와 천정 바닥 수선 점포별 간판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당초에는 국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일전에 도 재정보증금에서 2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전언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중지를 해제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착공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인삼시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은 10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에 인삼약초 상인과의 간담회 수삼센터 상인교육 상인대학 운영, 인삼약초 기동부정유통 지도단속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시장 종사자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하고 범 국민 자정 결의대회 원산지 및 가격표시판의 제작 보급 설치 카드결재의 상용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삼약초 부정유통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수삼센터 유통기반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시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순행식 노후 냉각기계를 급냉식 저온저장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보조내시 및 결정을 통해서 7월에서 8월까지 사업을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 약초제품의 글로벌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의 과학적인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인삼이 계절독감 바이러스의 감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는 용역심사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15쪽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실험장비의 구입과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업체 선정은 전체 17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상반기에는 5개 업체를 완료해서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와 함께 사업비 정산과 보조사업 점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고자 합니다. 16쪽 금산인삼약초 가공업체 브랜드 및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인삼약초 가공품 생산업체의 상표디자인을 분석을 해서 경쟁력을 갖춘 상표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하고 사업계획공고 및 대상업체를 1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하고 금년 연말까지 사업 개발상품에 대한 권리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 품질인증상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G마크 상표를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그런 신개념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로 해서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도안 개발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는 사용매뉴얼 점검과 상표 활용 및 출원을 등록해서 12월에는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조례를 개정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인삼약초 가공품 군수품질인증제 운영과 19쪽에 금산국제인삼교역전 개최는 종전에 작년과 같은 사업으로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는 울산과 부산에서 특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11월 예정으로 해서 영남과 수도권을 개최지로 선정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은 인삼축제 때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삼관련 연구성과와 패널토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에 대한 주제 선정 초청명단 확정 심포지엄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행입니다. 그간에는 와인인삼 트레인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와인 인삼역차가 시네마 트레인까지 더 붙여서 6월 1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2회 화요일과 토요일간 운행을 했는데 엑스포 기간중에는 화·목·토·일 4회를 운행하는 걸로 확대 추진하는 걸로 하고 각 차에는 엑스포 홍보동영상을 상영 예정으로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25쪽 백삼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조인력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6,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백삼제조 기술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2회 추경예산에 군비 3,000만원 확보를 하고 앞으로는 교육사업 추진과 인적 자원 활용 등 추진 로드맵에 의해서 특화산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5쪽 국제기준의 인삼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향토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 생산 사업등 8개 사업으로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향토산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평가가 되어서 인센티브 1억 5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8개 향토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농가에서 인삼저온저장고 사업의 수요가 많아서 그걸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개별농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등에 인삼저온저장 및 냉장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날 승인이 되어서 앞으로 세부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절차에 의한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산업박람회 산업 전시홍보판매사업으로 4,000만원 사업비로 인삼농협과 인삼향토산업추진단에서 GAP 인증과 관련된 농어촌 산업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제품전시 및 안내를 하겠습니다. 27쪽 인삼유통 추진 촉진 전략 RFID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 생산 이력시스템 개선 및 소비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RFID사업을 착공을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완료를 하고 인삼 엑스포 및 인삼축제시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AP 인증 구매시 인삼의 생산 유통 이력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8쪽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6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산 및 건조시설 확충 농축액 제조설비, 이 사업과 GMP 시설 확충 마케팅 및 생산시설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증산 및 건조설비 홍삼제조설비 시스템 구축과 인삼마케팅 경영컨설팅을 하겠습니다. 29쪽 GAP 인증 인삼 생산 30쪽에 GAP 인증 수삼 박스 개발 31쪽에 철재 지주목 지원 사업 32쪽에 GMP 인증시설 사업 33쪽에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보완사업은 2010년도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특집 다큐멘터리 “인삼전쟁 2.0” 제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억원의 사업비로 진생로드라고 하는 특별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미 진행중에 있으므로 KBS다큐멘터리 “인삼전쟁 2.0”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2011년 9월 11일 토요일 오후 8시 골든타임에 방송 예정인데 KBS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원 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사업추진이 늦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6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엑스포 1주일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금산 약초 산업의 역량개발과 마케팅 기반 조성입니다. 금산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7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공모를 추진중에 있는데 어제 오후에 설계공모 심사를 했습니다.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신화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2012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착공 및 준공을 하고 건축착공은 금년도 축제가 끝나는 11월에 추진을 해서 2012년 12월에 마무리 준공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소 운영입니다. 2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쟁력있는 연구소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간에 장비 구입의 보강과 운영인력을 채용하고 앞으로도 발효인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플러스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지위를 확보토록하고 유해물질 검사지원과 기업공동개발 및 제품화의 생산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한방약초 신흥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 협력기반조성사업입니다.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어촌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한방약초 안테나 샵 매장을 오픈을 했고 앞으로도 안테나 숍 매장 판촉행사의 지원과 입점제품 추천 및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금산약초 명품 음식을 활용한 푸드투어리즘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약초생산과 약초 명품 음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홍보 소비 창출을 위한 음식개발 및 보급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친환경 약초 지원사업 41쪽 인삼약령시장 축제 마케팅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금산인삼약령시장 도로미관 정비사업은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약령시장의 수복강령 문양설치가 야간 조명 보도블럭 설치 인도보도블럭 교체사업을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금산인삼해외시장 개척은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판촉 행사와 홍보학술세미나 개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국에 4개소에 금홍관을 개설을 했고 하반기에는 파라과이 금산인삼 홍보마케팅 등 4개국에서 홍보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금홍명품관 개설지원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홍명품관 10개소의 개설 금홍매장과 연계해서 인테리어의 설치비 지원과 국내관 개설에 따른 인테리어 설치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표준 인테리어를 개발을 하고 표준모델 2종을 개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자 모집 선정과 매장 개설 및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홍상표 제품 등록 및 글로벌 홍보는 8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홍상표 등록을 2개국에 대해서 하고 지속해서 하반기에도 10개국에 대해서 하고 해외등록 추진과 글로벌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 금산인삼해외수출 촉진지원입니다. 수출 물류비의 지원사업으로서 백삼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8개 업체 4,500만원 지원을 했고 자체 지원사업으로 인삼류 홍삼류 가공품에 대해서 5개 업체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수출 물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수출 촉진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산국제인삼 유통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1억 1,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가스 연료전환 공사를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잔디광장 제초작업과 유통센터 화재보험을 가입 및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 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김귀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관련입니다. 군은 인삼약초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금산국제인삼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비 및 인력을 충원하는 총 28억 5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소 경영상황과 회계 재산등에 대하여 검사를 했는지, 했다면 검사 실적과 필요한 조치 및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투자 및 연구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은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적인 관리나 장비나 인력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매년 공인회계사가 거기 자체 운영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 같이 경우는 2월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력과 시설장비가 충분히 본 궤도에 올라야 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바대로 공인인증시험기관으로서의 인증이 금년도 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검사하는 유해물질 검사라든가어떤 성분분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후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운영은 시설장비와 인력이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료가 되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0년 8월 9일날 조례 개정은 된 줄 알고 계시죠?

예.

군수는 연구소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 제출은 요구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연구소 업무 회계 재산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된다 군수는 제1항 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과 경영에 관련돼가지고는 매년 연도말까지의 실적으로 익년도에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의문점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준수하셔가지고 검사를 철저히 하시고 동시에 투자 및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인삼약초산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주신대로 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지도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1쪽 봐주실래요. 지금 집행이 50% 밖에 안됐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 철재 파이프 적기 공급 가을에 직파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철재파이프를 가을에 준다는 거요. 못준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부분 종전 70년대 80년대에는 묘삼을 이식해서 많이 심어가지고 봄에 인삼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80-90% 는 직파를 하기 때문에 직파는 가을에 합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에 하는데 주로 직파 농가가 하면 하반기에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봄에 한 것은 봄에 지급을 하고요. 가을 직파 때 대상 농가에 대해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직파는 가을에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봄에 식재할 때 그때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철재파이프 50% 밖에 안됐기에 물어봤구요. 다음에는 21쪽에 보면 항상 제가 여러 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앞으로 수도권에 서울 경기도 쪽으로 인삼 판매를 울산이나 부산쪽에서 하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 아뇨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 으뜸농산물을 농협단체 한농연에서 하는데요. 서산이나 증평이나 여러 군데에서는 인삼을 재배하는, 경기도 강화는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금산의 1500년 역사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가보면 여러가지 느끼는 점이 많았었습니다. 11월달정도에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올해는 나름대로 현지 답사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거기 으뜸농산물 코드에 맞춰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구요. 이 부분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대도시 순회특별전은 주로 금산에서 제조 가공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인삼과 관련된 업체가 나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에는 으뜸농산물 여러 종류의 품목을 갖고 농산물 홍보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금산인삼도 거기 가가지고 홍보마케팅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농업단체에서 하나로마트 쪽에 분당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곳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많은 업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갖고 가는 것은 1차 가공된 물론 수삼도 갖고 나가기는 합니다만 가공품을 갖고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그 대상이 1등 농산물 대상 1차 농산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수삼

수삼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조직위원회에다 얘기할 내용인데요. 30일동안 엑스포 할 때 인삼 직판을 농가들이라든지 농업경영인에서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면 부수에 상당한 돈을 받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얘기 들었습니까. 과장님?

얘기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1개 부스에 1천만원씩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는 1천만원씩은 그거는 너무 많다 다운시킬대로 저희는 500만원정도가, 거기는 들어오는 사업부스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깎으려고 했습니다만 한 730만원정도 다운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삼센테에서 몇 사람 나와서 직판을 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부스를 정해주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엑스포 내에서 외에서 하면 좋겠죠.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직판의 개념은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이익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과장님 신경써서 조직위원회에다 이야기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부스를 정해줘야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예. 말씀하신바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얘기했던 1,000만원은 너무 비싸다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70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4개 기관단체에서 참여키로 했는데 그 이후에 3개 기관단체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쓰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23쪽 금산인삼열차 홍보 열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본 의원들이 4월 26일날 인삼열차를 탑승해 봤습니다. 탑승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영동까지 가는 도중에 와인을 공짜로 줍니다. 몇 잔 먹다 보니까 영동에 도착하니까 술도 깨고 거기에서 밥을 뺑뺑이 먹다 보니까 금산에 올 때는 그냥 잠밖에 안 오더라구요. 또 금산에 와서 피곤함을, 돌아다닐 맘이 안 생겨요. 피곤함 때문에. 여기에 보면 서울에서 영동을 통하여 움직이는 홍보탑 금산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엑스포 기간중에는 가능하다고 하면 대전역에서 내려가지고 일정 소화를 인삼약령시장하고 엑스포장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도 여기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와가지고 인삼관 한번 둘러보고 약령시장 들려서 많이 인삼약초를 사가야 되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바대로는 많이 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했던 부분이 인삼관이 다시 리모델링되고 하면 거기에서 인삼에 대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삼 와인코리아에서 중점적으로 자기들이 인력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의견대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일 예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인력도 우리가 사 가지고 일용인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하고 금산에 와서는 금산의 문화해설사들이 안내를 하고 인삼약령시장을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간은 와인코리아에 있을 때는 코리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금산에 왔을 때는 금산인삼약령시장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건 사람이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산에 왔을 때는 이미 피곤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관이라든지 가서 무슨 얘기하면 그분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일부 그런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타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와인을 먹고 싶어서 탄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와인 열차를 타고 금산에 와서 인삼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열차를 타봤는데 우리 의원 입장에도 피곤해서 금산에 오니까 움직이기가 싫더라는 거죠. 이대로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번 인삼관 리모델링 할 때 체험시설만이라도 확실히 하자 해서 지하에 체험시설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체험시설 집어넣으면 그런 부분이 더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수삼센터나 인삼약령시장에서도 거기도 나름대로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해서 행정에서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끌 수 있는 유인요소를 발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자체도 와인코리아에서 자기 인력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는 금산에 오면 금산에 왔을 때만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데 현재 있는 예산과 인력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그점 참조해서 어차피 우리가 적은 돈이든 출연한 부분에 그 효과를 배 이상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28쪽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금산인삼농협에서 시행한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어색하지만 자부담이 9억 1천, 10억정도 됩니다. 이 인삼농협 지금 현 실정에서 이런 사업 줬을 때 과연 활성화가 될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사업은 FTA 기금사업 공모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2개 농협에서 인삼농협에서 백제농협과 금산인삼농협 두군데가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두군데 선운리에서 공장 운영을 했었는데 유통센터 3층에 이런 설비가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MP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요가 많이 되고 해 가지고 전체 사업이 26억 1,700만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현장 확인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농기계 반값 했었지 않습니까?

예.

1년내 농기계 쓰는 시간이 20시간도 안되는 농가들이 반 값 보조해 준다니까 빚 얻어다 샀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빚만 떠안고 농기계는 농기계대로 썩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많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고 보면 자부담도 적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그동안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험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금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인삼시장을 거쳐가는 코스였습니다만 인삼 약초 건강관이 준공되면 건강을 보고 체험하고 맛있게 먹는 가족단위의 관광객도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귀동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준공후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본격전인 운영은 2013년도 이후에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위탁과 자체 운영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체 운영보다는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조례와 어떤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그 이후에 운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착공전에 요즘 문제되는 건물을 원만히 살려가지고 냉난방비 등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지금은 자연광 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이 최우선시 되고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내부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감도하고 여러 가지 작품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내부기능과 외모를 중점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선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다락원도 부실공사가 돼서 리모델링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관 조성이 되면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해서 사후 막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사후관리라든가 사업 시공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사업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우리 박병진 의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인삼열차에 대해서 조금 더 본 의원도 인삼열차를 탔으면서 공감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엇비슷한 얘기같지만 열차가 영동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인삼 알리는 거에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차에서 내려오면서도 보면 와인열차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와인에 대해서는 좀 주고 하는데 인삼 제품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도 영동보다는 오히려 대전쪽에서 어떤 선을 닿아가지고 오고 또 오면 금산에서 하루 밥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제안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인데 기왕이면 홍보를 노릴려고 하면 잘 누려야 될 것 같고 또 효과가 있을려면 효과가 그런 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좋은 구상과 그런 것 좀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저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엑스포를 열고 이 시점에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초같은 거나 엑기스 같은 경우 가격이 사실상 너무 터무니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산에서 나오는 제품만큼은 백화점에서 사는 것마냥 정찰가격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한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의 노력과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열차 운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도에 인삼열차와 관련해서 홍보 인삼 홍보가 미흡하다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차내에 인삼방문객한테 인삼즙하고 인삼사탕을 차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응이 상당히 좋구요. 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인삼 가격의 어떤 신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25만원짜리를 5만원에 파는 걸로 해 가지고 금산인삼품질인증마크가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확실한 업체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인삼제품 고려 홍삼이라고 해 가지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북 진천에서 고려 홍삼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25만원짜리를 5만원정도에 파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 어렵고 금산군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G마크라든가 금홍브랜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염려하시지 않아도 전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가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제품에 대한 신뢰는 거의 기대할 수 없거든요. 소비자들이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소비자들 구입해 놓고 나중에 저희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관장인가 그런 쪽은 가격이 절대 다운되거나 이러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 믿을 만하다는 물건 제품의 인증이거든요. 여기서 큐 마크건 뭐든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산에서 정말 약초가 나오고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에서 금산에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금산에 나오는 건 정말 정찰가격이고 믿을 수 있다 이런 인정이 돼야만 금산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더욱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자꾸 안되면 저는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 과장님을 괴롭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금홍 브랜드 업체와 G마크의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권고정도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가격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면 금산인삼브랜드를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인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관련기관단체 회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구요. 금홍브랜드라든가 G마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지도도 단속하겠습니다.

금홍도 좋고 하지만 금산지역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작은 거지만 작은 것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1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총 11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3개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쪽의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완료사업은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및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여덟 번째 추부농어촌지방 상수도 사업 그리고 아홉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쪽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여건과 과제입니다. 정부는 4대강 가꾸기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확산이 되고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역적 대응이 확대되면서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기후변화에 지역에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과제의 솔선과 각 공장이나 가정에서 대기 수질 환경 등 배출허용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될 상황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와 수질오염원 사전 방지 체계 확립을 통해 깨끗한 물 관리와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은 생태지도 제작을 포함해서 총 31개 사업에 594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생태 특성에 따른 지역을 등급화하여 친환경적인 토지관리 기반을 구축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년동안 금산군 일원에 대한 생태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수립시 적용하고 친환경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산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충청남도 16개 시군중 매년 4개 시군씩 4년마다 순환해서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 11월부터 매년 2월까지 동절기 4개월동안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삼엑스포를 포함한 인삼축제 기관과 수렵장 준비기간이 중복돼서 도하고 금년도는 금산군이 수렵장 개장을 않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도에서 꼭 해야 된다고 협의가 안될시에는 조금 기간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지원입니다. 야생동물을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500만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제공동구제단 운영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가구의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신청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수확기 야생동물 공동구제단을 철저히 운영을 해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추진입니다. 대청댐으로 유인되는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모두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특별지원기금 3억원과 일반지원기금 3억 8,400만원을 총 6억 8,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주민지원기금은 유용미생물인 E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작년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를 졌고 대상지는 농업기술센터 내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나머지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대로 계속적으로 수변구역의 주민들이 최대한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의 환경인프라 구축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산의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6월 15일날 관내 13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그린금산 골든벨을 올려라 퀴즈대회를 개최한 결과 우수자 4명에 대해서 충남 도지사상을 비롯한 시상을 한바있고 앞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평생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또 환경전문가와 유대 강화 등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완벽한 기초자료조사를 통한 부과의 정확성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를 강화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분 15,400여건 3억 4,900만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74%인 9천건에 2억 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아직도 징수방법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방법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징수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징수반 운영이라든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납부독려를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799개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통해 청정 금산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면서 앞으로는 쾌적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들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면서 기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청정 금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서 금산읍사무소와 엑스포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 금산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해서 34대에 대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배출가스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주민들이 신고를 통해서 그때그때 조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환경관련홍보의 SMS 문자 운영입니다. 배출업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환경관리와 행정과 기업간 상호 협력적 파트너쉽 형성및 자율환경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각 업체에 대해서 며칟날 며칟날은 환경에 대한 자율점검의 날입니다 라고 알려줌으로서 각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환경과 관련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사업주는 또한 자율적으로 시설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형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전화번호 118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민원으로 접수된 38건, 신고민원을 접수해서 18건중에서 경고 3건, 개선명령 3건, 조업정지 고발 등 총 과태료가 560만원 배출부과금은 83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신문고 신고전화 118을 상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홈페이지와도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 10명을 읍·면별로 한명씩 위촉을 해서 그동안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사업장 주요 오염 감시는 물론 주요 하천에 대해서도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하천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금강살리기 사업 청정 금산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시활동을 병행해서 10월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민간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입니다. 저희 기업체 2명 우리 환경보존협회 2명 공무원 2명 총 6명으로 군에서 환경기술지원반을 구성해서 그동안 환경기술을 요구하는 6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경기술을 지원해 주고 환경관련 법령을 몰라서 환경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4개 마을로 진산면 만악2리, 복수 다복 2리, 추부 용지1리, 마전 5리가 되겠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하고 있는데 총 1개마을당 2억씩 8억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동안에 3개마을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선급금중에서 50% 3억원을 집행을 했고 완료된 마을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만악 2리 1개소만 아직 사업신청이 안들어왔는데 바로 마을주민들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업비를 지원해줌으로 매립장 주변마을의 주민들이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 22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입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중에서 가장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4개 마을에 대해서 당초 주민 협약에 의해서 당초 주민 협약에 의해서 지원키로 약속된 21억 9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가구에 대해서 5억 2,200만원을 지급한 바있고 이건 주민협의체에 1차 심사를 거쳐서 군청에서 심사해운만 군청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절차상 중간에 주민협의체에서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협의회 위원회 임기가 금년도 9월 30일이 종료돼서 10월 1일부터는 다시 주민협의회 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각 대상가구들에게 주민협의체를 언제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한다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마을에서는 주민 협의회 구성과 마을에서 어떻게 대표자를 선임해서 금산군에 추천할 것인가 그 내용을 인식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전에 이번에는 3기가 되겠습니다만 2기 때 마을에서 복수 추천을 해서 의회에 전달이 됨으로서 의회에서 한군데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서 주민과 의회 행정과 세 군데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수 추천하는 경우에는 아예 그 마을은 대표자를 빼고 위촉을 함으로서 그리고 단일화가 될 때만이 위원으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을에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2기 때처럼 주민들의 반목이 계속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무리없이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효율적인 사업장 폐기물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신고가 지금까지 720여건 건설폐기물 처리가 227, 폐기물 처리가 325건 그 외 신고사항이 118건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 신고처리가 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하반기 또는 하절기 동절기 특별 점검을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그동안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첨단간이화장실 3개소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추부 마전 시장은 건축형 공중화장실로 지역 주민과 부지 토지 소유자와 주민과 협의가 완료돼서 최소한도 9월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BTL지역이나 마을 하수도에 연결하지 못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제원, 남일, 진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부분 식당입니다만 7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6쪽 양전매립장 지원마을 상수도 설치입니다.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매립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당초에 5개마을 양전 1리 3리 승곡 알미 마을 276가구였습니다만 설계를 해 본 결과 현재 확보된 6억 5,700만원으로는 197가구에만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197가구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만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한 부족한 2개 마을 79개 마을에 대해서는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에 나머지 19개구에 대한 상수도 설치사업비 지원 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우기철 떠내려온 하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을 통해서 총 195톤을 수거를 했고 앞으로 장마철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9월까지는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금산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관내 상수도 취수원을 용담댐으로 변경해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송수관로 27킬로 중에서 25킬로를 완료를 했고 정수장 시설은 현재 공정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시험 운전을 거쳐서 4월후에는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방상수도 건설입니다.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긍극적으로 취수원은 농어촌지방상수도도 용담댐 물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사업발주를 했고 부리와 남일에 대해서 2013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농촌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금성면 상가리와 파초리 마수리 그 다음에 군북면 두두리 지역에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보면 그런데 예산이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약 5억정도 소요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시 용역비 5억원을 지원을 건의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고 지역단위로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에 저희 군에서 개보수라든지 취수원 변경이라든지 물탱크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선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분들한테는 앞에서 얘기한 용담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양질의 취수원을 공급해 주기가 곤란해서 그분들에 버금가는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숙원하는 사업이 뭔지 숙원하는 사업을 해결을 통해서 생활환경개선 및 편의를 도모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11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농로포장 1.1킬로 농배수로정비 2.3킬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편의를 제공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고 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의 근원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금년도 9월까지 총 사업비 1,043억 4,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추부 하수정비사업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수 오염원은 금산군에서는 소규모 개인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하수처리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총 41개 하수도 시설과 연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BTL 사업인데요. 이건 금년도 4월 15일 준공을 했고 준공과 동시에 관리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부담이 가는 것은 앞으로 고정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운영비 산정방식중에서 금산군비가 최고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촌 홍도 느재지구에 대해서 그동안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사업추진을 통해서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해서 시운전을 통해서 방류수역의 수질 보전과 주민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여 10월이면 준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금산추부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방류수 기준으로 총인이 리터당 2밀리그램이였습니다만 이게 환경법령의 방류수 기준강화로 리터당 0.3밀리그램으로 201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산과 추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인관리시설을 착공을 해서 금년 9월에 이것도 같이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완공과 같은 시점에서 이것도 같이 완공이 돼서 총인을 통해서 총인검사까지 마쳐서 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1일 60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토목 구조물 및 건축구조물 공사를 완료를 했고 기계 및 전기공사는 지금 약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시운전과 사업 준공을 해서 금산군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가축분뇨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위탁입니다. 저희 금산군은 음식물과 일반생활폐기물을 일단 모아서 수거해서 처리단계에서 딱 한가지 인위적인 처리를 폐기물 압축시설을 통과해서 매립장에 직접 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장 운영기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매립장을 같은 용량을 가지고 오래 사용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월 약 880여톤을 압축해서 매립을 함으로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약 30% 이상 연장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압축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완벽처리 운영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들이 처리해서 방류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수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매립장에서 방류하지 않기로 주민과의 협약한 관계로 현재는 처리는 1차 처리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탱크로리로 실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실제 방류수의 기준이상으로 된다면 별도로 탱크로리를 통해서 이송할 비용을 댈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매립장 관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매립장을 다녀오시면 항상 말씀하시기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해충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음식물하고 같이 복합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소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저희들 계획으로서 내년부터는 음식물을 분리수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쪽 봐주실래요. 야생동물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10농가 50% 예산 1,800만원 세웠는데 피해 시설 완료했다는 그 부분이죠?

예. 철책 전기철책이죠.

농가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멧돼지나 이런 부분이 번식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일단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피해 야생동물을 제거를 할 건지 말건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거를 할 것 같으면 포획허가를 내줘요. 먼저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 충청남도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만 규정에는 그 필지만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옆에 있어도 못 잡고 그 필지로 들어와야 잡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피해가 들어오면 일단 포획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농민이 피해액을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액은 20만원이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현재는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액 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소득액 산정하는 기준표가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상을 안해 주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액을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허가를 내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최수가 많아가지고 사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많더라구요. 노지포도를 하시는 분들은 노지포도까지 멧돼지가 건든다는 거요. 한참 성수기에 딸 때. 각별히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5쪽 봅시다. 추부 하수처리장 85% 어느정도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요. 기계나 이런 부분 하나도 안 들어왔죠?

총인시설 지금 기계 거의 다 들어갔죠. 이거 총인시설만 얘기하는 거니까.

추부에 신평리 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실험가동을 일단 하면 오수로 해서 내려 보내는 거는 나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오수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총인시설은 뭐냐면 오수시설은 다 돼요. 예를 들어 추부같으면 5월이면 준공 목표잖아요. 그러면 오수는 다 되는데 오수내에서도 인 성분을 기준치 이내로 떨어뜨려서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과 종목을 더 투과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수처리시설만 같이만 들어가면 준공만 같이만 되면 코스를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그러면 일정한 탱크에다 받아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배출할 때만 총인시설을 통과해서 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만 한가지 공정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수처리장 바로 뒷부분에 보면 별도 탱크가 지하로 파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총인시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지금은 다 공사를 하고 기계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이 얼마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저 밑에 있는 분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렇게 얘기 안나오는데 밑에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계도 설치가 안됐는데 벌써 오수처리 이어서 어떻게 할는지 그런 부분까지 일단 제가 얘기를 이해를 시키면 되지만 상당히 저쪽 있는 사람들은 완벽성을 띠어 두 군데를 거쳐서 세 군데를 거쳐서 점핑해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만나는 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정금산지역을 지켜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정태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금산환경 인프라 구축관련입니다. 군은 군민과 사업자 단체등이 환경보존 시책의 수립 또는 집행 등 관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민간인이 주도하는 “금산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금산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구성하였으면 그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쾌적한 환경을 관리하면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법률에서 환경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돼있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 추진협의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냐면 환경추진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일전에 한번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고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개인 토지 소유자들한테 승락을 다 받아야 되고 등 승낙을 못 받으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하는데 지정하고 않고의 결정하신 분들이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돼있구 또 협의회 구성을 하면 임무가 주민들하고의 굉장한 갈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한된 제한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놨을 뿐이지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2009년 12월 30일날 조례가 규정이 돼 가지고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 추진된 30명의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협의회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등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산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협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산군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엑스포나 인삼제 운영문제로 인한 수렵장 운영이 좀 어려우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생각을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렵장 운영하면 500명이나 800명나 접수받는 대로 우리가 정하는 대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우리 금산에 대해서 세수입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음식 팔아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더더군다나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한데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어서 계획대로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수렵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수렵장을 허가 신청한 사람한테 받는 수수료나 이런 걸로 따지면 금산군한테는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수렵장이 쉬운 저기는 아니거든요. 외지에서 엽총가지고 낮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렵장은 대부분 밤에 다니거든요. 주민들한테 위험하기도 하고 일부 소득은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밤에 총을 쏘기 때문에 주민들이 놀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시에 포획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굳이 4년마다 돌아오는 수렵장 운영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워낙 개최수가 증가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영농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 일단 운영하게 되면 숫자상으로는 저희들한테 이익은 조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김종학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세수입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입니다. 쉽게 농작물 피해 봤다고 신고해도 보상이라는게 농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풍부한 보상이 못되거든요. 야생동물을 잡는다고 해서 100% 다 잡히는 건 아니지만 친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안되고 주민들이 산골짜지 밭에는 무서워서 못가는 입장입니다. 그걸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키려면 이런 일들이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같이 검토해서 현 상태로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이 금산군의 이익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같다면 저희들 한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동방제단 운영하고 8월 이후에는 그걸 확대 운영하거든요. 개체수의 피해 야생동물 종류를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생각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8쪽에요. 우리 광역상수도 공급 내용이 있는데 현재 천내강에서 추부로 올라가는 상수도가 지금 광역상수도 용담댐 연결이 됐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운영을 하고 용담댐은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정수장 시설이 45% 뿐이 안됐거든요. 정수장 시설이 100% 돼야만 우리가 취수원에서 공급받아서 원수를 지방상수도에 공급을 해 줄때 그때 연결을 해 주는 거구요. 지금은 천내강에서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금년도 12월까지 완공이 되면 우리 지방상수도 하고 광역상수도 하고 선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막아놓았을 뿐이지. 그러면 천내강 치를 막고 용담댐 상수도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지금 한국타이어에 천내 상수도가 공업용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월 수도요금이라고 하죠. 공업용수 그걸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현재는 하루에 4천톤식 공급을 해 주고 있고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되면 우리는 용담댐 물을 쓰니까 그 물은 천내강에서 시설한 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는 하루에 6천씩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타이어 들어가는 공업용수죠?

예.

그 비용은 부과를

공급해 주는 양만큼 비용 징수를 하는 거죠. 요금을,

공업용수는 얼마씩 받습니까? 톤당

죄송합니다. 톤당 500원이라네요.

500원 받는 기준이 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조례는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한번 볼게요. 민간 환경기술지원반 구성 운영을 하시는데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이라는 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환경에 관해서 규칙들에 대해서 밝지 못하고 이런 것이 생활하면서 쉽게 규칙적으로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소규모 내용물에 있다시피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를 철저하게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하셔서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처벌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보다도 개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개선시킨 사례집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옥리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현재는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을 보완해서 하시기 위해서 잠시 중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민원 대책계획이 수립된 계획은 있어요?

주민들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과 계획을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계획을 바꿔서 추진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금산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으면 그냥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별도 계획변경없이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이 좋다고 하면 계획대로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금산군에서 수용할수 있으면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에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만나서 해결해 나간 부분도 진척은 있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금산읍이고 정말 요즘에는 환경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하고요. 내 집 앞에 오는 것은 용납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내 집 앞은 깨끗해야 되고 용어자체가 오는 것도 싫고 각별하게 이 부분 챙기시고 살피셔서 추진해 주시구요.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단기 저희가 보고를 전에 받았을 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주변 땅도 매입합니다만 현재 하는 방식이외에 포화상태에 대비해서 특별하게 수립된 계획이라든지 없으면 지금 현재방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계획 수립된 거 없어요?

현재는 저희가 매립장 증설공사 계획을 확정을 져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용역비 2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증설공사에 국비 12억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충청남도로를 경유해서 금강청에서 환경부로는 16억 요청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서 요청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사업목록에서는 제외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부도 지금 부처간에 쓰레기 처리 문제 의견을 달리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매립하면 안된다 저기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무슨 얘기냐 쓰레기는 차라리 소각을 해 라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뭐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처리를 해라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환경부에서 채택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립장 증설해서 직매립하는 것만 최선이냐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12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일단은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분리를 하자 그러면 음식물은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별도로 위탁해서 처리하겠고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저희가 39.8톤 정도가 일일 생산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음식물만 빼낸다고 하더라도 약 15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양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다면 15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의회 오기전에 사실 매립장에서 환경복지국장님 하고 몇 분이 오셨었거든요. 그 국장님도 걱정으로 언제까지 이렇게만 갈 거냐 그걸 걱정해서 한번 금산군의 경우에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뿐이 없으니까 정부의 정책방향하고 맞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하여튼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제가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언제 실시하는 내용이나 실시계획은 언제쯤인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그것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저희 시내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주민들이 생각을 깊게 하거든요. 그런데 금산군의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저희가 복수위생매립장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그마한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저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더 큰 일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가지고 획기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리하는 저런 방법이 우리 현재 과학기술이 저걸 못 따라간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도 했는데 우리 게시판에 금산군 게시판에 보니까 파리잡는 용기가 있더라구요. 올라온 글이 하나, 그 사람 그거 팔려고 그 사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런 거라도 몇 개 설치를 해서 파리를 퇴치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심각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작전을 잘 짜서 이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못 따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은 못 드려도 개선을 해야 된다 꼭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하시지만 얼마 있다 좋은 자리로 가시면 다음 분들에 이런 것들이 다시 재순환되고 하잖아요. 확실하게

금년내에 일단 결정을 해서 가려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금산에 꽤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관리를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일전에 부서간에 의견을 통합해서 우리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 주어진 업무대로 일단 하수처리장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자원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처리시설 그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현재는

그거는 환경사업소에서 직영

직영인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처리시설의 수중펌프가 안 돈다든지 문제로 해서 누수 관계로 나온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어떤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께서 그 부분을 조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자를 불러서 하는 건가요?

그동안에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길은 담당자가 했고요. 또 기술자를 불러서 처리해야 될 것은 기술자를 불러서 처리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소에서도 관리할 때도 마찬 가지 계획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앞으로 장마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마로 인한 여러가지 환경도 변할 것이고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해서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 혹시 생각하고 계신게 있는지

저희가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일부 설치할 당시에 저희 환경과에서 설치를 하지 않은 시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취락단지 조성사업이면 그쪽 사업부서에서 그걸 설치를 해서 나중에 가서 결국 운영관리할 때만 저희과로 넘어온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양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 점진적으로 우선 유지보수 부분으로 가고 또 완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우리 금산이나 추부와 같이 하수처리장에 직접 매입을 시킬 수있는 것 예를 든다면 수당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시설 조그마한게 있거든요. 그런 거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펌핑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사실 그 하수처리장은 관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펌핑하는 거하고 관리 안 안하는 거는 비용차이가 많이 나요?

비용차이는 관리 않는 것이 비용이 적게 발생이 되고 펌핑하게 되면 전기료가 그만큼 더 들어가죠. 그렇게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하여 그래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펌핑을 안하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그 예산이라면 전기료 내는 거 비교한다고 한다면 50년치다 그걸 검토를 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따라가야 되는 거라 의원인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술있는 사람과 담당 직원을 붙여주시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제어판이 어떻게 나가고 물이 나갔을 때는 어떤 것이 이상이 있는 거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구요. 이게 의원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 같이 해 나갔으면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요구만 하시면 언제든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좀더 가깝게 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무라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경계하지 마시고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같이 금산군에서 그런 문제는 돈 예산 몇 푼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8쪽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쓰레기매리장 갔을 때 보고 느꼈던 점인데 그전에도 제가 2년전 3년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침출수 농도가 지난번에 갔을 때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도가 엄청 진한 것 같고 그것이 물론 뭐든지 부패가 되면 그렇게는 되겠지만 상당히 농도가 짙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떠신가?

지금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농도는 짙은 정도가 아니죠. 악취와 더불어 어느 무엇도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배출하는 물은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놓는 곳이고 1차 처리를 통해서 옆 탱크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해서 약품처리를 해서 최종 나오는데는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배출구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침출수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놈만 이동하는게 아니라 처리를 거쳐서 안에 있는 그 물을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농도가 옅은 진짜 거기 마지막 배출구에서 뽑아내는 물은 그냥 흐르는 물하고 색깔이 똑같거든요. 이쪽은 시커먼해 가지고 뻘건하고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약돼 가지고 배출 못할 뿐이지 우리 시설에서도 평상시에는 우기시에는 조금 더 나오니까 다 처리 못하니까 어차피 섞어가지고 처리장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평상시에는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농도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배출을 못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협약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는 개선을 꼭 해야 된다. 거기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한번 2차 처리해서 배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때도 우리 황국연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다니는 도중에 가운데 부분 2차 처리하는데에서 약품이 어떻게 돼가지고 악취가 나고 막 눈을 못뜨겠더라구요. 구경을 다 못하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악취가 나는 것도 어떤 약품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정제가 다 안되는 상태같은데 그런 것도 관심있게 생각해 주시고 한가지 우리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수면에 매립장 문제가 주민들하고 여러가지 마찰이 많은데 과장님이 좋은 안과 대책을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희망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걸 관심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하필이면 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느냐 이런 뜻이 담기고 하니까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 과장님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은 몇 개나 되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6개...전체는 금산군 전체 공중화장실은 79개더라구요.

간이화장실은 ?

다 포함해서요. 간이화장실이 뭐냐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첨단 간이화장실이라는 것은 이치대첩비 앞에 화장실 그런 수준이 첨단간이화장실이거든요. 그전에 한 칸짜리로 해서 놓는 거 그런 거는 빼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첨단간이화장실은 그런

그런 수준이 79개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79개중에서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그 화장실의 목적이 공원내에 들어있으면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원 활용 실적은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가지고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그건 축제기간동안은 어떻게 활용이 될런지

그것도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척하고 신축하는 것은 우리 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금산을 알리는 첫 번째 건물입니다. 신축건물도 되도록이면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을 디자인하여 지어야 하며 제일 문제가 화장실 청소 상태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아도 한번 청소하지 않으면 금산군의 이미지가 나쁜 쪽으로 변하거든요. 앞으로 화장실 청소인력을 확충하여 주시고 특히 간이화장실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어가지고 빠뜨린 것 같아요. 추부하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용역 줘 가지고 결정 어떻게 났습니까?

예?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줄 거냐,

지금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 말씀인데 그 문제는 전에 저희들은 사실 환경자원과 의견은 전체 시설을

과장님 간단하게 결정 안 났습니까?

어제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우리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기구 조례에 따라서 분장된 업무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던 하수처리장은 전부다 환경사업소로 이관 조치하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관리 방법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업무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가지 하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내부적 위원회거든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대로 매듭을 짓자 라고 어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예. 알겠구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있죠. 이번 호우로 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탱크로리로.

지금 한 7번정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7번이잖아요.

아니요 평상시에 7번이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3번.

평상시에 3번 갔는데 이번 호우로 7번 갔어요?

예.

그러면 한 기사가 계속 3번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죠. 한대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오는 동안에 7번을 간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비오기 전에 일단 탱크를 평상시 3번 비오기 전에는 미리 몇 번씩 더 다녀가지고 비워 놉니다. 탱크를. 외부탱크가 3칸이 있는데 최소한도 두칸 정도는 다 비어놓고 있거든요.

침출수 처리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주민협의체에서 협의 안해 주면 안되는 거 아녀요?

방류를 못하도록

하여튼 쓰레기 매립장에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녀요?

예.

이거 개선해 봅시다. 7-8번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 문제는

나는 침출수 처리 문제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량을 바꾸자고 한번만에 오는 거 없어요? 큰차로.

용량이 틀리니까요.

용량이 큰 걸로 하면 안되냐구?

지금 탱크로리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안돼죠. 그건 안되고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그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도 국장이 오셔서 그런 얘기들 우리 국가정책에 맞는 그렇게 해서 여기 쓰레기 매립장을 개선하자 국도비를 투입하자 좋은 얘기예요. 발목 잡는 것은 어디에서 발목 잡습니까? 소각장도 설치하려고 해도 못하고 침출수 방류하려고 해도 못하고 못하는 이유가 협의체 아닙니까? 이건 끝까지 가는 거라고 봐야지 설득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이건 개선해야지 금산군 세금 받아가지고 다 거기다 쓸 일도 아니고 하여튼 저는 끝까지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개선을 좀 거기서 해결이 된다면 소각장 침출수 처리 문제가 안되는 거죠. 국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안돼죠. 그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답에 대해서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움직이니까 협의체를 못 움직이니까 제가 안되는 거죠. 국비 투입하는 거 문제가 안되는 거죠. 사람을 못 움직이니까 협의체를 못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이런 쪽에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국비 어느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를 탱크로리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구요. 이건 원시적이 아니라 어디 60년대 얘기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처럼 이송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 있습니다. 너무 원시적인 문제라

오죽했으면 탱크로리 7-8번 하는데 다른 데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7-8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침출수 처리 방류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기준치 이하가 된다면서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행정은 어떠냐 말이죠.

그 문제는 워낙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많아서 하여튼 개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못다 한 얘기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버환경감시단 노인들 혼자 다니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여름철에 노인들 혼자 다니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2인1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영이 안돼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1주일에 3회를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회를 근무하고 있는데 1일 4시간씩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따지면 약 24만원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달에 12만원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산상의 문제도 문제거니와 현재 이분들은 사실 연세도 드시고 이분들이 직접 자기들은 청소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노인분들도 계시고 해서 잘못 사고라도 나면 우려 때문에 눈으로 보시고 본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이 워낙 적으니까 이분들한테 그래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분기별로 한번씩 밖에 안줘요. 왜냐하면 한달에 24만원 줘야 돈도 안되고 달라고도 안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시군 실정하고는 안맞는 것 같아요. 학교 앞 학생들 지킴이인가 교통정리 그거 서로 하려고 해요. 감사원이나 그거나 비용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침에 한시간 1일 2시간이고 그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버환경감시단은 1개면에 한분씩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1개면에 한분씩이거든요. 면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나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차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바퀴씩 1주일에 3번 도는 거거든요. 1주일에 3일 근무하시는 걸로. 그러면 그 4시간 우리가 비용 지출을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밖에 책정을 못하니까 저희 욕심이야 그분들 외롭지 않고 혼자 다니면서 위험성도 줄고 2명 3명 묶어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일정한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줄 텐데

실버는 최저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의미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자전거를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누가 연락해 줄 사람도 없고 외진 곳에서 그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다면 10개 읍면에 현재 10명인데 2인1조로 해서 10명 더 쓴다고 크게 군에 그 정도 비용.... 그렇게 큰가요?

그게 2천만원 더 들어간다면 2천만원 들어갈테죠.

만약을 대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간접적인 얘기도 들려오고 해서 머리가 아프지만 우리지역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공해가 유발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지도 담당 계장님께서도 매일 한번씩 들려서 지도를 하는 것 같지만 백필터 교체를 해서 괜찮겠다 노상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일양금속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주변 업체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하기 좋게 나무까지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 나무가 죽었구요. 거기 두두 3리 현재 공장은 안하고 있지만 군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머리가 아프다고. 내내 두두3리 공장이나 일월이재 넘어가는 같은 레벨 공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두두3리 지역은 폐쇄된 공장이기 때문에 일단 경매돼서 신소유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운영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일양금속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