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팀장 이준범입니다. 교육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9페이지 군민장학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기금은 7월 10일 현재까지 2억 7600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1군민 1계좌 갖기 운동 실적은 지금까지 총 358명으로 월 404만원씩 계좌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 초ㆍ중ㆍ고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를 27개교에 4억 2500만원,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2개교에 35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3 단기어학연수를 실시하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금년부터 초등학교 14학교, 중학교 8개교 2,936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4억 2600만원, 군비 4억 2600만원, 도교육청사업비 8억 5400만원 등 총 17억 6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월 7일 현재 팀제 4주년 특강을 포함해서 총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2,475명, 민간인 1,334명 등 총 3,8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강좌를 추진하겠으며 또 많은 군민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군청과 지역신문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방면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강진 외국어타운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반외 1,148명,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주말반 200명 등 참여했으며 이밖에도 방과후반, 성인반, 지금까지 총 1,7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총 사업비 4억 4000만원 중에서 현재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규프로그램을 착실히 운영함은 물론 초등학생 대상으로 숙박형 야구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기면서 영어를 배우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ㆍ고생 심화학습 운영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중고생 심화학습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고와 성요셉여고에서도 동시에 운영하여 심화학습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강진고에서 중학교 2개 반 고등학교 1개 반 고등학교 2학년 2개 반에서 성요셉여고에서 고등학교 3개 반 등 총 8개 반 14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내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심화학습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상반기에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찾아가는 진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6개 학교 600명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특징과 관내 고등학교 진학 시 유리한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중3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관내 진학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ㆍ중교 27개 학교에 국비 3억원 군비 2억 5000만원 지원하여 교육인프라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도록 농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41개 프로그램, 중학교 115개 프로그램, 고등학교 24개 프로그램 등 총 2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과 공조 하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평생학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평생학습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리본공예, 천연염색 등 35개 프로그램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군동 공예반, 풍물패 장터 등 10개 동아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에 반영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바탕으로 영어회화반, 가죽공예, 퀄트반 등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동안 경기도 이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전국평생학습 축제에 관내 학습동아리를 참가하도록 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1개 읍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평가 하반기 금 1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위원 수당은 상반기에 10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하반기 1회 추경에 반영된 25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지와 농산물 특판에도 상반기에 3개 면에서 4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각 읍면별로 2회씩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어나 컴퓨터 교육 등 직원들의 직무능력개발 비용으로 146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총 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 위탁교육훈련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1명씩 미국 스노콜미시에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대상자가 없어 파견하지 못했으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파견하여 파견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배가는 물론 스노콜미시와의 국제교류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지자체 신규 공무원 공직 관 함양 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전국 지자체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산교육관에서 다산공직관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총 16기 1,37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2기수 189명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이 공직자에 대한 청렴사적지 교육에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공직교육의 장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중학생 80여명을 대상을 지난 5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원어민원격 화상영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상영어 실태조사 및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179페이지 군민장학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조성금액은 2억 6800만원인데 지역교육 활성화 사업추진에 8억 3600만원 지원하였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을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장학금이 한 12억정도 들어올 것을 계획하고요. 저희 출연금 10억 해서 22억 정도를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장학기금지원을 한 19억 정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것은 실적이 상반기 지원했던 실적입니다. 장학금은 1년 지원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이자수입도 올리는 차원에서 이 실적은 상반기까지 지출하였던 금액을 해놓은 것입니다. 잠식은 하반기까지 가봐야 저희들이 알 것 같고 되도록이면 기탁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지요.

지금까지 얼마나 조성되고 지원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얼마 입니까?

지금까지 장학기금이 총 모금했던 금액이 7월 11일까지 213억정도 됩니다. 213억 그중에서 상반기까지 지원했던 금액이 95억 6000만원 되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한 120억 정도입니다.

잔액이 120억 남았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학기금 조성하면서 그 이자 수입과 새로 조성된 금액 내에서 지출하고 원금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는데 원금까지 잠식된다면 결국 몇 년까지 기금을 모아서 모은다하더라도 고갈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팀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의원님도 생각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원금이 잠식이 안 되고 이자수입으로만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강진군이 최소한 2005년부터는 교육에 대한 군민들의 성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를테면 학교가 폐교가 될 위기에 있다. 학교가 통폐합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금년이나 내년까지 지원해주면 학교가 정상화 어느 정도 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팀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6개월.

강진군 군민장학재단 운영할 때 시초에 군민들 여론을 못 들으셨습니까?

처음에 장학재단 설립할 때요.

설립한 후에 초창기에?

여러 가지….

들은 대로 말씀해보세요?

여러 가지 장학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필요 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 여론을 들은 바가 있나 이 말입니다. 들은 바 전혀 없어요? 교육팀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군민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돈을 누가 냅니까? 지원합니까? 모금을 누가 합니까? 돈은 누가 내고.

군민 또는 출향인사들이 많이 내시죠.

그렇죠. 군민들 출향인사들. 강진의 출신들이 많이 낸다고 봐야죠?

예.

군민들 여론은 선심성 퍼주기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군수라 해도 누군가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학교는 지원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 여기서 과감한 말씀은 삼가하겠습니다만 좀 친하면 많이 주고 좀 그러면 적게 주고 퍼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장학금 모금과정도 어렵지만 후배들 교육양성에 대해서 강진출신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지원할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잘 들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몇 가지 먼저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180쪽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금년부터 실시한가요?

저희들 시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할 수가 없는 관계로 몇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조례가 기반이 됐나요?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의회에서 의장님하고도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전 의원 이름으로 이 조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시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팀에서는 조례 준비는 아직 안 하고 있었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이의 없죠?

예.

181페이지 강진다산강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다산강좌 한달에 몇 번합니까?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두 번 씩 합니다.

두 번씩 하는 것을 매주하는 것 격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융통성 있는 움직임이 있죠?

예.

때로는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해서?

왜냐 하면 강사님들 모실 때 강사님들 일정들을 조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그 전 해에 비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예산이 강진 군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출연이 됩니까. 다산강좌 운영비요?

그것은 다 군비입니다. 군 자체사업입니다.

다른 몫에서 이쪽으로 전환이 됩니까? 다산강좌 몫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몫으로 정해진 것을?

그것은 없고요 우리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저희 예산팀에 1000만원 세어져 있고 평생학습운영비로 1000만원 세어져 있습니다.

다산강좌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운영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예.

2000만원내에서 격주로 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 한다는 얘기죠?

목표가 1년에 20회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정한 것이지 불문법은 아니죠?

예.

다만, 다산강좌의 수혜자는 95%는 공직자죠.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 하면 다산강좌를 들어 갈 때 나올 때 출석부를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95%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맞죠?

실적이….

알아요. 왜냐 하면 외부교육을 필하는 것을 이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변명할 것 없고. 다음 182쪽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이 조금 전에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00% 장학재단에서 기금이 나갑니까?

예.

4억 4천이?

예.

지금 현재 처음에 했었던 코리아해럴드사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째하고 있나요?

4년째

평가해보셨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 회사 실적평가를 해보셨냐고요.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는 데가 꼭 거기만 아니여도 더 좋은 데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이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다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셨어요?

아직 안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4년째하고 있는 거죠?

예.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코리아해럴드가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6개….

아니, 그것은 다른 데고 강진지역 정서와 강진교육이 이 영어타운 운영을 하면서 그런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군비가 출연 안하고 장학재단 출연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그냥 그리 하는지 모르겠으나 교육팀에서 같이 운영하고 그 뒤에는 강진군이 있다면 당연히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평가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끝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보조예산은 3년이면 평가를 하죠?

예.

그리고 안 되면 다른 데로 바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5페이지 평생학습 추진 있죠. 평생학습은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왔을 때 프로그램 몇 개였습니까?

제가 프로그램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2억 1400만원 작년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다양 했죠?

예.

국비가 떨어지다보니까 팍 떨어졌죠?

예.

금년 운영 몇 가지로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는 35개 프로그램 지원했고 우수동아리 10개 1000만원 지원했거든요. 하반기에는 몇 개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5개 하고 있어요?

예.

35개인데 총 2억 5천?

올해는 6400만원입니다.

그냥 6400만원?

예.

지금 35개 프로그램 하는데 2억 5천 국비사업 하다가 지금 6천을 뚝 떨어졌죠?

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군비가 없으니까.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업도 그래서 줄고요?

예.

35개에서 6천을 떨어졌을 때 프로그램도 팍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몇 개로 떨어졌을 까요?

프로그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게 작년에 200만원씩 줬다면 올해는 50만원씩

아, 그래도 하고는 있는데?

예.

그럼,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쪽에서 문제점이 안 나오던가요? 중간에 안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교육팀에 요구사항 없던가요?

아직 그런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대책은 없죠. 돈이 안 되니까?

순수 자체사업이라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러나 평생학습대상자는 누군가요?

전 군민이죠.

다수의 군민이죠. 공직자는 한분도 없죠?

예.

됐어요. 그다음에 이상과 같이 검토하고요. 조금 전에 다산강좌 같은 경우에 지금 두 예산을 같이 평생학습프로그램까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론에서요. 두 가지 예산을 같이 가지고 해가지고 합해서 다산강좌를 하면서 95%이상이 행정공무원이 수혜받고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100% 군민들이 이 열악한 강진에서 문화와 접하기 어려운 강진에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대단히 질적 향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군비까지 지원이 안 되는 평생학습 예산마저도 다른 데로 전용하고 있는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강진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하고 있는 팀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팀제로서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끝끝내 하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얘기는 못하나 군민들이 서비스 받지 않는 행정은 있으나 마나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군민들이 수혜받고 있는 그 예산마저도 공직자를 위해서 1000만원이 그쪽으로 전용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산강좌가 직원들만을 위한 강좌는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출석부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팀에 있는 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은 장학재단에서 돈이 일부 들어가고 장학재단 이사회 설득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평생학습 대단히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가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것도 교육프로그램이니까 장학재단에서 좀 유출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민장학재단 사업비 지원은 아무래도 명문학교 육성이나 또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실력향상을 통해서 강진 관내 학교가 명문고를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그쪽으로 매진하기 때문에 안 된다.

예, 보편적인 답변….

그러면 공직자도 먼저 실적인 향상을 해야 되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1000만원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에서 그것도 교육을 넣어주고 평생학습 자기 예산이라도 쓰게 해줘야지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제 이론이 맞는 것 같죠. 맞으면 하반기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내년계획을 정리를 제대로 하든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을 까요? 제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힘은 없지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혹시 이의제기할지 몰라도 강진군 800여 공직자들이 가장 힘들어 한 것 세 가지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 매년 한번 씩 하고 있는 것은 농특산물 판매 교육팀에서 작년에 팀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최선을 다 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두 번째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 했죠?

예.

교육팀에서 인원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1500명이 증가했으니까 많이 했을 겁니다. 세 번째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은 목록을 보니까 팀장님이 솔선수범에서 굉장히 많이 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4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분명히 열람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윤희숙 의원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고 질문하고 시정요구했던 것이 우리행정에 봤을 때 위배사항이 된다면 강진군 정서상 윤희숙이 고소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진군은 문제만 발생하면 고소하는 행정입니다. 최근에까지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강진군입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윤희숙은 4년 동안 했어도 고소를 아직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육팀에서 굳이 얘기 안 해도 3월 20일자 홍보자료가 나갔어요. 홍보자료는 어마어마한 범법자로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냈습니다. 혹시 어제 홍보팀장으로부터 어떤 보고 받았나요?

보고는 아니고 아침에 와서.

저한테 얘기 들었죠. 홍보팀장은 도대체 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교육팀에 의논해서 답변을 달라는데 그렇게 일관하고 있어요. 다시 홍보팀장은 따로 하겠어요. 그런 교육팀에서 내는 보도자료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윤희숙 모의원이 그런 사람입니까? 저한테 확인하고 그 보도자료 냈습니까?

아니요.

4년 동안 제가 발언하고 질문하고 질의한 내용이 아직도 냉정하게 고소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법자를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낸 이유가 뭡니까?

장학기금 모금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되어서 강진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목적은 저도 같이 동참합니다. 저도 다른 동료의원 누구보다도 많은 장학기금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단지….

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의원 두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냐고요?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범법자로 만든게 아니고요.

그것을 전국에 배포했어요. 최근에까지도 배포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확인하셨습니까? 윤희숙이가 자료주고 윤희숙이가 그 사람들과 내통하고 윤희숙이가 수차례 교류하고 저한테 확인했습니까? 행정의 자료는 근거를 찾아서 진실성이 있지 않으면 보도자료를 내서는 안 됩니다. 기자하고 다른 게 행정입니다. 행정은 잘못가는 행정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강진군이 지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기고 봤어요? 한국의 디펙터(defector)가 무엇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첫째는 대립과 갈등이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북한문제 세 번째는 불안정한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저는 강진군의 디펙터(defector)를 뭐라고 하느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강진군의 행정. 그리고 각 팀의 업무를 믿지 않는 불안정한 행정입니다. 왜 유기적으로 업무가 연찬이 안돼요. 그러니까 자꾸 터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터지고 있어요 강진이. 의원까지도 이용해가지고 강진군 행정을 돋보이기 위해서 합리화시켜서 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윤희숙에 대해서 동료의원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한바 없이 끝끝내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인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오래 안하겠습니다. 팀장님 생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민장학재단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강진군 교육을 살리는 것은 군수님이나 여러 의원님 다 똑같은 마음일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안내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3월 20일자 이후로 보도자료가 계속 나가서 최근까지 같이 가고 있는 이 부분에 저한테 확인하지 않는 보도자료를 발급해서 홍보팀으로 하여금 홍보하게 됐던 팀장님의 입장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튼 의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 하고 싶으세요, 계획은? 마무리를 못하겠다면 못하겠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은 마무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희숙이는 끝끝내 죽어가도요. 동료의원이 그렇게 되도요. 인격적인 최악의 상태가 되도요. 얘기하겠습니다. 윤희숙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장학재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제기했습니다. 수정보완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입니까? 팀장님이 보셨을 때 억지소리였습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요?

정책을 추진하면 항상 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입장에 대한 명함이겠죠?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입장에 대한 명함으로 보시겠죠?

조금 저희들이 잘 추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주시면….

조금 전에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강진군행정의 정서상 4년간 윤희숙이가 요구했던 내용이나 요구해 봤자 관철 안 되면 끝이고요. 했던 내용이나 시정하기를 원했던 방향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위법상황이 됐었으면 저는 고소당하고도 말아요. 지금 아마 장흥 어디 집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저의 모든 것들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는 것은 팀장님으로서는 답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 앞으로 강진군 행정이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금 전에 몇 가지 사업부서에 언급했던 예산의 문제들 그리고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것 그것은 군비 100% 사업인데 국비가 이미 없어졌던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이라도 부군수님, 언제 이쪽에서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주부들이 지역에서 틈틈이 굉장히 좋은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유념해서 평가해주시고 평가의 가치성을 보시면서 내년예산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부정적인 면만 보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강제성이 띠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이 말씀을 마무리로 교육팀에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 전부 듣지 않겠어요. 각자 업무에.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김준규 검찰청장의 퇴임사였습니다. 화려하고 의기양양하게 비틀어진 길을 가기보다는 질퍽거리더라도 절룩거리면서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퇴임하면서 퇴임사에 언급했더라고요. 우리 800여 공직자들은 전문가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무가입니다. 이 업무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누는 25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최대한 자기전문성을 살리되 꼭 한 사람이나 소수 몇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말고 4만 군민들의 정서와 군민들의 목소리에 눈높이를 맞추어서 질퍽거리고 절뚝거리더라도 바른길을 갈 수 있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팀이니까 이걸 읽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의 고충은 아마 제가 잘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특별히 교육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0쪽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희숙 의원님께서 조례관련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A학교는 학생들이 오늘의 메뉴를 기대를 하면서 즐겁게 급식실로 가서 갖다가 더 먹고 아이들이 맛있어 합니다. 그런데 B학교는 맛있게 잘 먹었을 때 최고의 찬사가 “그냥 그저 먹을 만 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입맛을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어느 학교는 두 끼를 먹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요. 똑같이 급식을 하는데 그런 차이들이 현격하게 A학교 B학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지 저도 요리를 하는 주부로서 다소의 사람마다 요리실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서 그렇게 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또 무상급식을 하면서 어떤 식재료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도교육청 군 연계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농산팀 유통팀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음식에 가장 밑간이 되는 기초양념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도지사님께서 신안 천일염을 강력하게 추천하시고 거의 생활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된장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된장과 우리 간장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식재료 특히 된장간장에 대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3군데 있는데 생산되는 된장간장을 이용하라고 명시할 수는 없을 까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고등학교에서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 현황을 뺐습니다마는 사실 구체적으로 학교 부적응 어떤 문의를 하는지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한번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강진군은 그동안 저도 교육에 애정이 많고 유일하게 의원 중에서도 제가 아직도 학생이 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보니까 교육에 관한 것에 대해서 피부로 쉽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 아이가 강진고등학교에 다닙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우리지역만큼 이렇게 속된말로 팍팍 밀어주는 곳이 지자체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공부 잘하는 너무나 선진그룹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특별히 그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밀려나는 성적순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될 때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없앨 수는 없겠으나 1%의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지난번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진아이들이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진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저 밑바닥에서 헤매는 아이들이 공부 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여건 아트홀도 개관했고 평생학습기관에서도 공부 외에 다른 것을 자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이것은 제 생각인데 팀장님과 함께 공유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다산초당에 공무원 지금도 교육받죠?

예.

한번 오는데 200명씩?

100명입니다. 100명 오는데 계획상 100명인데 실제로 입소한 인원은 90명에서 95명, 85명입니다.

며칠씩 받습니까?

2박3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그 얘기를 자꾸 해오고 있습니다. 꼭 이것은 한번 관철을 시켜 봐야겠다 싶어서 자꾸 얘기합니다. 교육생들이 왔을 때 꼭 다산선생님 옷을 입고 비싼 옷이 아닙니다. 옛날 다산선생님의 의복차림 상상해서 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광목으로 하거나 저렴한 재질로 만들어서 100여명이 사진을 찍게 만듭니다. 그게 홍보가 되고 보기 좋을 것도 같고 왜냐 하면 교육을 받으러 왔을 대 우리 강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돈이라도 놔두고 가는 게 맞죠? 우리 교육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기치고 비싸게 받고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작은 돈이라도 이 지역에 두고 가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예를 들어 백장이다. 이 사진을 사진사가 강진에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사진사 의사 변호사가 돈 잘 버는 업입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것을 많이 남습니다. 한 사람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대신 바가지를 씌워서는 안 되고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사진을 찍게 만들고 단체사진 찍었을 때 개인적으로 한 장 하는데 얼마다. 또 독사진 교육팀장이 한 장 찍어서 걸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데 얼마다. 이런 것을 해서 전에 있었는데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그때는 작은 인원이 왔다가는 것이고 지금은 공무원들이나 회사직원들이 옵니다. 자기 입소사진이나 이런 것을 기념으로 삼고 다산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겠다 싶은 마음에 자꾸 얘기합니다. 팀장님 생각을 잠깐 들어 봅시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강진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기 때문에 장시간 많은 시간 많은 질의를 발전을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아시고 교육팀이 있었기에 강진교육이 짧은 기간동안에 정말 좋은 궤도에 올려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교육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 외국어타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타운 같은 경우는 1박이 됐든 2박이 됐든 간에 일주일 코스가 됐든 간에 계속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체험을 합니다. 그래야 만이 학습효과가 발생한다라 저는 생각해요. 여기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통상적으로 아침에 들어갔다가 오후 일과시간이 끝나면 나오게 되는데 과연 거기 가서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벌써 4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자그맣지 4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업무적으로 전 팀장님한테 인계받은 사항 있으면 아니면 알고 계신다하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업무파악 할 때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재원의 한계가 많습니다. 숙박시설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게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ㆍ중 전체 학생이 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주말에 2박 3일씩만 해도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 숙박시설 짓는 데 급식 굉장히 많을 겁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외국어타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진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아주 협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다 숙박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학생들이 거기 가게 되면 내가 영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정말 1박이고 2박이고 생활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4억 예산 소요하면서 거기에 대한 팀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하는데 4억 투자된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효과발생이 안 되면 하나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도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다소 쉬울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외국어타운 체험하러 가게 되면 점심도 학교급식소에서 조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엄청 곤혹스럽게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처음 가가지고 어떤 학습효과가 발생하겠어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과연 제가 한 말이 타당성 있다면 예산 확보해가지고 할 필요성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께서 바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건사업차량 2대를 구입해서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제세동기 5대를 구입해서 심장정지환자 발생대비 구급장비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성실 근무자를 적발 처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료소 신축 마무리와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364쪽 「365 군민건강 순회」 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적합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에 대한 운동교실과 뱃살빼기교실, 영양교육,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실버댄스ㆍ체조경연대회를 청자축제 때 실시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과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한방건강증진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3,762명에게 구강 검진 등을 하였고 노인의치보철과 구강보건 이동차량에서 690명을 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보철,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283명을 등록관리하고 치매 예방교육 및 치매상담을 1,180명에게 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보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감염병(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예방접종을 영유아 1,62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임시예방접종 890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115명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소독19회, 보균검사를 1,495명에게 실시하였고 렙토스피라 및 쯔쯔가무시증 예방홍보를 5,045명에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78개소를 2회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143명에게 출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난임(불임)부부 18명에게 시술 비를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07명에게 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115명에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불임)부부 시술 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모자건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지원 사업입니다.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를 248명에게 지원하였고 출산준비금 21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셋째 이상 출생아 39명에게 지원하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2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신생아양육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어려운 군민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149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을 4,554명에게 실시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를 5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 암 환자 자조모임에 110명 참여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1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어려운 군민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3,334가구에 제공하고 있으며 양ㆍ한방 이동 순회 진료를 11,220명에게 하였고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를 6,73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요구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건강한 여성 만들기 한방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기 여학생 50명에게 한방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건강교실과 월경통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금연 성공 군민 무료 치석제거 사업입니다. 금연 동기유발을 위해 금연 성공자 22명에게 무료 치석제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 성공자에게 무료 치석제거를 해주겠습니다. 끝으로 375쪽 건강마을 가꾸기 운영입니다. 의료와 문화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을 상반기에는 대구 남호마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2개 마을 대상으로 건강마을 가꾸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벼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 호평벼 생산단지조성 100㏊,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조성 1개소 76㏊, 벼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2개소 15㏊, 맞춤형 비료 실증시험 11개소 9.9㏊,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1개소 54㏊, 친환경농법 미꾸리 기술개발사업 2개소 0.6㏊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호평벼 600톤을 유통하겠으며 일본 미국 등에 쌀 및 쌀가루 240톤을 수출하고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800톤을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각종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대농민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기능성 농산물 계약재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 잡곡 맥류 등 672㏊를 계약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기능성 쌀 상품화 시범 1종, 고품질 기능성 쌀 유통시범 2개소, 최고급 기능성 쌀 도복 경감제 지원시범 120㏊, 친환경 칼슘 쌀 생산단지 조성 35.5㏊, 고품질 쌀 생산 기능성 물질 시용시범 40㏊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갈색가바 쌀 특성화를 위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칼슘 쌀 성분함양을 분석하여 칼슘 쌀 브랜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안전농산물 생산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검정 3,000점을 실시하였고 유용미생물실 운영을 위하여 배양기 외 15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쌀 품질관리를 위하여 900점의 시료를 분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친환경농산물 및 시설재배지 토양 검정 4,000점과 유용미생물실에서 유산균, 고초균, 광합성균 50톤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고품질 브랜드 쌀 및 종자용 1,000점을 디엔에이 분석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채소 신기술 신속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농가 고추터널 기술보급시범 345개소에 34.5㏊, 농업소득증대 지원사업 49개소 10㏊,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1개소 0.17㏊를 조성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중앙권 취식 부직포, 아스파라거스 가공식품 개발 등 11개소 1.3㏊,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조성 1개소 0.2㏊,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범 1개소 0.2㏊, 딸기 고설 폿트 육묘시범 4개소 0.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수출화훼 품질향상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가로화단용 및 청자축제 행사용 꽃묘 13종 14만 본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공동선별장 및 저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봄 가로화단용 꽃묘 3종 6만 본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틈새 과수ㆍ특용작물 도입 및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블루베리 재배시범 3개소 1.3㏊, 틈새 소득 작물 확대 재배시범 14개소 2㏊,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 1개소 0.2㏊,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 1개소 1㏊, 최고급 과실생산단지 육성시범 1개소 40㏊, 둥근마 확대 재배시범 36개소 8.6㏊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블루베리 재배시범 8개소와 새로운 틈새과수인 체리재배시범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지역 특화작목 발굴 실증시험은 상반기에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로 여주와 여름상추 품종선발 시범을 하고 있으며 모란작약 테마단지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사업으로 1년생 초화류와 다알리아를 시험 재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전국 최고의 귀농ㆍ귀촌지 정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올 1월부터 어제까지 57가구 146명이 강진으로 귀농하셨으며 정착금 지원은 61가구에 15억 6500만원이고 공가수리비는 55가구에 2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모임 정례화 및 기술지원 월1회, 귀농인 교육, 영농정착 신규농업인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귀농인을 유치하고 귀농인 모임 정례화 및 기술지원, 귀농인 교육,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변화 대응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촌지도자회는 도ㆍ읍ㆍ면 협의회 및 교육 20회를 실시하였고 4-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 1회, 학교 4-H회 운영활성화 및 지도교사 활동지원 6개교, 학교 4-H 과제활동 및 진로 지도 교육 6개교 155명을 실시하였으며 후계농업인은 한농연, 한여농 현장기술연찬 1회, 창업 농 우수 후계 농 12명을 선발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회 하계수련회 및 교육연찬회를 실시하고 4-H 경진대회 및 봉사활동 전개 8회와 학교 4-H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제11회 농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를 8월 1일부터 3월까지 청자축제장에서 개최하고 창업 농 우수 후계 농 8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쪽 지역 뉴-리더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촌여성 지도자반 연찬교육 1회, 여성농업인 대상 평생교육 1회, 도 단위 농촌여성 친환경실천대회 참석, 분과별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으로 남도내림솜씨회, 흙사랑회, 닥종이인형연구회, 꽃시연회 등에 지원하였으며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으로 11개 읍면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대상 평생교육 1회, 분기별 농촌여성지도자반 연찬교육 2회를 실시하고 도 중앙단위 농촌여성 친환경 실천대회 참석과 분과별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농업환경개선 및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지원시범마을 육성을 위하여 건강 기초 안전 교육 및 현장견학을 6회 실시하였고 농작업 개선 보조농기구 6종 44개를 보급하였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을 위하여 포장업체 현장견학과 체험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업 안전모델 지원 시범마을에 기초안전 및 건강교육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보조구 지원 44호, 휴식시설 및 건강관리기구 10종을 설치하겠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브랜드화 관련 기기 구입 설치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은 상반기에 녹색문화대학 6기 3과정 103명을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으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생활문화교육,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녹색문화대학 운영과 생활문화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대 농업인 CEO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9회,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지원 40개 연구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조직 59개 연구회 2,234명, 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한 현장컨설팅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e-비즈니스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제안과제로 채택되어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농업 청년창업지원사업, 농가경영 실용화사업, 브랜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604농가 831일 작업에 임대수입은 1872만 5000원이며 농기계순회 수리교육 20회를 실시하였고 신기종 훈련장비로 스피드스프레이어 1대, 임대사업용 농기계로 콩선별기 1대, 콩파종기 2대, 관리기 2대를 구입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농기계보관용 2단 적재대 4개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농기계 순회교육 70회를 실시하겠으며 도비가 지원되는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농업기술 전문가로서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브레인스토밍 및 토론회 11회,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중앙 및 도 전문교육 이수,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자율탐구 및 시험장 전문연수, 신기술실증시험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1 올농사 평가한마당 행사를 9월 하순에 개최하겠으며 직원 전문능력배양 워크샵 1회, 팀제훈련 해외교육연수, 애반딧불이 인공사육 실증시험결과 작성과 제10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직원들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소득 밭작물(쌀귀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에 대비한 강진군 귀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쌀귀리를 보리 대체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작년에 비예산사업으로 24㏊를 재배하여 수확 완료하였으며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귀리후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을 찾기 위하여 10㏊에 콩, 조, 수수 등을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귀리생산량 약 100톤을 유통업체인 두보식품에 ㎏당 2000원씩 이번 주부터 납품할 계획이며 금년도 가을 파종분을 100㏊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130㏊가 신청되어 있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에 초과된 30㏊ 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10㏊ 귀리 평균생산량은 약 3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수량은 수매가 완료되어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제 주변 분이 근래에 두 가정이 귀농을 했습니다. 한가정은 아주 젊은 친구들이고 큰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또래이고 또 한가정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셔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소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친절하게 강진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자기 일처럼 일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절차들을 잘 알려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내는 직장이 있어요. 남편은 정말 특별한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서 귀농학교를 통해서 강진에 정보를 알고 강진을 찾아왔다 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어서 연결이 되어서 알게 됐는데 아쉬운 것이 귀농정책을 다 받으려면 부부가 함께 귀농해야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강진에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고 싶어서 왔는데 특별한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오신 분들은 귀농에 대한 꿈이 굉장히 젊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소득으로 무엇인가를 정말 창출해보고자 사업가 기질로서 다가가기도 하고 부가가치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 은퇴 후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은 옛날의 향수를 그리워하시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게 이 설레는 마음이 지속되고 정말 고향에 내려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 들은 들뜬 마음도 가라앉혀가면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뉴리더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 연구회 회장님으로부터 몇 가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이분들이 자기들의 솜씨를 백분 발휘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농촌생활에서도 문화적 갈증이 느끼지 않고 잘 자기들끼리 동호회원들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더 활성화, 그렇잖아요. 처음에 기초로 공부했다가 좀더 활성화시키고 좀더 키우고 싶은 데 여러 가지 지원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르다보니까 좀더 활발하게 나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장님, 이분들은 특히 여러 개 회 중에서 한군데가 말하자면 ‘닥종이 인형’ 같은 경우는 재료 자체가 특급호텔에서도 현관에 진열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치를 알아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솜씨를 보니까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더 활성화시키시고 격차를 둔다 할까요? 기초반과 이미 어느 정도 숙달된 분들의 격차를 두셔서 이분들이 이런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시골생활이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연구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면단위에 있다보니까 꼭 각 면별로 마을별로 솜씨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여성분들이 메주콩이 나오면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걸로 메주를 쑤어 판매하고 또 적절치 않으면 된장을 담아서 판매하고 또 김장배추가 나오면 절임배추해서 판매하고 또 요구를 하면 김치로도 판매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됐습니다. 해남 산이면 가서 보니까 거기는 절임배추를 군에서 육성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박스를 군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읍면별로 솜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수조사해서 모임을 결성해서 이분들에게 우리 군을 브랜드화한 박스 이런 것이라고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좋은 제안인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가서 연구회를 만들 때 장인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박스문제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유통팀하고 품관원에서 박스 제작해서 합니다. 문제는 양이 어느 정도 돼야 주는데 50개, 100개 정도 같으면 지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모임을 가져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유통팀하고 관련 실팀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도 작년에 마량 절임배추 농가를 지원을 했거든요. 기구 등을 사줬는데 절임배추 하는 것은 장인들의 모임을 주선해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하면 50개, 100개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임을 결성하면 강진군 전체 박스를 만들고 가정별로 절임배추 50박스가 나간다면 그 가정의 이름으로 50박스로 나가게 되는 거죠. 최소한 박스를 표준화한다면 택배로 나가면서 우리 군을 더 홍보할 수 있고 우리 군의 브랜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통팀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소장님, 어저께 회계팀에서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 계약업무 통합계획 때문에 사업소 업무가 좀 줄었죠?

그렇다고 봐야죠.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을 대신 회계팀에서 대행해주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괄 입찰 구매하는 것 때문에 혹시 보조사업관계로 문제가 발생한데는 없었습니까?

저희 센터는 크나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계약대행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계약대행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계약대행 하지만 농민한테 오히려 손해 가거나 자부담금이 30% 이상 되는 것은 계약대행을 농민들이 원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30% 자담 넘어가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계약대행 하겠다는 의지를 봤는데 10월 달에 평가회를 하겠다 했습니다. 사업부서까지 해서. 이장단장님까지 포함해서 연석회의 해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서 중요한 것은 그 수혜를 받는 주민들한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하면 예외조항에 자부담 30%면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회계팀에서 일괄해서 오해의 소지를 굳이 만들어갈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85쪽 지역특화사업 발굴시범사업이 있는데 작약이죠. 작약 예산으로 강진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금년 청자축제에는 작약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까?

작약은 5월 달에 핍니다.

금년에는 어땠습니까?

금년 5월 달에 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군비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하고 현장도 가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또 놓쳤네요?

작약, 모란이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속 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팀에서 영랑생가 있는 모란을 먼저 찍어서 내서 한번 보도된 다음에 우리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금년에 봄 기온이 차서 꽃이 그렇게 화려하게 한꺼번에 피지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냉해피해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예.

작약은 순수하게 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죠. 어떤 것은 군락지를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 목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농가는 소득을 높이고 우리 센터에서 하는 4㏊는 관광객 유치용으로 심은 겁니다.

시범포 해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합니까?

예, 4㏊ 하고 있습니다.

4헥타 겨우 하죠. 몇 년이 됐는데. 그런데 작약하면 영랑선생이 바로 연상이 되는데 영랑축제 때 작약거리가 없어요. 이것은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이 성공을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볼거리 일환이라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놓아서 많은 구간이 있는데 팬지 등 기타 등등으로 하지 말고 매년 1회용이니까 작약 군락지로 해가지고 작약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발상의 변화도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랑축제가 있는데 작약이 없어요. 이 부분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녹색문화대학이죠?

예.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지금 6년째입니다.

금년예산도 1억 3900이죠?

군비가 8000만원

1억 3900 총사업비가?

다른 여러 가지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녹색문화대학만은 군비가?

8000만원.

그 내용이 많이 좋아요. 저도 이수했고요. 녹색문화대학의 이수가 끝나가지고 자기 과제물을 발표해서 과제물을 통해서 현장의 소득사업을 연계해서 얼마나 결실을 맺습니까?

교육을 하다보면 전부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되는 분야는 불과 수료생의 10%미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센터의 사업은 우리 농업전문가들의 엘리트 군단입니다. 이 엘리트군단에서 과제물이 저는 처음에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100% 성공이란 없습니다. 단 1%를 위해서 99%를 실패한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좋은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보는 사업으로 기술센터는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 정도로 5년, 6년 정도 했다면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392쪽 보십시오. 조금 전에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기계 대여사업이죠?

예.

농기계대여사업은 아침에 갖다가 저녁에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농가에 하루 밤을 안 잡니까?

안 잡니다.

농기계가 대체적으로 쓰이는 시기는 농번기죠?

그렇죠.

농번기라는 것은 5월부터 봐서 가을 10월까지 봐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농번기라 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하루 해가 떠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낮에 해야 되는데 농기계 빌렸다가 농가가 다시 기술센터에 입소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후 6시입니다.

지금 6시는, 한낮은 피해서 못하니까 가장 일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농가가 입소시간 6시를 맞추려면 자기 집에서 출발할 시간은 옮기고 해서 적어도 1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5시에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농가들이 오수를 즐기고 3시부터 4시, 한 시간만 능률적이고 쾌적한 시간에 하면 일은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6시에 맞추다보면 가장 일을 해야 할 시기를 놓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효과가 아쉽지 않느냐 싶어서 공직자들한테 야근까지 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사업 도입했을 때는 농가들의 입장에 서서 농기계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개선해줄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면서 원래는 3일까지 계속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루부터 3일까지 대신에 계속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계는 계속 밀려있으면 3일까지 못주고 하루만 빌려주는데 아침 8시에서 나가서 보통 6시에 가져오라 하는데 농업인들 따라서는 밤 8시, 9시에도 들어옵니다. 농가에서 늦게 가지고 들어오면 다음 날 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기계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고장 난 것 없는가. 고장 난 것 그대로 줄 수 없고….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이 농기계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잘나가는 농기계는 여러 대가 있을 겁니다. 오늘 늦게 오더라도 오늘 늦게 오는 것은 조금 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시간을 다소 하루 딜레이(delay)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주되 농가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시간만 배려해준다 해도 농가들이 1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농가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

가능하면 밤….

밤에까지 하면 곤란하고.

늦게라도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하고요.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강진농업의 최전선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에 대단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진군은 농군이고 농업의 10대 소득 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인터넷을 점검했습니다마는 10대 소득 중에서 강진군의 예를 들더라도 한우부터 시작해서 수도작도 있고 비닐하우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분야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6가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축산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전혀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웰빙문화가 되어 있고 생명공학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고 국민소득증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물의 소비증가는 대단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FTA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위협을 느끼지만 여기서 강진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축산업 등록제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축산업이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가축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너무나 손을 놓고 있다. 그 이면에 장흥군에서는 또 그 이전에 1억 농가의 대다수가 축산농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강진군에서는 축산업에 귀를 기울이고 예산과 기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흥이 또 앞서 갔어요. 모든 것이 장흥이 꼭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흥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느냐, 축산업무 T/F팀 구성했습니다. 알죠?

예.

두 사람을 해가지고 하나는 말 산업, 또 한사람은 한우명품화 등 축산기술보급, 즉 그게 축산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은 시작도 안하고 있고 관심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더더욱 축산기술연구소까지 왔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조사료 생산 기술 보급도 해야 되고 중소가축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중소가축이나 특수가축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친환경 축산관리실도 운영해야 되는데 또 한걸음 늦어서 오늘 제가 질의하지 않고 제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쭉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때론 본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원화되어 있고 고맙습니다. 이쪽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몇 가지는 그쪽으로 일원화시켜서 도와주면서 축산업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왜, 금년부터 군정질문도 7월 정례회로 바꿔졌고 예산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바꿨습니다. 획기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아주 미비하나 지역이나 전국적인 추세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그리고 이웃 군의 비전 같은 것을 보면서 강진군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축산분야는 저도 원래 축산지도사였고 제가 마지막 기술센터 축산계장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도 기술원에서 축산계 자체를 폐지했었습니다. 기술원에서. 그러다보니까 전체 시군 축산업무 자체가 축소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소득 작목 중에서 축산분야가 6개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왜 축산계를 없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에가 축산계가 없다 보니까 시군도 전체 축산계가 없어졌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도 내년에 신규 지도사 한명 모집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인사팀에 얘기하고 축산분야 지도사를 시험을 봐서 모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축산지도사가 오면 축산업무에 지금까지는 소홀했지만 앞으로 축산업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 직제개편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축산분야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축산업무에 소홀했던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전자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의 인력은 최고의 엘리트군단입니다. 자존심도 저는 엘리트라 생각하니까.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진군의 모든 정책들이 소수 몇 사람들의 의견에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단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트군단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교수가 교단을 떠났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되는지를 보지 말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봐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떠났다는 신문을 보면서 기술센터에서 기존했었던 것들 고수를 하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꼭 해줬으면 그 선상에 소장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획실장님?

예.

문제는 예산입니다. 인력이고 장흥보다 뒷걸음치더라도 때론 늦은 것이 빠른 것 일수도 있거든요. 늦게 한번 해가지고 더 많은 것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앞서갈 수 있도록 강진을 배려합시다. 예산 좀 부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종열입니다. 2011년 도서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군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 및 아동자료실에 대하여 법정 공휴일 개관 기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열람실은 24시간 개방하고 그리고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125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5회씩 순회하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최신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베스트셀러와 추천희망도서 2,217권 전자책, DVD, 오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 425점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군민들에게 독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베스트셀러 군민 희망도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보한 도서와 디지털 콘텐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고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독서생활을 위해 1월 겨울 독서교실, 4월 도서관 주간행사와 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제18회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한 결과 입상한 27편에 대해서 글 모음집을 발간하여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운영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사업은 현재 좋은 반응 속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 독서교실 운영 9월 독서의 달 행사, 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행사를 통해 군민의 독서문화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책 나누미 자원봉사단 활성화입니다. 책 읽는 강진 만들기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인력부족해소를 위해 책 나누미 자원봉사단으로 하여금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에 출장봉사를 55회 145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다양한 출장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민들에게 새로운 독서활동 제공과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 해제 도서 판매입니다. 군민들에게 책을 가까이하고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4월 도서관 주간행사와 연계하여 소장 해제 도서를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1,446권을 판매하였으며 미판매도서 555권에 대하여는 병영 도룡마을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독서의 달 행사와 12월 소장 해제 도서 판매전 행사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과 함께 독서생활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군민을 위한 DVD 상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콘텐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DVD영화를 성인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여 매주 3회씩 총 98회를 상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인과 어린이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강진아트홀 상영과 중복됨에 따라 성인은 제외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3회씩 운영하되 방학기간에는 횟수를 달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적 내용의 DVD 사용으로 어린이들의 사고력 증진과 정서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향토자료 전용 코너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제공을 위해 도서관내 향토 도서 특정 코너를 추가 확보하여 문집, 실록 등 8개 분야 5,198건을 재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고장과 관련 된 귀중한 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확보하고 세계적인 관리로 군민들이 보다 쉽게 향토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은식, 부의장 윤기현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호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월1회 시설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주5회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하수분뇨찌꺼기 위탁처리와 하수처리수를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공급하였으며 사업소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고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외벽 도색 및 탁구장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하수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와 찌꺼기 위탁처리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2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10월 시운전 도중 화재로 인해 추진이 중단되고 국과수의 화재원인조사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후숙발효조로 추정된다고 통보됐을 뿐 화재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검찰에 재조사 지시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계속 미룰 수 없어 기계설치업체인 오성 이알에스테크(주)에 복구를 촉구한 결과 지난 8일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11일부터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개월간의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을 완료하고 생산되는 비료로 농촌진흥청 비료기준법에 준한 성산검사에 2회이상 합격 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반기에 마량과 병영 정수장에 잔류염소 측정기와 소독약품 투입기를 설치하였으며 취ㆍ정수장 4개소에 출입자 확인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4개소의 광역배수지 전동밸브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ㆍ정수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계획된 일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와 보수를 실시하고 4억 1000만원을 투입 강진 송연, 도암 석천, 칠량 만복마을에 수도시설 관로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군동 화산리, 도암 영동마을에 생활용수 관로설치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물탱크 청소, 소독약품 투입기, 전파수위조절기, 광촉매 살균 시스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수시설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이급수시설 보수 및 5개소의 소독약품 투입기 및 급수펌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입니다. 상반기에 강진읍 노후관 개량공사 계량기 보호통 위치 변경 및 내구연한 경과 수도 계량기 402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수도관 파열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주민에게 수돗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5,000매를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량면 노후관 개량사업과 수도계량기 교체 수도관 파열에 따른 긴급 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입니다. 상ㆍ하수도 사용료의 철저한 부과와 적극적인 징수로 시설개량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5개 반으로 상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 상수도는 94.8% 하수도는 94.7%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부과와 상시 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을 일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4개소의 하수관거 및 소규모 하수시설 긴급 보수와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처리장 기계준설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개소의 시설 긴급보수와 기계준설 2회를 실시하고 하수도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28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4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긴급보수 12회와 UV소독기 14개소의 램프를 교체하고 4개소의 UV소독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긴급 보수를 실시하고 6개소의 UV소독기 램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운영 관리해나가기 위해 상반기에 운영사에 대한 2회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민원처리를 위한 운영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농어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미 급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반기에 군동면 4개 마을의 급 배수관로 설치를 완료하고 통수하여 현재 관로 청소 중에 있으며 대구면까지 송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천면에 배수지 및 급배수 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천면 송배수 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작천과 대구 배수지에 계측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431쪽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차분인 처리장과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차분인 처리공법 기계설치 및 4차분 공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432쪽 농어촌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성전면에 대월 신안마을의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소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증액에 따른 환경부 변경 승인과 전라남도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를 거쳐서 8월에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관망체계 정비 및 블록 구축화 등으로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통합운영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3회에 걸쳐 통합운영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자원공사와 사업비 협의를 거쳐 통합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주민설명회와 군 의회 보고를 마치고 금년 말에 통합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 통합에 따른 국비지원율이 15%로 너무 낮아 지원비율을 45%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며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도 통합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은 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므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원비율이 높아지면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 개량 및 기능보강으로 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상반기에 1차 사업 준공하였고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번 달에 2차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처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와 분뇨의 일원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설계 심의 및 계약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남수 의원입니다. 강진 월남 하수도 사업을 가뭄이 들고 위에서 물이 마르면 양쪽 집에서는 나온 악취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악취가 나서 최형택 소장님 계실 때 환경부를 다니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15억 예산을 배정받아서 곧 착수한다고 동네 분한테 전부 얘기하고 고생했다고 박수도 받고 했는데 최형택 소장님이 군동면장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구제역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할 처지에 있다는데 우리 소장님은 모르고 계셨죠?

아니요.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은 게 하수처리시설을 하려면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 순서가 정해져있는데요. 지금 재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칠량에도 있고 순서가 밀려서 월남 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은 사실 확보가 사실상 안 된 상태입니다.

소장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5년 전부터 순위가 밀렸다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다 되어 가지고 예산이 거의 다 서가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잊어버리고 관심을 안 가져주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됐습니까?

취소된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제가 와서 예산 있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니고요….

강진군의 1순위라고 그랬어요. 강진군의 1순위라고 군수님도 가서 자랑하고 최형택 소장님도 자랑하고 했는데 소장 한 사람 바뀌니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순서를 보면 월남 1번이 아니고 사실상 제가 와서 예산 순서를 바꾼 게 아니고 저 오기 전에 하수처리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도 왔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주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월남마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양쪽 하수도에서 인분 등이 나와서 냄새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 지금 임소장 오신 뒤에 관심이 없어져버리니까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자랑했다니까 최형택 소장님하고 마을주민들 다 모여서 금방 내년에 사업이 착공할 것이라고 전부 얘기된 상황인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언제할지도 모른 정도로 얘기하시면 곤란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내일 기재부를 찾아갈 계획입니다마는 작년 계획된 예산보다도 하수도 예산이 33% 전라남도 삭감되어서 많은 사업을 우리가 7건 올렸는데요. 도에서 6건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절감될 위기에 처해있어서 저희들 내일 기재부 다녀와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각 면마다 마을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월남마을 자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박수 받고 고생했다고 치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저는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까지 가서 치사를 받고 왔는데 이제 와서 아니다 하면 되겠어요? 소장 하나 바뀌면 전부 바뀌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답변드릴까요.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저는 1월 6일자로 와서 그전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을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로 한번도 가본 적 없죠?

월남마을은 제가 공무원 시절 젤 처음에 담당했던 마을이고 저도 친구가 있어서 한두 번은 다녀왔습니다.

양쪽으로 마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안 하니까 집에서 바로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냇가가 마를 때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여름에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주 급하게 최형택 소장님이 활동적이잖아요. 기재부 환경부 다니면서 어렵게 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동네주민들 백중날인가 가서 박수 받고 고맙다고 했는데 어느 날 소장 바뀌니까 아니다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저도 표 먹고 살고 신용을 갖고 사는데 이런 식으로 책임자 한분 바뀐다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죠. 얘기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자리를 바꿔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고 더 추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게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지역이라 하수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날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 깎아….

최대한 저희들이 내일 기재부 방문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서 방문도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거기에서 간이급수시설 탱크 있죠?

예.

금방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탱크에 보통 1년에 몇 년 씩 소독합니까?

저희들 분기에 1회씩 하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1년에 2번은 군에서 나가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험하거나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상ㆍ하반기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거기에 다른 이물질을 투입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시건장치를 했고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방송이나 뉴스에 들어 보면 하수도에 들어가 청소하다가 배관시설 하다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죽는 현상도 일어나는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 데는 항상 감시ㆍ감독을 잘하셔서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422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에서 화재난 공장 있죠?

예.

하수찌꺼기가 와서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걸려서 퇴비 생산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과정속에서 퇴비가 생산된다면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까?

저희들이 연간 슬러지가 하수관거 말씀하신 강진읍 관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른 슬러지가 1,500톤 발생됩니다. 거기에다가 부연제 즉 우리가 말하면 톱밥을 집어넣어서 톱밥은 슬러지 15내지 17%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1,725톤 정도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거기를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데 저 기계 돌리면 약 50% 정도가 감모가 되고 약 860톤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돌려 봤습니다마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1일에 2.3톤의 퇴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된다면 그걸 농촌에 보조로 줄 것인지 값을 어느 정도 매겨서 줄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9월정도에 생산이 됩니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20㎏로 포장한다면 연 43,000포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광양하고 제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 한 포에 주민이 직접 살 경우에 1,600원정도 하고 있고요. 농협에 위탁해서 하면 23,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정화센터 인근 마을 같은 데는 조례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 생각은 현재까지 검토 중은 9월, 10월 달에 나온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배급해본 다음에 내년부터 공급조례를 만들어서 유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6,000원정도 씩에 한포에 팔아가지고 한다면 8800여만 원 정도 예산 수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름이 양질인가 아닌가를 시험하시겠죠?

진흥청에 비료기준법에 의해서 성분분석 나오면 포장에 다 포기하고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배부했으면 쓰겠다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제가 미처 모르는 게 있어서 하수관거 BTL사업이 본래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국비 7대 3이었습니까?

퍼센트 말입니까?

예.

국비가 46억이고 군비가 19억이었습니다.

몇 대 몇 이었습니까. 비율이 7대 3?

7대 3

7대 3 맞네요?

예.

7대 3으로 저희들이 3개를 할 것이고요. 운영비는 100% 군비로 해야 됩니까? 이 내용으로는 100% 군비로 되어 있는데?

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BTL은 운영비도 일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하수관거는 운영비는 군비 100% 해야 된다?

예.

1년에 앞으로 분기별로 2회 나누어서 채무상환 합니까?

4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4/4분기로 해서요?

예.

분기별로?

예.

2011년부터 하고 있죠?

예.

그럼, 시설비 7대 3에 대한 30%에 대한 상환과 운영비는 100% 군비상환 이렇게 되죠?

예.

그럼 병영도 똑같은 비율로 합니까? 앞으로 하고 있죠?

아니요 병영은 BTL이 아닙니다.

안됐습니까?

예, 우리 자체 처리하는 면단위 처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마량과 같이 생각해주시면 맞겠습니다.

425페이지하고 433페이지를 같이 병행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이 있죠?

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하반기에 용역비도 아직 안했다는 내용인가요. 타당성 용역?

433쪽 말씀입니까?

예, 사업계획검토용역에 따른….

저희들이 2008년에 MOU체결해가지고 타당성 용역검토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2월에 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공에서는 한 753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용역결과였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동맥회계법인에는 한 610억 정도다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율도 해야 되고 다만, 문제가 저희들은 15%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1년 30억정도씩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좋은 점이라면 상수관망이 구축이 되고 블록화가 되면 관망처리가 정비되고….

잠깐만, 거기까지 놔두세요.

예.

지금 당초에 우리가 보조사업 국비가 1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셨죠?

예.

처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할 때 시범으로 6개 군 통합운영 시달 안 왔습니까?

했습니다.

그때는 몇 % 였어요?

그때도 15%였습니다.

15%인데도 불구하고 6개 자치단체가 다 합의도 됐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그때는 하려고 자치단체가 해가지고 진도 신안 완도 장흥은 의회 보고까지 끝마치고 협약체결단계이고….

강진은 국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강진의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환경부에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30%정도 올라오면 협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앞으로 환경부에 부단한 노력해서 30%까지 목표를 잡는다면 강진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 군도 똑같이 비율 받죠. 의회 승인이 되면?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진군은 혼자만 노력하지 말고 6개 자치단체가 한꺼번에 연합해서 국비조달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 군은 진도, 신안, 완도는 빨리 하려고 앞서가고 있고….

그래도 손발이 맞아서 해야 탄력적인 힘을 받지 거기는 의회 보고까지 먼저 나가버리면 강진군이 부단히 노력해서 되면 자기들은 얻으면 부가가치도 아니면 그만이다.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강진군 입장과 가능하면 이런 큰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6개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엊그제도 같이 모여서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4개는 앞서서 가고 장흥 같은 경우는 유리하기 때문에 가는 처지고 우리 해남하고 강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 줘야지 우리는 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마지막 협약은 같이 체결이 될 겁니다. 6개 군이 같이 협약체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몇 개월 늦더라도 쟁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6개가 같이 나갑니다. 완도 같은 경우 45%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유리하겠죠?

왜 완도는?

상수도 현황, 관망 이런 것을 봐가지고….

아, 강진군만 85%지 나머지 시군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장흥은 15%입니다.

장흥은 군비가 15%로?

예.

왜 그럴까요?

상수도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관망의 상태가 좋으면 돈이….

장흥과 강진은 약간 비슷할 텐데도 그러네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장흥도 15%, 우리도 15%입니다.

거기는 군비가 15%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강진군은 어찌됐든 6개 광역상수도 하실 예정이죠?

예.

상수도 관련되는 문제점들 공청회를 여러 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청회 과정 속에서 문제점 발생 했죠? 물론 문제점을 전부 100% 해소는 어떤 일이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강진군에서 노력하는지?

예, 방금 퍼센트가 나온 이유도 우리가 그만큼 상수도 시설에 돈을 덜 투자했기 때문에 15%가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도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45% 달라 해서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30% 정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고요.

구축하면 현재까지 상수도 누수율 40%까지 잡죠?

예.

상수도 40% 잡는데 기대에 효과에 열악한 지방상수도 기반구축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되나 그래서 425페이지를 가면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추진이라 해가지고 군비가 준비를 하고 있죠?

예.

매년 9000만원씩 할 계획입니까?

9000여만 원에서 한 1억정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추진하면 굳이 군비 9000만원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해서 같이 통합해가지고 그걸로 어차피 누수율도 잡고 기반구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상수도 통합운영을 하면 1년에 약 30억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약 20억 시설비가 10억이고 시설 계량하는 비용이 1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계량에 들어가 있는 상하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에 들어가 있는 돈도 시설 5년 안에 80%까지 올리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누수율일 50% 밖에 안 됩니다. 그걸 80%까지 올리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절감이 됩니다. 다만, 올해 저희들도 연말정도에 하더라도 15% 하는 것을 30% 올린다 하면 무려 70억 정도 추가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저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약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군이 군비가 열악하니까 30%에 가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만에 하나 도저히 군비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살거야’ 라고 집행부 행정에서 결정이 난다면 빠질 수도 있나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제고의 여지는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수공에서 안 됩니다. 라고 15% 했을 때 가느냐 마느냐는 아직 유동성입니까?

저희들은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 가능하면 누수율에 대한 예산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누수가 됐습니다마는 좀더 참았다가 그런 돈을 다른 예산으로 쓰고 그때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작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부단히 노력해 보셔야겠네요. 가능성은 보인가요?

자주 저희는 건의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지겠다는 식으로 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예, 왜냐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5개가 나가면 운영비가 올라갑니다. 다른 군들이….

계약이 틀어지니까?

예, 같이 가자….

그 협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 데 433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게 국비보조 해가지고 12억 3400만원 써져있는데 맞나요?

관망구축 사업비 말씀입니다. 관망구축사업비가 국비가 4억 5900만원이 현재 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확보 못해서 군비 21억 확보해야 됩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 포함되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도 이해를 못하니까 시간 아끼기 위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상수도는 앞으로 강진군에서 지양합니까?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마을상수도 말씀입니까?

예, 가능하면 광역상수도를 써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단, 그 지역적 작은 마을에서 그래도 양질의 물을 먹어야 건강유지가 되는데 도저히 광역상수도는 어렵고 그랬을 때 아직도 상수도 시설은 안 되어 있고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제일 걱정거리가 생활용수 음용수인데 그게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을에서는 바닷가 쪽은 광역상수도를 넣어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군동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군동도 몇 개 마을이 간이상수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를 만들어나가겠고요.

하기는 하겠고요?

예, 하기는 하고….

지금이라도 그 마을에서 자구책이죠. 마을상수도라도 해달라 하면 제고의 여지는 있네요?

예, 이번 군수님과 대화 때도 여러 분들이 건의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 힘도 없습니다. 군 의원하고 창구를 넣어요.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내용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청자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박물관장 신상식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청자작품 생산 판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작품과 화목가마 작품을 총 20회 소성하여 3,600여점을 생산하였습니다. 작품판매는 2,417점에 1억 4400만원 가량 판매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작품생산은 화목가마 소성 4회를 포함하여 총 30회 소성으로 7,300여점의 작품을 생산하겠으며 청자축제 기간 중에는 기존의 20% 세일하던 것을 대표축제 선정기념으로 30% 세일하여 작품을 판매하고 양재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대도시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여 생산된 작품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개인요 및 도예작가 활동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예작가 간담회를 4회 실시하고 개인요 및 도예작가에게 청자 신상품 디자인 개발비와 개인요 대도시 청자 개인전 참가비로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요 및 도예작가에 대한 신상품과 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하고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신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강진청자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김포공항과 인천 한중문화관 등 4개소에 전시판매장을 연중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및 광주 등 대도시에 실질적으로 강진청자를 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현재 결원중인 청자마케터를 신속하게 충원해서 강진청자판매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청자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자빚기 체험에 3,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청자박물관이 국민은행과 함께 하는 박물관 노닐기 사업 지원대상 박물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6월부터 8월말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우리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면 입장료를 포함해서 1인당 4000원을 국민은행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각 물레성형, 코일링 체험 등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을 다양화하여 체험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내 초ㆍ중ㆍ고 교생에게는 체험비의 50%를 할인하는 등 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자박물관 전시 안내물 등의 전면 개선작업을 위한 시안을 마련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대여물 69점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시유물에 대한 PDA안내로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년 청자축제 기간 중에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귀향」 특별전과 청자학술세미나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한ㆍ중ㆍ일ㆍ대만 도자특별전에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전시하여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제11회 대한민국 강진청자 공모전 개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차 사진 접수 된 131점에 대해서 심사결과 총 54점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7월 1일까지 2차 실물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49점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차 실물 접수된 49점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여 최종 입상작을 7월 15일까지 발표하고 입상작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0일 축제 개막식장에서 시상한 후 도예문화원 2층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은 청자의 기술개발 및 세계적 명품화를 위해 지난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비 등 총 68억원을 지원받아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6월 1일부터 3차년도 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청자원료를 칠량 목암지역에서 3000톤을 채취하여 청자원료와 소재를 생산해가지고 개인요 6개 업체에 150톤을 공급했으며 기 구축된 실험분석 장비와 점토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비도입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구축장비 4종을 확정하여 구축하겠으며 기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청자의 특성분석 평가와 기술이전 및 지도 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강진청자 「일본 하사미정 전시 판매전」 추진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경에 일본 하사미정 도예촌에서 강진의 젊은 도예작가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강진청자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군 관내 도예작가 분들의 안목 및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 특별전입니다. 특별전은 천년 전에 강진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외지에 나가있는 국보와 보물급 유물 20여점과 청자박물관 자체 소장유물 30점 등 총 50점을 전시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50여점의 유물을 대상으로 대여를 협의한 결과 일본에는 출광미술관과 고려미술관에서 각각 3점씩 총 6점을 국내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삼성 리움박물관 등에서 총 16점을 대여해주기로 하는 등 총 22점에 대해서 유물 대여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어제까지 포스터와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대여유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7월 25일까지 유물을 모두 운송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유물은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60일간 전시한 후 전시가 종료되면 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청자빚기 체험장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자빚기 체험장 30평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여 오는 7월 16일까지 체험장과 로비 화장실 가마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리모델링사업이 7월 16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명품청자 토요경매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명품청자 토요경매에 25회에 걸쳐서 368점에 작품을 출품해서 290점이 낙찰되었으며 금년 1월 29일부터는 경매 작품수를 그동안 12점에서 15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매주 토요일마다 총 28회에 걸쳐서 명품청자 경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요경매가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여 낙찰률이 증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한테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9페이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강진청자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4곳에 하고 있지만 청자의 특성상 거기서 판매효과는 얻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단, 청자의 이미지나 청자홍보 강진브랜드 홍보로 이런 것으로 하고 홍보라면 강진의 기타 많은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의회가 열리는 순간부터 청자의 매출도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 부의장님이 늘 제안을 하였는데 내일 저희들 자체적으로 간담회 따로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만 될련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강진청자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통이 활발한 양재 쪽을 문호를 터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같이 청자판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능한지 박물관장하고도 유기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부의장님이 의욕적으로 갖고 계시는 사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요. 조금 후에 가시지 말고 그 부분 조금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서울사무소라고 여러 번 갔습니다만 사무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거기서 16점 팔아서 매출이 좀 있네요. 정말 팔린 겁니까? 그냥 양식에 맞춰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진짜 팔린 겁니다.

진짜로 팔렸어요?

예.

고무적입니다. 여기는 관요만 파네요?

예, 그렇습니다.

412페이지 강진청자공모전. 원래 강진청자공모전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이 예산으로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체예산은 1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요?

예.

지난해에 비해서 1억이 증이 됐습니까? 아니면 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우리가 군비가 아니고 작년은 신활력사업으로 했고 금년은 향토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도 국비 안에서 쓰니까 예산은 똑같습니까?

예,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모전해서 공모당선작은 박물관에 전시해야 되는 게 맞나요?

입상작에 대해서는 전체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시상금으로 주는 거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박물관에 전시하니까 연구보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 시상금이죠.

그 사람들 강진에 놓고 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11회째인데 공모전입상작 강진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할 당연한 작품이 외부에 매매가 됐다는 얘기가 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부탁합니다.

전혀 금시초문이고요. 저희들 전시작품에 대해서는 다 일부 전시하고 전시가 안 된 것은 수장고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부터 11회까지 목록을 따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는데….

목록을 가지고 저희들도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415페이지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특별전이 있는데 1억 7000만원이네요?

예.

1억 7000만원이 전부 우리가 대여하는 대여수수료, 보험, 오고 가는 운송비 그것입니까?

도록도 제작하고.

그 예산인데 국외에서 6점이 이번에 들어오네요?

예,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니, 몇 달만….

두 달간.

청자축제 때문에.

예.

그리고 다시 보내네요?

예.

일본에 청자가 강진산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일본에 강진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여하기는 참 어려운 곳이 일본입니다.

소장자들이 안 팝니까?

물론 서로 절충하면 팔수 있습니다마는 2009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전혀 유물을 매입 안하고 있습니다.

10억 딱 주고 10억짜리 주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그것도 살 때 서로 감정도 해야 되고 강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봐야 되고.

강진산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고 왔으니까.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품이 좋아요. 완성된 상품. 혹시라도 깨뜨려야 한 것도 아니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진군에서 또 고소해놨더라고요?

누구를요?

청자, 왜 그렇게 하세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런데 왜 보도는 냈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관장님이 그 보도자료를 홍보팀에 줬어요.

보도자료 제가 냈습니다. 작년 11월 말경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에서 자체 조사해가지고 금년 4월 27일날 두 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한분은….

그것은 계속 지면을 통해서 알고요.

최 모 씨하고 이 모 씨인데 한분은 6회에 걸쳐서 1억 2500만원을 받았다 하고 그런 내용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내용에 1억 2500만원 받고 감정가를 부풀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감정가를 부풀렸으면 저희들은 다시 청자를 주고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장자를 제가 만났어요. 이 앞전 주 월요일날 가서….

이 모씨를.

예, 이 모 씨를. 만나니까 팔팔 뛰어요 그 양반은.

뭐라고 팔팔?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자기가 기소되어가지고 만약에 강진에 돈 돌려주고 받아오면 자기가 인정한 꼴이 되지 않느냐, 그 분들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버리면….

끝나기를 기다려달라는 얘기는 끝나고 난 결과에 따라 주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포함 안 되어 있을까요?

아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청자를 하나 기증을 하겠다. 기분이 좋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공증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그분들이 우리가 돈을 주라 물건 가져가라 했더니 변호사와 상의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아직 연락은 못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반환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찰나에 사기죄로 저희들 고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야 만이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모 씨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

전국에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가압류 처분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액을 가압류 처분해놨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때로는 모르신 분들이 오늘 박물관장님의 이 내용을 안 들으신 분은 많은 의혹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 돈 하나도 안 먹었다는 것 입증이 됐어요.

예.

강진군은 어찌됐든 속았다는 얘기에요. 공공연하게 다 나왔어요. 여러 가지 검사나 혐의점이. 강진군은 행정기관으로써 명분이 섭니다. 반환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섭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방구만 뀌면 고소합니다. 진지한 대화. 진정성 있는 접근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만요 하실 얘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서 대화를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있고 강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아니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뭐든지 서두르는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남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관장님 아직 접수는 안 하셨다 했어요?

예.

왜 접수를 안 하세요 하지.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하지 왜 유예기간을 가지세요?

보도자료 읽어 보시면 먼저 소장자를 만나서 협의를 한 후에 그분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 주면 사기죄 고소로 권한 소송을 하겠다.

자, 그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일단은 반 협박식으로 하면 효과를 얻을 줄 알고 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군 관내 강진읍에 나가보시면 “왜 검찰에서 기소까지 시켰는데 왜 군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 목소리 큰 소수를 위해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아니, 그것은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때는요 물밑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왜 나를 다 나타내고 해요.

예,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기는데 나를 다 오픈시켜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왜 방법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 소수에 너무나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피해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상처받고 있는 공직자들 보호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디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 사람의 주장이 이렇게 커가지고 자꾸 해결하는 것을 고소고발부터. 지금 문화재청 전문위원들도 계속 고발, 이것도 고발, 저것도 고발. 우리 강진군의 위상은 중앙부처에서는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말 안 해서 모른답니까? 중앙부처 날마다 기재부 돈 타러 가는데 강진에서 왔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고발 잘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냐. 따뜻하지 않은 곳, 냉철한 곳, 거기서 무슨 돈을 주고 무슨 아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 하겠어요. 제발 강진군 변해야 됩니다. 지역갈등 좀 조장하지 말고.

저희들도 이번에 가서 그분들 만났더니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말 듣고 하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차근차근 말하니까 공감됐다 했어요. 그 차근차근 한 것을 기술을 살리라 그 말이에요. 강진군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노리는 수가 있어요.

알아요. 그분들이 노리면 강진군은 더 영리하게 노려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좋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고발 안 하고. 왜냐 하면 그분들도 오케이 해버리면 서로 끝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더 만나보고 또 뵙고.

한번 만나서 부족하면 두 번 만나고….

나중에라도 혹시 “왜 빨리 고발 안 했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그럼 좀 기다려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기만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 기술은 탄력적으로 하시고 고소를 하더라도 ‘아, 고소하겠다’고 할 것도 없고 자꾸 강진군은 고소하는데 일등입니다. 누가 하느냐 행정에서 한단 말입니다. 금년 것도 전부 다. 그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진군 청자박물관이 위상도 사실은 자체적인 브랜드는 대단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할만큼 한국에 와가지고 세계를 나타낼 때 큰 슬라이드 봐보세요. 항상 청자그림이 있어요. 청자는 강진의 대표입니다. 강진군의 대표가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청자 내용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예산 자체적으로 판매해서 수익도 있는데 왜 특별회계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차후에 묻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런 청자박물관의 가치성을 봤을 때 학예사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오늘 학예사 오셨어요?

지금에서 일본에서 유물이 들어와가지고 인천세관을 거쳐서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학예사 들어왔습니까?

금년 3월달.

청자 도자기 파트 전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일반….

하멜기념관 하고 같이 하는?

예, 똑같은 그것입니다.

그러신가요?

도자기관련 학과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죠. 좋은 사람은 보내고 자원이 없죠?

부랴부랴 했냐면 학예사가 없으면….

안 되죠. 검증이 안 되죠.

국가에서 대여해준 유물 회수해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학예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 학예사로는 인증은 됩니까?

예.

조금 전에 유물 하는 과정 속에서?

예.

그 역할해요 분명히?

그 역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자의 전문적인 학예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 예산은 많이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 무엇을 아끼는지 그 부분하고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예문화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예문화원은 지금 그냥 단국대에서?

1층만 단국대학교 공동기반구축사업에서.

2층은 우리 전시관으로 하고요?

다 하고 있고요.

단국대에서는 많은 성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공동기반구축사업 관련입니까?

막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다음에는 공동기반구축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성과물이 보입니까?

저희들 장비가 5개년도인데 1차년도부터 3차년도는 장비구축단계였습니다. 장비를 사고 실험운영단계였는데 금년부터는 4차년도가 시행됐습니다. 현재는 기술 이전하고 기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서 특성평가를 해주고 성분분석도 해주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구축하게 될 4개 장비도 실질적으로 개인요에 도움 되는 기계로 구입코자 지금 지경부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데 도예문화원과 더불어서 단국대에 투자비 대비 성과물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도예학교까지 해서 거기서도 단국대 부설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많은 투자에 비해서 강진군이 얻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재평가 해볼 필요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강진군 청자박물관에서 많은 촉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청자가 홍보, 대한민국에서 강진청자를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홍보는 잘되어 있어요. 장사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판매가 돼야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아직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청자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발전하면서도 제자리에 있어요. 강진청자가 이천과 같이 서울 근교에 있었다면 이천은 따라 오지도 못합니다.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천은 발전한 것이고, 여기는 땅끝이잖아요. 찾아오려면 복잡하지 사가려면 모르겠지. 자주 와서 봐야 될텐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팔리는 거지 우리 청자가 이천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행정가들이 잘합니다. 장사는 장사꾼이 잘합니다. 행정하신 분들은 장사를 몰라요. 또 어디에 잘 팔리는지 몫도 모릅니다. 공항에 어떤 사람이 해외 갔다 오다가 청자 사가지고 오고, 지하철에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사가겠습니까? 몫 선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양재 하나로마트를 겨냥하는 것은 거기가 되기만 하면 매출이 올라옵니다. 14일인가 광주점도 오픈을 하거든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로에서 ‘아, 청자가 잘 팔리더라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 그렇게만 되면 다른 데 사정 안 해도 입점을 시켜 달라합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진군에서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양재를 우리가 선점을 해보자. 저 혼자 힘으로 부족하겠기에 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까지 루트를 다 알아놨어요. 우리 의원님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이 일에 노력을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 협력해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들 서울 인근 4개소에 대해서 전시판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판매로 이어진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백화점이나 하나로마트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앞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양재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가 끝나면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재라는 곳은 강남 돈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양재 하나로마트 가면 옆 건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데도 고가가 다 나갑니다. 일단 농산물 하나를 가지고 가면 전국에서 그쪽으로 다 몰립니다. 비싼 것이 다 나갑니다. 일단 청자는 고가잖아요. 싸게 줘도 안 먹은 데가 강남이고 양재입니다. 강진에서 50만원짜리다. 안 나갑니다. 100만원, 150만원 할 때가 양재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기성도 좀 있습니다. 아주 비싸야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지. 비싼 것은 아주 비싸게 또 저렴하게, 싼 가격에 세 가지로 해서 입점을 해놓고 할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정말로 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 할려다가 얘기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싶은 생각에 안 했는데 교육팀에 그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쓰는데 120억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30억이라도 양재 하나로에 땅을 사요 100평이든 50평이든 땅을 사서 가건물로 좋게 짓습니다. 강진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청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관리한 사람이 저리이자만 군으로 입금하게 만듭니다. 떼어 먹을 수 없게. 수수료 정하고 이자 정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제가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떼어먹을 수가 없어요. 농협에서 5억을 빌려다가 물건을 삽니다. 지금은 바코드로 판매되기 때문에 전부 농협으로 나옵니다. 농협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돈을 떼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강진군에서도 건물 하나 땅 하나 사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설령 5년 되어서 본전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땅 값이 올라가니까요.

제가 확실하게는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수협에 15억 인가를 주고 6, 7년 전에 어디 쪽인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지금은 90억을 줄테니까 나가십시오. 은행이자보다 훨씬 낫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강남 같은 데는 앞으로 최고의 발전지역 아닙니까. 항상 땅값이 떨어질리가 없는 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처음 제가 관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같이 노력하고 의원님들과 노력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판장 땅 사서하는 문제는 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한 게 아니고 아까 하려다가 못해서 청자와 강진의 농산물을 그렇게도 판매했을 때 강진의 농산물 많이 팔 수 있고 청자도 팔 수 있고. 최하 우리가 밑져봐야 본전인데 했을 때 땅값으로도 나중에 10년이나 5년이 지났을 때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더라. 이 부분을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런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해봅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 특별전. 얼마나 좋은 것이 올련지 저도 구경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는 순천에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아니고 아주 성실한 분이고 저하고 간간히 술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청자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인데 강진에 서 사주면 안 되느냐. 저는 깜짝 놀랐죠. 이제 초선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강진 청자 잘못사가지고 난리인데 너가 사주라하면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 나왔다냐, 개성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강진산이라고 합니다. 강진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았어요.

개성, 개경으로 많이 갔습니다.

청자빛깔이 누르스름하게 누에가 잠실 오를 때 그런 빛깔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누가 계셨냐면 용희씨가 계셨어요. 그분과 같이 한번 봤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양반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강진산이 맞다. 그 양반이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부른 겁니다. 잔이 연꽃 잔인데 밑 접시도 있고 받침도 다 있고 이게 임금님 먹는 잔이냐 황제가 먹는 잔이다. 하면서 우리가 소주를 한잔 하니까 그놈에 한잔 했어요. 그랬더니 이용희 실장님이 술 못 먹는 사람인데 ‘나도 한잔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먹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 끝났군요.

지금 유물 선정자체는 끝냈습니다. 지금 도록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것을 한번 진열해봤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라도 그런 작품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관장님이나 관장을 했던 분들, 강진의 청자에 지식 있는 분들이 다 보고 이게 확실하다 하면 사는 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매입관계는 저희들 예산 세워주라는 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청자 구입할란다.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어차피 강진군은 청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진박물관이 청자고유의 박물관인데 국보급 유물은 몇 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잠잠해지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그런 부분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4년 세계엑스포죠?

예.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동생한테 “아야,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지 말고 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진열이라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관리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 부분만 하면 자기는 진열시켜 주겠다, 해요.

무상으로요?

예.

그럼 그것은 대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언제 의논해서 대여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구경을 서로 해서 정말로 국보급인데, 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진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자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기념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기념관장 조채연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 다산유물전시관 운영 사항입니다. 실학의 산실인 다산유적지를 역사학술의 명소로 관리하고 교육장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중 무휴개관으로 관광객 편의제공 및 다산사상의 교육의 장 위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다산유물구입 12건에 39점 구입하고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입한 부분은 155건에 267점입니다. 친필이 117, 필사본이 19, 활자본이 12, 기타 7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다산유물을 발굴하여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진과 다산의 연계성을 높여 다산을 강진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다산유물특별전 행사 운영입니다. 청자축제와 연계한 특별전 개최로 참신한 기획전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7회 다산유물특별전 개최는 민간추진위원 중심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과 공동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의 다산과 추사작품 60여점을 전시계획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강진군 소유 26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회 다산유물특별전은 「다산과 추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청자축제 기간 중에 강진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다산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다산 연구자를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강진이 다산의 고장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1년 2월 25일 다산수련원 강의실에서 전국관련분야 교수 및 박사 등을 초빙하여 조선후기 인쇄물의 발전, 서적의 보급, 그리고 지식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초에 강진아트홀 세미나실에서 국외 및 국내 다산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산실학하면 강진이라는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8쪽 다산수련원 운영한 사항입니다. 다산선생의 실용주의 사상을 계승하고 역사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다산수련원 운영 사항입니다. 위탁관리는 광주YMCA 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용인원은 8,116명 이용금액은 8900만원입니다. 앞으로 다산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어느 수련원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49쪽 다산유적지 탐방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산유적지 및 만덕산 등산로 등과 연계하여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유적지 인근을 철저히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산기념관에서 백련사 덕산마을 당산기념관을 경유하는 탐방코스로 거리는 4km이고 소요시간은 1시간 반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450쪽 다산 농촌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유적지 내 산책로 주변에 휴경지를 이용하여 전통 작물 등을 재배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산유적지 내 휴경지에 고추, 옥수수, 호박 등을 재배하여 500평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이 분야에 관광객 반응을 파악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산관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오늘 4일째입니다.

다산선생님이 유배했던 초당이나 박물관, 전시장 거기가 관광지입니까?

예.

우리 군은 문화 군 아닙니까?

예.

다산유물전시관 운영해가지고 실학의 산실인 다산유적지를 역사학 속 탐방 명소 했단 말입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실학교육의 교육장 실학선생의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문화 군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작가나 시인 못지않게 글을 잘 쓰시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감탄을 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암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관심보다는 우리가 그림이나 글씨를 아무리 좋은 그림과 글씨라도 표구를 해야 만이 예술성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다산전시관 주위환경이 지금도 콘테이너박스가 있데요?

예.

사무실 뒤에 직원들 휴식, 거기에서 점심식사 하는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보기가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좀 보기가 흉합니다.

흉하죠?

예.

그래서 관장님께서 부임하신지 4일 되셨다하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술도 아름다운 사물위에 도구라 하지 않습니까? 주위환경이 좋아야 예술의 가치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획실장님?

예.

다산 유물관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마는 여러 번 갔습니다.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갔었을 때도 있었어요.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좋게 하나 지어주십시오. 관광객들 왔을 때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지고 다산선생님이 18년간 유배하면서 학술적으로나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데에 콘테이너박스가 있다는 것은 강진군민으로서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창고 하나 지어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현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콘테이너박스 철거하고 창고 하나 지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 자체가 현실성 있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콘테이너박스를 거기에 놓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직원들 거기에서 식사하고 휴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원들 휴식공간이 콘테이너박스로 인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가지고 콘테이너박스 우선 치우고 나서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여건을 분석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 올릴 때는 혐오시설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그래도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한 지역이고 또 그분이 글이나 책이 전시관 옆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편성 할 때 꼭 본 예산에 창고 하나 지어주십시오. 확실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력하신다고 하네,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4일 만에 초당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모른 것은 모른 대로 그냥 넘어가시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YMCA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면서 식당수입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다산수련원 전체적으로 YMCA에서 하는데 강진군에서 위탁을 줘서 공공전시료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YMCA에서 했냐 하는데 교육수련원은 YMCA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A이라는 군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 하면 수련원 전체적으로 YMCA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섭외하고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 받아서 운영하고 식당관계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YMCA와 강진군과 계약했지 않습니까. 식당은 따로 계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은 YMCA하고 식당하신 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당신한테 무엇을 감사하고 조사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YMCA 손해나면 당신이 물어주겠느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YMCA도 수련원하면서 경영 아닙니까? 경영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당신 왜 이렇게 하요 이렇게 하지 마시오” 행정에서 너무 하면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막 가서 무엇을 봅시다. 할 수는 없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 유치시키고 해야 하는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우리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얼마 쯤 법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수련원 YMCA에서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호할 것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은 YMCA하고 강진 했는데 숙박은 직영하고 식당은 하청을 줬습니다. 우리가 얼른 말하면. 우리가 보호할 것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당신 많이 벌었소 말았소” 하면 안 됩니다. 숙박관계는 받아가지고 청소비 주고 하지 않습니까, 화장지 사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관만 하더라도. 물어봤습니다. “숙박은 어떻습니까?” 하고 현상 유지는 한다고 합니다. 소장님하고 얘기해봤습니다. 궁금하길래. 제가 한번 다산수련원 사용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들과 해봤는데 그전에 의회에 있을 때 의원님들과 행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식당관계나 운영관계는 개인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개인적으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보호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YMCA하고 임대문제는 몇 년 만에?

3년 됐습니다.

영구임대는 안되죠?

3년입니다.

영구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아주 반대하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서 흑자가 될 것인데 YMCA에서 영구임대 했을 경우는 안 된다. 관장님께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실하고 해가지고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나 이런 부분은 신경 쓰십니까?

윤재공 의원님이 염려가 되어서 저한테 오셨었는데 내용이 우리 사무실은 4명이 잔디를 가꿉니다. 다산 가게 되면 입장료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관광버스 기사들이 차를 댑니다. 청자박물관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버스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우리 직원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다산도 중요하지만 초당 돌고 관광버스로 댄단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날마다 직원들이 예취기하고 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니까 너는 죽을 각오래 해야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는 쉬어야 되고. 쉴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낮에는 목욕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련원 한 칸 의뢰를 했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되는데 한 칸을 빌립시다. 그러니까 마침 연세대학교 한 칸 비어서 엊그저께 자리 깔고 여기서 쉬었다 합시다. 직원들한테 야기했습니다. 우선 급한 데로 하고. 그리고 다산기념관은 지를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산기념관 짓게 되면 그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 방침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관장님께서 오신지 4일 됐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직원들 복지문제도 챙겼다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