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영준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③ 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농어촌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덧씌우기 공사 시 너무 얇게 해서 그런지 1년도 안 되어 일어납니다.
작년에 덧씌우기 한 곳이 깨져서 보기에 흉하고, 며칠 전에 내성초등학교 앞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다 일어났어요. 너무 얇게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태선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한번 덧씌우기 하고 나서 깨지면 메우기도 안 되고 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성교차로는 위치가 어딥니까?
대상지가 선정되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그 주변에 농협주유소도 생긴다 하고 그 아래 마트도 생기고 해서 통행량이 많은데 궁전파크 앞에서 우회전이 안 돼요. 우회전 하는 차량이 앞에 직진하는 차 때문에 신호 받을 때 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하니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내성천 어도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도 설치를 하면 양쪽을 보강해줘야 돼요. 기존 농업용 취수보에 설치를 했는데 낙차 하는 물이 양쪽으로 새니까 물야 북지 앞에는 양쪽 돌망태 한 게 빠져나가고 없어요. 삼계 신흥리 앞은 양쪽으로 돌을 쌓아서 잘해 놓은 거 같은데 그렇게 보강이 안 되면 어도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피해가 갑니다. 그걸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예방위주 방재시스템 경보기가 오전댐 밑에 하나 있지요? 물야에는 없지요? 만약에 오전댐이 터지면 어디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물야 장터가 피해를 보지요? 그러면 물야 장터에 방재시스템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대피를 할 게 아닙니까?
물론 시우량에 따라 경보기가 울린다고 하는데 댐 밑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무엇이든 설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댐이 터졌다고 하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외국에 쓰나미 오듯이 밀려 내려오는데 예방차원에서 방재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적극 검토 해주시고, 어도설치를 해서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인근 울진을 가보면 하천에 일정기간 동안 못 들어가게 해요. 단속반원들이 엄청 많아요. 다슬기, 물고기 등을 반도를 가지고도 못 잡게 해요. 왜 못 잡게 하냐고 하니까 일정기간이 지나고 생태계가 복원이 된 다음에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슬기 풀자마자 물야 신흥리와 앞결에 영주에서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주워 가요. 다슬기 풀자마자 다 잡아가는데 이걸 단속 안 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 이동 통로를 확보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어도를 설치하는데 생태계 하천 복원을 위해 다슬기 잡는 걸 단속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관계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 계획은 9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가입실적은 704가구인데 2011년도에 가입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가입실적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실적보고 자료를 별도로 준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적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입실적이 몇 가구라고요?
그럼, 자료에 가입실적은 704가구인데 전년도 자료입니까?
가입실적이 아니고 계획이네요? 미스프린트네요
그건 그렇고, 계획 대비해서 아직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동부화재에서만 가입을 해야 됩니까? 동부화재, 삼성화재 다 하는데, 동부화재 금액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삼성화재는 동부화재 가입금액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동부화재가 더 비싸요.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풍수해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율이 87%되고, 13%만 개인부담 하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여서 100%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13%이면 만 원 이하이다. 군에서 대책을 세운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단 말이지요. 풍수해 나서 만일 집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보험 가입 안한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은 고칠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을에서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 줘야 고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못 고쳐요.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집을 고칠 수 있는 재원이 나온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뻔히 알면서 대책을 안 세운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상가구가 700가구라고 가정 했을 때 보험 가입에 몇 백만 원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나중에 혜택은 수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 24%만 부담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일괄로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부분은 돌보지 않고 급하지도 않는 건설 분야 사업에 보통 2~3억 들어가요.
한 가지 더 김영창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화군 내 어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소관이 달라도 어도를 설치하려면 보가 몇 개소인지 파악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명호에서부터 운곡천 올라오는 곳에 몇 개소가 있다고 봅니다. 생태계를 살린다고 하면 그쪽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호에서 운곡천으로 올라오는 부분 중간 중간에 다 끊어져 있습니다.
군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꼭 설치해야 할 곳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특수시책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지방상수도 정수장 근무 인력 파악을 해봤는데요. 인원이 부족하네요. 춘양면은 정원 3명에 3명 그대로 근무하는데, 봉화ㆍ물야ㆍ소천ㆍ석포ㆍ재산은 1명씩 부족해서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보충을 왜 안하는지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생활폐기물이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수집하고 있는데 시내 쪽은 생활폐기물 수집이 잘 되고 있어 깨끗한데 농촌지역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생활폐기물 수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집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도 계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지요?
그럼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생활폐기물 수거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봉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진도가 40%인데, 2011년도 예산이 전액 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도가 40%까지 진행됐고,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조속히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어도설치 사업과 비슷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삼계보, 해저보, 용담보 중 삼계 낙차보가 무엇입니까?
어도설치와 관련이 있다면, 삼계보 위치는 어디입니까?
철교 밑에 돌다리 해놓은 것을 말합니까?
이번 장마에 돌이 빠졌을 거예요. 예산을 많이 들여 설치를 했는데 적은 비에 큰 돌이 빠져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에서 봉화시내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개인 정화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정화조를 다 파고 나면 통은 어떻게 합니까?
시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화조 연결을 하고 나서 빈 통이 땅속에 묻혀있어 걱정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화조를 본인이 관리하면 주기적으로 퍼내면 되는데, 집집마다 정화조 배관이 연결되고 나면 그전에 사용하던 빈 통이 그대로 묻혀 있을 텐데 그 안에 더러운 물이 고여 있어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흙으로 메운다던지 아니면 시멘트로 막아서 빈 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춘양면은 거의 다 했어요. 집집마다 정화조 큰 통이 묻혀 있는데 그 당시 공식적으로 업자한테 20만원씩 주고 빈 통을 부수고 배관을 연결한 사람은 잘 됐다. 초기에 묻은 정화조 빈 통을 없애고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빈 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집 입구까지 관로를 설치하고 있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사업초기도 아니고 현재 90%이상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 정화조를 부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책이 없습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부군수님이 대림하고 상의해서 챙겨봐야 됩니다. 봉화읍, 춘양면은 상가가 많아 같은 상황인데, 당초 계약이 정화조에서 배관을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상가는 대부분 정화조가 집 안에 묻혀 있기 때문에 배관을 집 안에까지 연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정화조 바깥에 배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정화조는 옛날과 같은 방식입니다. 안 퍼내면 인분이 그대로 쌓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돈을 개인이 부담 하더라도 배관을 끝까지 연결한 후 정화조를 거쳐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화조 안은 퍼내고 그 안에 흙을 넣으면 끝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봉화읍, 춘양면, 인근 안동도 같은 상황인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상가는 틀림없이 정화조가 상가 안에 묻혀 있어요. 상가 밖이 도로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못 묻고, 자기 땅에 묻다보니 상가 안에 정화조가 있는데 상가 안까지 배관을 연결하지 않고 정화조 끝에 연결하니 기존 정화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권용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봉화읍, 춘양면 소재지 도시계획구역 내는 위탁처리 해도 좋은데, 그 외 지역은 과거처럼 2개 읍면에 한군데 정도 읍면에서 직영처리 하면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에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 새마을경제과
12시 35분 산회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교통시설물 중 구 군청 앞에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구간에 많은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단속요원이 2명 있는데 계도차원에서 종이만 계속 붙이니까 그런지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못 물리면 유리창에 스티커 떼어내는 데 힘들게라도 해서 갓길주차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과 경찰서장님이 협의하여 그 구간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했는데 지역민들이 스스로 고쳐줘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에요. 봉화약국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반대편에 차가 2대, 3대 오면 몇 분간 기다렸다가 가야하는데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실적보고가 왜 없느냐 했는데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하니 다행이고 신시장 분수대는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번영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시장 공간에 분수대를 왜 만들까 하는 의아심이 들고 제가 시장에 자주 나가 보는데 분수대를 왜 만드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주위상가를 살펴보니까 분수대로 인해 쌀집, 떡집, 기름방에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가 나오고 바람에 물이끼가 날릴 수 있습니다. 분수대 설치를 위해 땅을 파고 나니까 그 옆에 공간이 사람 다니는 길 밖에 안 되는데 쉼터를 만들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본 사업이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장번영회 요청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수대를 좁은 공간에 설치해야 되느냐’하고 저한테 상인들이 원성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신시장 분수대 설치건과 구 군청 앞 CCTV건에 대해 단속을 어떻게 할지 답변해 주세요.
주위에 전자상가가 있다면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또 주차단속 관계는 경찰에서 안 해요. 옛날처럼 경찰에서 해 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좁은 지역에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스티커는 발부하지 않고 경고장만 붙이니까‘붙이려면 붙여라’ 는 식으로 갓길 주정차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조치를 잘해 주시고 분수대 설치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차후 해결책을 마련하고, 저는 번영회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라고 상인들에게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2009년 시행해서 지금까지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에 보면 3억원을 들여서 10개 읍면에 3,000만원씩 지원해 설치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읍면에 어느 장소에 지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3,000만원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을 가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한 읍면에 3억원을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군내 마을회관에 태양광설치가 계획 대비 실적이 몇 건이지요?
아니요. 마을회관에 설치된 게 몇 건이지요?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치 건수가 총 몇 건이며 얼마를 투자했는지 파악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 고장 난 건수가 얼마나 되죠?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어요?
17개소, 다 고쳤습니까?
그러면 마을회관에 월 전기세가 평상시에 얼마 나왔는데? 태양광 설치하고 난 후 대략 얼마나 절약되었어요?
얘기 듣는 게 아니고 파악이 돼 있어야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하는데, 국비 지원받아 한 사업 아닙니까? 전액 군비로 한 건가요?
효과가 나와야 앞으로 태양광 설치를 계속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나오잖아요.
태양열은 결과적으로 온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은 태양광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태양열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이 얼마나 보급됐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나 군비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데 녹색성장으로 그만한 예산을 투자 했으면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연중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세부분석을 해보세요. 봉화군에서 앞으로 녹색성장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보급 하면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서 홍보자료도 만들어야 합니다.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만 투자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죠. 과장님 지체하지 말고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물놀이장은 연중 45일간 운영하지요. 그럼 1개월 반인데 나머지 10개월 반은 어떻게 운영할 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타 지역에 물놀이장 시설되어 있는데 비교견학 해본 적 있습니까?
안 해봤죠? 다른 지역을 보세요. 물놀이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투자얘기가 또 나오는데, 물놀이장에 군비를 많이 들였는데 일년에 45일간 운영하고자 만들었다면 문제가 있단 얘기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1년에 1,800만원을 군비를 지원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매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군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45일간 운영했을 때 군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은어축제 기간이 9일이면 물놀이장 이용하는 외지인이 그 기간 밖에 오지 않는데, 그 기간을 보고 운영을 한다면 봉화군으로 봐서는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놀이장을 상시 또는 1년에 4개월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 마련을 해야 됩니다. 물놀이장을 운영 안하면 다른 거라도 그 주변에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물놀이장 총 투입한 투자비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 봉화군에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죠? 전국에서 제일 하위라고 해도 무방한데, 군비가 매년 7,000만원씩 들어가면 10년이면 7억원 이예요. 물놀이장이 망할 때 까지는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1년에 7,000만원이 수리하는데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게 시설을 30억원에 해놓고 중앙체육사에 위탁을 줬는데 투자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웃기는 일입니다. 물놀이장 운영하는데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000만원 정도 받아서 운영하면 부자가 되지 싶은데요.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설명해봐야 다 아는 사실인데 결국은 시급한 게 안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비가 계속 9,000만원씩 나간다면 들어볼 필요도 없이 내년에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년에는 더 들어갑니다. 수리도 해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1억, 2억, 3억, 4억이 들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어 최대한 군에 손실이 없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작년에도 나무, 기름보일러 지원이 서민들한테 제일 피부에 와 닿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유류 값 폭등으로 인해 농촌으로 가보면 서민들이 겨울에 냉방에서 보내고 있어요. 춘양 같은 곳도 건달들이 많아서 면에 와서 기름값 달라고 해악하는 사람도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10개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나무 및 기름보일러가 얼마나 필요한지 11월 달에 예산세우기 전에 파악을 다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예산이 없으면 다리 한개 덜 놓던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니까 겨울에 돈이 없어 냉방에 자는 것 보다 낫지 않습니까? 전체 수요조사해서 가능하면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지원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 종합민원과 ②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종합민원과는 봉화군청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특히 외지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민원창구인데, 친절교육이나 업무연찬도 6회 실시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인근 안동병원을 가보면 병원 이사장까지 친절을 베푸는걸 보면서 군청 직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민원실을 방문하면 누구하나 인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뚝뚝하고 누구와 싸움을 했는지 표정이 없습니다.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인이 오면 웃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민원인들이 봉화군청에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힘들고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허가 내러 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서 봉화군청 직원은 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친절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을 50동에 5,000만원 지원 했다는 게 1동에 100만원씩 들여서 철거한 것입니까?
초가집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슬레이트 지붕은 37동을 철거를 했는데 나머지 13동은 슬레이트가 아니었나 봅니다.
하단 추진실적에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완료 8동은 무엇입니까?
빈집정비사업이 50동 5,000만원 지원됐는데 하단에 빈집정비사업 철거완료 10동, 슬레이트 철거공사 완료 8동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것만 한 겁니까? 아직도 이것밖에 철거를 못했다는 겁니까?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 게 아닙니까?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잘 안 해준다고 주민들이 원성을 해요. 제가 춘양에서도 전화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하지 말고 면부에서 시행을 하면 쉽지 않을까요? 지역 실태파악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현장에 빈집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주인이 철거를 원하는지 등 현지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면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춘양시장 식품취급업소 47개소에 6,000만원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데 한 업소 당 1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데…….
물품을 구입 해주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000만원으로 물품을 구입해 주든지 간에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절도를 보여주고, 특히 외지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옵니다만, 택시친절도 및 봉화군의 얼굴인 종합민원과 직원들의 친절도, 음식점 등 심지어 담배 한 갑을 사러 가도 친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 1가구당 100만원 정도면 60가구인데 친절과 환경위생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김영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내 빈집이 파악된 게 몇 동이지요?
파악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당연히 파악되어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해마다 50동씩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목표가 없이 계획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빈집 382동 중에 슬레이트가 몇 동이지요? 파악된 게 없습니까?
올해도 1억 9,8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죠? 예산을 세우는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 말이죠. 총 슬레이트가 몇 동인데 올해는 몇 동을 정비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될 거 아녜요? 목표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봉화군 내 슬레이트가 몇 동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올해 37동 철거 계획에 지금 현재 8동이 완료되었는데 총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빈집 철거에 대한 의향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실 보전할 집이 있고 뜯을 집이 있다는 것이죠. 빈집 382동 중에 철거 의향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겁니다. 빈집철거에 대한 의향조사를 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당신 집은 올해 철거대상이다. 당신 집은 내년도 철거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총괄 계획이 나온다면 아까 같은 답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올해 총 몇 동 철거 계획이다. 당신들은 올해 뜯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면 어느 특정업체에 언제 몇 동 봉화군 내 철거한다. 그러면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도 빨리되고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무계획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적보고 시 기본적인 사항은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는 기초적인 것을 조사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시가지 가로등 LED 램프교체사업 있죠? 에코사업 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시설을 해주고 전기차액을 받아가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권장도 하는데 안동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 한번 검토하고 LED 램프자체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명도에 차이가 있어요. 시험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전문지식을 안가지고 계실수도 있으니까 시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