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영훈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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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담당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꼭 필요하신 공직자를 제외하고, 또 밖에서 대기 중인 공무원이 계시면 사무실로 가셔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 계장급 이하의 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도 같이. 의회 내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같이 사무실로 들어가십시오. 밖에 계시지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가십시오. (장내 정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모종률 보훈청장님,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그리고 6개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나. 보훈청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라. 제주시소관(계속) 마. 서귀포시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제주시·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포함)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인테리어 공사한 게 하나 있네요? 열람실 입구 인테리어 공사. 동아리방인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영윤입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테리어 공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들어오시면 문화복지동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북카페라고 해서 정보자료실과 열람실이 있는데 그 앞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인테리어를 해서 동아리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개관한 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마는 지금 9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난타 등등 해서 9개 동아리 13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들의 모임, 또 하루에 교육생들 300여 명이 문화 교육 등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교육 중 휴식 시간에 그분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비품도 좀 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많은 부분을 같이 하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요양원이라든지 공연할 때 발표하기도 하는 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전화 사용료 증가분이……. 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경찰단장님, 기마대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마대 예산 전반적으로.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기마대 최종 예산 책정액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승마 장구, 마 사양 장비, 순치 장구 등 해서 6,800만 원, 기마 예복, 기마 정복, 기마 근무복 등 해서 3,200만 원이 되겠고, 운영비에는 교육 훈련 장비, 사무실 비품, 마필 관리비, 기타 공공 운영비로 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기정액이 1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자치경찰 인력 지원에서―이 기정액을 보니까 전부 기마대 관련 내용들이거든요. 기정액 편성 당시에는 예산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정액이 1억 700만 원인데 2011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기마대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하면서 채용 수당이라든가 출제위원 수당, 등사비 등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쨌든 기마대 운영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기마대 운영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네 항목을 보니까 다 기마대와 관련된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마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201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안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어서.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기마대와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데 왜 기정액으로 잡혀 있었느냐 이거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사전에 기마대와 관련된 것 외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29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영훈

오영훈위원

293쪽이라면 사업설명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건 청사 이전인데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당초 기마대 창설 이전에, 추가경정 이전에 당초 자치경찰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업무용이라든가 청사 방역이라든가 위원회 수당 등으로 해서 1억 7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기마대 창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 중에서 마필 수송 차량 구입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안 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에 따른 기마대 차량 보험료와 기마대 차량 유지관리비가 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삭감될 부분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여기 계상되어 있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훈청 예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용사촌 사무실 신축 사업 예산이 당초 5,7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5,700만 원을 증액해서 더 크게 짓는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곱절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겁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도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100㎡만 신축하려고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지 않는 분들 중에도 1급 상해자 같은 경우에는 개호인이 필요한데 너무 좁아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추경에는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그것은 아닌데요…….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추진해야지 일부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해 보니까 면적이 협소해서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서귀포 자치경찰대, 비가림 승차대 시설에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뭐죠?

석찬

강석찬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안창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승차대 사업 예산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2배 더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2011년 본예산 계상 시에 버스 승차대 관련 사업비를 승차대 시설 1억 1,000만 원, 시설유지비 3,200만 원 해서 총 1억 4,2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비가림 승차대 시설 4,000만 원, 유지보수비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현재 비가림 승차대 설치 요구 민원이 총 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3억 6,000만 원이지만 예산계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전부 주지 못해서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총 민원 대비 예산이 모자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좋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양순주 단장님께서 오신 이후 추경예산을 보니까 자치경찰단 예산이 본예산 대비 81.8%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부터 시작해서 기마경찰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도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자치경찰대도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림 시설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길우

정길우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저희도 비가림 승차대 시설로 3억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요?

길우

정길우제주시자치경찰대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제주시자치경찰대장

승차대 신설로 1억 5,000만 원, 비가림 승차대 교체 사업비로 1억 원 해서 총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제주시자치경찰대장

사업명세서 36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보시면 승차대 신설에 1억 5,000만 원, 비가림 승차대 교체 사업에 1억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고 지금 제 지역구에서도 재작년부터 계속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 부서를 잘 설득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면 기반 인프라가 잘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여성 역사문화 전시관 외국인 팸플릿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성 역사문화 전시관 외국인용 팸플릿 제작에 1,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위원님 책상 위에 그 팸플릿을 놨습니다. “제주 여성 문화역사 전시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하다.”를 놨는데, 그것을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팸플릿을 만들어서 공항이라든지 항만 등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금 제주도 관광객 800만 명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그중에서 외국인은 100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제주도의 여성역사문화 전시관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제주도 여성의 정체성이라든지 훌륭함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몇 장 만드는 겁니까?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3종을 만들 것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각 몇 장?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지금 숫자는…….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을 산출할 때 나올 거 아닙니까? 3종 몇 장에 333만 원 정도 되어 있는지?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1,000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중요한 것은 5,000부를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관광정보처럼 공항과 항만에 놓는 것이 적절한지? 5,000명 중에서 다소 와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경유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도의 문화정책과나 관광정책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이끌어내겠습니다. 관광 안내원들하고도 같이 하고. 또 이것을 만들 때 관계 되는 분들, 전문가들하고도 이것을 제작해서 드리면 어떻게 와서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의논을 하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이것을 한 번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부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주 여성 역사문화 전시관에 대해서 외국어로 홍보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영어반, 중국어반, 일본어반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강사 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준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하고…….

선화

이선화위원

그분들에게 그러한 콘텐츠를 주면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교육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그 수준까지는 안 올라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제주대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원어민을 요청해 가지고 일정이 맞으면 모셔 와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해설사분들 중에는 그런 수준까지 간 분 한두 명을 빼면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를테면 제주 여성 역사문화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예.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자막만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시아 여성 역사문화 전시 운영 500만 원은 내용이 뭡니까?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제주도 내에서만이 아니고 아시아 국가 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통해서 제주 여성 문화와도 비교하고, 어떤 것이 받아들일 점인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연말에 아시아 여성 문화역사 전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도의 문화를 하려고 합니다.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신분제도가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도인들의 의식 속에는 신분제도가 있고 문화 속에도 인도 여성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먼저 해 보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되면 점점 넓혀서 제주도와 많은 부분을 비교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그에 따라서 제주도도 알리고,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야심 차게 준비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여성 역사문화전시관 외국인용 팸플릿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언어로 나오게 되면 사이버에 링크를 걸어 주시고, 외국어로 만들겠다고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진정한 외국인들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와야 정책과 연관된 살아있는 예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대로 번역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이것이 그대로 번역되어서 나간다기보다는 디자인을 좀 더 괜찮게 만들고 보완해서 어렵지만 멋지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은 있지만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 특히 제주보건소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 들어와 있던데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올해 금연 클리닉 사업을 이해하려면 우선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해 온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둘째는 올해 정부에서 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민간기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올해 계획은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은 축소시키고 민간기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간기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없어지고 대신 금연 클리닉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15개 정도 되는 보건소를 공모해서 그 보건소에 대해서는 민간기관 금연 시범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보건소는 민간기관 금연 시범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이시니 도민의 건강과 보건에 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금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흡연 중독으로 인해 도민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금연 클리닉에 접근하게 되었던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일반 주민들의 금연기관 이용입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금연이라는 것이 행정에 들어오게 된 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추정을 한다면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흡연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금연과 관련된…….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그 배경은 국민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정책이 채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중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우리 제주지역 사회,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가 있으니까. 도박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물론 인터넷 중독은 예방센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물 중독이라든가 흡연, 도박, 인터넷 중독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지역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인원이나 예산 등 조직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저희 지역 사회에 도박이나 다른 중독 사태에 대해서 예견이 된다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를 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내에 화투, 경마, 포커,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참여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든 보건 복지에 대한 또 다른 의료파트이든 도민 건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성 도박자는 이미 5,6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뉴스만 검색해 보셔도 주부 도박을 비롯해서 오일장에서의 부분,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 문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시골에 가면 친척들끼리 모여 있게 되면 윷놀이나 화투 등 사행성 놀이에 대한 지역정서가 ‘괸당’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있어서 이에 대한 것이 없는데, 문제는 젊은 시절에 이러한 사행성 놀이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그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연대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러한 것이 우리 제주도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된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연구도 해야 되고 관련된 조직을 그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박 중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경마장에 있는 유캔(UCan) 센터와 마사회 건전경마상담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실적을 보면 22명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업무나 시대에 맞는 정책의 개념, 금연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치는 않지만 저보다 전문가이신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1950년부터 행정 정책으로 스며들었다고 하면 21세기인 2011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행정의 예산이 도민의 건강과 같이 연대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관련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과 함께 제주도 내의 도박 관련 문제에 대해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오시면 용역의 형식은 아니지만, 사실 용역의 형식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여성국이 될지 보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보훈청장 모종률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항일기념관 쪽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온 게 있죠?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이체된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떻게요?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업무추진비인데, 문예진흥본부에서 보훈청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항일기념관에 갔을 때 항일기념관의 여러 가지 역사와 기념관에 대한 콘텐츠를 성의 있게 설명해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학구적인 분들이셨어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문화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왜 보훈청 예산에는 항일기념관을……. 올레꾼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별도로 항일기념관을 홍보하거나 자료를 만드는,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예산은 왜 빠져 있는지? 항일기념관에 올레꾼들이 오고 있고 거기를 찾는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의해 제주의 항일 정신과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훈청장님께서 도 정책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