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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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성장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순서는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도시개발과, 교통지원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재난관리과장 박용범.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덕풍천, 산곡천, 생태하천 사업추진현황, 자연형 생태하천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산곡천 생태하천 용역이 중지돼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까지 가 있는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용역 중지 관계는 경기도에서 행정 협의 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역청에 의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심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엊그제 환경청을 방문해서 위에 설명해서 경기도에서 의견을 보내면 거기서 심의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거기까지 조율을 봤습니다 그거 끝나면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연초에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산곡천 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바꾸고 나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안을 가지고 승인이 나면 그걸 설계 준공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초안에 기본계획수립 안에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 용수를 끌어 올리는 그 계획까지 포함이 된 거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만…….

미라

홍미라의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정확하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은 하천구역인데 시설 그런 사항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용수 방법에 따라서는 물론 1차적으로 거론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그때 거론이 될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실시설계 중에 유지용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되는 거라는 얘기죠 기본계획에…….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기본계획은 하천 구역 결정이…….

미라

홍미라의원

구역 결정을 하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게 우선 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풍천과 같이 그렇게 유지용수를 위해서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시다가 알게 되면서 또 전문가 그룹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천만큼은 저희가 한 번 더 협의하고 한 번 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더 들어서 정말 많은 의견을 들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 무척 중요한데 주민들은 아직 이해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덕풍천에 녹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한강물을 끌어 올리면서 그게 발생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인을 좀 규명해서 실시설계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의 의견 또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엊그제 정말 대두되었던 녹조 관계는 저도 몇 가지 사례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한강물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녹조 현상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료에 보면 종류별로 수 천 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크게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는 것은 지금 6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식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하천에 영향 물질 그러니까 질산이라든지 인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덕풍천에 있는 하천 녹조는 주로 조류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라는 건 해안이라든지 호수 그 다음에 팔당댐 같은 데 그런 데는 규조류라 그래서 물 위에 떠서 햇볕을 차단하고 그러면 상당히 수질에 아니면 생태계에 혼란을 주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덕풍천에 있는 것은 주로 조류이기 때문에 봄철부터 가을 이런 전이성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일부 식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의 영양이라든지 어류에 대한 먹이공급 역할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팔담댕이나 한강에 있는 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요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덕풍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예요. 혹시 옆에 너무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재질을 많이 사용해서 덕풍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한강물에 대한 부분까지 유지용수가 낮아서 역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지구 온난화 현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똑같은 현상이 만약에 똑같은 공법으로 진행될 경우에 원인을 밝혀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방법이 산곡천을 제대로 살리는가 라는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제시합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지금의 산곡천이 덕풍천보다 너무나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손을 대면 오히려 더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부식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 덕풍천에 대한 원인 규명과 또 산곡천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우선 다양하게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덕풍천에 과연 개수공사 후에 나타나는 녹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도 좀 많고 그래서 제가 산곡천 상류라든지 남한산성 계곡, 감이천 또 초이천에 일부 물이 흐르는 지역 전부 보니까 아까 조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현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천을 개수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 또는 접근이 편리하고 많은 분들이 다니시다 보니까 이게 개수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류 녹조 관계는 우선 수온이 20도 이상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수량 또는 유속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첫 번째 원인은 영양분 그게 크게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 시 계곡이나 이런 데 가도 그런 현상은 약간씩 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 현장 조사 때 나갔던 데 그때 과장님 계셨잖아요 거기 새능천이죠 소하천 공사하고 있는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가 공사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입찰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입찰 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공개입찰로…….

현심

이현심위원

그쪽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아니라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약서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 비에 거기 무너져서 많이 쓸려 내려간 부분들 있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먼저 돌을 세우고 석축을 쌓는 거잖아요 쌓고 바닥에도 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시멘트를 바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시멘트 관계 그거 먼저 답변 드릴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거 먼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기초 부분에 콘크리트를 치고 상단 부분에 자연석 쌓은데 돌의 움직임, 이탈 방지를 위해서 거기에 10㎝정도 폭은 70㎝～1m 정도로 쳐서 돌의 움직임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되고 또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벽 쪽 말고 바닥을 얘기하는 건데 바닥에도 시멘트를…….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바닥은 기초 부분이요 돌을 밀리지 말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설계도 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나중에 확인하고요 이번에 비에 무너지면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흙을 가져다 넣었잖아요 그 무너진 부분 메우기 위해서 흙으로 많이 메우지 않았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거기서 돌 쌓기를 하면서 거기서 절토된 부분을 구도로에 그거를 이번에 확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하천에서 나온 흙을 넣고 공사하려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흙이 일부 유실됐던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하천 부분에서 다시 질문하고요 여러 가지 소하천 부분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산곡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덕풍천 관련해서 아까 의장님 질문하신 것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사실 덕풍천에서 그렇게 파리가 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산곡천에 언제 어디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몇 번 돌아 봤었거든요 산곡천에서도 제가 못 봤어요 산곡천 어느 쪽에 파리가 그렇게 끼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산곡천 상류 쪽에 돼 있고 중간 중간 물이 정체된 곳에는 녹조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물론 많이 떠내려가서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요 그거는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장마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양분이 많은 따뜻한 물이 유입돼서 파리가 많이 낀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한강에서 펌프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덕풍천으로 올라오는 펌프를 중간에서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장마가 이번 주 지나면 거의 대부분 끝날 텐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날이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펌프를 중단해 보고 그리고 이후에 중단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파리가 계속 끼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비가 올 때 펌핑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어류라든지 다양한 수변에서 서식하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 그러면 펌프장 상류 있죠 항골촌이라든지 아니면 남한산성 펌프장 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아니면 위원님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에도 녹조 현상은 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펌프장 아래만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수봉

오수봉위원

그 위에도 봤어요 저도 봤는데 있으면 아주 미미합니다 위에는 아직 미미해요 이게 아래쪽 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 저도 현장을 자주 가고 잘 봅니다 보는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핏 봐서는 모를 정도 아주 미미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펌프를 중단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덕풍천에 있던 생태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마로 인해서 물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여름철 한달이라도 중단해서 지켜본 이후에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한달 중단한다 그래서 생태계에 문제가 있은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어류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검토를 하면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될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8월 초, 중순쯤 되는 건데 그때…….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부터 그걸 중단하면…….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펌핑은 중단된…….

수봉

오수봉위원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 20일 이상…….

수봉

오수봉위원

중단돼 있으면 8월까지만 중단을 시켜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생태계에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협의해서 현장도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8월까지는 펌핑을 중단해서 지켜본 이후에 9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시자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일 정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리 야적장 향후계획 및 야적물 반출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계획서가 이전하고 다르게 구체적으로 월별 계획을 냈네요 이게 실제 잔량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다 확인하신 실제 잔량이냐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잔량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재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있는 거 반입량에다가 그냥 여태 쭉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된 거기서 제출한 자료하고 보니까 큰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돼서…….

현심

이현심위원

판단인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실제로 반출되는 량을 측정하시지는 않은 거잖아요 옆에 서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량은 거기서 작업일지라든지…….

현심

이현심위원

작업일지 보고 아시는 거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퇴거 계획서 냈었을 때 이렇게 냈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때도 철석같이 작업일지 보고 반출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가 보고 오히려 더 늘어난 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잔량이 이게 맞는지 사실은 저희가 확신이 안 서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전에도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나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정도 나가죠 그러면 더 확실하게 확인이 힘들겠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전월 야적 상태하고 그 다음에 그때 현지 확인했을 때 그 상태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걸 매번 사진 찍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매번 사진을 찍지는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증거로 사진 찍어서 매월 남기지 않으면 확인하기 힘드실 텐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작업일지로만 우리가 한다는 것은 손놓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막판에 우리 못하겠다 이러면 진짜 뒷감당 우리 시가 해야 되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골재 부분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나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폐기물이 많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토양 관계 잔토 그거를 지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골재 들어오는 것은 골재량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토양 있죠 거기서 그전에 성분 검사도 했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행보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보완 장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행보증이 뭐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잔토 처리 관계 거기에 대해서 보증 보험을 든다든지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한다든지…….

현심

이현심위원

들으셨어요 아직 안 하신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하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행보증금이 내년 5월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행보증금은 우리가 그쪽에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요구하죠.

현심

이현심위원

요구하면 그쪽에서 들어 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걸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하신다고요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증거물 꼭 챙기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여기가 제2나무 고아원으로 만들 예정이신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서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수질오염 실험장이나 물 사랑체험 박물관이나 이렇게 활용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시랑 합의가 다 된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시랑 얘기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중앙 계획인데 저희 시하고 이 관계는 협조해서 추진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가 없나 보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합의가 되거나 계획이 잡힌 게 없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부지만 예정 부지로 그렇게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 올해 예산에 제2나무 고아원 에 대한 예산 잡혀 있지 않았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도시공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5월에 다 퇴거가 되면 계획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흉물스러울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들어가든 기본설계 들어가든 빨리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여기 이행보증금이요 그거 벌써 받아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행보증금 경우에 벌써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예치금이라든지 원상복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야적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지난번 감사에서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그 관계는 사용료 거기에 따른 걸로 제가…….

미라

홍미라의원

사용료가 아니고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때도 지난번 재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적물 반출이 되는 그만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야적물 반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적물 반출 시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 2～3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적다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입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돼 있던 건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때는 허가 내줄 때 아마 보험으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예치금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지난번 자료하고 확인해서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현재 이행보증금으로 얼마나 물리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세부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적치량…….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게 여기에 반입량이 반입이 지금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어요 사실은 계속 반출해도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반입하면서 이게 확실히 다 반출이 되리라고 예상하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반입되는 것은 주로 공영사 쪽 터널에서 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6월부터는 반입량이 일단은 터널 거기서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반입량이 6월 이후에는 한달에 한번씩 있는데 12월까지 지금 장마 기간에는 없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입하면서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반출은 다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반출이 1년 내내 해도 좀 쉽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출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반출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이행강제금을 물릴 것인가 그리고 또 그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 정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반출 장담 못합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자료를 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정리할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반출 독려를 일단은 지난번에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1차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계속 독촉해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행보증금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가로 구체적으로 그거는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얼마인지 근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게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보류된 상태잖아요 도시공원으로 저희가 계속 만들려고 올렸는데 그게 보류 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계획을 진작부터 세워서 올려서 공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국토해양부에 4대강 추진본부와 또 환경부에서 활용 계획인 수리모형 실험장 또 물 사랑 체험 박물관 이런 것들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요 사실은 이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수립되는데 우리 시는 어떤 협의를 해 줬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협의한 것이 없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권한을 서울청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하천 부서하고 별도의 협의는 없었어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하천 부서에서는 없었고 하남시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소관 업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 문제하고 물 사랑 체험 박물관, 수리모형 실험장 관계는 공원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추진이 되어서 도시공원의 목적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물 사랑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미사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계획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책상에는 지금 미사리의 주민들이 사실 연서명해서 수변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구가 수용되거나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보금자리처럼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닌가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가 사실은 이렇게 현실화 되는 거예요 저희들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4월에 내용을 보면 4월에 어쨌든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활용 계획이 단지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 주변의 활용 계획 속에서 이 공원은 나무고아원 이 부지는 사실은 이런 실험장과 박물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 다른 부지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활용 계획을 일단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협의를 해 주고 있거나 아니면 만약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면 사실에 정보를 입수해서라도 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지 이런 입장을 해서 대처를 해야지 나중에 내용적으로는 다 진행이 됐는데 발표하고 나서 그때 우리는 몰랐는데 이렇게 뒷북을 치면 되느냐 갑자기 우리 의사는 물어 보지도 않고 발표했느냐 이렇게 또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미사리 주변에 전반적인 활용 계획 도시계획관계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폐천부지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여기다 공원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지금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하고는 어떠한 협조도 없이 여기에 실험장 만들고 박물관 만들고 내용적으로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부지 필지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폐천 안에서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여기 이외에 다른 곳에 활용 계획은 알고 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거 때문에 우리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에 방문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 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가서 주변이 어느 정도까지 해당되는지 그런 거 알아 보셔야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일단은 협의해서 그 관계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한번 알아보시고 이 주변과 관련된 부분이 전체 어떠한 계획인지 저희에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가 올 초에 듣기로는 업무보고 시에 듣기로는 제2나무 고아원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을 그 사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만 보면 그게 아닌 거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쪽은 저쪽에 우성 현재 야적장 쪽이고 제2나무 고아원 부지는 이쪽에 조정경기장 동쪽…….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포함되지 않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시설로 결정됐는데 거기 우성 쪽에는 현재 보류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2010년도 재난발생 내용 및 복구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장마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계속 장마로 다른 지역은 피해가 많은데 우리 하남시는 피해 접수된 거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사소한 도로라든지 하천 나무가 쓰러진 거 그런 소수 그 정도로 집계된 것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인명이라든지 주택 그런 부분에는 피해가 발생한 게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난번에 태풍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바람 좀 약하게 분 부분인데 미사리 둑방에 나무가 몇 그루 쓰러졌다는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살구나무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전지를 전부 했고요 지금 잔재물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정리하고 계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게 태풍이라고 하기도 뭐한 부분인데 나무가 쉽게 여러 그루가 저는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가 몇 군데에서 왔어요 그렇게 약한 바람에도 나무들이 쓰러지고 하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살구나무 특성상 살구나무가 상부는 무성하게 자라는 반면 뿌리 부분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고 뿌리 부분이 보니까 성게 모양 굵은 뿌리가 두세 가지 뻗어서 그걸로 지탱하거든요 그래서 잔뿌리가 거기서 좀 나와서 중간 뿌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토양 자체가 거기가 제방부분이고 혼합 풀을 모아서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살구나무를 심은 지가 7～8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유실수 꽃도 보고 열매도 맺는 이런 것을 심어서 시민들 정서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뿌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하천변에는 적정한 수종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수종 선택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65억이라고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나무를 위에 전지를 해서 바로 세우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에 보면 작년 건수가 438건이거든요 그리고 지원금이 4,250만원인데 여기 보면 집중호우 335건에 3억3,300만원 이거 오타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합계 란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4,250만원이 맞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4억2,500…….

미숙

방미숙위원

4억2,500…….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주택에 보면 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해마다 주택이 덕풍동이나 구시가지 쪽하고 천현동에 항상 침수가 되는 부분만 계속 되잖아요 거기에 대책은 있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우량이 한 60㎜와서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양수기를 동에 160대 정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천현동 택지지구 홈타운 밑에 여기는 저희가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배수펌프장이 자동으로 있는데 수동이라도 돌려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51가구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118개소에 대한 역류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침수 주택이 없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양수기가 몇 대였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양수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30대 정도……. 그래서 추가로 금년에 15대를 구입했고 그 양수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상의 문제를 보니까 신속히 조치를 못했다는 게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올해는 기상 특보 호우주의보가 일정량이 시우량이 20㎜이상 된다든지 6시간 강우량이 70㎜이상 된다든지 이러면 주의보를 발효하는데 예비특보제를 발효해서 3시간 전에 예비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초기에 작년 침수 주택에 대해서 전부 양수기라든지 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배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경우냐면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양수기를 갖다 주니까 이미 피해가 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잘못된 부분으로 평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 조치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전 조치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올해 계속 비가 와서 제가 동별로 몇 군데 통장님들이랑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피해는 없었고 덕풍 구시가지 쪽에 개인주택 이거는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시에서 크게 할 부분은 아니지만 동에서 빠른 대처를 해서 정수기를 갖다 줘서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큰 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 보상들이 마지막 보상까지 언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상이 추석 때 오고 9월까지 온 것까지 해서 보상은 저희가 보통 농업시설에 대한 농작물 보상이 좀 나갔고요 우선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휴 중에도 작년에 집중적으로 바로 지급하도록 했고 보상은 작년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원금은 뭐로 하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원금은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으로 돼 있고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기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침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기금을 받아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기금 자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 주냐 그래서 작년에 의존재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그런 재해 때문에 민원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 분이 보상이 7만9,800원 제가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7만9,800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의 차이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하우스 규격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7만9,800원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그게 농작물이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농작물 면적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액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공식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약대라든지 그런 성격입니다 손해보상 차원이 아니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 규격이 다른 곳이랑 특별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었는데 동별로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더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고 이분은 7만9,800원만 받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보상 기준을 똑같이 하셔야지 기준이 틀려서 어느 분은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받고 어느 분은 7만9,800원 받고 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분이 다른 데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농작물을 지으면서 딴 데는 50만원, 100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그분이 7만9,800원 받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아마 농작물 피해보상이 재해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10일 이내 정도 보통 이렇게 기한을 줘서 신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미숙

방미숙위원

사진까지 다 해서 그 기간에 했는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신고를 받고 1차적으로 동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관 부서별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숙

방미숙위원

농업지원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재난이기 때문에…….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서 시스템에다가 피해 정도를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요 또 규모가 클 경우에는 경기도라든지 중앙 단위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심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확인 보고 하는 걸로 절차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보상을 똑같이 해 주는 그런 것에 대책을 세우시고 재난이라는 게 항상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재난관리를 총괄 부서로서 많이 노력은 하시지만 올해 계속 비가 오고 하는데 재난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재난에서 방미숙 위원께서 질문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건데 사실 작년에 소방 방재청에서 저희 농민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농작물 관계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곤파스라든지 말로우 집중호우 합쳐서 7,250만원으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질문 하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동사무소나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홍보만 열심히 했으면 방재청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분은 돈이 다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했고요 봤을 때 그만큼 홍보 부재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제대로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마감이 되고 나서 못 받았다고 저한테 하소연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고 농민들의 심정을 들었을 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7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고 그러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신고한 사람은 줬던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사후에 또 발생되면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농민들한테 정확히 우리가 또 하남시에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상의 부족이나 또 어떤 규약에 의해서 못 주게 되면 다른 데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안 했던 겁니다. 다각도로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국한된 그러한 행정 하지 마시고 널리 바라보고 다른 데서도 외부에서 돈을 받아 와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사지구 혼선이 있었던 것이 충분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재난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서별로 조사라든지 피해신고과정 모든 산정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네, 황숙희입니다. 아까 방미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사진 좀 틀어 주시겠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나무가 뿌리째 쓰러져 있고 호안블록이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가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황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물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미사 제방 거기 6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자체 복구하려고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부분이 더 생기고 파악되어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비를 좀 아껴 보려고 서울청에다 요구를 했어요 요구하다 보니까 서울청에서 문서가 오기를 한참 후에 이거는 하남시가 해라 소규모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적게 들일 방안을 찾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자가 결정됐습니다 낙찰자가……. 그래서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비 그치는 대로 바로 공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 제방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안전선을 설치해 놓은 상태로 하여튼 비 그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빨리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쪽에 나무뿌리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은 빨리 빨리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런 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나무 자체도 위험하고 또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비가 와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공사 기간은 7월 26일까지 돼 있는 예단건설에서 하기로 결정됐네요 이것은 하여튼 비 그치는 대로 다음 주중에 빨리해서 불안 요소가 있는 데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앞으로 빨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나무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호안블록이 있어서 그런 가요 금방 다 넘어지더라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안블록 사이로 나무가 싹이 터서 거기서 자리 잡는 경우가 있는데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고 호안블록 위에서 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호안블록 위에다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 심지는 않았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도서관 앞에도 오동나무가 그게 있고 일부는 넘어가고 있는데 심은 게 아니고 생명력이라는 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블록 사이에서 나와서 된 상태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숙희 위원님이 자료를 미처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아까 답변을 다 들었는데 그냥 위치만 한번 확인하세요. 보안등 공사 061번 근처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나무가 뽑혀져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이것은 이쪽 산책로 이런 데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올해는 작년 같은 큰물이 안 나서 좀 덜한데 작년 같이 큰물이 났으면 여기는 되게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런 데가, 너무 많이 파손돼서. 여기도 어두울 때 지나가다 다치면, 선동 야구장 근처에 나무가 뽑혀져 있는 데고요.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 건의한 것도 한참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황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2010년도, 2011년도 가입 세대수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이 풍수해 보험이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이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 같더라고요. 이게 자부담이 일정하지 않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12%에서 43% 나왔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2.6%에서 43%, 일반인은 43%, 기초생활수급자는 12.6% 정도…….

수봉

오수봉위원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시에서 부담해 주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비하고 방재청하고 자부담하고 재원이 세 가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우리시에서 대납을 해주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주민도 비율이 다르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다 자부담이 있는데 비율만 다르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12.6%인데 이것은 해봐야 보험료가 1,000원 정도 800원 이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보험료 내는 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 다음에 차상위는 22.75%인데 이것은 주민부담하고 시가 16% 부담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 시에 접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접수돼야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재난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되면 사실 접수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접수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전체가 200만원이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200만원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보험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금년도에 목표가 900세대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에는 이게 743세대, 금년에는 350세대 절반밖에 안 되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상·하반기 목표가 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상반기에 보험기간이 끝나는 게 있고…….

수봉

오수봉위원

상하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하반기에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55명이 7월부터 보험을…….

수봉

오수봉위원

연초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떻게 홍보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세대별로 안내문도 나갔고요.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언론, 소식지, 유인물 또는 저희가 현수막도 지역별로 게첨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남유선방송이라든지 경동방송.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자연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보험으로 인해서 다른 보상을 혹시 중복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천현동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주는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다고 그래서 보험신청을 했을 때 혹시 못 받는 경우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난해에는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연금이라든지 해서 침수주택은 200만원씩 주고 보험은 따로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부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SMS 문자 발송하는 것 있잖아요. 좋은 제도라고 저도 칭찬을 해드렸고 여러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확대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예 문자가 안 와요. 왜 그렇지요? 확대 시행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문자가 안 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방재청하고 자료에 제출했는데 그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방재청 얘기를 하면 곤란해지는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경기도하고 해서 명단 자료 제출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수봉

오수봉위원

SMS 문자 보내는 시스템 어떻게 돼 있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방재청에서 명단 제출한 게 있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수봉

오수봉위원

발송 시스템이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하남시에서도 하고 방재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소방방재청에서도 하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은 전국단위로 해서 할 테고 우리 하남시에 국한돼서 하는 것은 하남시 자체적으로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왜 소방방재청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한다고 막 칭찬해 줬는데 아예 안 해버리면 참 문제입니다. 당장 하세요. 왜냐 하면 요즘같이 계속 장마,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발생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문자를 받아 보니까 문자를 받는 순간 제 스스로가 연상되는 거예요. 이것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에 지하실에 물 차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하지, 가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다음에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황실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원격제어시스템 그게 지금 돼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다 합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반지하 주택 오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1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조사를 했는데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세대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수중모터하고 순간흡수제 그게 지원이 잘 되고 있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재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사전에 예방 가능한 부분은 미리미리 예방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SMS 문자는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시행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보다 확대 시행하십시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수해 상습 지역 현황 및 향후 보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장마 기간 동안 하남시 총 강우량이 얼마나 되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장마기간 동안 오는 경우에 제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온 게 419㎜가 왔고요.

숙희

황숙희위원

6월에 419㎜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 다음 7월에도 벌써 362㎜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강우량이 저희가 그 전에는 1,300㎜ 됐는데 한 10% 증가돼서 2004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1,400㎜가 넘어섰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1년중 강우량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올해 침수 피해사례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직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없었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추석 날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하수역류 방지 설치 신청 가구가 105건 중에서 이 중 54가구는 설치를 했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54가구는 설치를 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집수정 설치가 불가하다고 나오는 51가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 가구에는 동에서 양수기를 사전 배치해서 설치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동에서 양수기를 사전 배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집행액이 1,500만원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3,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500만원이라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집수정 설치가 불가한 51가구에 대해서는 동에서 양수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양수기가 나머지 잔액 중에서 그 돈이 동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 자체 내에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집행 잔액은 그대로 있고 동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저희가 전동 모터가 508대인데 그 중에서 배치하는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늘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한 가구라도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까 이현심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셨습니다만 다시 보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원래 주 질문자가 위원장님이신데 먼저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사진이 있지요? 아까 질문한 것을 결론 내릴게요.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입찰 이후에 어느 회사가 낙찰받은 거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낙찰받은 게 광주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광주에 있는 업체가 다시 하남에 있는 업체로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하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구간별로 쪼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진 보시면서 얘기 하시지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장마 전에 이게 공사가 끝났으면 사실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는데 이렇게 비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집까지 위험할 정도로, 그때 과장님도 보셨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은 다 끝났나요? 저기 보세요. 저 집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공사 하느라고 헐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현심

이현심위원

비가 오고 나서 더 많이 헐렸습니다. 집 주인한테 확인을 한 거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장비를 상시 대기해서 거기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은 다 끝난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도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공사 진척은 크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하단부 관계는 먼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부분에는 건물주하고 일부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도로에서 퍼 낸 흙으로 여기를 메우셨다고 얘기하셨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도로가 아니고 하천에.

현심

이현심위원

하천에서 퍼낸 흙으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흙인 거 맞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직접 보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행이네요.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에 흙들이 많이 떠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를 제 때 못하므로 인해서 많은 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제기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험도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 소하천 공사가 있잖아요. 대사골천이나 개미촌천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시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유념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제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대사골천 작년에 큰 수해가 났었던 데지요, 초이천하고 연결된 지점에서. 거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초이천 관계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고덕천으로 변경하는 문제, 500m 그 구간이 결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나머지 사업을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180m 구간을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개량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량공사 들어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다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낮게 되어 있는 것 높이고 아치형으로 바꾸는 것.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초이천 공사할 때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상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상이 17%밖에 안 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도비 예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월된 예산이 있는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월예산은 초이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나갔고요. 거기는 보상을 우선 달라고 해서, 민원이 오히려 빨리 달라는 지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대사골천 뒤에 예산 보면 이월 예산이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왜 보상이 17%밖에 안 됐느냐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거기 대사골은 주민들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했는데 이의 신청중에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완공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완공 시점은 전체적으로 돈이 따르는 문제니까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딱 언제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시기의 문제가 중요한 공사들이기 때문에, 덕풍천 할 때 도비 국비 굉장히 노력하셔서 원활하게 잘 하셨잖아요. 그때 실력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내역,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 5 연도별 기금의 상세 사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하고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5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2009년도 집행액 만큼도 관리 기금 예산이 안 세워진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숙희

황숙희위원

재난관리기금 예산액이 2009년도에는 5억 6,320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으냐는 거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때는 풍수해 저감용역이라는 용역비가 계상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설해장비 겨울철에 삽날 구입하는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줄인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재해가 났는데 재해가 난 데도 돈이 못 미쳤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기금은 일반 사업으로 하고 꼭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만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겨울철에 설해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액을 판단한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너무 적게 예산을 세워서 모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였으며, 2009년도 집행액 만큼도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닥쳤을 때 이게 많이 모자랐다는 내용이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용역비 때문에 2009년도에는 금액이 컸고요. 작년에는 피해에 관한 것은 전부 의존자원으로 대부분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설해 대비해서 그때 기금 소요는 1억 1,000 정도만 편성해서…….

숙희

황숙희위원

겨울철 대비해서 1억 1,000정도를 했다는데 여름에 곤파스가 오고 이래서 갑자기 재난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것을 미리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항상 예산은 재난이니까 긴급 발생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은 아니고요. 16쪽에 사고이월 내역을 봐주세요. 다 수해복구 공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주가 언제 됐기에 이렇게 사고이월됐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수해나고 11월 연말 추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해놓고 동절기가 돼서 중지를 했었는데 사실상 공사는…….

현심

이현심위원

내용적으로는 사고이월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정된 이월이네요. 11월 추경에 해서 발주한 거면.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정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끝낼 수 있는 것은 끝냈고 나머지 불가피하게 안 끝난 것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은 다 끝났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고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세 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재난과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이더라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추경예산 수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밖에 세울 수가 없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조금 빨리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게 9월말이거든요, 10월초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8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상 받은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평가 주체가 어디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경기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경기도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은 것인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도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서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 쓰겠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좀 제한되는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배려를 해주십시오.

수봉

오수봉위원

어떻게 배려를 해드려야 되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관련 된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거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받은 거기 때문에, 예산 올리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재난관리과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라오면 제가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9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재난안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거의 서면 심의를 했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유가 뭐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대부분 계획서라 검토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로 대부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른 과는 서면 질문할 때 수당이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는 수당이 다 집행됐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지침이 뭐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주요 경비 예산편성표 단가 기준이 있지요. 인건비성 경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방금 답변에 서면 심의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셨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회의 수당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조례라든지 규정에 보면 서면 심사도 일부 위촉 인사는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어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회 구성 시 제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라든지 수당에 관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상식적으로 다른 과들은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최근 2년간 설계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 12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5 미사·감일·감북지구 내 사유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재산관리관이 재난관리과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구거부지군요. 이게 시유지 맞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 무상귀속인가요, 아니면 유상인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LH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원래 재난관리과가 재산관리관이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LH에서 협의 올 때 회계과로 안 오고 재산관리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시유지니까 시에서 하지만 행정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실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시유지 재산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보금자리지구로 들어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재산관리관 쉽게 말하면 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협의된 내용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게 타 사업부지로 들어가면 당연히 보상, 유상으로 해야 되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개량공사라든지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내용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LH하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재산관리관인 재난관리과장님한테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면 되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내용이 뭐냐고 물어본 거니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LH하고는 하천 구거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의견은 왔다 갔다 했는데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정확한, 그래서 사업비 부담 관계 아까 일반적인 것으로 시설 개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시유지가 LH에서 하는 미사지구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면 무상귀속이 될 테고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께서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협의된 내용 있으면 보내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과 전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교통행정과장 김동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관련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저희 하남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많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십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그러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니까 서울시 구간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민원의 미해결이 12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총 125건 중에 나머지는 처리가 됐는데 지금 12건이 미해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설 건이 9건이고 버스노선변경 건이 2건이고 증차 건이 1건 이렇게 해서 12건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신설 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건이 9건이 되겠고 변경 2건은 80번을 감차해 가지고 둔촌동 역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건 그리고 5번 마을버스를 상일역까지 연장해달라는 건 그리고 증차 1건에 대해서는 30-5번이 출퇴근 시간대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건을 증차해 달라는 민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서울시와 관련된 버스노선 사항이 미해결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5번 버스 말입니다. 5번 버스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5번 버스 구간은 망월동 농협에서 검산단 입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망월동까지 가는데 5번 버스가 하남고등학교까지 가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 구간에서 이번에 강일지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강일지구까지 해서 상일전철역까지, 그게 지금 하남고등학교 앞까지 가는 거니까 상일역까지 몇 km나 되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하남고등학교에서 상일역까지는 한 1.2km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풍산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들은 적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서울시 구간에서 협의가 안 된 상황이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사무관하고 서울시 담당자하고 경기도 담당자 그리고 저희 하남시 교통 담당끼리 4자가 모여서 현장까지도 가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기본방침이 서울시까지 연장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중복노선이라든지 조례의 사유를 돼 가지고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남고등학교에 있는 데서 상일역까지는 한 1.2～3km 그 구간이면 역사 부근 반경 5km 내에는 강동구하고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계속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해줄 수도 있고 강동구하고 충분하게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상일역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서울시 자체 조례인데 서울시 관내에 있는 3개 역과 중복이 된다며 그것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자기네들 조례를 사유 삼아 가지고 이번에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강동구가 거부하는 거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서울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구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현장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조사해 본 바로는 거기에 저희 하남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는 5번인데 거기에는 강동구에 05번이 있습니다. 05번하고 구역이 겹치는 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도 협의를 해주려고 있는데 05번 회사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라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현실을 알아보시면 알지만 중복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저희 하남시민들이 전철역까지 접근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전철역까지 5번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요. 4번에 보면 풍산지구 내 버스노선도 정비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풍산지구 내 버스노선 정비 민원 1건이 해결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5월 12일자로 풍산동을 지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선도를 작성해서 이것을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배포를 하셨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5월 12일자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해결을 한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해결한 것은 아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버스 노선도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 노선도를 작성하면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버스회사에 전달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라든지 승차장을 이용하는 승객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사실 노선도 홍보 이런 것을 받아 본 적도 없고 배달된 적도 없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할 것은 이 2가지 건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교통문제가 민원이 참 많아요. 그렇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도 꺼려하는 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우스개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교통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담당하셨던 정 팀장님이나 밑의 이하 주사님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곽지역에 대한 마을버스들 있잖아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말 그대로 대중교통에서는 소외지역이에요, 외곽지역들.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초이동하고 망월동에서 도로를 개통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교통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와요. 아시죠, 과장님. 노선연장부터 해서 시간연장까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요. 다행히 작년에는 우리 시가 여러모로 노력해서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노력이 거기로만 거치는 건 아닌가, 온천마을 있잖아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말고도 여러 곳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이 있으시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5개 회사에서 44개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데요. 은고개라든지 배알미동, 미사동 이런 여러 가지 외진데 이쪽에 대한 노선이 업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가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도 만족을 하고 업체 입장에서도 손해를 줄이면서 운행을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남시 마을버스의 재정 상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못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외된 시민들, 멀리 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원활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항상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이 있잖아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가지고 지원하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경기도 쪽은 아닌데 밑에 지방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시·군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시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 마을버스를 타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고민이 없나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군 별로 재정 지원하는 상황을 제가 살펴와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으로 온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업체만 희생하라, 여기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운영개선을 위해서 각 시·군 별로 사례를 뽑아 봤어요. 뽑아 보니까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지역대로, 하여튼 해당 시에 따라 가지고 특성에 맞게 각 항목별로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도농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농촌 같은 장소가 많으니까 마을버스가 적자를 조금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공영제 개념으로 가야 돼요. 공영제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내버스는 어느 정도 도입이 된 거거든요. 이게 광역체계로 가면서 이런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환승의 개념으로 많이 가면서 재정지원이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체계에서 약자에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차 끊겨서 매일 택시타고 들어가야 되고, 외곽지 같은 경우. 아침에 한 대 놓치면 발 동동 구르다 택시불러서 가야 되고 아니면 그것도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입을 해야 돼요. 이게 버스회사를 좋게 하자는 게 아니라 30분에 한 대씩 오는, 40분에 한 대씩 오는 마을버스 하나만 바라보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본래 저희 시의 문제뿐만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시·군 자치단체 별로 공통적인 고민거리거든요,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이런 부분은 허가제로 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도 되고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도 완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마을버스만큼은 그게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지자체 별로 지금 눈치만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많은 민원 중에 일부분으로 보지 마시고요. 중점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이…….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노선연장, 시간연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시 버스관련 민원해결이 11군데 됐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이게 구내, 그러니까 관내 버스 민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상 상곡동 어진마을 마을버스를 새로 신규로 투입이 돼서 운행하고 있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2번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거기 민원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2번 버스를 허가할 때 처음에는 은고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상 아니면 협의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허가 당시에는 은고개까지 가면 회차를 해야 되는데 회차 시설이 그 당시에 미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회차시설이 완비가 될 경우에는 허가 상 변경해서 은고개까지 연장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체하고 광주시하고 저희 하남시하고 3자가 합의 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은고개 회차시설도 완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은고개까지 연장운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현재 2번 버스회사에서 조건을 지금 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장을 한다면 배차간격과 연계해 가지고 증차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버스회사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버스 자체가 크게 그쪽까지 연장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주까지 가는 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2번 마을버스를 연장해서 증차까지 시켜가면서 연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견이 주민들 대다수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2번 회사에서 증차조건 없이 연장 승인요청을 한다며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도 은고개까지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회사는 거리가 좀 더 가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늦어져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말 제가 듣는 것은 버스 회사에서 그것을 빌미로 증차를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은고개 은미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진마을에서.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제가 거리관념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에서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대 증차하는데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프리미엄이 억 단위가 된 답니다. 결국은 버스회사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욕심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합의가 돼서 광주시에서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일부로 했잖습니까. 결국 그 노선은 하남시민이 더 혜택을 보는 노선이에요. 그렇죠, 광주시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회사는 안 올라오겠다고 버티고 있거든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시민의 편의도 편의겠지만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증차를 조건으로 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증차조건 없이 연장만 요구를 한다며 바로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안 하잖아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주민을 볼모로, 그러니까 주민의 사유를 들어서 이런 기회에 버스 대수를 늘려보자, 이런 내심이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저희가 해 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제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라든지 버스시간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있고 그런 행정수단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 주신다면 이것도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무튼 행정력을 강력히 동원하셔 가지고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고누적구간 및 교통소통 개선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버스노선관련 교통불편 민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4번,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풍산지구 대중교통 현황 및 주민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대원고속 16번 아시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마방집에서 명일동까지 가는 거요. 버스 대수는 42대로 보고해 주셨는데 16번이 지금 풍산지구에서 나와 가지고 황산을 거쳐서 명일동으로 가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2달 된 거 같은데 버스 전용차로로 마지막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황산까지?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지금16번과 23번 모두 BRT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BRT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버스중앙차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위원님 방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 팀장하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봐서 BRT 버스중앙차로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갔었는데 검토를 해봤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봤는데 상행선,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바로 직진해서 중앙차로로 진입하면 되거든요. 진입을 하면 되는데 16번 같은 경우에는 BRT로 타고 가다가 명일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버스중앙차로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보면 그쪽 차선을 몇 개 지난다든지 신호체계상 사고위험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승용

김승용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고요. 시민의 판단에 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아침 출근시간에 하남시민들이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어 놓고 버스정류장 내리자마자 환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에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또 신호 대기해 가지고 들어가고, 출근시간은 사실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을 안 해 주시고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전용차로에서 나갈 때 위험스럽다, 이런 것은 답변의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 그 다음에 출근시간에 나갈 때는 그렇다 치고 퇴근해서 들어올 때는……. 안 되면 출근시간대만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여태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한 번이라도 어떻게 처리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다 말해 주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충분하게 검토를……. 또 현장까지 나가보셨다고 그러면 출근시간이라도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서……. 나갈 때는 버스기사가 다 알아서 나갑니다. 저희 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태까지 일언반구 안 하시고 행감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상행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번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또 출근시간대만 전용차로로 다니고 기타 시간에는 일반차로로 다닐 때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건 뻔한 부분이 있고 또 하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행선, 그러니까 퇴근시간에 하남시로 들어올 때 황산에서 16번이라든지 23번 같은 경우에 직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호체계상 가보니까 전용차로 전용우회전 신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이 전용차로에 16번과 23번을 집어넣을 경우에 신호체계가 전혀, 그러니까 16번과 23번이 뒤에 있는 우회전 차량을 막는, 이런 신호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신호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든가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저한테 말씀 한 번 하셨어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

김승용위원

그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시민의 편의에 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전용차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러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못 하겠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민들한테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대변해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마 대중교통민원 중에 많은 부분이 풍상지구에서 나왔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풍산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초기에 풍산지구 세워 지면서 교통계획이 그만큼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새로운 노선이 생기고 노선도도 변경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23-3번이 들어오고 버스노선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풍산지구가 들어오고 조성이 된 게 버스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정도 되면 많이 정비가 되지 않았나, 추가로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수준은 올라와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민원이 많은 노선이 있더라고요, 들어 온지 얼마 안 되는 23번. 그것은 노선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요. 불친절, 무정차 하여튼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해당 주민이나 아니면 목격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전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하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제출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 하남시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버스가 본래 남양주시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시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정이 잘 안되는 데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3번 노선에 대한 민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최근 버스노선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택시 총량제 실시 이후 지역택시의 증가현황 및 이와 관련된 경기도와의 협의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다음 번 자료 제출할 때는 글씨 좀 크게 해 주세요. 다른 과는 다 크게 했는데 교통행정과만 작아서……. 반쪽은 비어있는데 반쪽만 해 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개인택시면허 허가가 기초단체에서 하다가 도로 넘어 갔죠? 이제 와서 잘 모르시나? 어쨌거나 총량제 되면서 하남시장이 면허를 해주다가 경기도지사한테 허가권이 넘어 갔습니다. 팀장님 맞죠?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2008년, 2009년 12대씩 나왔고 2010년에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보완통보가 와서 금년 12월 중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네요. 맞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1년에 2번 실차율 조사를 해서 총량제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경기도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왜 신청할 때 실차율 조사가 안 돼서 실차율 조사해 갖고 오라고 보완이 내려온 거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2010년 4월 전에 통보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의 특수한 상황이 잘 아시겠지만 있다 보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그 상황이 뭐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본래 국토부의 지침에 의거하면 저희들이 27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감차를 해야 하는데 현실 여견 상 하남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나가야 되는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이후에는 증차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지침은 그렇게 감차해야 되지만 하남시 입장은 보금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국토부의 지침에 약간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남시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 부분 적용을 유해시키자, 이런 게 저희 하남시의 입장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09년 당시에 용역줄 때 용역비를 어디서 냈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용역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고 그쪽에서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를 우리 시비로 한 건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수봉

오수봉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우리 하남시만 해야 되는데 하남하고 광주하고 묶어 가지고 했잖아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단일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묶여 있냐고요. 단일지구로 묶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남시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역결과의 감차가 광주 40대, 하남 27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 이렇게 같이 묶이게 된 이유가 뭐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건은 아마…….

수봉

오수봉위원

그전의 일이라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하남과 광주가 같은 생활권…….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건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팀장님 혹시 아세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2009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광주하고 하남은 생활권도 틀리고 택시요금 체계도 틀리고 여러 가지 같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용역 당시에 묶어 가지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상대적으로 아마 하남이 감차요인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자료 찾아봐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추가자료를 제가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해 가지고.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세요. 아니,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자료만 보면 제가 아니까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2010년도에 증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차요인 때문에도 그렇지만 서류보완 때문에도 안 되는 거예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죠,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 그러면 차재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짜증이 나실 텐데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나 운전해서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희망이 개인택시 받는 겁니다. 하남시에서 버스, 택시, 화물기사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적어도 최대 소망인 개인택시 한 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해 주셔야 그분들도 일하면서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택시 총량제가 국토부 주관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하남시 관내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방어하고 논리개발을 통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개인택시 디지털 타코미터가 없어서 실차율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13대인가 달려 있습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13대 달려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택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교통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버스 보조금 지급 관련, 지급 내역, 시기, 업체별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지역 구석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소중한 교통수단이 되고 하남시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하남시 의회에서 지난 4월 27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도 알고 계시겠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들과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 집행부 입회 하에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마을버스 사업 중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았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청소년요금할인 손실보전금을 시내버스에는 지급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왜 지급하지 않는 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등록제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 되다 보니까 환승할인 보조는 경기도조례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 공통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가장 소중한 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볼 때도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거보다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익히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쨌든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청소년들한테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교통영향 평가 심의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위반 단속차량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카메라를 고정식 카메라 23대랑 자동 4대, 반자동 13대해서 수동을 반자동으로 교체를 했나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올해 현재 4대 교체를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6대를 교체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안 하고 그러면 올 해 하신 거예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교체를…….

미숙

방미숙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태복

전태복교통지도팀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6대 교체하신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단속실적을 2010년도 것을 주문했거든요. 수동 6대를 반자동으로 교체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반자동으로 교체하고 단속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반자동으로교체하는 사유가 단속 양을 늘리기 위한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오히려 단속의 정확성, 그러니까 단속하는 주체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속하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을 높인다면 교체 않고 오히려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실적과 교체의 연관성은 조금 불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단속도 물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교체를 작년에 알기로는 1억 3,900인가 해서 6대를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도 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는데 자동은 주어진 곳만 촬영하는 거고 반자동은 상황실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자동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스로 알아서 사람이 터치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땡기고 밀고하는 게 자동이고 반자동은 사람의 손으로 찾아가서 하는 게…….

미숙

방미숙위원

더 정확하게 단속을 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교환을 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장점을 갖고 교체를 한 부분인데 그 교체한 예산만큼이나 단속도 늘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체한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갖고 1억 3,900이라는 예산 갖고 교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작년 건수가 1만 3,900건이죠. 그러면 올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올해 거까지 추가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팀장님 그거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태복

전태복교통지도팀장

금방 가서 자료를 뽑아 오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이동카메라가 지금 1대잖아요. 그렇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동카메라는 단속을 위주로, 단속을 당연히 하기는 하지만 단속보다는 차량단속하기 위해 미리 예방차원에서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즉시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단속할 수 있는 데를 하는 게 이동용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고정식 카메라는 23대고 이동식은 지금 1대가 맞잖아요. 이동식이 단속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건수로 보면 당연히 고정식이 많지만 대수에 비해서는 이동식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속이라는 게 원래 양면성이 있어요. 한 쪽에서 단속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 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동식 카메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밥 먹는 시간이 10분 동안 먹을 순 없잖아요. 30분도 되고 길게는 2시간도 될 부분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밥 먹는 것도 불편해서 못 먹을뿐더러 또 도로변에 상가 같은 거 있죠. 영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슈퍼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있을 텐데 물건을 내리는 것조차도 찍고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양해를 해가면서 단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 마저 찍으니까 단속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오는 부분이 덕풍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상가에서 물건을 앞으로 많이 나와서 단속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면에서 상가 앞에서 몇 m 이상 그게 나오면 단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적치물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제가 덕풍시장 쪽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아직 시내 다 파악 못하셨을 수 있으니까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태복

전태복교통지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전태복입니다. 이동차량은 한 대인데 왜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은 고정카메라는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차를 안 댑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동차량은 저희가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 찍어 가지고 거기 가는 게 아니고요. 화물차나 택배차량 같은 것은 단속할 때 제가 탄력적으로 시간날 때마다 단속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주도를 시키고 있고요. 그분들은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할 때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대부분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한 곳에서 하루에 6번이 찍혀서 그 용지가 날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한 적 있어요. 이게 한 번 지나갈 때 촬영을 하고 갔다가 10분 만에 돌아와서 그런 부분이죠?

태복

전태복교통지도팀장

저희가요, 한 번 밖에 단속을 안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팀장님 영수증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동카메라가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장소에서……. 물론 그분이 나름대로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세워놨겠죠. 그런데 촬영을 했으면 그게 하루 종일 한번만 찍혀서 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태복

전태복교통지도팀장

네, 저희 프로그램 상 한번 밖에 안 나갑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게 6번의 지로가 같은 날 시간별로 해 가지고 온 게 있어요.

태복

전태복교통지도팀장

그것은 날짜가 틀릴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 팀장님 자꾸 그러시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같은 날짜를 이야기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단속하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조금 탄력성 있게,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탄력성 있게 하리시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부분이에요.

태복

전태복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 하기는 하죠, 사실은?

태복

전태복교통지도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태복

전태복교통지도팀장

저희 나름대로 영업하시는 분하고 진짜 신경을 쓰거든요. 그리고 화물차나 택비차 같은 경우에도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교육을 시키셔도 단속하시는 분이…….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무튼 다시 철두철미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끔 해주세요.

태복

전태복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셔서, 물론 질서와 법규 준수에 따라서 단속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93개소인가 그렇죠? 하남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구역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단속도 좋지만 탄력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내년에는 또 방미숙 위원님이 이렇게 화나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세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화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되기 제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미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브랜드 택시 관련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남시의회에서 예산도 세워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 예산이 3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4월에 해당 업체 그러니까 개인택시하고 신장택시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여러 번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접수된 시점이 6월말경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신장택시하고 개인 택시에서 사업계획서가 늦게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브랜드 택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개인택시도 타보고 신장택시도 타 보고 다녀보니까 택시기사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1년 8월에 콜센터 구축 및 차량 장비 정비 이렇게 보고했고 11월에 브랜드 택시 콜센터 출범 그 다음 11월에 재정지원사업 정산 완료 이렇게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남시에 신장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콜센터를 한 곳으로 해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분리해서 해달라는 겁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택시회사별로 약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일단 사업계획서상으로는 각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원래 의도는 신장택시와 모범택시 간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 출범하려고 했던 계획이지요? 우리시의 의도는요. 맞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시의 의도가 통합이냐 분리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타 시·군이라든지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광주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통합센터가 발족되고 또 법인체로 출범하다 보니까 소유권 문제로 소송이 5건 정도 걸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경기도 광주에서는 본 위원에게 하남시 개인택시조합 조합장 이상득 씨께서 보낸 건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광주개인택시조합과 광주택시가 공동 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거든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데 운영과정에서 분쟁하고 완력이 심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우리 하남시 콜센터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콜센터 출범을 11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추진계획이라고 보십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일단 사업계획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교부하면 1～2개월 정도면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금년말까지 택시들이 디지털 타코메타기로 교체하게 돼 있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브랜드 택시에 포함되지…….

승용

김승용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승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메타기로 교체하는 것은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2012년말까지 그리고…….

승용

김승용위원

법인택시가 2012년.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2013년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장택시에서는 요구사항이 저한테 와서 하는 게 이렇습니다. 신장택시는 만약에 모범택시, 개인택시들이 안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라도 시급을 요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브랜드 택시를 함으로써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수익금이 많이 증대가 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다만 얼마라도 더 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는 게 신장택시 입장이고 모범택시 입장에서는 지금 230 몇 대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237대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37대 전원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면, 빨리 진행해 주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통합하는 콜센터가 아니라 광주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어차피 하남시는 통합이 힘들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신장택시와 모범택시 간에 결론은 거기에 도달한 것 같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분들께 하신 말씀도 저한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택시회사별로 개인의 경우에 237대이고 신장택시가 82대이고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리를 원하는 추세거든요. 분리를 원하는 추세인데 저희 입장은 분리가 옳으냐 통합이 옳으냐, 요는 선택적 개념인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통합이냐 분리냐에 따라서. 통합을 할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덜 들고 운영비가 덜 들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는 확실하게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통합할 경우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고 또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광주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쌍방간에 어떤 건이 있을 때마다 알력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고 택시 대수에 따라서, 대규모냐 소규모냐에 따라서 차량 콜하는 데 있어서 배분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또 하남시가 보금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큰 도시로 성장할 것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경쟁 체제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이니 팀장님께서 심각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콜센터를 운영하실 때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실도 임차해야 되죠. 직원도 상주시켜야 되죠. 전화 받는 사람도 다 둬야지요. 그리고 제게 그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건당 200원인가 한 건당 콜 날려주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건당 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200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400원이라고 합니다. 200원, 400원 아무리 택시를 많이 해도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급여, 퇴직금 이게 다 나오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경기도 광주하고 똑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택시와 모범택시를 분리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을 두 군데가 다 알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받게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는 콜센터를 어떻게 출범시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준비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고 현실에 닥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게 하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집행을 빨리 해서 민원도 없고 우리시로 항의도 안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우리시 입장에서 도와주는, 우리가 도와주려고 예산 세운 거거든요. 그 다음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 증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하고 있지요? 올해 것도 지원 나가고 있어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들 개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법인한테 주는 거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분들 카드 단말기 쓰면 수시로 나오는 것 아시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카드 단말기 수수료 누가 내는 게 맞아요? 기사들이 내는 게 맞나요, 법인이 내는 게 맞나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현심

이현심위원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노사간의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바로 옆에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지원을 하는데 기사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회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법인과 서울시가 같이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전부 개별 사업자별로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신장택시 법인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노사간에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사간에 그 부분도 명기를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시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카드로 인해서 수수료 부담을 기사들 개인에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적으로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데 별로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됐나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작년에 저희가 신장택시에 확인해 본 결과 기사들한테 전부 배분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배분이 돼 있다고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 확신할 수 있으세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올해 것은 아직 신청이 안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거기 아시다시피 노사관계 되게 복잡하잖아요. 회사 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고 있어서 분쟁이 오히려 얼마나 많이 심화 됐습니까, 노사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세심하게 다가가셔야지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바로 챙겨주세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민원 사항이 어때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면서 민원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여기가 아니라 센터로 민원이 가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장애인들로부터 아니면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혀 파악을 안 하셨어요? 이게 사실 업무 자체적으로는 사회복지과 업무이긴 해요. 직무상 택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기는 하는데 제가 사회복지과로 넣었던 것인데 답변서는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전혀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추가로 파악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운행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사회복지과하고 논의하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이게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시행규칙이 사실 손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직접 가야 되거나 14일 정도 걸리거나 이게 신청을 하면 장애 등급 1, 2급 말고는 위원회 심사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요자 중심에서 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의하셔서 그 민원 사항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운영한 시점이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4월 26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4월 26일이면 5월 한 달치 이용 현황 올라온 거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5월분을 제출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인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센터에서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평균 이용 건수하고 평균 이용자하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저희가 6월분을 받아봤는데 5월보다는 77% 이상 증가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이현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행초기라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이용자들은 뭐를 요구하는지 관심을 가지셔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미비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내역,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3 2009년부터 2011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6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 현황, 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 기반 확충 사업 UTIS 사업이 경찰청 사업인 거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국비로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용역이 언제 완료됐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은 작년에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나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현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조달청에서 7월 27일까지 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입찰 공고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입찰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브랜드 택시 사업하고 관련해서 병행 추진하는 거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은 네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택시 내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만 관련 돼 있고 나머지는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비게이션 때문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브랜드 택시 속에 네비게이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별도 발주를 해도 무방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추진하자 해서 UTIS 사업에 네비게이션에 한해서 만큼은 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경찰청에서 주는 네비게이션 하고 우리 여기서 브랜드 택시로 진행하는 네비게이션 하고 호환관계 때문에 안 맞아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됐나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팀장께서…….

국남

윤국남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윤국남입니다. UTIS 화상 사업과 단말기하고 브랜드콜 단말기하고 다 똑 같은데 다만 CDMA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에 단말기 두 대를 달게 되면 택시가 거부할 경우에 브랜드콜에서 단말기 지급하면 우리 UTIS 단말기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해서 당초에 브랜드콜 사업에 있는 단말기에서 1억 8,000만원을 삭감시키고 UTIS에 브랜드콜을 겸할 수 있는 CDMA를 추가해서 UTIS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개인택시에서 장착을 거부하기 때문에 통합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해서 전국 최초로 하남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브랜드콜과 UTIS를 통합하는 것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합의가 됐나요?

국남

윤국남교통시설팀장

네, 어떻게 보면 하남시에서 모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당초에는 브랜드콜을 위해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라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브랜드콜 단말기와 UTIS 단말기 통합으로 가야 한다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남시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국남

윤국남교통시설팀장

일단 입찰 공고도 됐고 제안서도 나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 9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1 최근 2년간 설계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2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교통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원녹지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공원녹지과장 김광섭.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덕풍동 근린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문제점의 대책에서 사실은 재정문제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책이 있으세요? 여기 대책이라고 써 놓으신 건 없는 거 같네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책이라는 것은 재정문제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땅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착공할 수 있거든요. 현재 내용에 있는 것처럼 2003년에는 130억이면 가능했던 게 지금 2010년도에 왔을 때 263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거든요. 거의 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정에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우선 토지부터 구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차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게 토지매입비로 해서 1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토지매입비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외 공사비는 46억?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 공사비는 약 40억을 잡고 있는데 기존 설계했을 때가 40억 잡았던 거고 추후에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도비 받을 수 있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도비는 30% 가능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0% 밖에 안 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심사 받았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공사비를 물어 보는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주민과의 동별 대화 시간에 덕풍1동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공원내의 공원을 하면서 이왕이면 주차장 시설까지 그 안에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검토해 보셨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중복결정, 기존의 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중복결정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도시계획 쪽에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변경가능성이 있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파트 할 때 먼저 중복결정을 해서 시설했던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중복결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부지에 주차장을 같이 설치해서 서류상으로 2가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공원이니까 도시…….

현심

이현심위원

공원으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려 했던 것은 앞으로 중복결정이라는 말은 몰랐던 거지만 주차장의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할거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왔지만 그 업무를 지금 문화…….

현심

이현심위원

문화교통사업과.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사업부서 그쪽으로 오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쪽에 다시 물어 보고요. 당장 130억이라는 토지매입비가 더 필요한데 이게 날이 갈수록 계속 오를 거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을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이것도 물론 축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 여기서 땅을 다 사려면 액수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종중땅은 제척한 거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일부러 제척 시켜놓고 실제 필요한 것만 사는 것으로 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애물단지 될까봐 사실 걱정이거든요. 토지매입비만 130억에 이게 날짜가 갈수록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거고 저희 하남시가 굵직한 사업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1억, 2억이 아니라 130억이라는 돈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책 없이……. 그렇다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비는 못 받잖아요, 국도비를.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순수하게 시비로만 해야 하는데 사실 시장님 방침이죠.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면 하시는 거긴 한데 그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최소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방법은 2가지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다 매입해서 착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매입한 땅에 대해서 우선 착공할 수 있는 안을 잡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 그러니까 주된 장소가 한솔 아파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지역은 덕풍1동 앞쪽인데 뒤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6, 7해서 한솔아파트 쪽으로 해서 지역 2군데 하면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기존에서 25억이면 착공은 가능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년에 꼭 25억은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풍산지구내 공원, 녹지 인수인계 진행 상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휴일도 반납하시고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참 아름다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사업부서로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산지구를 LH로부터 아직 인수인계가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진행이 다 완료 되지 않았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언제쯤이면 진행이 완료될 거 같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추가로 요구해 갖고 한 5억을 들여서 배수시설을 했는데 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작년도 7월 대비해서 올해 6월 29일 162mm 왔을 때 확인하니까 배수가 엄청나게 잘되고 있습니다. 일단 배수가 되고 그러면 심은 나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비 상 몇 가지 보완시켜 가지고 인수 받을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안 정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정확하게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인수받을 생각을 하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거의 100%는 오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배수관계를 재점검해 갖고 인수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니까 문제점 및 처리내역 3번에요, 추가공사 과정에서 특정장소에 상대적인 부실공사 발생해 가지고 청각공원 저류지 주변에 빈약한 조경, 중앙로에 빈약한 조경해서 실행여부에서 “LH공사 계획 없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왜 LH가 공사계획이 없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2009년도에 보면 39억에 대해서 추가발주해서 조경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때 조경은 다 끝났고 지금 추가로 해서 2011년도에 3월부터 해서 한 5억을 들여서 배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4가지를 다 요구했는데 하다 보니까 딴 것에 대해서는 뭐하고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나무 심는 것은 일부 조금은 심어줄 수 있지만 별도 자기들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어 가지고 우리는 추가로 해서 이것은 실제 들어가서 나무심는다 하더라도 한 1억 정도면 충분하다 보니까 배수시설하는 데는 한 5억 정도 이상 받거든요. 5억에 대해서 먼저 챙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데 실제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보완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지금 5억을 들여서 배수시설을 한다고 하셨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LH가 5억을 들여서 배수시설하는데 왜 유독 청각 주변에 자기들이 이것을 갖다가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다른 공원에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시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청각공원에만 안 해 주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심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두 상으로는 요구하는데 실제 조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 끝난 것으로 자기들도 보고가 됐고 추가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경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배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배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기존 하자보수는 하겠지만 별도 계획은 없고 저희들 하자 보수하는 과정에서라도 지금 추가로 배식계획, 그러니까 식재하는 것을 다른 곳에 심을 것을 더 돌려서라도 심을 계획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만약에 공사계획에 나무야 조금 심어주겠다고 하지만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류지 주변은 주된 게 나무입니다. 조경관계에서 실제 거기가 활엽수, 잎사귀 떨어지는 나무들은 많은데 상록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곳은 소나무 종류가 많은데 거기는 소나무 종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조금 빈약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실제 심는 것도 활엽수만 심었습니다. 잎사귀 떨어지는 것만 심다 보니까 아직도 눈에 차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청각공원 주변이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입주민들이 나무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파고라든가 어떤 공원으로서의 형태를 갖춰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 내용 있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입주민들로부터 과장님한테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도 많이 받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미사지구 내 육교하라고 해서 30억 받은 게 있어서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이 한 10억 몇 천만원 있습니다. 그게 하남시 예산에 불용처리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아있는 돈이 5억 몇 천만원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그것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요. 풍산지구 시민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위원님들이 다 서명을 해 주셔 갖고 이것은 풍산지구 시민의 돈이니까 풍산지구에 써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 돈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LH공사가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하셔 가지고 시 돈이 아니고 풍산지구 시민 돈인데 여기에 대한 설계도라든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입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는 게 어떻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풍산지구는 인수 안 받는 관계에서 거의 2년 반이 흘렀습니다.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인수를 현재 상태에서 점검 해 갖고 받고 받은 다음에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 남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산부서하고 과장님과 모든 핵심 부서끼리……. 현재 불용 처리되어 있는 돈이 15억 4, 5천만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풍산지구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동물이동통로아시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번에 공사하셨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공사를……. 무슨 말씀이시죠?

승용

김승용위원

동물이동통로라 해 가지고 풍산지구를 개발하면서 120억 들여서 해 가지고 동물 키우려다가 못한 데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차도 놓으려고 하는…….

승용

김승용위원

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붕괴가 몇 번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가 계속 물 나오는 관계로 해서 배수가 불량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반대편, 그러니까 북쪽 편으로 해서 계속 무너져서 보완을 하는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배수시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입주자들의 120억이라는 돈이 투입된 돈입니다. 토끼, 동물이동통로라 해 가지고 쓸모없는 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도시 설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120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2차, 3차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얼마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또 붕괴되어 있어요. 지금 가 보십시오. 천막 씌워 놨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 시가 LH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이 공사를 다시 보완시킬 건가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또 다시 거기에 퍼부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형태를 보십시오. 붕괴 안 되게 생겼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시민들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 절규를 해 가지고 레미콘 차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붕괴됐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거기 나가 보신 분계십니까? 정리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토끼굴에 120억이라는 돈이 투입된 것입니다. 짐승 한 마리 없는데다가 동물이동통로라고 해 놓고 과연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인가 분명히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냥 인수받으셔선 안 됩니다. 공사해 놓으면 뭐합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붕괴되는 이러한 현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떠나면 분명히 저희 시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인수인계 과정이 끝나면 모든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직시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충분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LH로부터 토끼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법을 찾으셔 가지고 본 위원과 같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LH로부터 인수 받을 때 한 치의 양보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목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제가 오늘 사진 찍어 왔는데 수목에 대해서는 가로수도 다 절단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살아있는 게 은행나무 심어있는데 아주 보기 싫게 뚝뚝 잘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식재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뛰어 다녀야 되고 발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어디가 잘못 됐는가 다시 한 번 재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풍산지구 휀스(화단) 설치 업체 및 비용책정 결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풍산지구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인수인계도 안 했는데 왜 풍산지구에 휀스 설치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인수인계를 받음으로써 득 되는 거, 또 안 받아서 실 되는 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는 입장에서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반이 흘렀는데 이번 배수시설을 완전히 처리되면 인수 계획을 6월말이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시비하고 맞춰서 식재는 잔디 보호를 위해서 녹지대 경계를 표시하고 잔디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 공사가 완료 됐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아직도 미진한 곳이 있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했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인수인계가 끝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당초 예산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의회에서 승인 시켜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민회의를 하는데 제가 10명 정도한테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았다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70% 이상이 좋다 이래서 제가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과장님 휀스 관련해서요. 휀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철제 휀스를 치는지…….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로 보기는 둔탁해 보일지 몰라도 색상 관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화단에 심는 것, 집 가정 같은 데는 하얀 것을 해서 예쁘게 나오는데 실제 그것은 뽀쪽뽀쪽하고 관리 상에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선택된 게 그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오히려 더 자연적이게 나무나 친환경소재로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정말 작은 나무 같은 걸로 해서 차라리 울타리의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휀스를 설치했지만 휀스의 개념이라는 게 높이가 30c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해서 50이 넘고 하면 상태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나무로 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거보다는 관리하기가 좋은 것으로……. 통나무 했을 때에는 한 5년 정도면 썩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제로 하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철제는 안 썩나요. 척제는 썩지 않아도 부식되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10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장

오히려 자전거를 타거나 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요. 자재를 선택하실 때 이전에도 철제부분을 많이 고수하시잖아요. 저희는 계속 어떠한 울타리라도 친환경소재가 아니면 나무 자체로 막아놓은 형태로 나무를 가까이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선호도가 되도록이면 친환경소재나 나무쪽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거 같은데도 이 부분은 다르더라고요. 고글 쪽에도 선택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후에는 친환경소재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현황 및 유지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이 개정이 됐죠, 6월 달에?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정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6월 22일 개정됐잖아요. 아닌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잘 모르세요? 22일 임시회기 때……. 주요 내용이 저기에요. 설치검사를 받으려면 보통 2, 3천 만원 정도 들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실제로 4년 동안 설치검사를 받는데 설치검사를 받은 데가 40%가 안 돼요. 한 30% 밖에 안 돼서……. 우리 하남시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그…….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14년까지 유해 됐다는 거…….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유해 됐고 유해되면서 3년 연장됐고요. 그 외에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거 파악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가 만약에 이 개정된 안이 공포되면 아마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직접 진행해야 되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다 점검을 해 갖고 11년까지 설치검사 다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 끝났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 외에 마을회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곳 아니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에 있는 이런 곳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건축과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주된 부서가 재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건축과입니다. 알고 있고요. 그전에도 이야기 했었고요. 어제 건축과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주무 과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데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은 여기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 원래 놀이시설 관계는 사회복지 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원내 어린이시설 관리하는 것은 공원하고 어린이시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총괄은 재난과로 가야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가가 굉장히 많네요, 올해.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올해해서 33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왜 많이 늘었어요? 2배 이상, 금액도 그렇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작년도는 하반기가 되니까 18건이 됐고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97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올해도 연말가면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는 아마 많이 줄어 들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줄어든다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법 관계가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전에는 없던 게 30%에서 50% 늘다 보니까 실제는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기 전에 계고상태에서 많이 원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고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계고가 되면 자기들이 이행강제금 안 물기 위해서 자진해서 원상복구…….

현심

이현심위원

원상복구 한다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초이동 절개지 불법행위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일단 초이동 절개지 불법행위 원상복구 내용에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저희 행감 위원님들 모시고 가기 보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름 전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저렇게 아주 멋있게 다 밀어 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저 사진 역시……. 사진이 잘 안 보이네요, 나무를 한 곳으로 모아 놓은 겁니다, 저게. 비교 분석 한 번 봅시다. 서울에서 들어오는 도로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 졌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거기 갔을 때도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최하 2m 이상은 넓어진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2m까지 몰라도 조금 넓어진 거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넓어졌죠. 다른 사진 보여 주십시오. 그 도로 옆쪽으로 제가 보름 전에 갔을 때 하고 공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갔던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나무 식재 이번에 가서 사진 좀 보여주시라고요. 없습니까? 못 찾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찍은 자료가 있는데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못하는 거 같은데 사실 초이동 절개지 문제는 금번 행감만 다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정말 저희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처리하지 못하던 것을 지금 서서히 종점에 다다르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이동 69번지가 불법평지변경이 2005년 12월 최초로 발생했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고발을 몇 차례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4번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09년 4월 11일 원상복구명령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의회 의장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 만큼은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들의 의지가 강해 가지고 예산도 세워 드렸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초이동 절개지 몇 %나 원상복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 원상복구에 대해서 몇 %됐나 안 됐냐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봐서는 거의 다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 됐다고 보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셔 가지고 미비상황에 대해서, 천호대로 입구에서 들어오는 입구 수목보완이라든지 둘레주변으로 차단이 따르면서 한 5m 폭의 나무 안 심은 거, 추가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 또 차량이 못 들어오게 나무 심는 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보완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저희 답변내용에 보니까 현 공정율이 6월 10날 기준으로 80%인데 과장님 이것은 답변내용에 6월 10일 80%는 과대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거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게 작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할 때 저희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추가공문을 내 갖고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아까 화면상에도 보여드렸지만 현장에 넓어진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고 그 옆에 차가 이동할 수 있게끔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많이 비워둔 데가 있습니다. 빽빽하게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당초 승인될 때가 행위자는 벚나무를 추가 800본 심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가 벚나무를 심음으로써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잣나무를 400본 심어라 그래 가지고 추가로 지시한 게 있습니다. 아직 미비된 게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더 심어 가지고 누가 봐도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어디 건설에서 공사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입구에 공사 보면 다 써져 있는데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답답하네요. 이번에 집행부 팀장님 중에서 한 분이 나가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어떤 분이 나가셨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김영헌 팀장이 현장 나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며칠 동안 나가 계셨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갔다고 봐야죠.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왜 팀장님이 나갔냐면 질문을 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만 있다면 하남시에 두 번 다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절개지 훼손 같은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면 이런 행위 또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 2011년 될 때까지 6년, 7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모습 본 위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정인도 있었고 고소·고발 건도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공사는 빨리 완료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팀장님 나가셔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초이동 69번지를 교훈 삼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저희 하남시에서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초이동 절개지 때문에 정말……. 저 이제 이 문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감 잘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용도변경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등산로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질문에 앞서서 담당하는 과가 공원녹지과라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꿍화 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나라 꽃이니까 많이 위해야죠.

미숙

방미숙위원

네, 나라꽃이니까 많이 심어야 되죠. 제가 요즘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무궁화 꽃도 심은 곳은 있더라고요. 심은 곳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학교별로 13개군데 초등학교 전화를 다 해봤는데 없는 학교가 꾀 여러 군데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학교마다 심은 건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무궁화 꽃이 노래도 있잖아요. 삼천리 화려강산, 그런 노래도 있는데 애국가 같은 경우는 행사 때나 항상 우리나라 노래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부분인데 무궁화 꽃은 많이 잊혀져 가는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모 학교랑 통화하다 보니까 교감선생님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궁화 꽃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잊혀져가고 있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우리 하남에 다른 지역보다는 무궁화 꽃을 많이 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벚꽃이라고 게 일본황가 상징하는 꽃이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벚꽃축제도 하고 밴드 불러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하남시 미관상 벚꽃도 심을 수 있고 다른 꽃 많이 심을 수 있어요. 많이 심을 수 있지만 그래도 벚꽃에 쳐져서 우리나라 무궁화 꽃이 어떻게 가는데 마다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베스코아 개천 옆에 거기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팔당 쪽에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마다……. 저희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무궁화 꽃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리에도 많고 동네 입구에도 많았는데 사라져 가니까 학교마다 무궁화 꽃을 많이 심을 수 있게 활성화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하남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보일 수 있는 곳에, 무궁화 동산이라든지 요즘에 학교 숲 조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것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나라 꽃에 대해서 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많이 심었었는데 그래도 눈에 안 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학교 같은 데서는 진딧물이 낀다든가 선호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학교에 별도로 보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나라꽃에 대해서 교육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만져도 보고 알아 봤는데 진딧물이랑 그게 떨어지면 청소 같은 게 어렵고 관리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야 신경 쓰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상징하는 꽃이니까 그것 꼭 실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등산로 정비가 11일 하는 것으로 이야기 있던데 11일 공사 시작하셨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 지금 자재까지 준비됐는데 장마라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장마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여기 휀스 치는 곳이 있는데 헨스 어디다 치시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부자집으로 해서 가는데 입구가다 보면 우측에 묘지가 있고 좌측에 철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길은 좁고 그런데 가시철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옷도 찢어지고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는 약간 넓히면서 조정할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정상에 보면 망원경 설치를 작년에 하신 거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유료에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돼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관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유리 대물 쪽에 망가져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수리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보면 호국사에서 등산로 보면 철탑화장실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사부자집에서 올라가면서 첫 번째 화장실 있는 거, 철탑 바로 밑에…….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2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엄마사랑 화장실 그쪽에 있고 또 사부자집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철탑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등산로에서 내려와서 등산화 털어버리고 그러는데, 에어콤프레샤 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화장실 그런데 관리는 잘 돼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관리는 별도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에어콤프레샤하고 흙 터는 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청소하고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사부자집이나 유길준 묘 쪽에 정비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산곡초등학교 쪽에 보면 정상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는 계단이 좁아가지고 사람이 많을 때는 한 줄로 서서 비좁게 내려오는데 그쪽 정비계획은 없으세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게 당초 예산이 4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5억해서 현재 5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을 하면서 실제 미비한 사항이 있는 데선 더 보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쪽도 정비를 해주시고요. 그쪽에 요즘 많이 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단산이나 이성산성, 선법사 그런 쪽에 보면 요즘에 등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런 쪽에 훼손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 등산로에서 훼손에 대해 특별대책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방향은 사람이 다님으로써 거기로 물길이 나서 전부 물에 의해서 씻겨나가는 거거든요. 주된 등산로 정비가 계단에 왔을 때는 등산객이 계단을 싫어합니다. 하다 보니까 주된 것을 횡단 배수로로 내 가지고 주로 흙이 안 올라가게, 물을 분산 시켜가지고 물 꼴이 안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요. 사실 정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잖아요. 하남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검단산이나 남한산성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많이 오면 훼손되는 부분도 많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로 노점상은 아니고 등산로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관계를 너무나 그러려니 해 가지고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단속하려고 해도 실제 근거가 없습니다. 단속근거가 없어가지고 4년 전인가 산림청에다 법률을 개정해 달라, 실제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해가 있다 보니까 단속규정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산림청에서는 단속규정 만들 수 없다, 너무 제한이 된다 해서 실제로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서 쓰레기 버리는 거 그것은 본인들이 다 청소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냥 그분들은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주의시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고 한 부분이 많은데 민원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었잖아요. 나름대로 정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만 하지 마시고 산책로길이 여러 군데잖아요, 그런 부분도 찾아 가지고……. 사실 정해진 코스 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비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례길 조성해서 4코스가 생겼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 다른 일도 정비하시면서 굉장히 업무량도 많아 힘드시겠지만 위례길에 연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 다니는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장

공통 넘어가기 전에요. 신장둔치에 산책로 주변요, 거기서 모종식재하고 그러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장둔치는 재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미라

홍미라의장

신장둔치 여기서 안하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재난과에서 하청 부서 따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모종식재하느라고 사실 밭처럼 훼손돼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거든요. 갑자기 하천에 펼쳐진 광경 중에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하고 모종을 심든지 그렇게 해야지 거기 훼손하는 거잖아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훼손은 아닌데 성토해 가지고…….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니까 성토를 하는 거 자체가 훼손이죠.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서 하는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의장

안 보이는 데다 한다든지 그러는데 사실 안 보이는 데다 하면, 어쨌든 거기를 다시 파내서 거기를 흙을 잘 덮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종을 사서 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다른 곳에다 하든지 비닐하우스나 이런데 활용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식재하고 있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홍종

유홍종도시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6,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7, 각 실과소별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상급기관에 건의한 제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공통8,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계속 국토해양부에서 점검 나와서 계속 같이 다니시는 거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상급기관 점검 참여하랴 수감 준비하랴 고생이 많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2009년, 매년 받으셨네요, 기관표창.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받은 건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경기도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상금 다 어디 쓰셨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상금 받아 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30% 쓰고 또 선지지 견학을 위해서 한 60% 들어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다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받으신 거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상 받았는데 사업비로 쓰는 것보다 앞으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할애를 많이 해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10, 각종 소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1, 최근 2년간 설계용역 발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2, 국, 공유 재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통15, 미사, 감일, 감북지구내 시유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빨리 넘어가서……. 공통11번에 설계용역발주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수의계약 했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된 것도 있겠지만 전부 계약 부서에서 인계해 갖고…….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 부서에서 한 건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한 업체가 7개 중에서 4개를 받았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학교 숲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검단산 등산로 정비 사업까지 받았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계약 부서에서 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수위계약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곡초등학교는 700만원이고 중촌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고 그런데 이 설계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모든 지역으로 풀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보면 그 업체가 한데 중에서 다른 데도 많긴 하지만 이 업체가 한데는 설계변경내용이 증액이 돼요, 설계가 변경돼서. 학교 숲 조성공사에서 산곡초도 증액이 됐고 중천마을도 증액이 됐고 설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별도의, 그러니까 땅속에서 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하 시설물 같은 거 그런 것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별도는 없습니다. 산곡초등학교 같은 설계도 실제 석주 같은 것을 잡았는데 교장선생님 의견이 당초에 안을 잡아가지고 설명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실제 시공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그때 알고 변경하자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중촌마을공원 같은 경우는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하시설물 같은 게 추가로 들어…….

현심

이현심위원

수목 등 물량변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1,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수목식재 등 4종이라고 그러는데 수목식재…….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검단산도 그렇고, 그래서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설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당사자들하고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민원수렴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이야기되거나 학교 숲 조성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학교의견이 반영됐을 때 실제 설계했을 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집안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특이한 경우 말고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학교 같은 것은 교장선생님 입김이 쌔기 때문에 당초에 설명할 때는 그런 식으로 듣고 자기주장을 아주 많이 했는데 나중 가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청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런 식으로 문제생기는 거고 지금 쉼터 조성 공사 같은 것은 산에서 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는…….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치더라도…….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단지 여기 경화엔지니어링이나 동호나 KG나 다 관내 업체라는 거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경화엔지니어링하고 (주)동호하고 영서기술단은 외부 업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나머지는 수위 계약을 한 거네요, 관내 업체로 회계과에서.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지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상수도과장 김재남.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 구간별 설치 현황 및 향후 증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상수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하남시에서 보금자리주택 입주로 인해서 예상수요에 대한 급수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보금자리에 대한 급수 대책은 지금 용량 산출을 해서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부분 변경 계획안이 환경부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 환경부에 검토중이시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증설하려는 게 5만톤을 증설하려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전체적인 향후 계획량까지 5만톤으로 계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사보금자리 양으로는 3만 8,000을 부분 변경해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준설 계획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나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미사보금자리와 관련한 증설 이하 시설 개선에 관한 재정 투자 계획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증설 계획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자체 정수장 확장을 한다든지 통합배수지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공사비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는 게 우리시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서울시에서 원수를 받는다든지 경제성 검토를 해서 타 지자체나 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원인자 부담금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액과 기타 시설비를 비교해서 하남시가 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우리 하남시한테 증설을 하지 말고 서울시 물을 먹어라 우리시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환경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환경부 방침은 그렇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하남시가, 금방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LH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LH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조달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 LH가 원인자 부담을 안 해서 상수도 확장을 못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우리시가 미사보금자리의 용수 공급을 안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는 우리 하남시가 확장을 하지 말고 서울시의 물이 광암정수장이라든가 이쪽에 물이 남아도니까 하남시가 서울시 물을 사서 먹어라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LH가 하남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빠져나갈 빌미를 준다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 개념 자체가 현재 기 투자된 비용을 향후 원인 발생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개념이 원인자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시설 용량 7만톤에 여태까지 투자된 비용 평가를 계산해서 현재 자산 가치로 나눈 금액이 톤당 원인자 금액입니다. 그래서 3만 8,000톤일 경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톤당 원인자 부담금이 약 70만원선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만원 곱하기 3만 8,000톤이었을 때 수백억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 확장을 안 했을 경우 우리 조례에 있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것인지 기타 투자 시설을 투자했을 때 투자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득이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우리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받거나 시설을 건설해서 시설 전환을 받거나 둘 중에 택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LH로부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증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계시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우리시가 확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원인자 부담, 과장님께서 금방 설명해 주셨듯이 금액이야 어떻든 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문제가 발생될 소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승용

김승용위원

문제가 발생한다는 소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을 먹는데 현재 15만명이 먹는 물의 단가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권유해서 서울시 물을 먹었을 때 물의 단가가 다를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형평의 논란에도 안 맞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증설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을 신청해놨는데 지난번에 설명 드렸는데 서울시 희망 가격, 하남시 희망 가격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325원을 제시했고 저희는 260원을 받으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견 조율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합의점에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환경부에 가서 회의한 최종 내용은 서울시와 하남시가 공급 단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중재 가격을 제시해서 양 지자체에 동의 여부를 묻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방안을 설정하겠다, 여기까지 답을 듣고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더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가격 제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경제성 검토를 해서 우리 생산원가보다 낮아서 우리한테 득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 물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제시되는 단가가 우리 생산원가보다 높아서 자체 취수장을 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환경부 안을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남 시민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현재 진행된 상황으로만 봐서는 저희가 경제성 검토를 해서 상당 부분 득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 물을 받아서 급수 체계를 이원화 했을 때 한 쪽에 사고나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이원화 하는 시스템도 좋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물을 공급 받으라는 환경부의 취지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잉여시설을 이용하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가격만 맞는다고 하면 서울시 물을 받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서울시 물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확장을 하실 생각은 별로 없으시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득이 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 봤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설명도 들었고 이번 기회에 우리 자체,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만약에 계속 수돗물 단가를 올린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러면 협약서 조건 내용이 변동 사안이 발생됐을 때 재 협약을 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되는데 제가 담당자로 한다고 하면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총괄 원가 상승분만큼 인상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부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갭이 많이 난다고 하면 경제 분석을 해서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차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 수자원 공사 설득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설득을 하셔서, 설득이 로비는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에 자체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 게 가장 바람지하지 않나, 저는 가장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안으로 올린 게 저희 자체 확장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답변에서 물론 1안으로 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그 이후에 자체 취수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에 오는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십 년의 미래가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타 지자체에 귀속되는 거예요, 특히 물에 관한한. 그래서 저희는 이천에 그때 우리 쓰레기 소각장 하면서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자체 소각장을 하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증설할 수 있을 때 지금 하지 않고는 자꾸만 수자원공사나 이렇게 자꾸 대형화 돼 가는 형태나 그런 것에 의존하게 되면 이후에는 물에 관한한 저희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증설 비용도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대책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물과 이런 기초적인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관한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는 것이 먼 미래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달라질지 모르는 우리시의 미래를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고하게 환경부에 가서도 설득을 해내셔야 합니다.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성 분석에 의존하지 마시고 의회 의견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서는 다 똑 같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어필하셔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후관 교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시 노후관 교체 실적 및 집행 내역을 보니까 많이 하지는 않았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우리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 현황은 기존 시가지가 시설된 지 제일 오래 돼서 노후관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건축 고시가, 사업 시행이 확정돼서 고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노후관을 손 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인 현황을 본다고 그러면 다음이 천현동, 그 다음이 춘궁동 정도가 대상 지역인데 투자 비용도 그렇지만 그런 개발계획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건데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하남시가 예산만 좋으면 노후관 공사를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누수도 많이 잡을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하남시 누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현재 보면 한 90% 정도를 유용하게 쓰고 있고 10% 정도는 누수로 요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가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누수율을 40%까지 잡았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지만 이렇게 서울시가 누수율을 잡다 보니까 아까 전자에 질문한 내용과 일맥 상통한 얘깁니다만 서울시가 하남시한테 자기네들은 노후관을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하고 물이 남아도니까 환경부에 압력 가해서 하남시한테 물을 팔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광암정수장 같은 경우가 물량이 남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노후관 교체를 스테인리스 관으로 하다 보니까,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누수율 40%를 잡았다는 것은 다 잡은 겁니다. 우리시가 과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10% 누수라고 했는데 과연 하남시가 10%인지 50%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노후관 교체는 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지만 정말 이것도 서울시하고 비교할 때 너무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러는데 앞으로 노후관 교체 할 곳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생산원가 절감 대책 및 수돗물 절약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3번하고 4번 제가 다 같이 한 거니까 같이 질의를 할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그러세요.

미숙

방미숙위원

보니까 상수도 요금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1억 8,900만원 절감하신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7월부터 수도요금이 오르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13.3% 인상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난번에 5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번 7월 지로가 나간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는 미리 많이 하셨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반 회보에도 올렸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대수요처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은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알리고 인지를 시켰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니까 홍보해서 책자를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배부를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이것은 법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매년 전년도 현황하고 전체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다음해 상반기 이내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최종 결심을 받고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미리 홍보는 돼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주민센터나 관공서 가서 책자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저희가 청정하남 소속지에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혹시 그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청정하남 소식지에도 저희 검사 결과를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셨구나. 5년만에 수도요금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많이 거론한 얘긴데 민원이 많이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홍보를 나름대로 더 많이 하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별로 고지를 하셨다니까 나름대로 아파트에서는 홍보도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일단 과장님이 주민들이 쓰는 물이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요. 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동파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동파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동파 부분에서도 홍보 같은 것 하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동파도 매년 12월이면 동절기 시작 전에 저희가 계량기 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고지서하고 같이 내 보내 드리고 홍보를 하는데도 금년에는 12월부터 40일간 영하 20도, 18도 내외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장기간 한파가 겹쳐서 평년보다 5배 이상 동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별나게 동파 건수가 많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동파 한번 나면 물도 못 쓰죠, 얼고 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동파 부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동파가 되면 계량기 교체는 무료예요, 본인이…….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계량기 교체는 현재까지 계량기 실비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시비로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실비요. 수용가한테 계량기 가격을 받고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보면 열심히 하셔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상수도 요금 생산원가 절감 대책을 보면 저희가 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청소부터 해서 제초 작업 다 직월들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에 지장은 없느냐고 여쭤봤었지요? 기억 나시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장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업무를 3교대로 하시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3교대로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사실 3교대가 쉬운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과 외의 일을 또, 이게 하중으로 갈 것 같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과 외의 일로 보시지 말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상수도업무가 지금은 과 체제로 돼서 정수장하고 밑의 수도과 하고 합쳐져서, 사업소·과가 합쳐져서 지금 하나의 과로 움직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이게 이원화가 됐다고 가정하면 정수장 운영 요원들은 밑의 행정을 보는 사람들 같이 사무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유지 관리 운영이 그 분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면서 또 정수장 배수지라든지 또 자체 내 청소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내부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지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제가 조금 밉겠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직원들 얘기를 잘 수렴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직원 분들도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절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방적 결정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제가 조금 직원들한테 더 잘 해드리고 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계속 질문할게요. 실제로 예산 보면 1억 8,900이면 굉장히 노력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4번에서 취수장의 전염소 투입 설비 개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전염소 처리는 취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용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는 정수된 수돗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천에서 퍼 올린 원수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수도 요금으로 쓰는 양을 환산하다 보니까 1년에 약 1억 정도 수도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절감 양으로 잡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올해 12월에 올라오는 상수도 사업과 예산에는 이게 다 반영돼서 삭감해서 올라오겠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저희가 삭감해서 올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이게 처음에는 허리가 졸라매지는데 갈수록 이게 피로가 누적되고, 피로도가 오래 가면 힘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유수 인용 허가 신청 용량 및 월 취수량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9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1 최근 2년간 설계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2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증인 도시개발과장 이계정.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사(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 및 민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서류 주신 거요. “체육시설용지를 청소년수련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체육기능을 포함하여 무상귀속” 이게 작년부터 있었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네요. 협의가 어느 정도…….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내에 훼손지 복구지역에 체육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용지로 해서는 무상귀속이 안 되기 때문에 훼손지복구해서 빼 갖고 공원지역으로 옮겨서 우리가 무상귀속 받는 방법을 현재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있나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현재 미사보금자리에 4차 협의를 하는 데 현재 3차까지도 협의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일부 미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4차, 5차 협의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도로 있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도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미반영이라고 결정 난 건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4차에 지금 현재 3차에 있는 대로 다시 환원하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왼쪽 환경유역청 앞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길까지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하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주차장이 걸리니까 지하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을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LH하고 지하로 하는 문제가 협의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안 됩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직 4차로 해서 최총적인 협의는 LH본사하고 4차 협의회에서 각 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서 현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이거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우리가 보금자리 총괄 부서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LH 본사팀하고 우리가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특히 2개는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장

과장님 미사리 보금자리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LH공사와 협의 내역 중에서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화훼나 수산물, 공장입지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협의내역 중에서 지금 이분들 요구사항이 관철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미사대책에서 기업이전대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국토해양부, 경기도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업이전대책을 협의를 4차에 걸쳐서 국토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반적인 부분은 거의 협의가 됐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화훼하고 수산물 또한 우리가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도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는 데요. 일단 우리가 기업조사를 LH에서 한 것을 보면 지구 외 이전을 원하는 게 한 51% 정도로 나와 있고 지구 내 이전이 한 36.3% 정도로 기업이전조사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수산물하고 화훼를 우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일단 수산물은 이게 수도권의 공급물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원칙만 정했습니다. 미사지구내에 재입주로 해서 원안을 마련하자 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우리가 기존에 풍산지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오는 미사지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주하게 된다면 민원의 최소화와 또 우리 시 장기 발전을 봐서는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고심 중인데 현재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한 위치하고 또한 면적 부분도 어느 만큼을 줘야 되느냐 또 이런 부분이 걸려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은 실제로 LH가 사업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판단할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장래 계획이나 그런 민원 최소화나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재 합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중요 사안은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 위치다, 조금 예민한 문제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자족시설용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와 LH와 협의해서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입주할 수 있는 평수도 좋은데요. 지금 여기에 이 대상자들이 입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토지조성가에요. 토지에 지불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입주가 좌우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 최대한으로 적은 금액을 들여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디는 조성원가 이하의 보상가를 달라, 어디는 조성원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성원가에 근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사항도 있고 또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협상 조건에서 LH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 시의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사지구 택지공급지침에 보면 실제로 세입자에 대한 시장님의 추천서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지난 4월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보면 세분화되다 보니까 유통시설 부분에 지자제 추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타 실수요자는 지자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LH하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지난 4월에 기업이전대책의 상황에서 거기서 말하는 지자체 추천의 기타 실수요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노량진에서 어떤 수산센터나, 꼭 수산센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유통기업이 하남시로 들어오고 싶다 했을 때 하남시에서 이것이 우리 도시의 전체 이익이 되고 또 미사지구나 풍산지구하고 충분한 도움이 된다면 시장님이 판단해 갖고 그 기업을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산물이나 화훼는 지구내의 세입자대책의 원칙으로, 그것은 우리 추천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LH하고 협의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법에 감정가격이라고 못이 딱 박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LH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의해서 추천을 해주면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조성원가 이하나 그것에 근접한 가격이나 그것을 원하는데 그 부분하고도 안 맞고 해서 현재 그 부분도……. 단장님도 계시지만 LH 본사하고 또 보상팀하고 계속 협의하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대책이나 이쪽 관계자 상인조합이나 이런 분들과 의견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요구가 LH에서 지자제 추천이 있을 시에 그런 근거 서류가 있을 때 되도록이면 조성원가는 안 되더라도 조성원가에 근접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기서는 또 핑계를 되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시 측의 추천서를 의뢰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부를 한 거예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그런 이유가 예를 들면 시의 추천서가 들어가면 이 추천서가 여러분들이 감정가 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지공급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계속 LH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의장님도 말씀하시는 위치나…….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침을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으면 정확하게 지침을 안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이 지침과 다르게 실제로 내부협상이라는 부분에서 일정한 정도로 그런 약속 내지는 그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천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추천서가 이것을 조성원가에 되도록이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형태로 추천을 해주는데 이 추천서가 있으므로 해서 손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LH하고도 기업이전대책의 상황에서 정리를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LH 보상팀이나 본사팀하고 했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미사추진단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 여기 행감장에서 위원님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진행사항이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래요. 그러면 일단 협상 과정에 있으니까 협상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의 좋은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추천서든 뭐든 다른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가운데 그런 추천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거조차 거부를 했을 경우에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오는 허탈감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제대로 시키시든가 추천서를 제대로 써 주고 나서 이해를 시켜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상자들한테 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7시58분 속기중지

18시02분 속기계속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보금자리지구사업으로 인한 전, 월세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감북동 보금자리지구 관련 하남시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뭐가 있나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저도 세입자들에 대한 전, 월세 대책이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LH에서 보상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밑에 보면 주거이전비국나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자료로 갈음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사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다가 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 확인 후 이사비를 면적에 따라서 일부 지급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보상부분이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사 직원이라서 법률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LH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져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강구하자 해서 그분들하고 LH하고도 만나고 협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거이전비도 보상지침에 딱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거이전비도 보상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보상지침이 어떤 보상지침이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LH에서 보상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인데 이제…….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법률에 의한 지침이 아니고 이게 LH 자체 보상지침이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처럼 법률에 정해져서 하면 되는데 법률에 정해지지 않고 LH 자체 내에서 기준을 정한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협상대상이 되고 협상해서 더 얻어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이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보금자리 관련해서 주무 부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시민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열심히 해도 좋은 소리 듣지 않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인들은 다 받을 거 다 받아서 가는 거고 이분들은 오고 갈데없는 분들이라고요. 오히려 이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자꾸만 반복이 되지만 실제로 LH도 나름대로 공사다 보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 “공고일 현재 3개월 전부터 공고 일까지 적법한 주거용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이런 조항에서 이게 적법한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무슨 가옥대장이 있느냐 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거까지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속 협상되는 부분이고 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도 충분하게 자꾸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 약간의 문구 해석상에서 우리는 주민 편에 서서 이것도 충분히 보상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인정해주자 이런 부분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4개월인데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LH 자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에는 하우스에서 살아도 실제적으로 주거하면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근거를 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세입자대책 특별히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보금자리 지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 상급기관에 보낸 공문과 회신공문 사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감북 보금자리 고시 철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북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안인데요. 현재 이 자료 이후의 상황하고 현재 동향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6월 9일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초안공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개최했는데 실제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민들의 반대로 그것은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무산이 된 후에 2011년 6월 30일 환경영향서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하고 경인일보에서 생략공고가 나왔는데 생략사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주민들의 설명회 청취거부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민설명회를 생략합니다” 이런 조항인데요. 계속 말씀하는 보금자리특별법이라는 법이 탁법과 유산이 되다 보니까 초안이 공고돼서 무산이 되면 법에 의해서 생략공고를 내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재군

윤재군위원장

원래 법적으로 설명회는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설명회는 실제로 2번인데 주민이 요구할 때 2번까지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생략공고를 신문에 낸 상태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우려하고 감북주민대책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데요. 현재 감북주민대책위에서 주민동향은…….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소송 중에 있는데 감북추진위원회에서는 전체 지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고 또한 감북 3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부락으로 말해서 배다리 지역사람들도 그 지역만을 취소해 달라, 그래서 2가지 소송이 현재 1차, 2차 변론까지 가 있는데 저도 소송업무를 조금은 봐 왔지만 처음에는 서류로 하고 그 다음에 2차 변론회는 보안자료 요구하고 해서 실제로 현재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송에 걸려 있다, 이런 말까지만 하고 있고 주민들은 조금 강하게 나오자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고 현재 주민대책위하고 계속 우리가 협조해 주면서 이 사항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LH에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담당 과장으로서 행감장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LH 쪽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LH 본사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야기가 타당성은 10월까지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의장님도 그때 같이 가셔서……. 그 조항이 있고 또 최근의 이야기로는 오두진 이사가 보금자리 총괄담당 이사인데 그분 이야기는 LH 자체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들리는 이야기로는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구천 얼마가 손해고 이러니까 LH 자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지만 국토부 쪽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안이다 보니까 이것을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어떤 실적 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것을 뭐라고 추진이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하기 어려운 상태라 지금 현재 계속 추이를 보고 있다는 상황까지만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조금 일어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별도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쨌든 LH 방침은 감북지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이 아까 주민생략공고 내고 8월에 개발계획승인내고 연말까지 계획을 하겠다는 그 일정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가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금자리 지정을.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찬성하는 분들이?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찬성하는 분들이 원어주택의 일부 세입자인데요. 실제로 우리한테 몇 %라는 부분은 없고 그분들이 일부가……. 아까 말씀한 몇 %라는 것은 계산하기 어려운데 일부가 국토부에 왜 추진을 안 하느냐 이렇게 진정을 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몇 %라고 어느 정도 찬성하고 몇 %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주민공람결과에 의해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치고 정확하게 나온 거 아니고 세대수나 뭐로 말해서 몇 %가 찬성이고 몇 %가 반대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LH에서 대충 주변 여론을 청취를 한 거 같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세입자들뿐이 아니고 지주들도 그렇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일부가 찬성하는 쪽이 있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과내 지주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 갖고 하고 있다는 부분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3분의 2 이상해서 주민대책위하고 같이 가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하남시 방침은 어떤 겁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실제로 하남시 방침이라는 부분보다도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보금자리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만날 이야기하지만 주택 위주로 되다 보니까 하남시가 후에 베드타운화되고 또한 임대주택 비율의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라고 판단 하냐면 최소한 보금자리를 한다고 그러면 광역교통대책이나, 거기에는 도로나 지하철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녹지축 이런 부분, 그래서 모든 계획은 어떻게 선계획해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 다음에 추진하자 이게 하남시의 기본 방침이고 또 우리 주민 쪽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LH 쪽에서 우리 시에다가 감북주민대책위하고도 협의를 요청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아까 말하는 그런 기본 대책을 수립을 전제로 하고 또한 주민들이 100%는 만족할 수 없지만 헌법에 나오는 적당한 보상가격과 또한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또한 나중에 그분들이 재정착해서 기존의 축사나 근생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계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서 우리하고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중간에 서겠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강제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LH하고 협상할 수도 없고 주민들 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의 하남시의 일관된 기본원칙이고 또한 시장님 생각도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LH에 그렇게 통보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도 통보를 했고 경기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초안공람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남시가 요구하는 그런 사전대책이 있는 후에, 10월 이후에 나온 거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하자, 그것은 우리 시나 경기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경기도에서도 보내고 LH에 우리 의사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습니까? 앞으로 주민들하고 충돌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보금자리요. 올해 연말까지 전체 21만 가구 보급한다고 했다가 국토해양부장관이 15만 가구로 줄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당초에 32만에서 15만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2011년도 국토부에서 업무보고 때 그것을 입수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게 신문지상에서 지금 현 정부 하에서 보금자리를 어느 만큼 하겠다 해서 6차, 7차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도 들리는 이야기라 정부정책이나 LH에서 나오니까 저도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에 기존 5차 발표도 실은 국토부에서 많은 것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에다. 그런데 LH도 아까 말한 자금사정과 우리가 말하는 시범지구도 보상부분도 늦게 나가고 우리가 나가는 3차 감일지구, 4차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 최소한 줄여서 나가는 게 5차가 감일지구 서울하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LH도 우리한테는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부하고 LH 내부사정하고 조금 온도차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지나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도 자꾸만 신문지상이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데 또 최근에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소형주택위주로 하겠다는 것도 나오고…….

현심

이현심위원

58평 이하로 짓겠다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리고 300,000m² 미만의 보금자리를 하겠다는 부분이 신문지상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소용주택이 짓는다고 했을 때 가뜩이나 우리가 현재 임대비율이 35% 이상이고 보금자리주택이 50% 이상이 보금자리주택지구인데 그 부분에서 거기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하남시에 나중에 임대나 그런 부분에는 더 심각하다는 분석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0,000m² 미만이라는 그 부분은 실제 우리가 광역교통계획을 하다보면 300,000 이상이 되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300,000 미만으로 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하남시 같은데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집만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런 발표에 예의주시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기도하고 수시로 이야기해서 경기도가 7월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과연 지자제가 어떻게 대응할건가 해서 경기도가 정책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기관이 도우니까 도하고도 협조해서 그런 총괄부분에 대해서 내일을 갖고 국토부나 LH에 대응하도록 지금 최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실제로 보금자리 3차 이후부터는 성남도 반대하고 서울에 2곳 보상 나간 곳 말고는 반대가 훨씬 많아요.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혼자로만 대응하기에는 사실 거대한 벽이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만약에 원래 계획했던 210, 000에서 150,000으로 줄이는 게 국토해양부장관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맞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틈새를 노려 볼 만 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옆에 강동, 강일지구, 송파도 그렇고 거기도 반대가 극력하거든요. 과천 같은 경우도 시민들 서명을 몇 만 명을 받아서 냈다고 그러고 그런 공동 행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해 보셨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반대한다 그러면 하나의 내외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라 아까 말씀대로 정책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용역도 주는 상황이고 또한 우리가 처음에 감일지구가 발표되자마자 우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감일지구가 발표되면서 뭐를 요구했냐면 만일에 감일지구가 한다고 했을 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미사지구 교통개선대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LH한테……. 만약에 감일지구가 된다고 했을 때 미사교통대책에 어느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실제로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하신대로 국가시책이니까 어느 연대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해 놔 놓고 그분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정보력도 빨라야 되고요.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거 같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친환경물류단지 현황 및 추진내역, 민원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물류단지 이것은 2011년 3월 11일 저희 의회에 보고 하셨었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보고를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게 보면 천현동, 교산동 일원에 약 360,000평에다가 친환경 복잡단지조성을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고시했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며칠날 했죠, 이것을?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3월 31일자로 고시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월 31일자로 고시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위원님 답변자료 13쪽 추진내역 네 번째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죠?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유통단지 조성하면서 여기 주민들 사이에 관련 공무원 일가 소유의 땅이 일부 제외시켰다, 그래서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동네 앞에 삽니다. 모 일가 소유의 땅을 제외시켰다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대원칙이……. 그 뒤에 우리가 도면을 참고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면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우리는 친환경물류단지를 구상하면서 이게 다른 개발이 아니고 물류단지 용적률은 저층유지로 개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성을 생각했을 때 그 지역 내에 우선해제는 우리 친척이 있건 없건 우선해제는 다 제외시키고 그린벨트만 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뺐다 뭐했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 내에서…….

승용

김승용위원

됐습니다, 답변됐고요. 제가 질문할게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요. 위원님께서도 아실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부동산 같은 데를 돌아다니게 되면 인사를 하고 그러면 이 문제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월 말에 이것을 갔다가 고시를 해 놨는데 이 도면이 부동산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제한구역 우리가 여기다 지정을 하면서 원래 취지는 직사각형태 블록으로 개발할 예정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정형화가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굳이 매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해제지역을 포함시켰을 때 사업성, 이 부분을 갔다가 이 지역내에 우선해제를 제외한 그린벨트로 고시를 한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3월 31일 우리 홈페이지에 나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는 확인 안 했지만 현재 상황은 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하남시 사회에서 하남 시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위원님들도 개발행위제한 지형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구역지정선이 들쑥날쑥하게 그어져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우선해제지역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외시켰다, 지금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밑그림이예요. 원래 취지가 직사각형태 블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밑그림에 지금 난개발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개발할 때 아까 말하는 정형화하면 토지의 효율성은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부분에서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해제를 제외 시켰기 때문에 어느 특혜나 뭐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한 이 부분에 약간의 정형화가 안 된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상에 그쪽에 공원을 배치한다든가 뭔가 해서 최대 한도로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자꾸 과장님께서 우선해제지역 토지 값이 비싸가지고 제외시켰니 뭐니 하는데…….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우선해제지역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선해제지역도 포함을 일부는 시켜 가지고 제가 질문했듯이 구역지정선이 어느 정도는 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들은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통과도 불투명해지고 면적도 줄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사하고 계속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그것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왜 하고서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정형화가 아니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이게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해제 지역을 뺀 상황이고 그것에서 더 들어간 상황도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여기 움푹 들어간 곳 있잖아요. 쭉 이어진 곳에 세모꼴처럼 이렇게 산처럼 된 이 지역이 다 우선해제에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 지역이 다 우선해제입니다. 자료는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된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더 질문하실래요?

미라

홍미라의장

아니요.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이 질문한 건 제 사심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다 성실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계획에 이게 만약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감정가로 수용되는 계획지구 내 땅과 달리 여기 우선해제 지역은 수용되지 않는 땅, 지금 우선해제지역 말입니다. 이거 노른자 땅으로 남아요. 그래 갖고 정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다보면 인근지역의 지가가 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특혜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선해제지역만 제외시켰지 거기서 어느 지역은 빼고 어느 그린벨트를 뺀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을 포함시킨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틀리다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 하남시민들이 우려하며 하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현동에 사시는 김 모씨를 한 번 만나 봤습니다. 이분께서 뭐라는 지 아십니까? 복잡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수용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크게 꾸짖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노른자 땅이 남긴 사실이 확인……. 일부는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특혜를 받게 되고 여기에는 분명히 이 지분 다 따져 가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꼭 좀 부탁한다고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역지정선을 처음에 계획했으면 우선해제지역도 일부 들어가서 정말 반듯하게 이런 형태의 개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정말 일부사람들……. 보십시오. 들쑥날쑥하면서 얼마나 많은 땅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 물류단지로 개발된다고 가정 했을 때 이 옆의 사람들은 근생이 되든 뭐든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구역지정선을 해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저는 김승용 위원님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승용 위원님한테 일부는 동의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혜나 그런 부분에선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것은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또…….

승용

김승용위원

그것을 절대 동의 안 하셔도 좋은데 구역지정선 자체를 다시 한 번 우리 시가 그려볼 생각 있나,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시의 의사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용역사에서 안을 갖고 와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3가지 안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 어느 장·단점에 분석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어떤 의견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큰 보금자리만 정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자료는 천현동이 아닙니다. 천현동도 있고 초이동도 있고 한 3개 정도의 부지에서 타당성 구상 용역안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줬을 때 천현 교산지구가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제안고시를 냈고, 자꾸만 반복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해제는 그런 땅값이나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우리가 물류단지나 뭐를 위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조성원가나 땅값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해제를 제외시키고 그린벨트만을 허가제안고시를 함으로써……. 아까 위원님 자꾸만 말씀하시지만 이게 무슨 특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주민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우리도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이시니까 여러 분을 만나고 아까 말씀하신 천현동 김 모씨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것은 사심 없이 이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당위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혜고 옆에서 말하는 우선해제가 제외된 지역이 무슨 특별하게 땅값이 오른다, 아까 이야기 드린 상황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의장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가 들쑥날쑥하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서 아예 반듯하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들쑥날쑥이 아니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제가 서두에 토지효율성에 대해서 정형화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선해제를 제외시키고도 우리가 구상하는 부분은 그쪽 부분에 훼손지복구라든가 녹지를 배치하면서 이 전체 면적의 가용면적은 아닙니다. 한 55% 정도가 가용면적이 나오니까 토지이용계획선에서 그런 부분은 녹지축으로 연결을 하든지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 됨으로써 옆에가 특별한 특혜를 줬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감사하고요,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 들쑥날쑥하게 들어간 우선해제지역 모든 지분 이것을 주실 수 있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선해제지역 지형도면 여기에 모든 빠진 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 제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고요. 이러한 오해가 사실 생겨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 시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면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많은 주민들한테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납득할만한 충분한 자료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시민이 오해하지 않고 수긍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과장님과 개발사업단장님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쓰러질 거 같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우선해제지역은 마을주변으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마을주변의 우선해제지역은 다 제외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마을주변에 우선해제지역 말고 아닌 곳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해제지역 외에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이거 보시다시피 도로를 경계로 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계획선 자체만 놓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계획선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줄여야 되니까 원가절감을 위해서 해제된 지역을 뺀 거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볼 때도 계획선을 보면 사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했더라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민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민원은 별도로 자료에 넣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여기 있는 자료는 8건 올라와 있네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이 우리가 허가제한을 공람해서 처리한 그런 내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행위제한고시 이후에 들어온…….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행위제한하면서 의견을 받는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민원이에요, 빼달라고 거. 이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필지가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필지입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접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지구 내에 독립적으로 빼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한 3가지 종류의 부류로 평가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행위제한을 하면 용도변경이 행위제한하고 구시가지하고 틀린가요? 원래 행위제한하면 용도변경이 일정 규모 이상은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0m² 이상인가 어쨌거나 일정 규모 이상은 안 되는데 여기는 뭔지는 몰라도 용도변경은 가능하고 개축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했네요. 맨 밑에 “하남시 천현동 임

변경

용도변경

및 개축 등 허가요망” 했는데 제가 볼 때 용도변경 자체가 아주 적은 거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토목직이라…….

수봉

오수봉위원

네, 괜찮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국회법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냐하면 민원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이분이 또 다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김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사안은 저희 국회법에 정한 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구조물 내에서 용도변경이 있거든요. 같은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또 GB해제지침이있거든요. 그 지침에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하는 것이 제한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개축이나 기타 용도변경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국회법에서는 이 사업을…….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네, 제한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용도변경 자체가 제한을…….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안 되어 있으나…….

수봉

오수봉위원

아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내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면 제한을 받죠?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네,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떤 용도변경이 주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용도변경하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분도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네, 안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회법에는 돼도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안 되는 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해줘야 맞습니다. 이분이 다른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사무실에 가서 설계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답변을 듣고 이분이 용도변경을 하려고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건축과에 허가신청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불가합니다 라고 답변을 할 거 아닙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분은 설계비만 날리는 거예요, 시간 많이 소비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법률적인 사안을 다시 재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만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특별히 이분한테는 다시 설명해서 행여나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네,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6,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지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교육지원과장 박선구.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지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 많이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대책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학교로부터 교육경비 신청을 받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몇 십만원하고 일이백 남은 것은 그런데 여기 신장중학교 1,700 몇 십만원하고 동부초, 남한고 같은 경우는 3,4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러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남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2009년, 2010년도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남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명문고등학교 육성 사업을 하면서 서둘러서 집행하다가 3,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

미숙

방미숙위원

신장중학교 2009년도, 1,790만원 남았거든요. 제일 앞부분에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사업에서 1,5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앞에는 학교별로 집행 잔액만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사업별로 집행 잔액이 다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그것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이 앞부분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뒷부분에 보면 그 사업들이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가 거의 다 예산 집행액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원어민 교사 1인당 4,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4,000만원 예산은 S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고용하는 원어민 교사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보수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S등급에 해당하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등급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집행 잔액이 좀 남게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최고 등급으로 편성해서…….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최고 등급 S등급을 못 구해서 3등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거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열악한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 가지고 학교별로 지원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학교마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 정말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학교에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타당성이 있나 보시면서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향후 성과 분석을 실시하면서 과장님 이하 교육 경비에 대해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교육 경비는 그래서 다른 예산 편성과 달리 별도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심의위원인데요. 저는 11년도부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질문하는 김에 시장님 공약 사항 부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 있으시죠? 보니까 2011년 6월에 청소년 스트레스 신고센터를 설치했거든요. 했다고 나왔는데 어디에 설치하신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계획이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는 6월 설치했으면 7월이니까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는 설치라고 돼 있어서,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학교별로 설문 조사 분석을 또 하셨네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학생들의 미래, 장래 그 다음 성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타나났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방안이 어떤 게 좋겠느냐 해서 해소 방안으로 체육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특기 적성 활동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기 적성이나 진로 적성에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에서 사업 내용에 보니까 특기적성도 그렇고 진로적성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기적성이나 진로적성 같은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까 해소 방법이 체육이나 건전한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진로 적성에 대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무슨 스트레스 없는 학교와 맞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일단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고등학생들은 특히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외 팀장님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스트레스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급식이나 아니면 원어민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남한고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게 작년 몇 월 추경이었지요? 남한고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교육지원과가 신설되기 전에 예산이 이미…….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작년 11월 추경 아니다, 그 전 추경이었는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 전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마 7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사업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어요. 1년짜리 사업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올린 만큼 그대로 예산이 나간 거예요. 당연히 예산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같이 검토를 했으면 사실 삭감한 예산을 배부해서 이 예산만큼 다른 학교에서 올린 부분들 못 받은 데 많잖아요. 돌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명문고등학교 질문 내용이 있어서 그때 다시 답변 드리겠지만 작년도에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올해는 학교별로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없이 시행해서 착오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보기에도, 결산검사할 때 봤었거든요. 사업계획서 보니까 도저히 하반기에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꼼꼼하게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닌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시장님 공약 사항을 얘기 하셔서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공약 중에서 한솔아파트 내 초등학교 설립 부분이 추진중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추진중이 아니고 추진불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추진불가거든요, 거기가 학생수가 자꾸 줄어서.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추진중으로 돼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왜 추진중인가 하면요. 현재 상태로는 불가지만 향후 인구가 늘고 통학 학생이 늘어날 경우 교육청에 건의하겠다 그래서 중으로 해놓은 거고요. 현재 상태로는 불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교육청 지금은 교육지원청이지만 2010년도까지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학교 계획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5년 전에 보냈지요. 5년 전에는 2011년까지 학교를 짓는 게 원래 2006년도 방침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인구가 줄면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한솔 아파트 내에 학교는 포기, 정책적으로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계속 기대를 갖게 돼요. 아이들이 위험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요구가 많은데 차라리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게 낫지 도로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게 낫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는 게 오히려 집중과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추진 불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주민과의 대화 시간 때도 충분히 그런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공기순환장치 지원 내역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공기순환기를 고등학교에 설치한 거잖아요. 올해는 중학교인데 돈으로 지원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다른 것 불만사항은 없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곧 방학이 시작되면 방학중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금만 교부해 놓은 상태이고요. 기종이랄까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것으로 정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학교마다 불만 사항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되지만 구입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왕이면 똑같은 물품으로 똑같은 공기청정기로 지불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몇 학교에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요. 작년에 신장고등학교를 제외한 4개 고등학교에 설치를 해보니까 학교별로 기종이나 종류가 전부 다른 것으로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기종으로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한다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학교에서 선정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판단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게 또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학교 측하고는 상관없는데 작년 설치한 것인데도 작년에 고장이 많이 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장단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평생교육원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중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수강생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종류별로 다른데요. 뒤 23-15쪽에 보시면 강좌별로 수강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도 사람을 못 채워서 각 동에 연락해서 사람을 채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사람을 못 채워서 공문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항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부설 평생 교육원을 하는데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중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차후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시가 굳이 이것을 고집해야 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 하남 희망연대 부설 평생 교육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별로 많은 교육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주민센터에 있는 문화교육이랄까 이런 기능은 동 지역 주민만을 위한 말하자면 공동체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하남 평생교육원 중앙대 하고 하남연대하고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취지는 우리시에 아직 평생 학습센터가 아직 마련이 안돼 있으니까 평생학습센터가 마련될 때까지 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중앙대학교를 앞에 안 붙이면 안 됩니까? 시민들이 볼 때 중앙대학교 선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 대학이 중앙대만 있습니까? 더 좋은 서울대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중앙대 유치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중앙대 유치 문제를 떠나서 생각하면 중앙대 평생교육원처럼 이렇게 우수한 교육 기관이 하남시에 있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희망연대 부설 평생교육원 자료는 거기서 받으신 거지요? 이 자료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여기 보면 자료를 보실래요? 2010년도에 아이가 따라 해도 좋을 부모 되기 140만원, 40명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보셨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2011년을 보실래요. 아이가 따라 해도 좋을 부모 되기 똑같은 강좌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1,1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인원은 20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못 받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유추해 보건대 하남희망연대 평생교육원은 작년 11월에 생기면서 처음에 예산이랄까 이런 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교육생 확보를 위해서 강사비도 마련을 못한 상태에서 최소의 금액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올해는 일정 예산을 확보한 부분만큼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산을 받아보고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사실 140만원은 참 적은 돈입니다. 강사 주고 운영비 쓰고 하려면 턱 없이 적은 돈이죠. 적은 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1,100만원이 적은 돈이냐 많은 돈이거든요, 20명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적어서 140만원 가지고 40명을 잘 했는데 인원을 20명으로 하면서 1,100만원을 썼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강좌를 가지고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청소년 인문학교 교실 삶은 달걀, 그런데 이것을 160만원 가지고 했네요. 그런데 이것은 6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기에 160만원 갖고 600명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인원이 잘못, 60명을 600명으로 한 것 같은데요.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600명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쪽에 확인하셔서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600명이 아니고 60명이 맞을 겁니다. 오타입니다. 밑에 2011년도에 보면 지금 진행중이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여기도 보면 여기는 50명에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은 160만원에 60명 한 것은 맞을 겁니다, 600명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액수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가 따라 해도 좋을 부모 되기는 어떻게 설명해요? 교육지원과에서 얼마나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시민의 돈 갖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만 봐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챙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것을 잘못 했다 잘 했다 지적하는 것보다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괴리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좀 체크해서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지도 감독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에 대한 것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오실 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봤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지 못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것은 한번만 쭉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인원을 가지고, 아무튼 알겠고요.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주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무상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어민 교사 자격 급수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S등급이 제일 상위 등급이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2+까지는 석사학위 소지자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남시는 보니까 주로 2하고 3이 많네요. 2가 12명,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이 9명 이것은 교사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S등급까지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확보를 했는데 원어민 교사 수급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 광주시는 보니까 S등급이 2명, 1+가 5명, 1등급이 14명, 2+가 23명, 2등급이 1명, 3등급이 하나도 없어요. 광주는 우리보다 교통여건이나 환경에서 더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보다 훨씬 더 나아요. 우리시는 S등급도 하나도 없고, 등급은 S등급으로 편성해 놓고 강사 확보를 못 하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냥 학교에 니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을 내팽개쳐 놓으면 사실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보다 환경이 안 좋은 광주시를 비교해 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3등급이라 하더라도, 3등급은 영어교사니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BAD TEACHER이고 S등급은 GOOD TEACHER는 아니고요. 3등급이 스펙을 쌓으면서 2등급도 되고 2등급이 1등급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3등급이 학사 학위 소지자 초임 발령을 받으면 의욕이나 열정이 1등급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S등급, 1등급 받는 교사는 없거든요. 처음에 학·석사 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2등급을 받았다가 2등급에서 학교 원어민 교사 경력을 1년 인정 받으면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가고 또 다시 1등급으로 해서 경력 인정을 받으면 또 1+로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S등급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변명이 군색하지 않아요. 2등급은 석사학위가 없고 2+등급부터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2등급부터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공학위 소지자인데요. 저한테 그러면 자료를 따로 줬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게 경기도 교육청 원어민 교사 관리 지침에 있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나한테 자료를 왜 이렇게 줬어요? 2등급은 학위 소지자라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2+등급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2등급부터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잘못 봤습니다. 2+등급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잘 할 수 있고 1등급으로 학교에서 연속 2년 근무를 해야만 S등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사람이 의지도 좋고 다 좋지만 경력이라는 것은, 특히 교육에 있어서 경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주세요. 내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항상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 개인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서류를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열악한 광주에서도 이렇게 좋은 자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하남이면 사실 교통 여건도 좋고 뭐든 환경이 광주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대답을 하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요.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숙소 지원은 몇 명이나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숙소지원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우리시에서 16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6명에 대해서는 다 숙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파트 임차해서 주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후생복지관에 7명이 있고 나머지 9명은 아파트, 원룸 이런 데 임차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원을 상당히 많이 주는 거예요.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숙소는 숙소대로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원래 숙소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월 4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최하위 등급인 3등급도 200만원씩 받으면 사실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하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게 S등급은 250만원이고 3등급은 200만원인데 1년씩 계약을 합니다. 1년씩 계약을 하고 1년 계약을 하면 만약에 마지막 퇴직하는 달 한 달치를 퇴직금조로 13달치를 지급하거든요, 연봉으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임용 첫 달에 정착지원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많이 주는데, 사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매일 하지요. 전체 학급을 돌아가면서 한 명이 하니까요.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앞으로 원어민 교사들 지원금을 줄이거나 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실제로도 올해 협력사업 중에서 덕풍초등학교하고 신장초등학교 두 곳이 지금 원어민 교사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배치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덕풍초등학교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신장초등학교는 협력사업으로 하는 교사 한 명만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현재는 원어민 교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건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육청 방침은 국내에도 내국인들이 원어민만큼 영어를 구사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내국인 교사들을 배치하는 학교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영어로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은 다 똑같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 교사를 쓰므로 인해서 또 다른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을 봤을 때 두려움을 없애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므로 인해서 영어를 좀더 쉽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안 해주면 우리는 교육지원비 예산이 많이 증가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시비로 무작정 지원을 하다 보면 교육청 협력사업이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교육청 개별 사업이 6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끊어지면 시비로 충당하고 충당하고 하면 교육청에서 전체 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대책을 중지할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이하는 하남시비로 충당하고 중학교 이상은 교육청 의지에 맡기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중학교 이상은 초등학교에서 원어민을 대해봤으면 크게 교육 목적에 저하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의지가 어떤가 봐야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대책이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된다 이런 식이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로 우선으로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좀더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이 교육, 적어도 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에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직영으로 만든 급식센터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시나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많이 오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오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오십보백보일 것 같긴 한데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해서, 제가 초반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급식조례 만들면서 급식위원회 꾸리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기억하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 왜 안 꾸리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시기를 좀 늦춘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경비심의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지원심의회 기능이,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혀 안 겹치고요. 전혀 달라요. 급식에 한정돼서, 학교급식위원회는 전혀 내용이 다른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 가지고 1 학교 급식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학교 급식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나 경비의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전년도에 이미 교육감하고 하남 시장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기능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심의하는 내용은 이 사항뿐이 심의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도 만들어만 놓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될까봐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무협의회는요? 실무협의회를 꾸리게 돼 있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실무협의회는 학교 영양교사들하고 저희하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토론회 했었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다음에 진행시킨 사업이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조금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도에서 광주에 대단위의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거기를 통해서 G마크 생산품부터 해서 대단위의 물류센터를 통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상부 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맞지 않을까 저어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도비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50%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 다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단서 조항을 달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금년도 50%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차액은 경기 친환경에서 구입한 물품에 한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공동구매를 추진했다가 내년도에 도비 100%가 지원됐을 때 도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려 때문에 급식센터하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고요. 일단 월요일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를 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경기도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도 사업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도 사업 자체가 그것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맞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라 함은 자기네 땅에 학교가 있는 자기 지역에서 나는 것을 1차로 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데서 가지고 오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싱싱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찾는 데가 우리 주변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납품하는 G마크가 다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기업, 소위 말하는 대규모 유통기업밖에 거기에 납품을 못 해요. 요즘 대기업들 다 친환경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경기친환경이라는 게 무슨 기업에서 납품을 받는 게 아니고 생산자 단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그런 생산자들에서 일정 이상의 품질에 대해서는 G마크를 붙이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물류 센터에 집합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단계에서 두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고요. 하여튼 그것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사업계약서 보니까 대개 관내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고 쌀도 그렇고,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것들이 우리시 실정에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도 있고 우리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강력하게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상부조직이지만 우리시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하여튼…….

현심

이현심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도 경기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게 쌀이니까요. 쌀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농산물도 학교장 의견에 따라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 잘 하시고요. 급식위원회는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다가 이쪽까지 온 것인데 사실 급식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급식 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식위원회가 있었으면 이 급식위원회에서 공동 구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급식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무적으로 이것을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주고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급식 주체는 교육감이고요. 또 구매 당사자는 교장인데 우리가 여기서 만든 심의위원회에서 공동 구매를 하자 말자 이렇게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논의는 다시 하지요. 이 논의는 끝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지원센터를 만든 취지와 목적이 뭐였지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우선 관내 학교 급식에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정책 제공이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도 되는 내용 아닌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 과 업무가 학교급식센터 업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원센터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해도 되는 일을.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직접 추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게 뭐가 있을까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역생산자, 농민단체, 작목반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볼 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하남시가 전국 최초라고 홍보하고 그러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원센터에서 특별히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서 벤치마킹 많이 온다면서요. 어떤 것을 보러 옵니까? 어떤 내용을 벤치마킹하러 오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직 성사된 것은 없지만 지역생산자 단체들하고 계약 재배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전체 식재료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검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직원이 적으니까 하남시 전체 무상 급식을 하기 때문에 행정력 뒷받침이 부족하니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무상급식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관장하는 직원들은 아무나 뽑아도 됩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가들이어야 되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야 되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직원이 3명 있네요. 영양사 한 분하고 사무원 한 분하고 사무국장 한 분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뭘 하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업무분장표를 보고 읽어드릴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됐고요. 사무국장은 누가 뽑았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시의 누가 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제가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사무국장이 혹시 뭐 하던 분이신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모르셔서 여쭤보시는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냥 답변하세요, 그것은 얘기하실 게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직 공무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직 공무원이라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디에서 근무를 했어요? 사실 이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알아요. 이게 잘 운영하면 학교에 진짜 질 좋은 식재료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참 어쨌든 운영을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하면 괜찮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시작이다, 최초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준비도 없이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 예산 투입 대비 이 분들 하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쭉 나열됐는데, 본 위원이 쭉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 무상급식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웬만한 것은 우리시 각 부서에서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저는 지금 이 내용보고 전국에서 최초라고 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뭘 특색 있게 잘 해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과장님이 여기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이 사무직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돼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던 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하남시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이 잘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연구하셔서 급식지원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 학교별 명문고 육성사업 구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명문고 육성사업에서 보니까 교육업무 보조인건비 해 가지고 이게 명문고 보조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성적향상을 위해서 보조교사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교무업무인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무업무 보조인건비원비.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데 예산이 지원된다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쪽에 관리·감독도 하시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저기, 위원장님 죄송해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는 학교에서 직접 낸 계획서를 보고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이번에는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계획 세우시는데 같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별로 별도 운영계획을 학교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만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되게 잘 하신 거 같고요. 다만 평가는 반드시 필요할거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체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학교 별로 프로그램이 많은데 사실은 명문고가 다른 게 명문고가 아니라 삶 주체가 모두 즐거운 학교가 명문고거든요. 즐거웠을 때 아이들이 능률이 오르고 학습이 향상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그런 평가들이 명확하게 되어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중앙대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관련 오염물질 처리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거의 끝났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다 끝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후 일정 어떻게 돼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제 최종 보고서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도 다 끝…….

현심

이현심위원

보고서 받고 나면 그 용지에 대해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우리 시 소유로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직 넘어온 건 아니죠. 오염정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여기가 중앙대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중앙대 유치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답변은 중앙대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지역에 대한 그림벨트 해제용역 같은 것은 중앙대학교에서 기본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중간보고회도 듣고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고엽제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게 미8사단에서는 자기 사단 산하에 있는 모든 미군 부대들에게 고엽제를 다 묻도록 지시를 했잖아요. 그 문건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하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부대가 바뀌면서 그것을 제가 확인 못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국방부에 저희가 정식으로 질의했고요. 국방부에서는 미군 방환 당시 기초 조사 때도 매립 징후가 안 나왔고요. 또 여기 주둔하던 부대가 통신 부대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통신부대 전에는요, 통신부대 아니었어요. 통신부대로 바뀐 것은 89년인가 88년이고요. 그전에는 여기가 헬기부대인가…….

창배

김창배개발사업단장

미사일부대.

현심

이현심위원

미사일 부대였어요. 규모도 훨씬 컸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일단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에는 매립된 징후가 없는 것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검사했데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이게 환경정화 항목에 고엽제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캠프 콜번은 제외됐고요. 우리 관내에 여기 반환공여구역 말고 성남 골프장이 또…….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미군 공여 구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할 예정이라고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캠프 콜번 이전에 이름이 뭐였죠? 캠프 콜번으로 바뀐 게 한 2, 30년 되고요. 그전에 한 2, 30년은 미사일 부대로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신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루트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중앙대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답변 자료를 보면 6월 9일에 하남 캠퍼스 건립방안 초안을 중앙대에서 우리 시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요. 불과 30여 쪽의 부실한 보고서라 저희가 내용은 검토해서 별도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당초 MOU 체결 당시에는 학생 10,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 규모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초안 잡아온 것에 보면 학생 5,000명 다음에 이전 학문 단위는 밝힐 수 없다, 지금 이런 정도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제시한 150,000평 면적 중에서 52,000평 정도만 캠퍼스 조성하겠다, 대충 그런 식으로 초안이 들어 왔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은 어떤 건데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중앙대학교에서 보내온 안 가지고는 우리 그린벨트 관리기본계획이나 기타 대학유치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지금 보완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중앙대 유치는 하남시민의 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고 하남시 주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하게 확정된 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주민들은 중앙대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 진행사항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셔 가지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도 답답한 게요. 제가 밤을 새워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얼마든지 밤을 새워서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해 가지고요. 작년도 9월에 중앙대 총장하고 우리 하남 시장님하고 협의를 한 이후 이루어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 하남캠퍼스 건립방안해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30쪽 미만 되는 거 이거 하나 제출한 게 고작이거든요. 일단은 중앙대 측에 이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가지고 중앙대 측에서도 납득할만한 자료를 보내오지 않으면 우리 시로서도 특단의 조치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는 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궁금해 하는 하남시민들에게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지금은 마련되어 있는 게 없겠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민 대표인 의회와 세세하게 협의해 주시고 논의해야 할 때 논의도 같이 하고 시민들에게 진행과정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문제핵심은요, 사실 중앙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57,000평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이 어떠냐가 핵심이고요. 만약에 안 받아 들여질 경우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핵심이에요. 정작 핵심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데요. 그런 정책적인 사안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 그것은 시장님이 누차 외부행사 시에 말씀하셨잖아요. 꼭 중앙대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타 대학도 타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정 안되면 타 대학도 해서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돼요, 사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중앙대학교에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떻게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중앙대학교 아니라도 다른 대학을 얼마든지…….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럼 위원들이 뜻을 알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내릴 사안이 아니고 너무 중앙대만 가지고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또 결정 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꼭 중앙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빨리 중앙대는 제쳐 놓고 다른 대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준비는 하고 계시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마지막으로.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중앙대 문제는 추진이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정말 하남시민을 중앙대가 우롱하는 것 같아요. 오늘 행감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 주세요. 정말 안 될 거 같으면 MOU 빨리 포기하고, 계약 파기하고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행사장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앙대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은 자꾸 언제 들어 오냐고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받아요. 이제는 질문받기도 정말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MOU했던 것을 파기시키고 우리 시가 어떠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지, 여기에서 자꾸 시간을 끈다고 그러면 시 의지력, 집행부의 부재를 시민들은 탓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십시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6,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끝났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의회에 보고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요약번이 있잖아요. 아니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10, 각종 소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다 중단된 거요. 제가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아니라 급식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지원센터의 성격상 하남시 산하의 실무를 보는 데긴 하지만 그 실무 자체도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고요. 그 정책 결정은 전문가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정책만큼 올바른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한 거고 여기 조례상으로 봐도, 과장님 그러셨죠, 대상자 선정이나 경비지원규모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그 외에 학교급식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것은 한정지으면 한없이 되게 좁아지고요. 이것을 넓게 펼쳐놓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제가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교육경비심의회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성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급식지원센터가 사실 그래야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