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시책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구자문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시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순서와 질의시간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5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165호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마치고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물품 현황,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2588억 8653만 4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1조 2608억 522만 9000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423억 6744만 400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잔액은 1184억 3778만 5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184억 3778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을 포함해서 583억 6970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588억 8653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조 2609억 4938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9%인 1조 2608억 522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2588억 865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74%인 1조 1423억 6744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7%인 600억 6808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1423억 6744만 4000원이며, 인건비는 4950억 1894만 5000원, 물건비는 554억 4474만 9000원, 이전지출은 835억 1800만 3000원, 자산취득은 2149억 9125만 7000원 등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3건이며 지출결정액은 5억 2707만 6000원, 지출액은 4억 9959만 9000원이며 잔액은 274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5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등 부족한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60건에 69억 3507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학교회계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총 15건에 22억 1160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원격화상 강의 운영을 포함한 70건 521억 7688만 7000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과학관 연수지원 시설물 설치를 포함한 20건 78억 9119만 3000원을 납품지연, 납품기한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의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16쪽입니다.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인 564억 5101만 원으로서 전년도 불용액 비율인 3.1%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68억 5977만 7000원, 물건비 59억 5249만 2000원, 이전지출 11억 9226만 8000원 등입니다.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2억 7729만 8000원, 예산절감 824만 6000원 등입니다. 17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1억 8631만 2000원 감소한 1억 1931만 6000원입니다. 2010년도말 채무액은 5005억 3074만 3000원입니다. 차입금은 학교신설사업을 위해 지방채 49억 8600만 원을 발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29억 4127만 원이며, BTL은 혜인학교 등 56개교의 BTL 사업비 33억 642만 3000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53억 4924만 500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75억 8947만 3000원입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2957억 589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743억 8889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2213억 7003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6377억 203만 7000원입니다. 19쪽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116점 386억 5705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매각·폐기 등으로 1787점 72억 8627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수량은 329점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313억 7078만 원이 증가하여 수량 1만 5946점, 금액 1167억 7862만 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총자산이 2조 1918억 7981만 9000원이고 유동부채 등 총 부채는 3064억 9031만 1000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1조 8853억 8950만 8000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1조 1819억 2922만 9000원이고 비용은 1조 95억 8018만 6000원이며 운영차액은 1723억 490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세입·세출결산 개요 11페이지 보면 명시이월금액이 70건 중에 521억 원 정도 되었는데 이 금액, 명시이월 중에서도 연말에 중앙정부교부금이 2009년도에는 90억 원이 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받은 중에서 명시이월금액이 51억 원이 넘습니다. 2010년도에는 55억 6000만 원을 받았는데 53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57%이고 2010년도에는 96% 이상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중앙교부금이, 중앙교부금 이것은 아무리 연말에 준다 해도 좀 빨리 가져와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월사업, 불용이 최소 화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사업은 대개 학교 신·증설, 이설 이런 사업이나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등 대규모시설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사업들은 설계공사 기간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연도말에 사실은 교과부가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지역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이 집행잔액 발생이 불용률이 높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이런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사업시기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한해서는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회계연도말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는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과부하고 아무튼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교회계의 특성상 방학 중에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하다보니까 연말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건 중에 중앙정부교부금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명시이월이 많다는 비율수가 거의 배에 가까운 비율이거든요.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일을 잘 못한 겁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 90억 원이 중앙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5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010년도에는 55억 6000만 원이 중앙정부교부금이 내려왔는데 53억원 거의 96%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중앙교부금이, 그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나 재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김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가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그 당시에 화봉고하고 울산외국어고하고 제2매곡초 교사신축이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중앙교부금을 받아온 시기가 그때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많아졌다는 겁니까?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명시이월 건수가 70건이나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개선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 시기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쪽에서는 교과부가 연말에 배정하는 이런 관행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과부에 개선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로비리스트가 상당히 고급직종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로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에 결산서 114페이지설명서에는 193쪽입니다. 불용 중에 인건비 불용이 164억 원이 넘는데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을 것이고, 몇 호봉 얼마 준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일용직들은 어떤 것이고 또 근무인력에 대한 경력은 파악하고 산정하고 있을 것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건비는 지출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부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정부가 직원에 대해서 보수를 못 준다 이런 사항은 최악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비해서 집행은 인사이동 요인들, 여러 가지 정규직이나 휴직이라든지 신분변동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휴직 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원휴직 이런 신분변동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면 교원결원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이 2009년도에는 월평균 692명에서 2010년도에는 729명으로 3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동안에도 월간 최대인원이 874명이고 최소인원이 557명으로 그 차이가 370명 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 때문에 복무규정 그런 부분들이 휴직을 많이, 기간도 완화해 주는 이런 내용이 발생되어서 요즘은 남성도 휴직을 활용하는 형태가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들 임신 등 휴직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하면 인건비가 낮은 예산액이다?

예.

그렇지만 164억 원이라면 너무 큰돈인데 164억 원의 돈을 학교시설에 투자를 하면 많이 개선할 수 있는데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불용이 전체로 너무 많고 앞서 송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이월뿐만 아니라 전액불용액이 많습니다. 제가 뒤에까지 다 찾아보지도 않고 교육청만 봤습니다. 그런데 죽 어제 다 봤어요. 영(0)으로 된 집행잔액이 모두 다 남은 것, 그래서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게 이월빼고 전액불용만 4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을 살펴보니까 매 사업마다 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목을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운영비나 연구개발비가 필요 없는 것도 우선 잡아놓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석교사운영제 이런 데 연구개발비가 따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게 다 불용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거나 연말에 추경에서 편성이 늦게 되어서 집행이 늦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표가 너무 나 나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 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연구개발비 이렇게 목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입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 8월에 세우면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기 잡아놓고 난후에 수시로는 교과부로부터 특교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라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수 있고요. 물론 류경민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사업의 형편에 따라서 극소수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수 대다수는 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과부의 특교금이 와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본예산은 불용되어서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목을 잡을 때 운영비나 아니면 연구개발비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업에 목을 책정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 꼭지 사업 안에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비를 영(0)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연구개발비를 영(0)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 잡아놓았다가 불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산편성 시에 뭔가 효율적이지 않고 정밀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결과가 제가 보기에 전체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류경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불확실한 사업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운영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이 4개에서 거의 불용이 났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은 사업이 통째로 안 된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사업 내에서 운영비 30만 원, 인건비 얼마 아주 잔잔한 돈들이 다 불용처리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해도 예산은 1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불용처리된 게, 돈은 아주 적은 숫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목에다가 불필요하게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편성 시에 정밀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양성평등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 양성평등교육 안에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 내용에 자살예방업무담당자 연수와 학교안전사고예방담당자 연수, 안전위기대응매뉴얼 개발, 바른생활도서 인쇄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 왜 이런 내용들이 양성평등교육 안에 들어갑니까? 설명서 92쪽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자살예방업무담당자 연수, 학교안전사고예방담당자 연수, 안전위기대응매뉴얼 개발, 바른생활도서 인쇄비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남았다는 건데 왜 이러한 목들이 양성평등교육 안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이 목 안에 성교육과 폭력 문제 그리고 안전매뉴얼, 자살예방교육 모두가 여러 사업이 합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목이 다르든지 양성평등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른 겁니다.

물론 단위사업에서는 따로 따로 다 편성되었는데 결산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전부 묶어서 결산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자살예방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연수내용으로 잡히든지 아니면 보건업무로 잡히든지 안전사고도 다른 목이 있어야 되는데 양성평등 교육만으로도 굉장히 할 게 많고, 각 학교에 양성평등교육이나 아니면 특히 요즘의 청소년의 폭력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성폭력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울산의 청소년 아이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다운동에서 2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했는데요. 그만큼 자살문제나 중독의 문제가 울산에서 심각합니다. 중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흡연, 알콜, 인터넷 중독이 울산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독예방센터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자살예방에 대한 다른 예산은 안 보이고 업무담당자 연수만 해서 양성평등교육 안에 잡혀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잡혀야 될 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에듀팟, 나이스, 에듀파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이나 부모님들의 평가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에듀파인 그런 것은 복식부기회계 때문에 사실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서 도입이 되었는데 실제 적용단계에서 보니까 많은 사용의 불편함이 있다 이런 민원이나 문제의 지적들이 많아서 교과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사용자 편의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에듀팟 그런 것도 사실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창체와 연결되어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초기다보니까 개발하는 측이 물론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실제 사용자인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충분히 설명되고 알려지지 않아서 좀 불편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과부에서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현장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에듀팟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기존의 수기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손으로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병행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일단 나이스 내의 생활기록부는, 수기는 일단 없습니다.

에듀파인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생활기록부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완전 다 없어지고 선생님들은 전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손으로 쓰는 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이 두 가지 다 해야 되어서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지?

생활기록부는 모두다 전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쓰는 불편함은 없어지는 겁니까?

에듀팟도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독서교육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기발전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수정 보완하고 했습니다.

에듀팟하고 나이스…….

에듀팟 이런 것은 사실은 입학사정관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학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전산화가 되기 전 단계에 실제적으로 수기로 작성된 부분은 그것을 수기로 일부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도기적인 현상이고요. 어차피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산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없도록 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에듀팟하고 나이스는 연동되는 시스템이 올해 개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2개가 따로 아직 연동이 안 되어 있죠?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인터넷에다가 에듀팟만 쳐봐도 학부모들 원성이 엄청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듀팟이라는 게 아이들의 창 의인성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엄마들한테도 아이들에게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건데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의 일선 선생님들한테는 나이스하랴, 그다음에 에듀파인 해서 회계시스템하랴, 그러면 에듀팟까지 관리할 수가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교원연합회에서도 이런 것을 따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던데 사실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행정업무가 교사들에게 짐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사가 교재연구나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변에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그런 것이 불필요하게 교사한테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실제로 에듀팟이나 이런 부분도 교과부의 지침이나 방향이 일부 초기에 흔들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혼돈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은 확실히 잡혔고요. 앞으로 학부모설명회나 이런 것을 충실히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혼돈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 류경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계속 저희도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에게 시간을 돌려드리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시청과 구청처럼 지자체와는 다르게 재정자립도가 5.2%이고 모든 수입이 중앙정부교부금이나 지자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들이 중심일 것이고 또 세출을 보면 그래서 자체수입은 학교수업료 정도의 굉장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세출이 전반적으로 교부금이다 보니까 목적사업비가 많거나 또는 인건비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거의 50%를 넘던데 그래서 경직성경비가 상당히 많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교부금들이 현실적으로 불용액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연말에 내려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은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재정분석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재정자립도가 5.2%인데 대한 고민들이 좀 되어서 이런 전체 수입을 자체수입이 수업료가 아닌 자체수입을 어떻게 높이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시·도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두 개를 나눠서 보면 비법정전입금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시의 경우와 대전, 광주 등등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서관의 경우에 교육청이 지금 현재로 전액을 국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서관 경비를 전액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대전이나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경비조차도 지자체가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데 대한 전반적으로 울산시가 교육에 대한 지원, 지자체의 각 구·군이 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높지 않다는 게 자료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지자체에서 비법정전입금이 내려갔어요. 작년보다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지자체의 지원이 우리 울산이 중앙정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16개 시·도별로 비교하면 많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간에 또 시는 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었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통계적으로 보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울산은 어느 정도 산업인프라나, 사회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조도시를 지향하려고 하면 교육과 문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일단 정책기조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협력방안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체수입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 입장에서 자체수입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이나 등등 그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산수입이나 이자수입 이런 것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입도 증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기대가 높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구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광주의 경우가 울산과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광주가 조금 많은데, 비교를 해보더라도 울산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입금을 전체 총액을 내보니까 33억 원 정도 그런데 광주의 인구에 비하면 광주는 111억 원, 그리고 대구는 256억 원 맞죠? 인구대비를 보더라도 1인당 학생들에게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비법정전입금을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이 노력을 덜 했거나 지자체가 인색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둘 다 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가 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을 보더라도 교육청의 노력들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물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사실은 조금 높여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부분들과 같이 비교를 해 보더라도 기초지자체도 광주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울산이 낮거든요. 두 배 가량이 낮아요. 14억 원이면 여기는 24억 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입을 높일 건가, 높여서 교육에 맞는 사업들을, 경직성경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체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결국 자료가 안 왔어요. 상임위 할 때 요구를 했었는데 좀 늦나 봐요. 학교에서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서 취합이 안 되었는데 울산에 학교회계직이 전체 3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5개 종류별로 다해서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회계직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회계직의 경우에, 학교급식에 있는 회계직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급식실만 딱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도우미까지 해서 다양한 직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365일, 245일 등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영양사면 영양사가 똑같은 영양사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런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결산에서 임금을 비교해 보면 4년 근무한 사람과 8년 근무한 사람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거의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도 365일 적용을 하거든요. 365일을 적용하면서 똑같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차이고 업무는 똑같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연봉에서 차이 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내용의 부분이 저촉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또는 교육청에서 학교 영양교사를 뽑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업무냐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2년 이상 되는 부분에서도 저촉이 될 수도 있어요. 공기관에서 실제로 단순하게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업무에 있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이 아니라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총액임금제에 걸려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더라도 해결해 가고 있는 교육청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의 경우도 여러 가지로 늘려갈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던데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14년도까지 365일, 조리원들 조차도 365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순차적으로 해가겠다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전체적으로 어떻든 학교회계직 중에서도 제일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는 급식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후에 내년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결국은 처우개선의 문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양사 같은 경우는 영양사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주겠다는 것도 교육감의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는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에 대한 전반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영양교사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T/O문제 때문에, 그것은 T/O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하고 연계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비정규직인 영양사에 대해서 사실은 시·도별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업무의 양이나 근무일수 이런 것에 따라서, 물론 동일업무,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도별로 예산의 형편에 따라가지고 어디는 365일까지 확대해서 인정해 주는 시·도가 있고 어디는 그렇지 못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타 시·도와 비교 검토해서 우리도 개선해 가는 방안을, 처우개선은 작년에도 좀 해왔었는데 계속 처우개선의 노력은 계속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대체인력 그러니까 영양사와 조리사와 조리원들이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비용이 결산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서 돌아와요. 이것은 정규직도 쓸 수 있고 비정규직도 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결산자체가 50% 이상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쓸 수 있는 분위기나 조건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나, 그러니까 영양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는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쓰고 싶어도 못쓴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계속 결산에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정리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있을 것이고,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와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문제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자료 분석을 못해 봐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뭔지 명확히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답변을…….

예, 자료가 오면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현장 분위기에 대한 부분만 저는 갖고 있어서 몇 군데를 들러봤더니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분위기가 그렇다면 이 돈은 계속 결산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학교장들 교육 속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눈치 보면서 사용되지 않도록 부감님께서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위를 하고 당초예산 예결위도 죽 하면서 교육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타 상임위원회보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률이나 그리고 또 예결위에 와서 이렇게 부활되는 경우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당초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일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법정이전수익금이나 전년도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각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보조금 부분이나 자산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한, 이게 특히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약 66.7%나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청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실 많은 부분이 특교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현안사업이 있고 국가시책사업이 있는데 국가시책사업은 교과부가 방향을 얼마만큼 시·도가 노력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일단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가시책사업은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쪽에 우리가 사업시책을 개발해서 국고보조금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역현안사업들은 사실은 시·도별로 어느 정도 일정한 포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액수가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시·도에서 총 예산대비 몇 %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교과부가 그것도 시·도 평가나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차등을 해서 일부 해나가겠다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교과부를 설득하고 우리가 사업개발을 위해서 따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나 1년 내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BTL방식사업으로 많은 학교시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BTL방식으로 짓는 학교들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현장의 불만이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나 앞으로 BTL사업의 개선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BTL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는 제가 없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BTL사업은 현재 하는 것은 없고 기존에 사업 완료되어서 저희가 23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평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BTL사업에 학교에서 불만사항을 모르겠지만 현재 BTL사업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전부다 학교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편사항이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한 것은 맞습니다.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교실이 있어야 될 방향에 연구시설이 간다든지 기타시설이 가버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TL을 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 계시는, 필드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육청의 행정을 보시는 분 입장과 실제로 필드에서 보면 보통 요즘 학교 BTL로 지은 것이 거의 T자 내지는 H자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향에 실제로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교실이 가는 게 우리 생각할 때 당연하고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당연한데 교실이 북향으로 가있고 남향 쪽에는 특화된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교실이 어둡고 겨울이 되면 춥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만 좋은 방향으로 설계가 되지 않느냐, 물론 BTL을 하다보면 설계공모부터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에 많이 치우치는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개선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 공감을 하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의견수렴은 충분히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쪽에서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런 것이 불만이나 이런 민원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울산외고와 관련해서 특위에 참여를 해서 마지막 최종 결과까지 제가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과 향후에 어떤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타깝게도 외고가 그런 사고로 인해서 현재 지금 외고가, 저희가 그 당시에 외고특위를 해산을 하고 지금까지 특별히 들은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고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아무튼 시민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학부모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을 규명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상 세월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아무튼 나중에 책임규명 문제는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따르기로 하고 교육청이 먼저 이 부분을 부담해서 아무튼 옹벽이나 공사를 먼저 해서 학생안전,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향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관파일 그것부터 공사는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추가로 옹벽공사를 위해서 부지매입 그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들을 하나하나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일부 이루어졌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이것도 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합의단계에, 그쪽의 검토가 완료단계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가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서 12월말까지는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 현재 설계용역이나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우선에 교육청에서 투입을 하고 결국에는 법정다툼으로 가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예비비에서 약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쪽에 목이 어디에 잡혀져 있죠?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예산에 따로 저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면 받은 채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권이 예산상에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책임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선 비용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 시공업체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어떤 책무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저희가 계속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노력을 해 나갔어야 되고요.

윤시철 위원 정리해 주시죠.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하든지 하고,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느낀 부분은 특히 시설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시설부의 전문요원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관리 감독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그 당시에 소위 대리인 이런 부분은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본인들이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관리 감독을 나간 것 같으면 철저하게 자기가 책임 하에서 한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서 179페이지를 보면 아까 송병길 동료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홍보과에서 전액 불용된 예산이 7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불용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과장 이양기입니다. 먼저 이성룡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불용을 많이 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현액은 17억 9000여만 원인데 불용액이 2억 9500여만 원으로 무려 27.3%가 불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크게 불용액이 나온 것이 교육신문발행이었습니다. 작년 6·2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지방선거로 인해서 각종 홍보활동이 상당히 집행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게 현재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신문을 발행하면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교육신문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교육청 평가방법이 전년에는 세 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면평가로 한 번만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혁신업무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아끼고 필요 없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도록 일몰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당초 계획된 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할애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연관이 많이 없지만 학교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반영함으로써 정말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3월에 임원들이 다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 한 달여 전에 제가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어디 할 데도 없고 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야 명단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명단이, 운영위원장 전화번호가 왜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교육청에서 파악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신변 그거로 해서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물으면 안 해 주는 사람들은 안 해 주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한 달여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을 운영위원회에서 뽑을 때 하고 그게 아닌 지금 직선제가 되고 부터는 완전히 이것은 달라졌다. 그때는 파악도 잘되어 있고 담당하시는 과도 있고 또 부서도 있어서 그때는 또 연수도 많았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많이 시켜 가지고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썼다지만 요즘 전화번호 하나 파악하려고 해도 이것은 공개가 안 된다, 전혀 파악이 안 되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에 31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5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18만 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학운위는 사실은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고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나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참여 이것은 당연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지역사회 중심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야 학교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소 사실은 전에 학운위에서 교육감을 선발할 때 좀 활성화되었던 측면이 있었고 지금 좀 관심이 약간 멀어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제도운영을 학부모도 잘못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던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권이 있건 없건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권을 갖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아무튼 저희가 문화나 설명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학운위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나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수라든지 다른 방편으로 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부분에 대해서 지원자가 없다든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손을 놓아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이 318만 원 이것 딱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59만 원이 남았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썼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318만원 이것 어디에 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집행 그것은 보면 학부모 역량강화라고 해서 불용액이 425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신임 운영위원장 연수경비가 당초에 34명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17명이 참석해서 425만원이 남았고요. 그 위에 불용액 59만 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5월에 연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전 신규 운영위원님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선거법 위반관계하고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못 시켜서 그래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놔났다가 뒤에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선거 끝나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교육청에서 저는 가장 일선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와 모든 부분에 집합된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마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당장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다가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총괄적인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보고를 통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과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청과 강북교육청에 인적자원운용비의 비정규직인건비 중에서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남교육청에는 장애학생지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 강북교육청에는 특수지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5977만 2980원이 불용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780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업내용이 있고 불용액이 왜 이렇게 강남이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지원 공익근무요원은 장애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것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74명이 배치되어서 1년 총 예산이 1억 6669만 7020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 배정인원에서 학교수요가 줄어서 배정인원 8명을 감소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제때제때 배치가 안되어서 예를 들면 3월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6월에 배치된다든지 해서 중간배치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학교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공익요원이 제때제때 배치가 안 되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장애학생수가 몇 명당 공익요원이 한명 씩 배치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충분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한 명씩 나가지 인원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급당 한 명씩 배정이 됩니다.

그 사업의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장애학생들이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표현도 좀 서툴고 해서 그런 학생들의 거동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고 또 의사표현이 어느 정도 보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좀 모자란다거나 장애아동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한명만 있을 것이 아닌데 혼자서 충분히 충당한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학급당 보통 4명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수학급담임 선생님 한 분, 보조교사 한 분, 그다음 공익근무요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급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파악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답변 도중에 공익요원이 충원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에서 자원을 배분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전부 다 울산지방에는 몇 명이 언제 배치된다하는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무리 독촉을 해도 병무청의 일정한 업무가 끝나야 다음 우리한테 이관되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신청하는 공익요원들이 적다는 거죠? 이런 데 오겠다고 지원하는 공익요원들이 적다는 겁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작년 8월에 예산편성을 했고 예산편성은 8월에 하니까 그죠. 그다음 학급편성은 이듬해 3월 1일에 학급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편성된 완성학급을 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차이로 인해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80학급을 예상했는데 정작 이듬해 3월에 편성을 해 보니까 72학급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되면 72학급 완성학급을 기준으로 병무청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아까 1억 667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배정된다라고 했는데 74명 그럼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익요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 정도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인건비가 9만원에서 13만원 그다음 중식비가 1만 5000원, 교통비 이렇게 1인당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청 내에 필요한 공익요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신청한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줄 때 금년에는 병력 배치여건에 따라서 90명밖에 배치를 안 해주면 10명의 여유분이 남게 되고 학교에는 100명이 다 배치가 안 되고 10명은 그러니까 10학급은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군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련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들에게는 더 없이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아동들의 인성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것을 공익광고를 하거나 군대의 생활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젊은 청년들인데 학교에 배치되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사례들이 혹시 보고된 게 있는지 이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데는 별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따로 본청에서 모아가지고 장애인식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병무청에서 그에 대한 집합연수를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체 분기별로 오는 공익요원들을 과거에는 이틀 16시간을 시켰는데 지금은 8시간 시켜서 학교에 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기피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교육이나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을 많이 개선시켜 주시고 또 학교에 적절히 배치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교육지청 모두 장애인편의시설에 불용액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억 5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강북교육지원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관내에 장애인 학급이 있는, 장애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강북지원청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장애인편의시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이것은 다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비 남은 것인데 그중에도 특히 몇 개 초등학교에 승강기설치공사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그것은 표준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5층을 기본으로 해서 공사비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5층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운초등학교도 그렇고 1층에서 5층까지 다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2개층만 설치를 했다든지 해서 건설비가…….

그 말씀이네요. 사전에 충분히 현지실사조사나 그런 모니터없이 예산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5층인 줄 알았는데 2층밖에, 2층까지만 가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승강기 공사계획을 만들 때는 담당자 말로는 5층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교육지원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강북 모두 학교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충분하다 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장애인편의시설 안 그래도 구청에서 와가지고 지적을 다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통보도 오고해서 최대한 빨리 장애인편의시설을…….

그렇다고 하면 불용액을 이렇게 엄청나게 남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집행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층까지 설계를 했는데 왜 2층까지밖에 안 짓고 불용액을 남기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층밖에 안한 것은 기존에 있는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럼 3층에서 5층까지는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1층에서, 그래 가지고 현장에…….

그 학교 예가 어느 학교입니까? 상상이 안가서, 이해가 안가서.

약수초등학교입니다.

약수초등학교가 3층에서 5층까지는 승강기가 있었고 1층에서 2층까지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앞동에는 있고 뒷동에는 없었는데 뒷동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앞동에 있는 것하고…….

지금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학교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마다 학교도서관이 있는데 울산교육청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학교도서관이 살아있는 교육의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있는 도서관도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학교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학교도서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서교육이라는 차원은 사실은 학교 학생단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기하고 쓰기능력 이것은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능력이고 또 그것을 키워줘야 되는 일이 사실은 학교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고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전 학교에 거의 다 설치는 되어 있고 그것을 중앙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학교도서관이 운영상에 안고 있는 사서확보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좀 도서 확보의 부족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사서, 아까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에 30억 원 정도 들여서 전 학교에 리모델링 완료를 했습니다. 학교도서관시설은 잘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학부모사서도우미를 전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도서관에서 우리 중부도서관이나 각 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사서도우미 외에 사서교사라든지 전문인력을 넣기는 아직까지 예산과 정원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물론 사서도우미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사서가 정말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1회씩 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어제와 같이 7분을 드리고 또 추가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다시 순서를 기다리다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일현 위원님.

김일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 부분에 토지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부터 매입을 우리가 해 놓고 장시간 방치된 토지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특히 강북교육청 지구 내에 내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그전에 토지매입 했을 때 보다 더 지저분하게 잡풀이 나 있고 그 주변이 굉장히 학교시설로 들어옴으로써 더 지저분한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처방안이나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내황초등학교는 종전에 학교부지로 결정고시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부지를 활용하고자 단설유치원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황초등학교를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앞에 부분에 공터가 있고 그다음 건축자재를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학교의 미관상 또 학교 학생들 안전상 여러 가지 부분에 교장선생님께 의논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학교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는 부분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물론 교육시설로 활용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은 운동장도 개방하고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이러한 형편이니까 유치원이 빠른 계획이 없다면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놀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네요. 그럼 앞으로는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안 되고 정말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결산추경에도 활용하셔서 재원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현숙 위원.

아까 도서관 사서, 전문사서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는지 그냥 계속 어머니들한테 제가 사서교육이라는 것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단편적인 책의 수선이나 보완 그리고 동화구연이나 이런 내용인 것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문적인 사서 확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35개 초·중· 고등학교에 도서관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전원 다 설치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말끔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사용한 인력문제는 현재 사서교사가 16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사서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대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교원정원과 묶여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사서교사 한 사람 더 사용하면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이든지 무슨 과목이든지 선생님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원 정책적인 측면에게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공무원총원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비정규직을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탄력적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서 3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전문적인 사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서의 역할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지만 좋은 책을 선정하고 그리고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와 연계되어서 아이들이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평생 책을 읽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책을 좋아하는 그런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사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총원제에 묶여있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전문적인 사서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책에 무한정 좀 빠져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조정자인건비가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결산서 306페이지 보면 프로젝트조정이 어떤 일인지, 왜 한 명이 그만뒀는데 다시 뽑지 않고, 그럼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건지 프로젝트조정자가 필요 없어서 그냥 안 뽑은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조정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조정자 강북지원청에 원래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 퇴직을 하고 그대로 갔는데 그 내용은 중간에 강북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청기능개편 이전에 프로젝트조정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기능개편이 되어서 2010년 1월 1일부로 기능개편에 따라서 일반직공무원이 그 자리에 한 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되는 바람에 한 명이 퇴직을 하고 두 명이 남았으니까 지금도 두 명인데 두 명이 그 업무를 처음부터 해 왔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해서 그 한 명을 추가로 고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0년 1월에 그분이 그만 두셔서 충원되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으면 충분히 이것을 반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리를 하셨네요. 그죠? 금액이 물론 크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프로젝트조정’ 말도 너무 어렵습니다. ‘프로젝트조정자’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 교과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온 이름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그것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 총괄…….

누가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부터 우리말을 사용하고…….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었답니다. 교육복지사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소외된 지역에 교육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업무를 하시겠네요?

예.

궁금한 질의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보면 예산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5건 22억 원이 있는데 전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교육청 예산은 전입금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항별, 목별로 너무 전용을 하다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저하시킬 그런 큰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은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과정이라든지 예산편성, 예산집행을 철저히 심사숙고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불용액관계인데 불용액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반납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불용처리 된 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는 당초예산 포함해서 추경포함 4, 5회 예산심의를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그때그때 마다 조금 사업이 완료된 거라든지 사업이 변경된 그런 것은 반납을 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호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상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울산광역시청 및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