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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4

주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이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체육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외 직원일동 선서

다음은,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문화체육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힘써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신금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상림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오경택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명성 자전거정책담당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중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에 대해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 공통 사항입니다. 3번은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곡운 구곡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당초 농수정사 복원, 그 다음에 곡운 전시관, 유스호텔 유치, 야외학습장,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로는 134억 9,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강원도와 문화체육 협의결과 보증된 농수정사 복원위주로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10억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수정사 부지가 3,000㎡가 있습니다. 매입을 협의 추진 중인데, 현재 사업부지내에 시설하우스 설치로 인한 이전비와 대체부지 매각 불응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난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소유지는 유현무 부인인데, 서울서 교수까지 하시다가 귀향 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농수정사부지 내에 화훼단지가 곶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인근에 있는 부지를 협의해도 그 분도 매매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금 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토지매입비 5억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사업에서 부지 매입은 하지 않겠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군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에로사항이 있고요, 만약에 부지만 결정이 된다면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보골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26일 제 179회 2차 정례회시 군정질문에 대한 관련사항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화천체육관 신축 변경 재검토 의향입니다. 처리결과는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총 연면적 5,625㎡. 한 1007평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지금 사업 착수가 지난 7월 11일날 착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간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추진에 있어 처리결과는 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부지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간동면과 협의하였고, 향후계획은 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발굴유적 유물의 체계적 보존 관리방안입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은 95%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북한강 4대강...입니다.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한 2년간 소요된 후 유물 보관 장소로 결정하게 되는데, 향후계획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발굴 결과 역사적, 학술적 귀중한 자료가 대량 출토 되어 화천민속박물관 등 지역 내 문화시설에 전시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체육공원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5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그 이외의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날 농수산부 식품부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제출하여서 7월 11일 날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결과가 강원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20일 날 시?군에 저희가 2개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리 시군의 개최가 잠정적으로 7월 20일 날 일정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PPT 보고서를 재작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가 8월 중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사업 중 취소 된 사업입니다. 구제역으로 해서 저희가 5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산천어축제 개?폐막행사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4,000만원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행사취소가 되었지만, 금년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4회 화천평화배 전국 베스낚시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해 추경이 6월 7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계장과 협의해서 4,000만원을 보고 드린 사업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KBS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입니다. 2,000만원 예산의 확보사항은 먼저 1회 추경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 쪽배축제 및 용화축전 개최를 전후해서 KBS와 협의를 한번 해보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봄, 여름, 가을 하절기 쪽으론 모든 KBS를 유치하는 지방단체가 많아서 신청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거 2,000만원과 대비해서 화천군 체육회장기 빙상대회 500만원은 이건 아직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KBS 노래자랑을 유치하지 못 하게 되면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곰기 전국초등학교 빙상대회 2,100만원은 먼저 1회 추경예산 때 심의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게 먼저는 1,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500만원을 저희가 삭감 조치를 시켰는데, 예산계하고 조금 오차가 있어가지고, 본부석 설치 등에 500만원만 집행이 됐고요, 1회 추경 때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사실적으론 1,100만원이 삭감을 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 2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축구장 운영 500만원은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조치 하였음을 보골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9항 용역발주현황 및 성과제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과업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추진성과, 효율성 분석입니다. 저희가 저희는 학술적인 용역은 시행이 한게 없고요,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 건축설계용역 1,910만원,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 전기, 통신 설계용역 270만원, 사내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2억 6,855만원, 사내 농어촌복합체육관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 1,860만원, 다음에 화천군체육관 신축 실시설계 건축 4억 2,727만 6천원, 전기가 1,700만원, 통신이 1,220만원, 소방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는 저희가 5동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는 4억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사내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한 50억을 보고 있는데, 설계용역 납품 성과품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허나 사내농어촌복합체육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조감도가 나왔는데, 이 회기가 끝날 때 해당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6평 정도에 한 15억 한 5,000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내체육공원조성사업은 그렇게 되었고, 화천체육관신축사업에서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서 84억 8,964만 5천원, 그 다음에 전기에서 12억 7,260만 2천원, 그 다음 통신에서 6억 9,179만 7천원, 그 다음 소방에서 3억 7,237만 9천원이 사업비로 확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2010년도 19개 보조사업은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2011년 보면 집행결과로 해당 보조 단체에 보조금은 전부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정산금 같은 건 시기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교 석전제는 춘계, 추계가 있기 때문에 추계가 끝나야 정산이 보고가 될 것이고요,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존도 연말에 민족행사로 하는 사업비 240만원으로 11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학교운영비는 서예, 도예, 풍물교실을 운영해서 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도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경상사업비기 때문에 연중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도 경상사업비로 연중이고, 세계강문화 국제회의는 기획감사실 같이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제3회 낭천별곡은 저희가 7월 30일날 개최하기 때문에 의회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국 풍물경연대회는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서 작년에도 12월 달에 개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12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7회 용화축전은 저희가 10월 6일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산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 16회 비목문화제는 유령제는 6월 6일 날 끝났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있게 되면 12월로 종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보조 단체별로 36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옛맥국악원이 원광보은의 집에서 7월 6일 날 집행이 됐고요, 화천 색소폰 협회는 12월 연말에 군민의 날 행사 때 할 예정이고, 춘천무지개인형극단이 화천서 개최 할꺼는 9월에 예정이고, 매직포커스는 6월 10일 날 개최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단체가 다 끝나면 정산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월하문학제는 9월 16일부터 17일 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 이고요, 제15회 국화전시회도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학관 학예연구사 인건비는 연중까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연중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극단운영은 “뛰다”에서 신명분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중으로 계속 교실을 운영하겠지만 연말에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참가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이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면 정산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 분야는 전부다 정산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체육 분야 2011년도는 군 단위 체육대회지원은 13개 단체에 5개 대회가 개최해서 2개 대회만 정산완료 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지원은 30개 대회에 18개 대회가 출전 중 8개 대회가 정산 처리 되었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지원은 13개 대회에 3개 대회가 개최하였고, 1개 대회가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유망체육육성지원과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연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연말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별로 정산 여부는 뒤에 체육행사 지원형황에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MOU체결 및 추진형황입니다. MOU추진 현황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입니다. 이거는 한국국제교류입니다. 올해 4월 19일 날 협약 체결하여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내한공연을 8월 23일 날 문화예술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 민속박물관 월별 관람객 및 프로그램, 참여도, 문제점입니다. 민속박물관 관람현황은 6월 말 현재 7,402명입니다. 두 번째 화천 민속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은 4개 프로그램으로 병아리 민속교실, 군장병 병영 아카데미, 화천민속어린이 박물관학교, 청소년 문화교실 등 총 22회에 597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지역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전시자료가 부족하고, 계절별 대상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써는 지역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 문화 자료의 구입 전시를 통한 박물관 정체성을 확립하고, 화천의 역사, 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15번째 항입니다. 지역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3개 대회에 4,89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조금 차별이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태권도대회 같은 거는 장비를 임대하는 게 있고……. 2011년도도 13개 대회에 4,3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산 사항은 제11회 화천군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가 3월 27일 날 개최됐기 때문에 이건 정산완료가 되었고, 제4회 화천군수기 게이트볼대회도 3월 31일 날 개최됐기 때문에 정산완료가 되었습니다. 화천군연합회장기 여성게이트볼대회도 3월 22일 날 개최하였고, 제14회 화천군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도 4월 23일 개최하였고, 제4회 백암산 축구대회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에 개최되었습니다. 요 세 가지 종목별 대회는 아직 정산결과를 처릴 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단체에서 받아서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단위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전국단위 대회유치는 17개 대회에 11억 9,554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7개 대횐데 밑에 보시면 21개 까지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전거 정책팀이 5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저희 과로 왔지만 아직도 예산은 자치행정과 거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착오가 있어서 19번째하고 20번은 중복이 됐고요, 다음 포럼대회는 최근 안했기 때문에 뺏는데 잘못 들어가서 착오가 있음을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도 단위 대회입니다. 도 단위 대회는 18번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한번 유치했고, 다음에 도 단위에 출전 총 41개 대회에 4억 355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항도 41개 대횐데 40쪽에 보시면 맨 끝에 제1회 강원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출전현황이 또 중복이 됐습니다. 35번에 보시면 또 같이 중복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 예산을 끌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중복이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전국단위 개최입니다. 2011년도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 13개 대회에 15억 9,75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11번째 2011년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6억 3,300 때문에 전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밑에 도 단위대회에서 출전만 하였지 올해는 좀 더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 단위의 출전은 예산액을 축소되기 때문에 20%를 절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30개 대회에 3억 2,6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산 결과는 강원도연합회장기 족구대회 출전이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대회가 치러져서 정산완료가 되었고, 강원도연합회장기 축구대회도 정산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도 출전하였지만 정산은 못 받았습니다. 조치 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는 정산완료가 되었습니다. 제45회 단종제위원장기 국민생활 강원도게이트볼대회 출전도 했지만 아직 정산보고를 하지 못 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기 볼링대회 출전은 정산완료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제2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풋살대회 출전도 정산완료가 되었고,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양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때도 정산보골 못했습니다. 강원도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출전은 정산완료가 되었고, 강원도도지사기 좌식배구출전도 정산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도 출전은 하였지만 정산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강원도지사기 게이트볼도 정산보골 못했습니다. 다음 제18회 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게이트볼대회 출전은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 받은 6개 대회 종목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19항 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이번 현황은 우선 레슬링에 보면 지도자가 한 분 있고, 선수가 세 분 있고, 조정에서는 지도자 서창기 감독이 있고, 훈련코치 겸 선수가 있고, 선수가 3명입니다. 총 4명인데, 훈련 겸 코치는 먼저 간담회 때 보골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예상입니다. 레슬링이 2억 2,600만 1천원, 조정이 3억 1,175만원. 총 5억 3,775만 1천원이 운영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대회 입상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레슬링이 최근 5년 동안 금메달 6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32개입니다. 다음에 조정에서 금메달 3, 은메달 3, 동메달 9개 인데, 여기서 조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물사랑 조정대회에서 금, 은, 동을 하나씩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니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대표가 화천출신이 하나 있고 해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보골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관내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설명 들은바와 같이 군 단위 체육대회, 도 단위 체육대회, 전국 단위 체육대회가 엄청 많은데,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분들 체육공원관리하시고 체육회 또 진행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양리 체육공원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조례를 아까 보니까 체육공원 조례제정이 1988년 9월 19일 날 제정이 되서, 이것을 여론을 수렴하여 운동장에 징수검토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양리 체육공원이 지금 많이 활성화는 되는데, 이거를 시설을 할 때는 민, 군이 같이 화합하고, 간부들이 휴일 날 쉴 공간을 하기위해서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군인들이 거의 사용을 하고 군부대에서 자기네 시설인양 보면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마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관리를, 예를 들어서 산양리에 있는 단체에 준다던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징수도 하면 산양리만 하면 안 되겠지만, 다 화천 관내 조례를 만들어야겠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산양리에 체육공원에 잘 만들어 놨는데 2단계가 완공은 안됐지만 아주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관리실이 없어서 에로점이 많습니다. 탈의실도 있어야 하고, 모든 기구도 갖다 넣어놓는 그런 관리실이 한 동도 없다보니까 관리실을 한 동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럴 계획이 또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잠깐. 박선길 위원님. 저희가 오늘부터는 답변 하실 때는 장시간 서있는걸 고려해가지고 앉아서 하시게끔 되 있는데, 설명 끝나면 발언대를 뒤로 밀어야지 우리 박선길 위원님이 과장님하고의 질의하면서도 서로 얼굴이 안보이고 그런 게 나오니까 설명이 끝나면 즉시 저거를 뒤쪽으로 밀어가지고.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아, 그러고 다음은 23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 전국대회 체육대회 참가한 것에 보니까 10년도 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지원에 2010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대회가 다 개최가 안 되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농아인체육대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은 보조금을 120만원 해 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안타까워서, 몇 명이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 체육대횐데 120만원만 지급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산양리에도 지금 백암산기 축구대회가 몇 회째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100만원만 지출이 되 있어요. 그래서 백암산기 축구대회가 금년에는 사단장님이 바뀌는 관계로 많은 팀 수가 않나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팀이 축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한 인원이 나왔는데도 이런 액수 가지고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좀 큰 예산에서 조금씩 덜 쓰더라도 이런 체육시설 대회에도 조금 더 늘려서 행사는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양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님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자료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요지가 좀 많은 관계로 제목만. 부연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제목만 간단 간단하게 제목만 나열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 우리 화천군의 실적, 그리고 아시아 국가, 몇 개 국가가 왔는지 또 인원은 몇 명이나 왔는지, 먼저 기존에 설명 때 우리 화천군의 소득 창출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기대치만큼 났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늘 수차례 얘기하는 사내면 체육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군 체육진흥회 운영에 관한 각 읍?면 활동이던지 진흥회에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곡운구곡에 보면 삼곡 신녀협에 청운대라고 정자가 지어져 있어요. 골조만 서있는 상태이고 칠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대로 방치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단청을 한다던지 아니면, 다른 칠을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군 미술 장식심의위원회 라고 있어요. 명단도 없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내면 테니스피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이 아마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죠? 테니스 피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민속예술대회 9월 28일 날 나가는데, 범안골 목도소리 이번에 출전 준비를 하는 그 추진회 추진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원 위원님께서 오늘 가정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위원에서 늘 체육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조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체육회에 경비지출, 체육회에 대해서 쓴 자료를 지금 6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거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재원 위원님의 체육회에 대한 경비지출에 대한 자료요구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

위원님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입니다. 32페이지 보면 화천 민속박물관프로그램 운영현황 있습니다. 우리 또 화천의 박물관을 군민에게라도 먼저 알려야 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인가 생각합니다. 병아리 민속교실이 생겼는데, 올 4월서부터 10월까지 필수가 연4회밖에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병아리들이 놀러 와서 이것도 저것도 체험해 보고 또 지금 현재 민속 박물관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어린 아이들을 횟수를 늘려서 소풍 겸 연중 4회만 하지 말고, 더 늘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월하문학관. 이태극문학관이 예산이 섰는데 작년하고 올해 두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구 박수근 미술관보다는 뒤떨어지지 않게 좀 프로그램도 운영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운영이 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올해 문학관 두해를 맞아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개 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체육에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뭐 사내면장으로 계실 때……. 과장으로 오면서 또.
태호

이태호위원장

상서면장 아닙니까? 상서면장?
종화

주종화위원

상서면장이요. 죄송합니다. 여기 체육과장으로 오셨는데, 부서 중에서도 가장 힘들과 군민과 접하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단합대회 한번 한적 있으십니까? 직원들하고? 없죠? 그렇게 바쁜 부서에 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듣고, 또 실망도 하고 마음도 다칠 때가 많을 꺼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제일 관망하는 과인만큼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는데, 잘 화천 체육, 문화, 예술 다 하시는데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우리 실내체육관에 건립에 따라서 저희가 100억 정도나 110억 정도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액이 아닌지. 사실 타 시군에 보시면 실내체육관 지면 보통 150억에서 180억 이렇게 지는데, 거기는 또 부지를 매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지가 있고, 이 예산 가지고 되는지.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체육관을 지향해 줬으면 좋겠다. 이왕 지실 때 크게, 깔끔하게 군민이 전국대회나 도 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한 행사 체육관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지도 좀 적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화시설. 체육, 문화, 예술 다 하시다보니까 그런데, 문화재나 전적비 관리하시는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성리도 있고, 저쪽 위라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리 소홀 하지 않을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그다음에 파로호 전적비 가보면 거기 전적비도 사실 옛날에는 먹물로 한 3년에 한번씩 먹을 갈아서 거기 파인 글을 써주면 몇 년씩 잘 갔는데 지금 전적비라는 글자도 안보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소홀인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문화재 및 전적비. 그 다음에 체육으로 가겠습니다. 체육 쪽에 보면 풋살 경기장, 축구장이나, 인조운동장, 궁도장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인원이 보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한때 하다보니까 화천군민들이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족구장 다운 족구장이 없는데, 우리 이번에 잔디 운동장, 공설운동장이나 하나 체육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옆에다가 족구장을 비 가림 시설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형평성이 있게 체육도 좀 해줬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4대강. 제가 전년에 군정질의 한 사항입니다. 4대강에 따른 발굴 문화재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박물관을 하나 건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대로 해서 하겠다는 얘긴데 그 구체적으로 박물관을 하남면 면소자리 그쪽에다 지실건지 아니면 이쪽 민속박물관 쪽으로 평행해서 유물을 하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하나 체육입니다. 우리 꿈나무 지금 보니까 소년체전에 4,000만원, 다음에 꿈나무에 4,000만원. 저희가 여기가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있다보면 고등학교에는 이쪽으로 할 건. 이제 초, 중. 이쪽이 이제 꿈나무가 한 4,000만원 지급되는 걸로 돼있는데, 좀 적지 않을까. 사실 체육이라는 거는 조기 체육으로서의 나중에 생활체육으로 가지 않나. 어렸을 때 한참 뛰어 놀 때 좀 체육 기금이 많이 지급 돼야 되지 않나. 좀 적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간동 공설운동장은 이태호위원장님께서 질의 하리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월하 이태극 문학관. 이게 지금 보면 꽤 많이 방문을 하셨지만, 실제 거기에 볼거리, 먹 거리, 놀 거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동촌리. 외진 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그분들이 거기에 이태극 문학관을 하시면서도 시설물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 박물관 하나 보고 가서 먹 거리나, 즐길 거리 그쪽에 좀 이벤트가 없다 하는 얘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달랑 건물 하나 져 놓고서 외지 분들한테 오십시오, 하는 것도 너무 속 보이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그쪽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아시려나 모르겠네. 경관창에 관련해서 아십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민속박물관하고 화천 민속박물관하고 그냥 민속박물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까? 화천에? 그냥 박물관 하나죠?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자료에 보면 32쪽에 보면 민속박물관 월별 관람객 프로그램 참여도 문제점 해가지고 관람객 현황이 나온 것 같은데요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불가) 그런데 어제 관광정책과에서는 2011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 꺼 입장객이 1만 6,519명이에요? 일단은 거기에 그렇게 관람객 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주종화 위원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유일하게 우리 화천군에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496호. 아세요? 그게 진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진짜 귀하다 는걸 알고 싶어 하니까 혹시 강원도에 보물로 지정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개수만. 그리고 우리 간동 체육시설. 사내면도 가시화 되서 공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존경하는 신금철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는데, 그 아마 그래도 그 정도만 되도 첫 삽을 떴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간동면에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 이제는 향후 거기 터널이 뚫리고, 막대한 180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남의 장을 조성해서 그걸 연개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그런 걸 좀 활성화 시키고자 했는데, 그걸 일반인들한테 너네 자율적으로 자리 선정을 해라. 그렇게 딱 맡겨 놓고는 벌써 몇 년이 흐른 겁니까. 몇 번 이렇게 그 분들이 회의를 했데요. 그러니까 좀 중제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조정. 저번에 창단식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신데, 글쎄 예산이 참 문제 되서 그런지 솔직히 어려서부터 꿈나무서부터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인이 되서 타 지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스카우트 해 오는 게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우리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하고 예산을 반반씩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려서부터 여기 관내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만약에 옆에서 계장님들께서 보충 답변 하실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좀 미비한 것을 하실 때는 신분을 밝히시고 그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같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산양리 체육공원 관계, 다음에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 그다음에 백암산 체육대회 지원하는 데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선길

박선길위원

네, 잠깐만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관리를 단체를 주던지 누구를 주던지, 마을에서 하게 되면 힘이 좀 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양리 경기 회복을 위해서 했는데, 체육도 당연히 1순위지마는,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니까 좀 주관이 없고, 마을을 홀대하는 그런 기분도 어떤 땐 나고 해서 마을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 자기네가 마음대로도 못하고, 마을에 힘이 실릴 것 같아가지고,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선길

박선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군과 또 감정관계는 할 필요는 없고.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선길

박선길위원

네, 사용료 받고 있는 데가 타 시군에도 어떻게 되는지 좀.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선길

박선길위원

네, 하여튼 잘 좀 알아보시고 잘 다듬어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겠죠? 여론도 좀 수렴하시고.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금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0년도에는, 2011년도에 아시아 조정대회가 전국 단위가 있습니다. 23쪽이 됩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가 2010년도에는 10억 7,154만원 정도 했고, 다음에 2011년도에는 올해는 15억 9,759만원이거든요. 한 5억 차이는 나지만 6억 3,300만원이 더 아시아 조정경기가 유치가 될 계획이기 때문에...
선길

박선길위원

아, 아시아 조정 그것 때문에.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도 단위 행사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출전은 하지만 도 단위 행사는 올해는 없습니다. 개최유치는 없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체육대회는 보니까 똑같은데, 예산이 너무 한 5억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알았습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다음에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와 백암산 축구대회에 대한 추가지원입니다. 농아인 체육대회는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농아인 같은 볼 순 없지만, 지금 백암산 축구대회 예산 추가지원 분야도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저도 축구를 했기 때문에 화천에 9개 까지 있습니다. 연합회장이나 군수님이 하면 되는데, 서화산 축구대회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 연합회도 축구대회.. 본인의 회비를 걷더라도 친목 적으로 그게 아니라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가니까 너무 대회가 난발이 되기 때문에 축구는 화천군수기 다음 연합회 큰거 만. 사실 백암산 축구대회 같은 거는 사실.. 없지만 하나의 군부대, 15사단인가 7사단이 친목도모를 위해서 검토하는 걸로 클럽 활동 대회가 아니라...상향조정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본 위원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체육대회인데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단체도 많고 근데, 액수가 너무 적고 이런 것을 시골 지역에서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을 기회삼아서 경기회복도 되고, 친선도 되고 군민 화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좀 너무 아쉬워서, 조금 상향조정하셔가지고 조금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이상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네.

신금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시간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신금철위원

43페이지. 18항에 2011년도 초, 중, 고등학교 육성종목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거기에 보면 지도자는 그렇고, 육상종목에 역도, 육상, 체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교육에 지침에 의해선지. 이따가, 질문이니까 이따가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한건지. 또 선정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 질문 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사내 초등학교 인라인 전국 대회 우승하고 추진 적으로 잘 하시는 것 아시죠? 그래서 메달로 인해서 보조금이 집행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해라!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사내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해서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 하신 것도 차질 없이 중식 후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아시아 조정선수권대회 참가 금이 참가한 선수 인원수가 화천군의 소득 창출 효과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개최예정이며, 현재 20개국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천군에 소득창출효과로는 1인당 15만원으로 봤을 때 약 7억 5,000 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된다고 판단 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사내면 체육공원 추진상황을 질문 주셨습니다. 사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행정 절차는 저번에 보고 드렸지만 7월 11일 승인 받아서 7월 20일 강원도 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본 사업은 8월 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전에 오전에 보고 드렸지만, 지금 용역단계는 90%는 돼있고요. 회관은 40%는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되면 바로 갖추도록 하겠고, 아울러 오늘 14시 30분에는 지역도시과 신창근 지역도시계장이 내근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진흥 읍, 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읍, 면 중 체육진흥은 되는 사업비 지원은 사내면만 구성이 되어있어서 2007년까지 연 300만원 정도가 지원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화천 체육회에서 정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8년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녀협 정자단청 등 시설 보수 계획입니다. 시설보수 소요예산이 약 5,000만원으로 소요됩니다. 향후 보수계획을 수립 예산 확보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여 조례를 2008년도 1월 31일 날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24페이지에 보시면 송재명 위원장님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건축, 예술, 환경, 재난 관련부서의 장과 전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연면적 천 ㎟. 그러니까 3000㎟이상이 시설물이 건축이 되면, 우리 조경시설 문화예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인 사내면 햇골 있는데, 거기는 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전부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가서 조경시설물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신금철위원

조경시설물이요? 아, 예.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그러고 다음에 사내면 테니스피아 운영결과에 대한 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은 진정민원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이준식씨께서 2010년 6월 11일. 사실 실내 스포츠 타운을 건설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기존에도 보고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스쿼시까지 다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스쿼시까지는 저희가 닿진 않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실내 테니스 코트 옆에 실외 코트를 건물을 넓혀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하시도록 해달라는 의견인데 그 이전에 2005년도부터 사내면 체육공원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계획은 수립 되 있는데서 거시서 사내면 테니스피아를 매입을 해서 조금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가지고 그 부분에 몇 사람이 해서 연명을 했다 치지만 몇 사람이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검토입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야지. 이분이 몇 차례에 걸쳐서 여기서 자꾸 미적미적 하니까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를 결정해 줘야 그 분은 그 분대로.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보면 먼저 손을 봤습니다만, 옆면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들이 돌려 달라 그래도 주질 않고 그랬단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가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그 일은 민원적인 거는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있는 사안을 가지고 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정문자리인데 진입로도 그렇고 전부다 안 맞지만 몇몇 사람의 그게 아니라 사내면 전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금철위원

기간은 뭐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지.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저는 보면 발주가 되면 사내면에 계속 나가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토관계 분들도 있고, 나가면 조금 시간이 나지 않을까, 가서 중간에서 뵙고, 연명하신 분도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다음 민속예술 참가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은 지금 저희가, 지금 뛰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낭천별곡은 참석을 못합니다.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7월 30일 마지막 끝나게 되면 같이 해서 출연작품을 시나리오를 같이 멤버로 해서 구성원이 되서 할 계획을 7월 29일 날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부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준비할 여건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문화원하고 협조가 되죠?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럼요. 문화원에서 지금 신경을 못 쓰는게 낭천별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끝나면.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주신 사항인데, 화천군 체육회에서 의정활동 자료 요구가 6개월이 지나도 제출 하지 않고 있는 화천군 농협지구에서 통장지출내역을 출력해서 부의장님께 제출 하였는데, 그 후로 추가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 내용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고요, 사실 자료제출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시간도 그렇고, 차기 과 두개 과가 있고 그런데 내일 출근 하시면 시간을 좀 내셔서, 이재원부의장님하고 만나서 궁금한 사항을 솔직 담백하게 말씀 하시는 걸로 대처해 주세요.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인데 답변 드리면, 화천군 체육회에 관계 지도자 임용규정이 제 5조 1항에 의하여 관내 선수로 지도자 중에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돼있습니다. 절차는 학교장이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의지가 있는 학교가 있으면 체육회로 신청하여 예상문제 및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내중학교 보시면 역도 종목에 선수가 5명 있습니다. 역도 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육성은 관내 초등학교 순회로 55명의 학생들이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체조는 화천초등학교..

신금철위원

저, 과장님 잠깐만요. 육상은 관내 초등학교 내에 수내로 한다는 거죠?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철위원

아,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고 그냥 순회로.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년체전이나 이렇게 되면 그때 육상종목을 보면 교육청에서 선수로 어느 종목이 나갈 수 있다면 순회를 하고요, 과외로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이게 순회입니다.

신금철위원

네, 또 체조는요.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체조는 화천초교인데, 화천 초등학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보다도 지정 하는게 문제네요. 지정을? 지정을 하는데 경기지도자 임용규정에 여기를 보면 이거를 본인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안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내초등학교 인라인 스케이트가 전국에서 금메달을 따고 유명한 곳인데, 학교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서 안 한거냐.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학교 1종목 육성...

신금철위원

아, 지도자는.
그럼 거기서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담당자 분들이 교육청에...
학교장이. 교육청에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여기서 지원 규모 액은 급여 격입니다. 급여입니다. 지도자는.

신금철위원

지도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곡운구곡에 단청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지금 기존에 정자가 지어져 있잖아요. 청운대. 그럼 거기 지금 단청이 안 되서 보기가 흉하잖아요. 주위에 그런대로 괜찮고, 벤치도 다 돼있고. 그리고 단청을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수반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얼곰이 성에 보면 무슨 칠이라고 합니까. 오일스테인가? 전문용어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일스테이인가 이렇게 해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나무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건가해서요.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일단은 사업비가 확보가 문제가 있지만요, 그거는 썩지 않도록 방부..

신금철위원

그렇게, 방부처리나 오일스테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라도 신경을 써 주셔서, 거기에 요즘 많은 분들이 찾으세요. 여름이다 보니까. 근데 잘 지어놨는데 뭐 이러냐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본위원도 거기 단청이라서 멋있게 규격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비용이 수반되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일스테이라도 발라서 많은 돈은 안 들어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속박물관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병아리 민속교실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하문학관 활성화 운영계획을 질문 주셨고, 또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내용으로 사례되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6월까지 운영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아리 학교는. 병아리 민속교실 운영은 그러니까 주1회입니다. 주1회 하거든요. 월 4회인데.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6월 말까지인데, 연중 계속실시하고 있고요. 군장병 아카데미는 수시로 훈련이 없을 때, 다음에 화천민속박물관 어린이 교실은 무료지만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있을 때 공부 안하는 날엔 계속 상시로 가능하고요. 청소년 문화교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 실적이, 6월 말까지 라는거를.
순옥

김순옥

위원님 아, 6월 말까지. 네 알겠습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이태극 문학관 활용계획입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문학관 운영이 유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4명. 다음에 유촌 초교에서 김상덕, 이재원 작가 초청 강의, 그리기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특강으론 문학관에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작가 김용준 초청 강의 및 문학기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고 여름방학하고, 이태극문학제는 올해는 조금 9월에 하는데 아직 제가 와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보고 때 질의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조금 확대해서 우리 월하문학관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재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 다음에 동촌마을에 오시는 손님들하고 같이해서 같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과장님 저기 저 하고 동일한 질문이죠?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거기 보면 진입로는 좀 넓혔나요?
가는

들어가는이태극문학관

진입로. 문화체육과장 박동규 아, 진입로는 버스 정도도 들어가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우리 여직원이 논산계신 여직원이.... 포장된데 까지가 거 앞에 주택이 하나 있고요, 버스까지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종화

주종화위원

앞으론 거기 활성화가 되고 거기를 하게 되면 관광버스나 이런게 오는데. 그쪽 그 지주들은 그걸 군에서 매입했으면 하던데. 그래서 도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좁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 농산물도 좀 갖다 놓으셨나요?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셨다 빈손으로 안 가게끔. 그런거 우리 농산물이라도 사서 가져갈 수 있게끔. 농산물을 전시해 놨으면 좋겠다.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기서도 인원이 그렇겠지만, 우리 이태극문학관을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사실 거기에 간단하게 휴식 공간. 먹고, 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왔다 가신 분들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갔다 오니까 너무 돌아서는 게 발이 무겁다. 좀 휴식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화천군에 나오는 농산물이나 이런걸 가지고 전목을 시켜서 거기 찾아주시는 분들에 우리 농산품도 알리고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론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좀 하셔야 이태극문학관 거기도 알리고, 우리 화천군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 주문 한번 드려봅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천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이 부족하진 않은지, 전국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관 조성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화천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부지매입을 현 위치에 있는 체육관에다 신축을 하는 것이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평창도 가봤는데 그게 180억인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외형보다 들어가 보니까 실내는 너무 좁았고, 아무튼 저기 내실 설계는 완료됐지만, 타 지역보다 모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천에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실내가 가로가 29m, 세로가 23m입니다. 그리고 실외가 48m, 35m입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신규체육관 가로가 50.4m,폭이 29.1m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내에서 하는 경기용 체육경기가 핸드볼인데, 핸드볼이 세로가 20m, 가로가 40m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실내에서 보단 우리가 29m가 50m로 늘어났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폭은 조금 좁지만, 도로 쪽으로는 규정 관람석이 있고요, 그렇다고 핸드볼 그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이동식입니다. 의자가 뺏다 들어왔다 나가는 그 시설이 있으니까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제 전적에 관리계획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현재 예산이 1,000만원이 확보가 돼있으니까 상반기가 끝나면 사창리 전적비든 각종 표지판 설치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 문화제나 전적비 관리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으로 주나요? 직접 우리 체육계에서 하나요. 문화원으로 그 예산을 보조 줘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나요?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옛날에는 고인 되셨지만 한기택 문화원장님 계실 때는 그때 당시에 문화원에서 문화원 회원들하고 이사들 해서 사실 먹물도 갈아서 그런 것도 참 2년에 한번씩 가서 쓰고, 그 진하게 하는거. 그 파로호 가다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안보이죠? 파로호도.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네, 파로호도 그거 그냥 돌 색하고 똑같아요. 그거 옛날에 보면 제가 몇 번 해 봐서 알아요. 먹물로 그냥 붓으로 쓰면 그거 옆에 닦아내면 몇 년 잘 가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계성리도 그렇고. 뭐 이런거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보물이나 가보, 전적비. 화천군을 알리는 비. 이런거는 여기서 관리 좀 해줘야 하지 않나. 예산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좀 그런데 아낌없이 해서 과감하게 확 띄이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걸로 해서 한번 질의 해봤습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족구장 부족에 대해서 비가림 족구장 설치에 관해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부교중대에 북한강 거례레포츠타운 조성 부지는 일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션 백사장이 이상한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협의는 됐기 때문에 시정은 안되서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족구장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실외에는 화천체육공원 옆에 있습니다. 실내에다 하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종화

주종화위원

거기도 그렇고 좀 너무 좁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지금 보면 체육하시는 분들이 한 세 번째 정도 아까 말씀했듯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한 4대 이렇게 화천 체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런 분들도 소외감 갖지 않게끔. 그 다음에 붕어섬에 있는 풋살 경기장도 많이 노화되고, 그래서 그것도 좀 보강도 하고, 그래서 그거하고 족구하고 같이 평행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던지, 아니면 하나 비가림 시설로 해서 붕어섬도 고정으로 또 못하니까 한강수력 그걸로 인해서 댐 붕괴 이쪽으로 해서 고정물은 못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하여간 우리 체육공원 쪽에 부지를 하나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비가림 시설. 그분들이 지금 보면 현역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족구 하다보면. 인구가 꽤 많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애로점을 과장님이 헤아려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4대강 살리기 문화제 관리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4대강 살리기 문화제는 95%가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건 문화제청과 협의해서 문화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따로 관리를 한다고 했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건 받아서 딱 저희가 사실 박물관도 조금 유물이 좀 문화제 보전을 하십니다. 그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허성일 과장님께서 박물관 하나 진다는 소릴 들어가지고, 원천리 쪽에, 지금 발굴되는데 그. 그래서 박물관을 지나하고. 질 바에는 거기는 어느 정도 관광이 할 수 있게끔 보전을 해 놓고 이 유물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민속 박물관에다가 다. 먼저 문화청에서도 의원님들이 실태파악 나가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네가 검토하고 화천군에서 이안을 하겠다, 하면 다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 소장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 화천에서 나온 거니까 화천 박물관에다가 다 소장을 했으면 좋겠다. 새로 짓는 거 보다는 그 쪽에 바닥은 어떻게 잘 관리 해놓고 박물관 보다는 민속박물관에다가 아예 소장을 해서 우리 관람. 화천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한군데서 보여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현장은 그 쪽 보전 해놓고.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원도 소년체전 꿈나무육성 지원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화천군 체육회로 지원되는 거는 총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6억 3,300만원이 지원되는 아시아 대회 때문에 도 대회는 유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제정 여건이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증액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소년체전 같은데 저도 그거 맡아본 적이 있지만 4,000만원. 그건 사실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지원 좀 하라그러고, 평소에 꿈나무, 평소에 체육 지원금을 주는 게 낳지. 소년체전은 학교 우리가 보면 도에서도 교육 예산하고 행정예산하고 별도로 잘라 나오고 우리 화천군 같은 데는 사실 작은 예산에서 교육청까지 주는 거는 평소 엘리트체육에는 과감하게 쓰되 소년체전은 조금 줄이는 게 낳지 않을까. 그래서 실력 해주고서 나가서 메달 따오게끔.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창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관광정책과에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다른 시처럼 각종 위원회가 세분화되어 있으면 별 탈이 없는데, 통틀어서 우리 군단위에는 의원 정족수가 이렇게 적어서 위원회를 못 만들다보니까 전체적인 걸 하다 보니, 그런데다 조직개편이 되니까 어느 부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헛갈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본청에서 관광정책과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답변을 듣기보다는 일단 설치 해 놨기 때문에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걸 지적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부서나 우리 행정에서 의원님들보다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외지 분들조차도 이게 시계가 가는 건지 안가는 건지 진짜 가다가 멈춘 건지. 근데 그 설명서에 보면 작품내용이 흐르는 세월 어쩌고.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시계도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작하셔서 관리 운영을 잘 해달라는 얘깁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문화제 관리부터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관람현황이 7,400이내고, 관광정책과는 1만 2,500명인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관광정책과는 문화제 관리 현황보다는 관광객 수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잘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7,402명이 저희는 일지 관리를 관장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잘 못 준 모양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예, 그리고 민속박물관이 7,000명 만 되도, 군 단위에 있는 박물관에 7,000명이 6개월 동안에 온 것만 해도 본 위원은 그게 성공했다 라기 보다도 괜찮은 거거든요? 사실 그거조차도 7,000명이 사실대로 왔는지, 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정도만 되도 됩니다. 값어치를 충분히 합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다음에 계성 석등 보안 관리 관해, 현재 우선 강원도에는 문화제 현황은 총 927점으로 국보급이 8개, 보물급이 57점이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보물이 몇?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보물이 57점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57점. 그거 하나만 해도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57점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화천군에 한 점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시티투어도 하는데 다른 시 군에도 보면 시티투어를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번 주에는 지역을 반으로 나눠서 이번 주에는 평화의 댐 쪽으로다 간동 쪽으로 하고, 그 다음주에는 하남, 상서 쪽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골고루 화천군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시티투어는 관광정책과지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코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내면이나 하남 그쪽 지금 여기 보물 있는데 하고, 상서 쪽으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그런데 여 보면 496호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과장님 거기 제가 한 마디. 거기에 보면 먼저 동료 의원이 어젠가 그제 정책과할 때 물어본 사항인데, 여기 우리 조계종에 한암스님. 사실 예술계에서 한번 제가 제 형님이라고 얘긴 못하지만 그때 그거를 굉장히 추진하려고 복원하려 했던 사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조계종에 총 원장이 화천에 근거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그쪽 보물 쪽으로 그쪽이거든요? 계성. 그쪽인데 그쪽에를 다시 한번 복원해 보는 것도. 총 원장도 계시고. 그래서 그걸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지금 사내 면장으로 가신 분입니다. 우리 주종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월정사도 몇 번 갔다 오시고, 다음에 총 원장이 화천분이라고 얘길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화천...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비구니 여승, 우리나라의 조계종 최고의 여승. 그분도 한암스님 제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라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여승, 그분도 제자. 제자가 굉장히 많아서 후원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한암스님의 복원하는 것도 화천의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계속 한번 과장님이 하셔야죠.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간동면 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부지선정 방안을 조율하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내 체육공원 할 때도 부지가 제가 알기로 그때 민군협력계에 있을 즈음해서 화악산 아까 그때 명월리에 테니스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오는게 아마 결국은 여기가 되서 했는데, 부지를 저희가 농지가 있었으면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농지법이 상위법이라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삼아서 저희가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농지를 샀느냐, 그래서 전임자들의 얘길 들어보면 왜 농지에다가 하느냐, 그거는 행정에서 농지 샀다 그러면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그때 당시 사내면 체육공원 추진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선정해주시고. 하여튼 뭐 사업이 지연 되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걸 삼아서 간동면에도 체육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노출이 될게 있고, 비 노출이 되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동 같은 경우는 A지역 주민하고, B지역 주민이 서로 자기네 쪽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렇게 회의를 하다 두 번째 회의는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거기는 보면 간동면 이지만 18개리이지만은 일단 세분화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지역하고, B지역하고 싸움하니까 C지역사람들이 너 네 둘이 싸울 거면 우리 C지역으로 줘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골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니까 행정에서 중제 좀 해 달라 그랬지만 행정이 가서 할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애당초 그냥 만남의 장에 대 운동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야구장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추진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퍼져나가면서 잘 못 되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대로 그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서 저렇게 하다보니까 질질 끄는데 아시다시피 간동면 지역이 서로 나쁜 뜻으로 얘기 하는게 아니고 서로 자기 고장을 사랑하다보니까 고집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한번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회의 할 때 가끔씩 참석해 가지고 좀 옳은 쪽으로 더 말을 도와줘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럼 어차피 추진하면 개최가 되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가 가든 제가 가든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간동면에서도 우리 전국 축구대회가 하남, 상서, 사내 곳곳에서 전 지역에서 골고루 경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강원 창단식... 이거는 초등생부터 꿈나무 육성...초, 중생 까진 조금 힘들고요, 카누나 지금 조정에 육성에서 효자 종목이 된 거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의 나라기 때문에 되는 건데 초등학생까지 되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중도에서 무슨 운동을 하던지 체력이 신체조건에서 운동종목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카누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카누선수가 3명이 있으니까요. 그 3명을 찾아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를 해서 4,500의 사업비를 제시했듯이, 이 선수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우리가 키운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만 육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어려서는 그게 잘 안되나 보죠?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어렸을 때 카누나 조정 하는건 불가하고요, 근데 이제 안전이 따르잖아요. 물에서 하는 거니까. 대게 보면 축구하다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운동을 하다가 종목을 바꾸는 것도 있고, 대게 카누나 조정을 보면. 카누 같은 경우는 상체 운동을 하다보면 팔 있는 것도 있고, 조정 같은 경우는 온 몸이 다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봐서 저희가 육성은 아직까지 초, 중은 힘들고요, 고등학교부터만 해도 카누와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린 물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육성하고 거기까지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시간이 많이 갔는데 평소에 궁금하고 주종화 위원님한테 식사하러 가면서 물어보다가 답을 완전하게 못 들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강 건너 체육회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 예산을 거기에다가도 얼마 떨겨 주고 쓰라 그럽니까? 여기서 쓰라 그럽니까?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일 사업에 대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선길

박선길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면요. 아까 제가 백암산기 축구시합 이런 때 예산이 조금씩 나가서 이장님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해 주실 수 없느냐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허성이 과장님 계실 때요. 그래서 내가 문화체육과를 이장님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거길 가서 좀 얘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갔었거든요?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건요 전부다 해서 저희가 어느 대회 어느 대회 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도 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상반기 조기 집행 때문에 나가있는 것이고요, 정산은 받습니다. 어느 대회가 됐던지. 그 관계는 체육회에서 일임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합니다. 군수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 오셨을 때도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선길

박선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괄은 여기서 하겠지만 권한이 여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처음 일년을 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니까 여기서 줄려면 주고 안주려면 안주고 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얘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주의원님도 사무국장도 과거에 해 보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과정에 다 하질 못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에 유치는 10%절감이고 출전은 나간 거니까 10%절감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예산 절감을 다 하고. 체육회에서 단체가 있습니다. 축구연합회면 연합회에서 보조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서 검토해가지고 체육회로해서 결정이 나가서 첨부를 하면 체육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서는 가맹단체 같은 경우에는 가맹단체가 축구연합회라든지 가맹단체가 체육회로 본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이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그 결제가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가 맡아서 보조 결정을 해서 체육회가 다 통지 내려서 이제 체육회가 돈이 거기로 나가서 보조신청을 해라 그럼 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결정 나서 돈이 내려가면 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로 나가는 겁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예, 하여간 알았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뜻이 아니고 왜 보조금을 했는데 먼저 체육계장께서 체육회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뜻이 아니고 그때는 모든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체육계장님이 하시고, 거기 인건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측정 되서 내려가고 나머지 행사는 여기서 다 합니다. 다 집행됩니다. 그때는 어떤 계장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거 같아. 여기서 해서 거기는 똘똘이입니다. 200만원이 내려가면 200만원을 정산. 300만원이 내려가면 300만원이 정산. 여기서 정산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지만 우리 체육회가 사실..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 불가) 그 다음에 첫째, 뭐 국제. 그 다음에 도 단위 행사. 국가 행사. 또 군 단위행사. 행사가 많은데 여기 보면 거의 한 3페이지 정도 차지하는데 저희가 할 때도 보니까 우리 담당자만 알고 계실 겁니다. 실 이익을 따져서 우리가 화천군에 필요로 한 사업은 꼭 하고 행사도 하고, 필요하지 아니한 행사는 이제 우리 예산에 좀 절약함에서도 좀 줄여야 하지 않나. 지금 보면 맨 행사다, 체육행사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뭐 행사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담당자께서는 저도 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건 아닌데, 또 중앙에서 대한 체육회에서 주니까 할 수없이 받아서 또 하는 이런 행사는 지양하시고 우리 화천군의 지역경제에 군민 모든게 어울러 질수 있는 행사 실 이익을 따져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알찬 화천군만의 체육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선길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조금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속기로 이렇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맞는 말이라도 그 말씀을 한 번 해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선길

박선길위원

근데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100만원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이장님들이 팀 운영을 하려니까 너무 힘 들으니까 조금만 더 인상을 해 달라, 그 뜻인데, 그래서 여기 체육과에서 거기로 가라해서 내가 이장님 데리고 갔단 말예요. 가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체육회뿐이 아니라 우리 화천군에서 화천에서 행사를 치를 때 5개 읍, 면에,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 행사를 할 때. 5개 읍, 면에 무슨 현수막이라든지, 무슨 매체를 통하도록 등등 해가지고 그걸 알려가지고 우리 전 군민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 할 때 그 현수막을 간동면에도 걸어주셔서 간동면 주민이 알고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지역경제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직원 선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명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한정열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홍성표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지강용 일자리창출T/F팀장입니다. 한권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지역경제과 행정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81건으로 부서 공통사항 33건, 부서소관사항 48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현안 사업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정시책 방향 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광덕산 천문 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광덕리 산273-109분지에다가 해발 1,047m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저희들이 2008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이 15%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현재 있는 도로가 구배가 19%에서 21%로 구배가 있기 때문에 공사용 자제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텃파기 상태고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에 9월 달쯤 공사가 재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덕산 천문 과학관 진입로 공사입니다. 전체 면적은 4.4㎞로 현재 10년도 12월에 공사착공 되가지고 현재 공정율 한 39% 돼있습니다. 현재 토반 공사와 일부 공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관광 성수기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11월 말 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화산 다목적광장입니다. 이거는 화천읍 산1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한 광장으로서 연장이 100m, 폭이 19m 그 정도 돼있습니다. 여기에 비상시에는 대피로, 평상시에는 지역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다 개착이 되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179회 정례회시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사창리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내면에 3개소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자에땅 뒤땅, 7월에 완료를 하고, 청와대 일원은 토지는 매입은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대한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도라도 공사가 착수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벌써 1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접수대장 처리는 접수가 16건이 접수 되가지고 처리가 15건 완료되고, 현재 화천읍 상리에 안식일교회 진입로 옆으로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입니다. 이건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1억 8,400만원, 물가안정창출사업에 3억 8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억7,9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0억 5,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11건에 24억 4,583만원인데, 집행을 6억 3,700을 하고, 18억 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11개 건 중에서 완공이 3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8건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단체 임원형황 및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가 화천 시장조합에 2개 단체에 18건에 1억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에 8건 8억 7,000만원, 2011년도에 10건 9억 9,700만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하여 삶에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천군에서도 금년도 3월달부터 11월까지로 지금 상반기에는 9개 사업장에 83명, 2억 1,1100만원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28개 사업장에 150명을 투입해서 일거리 창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현황은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5종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4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및 소 상인들이 1,087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상인들에게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보조금을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 소상인들은 2억원까지이고요, 일반 소매업들은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융자금에 대해서 3%를 화천군에서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이차보전이 2,421만 3천원이 지급돼있습니다. 42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화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안정적 지역물가 관리라던가,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하남면 원천리에 농공단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21개 업체 중에서 현재 19개 업체가 가동돼있고, 한개 업체가 폐업, 또 한개 업체가 휴업 상태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댐 건설 주변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천군에 4개 읍,면에 29개리가 포함됩니다. 금년도에는 12개 마을에 7억 1,188만 4천원이 추진돼있습니다. 12개 마을 중에서 완공이 6개 마을로 완료돼있고, 현재 추진 중에 6개 마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계획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관내에 2,770등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읍,면에 25등을 새로 설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 도시계획 변경건수는 2008년도 3월 31일자로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된 건은 상서면 다목리 청소년 야영장과 간동면 간척리 제2하나원 등 11건을 저희들이 변경 처리를 했습니다. 62쪽입니다. 관내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태흥운수가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17대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2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이 18개 노선, 벽지노선이 9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작년도에도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1,656만원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7억 3,000만원을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도심지 교통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화천읍하고 사내면에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읍은 화천안식일교회 공영주차장 이 사업은 공사는 7월달에 완료가 되고 여기에 35면의 주차가 늘 계획으로 돼있고요, 사내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있는데, 피자에땅 뒤편, 거기에 한 64면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7월 말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있고, 청와대 일원에는 작년도에 편입토지 1,010㎟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들어가는 진출입로 사유토지가 한 서너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필지가 보상처리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으며, 하반기에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발언대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파트가 큰 과 다보니까 화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화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사창리나 산양리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도시계획을 해 놓은 관계로 세금은 좀 높아졌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만 지정해 놓고 여기에 해택 같은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51페이지를 보니까 화천읍은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서 2066년부터 한 15억 정도가 받아가지고 많이 소도읍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데도 도시계획을 해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을 한다던지, 상가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비 같은 지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으면 공원지역 이런 것이 막 구분을 해 놓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 같은 것을 해제를 시키려면 과거에 보니까 한 5년 있다가 지나면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풀리는 지역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우리 화천군청에 지역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열 시스템을 하고나서 에너지 효과라든지 모든 일반 에너지 효과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장마철이라 수해위험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많은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지만 모든 예산 관계로다가 아직도 미비하고 위험시설, 배수시설 이런 데가 꽤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 모든게 예산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이면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위험 지구에는 하루빨리 시설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규모 사업이 정말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많이 진짜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특히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조그만 계곡 같은 데를 건너가고 하려면, 요즘 오이, 호박들이 많이 나오는데 채소가, 건너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소형다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좀 파악을 해서 시설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지금 다목리에서 봉오리를 경유해서 시내버스가 나오는데, 장촌리로 나오는 시내버스가 하루에 몇 번이나 운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문이 중복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질문에 같이 답을 듣기로 하고요. 조금 다른 부분 쪽에서 질문드릴 신 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기존에 배부돼있는 그런 사항 말고, 일반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언제쯤이나 되려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일반 주민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1년도 행감에도 얘기했고, 군정질문에도 얘기했고, 사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에서 청와대 주변. 제가 어제 그저께 사진을 찍어갖고 왔습니다만, 과장님 보시죠. 잘 아시죠? 여기에 문제는 이제 여기 감자탕집이 해결이 안돼서 근본적인 거는 여기가 빨리 돼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9월 16일에 면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를 했어요. 주정차 문화개선 사업 및 무인단속 시스템 건의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여러 분들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연락도 반응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방범용 주정차문화 개선에 대해서 그 다음 범죄예방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라 했는데 그 이후에 설명 내지는 어떤 자료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위원회 내에 군의원님이 등록이 안 되어있어요. 다른 곳은 많이 등록이 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면 상가를 보면 5일에 한번씩 있는 5일 장터가 있는데 장터가 어제 문화관광에 질의를 했더니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그래서 5일 장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몇 분 또는 몇 곳을 다니면서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화장실이 없어서 장터에 나왔던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군장병 면회 왔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화장실 문제로 상당히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근처에 조그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자진해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 집으로 가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2쪽에 하남면에 동구레마을 야생화단지 꽃묘장 설치를 6월 23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창작 스튜디오 등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7일부터 착공이 된 것 같은데 이 시설을 갖추는데 거기 관리인 말하자면 촌장님이 하시는 건지, 관리 하는 사람이 있는 지 또 유급을 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 가로등에 대해서 군부대 입구에도 가로등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가지에서 거리가 먼 부대까지에 거리에 캄캄해서 밤쪽에 지역 군인들이 퇴근시간에도 불편하고 또 BOQ 같은데서 마을로 내려오려면 캄캄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다 우리의 주민으로 등록 된 사람들이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가로등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산약초 재배단지가 우리군에 벌써 거례리에도 지금 할 계획이신지 되 있고 또 봉오리에도 있고 또 서오지리에도 산약초 재배단지가 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약초재배 단지에 건채나 이런 것만 판로를 하지 말고 또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2차 가공시설 같은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김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담당 여러분 보면 건설과장 도로계장 하시다가 이 쪽으로 오시니까 건설과가 옮긴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군민이 와 닿는 소규모 사업부터 주민사업 여러 가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한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어수선하지 않을까 하는데도 행정사무감사시 바로 있는 바람에 정확한 답보다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로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의회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가 되서 행정과 의회가 원만하게 주민의 숙원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지금 물레방아 공원 동산아파트 앞 쪽에 있는 것 우리 전국에서 제일 큰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주대를 돌로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세면 돌과 돌을 하면서 세면을 했는데 백태라고 그러죠? 그게 엄청나게 흘려 내리는데 본의원이 그것 했을 때도 세면물이 흐르지 않겠느냐? 백태가 흐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도 그 분들은 그 때 담당자께서 이상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백태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형물까지 이거 한 질의입니다. 조형물도 사실 백태가 흐를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거 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레방아 그 쪽에는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의 떡개비처럼 굵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뗘 낸다 해도 자국이 나거든요. 저희 조형물 같은 경우는 바로 씻어내서 물이 흐르고 해서 괜찮아졌는데 이 쪽 물레방아 쪽은 굉장히 백태가 겹이 일명 우리말로 떡개비가 덮였는데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며 앞으로 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내 것처럼 그렇게 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사업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보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쪽부터 문화예술회관 지금 삼천리 자전거인가요? 거기까지 보면 우리가 수로를 했습니다. 수로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군민들도 탐탁지 않고 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는 군민들이 많았는데도 사업을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중간 중간 소규모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고등학교 앞에도 공원을 만들어 놨고 그 쪽에 보면 물이끼 적태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껴 있어 가지고 물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물이 빠지질 않아요. 그걸 보강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하실 것이고 수로의 지금 보면 수초를 해 놨더라고요. 주민들도 보면 임시 방편아닌가... 수로는 수로답게 수로로 사업을 했으면 수로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수초를 했는데 이건 머 수초 심은 것도 아니고 눈 감고 아웅이고 군민들한테 되려 욕먹는 그런 것을 설치했는데 왜 설치했는지 그 다음에 수로가 설계 변경을 한 적이 있는지, 폭이 너무 좁은데 맨 처음에 나온 것 보면 폭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폭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설계 변경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현대자동차 그 위에 전학기씨 있는 쪽이죠? 거기부터 삼천리 자전거 그것 또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보면 장애인 보호시설을 안 했는데 그때 수로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반대편은 되 있습니다. 안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설화산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에 본 위원은 알고 있는 것은 토지 보상이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다 되셨고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셨는데 지금 토지 보상이 다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 된 집에 몇 집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사실 시내 도외지보다는 시내권 보단 말하자면 산양리, 사창리, 화천읍 이런데를 빼고 나서는 시골쪽에는 농사철에 어둠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 사업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가로등 사업에 집중적으로 할 용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영주차창 안식일교회 지금 보면 카누숙소가 뒤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 이런 주차장으로 그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거기 숙소를 준다 했는데 사실 그게 여학생이다 보면 실업팀이 여자다 보면 학생이 아니고 그 분들하고 우리 기사분들 하고의 뒤로 문을 들어간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뒤로 해서 문을 내지만 그것도 숙소는 다른데로 하고 거기는 그 분들의 그린시설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된다, 안된다. 해야된다, 안된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1천만원 이상짜리가 한 40회 못해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간동면에서만 2건 정도가 저도 모르고 면장님하고 면에서도 모르는 사업이 일어나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두 번을 주민들한테 곤욕을 치룬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예전부터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일 것입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잘 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면장도 모르게 그런데 와서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터지면 그제서야 의원님 찾고 머 찾고 중지 해달라고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도 구하고 그래서 공사가 원만하게 되고 또 공사 한 건은 기껏 잘 해놓고서도 주민이 필요하게 해야 되는데 같은 돈이 들어가서 조금만 변경만 해주면 될 것 가지고 다시 뜯어 되는 그런 것까지 간동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염두 해 두시고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발전소 주변 접경지역 있다 보니까 많습니다. 간동에도 보고 상서, 사내쪽이 해당이 안 되는데 아직 우리 사업도 못하는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은 발전사업비로 다 나와 있는데 벌써 1~2년째 사업을 못하고 있는 마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제목은 피해 보상이니깐 제 소견으로는 말 그대로다가 피해를 봐서 마을에다가 돈 주는거니까 쉬운 말로다가 나눠써도 되는건데도 그렇지가 않으니까 꼭 면에서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불만을 갖고 사업 집행을 안 하고 1~2년째 돈을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군데 정도 되고 어느 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거기에 이야기 해주시고, 우리 3리 개복숭아 명목축제가 소양감댐 지원비로 그렇게 되있는데 사업계획 변경 중이라고 추진상황에서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에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에 계장님들께서 보충 설명해 주실 기회가 된다면 신분 밝히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1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를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양리, 사창리 등 도시지역에 지형이 오래 되 있고 도시계획 시설을 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가고 있고 특히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소도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은 도시계획 사업이 하남면만 빼고서 4개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70년대, 80년대에 시설이 결정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양리 같은 경우에도 80년도 3월 25일날 도시계획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수차례 변경을 해왔지만 우리 도시계획 사업 하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에는 사창리라던가 화천도 일부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군재정상 대폭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도 앞으로도 사창리라던가 특히 산양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사업을 크게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산양리 지역도 도시계획 사업이 되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건전한 생활이 할 수 있도록 계획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 공원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건 5년이 지나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천군내에는 도시공원이 총 14개소가 지정이 되있습니다. 사업도 70년대, 80년대에 관리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8월달에 화천군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고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고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었지만 지형적인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 된 여건도 사람 주민들 1인당 6㎡이상이 도시공원을 확보 되서 법으로 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도시계획 공원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이의 신청을 해도 안되고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선길

박선길위원

한번 지정 해 놓은대로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정되있는데 위치는 바꿀 수가 있겠죠. 있겠지만 그 면적리 산양리에 만약에 2천명이 있다 그러면 10,2000㎡이니까 1인당 10,2000㎡가 도시공원이 지정되게 돼 있거든요.
선길

박선길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 소규모 변경 같은 것은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일부 변경이 가능한데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러면 지금도 기간은 5년이나요? 5년 지나면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5년 지나면 법적으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알았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군청에 지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군청 지열시스템은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군청 재무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돼야 효과는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장마철 대비 해가지고 위험시설 정비라던가 사전계획이 철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법정하천이라던가 법정도로라던가 산사태 등 해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장마 전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다 투자를 했고요. 저희도 소규모 시설에 대해도 장마에 피해가 있는 부분은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정비를 못한 것도 다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수가 지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이게 지금 배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침수가 되고 이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연마다 벌써 몇 년이 지나가는데도 제가 담당공무원들도 불러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러다보면 수해철 다가오고 여름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이장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잘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 대비를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큰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이라던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라도 판단을 해가지고 긴급상황 같은 것은 저희들이 피해있지 않도록
선길

박선길위원

우리가 배수로 시설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면 지역경제과에다 이야기하라 그래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해주시고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라던가 주민숙원 사업이라던가 예산확보가 예년보다도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많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좀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우선 위험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조치시키겠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민원들이 생기는데 특히 요즘 농산물이 반출되는데 반출도가 불편하고 하천을 횡단하는데 박스라던가 소계량이 없어 가지고 농산물 반출에 큰 불편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 관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읍면에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2012년도에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 시내버스가 다목리, 봉오리, 장촌리를 통하는데 하루에 운영되는 횟수가 몇 회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화천에서 장촌리, 다목리를 들어가는 버스는 12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12회 중에서 한 차량 하나는 사창리를 경유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도 다목리, 장촌리 화천으로 총 12회 그래서 왕복 24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리에서 봉오리 해서 화천 나올 때 장촌리 있자나요? 장촌리를 경유하는 것이 다 경유하나요? 거기?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경유는 12번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12번을 장촌리 다 경유해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선길

박선길위원

그 전에 보니깐 산양리에서 출발을 해도 학생들 때문에 아침, 저녁은 다시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학교에서 내려다 주고 장촌리로 나오는 것을 그것만 아침 저녁으로 다녀었거든요. 지금 통학때만. 근데 지금은 그러면 다목리 들어갔다 나오는 버스는 장촌리를 경유하나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운행 허가 난 것은 12회로 허가 났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러면 충분하네요. 12회면. 예. 잘았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박선길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신금철 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8년도에도 59가구, 2009년도에서 6가구,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지열도 2가구가 신청되었습니다. 신청은 매년 9월달에서 10월 사이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합니다. 민간주택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 공용주차장 청와대 주변 감자탕 집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피자에땅 뒤편에 7월달에 한 64면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피자에땅에는 작년도에 1,010㎡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당초에 감자탕집 권순녀 소유집입니다. 그 쪽으로 하는게 제일 진입로가 용이하고 했는데 보상관계라던가 이 부지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상 최고로 만약 안 될 시에 김경숙 소요 토지가 있습니다. BYC쪽에 거기도 얼마 전에 우리 한권철 교통행정담당도 찾아갔는데 보상비 관계 때문에 가감정을 했었습니다. 가감정을 해서 갔는데 그 급매가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해가지고 그게 선행이 돼야지만 그 뒤에 조숙희씨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1,010㎡에 매입한 땅하고 설정이 가능한데 지금 두 가지 토지가 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김경숙씨는 아직까지 보상에 대해서 불만족 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창리에서는 아까 감자탕집 쪽으로 이걸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옆에서 많이 구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감자탕집쪽으로 들어가는게 원안이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철위원

그러면 감자탕집 조금 옆에 한 차선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그런 방법 좀 비용을 줄여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게 안 될 경우 차단적으로 BYC쪽으로 했는데 그 쪽도 가보니까는 2차선은 안나옵니다. 그 쪽에 청와대 쪽 건물이 튀어 나와있고 그 앞에 있는 땅들이 땅을 침범했어요 건물이 조금. 거기도 지금 2차선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쪽에 차들이 이제 진압할 적에 청와대 쪽에서도 민원이 제기 될 것 같습니다. 차들이 왔다갔다 장사하는데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감자탕집쪽으로 하는 것이 최원안인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여기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보상가나 이런 것은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철위원

나중에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2010년도 9월달 9월 16일날 또 2010년도 10월 1일날 하고 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설치하는게 좋다라는 찬성이 75%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 실점에서 CCTV를 설치하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불법에 대해서 법칙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앞이라던가 이쪽 피자에땅이라던가 인근에 주차장 시설이 다 정비 된 다음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야죠.

신금철위원

그게 원안이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문제는 주종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화천 시가지도 지금 저희들이 요금 받고 있는데 지금 주요 문제는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이 순찰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쪽 100M정도 올라가면 사내복지회관 주차장도 넓은데가 있는데 조금 불편해도 주민들이 의식을 바꿔가지고 그 쪽에 하면 도움이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금철위원

주차장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그러면 그 다음 실시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자꾸 빌미를 주는 거죠? 주차 공간도 없는데 CCTV 단속을 한다 이런 상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빠른시일내에 이런 해결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추진하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중에서 군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 포함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5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군계획 위원회 박선길 위원님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여기에요? 군계획 위원회 박선길 위원님. 한분 계시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이 내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재 위촉시에는 한번 위원님들이 포함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어떤 절차상에 문제 이런 것은 아니고 위원을 위촉하는건가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주로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라던가 이런 사람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차후에도 변경 시에는 위원님들도 참석토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리 시가지 5일장에 편의시설, 화장실 등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5일장에 화장실이라던가 설치를 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저께도 관광정책과에서 질의를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5일장이 열리고 있는 지역이 장소가 하천하고 일부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구시설로 할 경우에 건축허가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 실정이고요. 가능한 된다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가지고 향후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다 도로 부지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시내에 전혀 없죠? 아무것도. 시장통이나 장터 내에도 아무 곳에도 없어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이화장실이라도 이동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구레 마을 야생화 단지 꽃묘장 설치에 따른 관리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면에서 추진하는 꽃묘장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철에 개원 할 때는 생산하고 사업은 전부 다 하남면장 결정 하에 저희들이 사업비만 재배정 해주게 돼있고요. 그 다음 동구레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럼 거기 촌장님인가 거기 한 분 계시자나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예.
순옥

김순옥위원

그 분은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유급을 받고 계시는 분은 아닌가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유급은 아닙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냥 자기가 봉사하는 의미로. 거기서 숙식을 다 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얼 먹고 살아 그사람... 지난번에 제가 왜 문의를 드리냐면 하남면을 비가 많이 오니까 순회를 했어요. 마침 그 분을 어디서 만났는데 거길 한번 방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늦고 해서 방문을 못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급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해서 그 분한테는 여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도 그거를 하남면에서도 그 분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도 공공근로 이 쪽으로 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었어요. 거기 그 쪽으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답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산약초
순옥

김순옥위원

그리고 잠깐만. 혹시나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거례리 산약초 단지를 구입을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산림경영과에서 시설을 개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나니까 담당부서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간이화장실을 만일에 설치를 하면 오폐수는 어디서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오폐수는 밖에서 나가는게 아니라 그 밑에 통을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근데 통을 어느 부서에서 군에서 처리를 해줍니까? 아님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관광지는 관광 파트쪽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수도과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관리하는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순옥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하고 같이 가로등 설치 건에서 질문 주셨고 시가지도 농촌 지역이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야간에 불편에 지장이 있고 김순옥 위원님께서는 군부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0개가 가로등 설치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가로등도 규칙에 의해 가지고 5가구 이상 이런데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매년 수시로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부대는 민군협력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도 군인도 군민들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레방아 공원에 기둥에 백태가 심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또한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콘크리트 같은 것은 백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화학적 성분이 물에 의해서 작용을 해가지고 녹는 반응인데 공기 중에 탄산가스라던가 지금 오거리에도 시설이 있고 물레방아 공원에도 백태가 많이 껴 있어 보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종화

주종화위원

사실 전문가들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경주불국사 첨성대 맨날 조상님들은 사실 돌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 좋은데 그런 것은 물이 흘려서 당연히 나올거라고 뻔히 알면서까지도 그런 공법을 썼다는게 지금 우리 과장님 전문 담당계장님이 오셨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흐르는 것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몇 년 가면 덜 흐르겠지만 지금 제일 많이 흐를 때가 맨 처음이니까 그걸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거기가 또 산천어축제나 관광 여름에 휴양지로서 항상 주민들 타지에 있는 분들이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쉽게 갈라고 하지마시고 내 집 같이 좀 했으면 그런 현상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정열 계장님 그것 한번 제거해서 깔끔하게 돈이 들어가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가능 하겠죠?
개발

지역개발

담당 한정열 지역개발 담당 한정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이수를 통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들을 한번 같이 불러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대로 해서 깔끔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정산고 앞까지 경관수로하고 수로연못에 이끼가 많은데 이 대책이 무엇이고 또한 변경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관수로 수초를 식재했는데 임시절 방편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부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한 600M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경관수로폭도 0.8M~1M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주변에 초하류 식재라던가 이렇게 했었는데 인도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1M정도가 남짓 않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거기가 T자형이고 학생들이고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0.3M에서 1.2M를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지금 30~45㎝쪽으로 했습니다. 턱도 12~3M 높여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물을 흐르는 것 이런 것도 잘 안보이고 이 안에 이끼도 끼고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가 봤는데요. 이끼가 끼는 이유는 저희들이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를 의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으로는 저희 화천 구 정수장에서 계획이 돼있었어요. 그런데 전기세라던가 이 관계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신대리 앞에 4.23㎞를 자연 유화식으로 하다보니까 수돗물 쓰는 것보다 이끼 끼는 것은 지금 많습니다. 많고 그 구간이 레벨이 9베가 지금 거진 완만하기 때문에 물은 이쪽저쪽 흘러가고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흐르긴 흐르는데 자꾸 미미하게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올해 경관수로에 세가지 꽃을 넣었는데 붓꽃이라던가 하여튼 저희들도 그 흙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태 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물질 끼는 것에 대해는 계속 정리해가지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수초를 식생하는 것은 그 수생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라던가 수질정화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학생이나 주민들한테도 환경의식을 계도 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런데 본위원을 봤을 때는 수로는 수로답게 사실 맨 처음 동료위원들도 설명 들었습니다. 설계 할 때 다 들었는데 저희는 처음에 설계했을 때 맨 처음에 설계할때도 좁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더 줄었는데 사실 저희는 물이 쫙 흐를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물을.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들 오줌 싸는 물도 아니고 좀 심한 말로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위에다가 정화조를 만들어서 수돗물식으로 약을 타서 좀 내려 보내면 거기에다가 발 담글 것도 아니고 손 씻을 것도 아닌데 물이라도 쫙 해서 청태라도 안 끼게끔 그런 방법도 그래서 수돗물도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수돗물 하다보면 여기 상수원 요금하고 수도세가 많이 나가서 안 되고 거기다 무슨 장치를 해서 신대리쪽에다가 입구에다 해서 내려보내는 식이나 그런 방법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수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로원이면 꽉 채워 놓던가 해야 하는데 이건 채우다 말다 사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수로가 한 구간이 20M면 20M 꽉 채워놨으면 좀 덜한데 채우다 말다 해서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저희 지금 수로가 180M정도
종화

주종화위원

그럼 180M 다 채우던지... 수로로서 기능이 없어서 사실 이걸로 하겠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현대이발소 앞에부터 정보산업고까지 저희들이
종화

주종화위원

거기도 꽉 채우지 않았어요? 그 구간을 꽉 채운 것이 아니라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긴 좀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 해가지고
종화

주종화위원

그러지 않으면 우리 계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일자리가 있고 공공근로 이런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겨울 끝나니까 여름이니까 관광인들이 많으면 그 보는 분들이 많자나요. 그러면 싹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배수로도 안 되고 그 다음 또 한가지 거기에 보태서 보충 설명이라하면 물레가 6개인가 있자나요? 그게 왜 거꾸로 돌죠? 큰 물레도 거꾸로 돌고 중간 중간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학교 정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주유소 그 다음에 정산고 앞에 공원 거꾸로 돌아요 거꾸로?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물이 덜 내려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물 차에 의해 돌아갔는데 그게 수압이 약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돌아갈 수 있는데 요즘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 내려오는 용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물이 적을 적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여는 분들은 이게 거꾸로 돌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하지만 정산고 앞에 공원에 보면 물 내려오는데가 있습니다. 물레방아 있고 물. 작년에도 제가 주문 한번 했습니다. 돌로 이렇게 물골을 이렇게 올려서 그 위에 나무로 이렇게 해놨죠? 물 내려오는데를 나무로 했어요. 그게 돌로 올렸다가 나무로 하면 그게 참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걸 한번 새로 해라 했는데도 그게 컨셉이 안맞는데 그거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보수도 안 해놓고 위에 몇 점은 돌도 이쁘게 잘 했어요. 그런데 돌 위에는 물레 내려오는 쪽에 나무에요. 나무. 우리 계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청태나 수초나 이걸 어떻게 하실건지...
개발

지역개발

담당 한정열 지역개발 담당 한정열입니다. 현장을 저도 쭉 돌아보고 일단 시설이 현재 그렇게 완공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수초를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그 생력이 수로에 꽉 차서 아주 보기 좋은 쪽으로 성장되기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보완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해 보겠고요. 물레방아 같은 건 사실 물레가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수로까지도 목재로만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장을 가 봐가지고 어느 쪽이 좀 더 어울린 것인지 만약에 돌쪽이 더 어울린다면 인조 암벽 같은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느게 좋은지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리고 거기 물레방아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많이 노세요. 사실 이런 고스톱이나 장기를 학교 앞이라서 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 놀 곳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거기도 이렇게 수로를 해놨는데 배수가 안 되니까 모기가 끼는거야. 어르신들이 거기서 모기에 뜯기고 그러니까 긴 작대기로 해서 배수에 낙엽을 계속 해주는데 거기 배수도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주시를 해놓고요. 미관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즉시 보수 정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르신네들이 화장실도 없죠. 드림스타트 거기 가서 화장실을 보시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녁 으슥할 때는 거기다가 소변을 보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야지 냄새 나지, 물 수반은 안 되지, 소변은 봤지, 모기가 안 꼬일라 안 꼬일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도 그런 것은 지향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 가면 그런 냄새도 나고 모기 생기고 그래서 거기를 깔끔하게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한번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하리에서 서화산 다목적광장 지하대피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편입 된 토지보상이 안 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곳이 10가구 됩니다. 현재 6가구가 협의 완료하고 현재 4가가구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협의 안 된 곳이 외부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 단가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 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사 그 다음 개찰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적격 심사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해가지고 조기에 착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 분들은 토지 상한가 보상을 달라는거에요. 아니면 토지를 바꿔 달라는 분들도 있자나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지를 화천 시내에 건재장 하시는 분이 대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인근 주변에 군유지를 해 봤는데 인근에는 마땅한 군유지가 없고 그렇다고 그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먼데다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우리 계장님이 먼저부터 건설과에 계셨을 때부터도 토지보상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뛴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서 우리 군민이 산천어축제 전까지 안되겠지만 내년까지는 될 수 있게끔 조속히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다음은 화천읍 상리 현대이발소부터 삼천리자전거 구간 내에 반대편에는 인도 블럭에 장애인 유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쪽 구간에는 지금 없는데 보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경관수로 공사시 장애인 유도 시설을 누락한 것을 한다 했습니다. 현장을 파악하고 장애인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누락된 거 맞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게 사실 그런 것을 공사 할 때 같이 했으면 예산이나 재공사가 안되는데 또 재공사를 하다 보면 또 파헤치고 보행에 지장주고 이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은 그때 안계셨지만 어떻게 보면 숙제를 본 위원이 많이 넘기는 것 같은데 사실 해놓을 것을 안 해놓고 얼렁뚱땅 슬쩍 넘어가는 것을 그럼 장애인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소외감 갖겠습니까? 그건 꼭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화천읍 하리 구안식일교회 공용주차장에 문제를 일전에 실태조사 때도 와보셨지만 저희들이 포장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사용하던 그거를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지금 12평정도는 택시기사님들이 휴게실로 이용을 하고 24평 정도는 조정선수단들이 지금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는 택시기사하고 휴게실간에 완전히 분리를 해가지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또 택시기사님들이 저쪽 화천주유소 쪽으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진출입로 문제도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택시 쪽에서도 많은 제의가 들어 올 적에 협의를 해가지고 상황이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하여튼 우리 실업팀 단장은 부군님이시니까 부군수님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하여간 본의원이 같이 한번 나서서 우리 카누같은데나 레슬링이나 조정이나 화천군 대표로서 하는데 거기 같이 있다는 것도 위험성도 있고 그건 같이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마지막으로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두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시 해당면도 모르고 의원님들도 모르는 추진 사업이 있어 가지고 민원 발생 상황이 좀 있다 또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도 건설과장 재직시에도 금년도에 해당하는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또 의회에다가도 저희들이 통보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시에 읍면 해당리에다가 사전 통보를 하고 착공에 의해서 준공식까지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업무적인 연계가 안 되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 선정시부터 해당 이장이라던가 면장님이라던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사업이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급 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민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와 가지고 N분의 1로 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소득 증대사업이라던가 공공농로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또 주민들이 공공시설 이런 것은 대부분 안할려고 그러다고요. 어차피 그것은 군에서 해주는거니까 그것가지고 딴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간동면 같은 경우에도 간척리, 유촌리, 오음리 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지금 간척3리 같은 경우에는 개복숭아 묘목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묘목이 또 없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됐고 지금 체육시설도 변경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저번에 실내에 족구장인가 그것은 건폐율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통보했는데 이장님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법을 위배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폐율이 오바 되거든요 지붕을 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유촌리 같은 것은 간이상수라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경 중에 있는데요. 주민소득증대 사업은 가능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른 목적으로 자꾸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렵고 전기사업을 전기료를 대신 내준다거나 이런 것은 화천군수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발전소 쪽에서 사업이 세부화 되있어요.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또 발전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는데 4개리가 선정이 안 되가지고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읍면장, 간동면장한테도 독촉하고 있는데 조만간 빨리 해달라... 되는대로 하여튼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담당부서 계가 어디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여기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그런데 몇일 전에 네 분이 와 가지고 강원도 관련 된 우리하고 유사 한 지자체에 사례집을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면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4개의 이장님들한테 그걸 줘가지고 거기에서 맞는 것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조금 더 미약하다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우리하고 유사한 지자체에 그런 관련 그 자금으로다가 한 사업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안 된 마을에다가는 그걸 이장님들한테 참고를 해가지고 강원도만 해도 수십가지 돼 더라고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저희 화천군에도 지금 49개리가 되거든요. 지금 사내면만 빼 놓고 상서면도 산양리까지 들어가있어요.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들어 가지고 인근 시군에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법률에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가지고 조금 어렵긴 합니다. 주민소득증대 사업이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아까 전기료를 낸다던가 그걸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관련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일 때문에 검찰에도 불려가고 비일비재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이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폭을 좀 넓혀 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선길

박선길위원

너무 오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잠깐만 그저께 자치행정과 할 때 군인가족 BTL 아파트 사업문제 때문에 봉오리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역경제과가 보니까 부서별인 것 같아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봉오리에 15사단 신병훈련 교육대가 부활이 되었자나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면회가 오게 되었는데 지금 그 봉오리가 아시다시피 다 죽어 가지고 그 삼거리에 다리 건너가면 좌측에 집이 다 허물어진 데가 있어요. 우리 한정열 계장님하고 먼저 한번 가 보셨을거에요. 그래서 거길 먼저 보니까 이장님이 정리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여기를 공원화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공원으로 그러면 마을도 깨끗하고 마을 주민들 쉼터도 되고 외지인들 왔을 때도 미관상도 보기 좋고 해서 여기를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거긴 봉오3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런 사항은 면을 통해 가지고 관리 좀 해달라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공원 같은 것은 크게 들어 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선길

박선길위원

그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알아보진 않았지만 땅 문제 집은 다 하천으로 들어 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장님이 그러는데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시내버스에서 아까 빠진 것 같아요. 그 노동2리에 보면 갈골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내버스가 갈골 들어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끝나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포장한데까지 들어 갈 것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포장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좀 알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경운기를 끌고 내려 와 가지고 버스시간 되면 또 오셔 가지고 경운기 태워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에요. 거기 넓은 끝에까지만 이라도 더 올라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는 좋아요 좋은데. 2차선이 정식도로가 아니라서 그러는지 들은 것도 같은데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아스콘 포장까지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회차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선길

박선길위원

거기서도 꽤 멀어요. 거기까지 올라 가려면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 쪽에 들어가면 버스가 돌아오는데가 없어 가지고
선길

박선길위원

있어요. 있어.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건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저희도 그 구간에도 승차대기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더 올라가게끔 차가 운행하게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길

박선길위원

거기서도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도 좋은데 안 올라가는지 왜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포장폭이 3M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런데 거기 복잡한 지역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법이라는 것도 아무리 그렇지만 할 수도 있는건데 거긴 맨 어르신들 노인네들 사시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자꾸 가보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이건 태흥운수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수도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외 직원 선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태호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기 전에 환경수도과 담당과 사업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종걸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김진국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박영미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김대성 상수도 담당입니다. 이병식 하수도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홍성섭 소장님입니다. 위생관리사업소 김근성 소장입니다. 이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환경수도과는 5담당 2사업소에 정규정원 49명에 현원이 정규직 48명 그 다음에 별도의 무기계약 6, 기간제 6 그렇게 해서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창상수도 시설 확장 및 이전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억 2,956만원 이건 취수시설 3,300톤 정수시설 3,00톤 관로 3,200M 규모가 되겠습니다. 종합진도 27% 상태가 되겠는데 현안문제는 취수장 맞은 편에 한 5필지 5,453평이 있는데 서울거주에 있는 조만희씨라고 그 분이 소유자가 되겠는데 전원주택 또 신규도로 개설 등 과대한 시설추진 요구가 있어가지고 4월 5일날 공사 중지를 하고 협의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를 생각해서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천군 관리계획 시설 인가 공람 공고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말까지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경향에서 조기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자치법규 관장은 이건 3쪽까지 연결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2개 조례를 관장하고 있고 개정이나 폐지 계획은 있는 조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현황은 18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접수는 전체 52건에서 전부 처리가 됐는데 지난 해에 40건에서 처리됐고 2011년도 금년도에 6월달까지 12건이 접수되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접수목록은 환경지도 분야에서 여기 지금 쭉 진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접수가 그렇게 된지 몰라도 내용 쪽으로는 환경오염 신고 이런 사항으로 신고 사항으로 분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도분야에 44건이 되었는데 유형을 쭉 보니까 소막치 신고가 21건이고 오염행위 관계가 10건, 그 다음 하천오염 9건, 비사면지 1건, 기타 1건, 축사문한건축 신고 한건데 그건 확인을 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쪽에서는 건의가 3건이 있는데 이것은 1개 사업가지고 3번의 건의가 있었던건데 이것은 부촌리 소규모수도 개량사업과 관련 된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주 2명하고 음용수간의 주민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가지고 한 60% 진척 된 사업에서 이제 5월 10일날 중지를 불가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예산여건 또 새로운 취수장 확정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년도에 재추진하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민원은 접수가 6건 되서 모두 해결이 됐고요. 환경지도 쪽에 3건이 접수되서 모두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쪽도 3건이 접수되서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는 저희가 전체 26건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68억, 광특 16억, 특교세 5억, 도비 23억, 수계기금 35억 해서 도합 148억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 약 70%정도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된 1천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표에 의한 바와 같이 23건의 36억원이 이렇게 집행되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은 전체 현황을 보면 총 213억에 192억 집행되어 24억원이 이월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은 22억에 18억이 집행이 되고 41억원이 이월 됐고요 사고이월은 1억 4,500만원인데 4천만원 집행되어 5,800만원이 이월 되었고 계속비이월은 190억인데 174억원이 집행이 되서 16억이 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이따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국도비 반환금액은 반납이 있었던 예산 사업의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6,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150만원을 집행하고 18,2%는 1,145만 8천원을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비율은 보조비를 잘못 써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은 50%는 13 30%는 국토 30% 밑에서 12% 30% 밑에서 5%, 50%를 개정해서 이렇게 3%를 다시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발주사업 중에서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변경 한 것이 6건에 1억 2백만원이고 감액변경 한 것이 3억 3건에 약 3천만원에서 증감 계산하면 늘어난게 약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따 질문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성과가 되겠는데 총 9건에 5억 2,100만원이 발주되어 5건의 7,900만원이 완료되고 4건의 4억 4,196만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진행 중에 용역 내용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60% 진행 중인데 7월에 완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하천하수종말처리장 총 처리시설 및 기본시설비 용역은 이것은 7월 13일날 환경부 또 강원도에 재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기술 자문 또 설치인가 받고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진행 과정 중에 용역 중지를 좀 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재계해서 추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하수관거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은 지금 현재 30%가 진행 중인데 내년 3월 17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풍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시설 계획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4월 7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용역은 한 1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말에 우선 군부대 부담금 36억원 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36억원을 가지고 우선 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금 및 출연금 관리현황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4억원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적립금인데 재무과 세외수입 파트에서 수시 입출식 저축형 예금으로 농협에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빠진게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농협에 위탁관리하고 있는건데 용암리 위탁관리하고 있는건데 용암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20억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공공기금으로 5억원을 연 1%에 작년 11월 8일부터 해지시까지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일반정기예금으로 연 2.4% 금년 1월부터 해갖고 15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2일날 전체 30억원 중에서 4억원을 교부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해서 4억원을 교부하기로 이렇게 의결이 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2번에 공공건물 현황이 되겠는데 저희들 공공건물 관리는 직접관리가 화천정수장, 화천취수장, 산양정수장, 사내정수장 해서 4개 시설이 되겠고요. 위탁관리가 하수종말처리장 2개 시설, 산양리, 사창리 이렇게 되겠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하는 계약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되겠고요. 마을하수도는 22개소 이것은 금년 12월 31일날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명은 철원에 있는 CI바이오텍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탁관리 시설물의 점검하고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4개 시설 중에서 5개 시설에 대해서 10번에 걸쳐 수리가 있었는데 보수 금액은 1,5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산양하수처리장 5번, 사창하수처리장이 1번, 다목, 오음이 각각 1번, 봉오리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원 현황하고 보조금 지원금 집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는 저희가 4개 단체 361명 있고요 지원은 지난 해 6백만원이 지원해서 598만 1천원이 집행 된 걸로 결산이 됐고 금년도에도 역시 6백만원이 이미 지원됐고 결산은 연말정산에 되 봐야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위원회 위원 현황화고 현황이 되겠는데 저희도 3개 위원회에 총 29명이 있습니다. 당연직 17명이고 위촉직이 12명인데 농작물피해보상심의 위원회는 작년에 한번 서면으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12월달에 개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지원 심의위원회는 작년에 한번 금년 17월 10일날 한번 해서 두 건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10명인데 공무원이 4명이고 의원님들께서 두 분 단체가 네 분 그 다음 수돗물평가위원회는 9명에 간사 1명이 되겠는데 공무원이 3명, 일반이 7명,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4명 의원님이 한 분 일반인 5명이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는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에 과태료 징수는 수실개선 초과로 해 갖고 6건의 1,152만원 과태로 하고 개선명령을 부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는 5개 군부대의 802만원 아직까지 한개 부대가 96만원을 아직 못 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선명령 이행한 것은 4개부대고요. 개선중에 있는 부대가 2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쪽 2번상에도 연결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단체 그거는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번째 유해배출업소 인허가 및 신고업소 관리지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5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대기는 9업체, 폐수는 30업체, 소음진동은 5개업체 비산먼지는 2업체 폐기물업체는 6업체 이렇게 도합 75개 업소에 대한 점검과 지도단속을 실시했고요. 처분은 오수를 배출한 것이 6개소하고 비산먼지 배출한 1개 업체에 대해서 총 7건 1,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홍보 및 교육활동으로는 환경홍보는 3종에 5회에 324건으로 안내문 3번에 314개소 홈페이지 게재는 10번 홍보물 배포는 1회 40매가 되겠습니다. 교육활동은 1회 40매가 되겠습니다. 교육활동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회 8명하고 환경감시원 교육 12번으로 13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배출 위반 적발실적하고 지도(계도) 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현황은 196개소로 허가가 51개소 신고가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8회에 걸쳐서 현지 기술 지도를 병행해서 실시되었고 기술지도는 1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행정처분 한 것이 1건이 되는데 6월 16일날 다목리 창바위 이용기씨 돈사에서 폐수 사고가 있어 가지고 형사처분은 6월 20일날 검찰에 고발을 했고 7월 5일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7월 5일날인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했고요. 시설개선명령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지금 납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스수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실적이 2,497톤에 1,169만 7천원이 되겠고요 금년도는 상반기까지 444톤에 164만 2천원이 되어서 도합 2,941톤에 1,3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매량이 작년에 비해 보면 반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매량은 상반기 현재 작년도 대비 약 18% 수매 가격은 금년 상반기 현재 작년 대비해서 14%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계속 수매가 되어서 배스가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장마가 8월초에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7월 3일부터 오다말다 이렇게 해갖고 작년보다 장마가 길고 빨리 와 가지고 잡히는 량이 줄어들고 이제 배스는 날씨가 따뜻해져야 물가로 나오는 특성도 있고 그런데 물 많이 빼면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장마로 계속 물을 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수매가를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각 천원씩 하향 조정한 것도 일부 원인인데 이것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금년 4월 5일날 서울대 자연과학대 브루스 월드만인데 이건 두꺼비를 150마리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줬는데 이거는 두꺼비 행동생태 개체구 주소분석을 해서 진위를 채취하고 항아리 곰팡이 발견 여부에 대한 학술 연구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법인 3개 법인 개인 10명 이렇게 해서 까치 820마리, 까마귀 220마리, 고라니 25마리, 멧돼지 6마리, 비둘기 10마리 해서 6종에 1,081마리를 허가를 했고 신청 원인을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10건, 그 다음 사람 유해방지로 해서 1건 그 다음에 전력시설 피해 관계 때문에 한전에서 2건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피해구제단 관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4개 파트에 22명으로 해갖고 5월 1일부터 해갖고 10월말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요. 4종에 3,300마리를 허가를 했습니다. 멧돼지 500마리, 고라니 800마리, 까마귀 1,000마리, 까치 1,000마리인데 지금 현재 신고 들어 온 것은 멧돼지 3마리, 고라니 5마리 해서 8마리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건 수확기철에 이렇게 집중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조수 피해 보상 내용은 2009년도 88건에 5,917만원 2010년도에 126건에 5,953만원 금년도는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5만원 미만 제외하고 농가당 취득 3천만원 보상하는 것은 작년과 같고요 예산도 작년과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공어도 관리 분야는 첫째 매일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일관리 하고 있는데 날씨라던가 일일 강수량, 기온, 수온 용전산수용, 보조댐수위, 지고장수위 그 다음 모노레일 운영상태에 대해서 매일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유지보수 관리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경로 최초라든지 이런 것은 끝냈고 그 다음에 윤활로 주입이라든지 녹막에 페인트칠 파손부위 보수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비는 전기요금이 추가 되었는데 6월까지 총 78만 3,960원에서 월평균 1만 3천원 정도가 전기료가 드는 것 같고요. 처음에 그래서 현재까지 2007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부 들어간 돈은 1,915만 8천원인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운영은 전부 최초부터 380회 됐고 2008년도 2009년도 120회 정도씩 진행되다가 2010년도 110회 2011년도에 27번 이렇게 운영하고 방문자는 전체 895명이 되겠는데 2008년도에 192명, 2009년도에 688명 2010년도에는 13명인데 이건 어령부설교 교량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통행이 제한이 되어서 방문자가 많이 없었고 금년도도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호수주변 쓰레기 처리 관계가 되겠는데 이거는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북한강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연168명으로 52톤 수거했다는 말씀드리고 상하반기 7월,8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하고 북한강 수질 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관장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게 관장 관리하게 하게 되었는데 여기 나온 데이터는 물환경 정보시스템에 올라 온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되겠는데 측정은 월 1번하도록 되 있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1A등급으로 매우 좋은 것으로 이렇게 측정 결과가 나타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과장님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질의도 다 메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 환경오염 조사 실적은 전부 85건이 되겠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물상 환경관리 현황도 지금 저희가 7개 회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심층수를 배출 한 기초로 낸 고물상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서 행정지도를 같이 하게끔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저희가 지정폐기물 업소가 37개 업소에서 4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35개 중에서 2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14번 금년도 폐기물수집 운반허가 및 관리 지도 실적인데 수집 운반허가 실적은 금년도는 없는데 현재 폐기물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하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하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및 쓰레기 재활용율 감량화 실적은 저희들이 경량철골조로 건축면적이 826㎡ 기계시설은 캔압축기 6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이고요 재활용율은 3.14%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관리 장비는 청소인력은 군청 내에만 읍면에 7명에 있고 청사장비는 청소차량이 본청 하나 화천읍에 하나 매립장 보유 장비가 6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방안 의무 대상업체 현황 하고 관리는 대상업체가 32개가 업소가 되겠고요 집단급식소 8개소, 음식점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9월중에 점검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실적은 전체 3건에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처리 현황은 건설 폐기물은 금년도 4종에 168건 3,208톤이 되겠고 파쇄 분쇄해서 환경업체가 수반한 걸로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은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2쪽에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연간 처리비용은 금년도 9억 7,100만원이 되겠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대행비는 7억 5,600만원 매립장 운영비는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는 혼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6개 구격에 15만 5,270매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은 3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발생량하고 최종처리장소 처리비용과 수익내역은 그린산업에 위탁해 있는데 5종에 85톤 3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은 그린산업으로 2014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있습니다. 청소차량 현황은 군소유가 2개, 대행업체가 7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행정 소속이 11명 그 다음 그린산업에서 운전원 6명, 수거원 8명 해서 14명이 있고 체불 미지급 수당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군부대 음식물 및 폐기물 처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부대별로 자체로 농가에 가축사료로 제공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반입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되 있고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한 다음에 한국환경자원공사나 재활용 수거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군부대 오폐수 방류실태는 지금 저희가 현황이 오수처리시설이 122개소 폐수배출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민원은 1건이 발생했는데 15사단 의무 헌병대에서 처리시설 비정상운영으로 과태료 5백만원 시설개선명령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폐기물 매립현황은 연간 반입량이 4,717톤 매립이 78.3%인 3,696톤 소각이 873톤 8,5%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3.1% 14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9번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부과액은 4억 2,200만원이 징수는 4억 9백만원이 되서 체납액은 11.49% 5,300으로 나와 있는데 7월 10일 현재는 3,100만원으로 6.7%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사용료 고지서에 급수 중지로 발송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추진은 당초 1995년 8월에 수립이 되서 변경이 지금 지방상수도 간동이 추가되가지고 마을상수도는 26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1개소 이렇게 해갖고 57개소 되겠는데 그 중에서 45개소를 12개소만 남기고 전부 2025년 목표연도까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계획 그렇게 되겠고요. 음용수 사용 대한 감정 이것을 11개소 중에서 9개소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이 내용은 지금 2010년 12월 30일 환경부에 승인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급수난 해소하고 배수관로 확장 현황은 대이리 209, 위라리, 상리, 명월지구, 광덕리 안골, 유촌2리 먼내골 7개 부락 161가구 1,150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32억 4,150만원이 되겠고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은 총 3개 정수장에 9개에 걸쳐서 5,7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계획상으로 총교체 대상은 20.5㎞인데 작년까지 2.5㎞를 교체를 했고 금년에는 추가로 1.1㎞를 교체완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연말까지 화천읍에 0.4㎞를 개선하고 산양리 0.1㎞를 계속해서 교체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군비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노후시설개량 및 수질관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총 7개소에 7억 7,100만원 규모로 추진을 했고요 현재 구만리, 유촌리, 서오지리는 준공했고 신읍리는 진척 중이고 나머지 3개 마을은 부촌리 중지 노동리도 중지중인데 이건 장마 끝나고 바로 제기해서 준공하고 명월리도 진입로 장비접근 관계로 못하고 있는데 장마 끝나고 제기해서 준공 될 예정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별 관리자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는데 저희들은 전체가 55개소가 관리 되 있고요. 관리자는 근접거리에 있는 시설은 한 사람이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49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란칠은 한 것은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37번은 아까 현황 사항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 가기로 하고요 약수터는 5개소에 400명이 급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에 1번 하고요 먹는물 샘터 음용수 적합여부는 금년도 2분기 경우 절산과 대성사는 수원고갈로 못하고 동산, 용담, 밤골 여기는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현황하고 2분기 현황은 수질이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음용 지하수 사용 부적합 관계가 되겠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하수 감정개발하거나 신고를 할 때는 준공시에는 개별적 준공서류에 음용수에 적합하다는 증명를 붙여야 되는데 적합하면 준공처리를 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생활용수를 변경하거나 폐용수하게 되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법에 음용수용은 30톤 이상이면 2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고요. 30톤 미만인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건 검사에 9건 합격 금년 검사에는 4건 검사에 4건이 전부 합격한 걸로 되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 절약방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하수개발은 신고가 86건, 폐공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3,835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은 총인구 24,364명에 급수 인구가 14,010명 급수율이 57.5%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수관리방안으로 수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화천정수장 대책은 사실상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녹조류 발생은 2008년도에 붕어섬에 발생 한 사실이 있고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발생되면 강원도 조류발생 시행 계획이 있는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파, 노후계량기 관리실태 및 교체는 발생은 동파 계량기가 68종 발생했고 교체 68건 노후계량기는 2011년도 2월 28일부터 5월 28일 사이에 상수도 검침이 어려운 노후계량기 40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전자계량기 교체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쪽 물주제공원 사업추진은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및 종말처리장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에 연간 정수처리에 사용된 약품의 종류 및 월 사용량 비교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번도 서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마을 하수도 기존 설치지역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46쪽에 향후 설치는 화천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중지 된 건데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53억 2,700만원인데 이건 확보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2015년까지 국비확보 등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풍산2리에 대해서 군부대 부담금을 36억원에 한해서 착공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로보수 청소 준설이 되겠는데 관로보수는 신규만 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준설은 4월 19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1,422m에 대해서 1,900만원으로 해서 완료했고요. 하수 슬러지 일일 발생은 산양리 338k, 사창리가 711k 해서 총 18만 9,820k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처리는 기계식 탈수에서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향후대책은 현재 진행 중인 하수처리장 완료시에 화천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 할 계획으로 최종처분 방안은 단기계획으로 지렁이 퇴비화 장기계획으로 소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설치계획인데 아래 표기 된 현황은 화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별 관거 전체계획으로는 간선이 14.31㎞ 또 지선이 64.76㎞ 해서 총 79.07㎞이고 금년 6월까지 간선이 11.83㎞가 되고요 지선이 29.02㎞ 그래서 총 40.85㎞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3번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합류식 분류식 현황은 합류식은 없고요 기존의 2개소가 다목리, 유촌리가 되겠는데 2008년 2009년도 사이에 분류식으로 정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류식은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하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22개소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스빈다. 하수정화에 쓰이는 약품의 목록과 연간 사용량 및 비용 현황인데 이것은 알룸과 폴리머는 슬러지 응집역할로 탈수에 사용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평균으로 보면 폴리머 사용은 매년 평균 527.7k 알룸 사용은 2,982ℓ로 나타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운영은 총 11개 방식에 24개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우수관 설치현황 및 자재 납품업체 현황인데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이것은 납품선정방식이 조달청 관급계약이 되겠는데 경리계에서 강원도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하수 누수점검 현황 보수 현황은 상수도에서 화천읍 14건해서 다 끝냈고 사내면 2건에 마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의 수질 관리실태가 되겠는데 저희들은 하천수 10개지점 및 시군경계 2개지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하천수 10개지점은 겨울철에 한번 시군경계지점은 한달에 한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매우 좋은걸로 나타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설치는 현황으로는 1,298개소가 되겠고 현재까지 점검은 128개소 그래서 처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환경수도과가 화천군 실과중에 인원이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김창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 작년에 상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지난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 가지고 계량기가 많이 동파가 됐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개에 6만원이더라고요. 하나 교체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직원이 그냥 와서 갈아주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 정태환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부속값만 3만원정도 계량기 값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주시길 바라고 또 상수도 공사할 때 계량기 묻는데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계량기 동파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더 깊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군부대 과태료 징수가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왜 이렇게 군부대 과태료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공어도는 과장님이 보니깐 관리를 잘 매일 한다 그러는데 물고기는 제대로 정말로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상수도 누수율이 화천읍하고 사내면은 나왔는데 상서면이라든지 이런데는 상수도 누수율이 어느정도인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또 산양리 약수터를 작년에 잘 만들어주셨는데 소나기라든지 비만 새차게 내리면 언덕에서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상수도 쪽 거리를 다 ��어버려 가지고 아주 막 난장판이 되요. 그래서 거기를 언덕만이라도 포장 공사라던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약수터가 깨끗하게 정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촌리에도 과장님 많이 애쓰셔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본위원도 지난해 건의를 하고 해서 아마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60% 진행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하고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골짜기에다 좋은 물을 마실려고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어서 안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공무원분들도 겨울이면 그런 지역은 겨울 내내 물 급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실정이 오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큰 냇가가 있는데에서 냇가에다가 우리 지금 노동2리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물은 충분히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물이 찜찜하면 그건 마을에서 좋은데 가서 떠다 마셔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조수피해 예상이 지난 해 보니까 170만원 정도가 반환 된 것 같아요. 그 예산이면 그렇게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미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하려는데도 상세히 장시간에 걸쳐서 행감 자료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중복 되는 질문이 또 있고 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제목만 쭉쭉 이야기 할 테니까 이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인공어도 물고기 하늘길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 중에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청소용역 업체 11년 4월 1일날 계약을 한거죠? 14년 3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을 했나요? 재계약인가요? 이것 그 쪽에 보면 99년 3월 25일날 처음 대행업체와 계약을 한건지 이건 계약이 계속 이어지는건지 연장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군부대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태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계수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내면 구제역에 의해서 상수도가 많이 추가가 되서 다행히 상수도에 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많이 연장이 가는데 그 외 지역 그니까 기존의 상수도 작업을 하는 사창3리까지에는 그런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창3리 이외 지역 광덕리나 그 외지역은 언제쯤이나 다시 실시 공사가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자료를 요구 한 적이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이 뿌려진 소독약으로 인해서 화천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만 지금 장마로 인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뿌려진 많은 양 그 소독 양이라든지 거기 뿌려진 양들에 대해서 이건 답변 보다는 자료로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요번에 근래에 쓰레기매립장에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쪽에 담당자 모르게 다녀오기도 하고 27군부대 장병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쉴 장소가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 파리대가 너무 많고 물론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긴 하겠지만 쉴 장소가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 파리대가 너무 많고 물론 협소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기존의 근무하시는 분들과 그 주위에 폐기물을 가져와서 매립장으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 최후 개선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신경 쓰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에 관해서 2011년 봄과 여름에 대해서 피해사례 내지는 예방차원에 얼마만큼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면 생태영상센터 물주제 공원에 대해서 일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서 우리 영상센터가 물주제 공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금철 위원님이 인공어도 하고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무슨거죠? 그 자료 제출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관련 계에서는 지금 가셔 가지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답변 할 때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해 강추위로 환경수도과 직원들이 구제역 때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두달이면 곡식이 익어갈텐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과 또 긴 장마로 인한 상수도 수질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우리 환경수도과장님 한 40분, 45분 설명 들었네요. 자세한 설명 저희도 45분 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본위원도 환경수도과에는 항상 군민 여러분한테 환영도 못 받는 일도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서 좋은 모습도 본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마로 인해서 사실 덜했지만 장마 끝나면 여름이 다가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거로 인해서 질문 아닙니다. 여러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같이 보충질의를 하고 파로호에 보면 인공어도 조성이 있는데 거기하고 붕어섬 하단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걸 설치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게 있는지 거기에 보면 산란 때 어떤 어종이 산란을 하고 어떤 어종이 그 쪽으로 모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연구하실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매립장 문제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 하고 본위원은 5단계 위생매립장 사업이 들어간다면 올해도 사업이 3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단계 4단계에서 5단계 올라가면 4단계에서 몇 년 정도 화천군 쓰레기를 매립을 할 수 있는지 그 보충 설명은 나중에 1단계에 몇 년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화천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이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번에 우리 상수도,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물주제 공원 각종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이것만 하면 화천 관내가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생기고 물주제 공원도 있고 이게 우리가 공직자들이 관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귀로에 서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차후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다섯 번째 구제역에 뿌려진 소독약에 덧붙여서 지금 구제역 매몰지에 시설보강 공사가 되어 있는데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또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 청원건 이걸 보면 맨 냄새 보통 냄새 쪽으로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새 제거용이 그렇게 없는건지 거기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유촌리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유촌리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거기 예전에 한번 자유게시판인지 어디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를 안 해가지고 경관을 헤친다고 그래가지고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자유게시판인지 어디서 사진촬영까지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치워져있어요. 제가 다음에 들어가서 어디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봤거든요. 그니까 그 공사하느냐고 관 묻을라고 아스콘을 띄어 놓은 것을 그 옆에다 하치를 해 놨는데 무슨 차광막으로 덮어났는데 덜 덮어 가지고 아주 미관을 헤친다고 관광객들이 두 사람이나 해서 댓글도 달고 그랬던데... 저도 봤어요. 왜 그걸 안 치우는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약수터 혹시 과장님 우리 지방도 및 국도변에 우리 화천군 관내 약수터를 좀 개발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쭈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상수도 계량기 동파가 많은데 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겨울철에 동파계량기가 발생할 때는 신속한 복구를 해서 관내수도공사에 위탁을 해서 교체비가 3만3천원이 더 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 가서 인건비정도는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하나에 얼마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계량기대는 27,500원이고요. 교체비는 인건비가 34,000원이에요. 그니까 직원들이 나가면 그 정도는
선길

박선길위원

34,000원 갈아주는데 지난 해 이게 잘 안되었더라고요. 시작을 한다 그래놓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다음에 상수도 공사하는데 계량기 높이 얕다해서 좀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결심도가 2.2m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에는 너무 추워 가지고 동결심도가 더 깊은데까지 얼었습니다. 그래서 동결심도는 올해는 2.5m정도 하고 또 병행해가지고 계량기 동파방지 보통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예. 여기 화천읍하고 상서면 다목리가 지대가 제일 높고 해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약간 더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다음에 군부대 과태료가 좀 많은 것 같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한게 6건에 1,152만원이 되거든요. 이게 민원 이렇게 결연이 추진되고 이런거는 민원이 접수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 군부대가 시설이 많이 노후 된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검 나가갖고 방수를 시료 채취해서 검사해보면 당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예. 하수문제군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다음 인공어도에 물고기 관계를 잘 올라가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 관찰한 결과를 보면 9종인데 27회 224마리가 관찰이 된 걸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 물을 푸면 고기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한번에 지금 최근보면 많이 들어갈 때 20마리, 27마리, 17마리 이렇게까지 들어 갑니다. 추우면 좀 줄어들고 날씨가 올라가면 많아지고 그런데 이게 물이 요새 장마철이라서 좀 늘어났는데 갈수기 때는 고기가 올라 가는게 별로 없어요. 2~3마리밖에
선길

박선길위원

하여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종합적으로는 41%가 되겠습니다. 화천이 36.21%, 상서가 23%, 사내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아직도 노후관이 교체 많이 못했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노후관은 이제 계속 생기는 거니까 상수도는 노후관이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자꾸 계속 늘어나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연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리 약수터 작년에 만들었는데 토사 내려와서 보기 싫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잔액이 1,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현지 가보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간이상수도가 부촌리처럼 말썽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노동리처럼 개울에다가 취수관 설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건이 닿는 대로 가능하나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가 작년에 178만 1천원을 반납했는데 올해 예산은 충분한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은 2,580만원 가지고 3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178만 1천원이 남아서 반납이 됐습니다. 금년은 33농가에 3,20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6농가에 568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체납액 관계에 이야기 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가구주하고 세입자가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일도 있고, 또 영업점 폐업 이런 걸로 인해서 사용료가 체납한 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건 앞으로는 검침원이 체납액 가구를 방문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상수도 요금이 그렇게 많은 요금이 아닌 것 같은데도 보니까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예.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인공어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용역 업체가 그린산업으로 되겠는데 이게 1990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을 계속 연장하게 되서 2011년 4월부터 3년이니까 2013년 3월까지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본위원 말은 계속사업이에요?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하는 거에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다른데가 들어오면 또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인데 현재로는 특별한 다른데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신금철위원

무슨 규정 관리 규정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냥?
소속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한동안 그 인력 때문에 한번 문제가 있었죠?
초기에 그런겁니까?
그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어진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다음에 그 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농가에 가축사료로 이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오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점검시 오탁이 있으면 폐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갖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성분검사비로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그리고 부대에서 오염을 하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수도 급수구역에 광덕리 있는데 언제까지 급수 확정 대책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창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와 관련 되가지고 현급수 구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올해 5월 10일날 환경부로부터 총 공사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2013년 목표로 정상 확장을 완료한 후 연차적으로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13년 이후에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다음 구제역으로 뿌려진 약품관계는 아까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신금철위원

아. 과장님 그거에 덧붙여서 지금 매몰지 시설에 보강사업인데 장마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이거는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6월 17일날 현장실태조사시

신금철위원

네. 그렇죠.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재정비를 한 상태가 되겠고요. 이번 장마 후에도 매몰지 정비공사장을 전부 재점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아. 예. 그래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쉼터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여름 지난 다음에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지금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금철위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해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제 생각에는 한 3천정도

신금철위원

그렇게 많이 말고 우선 여름에 군장병이라든지 거기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갔든 그런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거기 소장님 와 계시죠?
성섭

홍성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거기 갔다 온 것 모르죠?
예. 모르겠는데요. 언제 왔다가신지...

신금철위원

갔다 왔어요. 파리며 해충들 거기 군인들 어디 갈때도 없고 땀냄새 풀풀 나고 그것 어떻게 합니까?
성섭

홍성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신금철위원

거기 작업하는 것 봤어요. 몇 분이
성섭

홍성섭환경관리사업소장

캔슬을 치고 그 밑에 바닥을 고루 해놨는데요. 거기 이제 돈만 더 추가된다면 시원하게 선풍기라든지 먹을 수 있는 음료수, 물통 그런 것을 보강 할 것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와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하다못해 몽골텐트라도 하나 놓고 모기장 이렇게 돌려 놓고 선풍기 갖다 놓고 의자 몇 개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귀가하는게 아니고 물론 거기 계신 분들도 늘 복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지만 그건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거고 여름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길게 있어야 한시간 두시간이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봐서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안되면 제 포괄사업비라도 하겠습니다.
성섭

홍성섭환경관리사업소장

돈을 좀 주셨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건 되도록 장마 끝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그 정도 능력은 있을 것입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올해 봄, 여름 유해조수 피해방지 준비단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3농가에 3,200만원을 기지원 했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6농가에 568만원 추가로 지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5월부터 10월까지 4개조 25명으로 피해구제단을 운영해서 대처 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콩이나 작물들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고라니가 이제 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조수피해 단체에다 이야기 하면 고라니를 쏘고 이래 가지고 총알 값이 안나온다고 와서 돌아보고 돼지 안내려왔는데 그러고 간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월리 한 주민이 면사무소에 가서 난리치고 그 면사무소 직원을 데리고 올라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을 일주일 전에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관리를 좀 해야해요. 아까도 보니까 돼지는 500마리 잡게 되어 있는데 10마리밖에 안되었더라고요. 나머지 잡은 것은 다 팔아 먹은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고라니 잘 안 잡을라고 그러는데

신금철위원

그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감시단원들한테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실질적으로는 고라니가 문제거든요. 돼지보다는 그걸 잘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영상센터에 특색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번에 현장실태조사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고맙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그 다음에 장마철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신금철 위원님 질문을 답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 만전, 또 장마 때 수질검사를 잘해서 주민들이 음용수를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음식물쓰레기 악취방지 만전 부탁하셨는데 저희가 힘닿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붕어섬 인공수초섬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게 있는지 어족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인공수초섬 설치에 따른 수질정화생태에 대한 변환 유지관리 방안을 용역별로 있습니다. 이거를 해당되는 부분을 별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5단계 매립장사업이 들어가면 4단계까지 언제까지 매립을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립한 것은 4단계에서 진행이 된 건데 용량이 16만 7,520㎥ 현재 14만 2,392㎥ 그래갖고 85%가 매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를 반입하는 걸로 계산이 되면 앞으로 2014년 1월까지 2년 7개월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 계획이 올해 설계용역 단가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계획은 8만 9,0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성이 되면 2020년까지 9년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본위원은 지금 각 시군에서도 매립장 때문에 물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도 그런 오기 전에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봤는데 한번 1단계 하는데 9년씩 하니까 한 5~6년 후에 걱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잘 살수록 쓰레기, 음식쓰레기나 모든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우리가 9년이 그러면 행정에서 9년이다 그러면 한 7~8년밖에 못 갈꺼에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과장님 아닌 계장님들이 또 과장 올라가시고 그러면 사실 매립장도 부지를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 속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위원님 염려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리장이라던지 물주제 공원 여러 공공시설물 종합관리방안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화천하수처리장 또 물주제 공원, 쓰레기매립장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과 소관에서 생각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말에 준공이 되면 화천, 사창, 산양 또 마을상수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민간위탁관리체제로 나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물주제 공원은 현재 설치 관리 조례안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리장 소각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강력화 최적화 이걸로 해서 돈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강력화 안하면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도 찾아가야 하고 환경부를 계장님하고 갔다 오고 그랬는데 최적화 강력화 안하면 돈을 안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또 가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물 통합관리 방안 이런 것은 군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서 이것은 관리 방안을 어떤 기획 파트라든지 총괄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도 사실 이걸 군정질의에 집어넣을까 하다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안하고 그래서 여기 행감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깊숙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을 착오 없도록 위탁을 하든 몰 하든 통합 관리를 하든 조례든 하여간 탈 없이 잘 해냈다는 것으로 해서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과 민원이 주로 냄새 이런게 많은데 정말 냄새 제거용 하는 약품들이 대책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냄새 제거로 쓰는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지농장도 그 방자 위로다가 줄을 띄어 가지고 뿌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축산부서에서 약품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하고 그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축산농가에다가 저희 파트는 지도 단속하는 파트가 되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축산파트 쪽에서 보조쪽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해갖고 약품상으로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촌리 먼내골 상수도공사 폐기물 아스콘 이런 것이 적출된다 아직 치우지 않은 게 인터넷이 뜨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패콤 크리트가 621t 폐아스콘이 601t 이렇게 확인됐는데 7월 4일날 처리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나 국도변인데 약수터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의향은 어떤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지방도 국도변이라 하면 강원도 도로 국도청 이렇게 주변 토지가 이렇게 그 쪽에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만 여건이 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예를 들면 용담리, 춘천, 가평 등등 가다 보면 약수터에 많이들 서울에서들도 지나가다 물 떠가는 그런 게 많이 보여 가지고 혹시 간동 쪽에도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적합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멈춰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한번 이걸 저희가 샘터로 해야 될지 약수터는 어느 쪽에서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위원

보충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리려고요. 지난겨울에 그 상하수도 구제역 때문에 엄청 고생들을 많이 하신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산림방재과에 보면 옷들이 있어요. 겨울에 방한복 우리 환경수도과도 거의 밖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체복으로 그런 것 좀 하나 해서 같이 입고 현장에 다닐 수 있을 때 초라해 보이지 않고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소속감도 갖고 그런 것 좀 한번 추진 좀 해 주십사 직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과원들에게 그런 것 한번 추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수도과 및 환경,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9시 06분)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