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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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한점순 의원입니다. 통영시는 폐기물소각장 시설을 주거환경개선과 폐자원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친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소각장의 위탁운영 관리에 불법성이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2006년4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기간이 똑 같은 협약서를 2006년 10월엔 코오롱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체결하고 2006년 12월엔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약서 제19조 해약의 해지 제3항 조항에 의하면 계약 6개월 전에 통영시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에는 통영시가 코오롱건설주식회사에 손해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영시는 언제 해지통보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수산개발국장닙니다. 답변에 앞서 한두가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사부재리의 원칙, 의정활동이나 국정 집행부 사법부 등 어떠한 경우에도 법의 판단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담당 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재차 논의하는 경우 시장답변과 실ㆍ과장 답변이 동일하다면 행정의 낭비이고 시장과 실ㆍ과장 답변이 다르다면 행정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이러한 행정의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봐 집니다. 두 번째 질의의 범위는 현재 집행부는 2010년7월1일부터 민선5기가 시작되고 민선6기의 의회 역시 2010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5기의 시정책임은 2010년7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본 의정단상에서 법적 책임있는 답변은 2010년7월1일부터 행해진 시정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은 2004년 2006년 2009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로서 법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본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답변함이 타당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집행부와 의회간의 시정 동반자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저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10년7월1일 민선5기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업무가 4기업무가 끝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스톱이고 5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업무를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행정업무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니까..

예, 연속성이 있고 2010년도 업무 부분에서 지적을 할려고 보니까 이 업체가 당초 계약서에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던 2006년부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리고,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시 소각장 시공업체인 코오롱건설에서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어 2003년4월1일부터 2006년3월31일까지 5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폐열을 이용한 슬러지 및 음식물 건조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6년4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006년12월4일 코오롱 그룹의 내부 경영방침에 따라, 코오롱건설에서 100% 지분으로 환경시설 운영전문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동회사가 환경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법적으로는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운영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 해지통보가 아니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계약포기로 까지 해석은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코오롱환경서비스와의 변경계약 또한 승인을 거친 적법한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인한 우리시의 손해배상 부분이 없어 수탁자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한 금액은 없습니다.

국장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받은 자료에는 코오롱건설주식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10% 지분을 자회사에 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변경협의 라고 되어있습니다. 운영주체 변경요청이요. 근데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는 코오롱건설주식회사 100% 지분으로 환경시설운영전문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문운영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6년12월26일날 결재를 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한건데 그러면 이때 당시 검토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코오롱건설주식회사는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 주체변경 신청을 하였고 통영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오롱환경서비스와 통영시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운영관리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최근 3년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일 소각능력 50톤 이상의 동종 소각시설의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용인소각장, 파주소각장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일일 소각능력 50톤 이상의 동종 소각시설의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라 코오롱건설이 수주해 운영중인 소각장을 재 하도급형식으로 계약 운영한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조례를 위반하면서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그룹내부사정으로 환경시설은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업체의 자격요건조차 검증하지 않고 운영주체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 자격조차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은 잘못된 계약입니다. 또한 2008년 입찰공고시 통영시 공고 제2008-1092호 제안공모공고 제2항 계약조건으로 중형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근무자중 운영요원, 일용작업원, 경리, 자료입력원 등 완전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지만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2008년12월26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잘못된 계약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룹내부사정에 의해서 코오롱환경서비스로 해서 운영하는 지침으로 해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2008년 입찰당시 입찰에 참가한 업체중에 코오롱건설이 있었던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사정에 의해서 코오롱건설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2008년도에 와서 다시 입찰에 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어차피 자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입찰을 한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코오롱건설에서 참여를 할 수 있지예. 그 변경하고 나서는 코오롱건설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코오롱건설 운영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전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법적근거나 아니면 받아온 협약서라든지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공문이라도.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협약서라든지 그런거는 그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 그 근거에 의해서 뭐 추진이 됐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받으셨단 말씀입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협약서....

협약서 내에는 그 코오롱건설에서 운영전반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코오롱건설에서 직원이라든지 그 고용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거는 어차피 코오롱건설에서 책임을 지는걸로 하고 사업주체가 명의변경을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상으로 약속한 부분을 책임을 지는 약속이라고 미명을 해서 그거를 코오롱환경서비스 업체가 자격조차 없는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관리법에 자격을 요건을 갖춘 업체입니다. 코오롱환경서비스라 하는 업체가. 단지 자회사의 업체라 하는 것이 자격요건을 안 갖춰진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파악을 할 때 다 검토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다 그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요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코오롱환경서비스가 2006년 당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일일 소각능력 50톤 이상의 동종 소각시설의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합당하다고 보신다는 겁니까?

예, 50톤 이상 소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폐기물관련 업체에 자격요건이 있는 업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코오롱건설은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다음에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요건을 법적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됐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춘게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돼서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하도급운영을 했을뿐 직접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확인한번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보면 인건비항목에 일일 48톤 규모의 소각시설 1기를 적정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인원수를 36명으로 설정하고 있고, 인력수준을 특급기술자 31명과 일용직수준 또는 용역은 5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 협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위탁업체가 소각장 운영직원 전체를 고용현장에 배치하라는 조항으로 현 소각장의 인력 분포도를 이 조항에 대입하면 조항 위반이 되는 것이고, 입찰과정에 과업지시서를 확인해도 현 소각자의 운영인력의 하도급 위탁업체를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조항 위반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통영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 협약서 제11조 소각장 운영 규정에 의하여 협약된 33명을 소각장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을 보면 50톤 규모의 최소인원은 소장 1명, 운전팀 21명을 비롯한 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성인원중 경비 3명은 세콤설비로 대체하고 있으며 동 지침중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탁용역을 거쳐 산출한 적정인원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ㆍ원청업체 부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유권해석에 따라 권리ㆍ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명백히 하고 법적의무를 담보한 것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것은 협약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책임이 원수탁자에게 있는 한 단순노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원수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각장의 운영인력의 하도급ㆍ원청 위탁업체를 나누어 배치함에 대한 통영시의 견해에 대하여 세부 답변할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소각장 민간위탁 계약에 대한 권리ㆍ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이 수탁자에게 있는 한 운영상의 구체적인 사안의 관여는 협약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사료되며, 경영을 잘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수탁하는 것은 협약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조차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종 소각시설 50톤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용인소각장에서 100톤규모 3기를 운영하였고, 파주소각장에서는 100톤규모의 2기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입찰자격문제 앞에 말씀드렸는데 한번더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용인하고 파주는 하도급업체였습니다.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직접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두드려도 나옵니다. 파주환경센터에 들어가서 보셔도 코오롱건설이 운영주체이고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코오롱환경서비스입니다. 직접 운영한 경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통영소각장에 운영은 어떻게 업무가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소각장운영은 지금현재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5명이 나와있고 다른사람이 지금 해가지고 28명, 33명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오롱건설에 5명 하도급업체가 29명이면... 국장님! 5명 갖고 소각장관리 운영이 됩니까?

지금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나와있는 직원 5명은 법적요건을 갖춘 전문적인 기계, 전기, 그다음에 폐기물, 환경 그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고 그 외 29명이 하도급 쪽에서 나와있는 분들은 단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전자도 단순노무고 정비를 함에 있어서 정비하는 사람도 단순노무로 보신다는 겁니까?

정비나 기계설비를 하는거는 단순업무를 제가 봐서는 볼 수 없다고 이리 봐지고 다만 일용직이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정리한다든지 그런거는 단순노무로 봐야되지 않을까 그리 봐집니다.

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지금현재 운영되는 코오롱건설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직원은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도급업체의 승인을 할 때 분명히 단순업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공문에. 그러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29명중에 단순노무직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 지금 현재 정비하는 업을 하시는 분이나 운전하는 분이나 하도급업체에서 직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용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할 수 있는.... 네, 제가 봐서는 그 업무는 일용직이 처리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리 봐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약서 조항 제11조에 명백한 위반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소각장운영에 관한거는 어차피 법적 테두리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 협약서 제6조 제3항에 보면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 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재 위탁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입찰공고에 과업지시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통영시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 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에게 2009년3월12일에 제3자 하도급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협약서를 2008년12월26일에 체결한 후 다시 위탁업체 요청에 따라 하도급승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을 무시하면서 까지 하도급을 승인하였다는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영시 생활폐기물 중형소각처리 위탁관리용역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은 2010년부터 중형소각장 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통합 위탁관리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중형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근무자중에서 운영요원, 일용작업원, 경리, 자료입력원의 완전고용승계 두가지 였습니다. 먼저 그 중형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의 통합운영은 2010년도부터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항은 완전고용승계에 대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완전고용승계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첫째 기 고용인력 전원을 다시 고용한다는 의미와 둘째 고용인원 부분이 아니라 고용조건을 종전에 동일하게 함을 의미한다는 해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통념상 법률적 해석에 첫 번째 중요한 강조를 하고 있어 동 부분은 현재까지 계약 위반사항이 없이 고용승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코오롱환경서비스 하도급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는 법률사무소에 하도급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만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업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코오롱서비스가 위탁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영시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다면 계약 내지 법률위반이 아니다 라는 법률해석에 대한 법적 효력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하도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계약조건에 완전고용승계의 두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째 기 고용인력 전원을 다시 고용한다는 의미에 첫 번째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계약위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기존에 쓰고있는 인력을 다 고용했다는 말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고용이 다 체결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고용인원은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 저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코오롱건설에서도 코오롱서비스에 권리의무 승계를 하면서 받아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아마 고용을 그 담에 코오롱건설에서 인력 그대로 지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고용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 됐단 말씀이죠?

네.

코오롱환경서비스에.

네.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인원이 넘어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앞에서 제가 설명 들을 때 하도급 업체 29명이 지금 고용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코오롱환경서비스 5명 외 29명은 어느 사람이죠?

33명중에서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지금 5명이고 그 이외 사람들은 지금 하도급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외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소장과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침출수 가는 그런 기사들이라고 그리 봐 집니다.

기 고용인력 전원을 다시 고용한다는 의미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이 다 고용이 되지 않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대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리 파악을 했습니다.

국장님,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분명히 여기 말씀을 하실 때 현재까지 사회통념상으로나 법률적 해석에서 첫 번째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동부분을 현재까지 계약 위반없이 완전고용승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말은 첫 번째가 중요하게 강조를 하셔서 거기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계약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고용승계가 무엇이냐고 아마 그런 말씀이죠? 근데 지금 현재 직접 고용을 말씀하십니까? 그 동일조건으로서의 승계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답변서 제출받은 자료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완전고용승계란 두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첫째 기 고용인력 전원을 다시 고용한다는 의미와 둘째 고용인력 뿐만 아니라 고용조건을 종전과 동일하게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사회통념상으로나 법률적 해석에서 첫 번째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동 부분은 현재까지 계약 위반없이 완전고용승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걸 강조하신 겁니까?

우리시에서는 그 완전고용승계를 지금 했다 이리 지금 저가 파악을 했구요. 그 다음에 완전승계고용이라 하는 것은 앞전에 그 저 코오롱건설에서 있는 인력을 지금 환경서비스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도급으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하도급업체가 아니란 말씀이죠?

지금 5명을 제외해놓고는 다른 근로자들은 하도급에서 들어와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궤변이지 않습니까?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이거 전에는 고용을 했다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줬다는데 하도급에서 29명을 다시 고용해서 쓴다는 거는 그러면 그 하도급업체가 코오롱환경서비스 업체라는 말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 시에서 그 지금 하도급업을 근무하는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우리시에서 받을려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실제 정식을 원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아마 안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입찰공고에 냈을때 계약 조건이라는 거는 요 조건이 이행이 되어야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2008년12월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조건이 이행이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당초에 그 코오롱건설에서 계약조건을 그대로 그 환경서비스에서 받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오롱건설에서 계약조건을 그대로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받았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코오롱에서 직원이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그런거를 다 환경서비스에서 받았다. 코오롱건설에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를 환경서비스에서 받았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오롱건설에서 직원이 다 그 당시에는 코오롱환경서비스로 고용이 다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코오롱환경건설에서 고용되어 있는 인력을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인력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 7월1일자로 발령받아 오다보니까 그 깊이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이라든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에서 하도급 제3자를 인정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서를 저한테 본 의원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 검토서는 통영시 자체 검토서류가 맞습니까?

예, 그거는 통영시 검토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엔에스 법률사무소에서 검토보고서가 통영시의 자체 검토보고서라면 왜 이게 통영시로 보고가 안되고 코오롱환경서비스로 보고가 됐죠?

그거는 통영시에서 법률자문을 받은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아마 코오롱환경서비스인 이진천이라는 소장님이 답을 받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봐서는 자문을 받은 변호사 세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아마 대법원의 판례 관계라든지 이런거를 다 법률해석을 해서 답을 받은거기 때문에 코오롱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누가 받아도 그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협약서 조항에는 재 위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난 2009년에 고용문제를 하도급을 승인을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9년2월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법률사무실 통영시소각시설 위탁운영 하도급 승인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위탁하는 통영시와 계약조건에 따른 기존 고용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던 업무방식을 그대로 승계해서 핵심 업무는 본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다른 업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운영 하더라도 계약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에 답변하실 때 단순노무업무가 지금 현재 29명에 있어서 단순노무업무라고 다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 법률해석과 지금의 국장님 답변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가... 의원님 저가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가 뭐 7월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다보니까 그 깊이까지 못한 점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잘 몰라서 잘 모른다고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7월1일자로 발령받고 7월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받은 공무원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코오롱환경서비스가 2008년까지 에이스텍과 하도급계약을 하고 에이스텍의 대표이사 이진천은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에이스텍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실제는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경영하면서 보장된 이윤 외 하도급을 줌으로써 생기는 이윤을 더 챙기기 위해 재하도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 부분 관계는 저가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이진천이가 하도급의 대표이사면서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아마 소장님을 겸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랄까 그런 봉급관계는 코오롱환경서비스 한군데만 아마 지급을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에이스텍 대표이사가 이진천입니다.

네.

그러면 하도급하면서 이윤이 발생이 됩니까? 안됩니까? 계약을 할 때 이윤을 줍니다. 그 이윤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도급에서 받아 가야죠.

그쵸. 그러면 이진천한테 월급을 또 별도로 주는 거는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에이스텍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계약을 이때까지 통영이랑 맺어왔단 말씀입니까? 그리 보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에 환경서비스에 박명준이라는 소장님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일을 다 봐 갔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고 나가다보니까 적당한 어떤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분이 없어서 아마 하도급을 쭉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아마 환경서비스에 임명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봉급이라든지 인건비는 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만 지급이 됐지 하도급 쪽에서는 지급이 안된 걸로 저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는 보다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중으로 입금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텍이 그 대표이사님께서 뭐 업무의 역량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서비스에서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이스텍 같은 경우에 이 업체가 소각장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에이스텍에서 소각장 관리 또는 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도급으로 받아서 에이스텍이 2003년도부터 근무를 해왔고 50톤의 소각처리를 근무 또는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된다 이리 봤습니다. 또 그렇게 밖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는 조례대로 놀고 계약은 계약대로 하시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 운영... 조례는 그대로 가고 계약은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계약을 해도 무방하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에 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요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맞는다 라고 하면 그거는 맞다고 봐야 되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던,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씀이죠?

2003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에이스텍에서 근무로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7월1일자로 발령됐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하셨겠지만 2008년부터 하도급 재계약이 되고 있었다면 협약서에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없애어야 됩니다. 그거를 현재까지도 계속 재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재하도급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위탁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오롱건설에서 환경서비스로 넘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협약서대로 인수인계 또는 권리의무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리 봐 집니다.

그 고용권리 승계는 고용을 환경서비스의 이름을 등록을 해서 완전 채용이 된 경우가 고용이 승계가 된 겁니다. 하도급업체를 두고 하도급업체에 인력을 승계시켜 놓고 하도급업체에 일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고용승계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 봐서는 뭐 전체적인걸 다 권리의무 승계를 했다 하면은 그거는 별 행정적이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리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기준으로 노무비를 살펴보면 2008년 노무비는 총 11억 9986만 8320원 산출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인건비는 8억여원이 지급되었고, 2009년 총 노무비는 11억 7945만 1869원 있지만 지급된 인건비는 10억원입니다. 2010년 총 노무비는 15억 8934만 8516원으로 산출되었지만 실제 지급된 인건비는 1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약 10억원의 차액이 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통영시는 소각장운영관리비로 2008년에 29억원, 2009년에 27억 9688만원, 2010년 34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통영시는 예산의 부족으로 작년에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죽림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1억 4000만원에서 2억 가까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노무비는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통영시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상에 재 위탁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재 위탁을 승인하면서도 시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2011년 밀양에서는 위장환경미화원을 등재하고 인건비를 편취한 업체를 구속 기속하였고, 밀양시는 피해액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통영시의 청소업체도 이와 같은 경우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잘못된 계약은 바로 고치고,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인력을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통영시 소각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통영시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는 것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원시는 재위탁을 금지하였습니다. 통영시도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재개정하여 재위탁 금지를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철저한 조사와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