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밤늦도록 예산 및 결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결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여 심의한 후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차수변경 돼서 첫 번째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성대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2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뜨거운 감자인 유치원 무상급식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참 점잖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의 표현이 본 위원하고 마음이 가장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추경 때, 경기도 추경 때, 본예산 때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아시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요인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집약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 상의를 안 하고 독단적으로, 동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신을 당했다는 이런 기분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갖는 공통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공적인 좌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제가 돼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말씀들이 나온 거로 받아들이시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늦다 보니까 어떤 의도한 바는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죠. 나름대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결단을 내릴 때 즉흥적으로 하진 않으셨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하시고 또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 본 위원도 무척 화가 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이 고생한 부분이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좀 묵과되지 않고 잘 파악해서 또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나오신 얘기들 중에서 지자체하고의 협의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금 어떤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죠?

네, 저희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네,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차선책, 삼선책까지는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지자체하고 협상을 해야 될 문제라 여기서 저희가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쨌든 젊은 층에 희망을 주는 거고 어린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그 원칙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려 사항이, 우선순위가 그거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쨌든 믿어 달라라는 이런 식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협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얘기에 대한 것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본의 아니게란 말씀을 주셨는데 본의 아니게든,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이게 저희가 고의거나 의도해서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의회와 저희 집행부 간의 관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렇게 돌변하는 지금 예결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지금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현황자료를 내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 지금 어디 어디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제주도가 공사립유치원 모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충남ㆍ전북ㆍ전남이 공립유치원 전체에 대해서, 충북ㆍ경남이 읍면 공립ㆍ사립에 대해서 하고 경북이 100명 이하의 소규모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들 3, 4, 5세 다 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

네. 3, 4, 5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제주도, 충남, 전북, 전남, 충북, 경남, 경북 이곳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실행이 되는 지역들인가요?

경남 같은 데는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타 지역도 지금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군요. 일단은 한 6개 지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맞는 것 같고요. 설명 자체가 지자체하고 협의부분도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일시에 발전시키는 것도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한 분야를 발전시켜서 다른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치원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게 되면 지자체도 보육시설이나 그리고 거길 넘어서 재택하고 있는 그런 유아에 대한 관심도 넓혀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전반적인 우리 영유아 보육 그리고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평성을 따져서 한쪽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억누를 때 그게 과연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것이 더 비교육적인 그런 행위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나가고 있는 길과도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상급식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상곤 교육감께서 2009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무상급식을 의제로 던지고 여러 가지 타협이나 그리고 이걸 변형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만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것을 정확히 실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한 결과 사실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고 중학교로 확대 그리고 유치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지 교육철학이란 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다른 의도가 없다는 그런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만 좀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정책이 과연 올바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의회의 판단 몫이라고 봅니다. 저희 집행부가 나름대로 판단했지만 그것이 단연코 옳다라고,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 주장을 계속하고 저희 어떤 철학이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의회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다음에 정책하는 데 또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일관되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정무기능이 너무 취약하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일환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도교육청이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되고 더욱 발전하고 의회와의 좋은, 더 돈독하게 발전하는 이런 계기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제가 질문하는 것도 타 위원하고 비슷한 이와 동등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실장님! 어디 가셨어? 실장님! 저소득층 내지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택에, 집에 있는 애들이 한 4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시네요, 파악을 하셨네요.

네.

경기도에 유치원 못 가는 어린이가 약 15만 또 어린이집 못 가는 애가 약 42만, 집에 있는 애들 해서 약 70~80만 명 되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 등으로 위화감이 발생되는 요건을 만분의 일이라도 더 조장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아울러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유치원마저도 못 가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를 본체만체하고 여건이 좋은 위치에 있는 유치원생들한테 덧붙인 무상급식 논리는 사실 사회적으로 수순이 안 맞죠?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 맞는 거지요? 본 위원 사견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유불급이란 게 있어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다 같이 잘살자고 시작한 복지라고 하지만 과잉복지는, 깡통 차는 사태로 발전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수 위원들이 지금 이와 동등한 말씀을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 밤도 늦게 됐고 또 자꾸 앵무새처럼 말 방패하시지 마시고 그저 눈빛으로라도 좀 시인하는 빛이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대 과장님 나오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아까 위원들 답변 중에 조금 우려스러운 인식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저출산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는 교육청의 몫은 아닙니다, 국가정책이지요. 그리고…….

교육청도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몫은 정확하게 보면 국가정책의 몫입니다, 국가의 몫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이, 출산의 문제와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런 이후의 문제들을 나눠서 갖는데 그 역할이 다 나눠져 있지요. 교육청은 교육의 몫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처럼 비쳐져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 키우는 것이 겁이 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교육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공교육이 무너져서 사교육이……. 그런 문제로 접근해 가는 것이 저는 교육청의 몫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이게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하고 이후의 문제를 놓고 보면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사교육비입니다. 이것은 통계로도 나와 있고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그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유치원 교육비라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과외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논…….

그건 뭐 천차만별이지만, 네.

이 논쟁, 논점을 변경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전혀 정확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서 이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답변은…….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면서 그때 하나 나온 것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담당관님!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한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기록 볼까요?

네, 보십시오.

정말 오만해 보이십니다.

저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고요. 보편적 교육복지나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저출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언급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찍어서 얘기한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제가 그건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 들어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의회 역할과 집행부 역할을 착각하는 것이 인식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이해의 차이입니까?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회 역할과 집행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 겁니까?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셨으니까 그렇게 발언하시겠죠. 지자체가 복지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를 교육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무상급식 그 얘기하기에 앞서 돈이 없어서 지자체와 협의하려고, 협력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 번, 두세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복지인식을 바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를 교육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꼭 교육이라기보다 서로 간의 인식을 좀 공유해 나가고 사회적으로…….

“공유”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질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신문에 나온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재주는 지자체가, 생색은 교육청” 기사 보셨지요?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주는 지자체가, 생색은 교육청이 내나?”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 현안을 챙겨봤으면 한참 논쟁 중에 나왔던 기사니까, 이게 이런 내용으로 다른 신문에도 또 나왔고요.

그건 뭐 기자의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도교육청이 유치원생의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뒤 끝자리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290억,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307억.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네?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정해 주시죠.

저희가 264억 정도를 이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억 정도 되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분담비율을 정한 거 아닙니까?

이미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6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54억을 나누면 177억입니다. 그래서 177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2학기는 저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177억이고 그래서 지자체가 177억을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담당관님! 만약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앞으로도 쭉 교육청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만 할 겁니다. 그죠?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년에 계획이 중학교 2, 3학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유치원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치원과 관련돼서 내년 예산에 유치원은 전액, 내년 예산이든 후년 예산이든 전액 교육청이 다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분담비율이 있는 거죠?

네, 600억 중에…….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600억 중에 이미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반을…….

아,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요.

나머지만 반반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177억, 저희 177억을 대응비로 저희가 정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2, 3학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중학교는 5 대 5로 가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기존에 발표한 그런 계획이고요.

그러면 다 5 대 5로 간다는 거죠?

네, 중학교는 지금 5 대 5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소득층 비용을 뺀 나머지, 총액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5 대 5로 간다는 얘기죠?

중학교는 그냥 5 대 5로 저희가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 대 5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액…….

그러니까 3,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발표는 저희가 전액 5 대 5로 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000억은 초등학교고요. 1,650억?

네.

그 비용 중에 그것의 5 대 5?

네, 5 대 5를 지금…….

그러면 유치원 무상급식은 기존의 경기도가 저소득층 급식비로 지원한 240억을 빼고 5 대 5로 가고. 나머지, 이 중학교도 교육청이 매년 부담하는 비율이 있죠? 중학교 저소득층에 관해서.

네, 저소득층 지원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기에 빼고 5 대 5로 안 합니까?

저희가 그것은 애초에 중학교 무상급식할 때 저희가 초등학교 농어촌 했기 때문에 부담이, 교육청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원부담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죠?

지자체가 좀 고르게 지자는 의미에서 5 대 5로 지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하셨나요?

네, 이미 계획은 저희가 통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하고 협의하셨나요?

지자체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광명 위원님, 질의를 좀 집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교육재원이라고 하는 게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해져 있는 몫이 있고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거기서 나가면서 다른 예산들이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늘어나면, 그 예산을 더 편성하면 다른 사업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용재원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업들이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가 거의 6만 명 정도 됩니다. 유치원의 교직원 수는 9,000명 정도 되고요. 의회는 선출직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게 의회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와 배려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점은 저희가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목표지향적인 것들이 너무 강하셔서, 이게 무슨 선도투도 아니고.

그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미 지자체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균형을 맞추자 그런 차원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숫자는 작기는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3, 4, 5세를 보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정을 교육청 내에서 협의과정을 보면, 아마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실 수 있는데요. 2월 달에 교육감의 구두 검토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같은 자료죠?

…….

구두 검토지시가 있고 3, 4월에 담당부서 내부검토와 실무협의회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지시를 하면, 구두검토 지시를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 정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작용과, 그 자체 내라고 하면 그것만 검토하면 되지만 교육청 외 사안들이 있으면 그쪽과 실무적인 협의도 같이 거쳐서 보고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실무협의회 팀장이 있습니까?

실무협의회, 저희가 이것은…….

주관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누가 담당했습니까?

제가 담당했습니다.

담당자가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하기는 “거기에 누가 참석했냐?”, “6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혹시 사무관이 참석했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실무협의는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보고를 받고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꼭 저희가 과장들이 다 모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도.

담당관님이 하셨다며요?

저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을 뿐입니다.

보고야 교육감님도 받으셨겠죠. 그 검토지시를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도교육청에…….

그다음에.

실무협의를, 주로 실무를 6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검토 제안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참 궁색해 보입니다. 그 회의내용을 보니까 회의 안건이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첫째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계획 협의 건, 둘째 2011년도 무상급식 단가인상 관련 논의 건, 셋째 구매방법 개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건. 여기 논의에, 담당관님!

네.

여기 논의에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협의 건을 하면서 여기에 “2012년도 2개 학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함.”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덧붙여서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논의의 중심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그 회의의 안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논의가 교육청 내에서 시작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회의과정을 제가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참여대상이 아니십니다.

전체적으로 압축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참여대상이 여기 명단도 다 있습니다, 누가 참석했는지. 여기는 교수들하고 쭉 나와 있는데 그 참석대상이 아니니까 모르시죠.

저는 참석…….

담당공무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거죠. 참석한 담당공무원이. 참석 안 한 사람이 알겠습니까, 참석한 사람이 알겠습니까?

네, 참석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석한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 추진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회의 개최내용이 쭉 있습니다, 날짜별로. 의회에 보고한 게 6월 29일 날. 각 지자체의 담당자하고 논의한 것은 6월 21일 날. 지자체 담당과장들이 논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큰 논란은 없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료 안 보셨습니까? 회의결과?

…….

그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정황들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방향감각만 너무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방향감각과 균형감각이 균형을 맞춰야 그게 합리적인 안이 나오는 겁니다. 의회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하는 바도 저희가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추진하게 된 그런 경과에 대한, 그 진정성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의회의 지적이 틀렸다, 의회의 지적도 충분히 옳을 수 있고…….

담당관님!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막 싸우고 얘기합니다.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제가, 논점이 자꾸 비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자꾸 경계하는 게 뭐냐면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논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의도가 아닌 거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혼자만 계속 얘기하면 뭐합, 알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는 개인 사적인 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의회의 관계에서 공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

조광명 위원님! 지금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맥락은 아는데 너무 많은 사실을 확인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오늘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습니다. 의회 와서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이렇게 곤혹스러운 기분이 든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진정한 파트너였고 정책적 동반자였고 지향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난 교육청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을 위해서 동반자, 동지적 관점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유치원 급식에만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전반적인, 무상급식 프로그램 전체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견해였습니까?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돈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인식의 문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

아니, 관점을 다른 데로 흘리지 마시고요. 거두절미하고 돈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니,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모든 무상급식 예산 우리 중단하겠다. 돈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말을 거두절미해서 잘라서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 정말…….

일단 이상성 위원님!

네, 그건 이제 끝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세울 때 어린이집 아이들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전혀 감을 못 잡으셨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딴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배경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은 했죠?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셨죠? 그런데도…….

저희가 타 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유치원만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그렇게 크게 문제된 보도를 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점만 고려했습니다. 지자체가 같은 주민의 자녀인 어린이집 자녀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동대응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정책을 세운 겁니다.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바로 도청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삐걱삐걱거리면서도 무상급식 예산도 지자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을 발표할 때는 같이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유치원은 내자식이니까 나는 내자식만 거두면 돼, 나머지는 난 몰라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저희는 공동으로 지금 하자고 했지 그렇게 말씀…….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공교육은 교육청이 알아서 해, 우리는 공교육에 대해서 일체 관여 안 하겠어,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렵니까?

저희는 주민의 자녀들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자녀니까 유치원 아동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동과 같은 나이의 다른 아동들도 고려를 했어야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상입니다.

보육시설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치원도 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이게 기찻길같이 평행선을 달리면 합의점이 안 찾아지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네.

기찻길이 만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의회에 오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죠?

네.

그러면 겸손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맞죠?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죠. “위원님,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의회의 관계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 일련의 예산액수와 관련된 부분은 그거 부수적인 거예요.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177억, 또 도에서 바라보는 177억 이거 큰 문제도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다 합의만 되면 그거 우리 도에서도 “야, 기왕 지난번에 우리 400억 초등학교 무상급식할 때 도와준 일례도 있지 않냐, 향후 좀 더 투자하자.” 해서 도와줄 용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교육청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계속 나가신다면 결코 합의점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해서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교육청도 고민을 더 하시고, 저희 의회도 고민을 할 겁니다. 고민을 해보고 해서 좋은 결과가, 세상에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이게 다 취지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어린 학생들 잘 먹여서 잘 키워서 후에 우리나라 일꾼 만들어 성장시켜서 좋은 여건하에서 우리나라 국민 만들어보자 그런 뜻 아닙니까? 기본적인 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퉈야 돼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야죠. 지금 위원님들하고 여기서 그런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 문제 풀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위원님 저…….

실장님! 제가 이거 드린 말씀, 거듭 똑같이, 시간이 없는데 마무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로가 다 다시 머리를 식히는 그런 과정을 갖고 다시 한 번 이거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영창 위원님.

우리 실장님은 예산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서서 발언하는 것을 쭉 듣고 계셨었죠?

네.

그 발언하는 내용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오늘의 실질적인 표현을 한다면 지휘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할 거고 유의할 겁니다. 또 담당과장은 담당과장 차원에서, 과장이니까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실장이 대신 사과 올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할 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한 다음에 중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담당관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유치원이나 다 똑같은 차원이다, 다 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 “그래도 순서를 정한다면 중학교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유치원이나 중학교나 똑같기 때문에 유치원을 먼저 한 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이 작년 12월 4일 날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들 앞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끝난 후에, 이제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2010년도에는 제한적으로 됐고 2011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이 되는 예산이 반영됐고. 2012년도까지 무상급식이 돼서 2013년도부터는 중학교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장난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 전체 위원들 앞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의 진위여부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라면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좀 선후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큰 양해를 구하고요. 다른 뜻이 있었다, 악의는 없었다고 보는데 다만 매끄럽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의원이 모든 걸 얘기를 했을 때는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하도 부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 근거를 찾아왔습니다. 담당관! 필요하면 보여주겠습니다. 필요해요, 담당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예결위원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대립이나 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시정을 해야지. 전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갖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그 위기만 넘기려고 그러고 지지 않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그런 자세는 그것은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하직원을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 거수)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꼭 발언하셔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발언하실 거면 하시고. 지금 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된 상황이라서. 꼭 발언하실 거면 발언하십시오.

뒤에 이성대 담당관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덕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다수가 느끼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옳고 곧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덕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이 느꼈을 때 다수가 원하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편안하게 말씀 한번 주시죠.

제가 절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점은 저희들이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도가 넘었다라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의 진정성을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이게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추진하시는 정책 철학이 그런 식으로 폄하되는 것까지 받아들여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서운하시거나 부족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점들은 반드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불편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결위를 1년 돌아봤습니다. 과연 어디에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자리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깊은 성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논의한 예산안은 오늘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15일 날 예결위 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깊은 고민과 논의 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와 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국 및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는 누가, 실장님도 와 계시고, 네.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과 어제 기획실장님 산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늦도록, 새벽 1시까지, 오늘 새벽 1시까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느 한 사람의 하수인으로서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의회를 농락하는 사태가 어제 벌어진 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위원들 간의 중간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미흡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사태에 관해서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파행을 겪더라도 어떠한 액션이 있어야지 그대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리 선결조치를 하고 심의를 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쟁점사항인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졸속처리를 걱정하는 이런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에도 하자가 많이 노출이 됐고 또한 질의 과정에서 어제 있었던 집행부 쪽에서 성실함이 결여된 답변 자세를 보고선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교육의 수장이신 김상곤 교육감께서 우리 예결위에 출석하셔서 유치원 무상급식의 정책의 정당성과 아울러 어제 있었던 몇 가지 불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정회할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정회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지금 와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김진호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고 난 다음에 회의가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감님 오늘 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집행부. 승 실장님, 혹시 교육감님 오늘 일정 아세요? 저희가 교육감님 출석요구한 시간 아세요?

교육감님 일정이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오후에는 불가…….

아니, 제가 교육감님 출석요구한 시간을 아시냐고. 지금 5시입니다.

2시 개의하시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다린 시간이 장장 몇 시간입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여기 출석 못 하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막연한 답변이 어딨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니. 생각을 해보세요. 타당하게 오늘 교육감님 스케줄상 피치 못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피치 못할 사정이요? 그럼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여섯 시간을 기다린 겁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오늘 교육감님 일정상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하게 됐다든가 이런 양해말씀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승 실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수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예결위에 와서 김 교육감께서 오늘 특별히 무슨 일 때문에 못 오신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지. 피치 못할 사정? 그럼 여기 위원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임채호 위원, 거수)

임채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임채호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 당연히 김진호 위원님 제기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님이 출석을 못하시면 어떤 어떤 사유로 못한다는 걸 확인해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걸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니까 지금 이런 제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행한 바와 같이 전찬환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님 일정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오래 전에 계획돼 있던 남양주에 삼육고등학교 외 학교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산 심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활동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기교육발전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조율이 없었던 점, 절차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함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경험부족과 설명과 답변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요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고 의원님들의 조언과 충고 또한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계획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대부분 실현된 가운데 유치원생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며 정부에서도 내년 만 5세 의무교육화를 발표한 바 있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교육적 취지에 부합되는 사안이라 생각되어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흡함과 위원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함과 미숙함이라고 여겨주시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2년 자치단체 대응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히 협의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의견, 최철규 위원님.

최철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자입니까, 정치인입니까?

경기교육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육행정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정부에서 5세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되든 안 되든 이슈만 선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평소에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알았어요? 경기도의원들이 거수기입니까? 한두 사람이 말야, 밀약해 갖고서 다 하면 되는 거냐고요! 평상시에 의회를 어떻게 알았어요! 요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소통, 소통” 많이 하죠? 도교육청에서는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의견개진 중심으로 하시자고요. 김진호 위원님.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먼저 학교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학교에 갑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배움이죠? 배움.

네.

사회적 공동체의 배움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지식교육이라든가 이런 배움입니다. 또 이런 배움의 하나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니까 학업성취도평가가 경기도가 꼴찌죠?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 연속 꼴찌입니다. 또한 교과부에서 평가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또 꼴찌죠? 제가 자료로 다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어떠세요? 꼴찌입니까,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이렇게 경기도의 교육이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시차에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커다란 정책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의 논의는 어제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어요. 그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어떤 분이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냐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 중에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와 협력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발언한 거에. 예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뭐하러 여기 예결위 와서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 답변 중에도 “물론 우리가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치원 무상급식. 그리고 “이 177억이란 것이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산술평균으로 자립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177억이 31개 시군이면 5억이 넘습니다. 50억. 산술적으로 평균을 하더라도. 5억이죠, 5억. 5억인데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5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교육청의 예산담당관으로 두 번씩이나 협의 안 해도 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발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왜 굳이 우리 예결위에 여러 위원님들 모셔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십니까? 안 줘도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한 임채호 위원님이 “아,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협조를 안 했을 시에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답변이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가지고 있대요. 아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지자체에서 민의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상의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가지고 단독적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ㆍ군수와 협의 없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두 번씩이나 자신감 있게 예산이 없어도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는 분이 과연 여기서 엊그제 봤듯이 좋은 태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자신만만한데. 예산이 없어도 되겠다는데. 이런 부분을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언행이나 불손한 태도를 사실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파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니, 부교육감님께서 인사권은 없으시지요?

인사권자한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황을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적절치는 못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발언이 적절치 못하죠?

다만 이쪽 의회 경험이 너무 일천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떤 교육청의 예산이라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승인 안 해주신 예산이 없고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와 계신 부교육감님은 인사권이 없으니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건의를 하고 전의를 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잘못된 이 부분을 바로 고치자고, 문책을 꼭 건의를 하세요.

그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사과를 받은 겁니까? 뭐 한 겁니까? 도대체가.

분위기가 상당히, 진짜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연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타 일어난 일을 저 또한 같이 겪고 했지만 그래도 부교육감님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사과를 당사자가 받아주신다고 그랬으면 또 거기에 걸맞은 저희 본연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감정으로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연의 권능과 주어진 권한을 갖고 해나가는 것이지. 조금은 분위기를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부교육감님이 국가직 고위공무원이시죠? 경기도 온 지가 한 2년 넘으셨나요?

아직 2년은 안 됐습니다.

우리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이 발표난 때가 5월 달이었던가요?

네, 그 언저리였습니다.

한 두 달여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셨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왠지 제가 의원신분이기 이전에 교육계 쪽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심정적 동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늘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기관이 의회에 대응하는 방법적인 거에 비해서 좀 서툴거나 미숙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심정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훈련, 대응의 방법들, 의원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고민들을 해보십시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의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아직도 그 원점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시고 어떻게 보면 부감님이 그 직책상 그 위치에서 정치적 책임이나 책무가 피할 길은 없습니다만 또 공무원들도 때로는 의원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말씀하실 거 하시고 이렇게 좀 그런 모습도 필요하실 것 같고. 의회가 어제 오늘 예결위에서 상당히 이러한 뜨거운 사안들이 이번 심의에 1조가 넘는 막대한 추경예산안이 있는 걸 아신다면 교육감의 일정이 외곽이라면 부감님 일정은 내부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2시에 우리가 정회가 되고나서 이렇게 5시 넘어서 속개되는 이러한 사안들도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교육감 출석요구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또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감님은 저도 오늘 참석을 같이 하기로 했던, 남양주에서 교사들 전체가 모이는 큰 행사가 5시 반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때문에 부득이 가지 못합니다만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아마 부득이하게 이쪽에 오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대신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주문을 다 부감님이 받아서 오셨을 것으로 보고 끝으로 제가 꼭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의회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좀 더 시키시라는 것과 두 번째, 예산은 교육감 것도 아닙니다. 예산과의 것도 아니고 우리 도민들 거고 국민들 것입니다. 정책이 올바르고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를 통해서 이것이 걸러지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책협의와 조율이라는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들입니다. 앞으로 중대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은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앞으로는 꼭 좀 거치도록 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결국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랄까요? 아니면 정책적인 상호협의, 연대 이런 과정들에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사일정 진행과정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모두, 특히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을 모두 대변하시는, 각 한 분 한 분이 교육청을 대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대변하시는 분들이 의회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앞으로 교육청과 의회와 좋은 모습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없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의사일정이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아주 축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결산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59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제2청사를 비롯한 도교육청 부서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합하여 76개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 모든 장부의 출납을 폐쇄하고 2개월 간의 결산작업과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조 5,691억 5,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조 5,015억 5,900만 원으로써 1조 675억 9,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등 다음연도 이월액 5,54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32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세입금에서 395억 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예산 불용액이 4,737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조 5,691억 5,300만 원을 수입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41%가 수납되어 395억 500만 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수납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246억 2,9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148억 7,5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5조 7,233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7,739억 2,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4,280억 1,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채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조 6,419억 6,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조 5,296억 4,800만 원의 89%인 8조 5,01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5,543억 5,000만 원, 불용액이 4,73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조 1,816억 8,1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3,164억 4,400만 원,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6,563억 3,000만 원,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7,902억 400만 원, BTL원금 및 이자인 민자사업 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2,068억 9,700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2조 3,500억 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표에서 불용액 4,737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737억 9,400만 원, 물건비 238억 1,000만 원, 이전지출 232억 8,500만 원, 자산취득 1,653억 4,600만 원, 상환지출 39억 3,000만 원, 전출금 527억 2,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08억 4,6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개요 6쪽의 사유별 불용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개요 7쪽의 전용현황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진로연계 교육사업 등 해서 49억 9,800만 원을 세출목간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현황으로 2010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2,332억 3,400만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으며 다음은 결산개요 9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교장공모제 확대실시에 따른 교원자격 연수경비와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 피해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186억 4,1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17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학교시설 등의 사업으로 4,123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1,217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으로 202억 4,2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개요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으로 2009년 개시하여 201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554억 2,600만 원 가운데 2010회계연도까지 편성된 242억 2,800만 원 중 39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245억 6,600만 원이며 채무는 8,46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0회계연도 말 현재 총 27조 1,992억 700만 원으로 평가 되고 있고 물품은 8,731억 1,9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의 현금 현재액은 99억 2,6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제출하고 있는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19조 275억 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3조 9,985억 8,900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5조 28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8조 6,384억 5,200만 원, 비용은 8조 4,416억 5,8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1,96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유는 교장공모제 확대시행에 따른 교원자격연수경비와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피해 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186억 4,130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177억 8,027만 4,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되었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과 결산안 심층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서면으로 대체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총괄)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안에 대한,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모아주셔서 의사진행이 원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이 4,737억 3,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는 09년도에 비해서 10년도가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줄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예산액이 09년도에는 9조 6,000억이었고 10년도는 9조 5,000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년 똑같게 나타납니까?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그러는 부분인지, 세입예산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다소 줄긴 했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요 불용액 사유가 인건비, 저희가 인건비를 정원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교원의 휴직이 상당히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저희가 휴직이 대개 5,000명 정도,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실제 2010년도는 거의 7,000명이 넘었고 그렇게……. 또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거의 2,0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발생했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학생수용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학교설립이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돼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사고이월해도 다시 추진 못해서 불용하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러한 시설비불용액, 그 이외에 각종 집행잔액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선돼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매년 인건비가 1,000억 이상 2,000억 가까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2009년도에는 2,736억 또 2010년도에는 1,923억 이렇게 인건비 불용률이 거의 1,000억씩 이렇게 나는데 이게 매년 개선되지 않고 아무리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인건비를 추계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고 데이터화되지 않은 이런 산출,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만 그랬고 작년에만 그랬다면 모르지만, 2008년도는 적게 났네요. 2008년도에는 665억이 불용이에요. 2008년도도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게 아닙니다. 한 4조 4,000억…….

2008년도에 660억 해서 불용률이 한 1.5%였고 2010년도는 3.9%…….

2008년도에는 그래도 불용률이 낮았었는데 09년도, 10년도에는 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이 부분이 김상곤 교육감 당선되고 업무 시작되면서부터죠? 연도상으로.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 작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전에 교육감이 예산편성했을 때 그때는 불용률이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그래도 불용이 안 났는데 어떻게 09년도, 10년도에는 갑작스럽게 거의 한 4배 이상으로 폭등했어요. 이런 부분이 인건비를 과다계상했다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인원 충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충원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 인건비가 대개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저희 전체 예산의 한 50%를 좀 육박하고 있는데 대개 전국적으로 인건비는 부족한 경우 위험성 때문에 대개 한 3% 정도 그런 정도는 잉여나 여유된 판단이 필요한데 다만 2008년도는 1.5%, 상당히 불용률이 적은 편인데 예년에 비해 보면 전국 평균으로 따져서 대개 3% 정도 그런 정도가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다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규모상 지금 3.8%라 하더라도 거의 2,0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3% 또는 2% 대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편성과정에서부터 섬세하게 판단해서…….

네, 그렇게 하시고 인건비를 과다계상이나 확대편성하시지 말고 인건비는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마지막 추경이나 또는 1회 추경에 했을 때 그 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

추경 때 인건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추경 때 인건비의…….

아니, 삭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부족분은 추경에 발생시켜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해서 충당하기에는 재원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추경에 보면 그 말씀은 대답이,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게 지금 추경이 1조 이상을 추경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불용이 예를 들어서 2,000억, 3,000억이 나면 이거 안 나게 해서 인건비가 5조면 5조만 딱 편성을 하고 2,000, 3,000억 업시키지 않고 진행하시고 진행하시다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시면 안 되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무슨 많아요? 2,000억, 3000억 더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만약에 부족부분이 생겨서 추경에 인건비를 다시 카운트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 때부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상당히…….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면 계획단계부터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렇게 불용이 안 생기고 이 금액이……. 지금 다른 부분 못하는 사업, 일선 교육현장에서 원하는 사업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불용 안 되게끔 해서 지원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4,400억씩 이렇게 남겨놓으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편성하실 때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별 불용내역을 보면 총괄이니까 뭉뚱뭉뚱 묶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작은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타 집행잔액 같으면 기타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681억이나 돼요, 불용액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표기된 부분은 이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유별 불용내역 만드실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판단을 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원 위원입니다. 아마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를 한 가지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용액 관계인데요. 불용의 사유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계획변경 및 취소도 있고요. 지급사유미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구체적으로, 여기 옆에 있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협의지연 및 부지매입 지연이라든가 시설결정 지연으로 부지매입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네.

이 내용은 문구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뭣 때문에 협의가 지연됐고 뭣 때문에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집약해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저희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에 있는 주민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지요. 주변상황과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공사하고의 관계 또 우리 지자체하고의 관계 등등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막 휘몰아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금액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불용처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아마 이런 내용도 같이 겸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아주 진짜 협상력이 있으셔야 하겠고요. 그죠? 두 번째로는 협상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변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이거 결국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돈만 확보를 해놓고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일종의 속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재기한다는 식의 인식을 줄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요. 이거 인정하시죠?

인정은 하는데 다만 불용은 되는데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후에 또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측행정도 하셔야 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것의 전반적인 수요파악도 제대로 하셔야 되겠고 또 하셨다 하더라도 주변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요동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실 긴박하게 돌아가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약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오늘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오늘 지적한 내용들의 속 의미라든가 배경은 다 알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희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년 대비 세입결산 내역에서 수납률이 104%죠?

수납률이 99……. 전년 대비 세입결산 내역,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수납률이요, 수납률.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04%, 아까 그렇게 설명 주셨던 것 같은데.

…….

그럼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2010년도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한 8억 7,4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내역이 어떤 거죠?

수업료 수입 같은 경우 또는 임대료 이런 수입, 수업료 수입 같은 경우는 졸업 후 1년 동안 징수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 미납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 또는 학원 과태료 같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긴 했지만 상대가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되면 결손처리를 하신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결손처리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이 한 50억 3,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성질의 것인가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불납결손액은 그런 성격으로 불납결손이 된 것이고요. 미수납액은 그런 형태에서 아직까지 수납하지 못한, 불납결손되지 않고 계속 징수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결손까지 가기 전 단계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이것도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9쪽 한번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교원자격연수경비에서 한 5억 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연수경비, 어떤 경비죠? 성질의 것이죠?

이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은 저희 자체 계획이라기보다 교과부에서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에 따른 그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고 또 정부의 정책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게 된 그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연수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교육국에서…….

교육국 소관이죠, 사실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희가 일선 운영위원회, 교장공모제를 안양지역 같은 경우도 합니다. 하다 보면 최일선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교장공모를 하다 보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학부모위원 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법률전문가가 1명 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선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일체의 예산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법률전문가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침이 법률전문가는 꼭 모시라고 그러고 모시기에는 다 바쁘신 분들이고 그러면서 식사도 대접을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사실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자그마한 성의만 있으면, 커다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공모제를 하라라고 해서 여건이 돼서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시더라고요. 지원청도 그렇죠, 도교육청에 전화를 해도 그렇죠, “저희는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러고 일선 교장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비비로 교장공모제에 대한 경비로 지출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알아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두 가지만 여쭈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현황 있지요?

네.

9페이지입니다. 이 상세내역이 있겠지요?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하고요. 10페이지에 사고이월된 내역 있지요? 상세내역. 두 가지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폭력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언제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학교현장에서, 신문보도나 언론에도 나타났지만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정부에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안전방범시설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돼서 사실은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았지만…….

그러면 교과부나 특별히 회계연도 중간쯤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시고 예비비를 편성했습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개선안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시급하기는 하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원래 사업계획에 성폭력에 관한 대책이나 계획, 문제점 이런 것조차도 분석해 보지 않고 연도에 사업계획을 시작하셨습니까?

사실 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예산편성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방했으면 좋은데 미처 그런 부분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사업승인을 충분히 받아야 할, 액수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충분히, 아니, 이미 예산을 짤 때 이런 학교 사태의 문제를 대비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계획 자체는 최소한 교육청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예비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냥 학교에다 몇 학교 했다 이렇게 써놓고, 지금 지출내역서가 어디 제대로 있습니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승인 받으려면 구체적 내용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타당하지 않게 처음에 썼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결산을 요구하면 최소한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처음에 심의를 못 받으셨으면 나중에 심의 받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류 위원님 지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관련 교육현장 안전대책추진 예비비 사용하게 된 것은 유난히 2010년도에 안산의 조두순 사건, 서울의 김수철 사건 등 대형사건이 많이 나 가지고 전국적인 사회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을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 그런 게 지금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류 위원님 지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지금 학교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예비비를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다시 강조하고 앞으로는 정말 아주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사업하는 데 사업내용에 필요해서 아주 급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예측하지 않고 있었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저는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2010년도 결산잉여금이 얼마지요? 3쪽.

순세계잉여금이 5,132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별도 얘기입니다만 금년 추경 요구액이 얼마지요?

1조…….

1조지요?

네.

그러면 그 잉여금을 전환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산입해서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2010년도 잉여금을 2011년도로 전환해서 쓸 수 없느냐 이거지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전환해서 쓸 수는 없고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되는데 대개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잉여금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 잉여금 재원을 1회 추경 때 예산에 편입해서 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5,000억이라는 잉여금이 어디에 예치돼 있습니까?

이번 1회 추경 때 세입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재원으로.

네, 세입재원으로.

아니, 내가 이걸 경기도 전체를 행정자치나 예결산을 몇 번, 추1, 추2 다 해봤습니다만 제가 개인적 사견인데, 이 교육청 예산이 약 얼마지요? 9조지요, 9조.

대개 9조에서 9조 5,000억 정도를,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어제도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의 1년간 예산액이 약 13조 내지는 14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29개 청에 31개 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한 청에서 이 9조의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나 봐요. 무슨 노력을 했느냐? 쓰는 데, 돈 타내는 데 노력을 하신 것 같아. 여기 결산서 등등 이걸 보면 비근한 예로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만 공무원연금법 애경사 내지는 공무원들이 재해 당했을 때 본인 봉급 6배, 4배, 3배를 주는 것이 나는 이게 연금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교육청 자체 내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비용을 거액을 쓰고 있는 이 부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엄청난 두꺼운 책에 이게 전부 지출내역인데 이거는 참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프로그램이 많은데 안 써도 되고 절약해도 되는 부분인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복해서 얘기인데 매년 추경 때 되면 프로그램 따라서 한 15% 내지 20%를 또 신청했어요. 매년 늘더라고. 요식행위 같아, 요식행위. 이게 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일단 신청해 봐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말자 하는 식으로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기관의 특성상 경기도나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 자치단체가 따로 있고 도청이 따로 있지만 저희는 모든 지역교육청을 통합해서 그 수많은 기관, 학교까지 포함해서 단일 자치단체로서 우리 교육청이 다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집행돼 있는 모든 내역은 여러 기관, 여러 지역교육청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혼재돼 있습니다. 기관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많은 기관을, 단일기관이 아니고, 저희는 시군이 자치단체가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은 따로 하지만 전체를 다 묶습니다. 그리고 학교까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운영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기관별로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다만 저희가 좀 철저히 예산편성을 엄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기관의 그런 특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면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지방은 학생 수가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주는 입장인데 경기도도 어제 내가 물어 보니까 학생 수가 줍니다.

네,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으면 줄은 것만큼 모든 살림살이가 회사고 가정이고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자꾸 더 덧붙여서 요청을 하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임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줄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느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배치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학교를 한 35개 내지 40개 학교를 짓고 있는데 전체 인구는 줄지만 택지개발이나 개발사업 시행하는 데는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인구는 줄지만 지역 간 이동, 지역 간 개발 때문에 새로운 개발수요, 증가수요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전에는 어떤 아파트 허가를 냈을 때 허가 내는 조건에 그 지역에 학교부지를 비축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냈어요. 아파트 허가를 냈고 학교부지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다시 받는 조건으로 이런 룰을 내가 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도 그렇게 학교부지를 그런 요건으로 아파트 허가를 내주니까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학교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그냥 부지를 사장시키는 예가 많아 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으로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룰을 볼 때는 이 교육청 예산을 매년 지금 우리 학생 수로 비유한다면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고 있다는 자체는, 개인적 인신공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무상급식관계 등등 여러 가지를 본다면 교육청 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우리나라 재산이고 우리 시민들이 모은 재산이고 이걸 아껴 써야 내 자신의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런 등등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임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특별히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왕에 이렇게 교육공무원으로 있으면 그런 것 등등을 사명감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좀 절약해서, 학생 수는 주는데 예산을 자꾸 요식행위로 더 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역적 사정은 있지만 하여튼 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8쪽을 한번 보시면…….

8쪽 말씀하셨죠?

네, 8쪽이요. 그거 이체현황이지요?

8쪽은 조직개편, 7쪽의 이체현황이요?

8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8쪽은 조직개편.

중간쯤에 14건수 밑에 학교지원과에서 시설과로…….

네, 그렇습니다.

약 220억 원이 이체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과로요.

네.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주로 학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지요?

시설과는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시설, 건축, 신설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 세우는 데 1년, 집행하는 데 1년, 평가받는 데 1년, 3년 걸리지요? 그랬을 적에 2010년도에 특히 초등학교 놀이시설 있지요? 철봉이라든가 건너뛰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네라든가.

네.

그 시설 안전관리 측면에서 안전진단을 몇 % 했습니까? 초등학교.

저희가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파악해서 이번 예산에 놀이시설 규격에 맞지 않아서 다시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신청하게 된 것인데요.

2010년도에는 어떻게 시설정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은 이제까지는 설치하면 그런 점검이나 체크는 미흡했었는데 행안부에서 다중이 있는 그런 놀이시설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을 이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초등학교 740개 교 시설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었지요?

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산이 약 94억인데 지금 보니까 약 54억뿐이 안 돼 있어요, 약 110억 정도 감액돼 있어. 왜 감액됐냐고 물어 보니까 무슨 법령이 보류돼 가지고 그렇다 그런 말도 있는데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유치원 등등 있는데요. 우선 급한 게 그래도 의무교육의 장소인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만이라도 시설을 제대로 해줘 가지고 어린이들이 시간 나는 대로 운동도 하고 안전사고 일으키지 않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원래 이 법이 2008년도 1월에 시행하고 2012년 1월까지 완료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6월 29일 날 국회에서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전체를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시급한, 아주 시급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안사업 재원에서 그런 개별학교에 대해서는 미리 선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개선은 저희가 전체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재검토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 못한 게 있어요. 지금 안전관리진단을 받아 가지고 불합격 받은 건데 무슨 법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법이 연기됐다는 말씀이에요?

행안부에서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놀이시설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서…….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이다, 아파트 그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만 저는 여쭙는 거예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 현재 설치돼 있는 어린이시설이 행안부에 있는 그런 규격에, 점검에 적합으로 판정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법안이 2012년, 내년 1월까지가 원래 시한이었는데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너무 빠른 시행이 아니냐 해서 행안부에서 3년 동안 기간을 늦추어 준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월까지 기간을 늦추어 줘서 그때까지 어린이시설을 규격에 맞게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늦춰 준 겁니다, 법령으로.

늦춰 줬다는 게 뭐예요? 시설을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정비는 하는데 재정비 시한, 재정비 시한이 원래는 2012년 1월이었는데 그 시한을 2015년 1월까지 3년을 늦춰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러면 정비시간이 짧으면 빨리 할 건데 정비시간을 길게 해주니까 그 긴 동안 연구도 하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학생들은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놀이시설이 불량스러워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시한이 무슨 연장됐다 뭐한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은 지금 특히 초등학교 가보면 불합격 받았다 해서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보니까.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급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과 관계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 재원으로 지원을 해서 시급한 학교는 개선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2011년도 추경에 94억을 책정하셨는데 그것을 다…….

이번에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다만 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2015년도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바로 검토해서 2012년이 됐건 2013년이 됐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검토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것입니다.

상임위 얘기하지 마시고. 상임위는 상임위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꼭 필요하다면 설득도 시키고 빨리 놀이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건강에 유익하고 또 안전사고가 안 나고 이런 것으로 몰고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예요.

시급한 부분은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다시 검토해서 판단되는 순위에 따라서…….

아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94억을 책정했는데 삭감된 거 아니에요, 감액?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94억이라는 것을 예산 세운 게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시급하거나 바로 개선해야 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의 재원이라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94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54억 올라왔어요, 54억. 그럼 모자라기 때문에 진짜 시급하다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본안대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이에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엄밀하게 세워서 다시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엄밀히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만 이렇게 우리한테 올렸던 겁니까, 처음에?

물론 계획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하는, 과거에 우리가 설치했던 그런 놀이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놀이시설 같은 그런 시설을 새롭게 해주는 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접근해서 좀 더 어린이들한테 새로운 놀이시설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의 계획을 추가로 저희가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추가경정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땐 이미 계획이 끝나고 나서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이 마련되면 집행하고 설치하고 이런 단계로 나갈 것 같았었는데 다시 무엇을 연구하고 뭐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다시 해봐야 그말이 그말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초등학교만이라도 불합격된 놀이시설이 있죠? 빨리 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니까 5,000억이 좀 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2009년도에는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2009년도는 6,683억입니다.

6,600억 정도?

네.

지역교육청 현안사업 중에 예산미반영,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는 거죠?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자료는 빼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2010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돼서 사업을 못한 게 꽤 있습니다. 그게 전체 2010년도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제가 금액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은 아실 겁니다. 비가 새거나 화장실을 고쳐야 되거나 불이, 조도를 개선해야 되거나 이런 시급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지역교육청을 다 합치면, 현안사업 다 합치면 820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는 670억.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2009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 될 텐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넘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라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이 지적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든가 학교설립에 따른 불용액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에, 불용돼도 학교설립이 취소되지 않고 지연되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됩니다. 다만 인건비 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대개 통상적…….

사업의 연장선상,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세계잉여금이 1조가 넘게 잡혀 있고요.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빼고 나면 5,0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총론을 하는 거니까, 예산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시급한 현안사업들이라고 하는 것, 지역교육청 특히 어렵습니다. 지역교육청 현안사업이 당장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800억, 평균 한 750억 정도, 800억 수준에서 하면 현안사업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고 가는 거죠. 예산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면 이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들을 이렇게 계속 매년 현안사업으로 남겨두지 말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어려우시겠죠, 예산을 짜시는데 애초에 계획됐던 걸 그대로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불용도 남고 이월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반 정도를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좀 줄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딱 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라고 하는 게 늘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셔서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돈 쓰고 나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매년의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교육청 유치원, 초ㆍ중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들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 때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연관돼서 어저께 기획관리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적절한 예산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역교육청의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감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안사업들을 해결하지 않는 것들이 교육청의 정당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감시킬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의 동의를 끌어내면서 박수 받고 그 하는 일에 격려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좋은 뜻으로 하는 일들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빛 바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오늘 몇몇 시군교육청 소관 예산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회계직공무원들이 회계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자금이 사장돼 있다. 총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교회계전출금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지원국에서 학교회계책임자까지 모두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모두 회계교육을 시켜서 회계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윤 위원님이 지적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그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교육을 시키고 나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청 청장들이 안 나오셔서 관리문제에 관한 한 가지만 제가 이건 주문이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의 지원청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또 워낙 타이트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맨 앞장에, 지금 제가 어디라고 지칭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어쨌든 펼치면 불용액이 약 331억이 나타난 지원청이 있었어요. 제가 뒷장으로 넘겨서 이유가 뭔가 봤습니다. 학교신설 문제가 대부분 다 학교지원청에서 나타나는 문제였고 총 예산도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이월액, 이월액도 그런 곳이 대부분 또 10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이월액을 만들고 있어요. 지원청에서 특별히 사실 이월액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갖고 있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있는 이유는 그쪽 지원청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보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지원청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청장님 나오셨으면 왜 이 문제가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청 것도 좀 세심하게 정리를 잘 하셔서 불용사유나 그다음에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2청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장짜리로 요약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8조 4,327억 2,2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8조 4,536억 5,4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조 2,783억 8,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조 43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76억 9,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269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제2청사를 중심으로 총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3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10회계연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8억 2,7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해당과 소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3,742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67.2%인 2,51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8%인 1,001억 8,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인 223억 3,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관리실과 2청 기획관리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장님, 총괄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혁신학교하고 혁신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좀 달라고 했었는데 성과평가보고서가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학교혁신과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문제는 소관이 교육국의 학교혁신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교육국 할 때 하겠습니다.

교육국에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 불용액 얘기 많이 하는데 303쪽, 자료 갖고 계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네, 303쪽 기획관리국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거기서 불용액은 223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총 예산이 얼마예요? 2,261억이 본예산이었다가 2,711억이 경정예산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소요가 더 있다고 경정을 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나중에 보세요. 예산결정후 증감이 1,031억이 또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742억인데 불용액 말고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이월액이 지금 1,000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는.

네, 저희가 이월액에 대해서는 정말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그런 규모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분석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또 많은 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 갖고 얘기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했느냐 그런 얘기가 집중적이잖아요. 사실 잘잘못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하거나 그렇게 처리하고 여기서 할 때는 대부분 이월처리가 많이 과다됐다든지 불용처리가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이 넘는 돈을 이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게 계속사업비여서 이월하겠지만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본예산 대비 1/3이 넘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 자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편없이 됐다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매년 지적되는 것 또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장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청 실장님 계시니까 결국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거나 환수한다는 이유로 은폐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사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없게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는데……. 아까는 학교혁신과였었죠? 이제 총괄부분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혁신지구의 예산지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2010년 결산 자리인데 2011년도 이번 예산지원된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에 지금 예산 집행하는 것이 81억 8,900만 원이네요? 5개 지구에.

그렇습니다.

대응이 그렇게 되면 327억에서 한 400억이 좀 넘는…….

220억 정도 됩니다.

대응이요?

네.

그래요?

지자체 200입니다.

지자체에서?

네.

예를 들어서 80% 하는 데도 있고 50%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백 얼마 되신다 그랬죠?

22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끝자리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22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ㆍ혁신학교 특위에서 혁신지구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올해 실시가 돼서 그런지 혁신지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교사도 또 있는 것 같고. 지구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교장선생님도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이랬을 때 지구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효과는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덩어리로, 지구로 묶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의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혁신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발히 이용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지구지정된 데 좀 순회를 해서 지도ㆍ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정말 혁신교육 지구지정된 것이 무엇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전달이 잘 되고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한 80년이 지나서 거의 100년이 됐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됐는데 그 학교는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안에 내부에 들어가니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꾸밈 있게 정말 활용도 높게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고 싶게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혁신지구라고 지정해서 예산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 한 60억씩 투입이 되는데, 5년간 한 3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이런 혁신지구를 하면서 그 사업효과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초기부터 잘 잡아서 올해 초에 실시하고 있지만 초기부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느낀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재고하셔서 사업하는 데 참고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도한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총괄부분이라기보다도 지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도 요청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어촌 소규모학교요, 이 교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도시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설여건이라든가 재정투입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게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좀 이렇게 꾸미실는지 하는 그 질문을 먼저 하나 던져야 되겠네요.

농어촌 소규모학교 열악한 시설에 대한 보완문제는 저희들이 기 편성된 교단환경사업이라든지 학교시설관리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그쪽에 프라이오리티(priority)를 둬서 집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재정 수요지원금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소규모학교에는 비율적으로 얼마 정도 갔는지, 얼마 정도 투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기억나는 자료는 없지만 자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실에 보면 어쨌거나 제반적인 행정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이신데 정원이 1명으로 돼 있는 이런 경우요. 그래서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또한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두루 한번 살펴주시면 아주 좋은 교육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2청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8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및 2청 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좀 고려해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며 교육국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284억 4,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019억 3,300만 원, 이월액은 2억 1,900만 원, 불용액은 262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2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2청사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청사 교육국의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48억 3,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10억 2,900만 원, 이월액은 1억 4,000만 원, 불용액은 36억 6,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3.5%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청사 교육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2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육국과 2청 교육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 요?

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체육건강과도 교육국 소속입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보건관리 해서 불용액이 38억 7,7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예산액이 38억 8,900만 원인데 0.3%,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셨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발생되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추계해서 예산을 잡으신 모양이지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2010년 11월 19일 교과부로 신년에 항바이러스제를 추가 비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후에 공문이 시행돼 가지고 저희들이 항바이러스제 구입예산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발생하지 않고 하는 이유로 해서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시점과 다시 고지 내려온 거하고 좀 시점이 달랐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하셔도 되죠?

네.

굳이 이렇게 비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가 그래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시는 것이…….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8억, 예산도 없다고 하시는데 38억씩 예산불용이 되지 않게끔 예산편성하실 때 비목을 이런 부분에는 예비비에서 예산지출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