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윤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자치예산 편성의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이끌어 내어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집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없이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역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참여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2011년9월9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7월 김범일 시장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을 민선4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예산편성의 과정과 예산 운용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급히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와 감시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예산편성 정책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과 시행범위 등 기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시와 시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 12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는 대구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되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주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과 관련한 사항, 의견수렴 절차와 의견제출 및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위원회 등의 설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정책토론회의 개최 시기와 토론회의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나름대로 2005년도부터 정책토론회라든지 인터넷을 통하고 또 주민참여예산방을 운영하고 해서 여러 방도로 예산에 주민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실적이 매우 미흡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뀜에 따라서 임의규정 있을 때부터 제가 시에다가 조례제정을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토론회하고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성과가 별로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번 회의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정이, 정말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우리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 시에서 나왔더라도 우리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오면서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면 충분히 지금 제도로도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미흡도 있고, 또 시가 홍보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잘못 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에서 언급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연구회 구성 등은 우리 시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규칙으로 만들어서 주민참여제도가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보면 예산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행규칙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먼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제도의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또 시민여론도 듣고, 오늘 시민단체도 오셨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나온 여론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발의하면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