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지난 7월1일 자로 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이재경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교통분야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적극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12월29일 개정되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취지에 맞게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 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정의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개정하였고 둘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명을 개정내용에 맞게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차고지 면제대상에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만 해당하고 외형규격이 비슷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어 기존 1톤 이하에 적용하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1,027대는 현재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와 비교하여 길이, 너비가 유사함에도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에 따른 불편 해소와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규정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 시의회에서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의 생계형 용달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반영하여 2009년6월1일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현재 개인택시 1만 99대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4,564대를 합해 총 1만 4,663대의 운송사업자가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정의를 규정한 것은, 4쪽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그 종류로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 목적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관련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면서 법률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등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법령의 규정을 표준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조 면제대상에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대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한 것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념에는 현재 5톤 이상의 일반화물자동차 및 1.5톤 초과 개별화물자동차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차고지 설치의무를 당연히 져야 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므로 면제대상을 구분하여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성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의 제명과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차고지 설치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자가 소유 차고지를 증명하거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체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나, 차고지 증명을 위해 서류상의 차고시설만 확보하고 실제로는 주거지 인근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이 주차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면서도 운송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는 현 차고지 설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차고지 증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계형 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차량이 1,027대 정도로 지역 주차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지의 불법주차 문제가 일부 야기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의 야간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은 물론 특히, 일반 및 개별화물자동차의 상습 밤샘 주차지역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현재 84% 정도에 머물고 있는 대구시의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주차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취지가 어려운 주차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취지로 하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다 면제하면 주차차고지증명제의 원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만일 생계형이라고 해서 차고지증명을 면제한다면 그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나 주차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생계형사업자라고 했는데 생계형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정책이나 다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안 그래도 주차여건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불법주차를 자꾸 유도하는 것이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차 완화한 것이 1,027대인데 그중에 491대는 자가 주차로 되어 있고, 임대해서 하는 사설주차장에는 536대입니다. 그래서 완화한 기준은 현재 개별자동차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이 중앙부처에 이의를 제기해서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고, 그다음, 완화에 따른 불법주차는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완화하게 되면, 그러니까 개별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의무를 면제하면 491대는 현재 문제없고, 536대가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536대에 대한 공공주차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차고지가 필요 없어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가 있으면 차를 어딘가에 대야 되는데 불법주차를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공공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저는 이 말입니다. 공공주차장 증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사실 공공주차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도 차고지가 부족한데 공공주차장 증설에 대한 대책 없이 자꾸 면제해 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직원 차량이지만 그 문제고. 제가 질의한 생계형사업자 문제하고 차고지가 부족해서 주차여건을 개선하자는 문제는 서로 다른 목표거든요. 생계형이라면 그 사람이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차고지를 면제해 준다고 그 사람이 잘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이든 아니든 간에 차고지는 필요한 것이고 주차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것 하고, 생계형사업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차고지증명제는 그대로 실시하되 현실 여건에 맞추어서 감시·감독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하고의 기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건의해서 법이 개정된 것 같고요. 현재 이 사람들이 월 15만원～2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제 질문하고 자꾸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용어 문제에 있어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가 일반하고 개별, 용달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일반은 없고 개별, 용달만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일반은 해당이 안 되고 개별하고 1.5톤 이하 용달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듯이 화물사업자는 3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3가지를 다 언급하고 그중에서 개별과 용달은 차고지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개별과 용달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차고지 면제해 준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제2조 제2항을 나열했는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다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2조 제2호에 보면 화물자동차의 정의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른 ‘운송사업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자는 취지이지, 일반 화물차를 해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료를 제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구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현황서를 빨리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대구I.C 인근의 성서공단 주차장, 집하장 비슷하게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고 또 상리동에 최근 완공된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고 거기 또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이런 용어에는 없습니다. 각기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이용하고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합별로, 협의체별로 중구난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챙겨서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7월1일 자로 교통국장으로 부임해 오신 국장님에게 많이 기대를 걸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철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모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운송사업법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구시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정의를 제2조 정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했고, 면제대상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고 하면 모법 자체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용달, 앞의 수식어 표기는 큰 뜻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개별화물이다, 일반화물이다, 논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법이고 시행규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면제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1.5톤 이하의 어떤 차라고 명시해야 되지, 굳이 거기에 개별이니, 용달이니 이런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있느냐? 좀 더 용어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하다. 그다음, 지금 화물자동차가 대구시내에 1만 9,000여 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1톤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차고지 증명서가 붙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어쨌든 허가는 다 내놓았지요?

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것과 같이 도심에 8톤, 11톤 대형 화물차들이 그냥 장기노숙도 하고 도로 코너 변에 불법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정말 교통사고나 아찔한 순간들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동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현황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화물소유자가 차고증명서를 내놓았는데 과연 차고지에 차를 대는지 또, 화물이 없고 외지에 안 나갔을 때 주차했을 때는 그 지역에 대지 않고 다른 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사실 검토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마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도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만, 그냥 변두리에,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증명서만 맡아 놓고 실제로 주차는 도심 방방곡곡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시기에 화물차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구·군하고 해서 점검하는 기회를 수립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차고지에 한 달에 약 15만원～20만원의 주차요금이 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해서, 내 집 앞 주차는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는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노면을 조금 크게 한다고 해도 끝 지점이나 시작점, 중간 중간에 자투리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월 3만원 정도 같으면 자기 집 부근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거든요, 15만원이나 20만원이 안 들어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대책도 있어야 되지, 덮어놓고 월 주차요금이 15만원～20만원이니까 영세한 사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발상은 어떻게 보면 법 취지를 위반하는, 무단주차, 불법주차를 해도 좋다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면제해 주더라도 반드시 지정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차고지 증명은 없더라도 어딘가에 불법주차를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가 사실은 담겨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인 지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나 자기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용어 정의에 화물차나 용달화물차를 1대만 소유한 사업자라고 했는데 1대라는 정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그것은 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되어 있는 그 범위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은 특정 영업을 하는 데서 자기 부인 이름, 아들 이름, 자기 이름 하면 3대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가내공업으로 해서 발생하는 제품을 실어나르기 위한 것, 그리고 요즘은 배달용역하는 프랜차이즈 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본점 형식으로 했는 데는 1톤 이하의 화물용달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보면 가게 앞에 5대, 6대를 주차해 놓는데 결국 그것은 1인 사업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영업처에서는 화물용달차를 4대, 5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도 간혹 있습니까?

예.

이것을 꼭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라고 한 명시가 현실적으로 맞나 이 말입니다.

1대라는 것은 아까 오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세 생활형 화물업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대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아마 1대를…

어차피 용달화물 1톤 이하는 면제되잖아요?

예.

1대 이상이라도 1톤 이하는 무조건 면제되는데 굳이 여기에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라고 명기할 이유가 있느냐, 1톤이면 1톤, 1.5톤이면 1.5톤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1대라고 못을 박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법인은 안 되거든요.

물론이지요.

법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인사업자지요, 그렇지요? 그 앞에 개별화물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물론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그 사업체에 등록된 화물차는 하나고, 나머지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겠지만 1대라는 것하고,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1.5톤 이하를 다 면제하면 차 자체가 다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면 되지 1대를 소유하는, 이 1대가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니냐?

교통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관리과장 김윤구입니다. 모법에서 1대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개별 화물은 시·군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차고지 확인사항일 할 경우 차고지가 저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인근 시·군까지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허가가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차고지 하는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산시, 달성군, 인접 시·군에 차고지 증명을 끊어와서 우리 시·군·구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1대라는 말은 영세상인들하고 법인에 여러 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잡을 더 가져오는 의미에서 시행규칙에서 1대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법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1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에 대한 것도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셔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대구시 인근의 달성군, 경산 이렇게 넓게 잡아 놓으면 결국 차고지 증명은 경산이나 달성군 외곽지 변두리 것을 끊어놓고 차는 자기 사업체 주변, 자기 집 주변에 대 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후된 도심, 중구, 서구, 북구 인근에 가보면 이런 화물자동차가 무단으로 주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모순되지 않나, 꼭 달성군이나 경산에 차고지 증명을 하고 이 차가 영업을 마치면 거기까지 갔다가 택시 타고 오든 자기 차를 타고 오든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불가능한 것을 이번 시행규칙에서 개정하는 그런 취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영업장에서부터 거리가 2㎞ 이내다, 이런 것이 사실 좀 더 명확하게 붙어 있어야 되지, 변두리 외곽 지역에 해 놓으면 그것은 정말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7월1일부로 직위 하시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12월29일에 개정되었는데 통상적으로 몇 줄 안 되는 시의 조례 개정을 대구시가 가져오면서 7월까지 연기될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이 조례는 저희가 할 때 사전에 방침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민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 절차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보통 3,4개월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의회까지 넘어가려면 소요연수가 4개월～5개월, 저희하고 타 시·도도 제일 먼저 한 데가 5월에 서울이 했고, 6월에…

공청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공람·공고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도 빨리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타 시·도 중에 부산은 아직 진행 중이고, 16개 시·도 중 저희가 세 번째 빨리 한 택입니다.

그것이 빨리 하신 것이라고, 7월에 하는 것이 빨리 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저희 동구 같은 경우 대로변에 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주택가, 아파트 진입도로가, 약간 넓어지는 인근에 밤샘 주차를 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특히, 비오는 날 깜짝 놀라고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동구, 서구, 북구, 달성군 쪽 외곽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략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 개인택시도 그렇고 1.5톤 개별용달화물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해제만 하니까 불법주차가 되어서 소방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도 활용하지 못해 걸림돌이 되고 또, 공동주택이나 인근 자연부락에 가면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야밤에 우범지대에 주차가 많이 된 곳은 불상사를 당할까봐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컴컴한 가로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인근을 가고 있는데 거기 숨었다가 잡아당겨서 무슨 짓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런 시민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되겠고 해제해 주더라도, 상위법이 있더라도 지역 현황에 맞추어서 하지 않아도, 그것이 지방자치제도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면 주거지 조사를 하세요. 과연 어느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느냐, 거주하고 있는 쪽에 공영주차장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쓰든 일반회계를 쓰든 예산을 세워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소유자별 주거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셔서 주차장 설치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안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위원들 간의 논의된 결과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