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5일수업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학년도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교육부에서 2012학년도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년6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5일수업제 시행일정을 보면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별·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5일수업제는 학생 자녀를 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니 만큼 전면 자율 도입에 앞서서 금년 2학기에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추어진 10% 내외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하여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주말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체육 및 돌봄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기부 활성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5일수업제 시행에 교육감 승인 절차를 둔 것은 시·도별 여건이 다양하고 또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나홀로 자녀의 토요일 보육 문제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뿐더러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 등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세부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학교·가정·지역사회의 교육기능 강화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에 있습니다. 배경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가·사회적 변화가 요구되고 아울러서 자기주도적 학습력이나 창의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 대두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해결 과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요방과후학교 질 제고, 두 번째는 토요돌봄교실 확대 운영 필요, 세 번째는 수업일수 조정 및 수업시수 확보 모델 제시 필요, 네 번째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험중심 창의·인성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마련,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관리에 대한 지원, 세 번째는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 제시, 네 번째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만 네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주관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교육청 주관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두 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첫째 학교 주관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수요자 맞춤형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초·중·고 운영하고, 예·체능 특기적성 분야 프로그램,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증진 프로그램으로 디베이트(Debate) 클럽이나 독서, 책쓰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특기나 전문성을 활용한 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 주관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리더십교육 중점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진로코칭, 학습코칭, 그리고 진로와 학습을 겸한 코칭 해서 토요일 9시부터 5시까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으로 대상을 하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초등학교 6학년 한 40교 정도, 중학교 2, 3학년 31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교 그래서 91개 정도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요 Sports Day 강사를 지원하고 세 번째는 디베이트(Debate) 클럽, 이 디베이트는 하나의 토론주제를 가지고 찬반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규칙, 예를 들면 입론, 교차질의, 반박, 최종발언 이런 규칙에 따라서 토론하고 승패를 결정하는 언어게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프로젝트인 P.R.E.P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P(Point)는 주장하는 것이고 R(Reason)은 이유이고 E(Example)는 사례이고 다시 또 P(Point) 주장하는, 그래서 P.E.R.P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디베이트가 옳게 교육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베이트 클럽과 연계한 토요 디베이트 리그를 실시하고 아울러서 토요 논술 학교를 20개 교실에 한 4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베이트 리그는 초등학교 고학년 20클럽, 그리고 중학교 한 30개, 고등학교 한 50개 해서 한 100클럽 정도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요 논술 학교는 매주 토요일 17회, 68시간을 운영할 계획인데 2, 4주는 9시부터 4시간, 그리고 1, 3, 5주는 오후 2시부터 4시간을 운영하는데 내용은 인문사회와 수리과학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강사는 중등, 논술지도교사 직무연수, 강사요원 양성과정의 연수이수자나 또는 시교육청에 지금 있는 대구통합교과 논술지원단 현장교사로 2012년에 대입전형 논술고사 대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토요 NIE 교실입니다. 이것은 신문을 활용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한국언론재단과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와 함께 하는 토요학교, 공공도서관, 학생문화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주관 프로그램과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을 대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토요돌봄교실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희망 학생 중심으로 토요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여기에 참여 학생은 바로 저소득층 학생이란 이런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교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학교, 단독 운영이 어려운 학교는 인근학교와 연계 운영토록 해서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토요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입니다.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가 되겠습니다.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서 220일 이상에서 190일 이상으로 했습니다. 190일의 산출 근거는 거기 표와 같이 34주를 5일씩 했을 때 170일과 그리고 학교장 재량 수업일 20일을 합쳐서 190일이 되겠습니다. 이 190일은 참고로 OECD 평균 연 출석일수가 19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시수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보장을 위한 기존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현행 교육과정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를 전제로 수업시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009 개정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ECD 주요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 현행 수업시수는 약간 적은 편이므로 앞으로 수업시수를 줄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7살에서 15살까지 수업시수 비교를 보면 우리가 3,202시간, OECD 평균은 3,349시간 이렇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 및 연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을 개발해서 12월까지 일반화하겠습니다. 그 모델을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과정 편성·운영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전 교원 사이버 연수를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주5일수업제 추진단을 구성해서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한 토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고 2011년도 2학기부터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해서 10% 내외니까 한 34개교 정도해서 각 영역별, 또 방법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최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결과를 12월까지 각 학교에 우수사례를 일반화해서 그 모델을 따서 2012학년도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학부모 80%가 찬성을 하고 아울러서 돌봄교실이나 토요방과후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해서 교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중점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초·중학교 각 1개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지금 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의 시지초, 매호중학교, 서부에 경운초등학교, 매천중학교, 남부에 월곡초등학교, 죽전중학교, 달성에 동곡초등학교, 논공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주5일수업제 시행 대비 연수 및 홍보는 교원이나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해서 정책 연수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서 12월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안전망 구축입니다. 배움터지킴이 토요일 연장 근무 예산을 지원하고 학부모 정책모니터단이 되겠습니다만 학생 상담이나 가족단위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봉사단, 여기에 대한 구체안은 교육부에서 지금 기획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곧 내려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인데, 이것은 PC방 출입 학생 등 지도를 위한 학부모 상담전문가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교육부에서 지금 기획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따른 생활지도 서포터단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5일수업제의 기대 효과는 첫째 돌봄교실,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경감 및 소외 계층 학생의 교육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두 번째는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 보급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 번째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남중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통폐합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남중학교가 속한 성당지역은 달서아파트지구 6,300여 세대 재건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성당지역 8개 중학교 모두 18학급 이하이고, 그 중 4개 학교는 15학급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남중학교는 성당지역 8개 중학교 가운데 학교규모가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인근이 빌라 및 단독주택 지역으로 거주 학생수가 적고 신입생 지원율도 극히 낮아 향후 신입생에 대하여는 2학급 이하 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특수학급을 제외하면 2012학년도부터는 8학급 이하, 2014학년도부터는 6학급 이하로 규모가 축소되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 1인당 업무량 과다, 교원 사기 저하 및 교육력 약화 등의 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을 통한 성당지역 중학교의 적정규모 육성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남중학교는 1987년 개교하여 올해까지 2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졸업생 최고연령은 만 38세입니다. 2011년7월1일 현재 학생 및 학급수는 1학년 3학급 83명, 2학년 3학급 76명, 3학년 4학급 122명으로서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하여 총 11학급 28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변동추이를 보면 학생수는 2007년 565명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고, 학급수는 7학급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1학년도 신입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당지역 전체 1,229명 가운데 대구남중을 지원한 학생이 13명에 불과해 성당지역에서 선호도가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인근 지역이 빌라 및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거주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인근 500m 내에 성당중학교, 1km 이내에 선호도가 높은 원화중, 경암중 등이 위치한 때문입니다. 교직원은 교원 22명, 일반직 및 학교회계직 등 일반행정직원 14명,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성당지역 학생수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성당지역 중학생은 127학급 4,441명으로서 34실의 여유교실이 있으며,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110학급 3,665명 정도로 예상되며 51실까지 여유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별 학급수 변동추이를 보면 성당지역 중학교 8개교 모두 18학급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학급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남중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신입생 2학급, 2014학년도부터는 일반학급 6학급 정도가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통폐합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예정시기는 2012년3월1일로 하고, 재학생은 학교 간 교육과정 상이 문제와 학생융화 등 교육적인 측면,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인근 성당중학교에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달서구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별 수용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입니다. 재학생에 대하여는 1, 2학년은 전입학교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3학년은 학교 전통이 단절되는 상실감을 감안하여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어 및 생활영어 등 전학 학교 학습적응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원과 일반직은 2012년 정기인사시 만기전보자에 준하여 전보하고, 조리종사원 등 학교회계직원은 내년에 개교예정인 가칭 ‘월배1중’에 우선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수용학교인 성당중학교에는 다목적교실 증축, 교사 내·외부 도색, 6쪽입니다.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설치, 식기세척기 및 오븐기 설치 등 급식시설 개선과 노후 사물함 교체 등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며, 기타 분산수용 학교에 대해서도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 또는 기자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후적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대구남중 통폐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과 5월에 대구남중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6월13일자로 대구남중과 남부교육지원청에 통폐합 추진계획을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 대상 설명회에 이어서, 7월4일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 후 7월12일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한 찬반여부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통폐합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금년 9월경에 학교 통폐합안을 교육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반송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통폐합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반송초등학교는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2011년 복식학급이 편성되었고 2012년 이후에도 학생수 30명 미만으로 복식학급 편성이 예상됩니다. 학생수를 늘리거나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구반송초등학교는 2011년7월1일 현재 1학년 1명, 2학년 5명, 3학년 3명, 4학년 6명, 5학년 4명, 6학년 3명으로 총 22명이며, 1학년과 5학년, 2학년과 3학년이 복식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교원 10명, 일반직 및 학교회계직 등 14명,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용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1일 기준 면사무소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등록된 입학예정 아동이 모두 입학할 경우에 학생수가 2012년 26명, 2013년 27명,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5명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입학예정자 대비 실제 입학생수는 50%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 학생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12쪽입니다. 통폐합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예정시기는 2012년3월1일로 하고 재학생은 학생수용여건, 통학여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전학하도록 하며, 통폐합에 따른 학생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조속히 그리고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장학습비, 수학여행 경비, 체육복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학교에는 교재·교구·기자재 등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직원은 2012년 정기인사시 희망 근무지를 반영하여 전보하고, 후적지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직원 협의회를 시작으로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통폐합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대구남중과 마찬가지로 행정예고를 거쳐 금년 9월경에 학교 통폐합안을 교육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주5일제 수업인데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갑자기 내려 온 정책에 대해 준비하느라고 바쁜 것은 압니다마는 앞서서 교과부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요한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이라는 타이틀로서 어떻게 16개 시·도하고는 협상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정책하달로 해서 모든 것이 정부에서 지시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한 반발, 또 항의가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지역 일선의 지방자치단체라는 타이틀 속에서 준비 한 번 없고 그것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5일제에 대비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교과부 정책에, 정부의 정책에 그냥 따라와 식으로 지시형,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야 위에서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나라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할 수 없지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지역의 현장도 있고 방향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토론 한 번 없고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모든 것을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정말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책이 좋든 나쁘든 지시해서 그냥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밝히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국장님 보고를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앞으로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소득층 자녀들을 학교에 보냄으로 해서 교육에 의존해 있던 학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됨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이 프로그램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5일제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인 너희들이 이런이런 불편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따라오라는 식의 제도를 내놓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육청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계획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처프로그램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나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충분히 이런 방향과 이런 정책으로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로드맵을 갈 것이니까 지방자치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대안을 준비해라, 언제까지 시행을 해 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좋은 정책이라면 그 갭을 학생들한테 최소로 피해가 덜 가는 방법으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갑자기 만든 정책 내놓고, 학생들한테도 주5일제 수업하니까 너희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교육청이 내놓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충분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가장 문제가 학생들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곧 정부 정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대변화가 주40시간 근로로 바뀌는 바람에 나온 것인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생각대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어떤 협상 내지는 소통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시는데 저도 발표되기 얼마 전에 문자로 받았습니다. 모두가 황당하다고 할까 당황스럽다고 할까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저희들이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부교육감이 올라가서 회의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하니까 현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 앞으로 할 때는 서서히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존경하는 시의원님이 힘을 써주신 덕분에 시범학교 34개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받았습니다. 타 시·도는 예산마저도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구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소득층 자녀를 걱정하셨는데 학교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 여기에 따라서 모두 다, 선생님도 어느 정도 불만이 없어야 되고 보람과 긍지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시립학교 34개를 선정해 놓았는데 이 시범학교 34개를 선정한 것이 바로 하나의 T/F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개 학교의 대표를 모아서 그야말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면 가장 효율성이 있겠느냐, 34개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또 합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중간 점검도 해 보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선생님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지역사회에서 주5일제 수업이 되어도 학교 교육은 공교육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중요한 것만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답변을 길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국장님 답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직까지 뒤따라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결국 학생이라는 것이 답변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또 교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처방안도 하나도 없고요.

34개 운영을 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34개 샘플링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교과부 자체에서 정책이 미리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또 놓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위의 정책이 밑으로 하달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저희들이 발 빨르게…

하여튼 교사들의 수업과 연구에 충분한 프로그램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그냥 멈춰 있고 정체된 상태에서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계속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5일제로 늘어나는 휴무로 인해서 연구보다 다른 데 치중할 수 있는 문제가 더 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구와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정말 교육의 가치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 교원의 가치가 교학상장에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사들 프로그램은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확대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유감을 분명히 표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예.

이번에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통폐합 문제도 학부모님들 반대는 없습니까?

통폐합 기준에 대도시는 200명 이하, 농어촌은 60명, 그 외 앞으로 학생수가 급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보고 하고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학부모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완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학부모는 늦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러면 설문조사는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정보를 들었는데 자녀들이 환경이 다른 학교에 가면 일부 걱정하는 학부모도 있었고 2학년은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졸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입장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상태로 보고 되고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 같으면 설문조사 정도는 다 끝내야 됩니다. 지역현안, 학부모들 상황은 어떻고, 지금 전체적인 규정상은 이렇고, 학교 학부모들 설문은 이렇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지. 설문도 한 번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올려놓고, 물론 이것만 하더라도 학교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지역현안에서 학부모들의 설문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선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 누출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보고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그 과정은 분명히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질의와 응답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월에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통폐합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미래 전망 데이터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통폐합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니까 학생 한 명이 있어도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대안의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면 예산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도 되어야 되고, 또 작은 극소수의 학생들에 대한 친구, 또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고갈된 상태 같으면 자라나는 미래의 학생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의사를 이끌어내고 그 학부모들의 필요한 요구조건에 충분히 응대할 수 있는 재원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학부모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을 가져서 이끌어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안을 낼 때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시면 45조에 의해서 수업일수가 줄어지니까 OECD 평균보다 145시간이 줄어듭니다. 완전학습이론에는 수업을 받는 시수와 학력은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이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받아가서 집에서 밤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해 봤는데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천편일률적으로 학교가 모델을 제시했을 경우에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계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주면 그냥 받아가는 식이 되기 쉬워서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서두로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면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2쪽에 해결과제 ‘라’번,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체험중심 창의인성 교육과 3쪽의 ‘가’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그 중에서 밑에 동그라미 둘째, 청소년단체와 함께 하는 토요학교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 세월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청소년단체라고 하는 것이 문교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부가 생겨서 1990년대 초반에 박철언 장관이 초대장관인데 이것이 체육청소년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문교부에 있을 때의 단체는 문교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6개 단체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학사님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문교부 시절의 6개 단체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참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국무총리실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주원 검사가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있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가서 이것이 없어져서 분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대구에 10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23개 메이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입당을 하면 1년에 30만원 회비를 내라고 하니까 나머지 80여 개 단체는 가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혼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6개 단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문교부 시절에 살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청소년기본법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단체 및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제가 맡아서 토요일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4년을 맡아 했습니다.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 수업 때문에 참여가 저조했는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돈을 많이 들여서 대구시내에 8개 기초단체가 전부 다 참여하는 것으로 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도와 달라, 중구는 대표존이라고 해서 단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 달성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시면 체험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국장들 회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연구를 안 해서 이 분들이 저한테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무 대안도 없이 사람 모여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6개 단체 중에 걸스카우트 하나밖에 안 왔는데…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요점을 이야기 하시고 주5일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앞으로 추이를 두고 봐야 되지만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하실 때 어떤 6개 단체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제시된 청소년단체는 아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체육, 문화, 예술 전 파트의 청소년단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청소년단체로 광범위한 학생들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고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초·중·고 해서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성체험 활동이 자칫하면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고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유는 과연 창의인성을 지도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교육청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분쯤은 청소년학 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권장을 드리고 이것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단체에는 7,168명의 국가가 인정하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좀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사의 문제가 지금까지 놀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면 주5일 수업이 되면 선생님들은 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문을 받아봤는데 대부분 노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이미 유치원에서는 주5일제 수업을 5년 전부터 했습니다. 주5일제 수업을 해도 부모들이 양쪽에서 직장을 가졌으면 해 달라고 하니까 유치원에서 할 수 없이 이름만 주5일제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학생이 건전하게 자라려면 잘 먹게 하고 잘 자게 하고 잘 놀게 해 주어야 되는데 토요일마저 묶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만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조사해 봤습니다. 대구시내에 소규모 학교가 지금 조사한 대로만 해도 50개 학교입니다. 이 50개 학교를 다 통폐합을 해야 되는 문제하고, 경산에서 청도 가는 길에 남성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37명까지 줄었습니다.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학교를 살려보겠다고 해서 지금은 100명이 넘었고, 다시 말하면 학교운영지원과에서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이것을 폐교시키는 쪽으로 마인드를 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해서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대로 특성화 학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18학급 이하의 규모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18학급이면, 학년부장을 둘 수 있는 학급이 학년당 몇 학급이 있으면 학년부장을 둘 수 있습니까? 6학급입니다. 중학교는 학년부장을 둘 수 있는 학급이 18학급인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43학급 이상이 되어야지 학년부장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학교라는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자, 나중에 제가 9월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국장님, 주5일수업제 정책이 갑자기 결정되어서 아까 오전에 황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저도 황당합니다. 준비도 더 되어야 되는데. 5쪽에 보시면 국장님이 전문가로서 기대효과를 ‘가’, ‘나’, ‘다’로 서술해 놓으셨는데 저는 기대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적어놓으셨다고 제 나름대로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되면 교육문제만큼은 실제로 연습게임이 없어야 되는데 참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형 입장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제가 이 문제점을 한번 제시해 보고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사교육경감 및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 정말 이것이 과연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요일 방과 후가 되면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은 자기 학생들의 학력증진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과연 과고, 최상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수업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그것은 진짜로 시간 때우는 프로그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성적서열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양극화의 문제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공교육에서 정책은 진행시켜 놓고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 학부모들한테 그 정도의 설득력과 신뢰를 줄 수 있겠는지 솔직하게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교육전문가로서 많은 대안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주위에서 들어봐도 주5일제 교과수업이 되면 상위권 학생들은 다 사교육 시장으로 간다고 벌써 예측이 되고 사교육 시장에서 그것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것하고 주5일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사교육 시장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학교서열화와 빈익빈부익부가 그대로 고착되는 사회문제가 앞으로 초래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 교육전문가로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하는 부탁과, 이것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나’번에도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증대 이것도 국장님 나름대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표현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소견이지만 나름대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5일수업제가 발표되고 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교육이 이제는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주5일수업제가 되면 훨씬 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양극화로 벌어지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도 선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수업 방법 개선하는 데 올인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업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생각할 때 어쩌면 공교육이 살아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사교육비 절감을 하고 신뢰를 받으려면 토요일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우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시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용이 괜찮은 것은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조금 강화해서 이제까지 하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좀 더 강화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학생들로부터 참여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최상위권 그룹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가 되어줘야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올라가는데, 국장님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나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하향평준화만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 학교의 토요방과후학교는 시간 때우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특정지역에 있는 특정학교의 학교서열화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고 학력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입장의 눈에서 바라보면 이런 문제가 아마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준비하실 것인데 제가 짧게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학부모의 입장도 있다. 저는 분명히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국장님이 공교육강화 또 좋은 말씀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갑자기 이루어지기는 참 힘든 부분일 것이고 단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명품교육 일류교육 대구 만들려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력증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렴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부에 있을 때 한번은 방학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모아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하면서 점심제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일례로 해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우리 대구교육이 너무 양극화 안 되도록, 잘되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품 대구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2012학년도 주5일수업제, 제가 교육위원으로 나올 때 내건 공약사항입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다음 대구남중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하는데 있어서 복식학급, 복식수업 하는 곳이 있었지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연구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폐합이 유행이 되는데 나는 통폐합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이것으로도 하나의 성과를 올리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통폐합해서 학교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연구를 잘하면 큰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통폐합을 유행삼아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대구광역시에서나, 행정수도는 서울특별시지만 교육특별시는 우리 대구로 만들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쾌재다, 성공을 했다 할 수 있도록 그것 연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한 예가 반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반송초등학교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6월 한 달간 연구·검토를 해보자, 폐교만이 능사냐. 예를 들면 공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졸업생이 27명인가 29명인데 공산중학교 학생은 80명이다. 이것 왜 반송초등학교 24명을 좀 더 확대할 수 없느냐 그래서 학교를 한번 살려보자. 한 달 동안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통폐합만이 능사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도 이런 쪽에서 하듯이 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금이라도 그 방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주5일수업제 시행은 2012년도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가 금명간에 시행되리라는 것은 우리 교육계도 예상은 했습니다. 과거 토요휴업일제가 될 때, 놀토 2, 4주가 될 때 그런 예언은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있을 때 불원간에 주5일제가 시행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은 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하니까 갑작스럽게 시행한다. 이것은 느낌은 그렇겠지만 우리 교육계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외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행시기가 2012년도였기 때문에 그렇지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가 되든, 2015년이 되든 금명간에 언젠가는 시행하리라는 것은 본 위원도 현장에 있을 때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고.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불시에 시작하니까 혹시 프로그램에 어떤 차질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까봐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 2, 4주 놀토가 시행될 때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됐던 그런 이슈가 맨 똑같았습니다. 그렇지요?

벌써 97년도부터 주 1, 3주는 학교에 오고 2, 4주는 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예상은 저도 나름대로 언젠가 터지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렇게 빨리 급작스럽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2012년도에 시작하니까 급작스럽다는 것이지 예언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교육청에 계실 때 놀토 운영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활성화는 됐습니다. 활성화는 됐는데 토요일 2, 4주 놀토, 지금 놀토라고 줄이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첫 시행하는 당초에는 굉장히 활성화됐는데요. 지금의 현 일선학교의 실태가 어떻다고 하는 것 국장님 이 자리에서 혹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교육 현장의 내용은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학교는 잘 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당초에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저소득층 자녀라는 인식을 아까 배제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잔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왕따 당한다는 이 말이에요. 왕따를 당하니까 학부모가 집에서 놀았으면 놀았지 학교는 안 간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이 말입니다. 행여나 이제 전면 실시되는 2012학년도에도 지금 현재 2, 4주 놀토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러한 학부모의 인식들이 팽배해져버리면 또다시 이와 같은 현재의 놀토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식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정말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선상에 놓여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지금 2학기 때 한 4개월 가까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지요?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범학교 운영,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되겠지만 시범학교 운영의 답은 조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왜? 시범학교로 지금까지 운영 했는 학교가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 시범학교에서만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모든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존중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또 선생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도 저소득층 아이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속에는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또 가정이 괜찮은 학생도 넣어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도록 운영해 왔고 앞으로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아이를 대상으로, 또 우수 아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한 7~8개월 남았습니다. 초·중·고를 막론해서 연구학교에 맡기지 말고 일선이나 단위학교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샘플자료만 가지고 2012학년 3월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선학교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장 중심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춰져야지 자꾸 이런 보도 자료에만 국한해서 시범학교에 나오는 샘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범학교는 어쩌면 그 주변지역의 거점학교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의 의견을 모아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TBC인가 한번 토론 하셨지요?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KBS에서 했습니다.

KBS에서 했습니까?

예.

거기에서 얻어진 자료, 또 거기에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또 어떤 분석을 하셨겠지요?

예.

그런 것 등등 그 자료만 가지고 다 100%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시범학교 거점학교에서 운영되는 샘플자료만 가지고 적용해서는 명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담당자라든지 여러 각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2, 4주 놀토에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실패라고 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달라서 경직됐다든가 획일적인 것보다는 다양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아마 이것이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돌봄교실 있잖아요. 돌봄교실이 바로 맹점입니다. 토요일 돌봄교실이라든지, 평소에 돌봄교실을 지금 방과 후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전부다 획일적인 운영프로그램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담당교사가 한 분뿐이에요. 그렇지요? 한 분뿐이니까 어차피 돌봄교실의 대상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20~30명이 된다고 하면 그 학생은 컴퓨터면 컴퓨터, 그리기면 그리기, 전부 획일적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돌봄교실 학생이 20명이라면 그 20명 속에서도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종사 선생님 수를, 강사수를 투입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마다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제도화가 정착이 되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2, 4주 놀토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면 놀토 앞으로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 아나요? 매월 5주 아니면 4주쯤 토요일이 있을 것입니다. 4번 아니면 5번이 있을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 수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 자연적으로 강사가 여러 사람이 투입되겠지요? 그런 발상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반에만 딱 맡겨놓고 한 선생님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단일 프로그램만 계속 운영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운영관계, 시수관계. 앞으로 놀토가 되면 3, 4학년도 7교시가 나오겠지요?

예. 나옵니다.

3, 4학년도 7교시가 나옵니다.

토요일 4시간을 월, 화, 수, 목, 금에 분산해야 되니까 어느 날이든지 부가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아마 7교시가 걸릴 것이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 2학년 같으면 지금 하루에 거의 4시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4시간이잖아요, 거의 4시간입니다. 주당 25시간인데 거의 4시간 하고 특별활동 분산하다보면.

지금 분산을 이제까지 25시간을 운영할 때 주6일로 보면 24시간, 1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시간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월요일 10분, 화요일 10분 이렇게 해서 분산운영을 해왔는데 2009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분산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분을 1시간 단위로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까지는 어느 요일에, 예를 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하루를 당겨서 시간일정을 9시에 시작하는 것을 8시 40분으로 시작해서 중간놀이를 없애고 해서 4교시에 종료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주5일수업제가 되면 할 수 없이 5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시간을 당겨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심을 먹고 5교시를 하든지 하여튼 이러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학습권이나 건강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2학년까지는 거의 오전 4시간을 수업하고 귀가하는데, 2012년3월1일 되면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3학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4교시를 하다고 지금 7교시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김경식 위원님, 시간이 너무 가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정말 교육프로그램이 주5일수업제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의 실질적인 운영면도 함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행정국장님, 어제 제가 봉무초등학교와 해서초등학교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예.

그 거리를 내가 물은 것은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학교 다 지어놓고 나중에 학생이 없다 이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반송초등학교에도 본 위원이 3월 초에 갔다 왔습니다. 왜 본 위원이 갔느냐 하면 대구시내에서 복식학급 운영하는 학교는 지금 유일하게 처음 시행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 1학년과 5학년, 1학년 학생이 1명이고 5학년 학생이 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통합반 있지요?

예.

그다음에 2학년, 3학년이 또 한 학급 그리고 4학년과 6학년은 단일반. 그렇게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반송처럼 대구시내에도 그러한 복식학급이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학교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소규모인 학교가 많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그 학교에서, 그래도 반송초등학교가 모델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학기 동안만, 제가 8월 말까지만 교감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복식학교의 운영실태를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나중에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대구시내에도 반송처럼 그러한 복식학습이 운영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저도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일부 반송에 학부모님들은 좀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직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하기가 학교도 좀 힘듭니다. 우리 교육계가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우려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것을 했을 때 1학년과 5학년 학부모, 2학년, 4학년, 3학년 학부모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앞으로 이것이 폐교가 되더라도 한 학기, 2011학년도는 교육과정이 정말 잘 운영되어서 학부모님들의 인식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학교 통폐합이 목적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환경의 학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 발전방향, 인구유입관계 등을 검토하여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의 구성원인 학부모, 학교의 교직원 그다음에 지역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우리 본회의에 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의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계획, 이 보고서가 왜 이렇게 많이 부실합니까? 아까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간단간단하게 쓸 일도 아니고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고한 것입니까?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까? 아니면 주5일수업제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두개가 나누어져서 맨 앞장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 자율 도입 그랬는데 이렇게 써서 이것 한 장이 배경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5일수업제 시행일정이 나옵니다. 거기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일정 나와 있습니까? 또 34개의 시범학교가 결정됐습니까? 국장님 결정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고하려면 34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고하고 그 지역이 어떻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큼 34개 학교가 지정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34개 학교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범을 해보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그냥 황당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인데 실제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주관, 교육청 주관 두 가지로 나누어 해놓았는데 실제로 국장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교육비가 어디에, 아까 윤석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설명하셨습니다. 사교육비가 어떻게 어디에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우리 학부형님들이 이 생각 안 할 것입니다. NIE 교육을 했다, 디베이트(Debate)를 했다, 현장견학을 했다. 우리 학부형이 생각하기에는 놀기, 우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학부형들은 그래 가지고 우리 교육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학력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사교육비 경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맞춤형 교육과정 예·체능 특기적성 분야 프로그램 이런 것, 더 보면 디베이트(Debate)클럽과 연계한 토요 디베이트 리그 레크레이션 이런 것이 있고, 토요 논술학교, 논술학교나 NIE 이것 아무리 해봐도 학부형들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34개 학교지역을 선정될 것 같으면 그 지역이 어떻게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는 NIE 교육보다 영어, 수학 이런 것을 전문 강사해서 학원에 안 가고 거기 가서 토요일 계속 공부할 것 같으면 정말 학원 안 가고 학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보면 전혀 뜬구름 잡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이 학부형들이 성적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윤석준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수업제 사교육비 절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완벽하게 해서 보고할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교육비 절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주5일수업제 했다고 그러면 뒤에 보면 기대효과 있지요? 기대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 것이, 이 기대효과를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기대효과 돌봄교실, 토요방과후교실 이것 가지고 사교육비 경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때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부터 좀 드릴까요?

시간관계상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폐교는 저희들이 기본 통폐합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내부계획이기 때문에 효력은 없습니다. 내부계획으로 어떤 학교를 하겠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구성해서 도시발전, 도시계획, 학생유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교과부 기준을 벗어나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봐서 내부적으로 해서 학교의 구성원, 그러니까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이런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저희들이 시행안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 교육위원회에서 그 통폐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폐합 절차에 들어갑니다. 절차에 들어가서 절차가 완결되면 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 그러니까 학교가 폐교해서 없어지고 또 위치가 생긴 데는 새로 생기고 그 개정안을 또 교육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완료됩니다.

다 폐교시키고 난 후에 우리가 승인하는, 조례에 승인하는…

그전에 안을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교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부결이 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폐교에 대한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법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폐교를 하는데 통폐합이라고 저희들이 용어를 쓰는데 교과부에서는 연구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교육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몇 학급이 되어야 되고 학생이 얼마가 되고 그런 또래교육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이런 것을 맞추고 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시형과 시골형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았지만 교과부는 교과부의 방향이고 저희들은 그 기준을 벗어나서 대구가 시내에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종로, 삼영, 조야, 유가, 동곡, 하빈, 가창 등 이런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학교에 도시계획발전이나 또 하빈 같으면 얼마 있으면 대구교도소 이전 관계, 그다음에 통학거리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

국장님 그것은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청 예산하고 대구시교육청 예산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경북이 더 많습니다.

얼마만큼 많습니까?

그것은 1조원 정도 더 많습니다.

1조원 더 많지요?

예.

학생수는 어떻습니까?

학생수는 거의 비등합니다.

비등하지요?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맹목적으로 학교를 자꾸 줄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같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경북에는 학교를 100명 이하인 학교도 붙들어서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200명이 된다고 해서 이것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우리의 규모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경북은 1면1교 이런 방침에 의해서 학교가 적어도 통학거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교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현재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도시 같은 형태나 교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중앙정부 이전금액이, 예산이 우리 세입 될 때 지금 남중 하나, 반송초등학교 하나 없애면 얼마만큼 삭감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전됩니까?

삭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폐교하고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내의 학교 하면 60억원, 다른 학교는 20억원인데, 저희들이 60억원 인센티브보다 투입된 돈이 더 많습니다.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폐교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그 지역에 그 이상으로 돈을 더 투입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인센티브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인센티브를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이전예산으로 주는 것은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생각들을 자꾸 폐교한다는 쪽으로 맞추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가 26명 같으면 26명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정기인사 때, 폐교를 중간에 하지 않고 3월1일로 하기 때문에.

정기인사 때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교사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교사 수급 문제는 앞으로 학급의 학생수를 감소해서 학생 감소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해 나가고 인원을 감축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교사, 소속되어 있는 행정실 직원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야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인력 문제가, 교사 충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른 시·도 생각하면 학교가 1면1교 그러지만 어떻든 학교를 붙들어서 예산도 더 많이 받고 대구가 남에게 보일 때 학교수도 많고, 이런 것도 우리 대구의 위상 문제 아닙니까? 왜 스스로가 학교를 자꾸 폐교시켜서 위상을 낮추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보는 견해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교육 환경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적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학교에 대해서 학생 정원을 감축해서 교원 수급에 충격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습관화 되는 것 같으면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해서 해마다, 작년에도 감삼중학교 폐교했는데 또 유행처럼 남중 폐교하고. 우리가 폐교의 문제에서 반송초등학교하고 남중하고의 학년이라든지 현재 지역주민이라든지 다른 것입니다. 한 잣대로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폐교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송하고 남중하고는 다릅니다. 반송에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고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학생 유입 방법이 있으면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는 지역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당지구는 학생수가 2000년대는 7,000명 되었는데 지금은 2015년 되면 3,800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성서지역, 대곡지역, 상인·월배지구에 대단위 주거지역이 들어섬으로서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 경과를 볼 것 같으면 추진 일정하고 죽 나와 있는데 실제로 2012년 3월 대구남중 통폐합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지요?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2012년7월12일부터 15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설문조사 해서 뭐 합니까?

원래 이것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인데 절차상으로 볼 때 모든 계획은 일찍 발표하면 학생들과 주민들,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기에 맞추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상세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교육위원회에 통폐합 안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 전에 언론에 이야기가 되었고 그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절차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중 통폐합 기본계획이 3월에 있는데 쉬쉬하면서 교육위원회는 몰랐던 것이고 이것이 보안이 안 되었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이 정말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절차상 교육위원회는 이 이야기가 미리 나갔을 때 내부결재지만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내부적으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담당부서에서 아무 계획 없이 학교에 가서 학교 관련자에게 여론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의 결정입니다. 대외적인 비가 되겠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에서 취재가 된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면 이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나갔습니까? 그리고 학부형님들은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부형 몇 명에게 전화를 해 봐도 폐교되는 자체를 모릅니다.

학부형들은 설명회를 7, 8회 걸쳐 했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학기 초에 하면 학생들이 동요를 하기 때문에, 또 교장선생님도 일찍 하면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6월 마지막 시험을 치고 방학이니까 그때에 와서 설문을 해 주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해서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5일제 운영 문제하고 오늘 보고한 학교, 또 한 가지는 통폐합 용어가 무엇입니까?

통합하는 것입니다. 한 학교는 없어지고 한 학교는 다른 학교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폐합인데 그 용어가…

용어는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두 당이 합했을 때 당명이 새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엄밀하게 단어의 의미로 봐서 통폐합일 것 같으면 이 학교와 이 학교를 대등하게 한꺼번에 붙여서 교명이 새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밀하게 볼 때는 교명이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폐지된 학교에서 기존 전학 가는 학교로, 전학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재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용어고요. 어떻든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받아가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지금 대구시내 폐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폐교되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폐교된 학교, 지금까지 폐교한 것은 가창초등학교 우륵분교, 유가초…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작성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내려 올 때 교육부의 안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교육하고 전혀 관계없이 교육청이 주관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거기에 수요자 맞춤형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우리 시교육청에서만 넣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벽하지 않으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계획을 우선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든지 심화교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점차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데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보고 자료가 왔을 때 항상 우리는 주5일제 수업 같으면 34개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것 같으면 첫째, 34개 학교가 선정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5일제 수업 시행 일정이라는 말을 쓸 것 같으면 교과부에서 일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죽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일정이라는 단어를 볼 것 같으면 뭉실하게 써 놓은 것이 무슨 일정입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에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최대의 노력을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초등학교가 언제 개교되었습니까?

남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산초등학교?

예.

개교일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를 신설하고 학생수가 적어서 그 당시에 부교육감되는 분이 설립하자마자 부산교육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학생수가 적어서 울고 가셨답니다. 교육청 재정이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소모가 되는데 학교 하나 세우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서초등학교하고 봉무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옛날 종칠 때 같으면 종치면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의 입주대상자가 어떤 것이 온다는 것을 예상하니까, 만약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해 놓고 학생수가 적으면 교육청의 재정이 얼마나 소모가 되는 것도 예상이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설립 계획을 협의할 때는 학교의 아파트 규모와 입주 시기를 다 해 줍니다마는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를 세우는데 사회적 변동, 경기 변동에 의해서 입주가 좀 늦어질 수 있고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분리해서 지을 수 없고 한꺼번에 완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심한 연구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