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오늘 제180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삼봉초등학교 최문영 선생님을 비롯한 지도 선생님들과 50여 명의 4학년 어린이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희망이자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 여러분! 초롱초롱한 눈빛과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양2동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번 제180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관련 결산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바있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손정욱 위원이, 부위원장에 김선화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김선화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보고되었으며 7월 8일 임문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7월 5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종합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3월 14일 심재민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7월 12일 임문택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안 및 수정안을 단일안으로 하여 전체 의원이 동의한 새로운 안으로 대체코자 7월 12일 각각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철회요구서와 관련하여 어제 7월 13일 이문수 의원, 권용호 의원, 손정욱 의원 등 22명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15건의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권주홍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봉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4학년 학생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결산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안양시의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7월 1일은 20주년을 자축하는 기념행사도 가졌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년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제6대 안양시의회는 성숙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중지란과 외부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수개월간 발생해온 저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당당한 6대 의회로 거듭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에 의해 두 번씩 선택된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자 사실 확인도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22명의 동료 의원 모두의 문제입니다. 먼저 4월 11일자 중부일보 막말 보도 건입니다. 저는 당시에 사실과 다르다고 누차 강조해 왔고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하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확대 재생산되어 갔습니다. 참다못해 저는 급기야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하게 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취재기자의 녹취록이 제출되었고 녹취록에는 유도질문을 통한 취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사 이후 동장님한테 확인한 결과 막말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노조에서 발표한 본 의원 사퇴성명서 발표 건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4월 26일 중부일도 보도 건을 중심으로 본 의원의 사퇴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년전의 일까지 들춰내며 폭로전을 일삼아 왔습니다. 의회 앞에 본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실은 밝혀지려니 생각하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는 엄연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법적 대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정감시단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지난 5월 26일 의정감시단에서는 본 의원을, 몇 몇 의원들을 거론하며 “안양시의회 도덕적 해이 심각성”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올 7월 이후에 시민들로부터 주민 소환을 당하는 시의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본 의원과 관련된 세 가지였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하다 공무원노조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에게 하대를 하는가 하면 임시회 중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의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추태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서 발표 전날 의정감시단 송 모 대표님을 만나서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거쳤는지 따져 묻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일부 언론과 일부 단체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의정감시단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나와 관련된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가 불거질까봐 마음 졸이고 계셨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느 개인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스물두 명의 시의원 모두는 시민들이 선택한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받들고 두려워하는 대상은 특정 단체나 특정 세력이 아니라 오직 시민들뿐입다. 당당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년 전에 있었던 해외연수 시에 발생한 건과 의장 선거 관련에 대한 사안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본 의원 사퇴성명서에서 몇 년 전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장과 추태를 빚었고 지난해 의장 선거 관련 때도 안양예술공원 모 식당에서 회식 후 또다시 의장과 추태를 부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3년 반 전의 연수에 왜 이런 시점에 제기되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의장은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3년 반 전에 해외연수 시 동행했던 의원 네 명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는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5대에서 해외연수를 세 번 갈 수 있었지만 두 번은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한 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반이 된 시점에 제가 제일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의원을 보호하지는 못할지라도 안양시의 의장이란 분이 3년 반 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안들을 성명을 내게 하고 언론에 흘려서 매도하게 된다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그러한, 3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을, 지난 이후에 흘려서 문제를 삼는다면 본 의장도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정말 서글프다고 생각을 하고 안양시의회가 6대 의회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의장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왜곡된 사안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외연수와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의장께 맞장토론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한 의원이 됩시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맙시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열과 성을 다하는 의회를 만들어갑시다. 여야를 떠나 상생하는 생활정치의 현장을 보여줍시다. 진정으로 안양시민의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의원께서 신상발언 도중에 의장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또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피력하겠습니다. 원래 자연의 섭리는 따라야 합니다. 떡잎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그러나 본인의 행동도 본인이 모르고 무조건 부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왜곡된 사실은 사실을 근거로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송현주·이재선·홍춘희·김주석 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안양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협은 지난 1974년 안양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일반 금고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올해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시금고 운영 주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농협의 금융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월 12일 농협 금융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온라인 거래를 시작으로 모바일뱅킹, ATM 거래, 창구 거래 등 농협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사고 발생 직후 농협은 일시적 장애일 뿐 다음날 복구된다고 해명했으나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된 시점은 20일째인 5월 1일 밤 12시부터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피해가 북한의 해킹 때문이라는 5월 3일 검찰의 발표입니다. 이와 같이 농협은 금융전산망 보안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은 매달 바꿔야 할 최고관리자비밀번호를 지난해 7월 이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고 관리대장에는 매월 바꾼 것으로 허위 기재했으며 비밀번호는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까지 누설했고 시스템 관리용 노트북을 통제 없이 외부 반출입을 시켰습니다. 농협은 CSO 즉, 최고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토록 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 받았는데 전국의 22개 시중 저축은행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 등 단 두 곳만이 CSO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안양 시금고 운영의 주체인 농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오늘날 금융기관 전산망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이 북한에게 해킹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매우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시금고의 평가 기준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대출 및 예금 금리 수준, 시민 이용 편의성 등 5개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농협의 사건을 계기로 금고업무 관리 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이외에도 금고 운영의 안정성, 수익성, 편의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안양시와 안양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미래의 꿈나무인 삼봉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김종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을 지난 7일 확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8월 중 통합 기준을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한 통합 건의 접수와 2012년 4월 통합 시안을 마련하여 2013년 6월 이전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6월까지 통합 등의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권 3개 시는 상하수도를 함께 이용하는가 하면 출입구가 하나인 같은 아파트 단지가 안양과 의왕으로 나뉘어있는 등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온 지역으로 전국 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실질적 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9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 안양시 75.1프로, 군포시 63.6프로, 의왕시 55.8프로 등 주민 과반수가 넘는 찬성 여론으로 주민 연서를 받아 행안부에 3개 시 통합건의안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양, 군포, 의왕은 통합 지역에서 제외되어 많은 시민들을 실망하게 한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행정구역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니 행안부에서는 더 이상 행정 통합의 문제로 시민들의 사기 저하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안양권 3개 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율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 요소를 정리하고 행정체계를 체계화하여 관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개 시 시장께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여 행정절차 진행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보다 넓은 세계무대를 향해 달려 나아가려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기에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 요소를 없애고 안양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될 3개 시 통합에 있어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는 자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합을 통하여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3개 시 통합 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출신 홍춘희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오신 우리 안양시민들 그리고 어린이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뉴타운 개발정책을 시작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개발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을 하였고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타운 개발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다.”라는 발언으로 뉴타운 개발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뉴타운 개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와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뉴타운 지구지정 취소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청구하는 일이 벌어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뉴타운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먼저 알고 있었던 주민들은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즉, 만안뉴타운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2009년 8월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주민들은 패소를 하였으나 이에 불복해 바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변론이 진행되던 중동 소송의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미결정되었다는 사유로 2011년 4월 5일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구 지정 효력상실 고시를 하였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4월 6일 이전인 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만안뉴타운개발사업은 물리적인 조건상 추진할 수 없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안뉴타운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낸 주민들은 4월 5일 변론 기일날 본 소송의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소송의 목적물이었던 만안뉴타운지구 지정을 스스로 취소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1심, 2심을 포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달인 4월 12일, 피고 보조참가자인 안양시장이 같은 달 14일 소 취하에 각각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 취하가 되자 안양시에서는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들어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청구하기 위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5월 달에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제18조 4호에 의하면 승소 확정된 사건과 소 취하로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지출된 소송비용을 「경기도 소송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백하게 패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만안뉴타운지구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어 법 절차적으로 동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소송을 취하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패소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소 취하가 안양시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들어 소 취하를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바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송 목적물이 없어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 취하를 어떻게 주민들의 패소, 안양시의 승소로 보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뉴타운 개발 정책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시기이지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물려야 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만안 뉴타운지구 지정 취소 소송 취하에 따른 안양시의 소송비용 회수 청구는 부당하며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소 취하의 경우를 승소 간주 종결로만 보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에 소송 목적물이 없어진 경우에 대한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을 더불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홍춘희 의원) (본회의)

홍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 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김주석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치풍토를 배제하고 좀 더 새롭고 좀 더 진솔하게 안양의 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 정당을 초월한 상생의 정치, 생활의 정치로 새로운 지방의회의 모델을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감히 말씀드리며 부탁드립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양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은 2006년 6월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 건립계획 수립, 경기도투자사업 심사 승인, 2011년 2월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 관련 사전협의 완료, 건축협의 완료, 설계용역 완료 등 모든 건립 준비가 다 되어있는 사업을 민선 5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하라는 최대호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며 안양시 재정여건이 악화라는 이유로 향후 아무런 계획 없이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관양1동은 구도시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 수는 약 3만 여 명이며 관양지구가 입주하는 6개월 후 내년에는 인구수가 약 4만 5천 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됩니다. 하지만 관양1동 주민들은 복지관 및 작은 도서관 하나 없는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소외감 및 박탈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가 없어 비만 오면 벽과 바닥이 물로 범벅이 되는 지하에서 생활하며 행정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열악한 주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지난 1월 12일 관양1동 주민센터 주민과의 대화에서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보되었는데 언제 추진할 것이냐는 주민의 물음에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관양1동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체험과 지식, 정보습득을 위한 도서관과 함께 종합적인 복지 및 문화시설의 복합복지센터를 신속히 건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의 건축계획은 분동형으로 도서관동과 복지센터동의 상호간의 조화를 기본으로 건축물 배치가 계획되어 있어 각각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복합복지센터의 건립이 시 재정의 여건상 동시에 건립하기가 어려우면 관양1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둔 단계적인 건립을 제안드리면서 최대호 시장의 향후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사업이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께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도청 관련 부서 및 지역 내 여당, 야당을 떠나 도움이 되는 모든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위해 정치하시는 시장이 아닌 62만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최대호 시장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양지구 입주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주석 의원)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의원 발언 중에 지역민원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다음에 따로 서면자료나 자료를 분석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예산집행상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에 분야별로 제시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재정운용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항목은 추경에서 삭감하여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기 활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과다발생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아울러 기본경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집행잔액 소진을 억제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시이월 등 이월비가 1천 25억원에 달하여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부서에서는 개별 기금 설치목적 및 성과진단을 통해 현실과 불부합되는 기금의 폐지, 불합리한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의 예비비 집행과 동일한 사례방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 후 지출하는 등 예비비 집행과 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세수 증가요인 둔화, 불투명한 지역경기 지속, 공공시설물 고정비용 지출, 고령인구 증가, 교육 및 사회복지비 예산 등 양적 확대로 재정압박 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시 장기 재정운용 방향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건물 내 각종 사회단체의 임대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계약의 적정성 검토, 무상임대 시설물 연간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보고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

의석에서 -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과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결산검사특별위원으로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으신 방극채 의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30쪽과 내용이 36쪽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비비 결산승인서 30쪽에 보면 총 13억 4천만원으로 결정액이, 지출액이 9천 777만원이 돼서 집행잔액이 3억 6천 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사용내역을 보면 지금 이 건에 총 내역서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13억 4천만원 중에서 9억 7천 700만원 지출하고 3억 6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 23건이 나왔는데 이 내역서를 보면,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도로건설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이런 건 수해복구비는 충분히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 중에서 재래시장공공운영비라든가 도로건설 업무추진비라든가 공공시설 유지비 이건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경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성을 많이 지적했고 또 이번에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과연 예비비로 이렇게 의회에서 약간 탄력성을 줬는데 너무 심하게 탄력성을 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의회에서 이걸 결산검사를 승인해 줘야 되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당초에 맞게끔 예비비가 쓰여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행정을 했길래 예비비가 이렇게 23건에 꼭 필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예비비가 사용됐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최대호 시장님보다 담당 국장인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전만기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권용호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당초예산의 1프로를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간의 사실상의 경계가 애매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한 공보 또는 임시복구 이런 데 집행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한 3억 9천 정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도로건설 업무추진 배상금 이런 게 업무추진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내용을 찾아서 들어가면 도로건설과 관련한 재난대비에 항구적인 그런 복구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방을 위한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진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절차까지도 좀 손질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일부 출연을 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경계를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다시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질의하신 답변내용이 만족하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권고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승인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또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갖고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개정내용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확정 구성하여,「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와 심의를 통해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80회 정례회 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시 해당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제1항에 최소한의 참여인원을 명문화하였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하여 참여예산제의 보다 발전적인 운영과 예산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자 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1년 5월 26일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 평가” 결과를 우리 시에 시달하여 “금고지정 방법”을 개선토록 권고함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하여 종이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의 시행에 의거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의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시민 보호 필요성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송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첫 단추를 저희가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장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게 제일 큰 80명 이내로 구성되었는데 3항에 보면 제9조3항에 보면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항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약간 임의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송현주 의원님! 어느 의원님한테 질문했습니까? 집행부한테 질의한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집행부.) (

의석에서 - 네.)

그럼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송현주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듣는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그것은 주로 여성의 일정 부분 또는 각계각층의 참여, 이런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로 규정해 놓은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도 주가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나오십시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1월 안양시 모든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40퍼센트 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참여가 거의 5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지역에 정말 주민자치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여기 아마 분명히 이제 여성장애인, 또 아동, 아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인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남성, 여성이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여를 반드시 지역회의든 일반 협의회든 모든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50퍼센트 이상을 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그것을 명문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현주 의원 질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영 의원님. (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요, 이게 우리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및 위로금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라는 게 나 외에 누구든지 다 통용되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명확한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우리 김대영 의원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네.)

나와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14조에 “다른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피해를 당해도 그것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또? 즉답, 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뒤에 보면 그전에 2008년도에 했던 개정조례안에서 시민 지원 조례에 보면 13조에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가 타인에 의해서 범죄행위로 사망했을 때. 그런데 요즘 같이 흉악한 시대에 친족 살해도 있고, 존속 살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와이프를 죽였을 때 아니면 아들이 부모를, 요새 얼마나 흉악한 세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에 이런 패륜아한테, 이것 장례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전 것. 2008년도 것에 보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이것 우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어떻게, 친족 살해를 하고 존속 살해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개정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정확한 답변 명시에 대해서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네. )

그러면 시장님! 바로 정회를 해 드릴까요? 잠깐? 아주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아니 나오셔서 그러면, 정식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가족 해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고, 미연에 사전에 방지해 준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타인으로부터 지난번 우리 혜진이, 예슬 양 사건처럼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했을 때는 거의 가족에게 위로금을 주고 장례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우리 사회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드린 “다른 사람”이라는 것 중에 친족이나 존속 살해를 했을 경우에 이런 사람은 이것은 이미 가족을 해체한 사람이거든요. 가족을 해체한 사람한테 장례비를 지급하고 가족 해체를 이렇게 막고 이렇기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미 그때는 조례에 대한 다시 개정을 다음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08년도에 제정했을 때 그 밖의 사회통념상이라든가 이럴 때는 장례비를 일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타인의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때 장례비 등 지원할 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나는 이 내용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미풍양속인 효를 근간으로 한 우리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이런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 안양시가 장례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아무리 따뜻한 안양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대체 저희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명확한 규칙을 두든지. (

의석에서 - 15조2항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조2항.)

아니 제가 15조2항을 봤는데요, 거기는 장례비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인정됐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이 부부나 가족도 속한다고 해 놓은 상태에서 밑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아주 이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다른 사람”이라는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의원님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그러면 1차 통과 후에 다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안을 받아주시겠다면 회의를 속개하고, 지금 김대영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다 동감을 했으니까 그게 오늘 1차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1차 통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안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님한테 말씀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

의석에서 - 저는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다음에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저는 좀 더 논의를, 의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김태영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충분한 이해가 가겠습니까? 네, 그럼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제180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대형 폐기물 배출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방식을 서식 신고에서 인터넷 신고로 변경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대형폐기물 중 소형 가전제품 일부에 한하여 배출 수수료 가격을 면제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박현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견청취 건 및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건축 조례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 건축위원회 설치기능 관련하여 제2항에 조사·심의·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도 포함하였고, 분양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도 세부적인 기준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경우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도시미관 개선과 명확한 행정 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항과 제34조제3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22조의 제15호와 제35조제3항의 전통시장을, 정정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한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 별표3의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 중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은 대지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신청지는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으로 하고, 완화받은 거리 이상 인접대지로부터 띄어야 한다를 3미터 이상으로 개정한 사항은 사면이 도로와 접해 있고 인접대지가 없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인접지 유무와 관계없이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만 띄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3의 제2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관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층수의 규모에 상관없이 띄어야 하는 거리를 5미터 이상으로 층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규모에 따라 15층 초과와 이하로 구분하여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5미터 이상으로 하고,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3미터 이상만 이격하도록 세분화하여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안양8동 삼아연립주변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계획면적인 5만 197제곱미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사인 LH공사에서 자금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므로 주민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에서도 소규모의 재건축 등 법령 완화 추세에 있어 삼아연립주변지구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또 다른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결의안은 2001년 7월 15일 삼성천 유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사망 3명, 부상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된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7교의 여유고 부족 등 법적 안정성 부족과 삼성천 2001년 홍수 피해 진단 및 치수대책 보고서의 사실왜곡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가족을 잃은 고통은 너무나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수사고의 발생원인,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침수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 주민의 아픔이 너무 크고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견을 들어주었고, 소송비용으로 2천 837만 4천 440원을 면제동의하여 소송비용은 면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된 삼성7교는 상류에서 휩쓸려 온 상점 좌판과 나무 등의 흐름을 막아 결과적으로 피해를 유발한 교량으로 판단되어, 진실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는 수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네, 심재민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아니십니까? (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한 가지 확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안양시가 삼성천 수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공무원들,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수해발생 지역에 홍수 수위와 표석을 설치해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관리자들,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향후, 그 이전에 생겼던 이런 곳에 우리가 어떤 창제적인 도움이 또 사망하신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표석을 좀 표시해서 더 우리가 안전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님 즉답,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180회(제1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결의안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하는 결의안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이며 위원의 위원수는 6명으로 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안양시의 물적·인적 기반 조성 이와 관련된 집행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결의안 2개 항은 삭제하고 3개 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손정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손정욱 위원님. (

의석에서 - 긴급동의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전 의원의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만 교섭단체 대표위원 간의 위원선임 비율에 따른 위원수 조정에 이견이 있어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본회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심의보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의원으로부터 본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계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별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 선임의 건을 계류 즉 심의보류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계류 즉 심의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계류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보류 즉 계류 처리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0회(제1차 정례회) 14일간의 모두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0회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